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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4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나.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 제1회 추경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190억 7000만 원에서 소방장비보강 예산잔액 2억 2100만 원 감액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부족예상액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9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으로 기정액 39억 2300만 원에서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국고보조사업 4억 원을 증액과 소방헬기 연료비 예상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한 4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기정액 1억 4900만 원에서 119 1339통합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138억 800만 원에서 인력운영경비부족예상액 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2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144억 9400만 원에서 인력운영경비예산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한 1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98억 8400만 원에서 인력운영경비부족예상액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88억 3500만 원에서 인력운영경비 부족예상액 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9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총액은 2012년도보다 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639억 9600만 원보다 23억 4000만 원 증액된 66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소방본부 예산총액은 173억 5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12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2700만 원입니다. 먼저 31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148억 6500만 원보다 1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구축은 소방행정선진화 73억 1900만 원, 소방장비현대화사업으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계상액은 온산소방서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 1억 2700만 원입니다. 3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억 9300만 원은 소방본부인원 7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38억 71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 감액된 2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긴급대응력강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2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종합방재센터 소관입니다. 종합방재센터는 2013년 당초예산에 1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방재센터 정보화운영기반 확충은 소방정보 인프라구축,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사업으로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종합방재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제경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144억 1500만 원은 2012년 134억 7600만 원보다 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책사업으로 2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6억 600만 원은 중부소방서 인원 214명의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138억보다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은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장착 2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남부소방서 인원 22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12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94억 400만 원보다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동부소방서 인원 14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8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85억 77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2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온산소방서 인원 12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6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령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 들을 때 세입예산총괄 금액이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13년도 세입예산 총괄이 얼마라고 했어요? 시나리오상에 있는가 보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12억 6400만 원.

허령위원

예산서에는 10억 3536만 6000원인데 왜 차이가 나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본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허령위원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필요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결산추경 인력운영비가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각 서마다 이렇게 인력운영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당초에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거나 하는 이유는 지금 각 서별로도 틀리지만 금년도에 직급상향하고 소방령급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건비가 늘어났고 해마다 전체인원의 5%에서 10% 정도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고 또 휴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변동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직급상향이라든가 보조비나 전문교육, 기본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측은 되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100% 맞추기는 조금 힘들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6월에 하는데 그때까지는 1년 사업에서 이러한 인력운영비는 1회 추경 정도는 직급상향, 정원, 직급보조비, 전문교육, 기본교육 이런 것들은 1회 추경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회 추경 상반기에또 하고 이번에 직급상향된 것은 전부 7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직급상향이라든가 정원 이런 것들이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그걸 설명을 하셔야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인력 그런 것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가거나 아니면 휴직, 출산 이런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기본급에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호활동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인원이 있는데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결산추경 때 인력운영비가 올라가면 그동안 직급상향을 해서 이미 지급받아야 할 지급액을,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이제 예산이 확보 됐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벌써 지급 받아야 될 돈을 이제 지급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각 서별로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게는 4억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래서 다음에는 100%는 못 맞추더라도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인력운영비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계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서와 온산서 2개의 서에서만 재료비가 상향이 되었고, 또 다른 서에서는 재료비가 전년대비 하향편성 되었거든요. 이것도 사유를 설명을 먼저 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결산추경?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당초예산. 공교롭게도 2개 서는 재료비가 상향이 되었고 나머지 서는 하향되었다 말이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중부하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중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서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증액되는 게 거기 호흡보호정비실을 운영하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호흡보호정비실이 전체에서 울산시 본부에 하나인데 거기에 운영하는 예산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온산 같은 경우에도 주로 화학분석제독차의 소요용품이나 업무특성 상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다음 제독차나 화학분석 그게 온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혹시 본부장이 다 설명하실 수 없으면 각 서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중부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재료비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온산서는 설명을 하셨고 남부서도 공기호흡기가 다 있다 말이에요. 공기호흡기 예비면체,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있고요. 그것 말고 정비실이라고 각 서에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서에서 공기호흡기 분배가 충전을 하는데 한 군데서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범서센터에,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부만, 그러니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호흡기 면체나 이런 것은 각 서 동일하게 구입하고 공기호흡기 정비실 운영 이게 중부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중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공기호흡…….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공기호흡정비실, 그것만 중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병태

천병태위원

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게 1200만 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승강기 있잖아요. 남부소방서가 언제 지어졌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남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가 1991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된 이후에 ’99년도에 대강당을 4층에 증축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99년도 증축?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4층 대강당을 증축하게 된 게 대강당 용도가 주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소방관계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본부에서 총괄하는 교육을 전부 남부소방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오즈의 마법사’ 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연극단이 있습니다. 오면 소방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교육장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91년도에 건축 당시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실을 이미 설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서장으로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교육대상자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층고 높은 계단을 4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교육을 하니까 땀도 나고 이러니까 짜증도 내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성격은 당시에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 판단이 되는 예산의 성격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에 와서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건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계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버렸습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층 이상 건물이 되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증축을 가정해서 예를 들면 소방서가 사무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증축을 예정해서 엘리베이터실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에 넣어놨는데 이게 수년에 걸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하니까 직원들은 사실상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린애들이 공연을 보러오게 되면 1주에 200명씩 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 위험해서 도저히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합디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강당은 몇 층입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대강당이 4층입니다. 4층인데 밑에 바닥을 에폭시 포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강당 증축할 때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밑에 바닥이 한번도 보수가 안 되고 하니까 밑에 크랙이 많이 가고…….
병태

천병태위원

대강당 보수비 올라온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보수비는 알겠습니다. 5층은 용도가 뭡니까? 5층이 있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5층까지입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5층에는 일반 문서고하고 일부 부속용도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부속사무실이 어떤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거기에는 기계실이 있고 일반 물품창고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사실상 건물을 쓰는 것은 4층 대강당까지 쓰는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사실상 3층까지 쓰는 것이고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4층을 대강당으로 쓰잖아요. 그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99년도 증축했다고 했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야죠.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축할 때는 층수가 낮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99년도 증축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하시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승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상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데 증축당시에도 고려를 못했고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필요성은 있는데 대강당 증축 당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수요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직원들이 조회하고 우리 직원교육용으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중이용업소 전체적인 교육을 중·남·동부·온산 교육을 전체적으로 남부소방서에서 실시하게 된 게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교육하는 것도 거의 2, 3년 정도 계속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4층 대강당이 몇 ㎡입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580㎡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구 계량 치수로는 몇 평이 되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200평 정도.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서장님, 행정과장님, 소방대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관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156쪽에 보면 소방본부 2012년도 추경예산안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 추경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안 해도 당초예산에 되어야 될 건데 추경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사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전국에 저희 시에도 화학공장이 많다 보니까 국정감사 및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학공장에 대한 안전대책 특히 방호복이나 화학보호복 이게 기준보다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화학보호복에 방사선보호복도, 화학보호복이 92벌이 있고 원자력방호복이 60벌이 있는데 소요기준에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를 해야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2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이번에 구조구급 물품장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

사고에 따른 보강이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그러면 원자력방호복 60벌이라면 충분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 보유기준에는 맞는데 추가로 해서 이번 예산이 확보를 시 예산하고 해서 4억이 확보되면 화학보호복하고 기타 누출방지측정기 이런 식으로 더 추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울산은 가까이 고리원자력하고 월성원자력이 인접해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예산이 충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 328쪽 세출을 보면 교통관리센터 내 CCTV 추가 연계사업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연계수량, 설치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관리센터 연계구축은 저희가 2009년 소방본부 청사 이전을, 교통관리센터 54대를 모니터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통관리센터에 CCTV가 계속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전체 교통관리센터 CCTV가 91대 있습니다. 시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그런데 기존에 저희 소방본부하고는 54대는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7대가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되는 예산이 37대를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것은 교통관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연계하는데 이 효과는 저희가 대형화재나 화재구조구급이 났을 때 실제 저희 종합방재센터 화면에 연계가 된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예방이나 구조 이런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계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전체 91대 중에 기존 54대가 있는데 37대를 추가를 하는 경비가 7000만 원이다. 이것을 해 놔야 정보시스템에 같이 돌아간다 그죠? 같이 공유하게 된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내년에 안 해도 되죠? 몇 년 있다가 해도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이게 상당한 기존 설치한 것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이 났을 때 종합방재센터에서 출동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지휘를 할 때 화면을 스크린하면 훨씬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통관재센터가 이미 설치된 것에 저희가 연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된다 그죠? 늦추면 큰일 난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365쪽 세출부분입니다. 남부소방서 대강당 보수 5000만 원 예산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남부소방서가 현재 상태는 아까도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강당 바닥이 노후가 되었고 바닥 콘크리트가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로 다중이용업소하고 학생들, 석유화학단지 관계자 교육 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박순환위원

바닥이 노후되어서 콘크리트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일어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약간 균열이 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

예.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지금 바닥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열이 다 되어 가지고 참 지저분하고 바닥이 일어나고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게 공연을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다보면 무대부를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증축을 할 때 너무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대부를 전체적으로 배 정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박순환위원

교육을 이 장소에서 어느 정도 시킵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교육은 아동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주 200명씩 계속 되고 있고 연 인원은 50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것은 균열이 가고 하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동들이 하면 먼지 이런 것이 많이 나면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내년 예산이 되면 빨리 이것부터 집행해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노후제독차 한 대 교체,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아니면 구입연도는 1999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꼭 교체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화학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구입했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지금 1999년이면 2009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3년이면 10년이 넘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사실 10년이 되면 딱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반드시 딱 10년이 되어서 교체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2년 정도는 자체심의를 해서 연장심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때는 1, 2년 정도는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인 화학구조차량 아닙니까, 그죠? 제독차, 이런 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딱 지켜주셔야지 만약에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을 넘겨서 문제가 생길 때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집니다.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 밑에 행정차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3대 있는데 이것도 노후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5년인데 8년 썼습니다. 이만큼 알뜰하게 써가지고 표창 받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노후차량 중에서도 화학차나 고가차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를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충분히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본부장님께서 소방 전체에서 알뜰살뜰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딱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그 밑에 펌프차 2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온산소방서에서 배치장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신규차량인데 온산소방서가 출동도 많다 보니까 기존의 펌프차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같은데 활용하기 위해서 펌프차 1대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해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울산이 석유화학단지 전체적으로 80만 평, 온산단지 전부다 화약고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산이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유사시에 대응할 매뉴얼은 다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옛날에 ’89년도인가 사고 났을 때 본부장님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그때 대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에 우리 소방헬기나 무인방수차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금이 2012년도 추경 세입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편성된 사항은 소방항공대 2008년도에 항법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2년 11개월이 납품지연이 되어서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관세하고 부가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관내에서 장비 구입하는데 세금내고 주는 차있습니까? 다 면세차량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왜 지금 세금 면제부분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세입에 잡혀 있느냐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성달입니다. 2011년 무인방수탑차 부가세 면제는 이게 저희들이 2011년 상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자로 EU하고 FTA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관세가 되어서, 계약당시는 무관세가 아니고 관세가 해당이 되는데 FTA가 결성이 되면서 무관세로 되면서 결국은 관세 물어야 될 부분이 불용으로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전체가 관세 부분입니까? 부가세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세금공제차량이 국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원래 부가세가 공제차량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무인방수탑차는 외자도입을 한 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럽에서 도입한 차라서…….
종무

김종무위원

유럽에서 도입한 차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까? 관세는 FTA를 결성해서 면세가 된다손 치더라도 부가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순수한 대한민국 세금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가세도 포함된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전체 부과되는 차량과 부과되지 않는 차량의 장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소방본부에서 쓰는 모든 장비는 면세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번 확실하게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세요.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추경예산안 154쪽에 내폭화학차하고 지휘차 2대를 구입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31억 8900만 원인데 집행하기는 29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100만 원을 추경에 세입 시켰다 말입니다. 왜 이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내폭화학차가 원래 차량에 대해서 낙찰잔액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이 12억이었는데 983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내폭화학차를 사면서 이 내폭화학차도 입찰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입찰은 아니고 외자조달입찰로 했습니다. 내폭화학차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외자조달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입찰을 합니까? 입찰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가격하고 규격이 분리입찰을 하는데 처음에 규격심의를 저희가 해서 규격심의대상으로 통과된 업체를 조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2차로 가격입찰을 해서 최종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차량 1대가 12억인데 12억은 순수한 차량 판매가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거기에 조달수수료하고 다 포함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달가에서 입찰을 본다 이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입찰차액이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입찰에 참여한 서류도 저한테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보통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 정도가 참여합니다. 외산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제작이 아니라서…….
종무

김종무위원

금액이 어느 선까지 입찰이 가능합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조달청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규격심의에서 통보된 업체에 대해서 최저…….
종무

김종무위원

최저 얼마까지 입찰이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냥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최저가인데 우리가 입찰을 만약에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그 한도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어느 선까지냐니까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외산은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85% 이런 게 있는데 외산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정은 외산은 최저한도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내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아까 박순환 전의장님께서 제독차하고 펌프차 말씀하셨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2억 2000만 원씩 똑같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똑같은 사항이 뭐냐 하면 제독차라는 게 사실 펌프차의 재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독기능만 추가했는데 그 대신 가격이 왜 같으냐하면 펌프차에다가 제독기능을 추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 승차석이 펌프차는 더블캡으로 해서 5인승이 됩니다. 제독차 같은 경우는 싱글캡으로 2인승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차에다가 살수전용 펌프 1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원래 가격이 그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제조업체에서 제조비용이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울산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몇 층짜리가 가장 높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54층에 이안 엑소디움이라고 중구에 있습니다. 201m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가장 높게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화재진압을 하는데 가장 높은 사다리차는 몇 m까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52m 고가차가 있습니다. 52m 고가차가 5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이상에 높이 되는 사다리차도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아마 부산에서 70m 정도 높이 고가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외산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50m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시는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고층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높이가 높은 차량만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2m라도 15층 이내 인데 그럼 15층 이상은 70m 차도 지금 높이로는 20층 정도뿐이 안 됩니다. 70m 높이라도. 그래서 그 이상 층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그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 그다음에 비상 엘리베이터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0m 이상인 고층건물은. 그래서 그 이상인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저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방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송수관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작동시켜서 1층에서 연결송수관 송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 호스를 끼우고 압을 올려서 진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높이가 100m 짜리 하면 30층까지 간다 이러지만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차량이 많이 적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가차를 부서할 수 있는 반경 12m 이상 이런 넓이가 안 나오면 아무리 52m라도 부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높은 빌딩 아까 말씀드린 202m 되는 이런 빌딩은 참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사고에 직면하는데 사전에 우리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전 자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사고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옆에 서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혼자만 자꾸 대답하시지 말고. 결산추경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결산추경이 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하고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 2개가 합해서 3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시켰는데 2013년도 예산에 가서는 다시 또 얼마를 했냐 하면 3억 5800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였느냐 하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금이 9억 8600만 원에서 다시 2회 추경을 하면서 12억 3000만 원으로 올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3억 5800만 원을 줄이면 2013년도 결산추경 할 때는 또 한 3억 5900만 원 올려야 되겠네요. 증액해야 되겠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이 국고 가내시가 내려왔겠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국고 가내시를 꼭 이렇게 결산추경에 가내시를 내려주는 이 사유가 뭡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에서 증액된 것은 주로 지난 7월 1일부터 119구조구급법이 개정이 되면서 1339업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던 응급의료 관련업무가 소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지금 현재 시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보호복이나 이런 것 추가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요청해서 국고 2억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된 것이고 당초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이게 금년도예산이 640억 원인데 이 예산기준으로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이 결산예산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당초예산이 639억 원인데…….

허령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짤 때 왜 9억 8600만 원을 짰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올해 2012년도에 국고보조를 기금으로 잡을 때 9억 8600만 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연말에 지금 2회 추경, 결산추경을 하면서 3억 6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도 성립전 예산은 의회승인을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것은 안 따지겠어요.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를 보면 9억 8600만 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유독 3억 5800만 원을 줄였느냐 이 말인데 줄인 것은 그러면 국고내시가 6억 27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까? 국고 가내시를 안 받았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연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올릴 때하고 금액이 좀 틀립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가내시도 안 받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잡아가지고 짰다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사실 동부소방서에 고가차를 3억 5000만 원을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허령위원

없어졌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2013년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에는 실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합니다.

허령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달라졌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긴급하거나 또는 연말에 결산을 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됩니다.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그래서 국고의 가내시나 이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면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립전 예산은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어떤 합법을 가정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법상에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립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국고내시는 잘 잡도록 그렇게 결산추경에 좀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명년도 예산에 지금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예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2013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금을 본부를 포함해서 각 4개 소방서가 전부다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전에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다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시에서 했습니다.

허령위원

각 부서별로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부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럼 그 12억 5400만 원 넘어왔고 그다음에 중부소방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3억 4600만 원입니다. 중부소방서 이전해서 짓는 데만, 그러면 그게 얼마냐 하면 총 76억 원입니다. 맞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 76억 원에다가 2013년도에 뭘 합니까? 소방인력 3교대를 위해서 인력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21억 7700만 원이 인건비에서, 2012년도 인건비보다 2013년도 인건비가 21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억 원하고 21억 원하고 보태면 얼마냐 하면 97억 7700만 원이 중부소방서 이전한다고 들어가 버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한다고 12억 원 들어가 버리고 인력보강 해서 21억 원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냐 하면 2012년도 예산보다 73억 원이 적어, 73억 원이 적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소방본부가 노후장비 교체, 기타 특수방재복, 무슨 복 다 구입하고 별 쓸 돈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으면 괜찮은데 소방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최첨단시설이나 장비는 더 필요한데 이렇게 줄여도 소방본부장님 명년도 살림살이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야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 물론 저희가 매년 소방차량을 구입하는데 금년도 차량 중에 외산 고가차, 굴절차하고…….

허령위원

3대 구입했잖아요? 3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다 알고 있다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예산이 2012년 올해 예산보다는 2013년도 예산이 증액된 게 없다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런데…….

허령위원

아니 나는 염려스러워서 이야 기 하는 거라.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안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자 그럼 답변하기 전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지금 신규직원 교육 중에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 교육 안 받았습니다. 금년도…….

허령위원

신규직은 2013년도 말에 들어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요. 금년말에.

허령위원

6개월간 교육한다면서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받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그러면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합격이 다 되어서 모든 임용절차는 마쳤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 아직 안했습니다. 최종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12월 7일에 발표합니다.

허령위원

50명?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용을 언제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월초에 교육발령을 냅니다. 중앙소방학교로.

허령위원

교육발령을 내면 선 발령을 내서 그때부터는 보수를 줘야지, 맞잖아요. 맞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럼 교육마치고 오면 6개월이 걸리면 7월부터, 하반기부터는 근무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50명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 사람들 50명은 현장에서 출동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행정장비는 안 주죠?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은 안 주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주로 일선 센터에 배치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같이 씁니다.

허령위원

소방공무원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1인당 1대씩 배정 안 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내근 직원들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센터에서는 2인이나 3인이 1대를 같이 씁니다.

허령위원

내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2013년도에 인력이 보강되는 것은 확실한데 2013년도 예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교체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이 노후가 되었거나 연식이 되어서, 컴퓨터 15대, 노트북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임명되는 직원에게 배려는 한 대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행정장비나 기타 그 사람들이 써야 될 방재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개인 안전장비 방화복, 공기호흡기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교대 근무를 하니까 개인당 하나씩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교대인력 해서 지금…….

허령위원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들어오는 50명에 대해서는 사소한 거지만 한 대도 없잖아요. 예산서상에 지금, 그냥 전산장비 교체, 신규 노트북 2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명 중에서 내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다 그 사람들은 밖에서만 뛰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단은 3교대 인력이기 때문에 센터에다 배치를 할 것입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합리화 시키지 말고 나중에 1회 추경을 할 때라도 내말이 안 맞으면 그대로 하셔도 좋은데 맞으면 1회 추경을 할 때라도 50명을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보강하는 분에 대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방재에 필요한 소방방재복을 포함해서 모든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아주 절약한다고 필수경비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인력이 보강되면 보강된 인력에 대한 배려나 조치는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중부소방서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해서 훈련이나 기타 이렇게 다른 타 시·도에서 견학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중부소방서 짓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012년도 예산이 53억 7500만 원, 올해 2013년도 예산이 63억 4600만 원, 그것만 합해도 117억 2100만 원인데 이 117억 2100만 원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돈이라, 작년도에도 시설비가 이만큼 들어간 53억 원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부소방서 다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전체 222억 6400만 원.

허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가서 또 예산편성해야 되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62억 원을 배정해야 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2013년도말에 이전 개소합니까? 2014년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2014년도, 현재 예상대로라면 5월이나 6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허령위원

2014년 5, 6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공사가 금년도말까지 건축공사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지금 터파기 준비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전체 완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2014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중부소방서 이전하는 부지가 성토된 부지는 없고 전부다 절토합니까? 성토한 부분이 일부 있고 뒤에 경사지 부분에는 절토를 해서 깎아내렸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밑에 건물이 앉는 자리에는 성토를 해서 올렸습니까? 절토해서 본바닥 위에 짓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정지작업을 LH공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끝나서 기초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기초공사는 아직 안했잖아요. 기초공사를 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방서나 소방본부가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쓰는 것보다 안전해야 되요. 건물이나 이런 게, 거기에 보면 성안 쪽에 토지가 거의 이렇게 암반 비슷하게 이래 나오는데 그 암반이 여문 게 아니고 연한 어떤 암반 이런 형태라서 잘 무너진다고요. 뻘처럼, 그래서 그게 절토를 한 부분이면 생 땅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토한 부분은 다짐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당초에 주문한대로 중부소방서가 2014년도에 5월이나 6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력단련실을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라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할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할겁니다.

허령위원

그 예산을 반영해서 2014년도에 72억 원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2014년에 62억 원인데 그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

허령위원

2014년도에 또 얹을 거라면서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하시라는 이런 주문을 내가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좀 쉬시고요. 소방행정과장님, 자료 312페이지 보면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EMT해외연수 해 가지고 3000만 원 1명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방정책관리자반 해가지고 550만 원 1명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죠? EMT해외연수가 어떤 것입니까?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EMT해외연수는 응급구조사 한 명을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대학에 4개월 동안 연수 보내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과정입니까?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예, 여기 조지아대학이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기술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같이 한 명씩 해서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정책관리자반은 지금 일선 서장이나 본부에 과장급 해당 계급이 해당됩니다. 6개월간 중앙소방학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속에 해외 비교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교행정 연수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응구조과장님하고 우리 소방방재센터 센터장님은 이런 해외교육이 없더라고요. 해외에 교육이든 견학이든 간에 우리 대응구조과장님은 이런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 본부에 필수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이고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 풀예산으로 각 실·국별로 들어 있습니다. 대응구조과 같은 경우는 예방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대응구조과장님, 선진지에 실질적으로 방재센터가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셔가지고 자료도 보시고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시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방재센터 센터장님,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에 지금 UPS가 없어가지고 1억 8200만 원, 119안전센터에 무정전 장치 보급하는 것으로 한거죠?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의 접근제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은 소방서하고는 기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선 안전센터에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센터는 아무 컴퓨터나 가져와서 써도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센터에 접근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접근제어시스템은 울산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센터만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센터를 이번에 접근제어시스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4000만 원 되어 있죠? 그러면 침입방지시스템하고 접근제어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침입방지시스템은 소방본부 전산통신실에 있는 장비에서 모든 제어를 합니다. 센터도 접근제어시스템을 하게 되면 접근제어를 해서 소방본부 전산통신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입방지시스템은 말 그대로 침입, 소방본부 전산통신실에 새로운 신종바이러스나 해킹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까지 그런 방화벽은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기존 방화벽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침입방지시스템은 신종바이러스,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기존 방화벽은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되어 있는데 더 보완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방재센터에 지난번 태풍 때 시청에 지금 파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정전작업을 할 때 그때 방재센터가 정전이 되었죠?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하신 건가요?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지금 종합방재센터에 UPS가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다 배터리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한 대당 배터리가 30개 들어갑니다. 60개를 전원 다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전이후에 배터리를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배터리가 그러면 30분짜리 인가요?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아닙니다. 2시간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배터리 점검은 누가 합니까?
상권

김상권종합방재센터장

점검은 업체하고 저희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업체는 델코배터리에서 하고 저희 유지보수팀에서 점검을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좀 잘하신 게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시 전체에서 그 가격이 ㎡당 제일 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저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 편성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소방서 공히 그런 건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각 소방서별로 직원용 특수방화복, 방수화, 방화·방수장갑, 방열두건, 생화학복 해 가지고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에 비해 가지고 보면 3배 정도 이상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말씀드리면 사실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 외근직원들은 1인당 2벌, 그다음에 내근은 1인당 1벌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만 해도 전체 보유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3배로 한 것은 기준치를 전부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외근직원 1인당 2벌, 내근은 1벌해서 전체 기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3배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구입이 되면 100% 충족을 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중부소방서가 177벌, 남부소방서가 205벌, 동부소방서가 132벌, 온산소방서가 141벌 하면 이게 655벌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이 특수방화복이 한 600몇 벌 정도 모자란다고 했죠? 한 반 정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구입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방화복 자체도 울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다른 여타 봐도 문제가 없는 거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울산에는 안전보호장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고 또 기간이 방화복도 3년…….
정태

김정태위원

손상되고 하면 그거야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교체분 빼놓고는 충족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화 같은 경우는 수시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기호흡기 있죠? 공기호흡기 세트라 그러면 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공기호흡기 봄베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스를 하면 LPG통 같은 그런 봄베가 있고 그다음에 면체, 얼굴에 방독면 같이 쓰는 면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봄베를 등에다 매는 등지게 이런 식으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동부나 남부에서는, 지금 온산도 마찬가지고 공기호흡기 세트를 온산이 26세트, 동부가 17세트, 남부가 15세트를 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중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호흡기 등지게 10개, 공기호흡기 예비면체 10개,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10개,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10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게 충족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해서 필요수량이 조사가 되었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100% 내년에 충족이 되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를 중부에서는 아이템별로 등지게 그다음에 예비면체, 보조마스크, 예비용기 이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했고 다른 온산이나 동부나 남부는 세트로 구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중부처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모품이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중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저희 중부서는 1인당 공기호흡기 수를 전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면체가 망가지는 경우 또 공기충전을 하다보면 봄베가 망가지는 경우, 또 등지게가 사실 등지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압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봄베가 보통 충전을 하면 300kg의 공기압력을 넣습니다. 거기에 감압기, 감압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나면 교체용입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항상 수시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봄베 따로 등지게 따로 면체 따로 그리고 또 면체 앞에 안면유리 따로 이렇게 전부 구입을 해서 교체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중부소방서에서 이것을 잘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구입하는 게 본 위원도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이 지금 맞는 게 사용을 하면 장비가 일정부분 망가지는 부분을 교체를 그때그때 수시로 교체하는 게 맞는데 다른 소방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부소방서장님.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기호흡기, 소방장비라는 게 그냥 옛날 형태대로 해서 구형, 신형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지만 자꾸 소방장비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성능이 좋은 공기호흡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실 여기에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구분이 되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저희들이 공기호흡기 풀세트를 구입해서 새로 신형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이…….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남부소방서장님,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부소방서, 우리가 지금 공기호흡기 세트가 195만 원이죠? 한 세트당 195만 원인데 지금 중부소방서에 것을 예비용기를 제외하고 이것 다 합하면 141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분리해서 구입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물론 우리가 신형이 성능이 좋은 것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현재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정부분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대응구조과장님, 저소득소외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배 정도로 이렇게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화기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울산전체에 보면 저소득소외계층을 1만 70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올해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1000세대씩 이렇게 보급을 해나가면 향후 5년 내에 급한 저소득소외계층에는 다 보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소득계층을 어떻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시청에 있는 어느 자료를…….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시청 복지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증액을 많이 했습디다만 좀더 애써서 조기에 이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온산소방서장님, 지금 웅촌 199안전센터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2억 원 정도, 이것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2003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리모델링만 하면 2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리모델링만 하면 이게 완벽하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지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이번에 리모델링의 큰 맥이 3교대 쪽으로 지금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18명, 16명 근무하는 곳에서 한 20몇 명 늘어납니다. 23명이나, 그러니까 수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실이라든가 사무공간 이런 게 더 필요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공간이 좁죠?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예, 그리고 예전에 인원이 적을 시절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해 가지고 식당 옆에 조그마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탁구대 한 대 정도 놓는 그런 공간이 체력단련실이라고 있었는데 인원이 그 당시에 10명 정도, 지금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 체력단련실 설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옥상 쪽으로 올려가지고 체력단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또 여직원 대기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차고바닥이 조금 침하가 되어가지고 차고 내에 크랙이 많이 가고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인 게 우리 직원분들이 충족하게 어떤 시설이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게, 임시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보다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지의 문제도 있고요. 재건축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센터들 중에 중상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원이 늘어나는 참이니까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서장님이 봤을 적에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직원들이 그래도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조사들을 또 요구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좀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다 반영이 된거다 이거죠?
병호

김병호온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아마 2시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한 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저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아, 그럼 두 분이시네요. 그러면 질의를 다 끝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병태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산추경에 세입 2008년 소방헬기 관세 및 부가세, 2011년 무임방수차 관세 및 부가세, 이게 2007년도에 부가세 개정에 따른 관세 빼버리고 이게 그 돈입니까? 개정에 따른 환급조치와 관련된 그 돈이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 돈 맞죠.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는 환급받은 게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당시 것으로 계속 들어간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없다는 거죠.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2007년 부가세 개정에 따른 우리 소방본부 환급조치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자료와 설명을 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인력운영비 그것도 별도로 좀 명쾌하지 않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계산기만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데 각 서마다 4억 6000만 원씩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요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입니다.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몇 분이에요? 2012년 7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한 명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외에 기간제는 몇 분이 계시죠?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분만 계시는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1339가 통합되면서 방재센터에 넘어온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사.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기간제, 무기계약직 말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만, 기간제는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기간제는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은 그동안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었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휴직상태로 들어가 있고 내년 2월말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출산으로 휴직이…….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2012년 7월 이전에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병태

천병태위원

그 외에는 기간제가 없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한 명도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서생청량지역대 차고문하고 농소센터 차고문하고 그다음에 수장고문하고는 똑같은 재질로 규격이 똑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생청량지역대에 있는 차고문하고 농소센터에 있는 차고문하고 수장고에 있는 문이 3개가 규격과 재질과 이런 게 똑같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같습니다.

허령위원

똑같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러면 농소센터 차고문 3500만 원, 그다음에 서생청량지역대 차고문 3500만 원, 그다음에 수장고 문 1500만 원이니까 전부 1500만 원하고 이 위에 두 개는 2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가능하면…….

허령위원

똑같다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가격은 같습니다.

허령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부소방서장님, 두동·두서에 오지라 해서 가면 두서에 분소가 하나 있죠? 두서초등학교 앞에.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예.

허령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거기는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근무는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나중에 50명 3교대 인력 다 보강되어도 격일제로 할 겁니까?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3교대 인력이 50명이 완전히 보강이 되면 본부에서 다시 정원조정을 아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교대하는 게…….

허령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는 물론 우리 울산에서는 가장 오지인데 경북 경주시하고 접해 있고 거기는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백운산, 무슨 산 이렇게 포함해서 있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데 거기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격일제 근무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인력이 보강되어서 조금 이렇게 균형적인 저게 있다면 꼭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구역이 넓고 또 어떤 혜택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어제 혹시 TV뉴스시간에 소방차량 진입방해 때문에 과태료부과 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 TV뉴스 본적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블랙박스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사실 단속건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진입 중에, 출동 중에 이런 차량으로 양보를 안 해서 우리가 지정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장비보완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남부소방서를 제외한 3개 소방서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셨죠?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인력이 일단 늘어난 반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갔던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교대 실시로 인해가지고 인력이 증원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맞죠?
성달

김성달소방행정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자료에 보면 154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기 했습니다만 내폭화학차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2012년 6월에 계약을 했고요.

박영철위원장

며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금년도 6월 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계약하셨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예, 이건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보면 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가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전문의용소방대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복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특수장비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특수장비를 공용이든 개인이든 지급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요청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된 그런 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도 앞으로 또 반영하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사실 산악이라든지 수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복이나 피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만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23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중간입니다. 유압펌프 오버홀 1억 1000만 원이 요구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유압펌프 오버홀인 데 항공법에 따라서 소방헬기가 1500시간 도래하면 오버홀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1500시간마다 오버홀 교체를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1년에 헬기가 운항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보통 1000시간에서 1200시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제작사에 따라서 제작하는 까모프가 LG상사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외자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1억 1000만 원만 하면 오버홀 전체를 교체를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오버홀 전체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소방헬기 유압서버시스템 오버홀 2억 5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아까 1500시간이 되면 오버홀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1년이라고 보고 근데 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아까 설명에 보면 1억 1000만 원만 하면 전체를 교환할 수 있다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즉 말해서 올해죠. 올해 2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교환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또 올해는 2억 5000만 원에 교환하고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에 교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대응구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오버홀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정기적으로 1000시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움직이면 유압서버시스템에 신호를 줘서 날개를 움직이는 게 유압 오버홀인데 유압서버시스템하고 유압펌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시설인데 같이 이렇게 작년 것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완전 별개입니다. 유압서버시스템하고 유압펌프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1000시간 내지 1200시간마다 교환을 한다고 했으면 올해는 교환 안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500시간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아니 1500시간마다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면 1000시간 내지 1200시간인데 그러면 한 해는 건너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 우리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죠? 그때 교환을 했는지.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서버시스템은 지금 임차 사용 중입니다. 임차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계약에 포함되고 펌프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순환위원

위원장님.

박영철위원장

몇 분 동안 하시겠습니까?

박순환위원

몇 분이 아니고 바로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겨울에 보면 화재가 많이 납니다.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 보면 양쪽에 차를 대어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전체적인 가옥을 전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양쪽에 주차를 해서 불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소방차 출동 진입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대나 양면주차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훈련하는데 저녁에 늦게 불이 나니까 양쪽에 차가 죽 이렇게 있으니까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그대로 다 전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주차에만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민홍보도 계속해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소방서에는 그런 차있으면 집게 같은 것으로 들어내고 가는 차는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차는 현재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또 각종 안건심사 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혼자 답변 하지마시고 소관별로 과장님이나 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