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3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천의 화도교, 창릉교 사이에 13억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있고, 또 그 하단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3억에 대한 창릉천(화도교-창릉교) 자전거도로공사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화도교에 대한 대형차 통행을 어떻게 하고 자전거도로사업을 할 것인가, 대형차 통행과 같이 맞춰서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대형차들이 화도교 하부에서 제방도로로 가려면 화도교 하부로 내려가서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도교에서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같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차 통행하는 부분과 자전거도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에서부터 화도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화도교부터 창릉교까지 4㎞가 이번 사업구간입니다. 화도교 아래로 크로스하는 부분은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간섭이 안 되게끔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지장이 없게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천 양쪽으로 제방도로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방향에서 화도교 밑으로 대형차가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방향 대형차가 다니는 곳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자전거도로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섭을 받지요. 도로는 분리되더라도 대형차에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도로정비사업을 제방 밑이나 화도교 하부로 해도 거기가 우기 때 비 오면 범람해서 도로가 깎이고, 또 대형차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완전하게 안 되면 자전거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건너편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대형차 통행하는 기존의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묶어서 분리해서 가게 되면 서로 간섭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대형자동차는 대부분이 제방도로로 통행을 하고, 일부구간 화도교 밑으로 통과하는 구간만 고수부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도교에서 제방도로로 바로 접근을 못 해서, 화도교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에서 P턴 식으로 내려서 화도교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쪽에서 직접 제방도로로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통행제한을 하려고 H빔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대형차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직접 갔는데 지금은 못 가고 P턴해서 하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사업 4㎞ 구간에 13억이면 사업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특별하게 그 4㎞만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차별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창릉천 자전거도로 계획은 창릉천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교 하부구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현황조사를 정확히 해서 대형자동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차 통행하는 것도 고수부지,

예, 일부구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창릉천 정비사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자전거도로사업으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창릉천사업과 같이 갔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자전거도로사업만 별도로 가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자전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거의 최소화되도록 대형차 통행과의 간섭,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있어서 그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대형차 통행과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대형차 통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해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도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대형차가 통행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그 구간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 완료된 후에 민원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길이와 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타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장이 4㎞이고 폭이 3m인데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3쪽 보행자 안전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일산 신시가지 버스중앙차로 BRT 구간 내에 승·하차 시 무단횡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호등과 연계해서 상황별 경고, 위험상황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센서는 적외선으로 가동이 되고, 음성으로 경고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두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두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장시간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 보니까 그게 소리가 나던데, 어떻게 해야 소리가 안 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현재 게시된 것이 있나요?

그 시설이 횡단방지시스템, 보행자 안전지원시스템이라고 홍보한 것은 없고, 다중집합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고, 옆에 조그맣게 소리가 날 경우 인식하게끔 안내문은 붙여놨습니다.

제가 거기 계속 서 있었는데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해 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까지 오면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안내문도 부착된 것이 없고, 주민들도 그것에 무감각하더라고요.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계속 서 있어요. 어느 부분에 서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적외선 센서 감지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저희가 보행자 대기차선에 식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안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 적외선 센서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릴 수 있게 표지를 어떤 식으로든 해 주세요. 지금 기계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다 설치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201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군데를 설치했고, 저희 시 자체 ITS사업으로 현재 4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금년에 설치되고 내년에는 추가로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 보면 보행자우선구역 정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정비하고 계신가요? CCTV 설치 같은 부분은 알겠고, 그밖에 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보행자우선구역은 올해까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관리규칙이 변경되면서 2013년도부터는 보행자우선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우선구역은 대개 무단횡단방지시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노면표시개선사업, 과속방지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1년 내내 관할경찰서와 연간단가계약으로 유지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1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자료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근거법이 「도로교통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교통약자가 상당히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노인, 그밖에 보행환경에 따른 부분이라. 지금 정비내용으로 과속방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많이 되는 부분은 볼라드하고 점자유도블록 부분, 또 시각장애인들은 신호등음향신호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설치, 그다음에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서 턱 낮춤, 이것은 유모차 이용자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정비해서 보행자우선구역 내에서는 보행환경에 문제가 없게끔 시범으로 그쪽은 완벽하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조성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보면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구입일정을 하반기로 잡아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차량은 상반기에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사와 협조해 가면서, 시 입장에서는 도로관리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조기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관리공사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 운영비가 요구 안 됐지요?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올해 30대 증차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법정대수 확보도 우선이지만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다른 광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편성 최종 과정에서 13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관리공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최종 시점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추경이 빠르면 언제쯤 되나요?

지금 저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요, 우선 30대 분에 대한 운영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3대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1년 연간예산을 확보하지는 못 했더라도 추경을 늦어도 6월로 예상했을 때 6개월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먼저 사용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성을 따질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22페이지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신 지 몇 년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제는 2003년도에 법인택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거의 10년 됐는데, 제가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 개선안을 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친절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으로, 대부분 차를 잡을 때 콜센터를 통해서 차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센터에서 배차를 받을 때 기사들이 콜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배차에 응한 것, 그것을 요구 대비 응한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측정해서 포상을 하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택시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이 이렇게 감면대상이 돼서 이용했을 때는 콜센터에서 ‘잘 이용하셨는지?’,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이렇게 해피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이용횟수가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용자의 만족도가 있으면 다음에 또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용자가 다시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상황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 대비해서 사실상 집행은 5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콜택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보면 철도 교외선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이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중간보고회를 한 번 우리 위원님과 가진 바가 있고요, 12월 말 대선이 끝난 후에 최종보고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12월 말에 최종보고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외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의선 말고.

교외선은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1.9㎞인데 12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간에 5개의 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외선은 2004년도에 통근열차가 중단된 이후 지금은 사실상 간헐적으로 전기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있었는데, 최근 교외선 주변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수요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교외선 활성화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5개 있고 나머지 7개는 더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양주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할 때 나름대로의 계획은 선형변경을 한다든지, 역사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들을 용역과업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목적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레저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 목적이 어떤 거예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출·퇴근이나 레저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시피 한 우리 교외선을 출·퇴근 포함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묻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예산안 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때 건설교통 쪽에 오신 분들 식사대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장님께서 금년도 5월 16일에 고양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각 분과위별로 위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주민분과위는 5월 16일에 위촉식을 했고, 거기에 단장, 간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저희 도시교통분야의 관심 있는 내용으로 의제를 설정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이 활동은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연계되는 활동사업으로 도시교통주민참여위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좀 참작이 됐어요?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언만 들었나요?

저희 도시교통주민참여단에서는 큰 틀을 갖고 논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 예산이 1만 원×300명×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한테 1만 원씩 300명에게 주는 거예요?

교통봉사자 실비보상은 저희 고양·일산 모범운전자회와 고양·일산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식대를 1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외선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이 1억인데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30년이나 했던 분들이 있는데 꼭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특별한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수십억, 수백억 넣는 것도 아닌데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외선이 장기간 방치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양주나 의정부시에서도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를 이동한다든지 선로를 변형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과업지시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관산이나 고양, 특히 고양동 지역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4억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뭐예요? 어느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버스회사 다 주는 거예요? 2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재정지원금을 마을버스 말고 시내버스에도 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사업에 대한 목적은 주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이용권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이나 자구노력을 유도하게 하는 방편인데요, 명성, 고양, 일산엠버스, 신성운수 등 관내 시내버스업체가 4개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인구수를 고려해서 시·군비 50%, 분권교부세 50%로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0억입니다.

그리고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택시 카드 단말기 수수료라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를 내주는 거예요,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로 이용료를 낸 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예산안 45페이지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이 8만 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를 보면 대부분 11만 5,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검토수당까지 5만 원 합해서 13만 원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기본참석수당이 8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될 때는 3만 5,000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참석이 아닌 서면심의는 기본 5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될 때는 2만 원이 가산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11만 5,000원인데 왜 여기만 8만 원 줘요?

여기는 설계자문위원회라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11만 5,000원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다음에 자유로 도로유지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1자유로, 2자유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자유로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안 4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노점상 대책위원회도 참석수당이 8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8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1만 5,000원인데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회의수당은 기본이 8만 원이고, 일정시간이 경과될 시에 추가로 해서 11만 5,000원까지 상향조정돼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다 1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제진기가 뭐예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제진기는 펌프장에 떠내려오는 부유물, 이물질을 얘기합니다. 풀이라든가 가구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걷어 올리는 기계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885억 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약 115억 원 11.23%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하는 내용이, 대중교통과 특별회계 유가보조금 50억 원 감액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교통안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나름대로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 관용차 구입이 있는데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구입예산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스타렉스 한 대하고 마티즈 한 대, 두 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스타렉스는 버스정보시스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확인, 출장 업무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 4월 4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이 20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었고, 교통시설물 관련 사업도 굉장히 확대되는 차원에서 신규차량 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가 아니고 신규지요?

예.

그러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차종이 스타렉스인가요?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SUV 차량 중에서 스포티지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교통시설물 확인하시는 용도로 쓰신다는 건가요?

예, 주로 교통시설물 확인 등 현장 확인용입니다.

그리고 19쪽에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마을버스 차량 단말기 중 일부를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을 일괄관리하고 있는 ㈜이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비로 16개 노선 61대 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400만 원 정도 매달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개 노선의 61대 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가 증가되면 금액이 계속 커지겠네요?

예,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인가요? 한 대당 연간 이용료는 400만 원을 61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교2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시청 아래쪽에 있는 데가 2주차장인가요?

농협 시지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 2008년 12월부터 교외선이나 철도부지 사유지를 임대해서 제2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부지 976㎡에 대한 임차료를 공시지가와 요율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청 소유인가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주교동 143-15하고 148-6번지는 개인 땅도 일부 2필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철도공영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4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의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한 것 아시지요?

예, 저도 이용을 해 봤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나 백마교 쪽에서 오는 방향은 괜찮은데 화정 쪽이나 신원당 쪽에서 올 때는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나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진·출입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 면수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주변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진·출입도 불편해요. 그래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더 내려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용하기가 편해야 이용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측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위하고 아래가 비슷한 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국 상위 30% 이내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그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과학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과장님, 위하고 아래가 똑같이 쓰여 있어서요,

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아래 부분은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즉시 도로선형이나 교통신호체계, 횡단보도 등을 조정하는 사업이고, 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상위 30% 이내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근본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위 30%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행신동 가라뫼사거리와 주엽동 롯데마트 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개선 위치를 결정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예, 연간 단가로 해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몇 개소가 되어 있나요?

2012년도 기준으로 1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설치된 곳에 따라서 감시는 교통정보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CCTV를 어디서 보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는 행신동의 교통정보센터 내 4층에 고양시 정보통신과와 합동으로 관할 경찰서와 같이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하시는군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예산안 37쪽, 이번에는 저상버스 구입이 없으신가 봐요? 금년에는 저상버스 구입을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같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내년 1월 중에 일부 구입되는 내용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금년 것이 아직 집행 안 된 것이 있어요? 저상버스 구입용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으시지요?

예,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행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상버스 관리를 교통약자지원팀으로 예산하고 관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과간에 업무를 통일해서 하는 방안을 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저상버스업무 외에 유사한 업무가 2~3건 정도 대두가 되면서 과간에 업무를 조정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확정된 부분으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조정돼서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추진·검토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12월 현재 여러 가지 업무정황이 있고,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연초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국 차원에서 업무의 조정관계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국장님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죠? 시장님까지 가야 되죠?

일부 서로 원만한 조정이나 인력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물론 인적담당관실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면 국 내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쪽에 버스 탑승조사 교통카드 구입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적이 감사할 때 보니까 별로 없으시던데, 실적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38쪽에 택시 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4억 3,900만 원이 있는데 금년 2012년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2억 3,67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거의 2억 정도를 더 잡으시는 건데, 이것은 카드 결재할 경우에 수수료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시는 거죠?

택시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을 때 수수료 지원이 1만 3,000원까지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 90%, 업체에서 10% 요율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에 대해서 법인은 업체가 하고 개인택시는 자부담하나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해 보면 이 카드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천으로 씌워서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도 택시를 일부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이용요금을 작년에 비해서 2억을 더 잡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활성화를 충분히 시켜 주세요. 요즘 카드이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카드만 갖고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택시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시정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말기 수수료가 최근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죠?

단말기가 최초 지원된 연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3년 됐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금액이 얼마예요?

기 투자된 부분은 10억 정도입니다.

3년간 합친 단말기 수수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2억 3,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과장이 얘기한 대로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도에는 4억 3,100만 원이고, 2012년도 이전에 약 10억 6,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라고요?

2012년 금년도가 4억 3,000이고, 그 이전에 기 투자된 것이 10억 6,200만 원 상당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금년이 4억 3,000이라고요?

예.

금년 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법인택시회사 개인사업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숙지가 잘 안 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를 보면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시설비로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8억 4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신2택지개발지구 내 서정마을의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행신2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부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필지를 작년에 토지가격 3년 균등 분할납부 계약을 받아서 올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LH공사에 제공했고, 계약금과 함께 토지의 사용동의를 받아 올 12월 말로 주차면수 59면의 토목·관제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4,000만 원은 총 토지비용 25억 1,200만 원 가운데 3년 균등 분할납부분의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년 예산은 토지구입비로 드린다는 것이지요?

예, 세 번에 나눠서 납부하는데 1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라페스타라든가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로 생각하면 되나요? 더 작습니까?

더 작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줄 거잖아요?

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주변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교외선활성화 연구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교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숙제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교외선이 사실상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고양동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교외선 주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고양동 지역을 예를 들면서, 저희가 기 선로는 깔려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이 교외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에 교외선이 몇 번 다니나요?

1일 1회 화물만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고양동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상관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안들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일단 사람이 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요 과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로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삼릉역에서 관산을 거쳐서 고양동 쪽으로 해서 장흥으로 나오는 그런 선로변경을 구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역사라는 것은 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시설공단과 저희가 협의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근거를 가지고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다른 분도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활용방안과 교통수단이 잘 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현재의 여건상 일단은 사람이 타야 되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동, 원당, 능곡이라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을 참고하셔서 연구용역만 받아보고 괜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누구나 공감대는 갖지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예산안 45페이지를 보시면,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당에서 신평동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다 보면 서울 쪽으로는 진·출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파주 쪽으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교차가 되어서,

제2자유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보상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상비에요?

예, 20억 보상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억이라고 해 봐야 한두 사람밖에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출입 램프만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편입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목현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목이 아니고 파주방향 쪽에 진·출입입로가 아예 없어 가지고요,

애초에 되어 있던 것인데 여지껏 못 한 건가요?

아니, 아예 없습니다.

제가 위치라든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서류로 보여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페이지 보면 도로 제설작업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구청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관계는 작년까지는 제설작업도 각 구청별로 했었고 제설제도 각 구청별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활치가 않아서 올해부터는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제설작업을 시에서 시행하면서 제설제는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 구청 제설창고에 공급해 주면 어느 구청에서든지 시청이든지 서로 내 것 네 것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거네요?

제설작업은 하는데요,

제설작업은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제설제만 시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제설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구별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구청별로 제설창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작년까지는 각 구청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다시 자기네 창고로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낭비돼서 지금은 덕양구에서 일산동구 쪽으로 갔다가 동구창고에서 바로 상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총괄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던 것이 유기적인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총괄해서 혹시 이쪽에서 많이 남고 저쪽에서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민방위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 번 물어봅시다.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 과장님도 교육이 잘 되는지 상시로 가서 보시나요? 예산안 69페이지에 교육장 운영으로 청사관리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시설이 설치된 지는 좀 됐는데 2009년도에 실전체험훈련장이라고 지진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5억을 들여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중에 최우수는 아니지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상급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운영 면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은 교육용으로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가로등이 실외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실외 어디요?

민방위교육장하고 밖에 주차장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TV는 여러 대 중에 2009년도에 실전체험훈련장을 교체하면서 TV를 전체 사서 쓰는데 기존에 있던 한 대는 내부에서 실전체험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외부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구형TV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게 2003년도에 산 거라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잘 안 나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제품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를 보면 펌프장 증설로 신평, 대화, 그밖에 쭉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간 데가 행신인가요?

강매펌프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펌프장이라는 것이 풍수해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과정에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장단점도 있을 텐데, 그때 보니까 펌프장 안쪽으로 많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경개선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거기 오리는 알아서 잘 살던데……

비수기에는 근무자들이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여름철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제초라든가 펌프장시설 내의 시설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또 비수기에는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사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하게 보신 점이 있다고 하면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쪽 근무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앞의 수로나 그쪽을 보니까 완전히 지저분하던데 그 책임이 펌프장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 쪽에 있는 것인지 해서요.

하천은 하천관리부서가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천 쪽이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마는 하천 상류부터 내려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진기가 한계가 오고 자꾸 성능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천 관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원활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부서가 관리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펌프장과 관련한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제진기에 의해서 쓰레기가 적체가 되면 그 부분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펌프장을 가도 하천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배수펌프장을 오면 의례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끔, 사전에 하천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공감대를 가져서 조속하게 해 주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도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고양과 일산경찰서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시설물 중에 아직 설치 안 한 것이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수하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알 수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사항은 예산안으로는 나오지 않고, 그 민원내용이나 시민들이 요구하신 내용, 또 시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한 사업개요만 나오고, 그 부분만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77억 4,200만 원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관련된 사업예산인데 이중에 어느 정도를 이 사업에 대해서 배정하실 것인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7억 4,2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배분이나 추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9억, 교통사고지점개선사업,

그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알지요.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각 경찰서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업 중에 어느 정도를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연가단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각 경찰서에서 현실적으로 매년 그런 부분이 파악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하는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양개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아직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미해결된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덕이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덕이지구는 개발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시설물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별도로 정비공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도시개발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덕이조합의 업무정지로 인해 미설치되었거나 설치가 미진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 덕이조합에서 예치한 기반시설설치예치금 중 일부를 시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해당 조합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안 되니까 시에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임 받아서 하는 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상권 행사합니까?

구상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치 받은 2억 범위 내에서 미진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추진해 나가는 성격으로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2억은 조합 측에서 부담한 비용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식사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M7119 버스 운행, 이게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식사지구 M7119버스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5월 16일자로 면허가 일산M으로 났었고, 다만, 면허 운송개시지정은 8월 15일까지 개시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차량구입 시 최초에 지원되는 CNG차량 보조금이 미확보돼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예산 내시가 확정된 이후 금년도 11월 19일 첫 차부터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이지요. 이 책자는 2013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야지요. ‘아직 미진하나 더욱 더 하겠다.(첫 운행 11월 19일)’. 여기 써 놓은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시점과 이 운행 개시된 부분이, 실제 운송개시일이 3차로 12월 15일까지 연기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 이내에 운송개시가,

아, 신진운수에서 당초의 계획은 이 버스가 금년도에 운행되는 게 아니라 연기돼서 차기연도에 운행되는 것인데 올해 되는 바람에 이 책자를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나름대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덧씌워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길용 위원님과 임형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쪽에 교외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용역을 2012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포인트는, 복선전철 검토 등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고양시가 이 교외선을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이 연구용역 1억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용역 나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양시 교통대책으로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사실 이것이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시는 사실상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가 몇 차례 회의도 해본 적이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1억을 들여서 안 했을 때, 과연 국토해양부의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너희는 연구용역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 목적은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나온 것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 건의를 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5개의 역이 해당되면서 크게 두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선로를 삼릉역부터 일부 변경해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고양시장의 명의로 해서 국토해양부나 관련기관에 “이렇게 교외선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상급 기관에서 과연 “너희 말이 맞다.”고 해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왜냐 하면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 부분은 모릅니다.

큰 틀에서 양주시, 의정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외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1억을 들여서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쳇말로 짝사랑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용역 관련하고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이 교외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도출해내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우리 교외선을 활성화시켜서 교외선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의 목적을 갖는다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용역이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입니다. 이길용 위원님과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한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9개 마을버스업체가 운송원가 얼마, 수입 얼마, 이렇게 해서 시에 경영성과를 보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분석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19개 마을버스회사가 성실하게 자기의 재무보고를 하느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나눴지만 아무리 보고할 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와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해서 19개 마을버스사업자한테 매출 얼마이고, 비용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담당자의 어떤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마을버스사업자들이 경영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그 데이터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금수입을 카드수입액의 5%밖에 안 잡죠? 보니까 그게 공식이더라고요.

예, 현재 9.3%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개 마을버스회사가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별로 현금수입금을 일률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현금비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라 상급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9.3% 아니라 30% 넘는, 그 이상 되는 사업자들은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적자가 아닌 흑자인데 돈을 주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파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공동구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제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회하셨지요?

예, 철회됐습니다.

관련규정의 사전적 정비를 안 하셔 가지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압니다. 그런데 예산안 44쪽 보면 민간위탁 용역비가 7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절차순서를 본다면, 이 예산이 맞고 안 맞고는 차후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렇게 해 놓고, 뭐냐 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등을 해야 됩니다, 부담할 때는. 그런데 현재로써는 동의를 안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절차의 순서가 동의가 된 다음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예결위에서 의결, 본회의장에서 최종가결,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장이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절차는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안건에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근거 조항이 개정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 최종적으로 발견돼서 저희가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안건 동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내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업체 공모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다는 계획 하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6월까지는 기존에 공동구 운영관리 예산을 반영했고, 7월 이후부터에 대한 민간위탁비 7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 과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도 내년도에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순서가 동의안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다음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공동구 예산이 기존대로의 운영관계로 6월 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요. 7월 1일부터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우리가 치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부의견을 들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이 안 됐더라도 일단은 다 될 거니까 그냥 이번 예산에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그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형돼서 추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행사장 가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대표들한테 “운영버스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원내역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서장님하고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양쪽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까지를 검토하도록 간담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 지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의 차량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유권해석이 검토가 되어서 차량에 대한 것은 불가피 제외를 하고 경상보조만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장들께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도록 보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업편성은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운영버스라고, 여러 가지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좀 더 원활하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모적 경비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기앙양은 되겠지만 당초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겠네요?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고, 상위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정책과 자전거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창릉천 사전적인 정비 없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아주 철저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피프틴 이용 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세 쪽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호수로나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사업이 차량하고 자전거가 서로 간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도로에다가 폭을 줄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차로면 3차선이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어서 거의 멍텅구리 차선이 돼요. 3차선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의 간섭을 받아서 차량운전자가 그쪽을 의식적으로 피해가요. 그래서 2차선을 먹어요, 저도 운전을 해 보면. 그래서 안전난간이 찌그러지는 이유가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 슬쩍 대면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유지·보수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대형차에 대한 서로의 간섭을 특별히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전 승전로의 서울방향, 양방향이 다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은 대부분 행신동에서 나와서 창릉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요. 거기는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협 나올 때나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 자전거 이용객들 중에서 화전동주민센터에서 수색방향으로 나가는 자전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방향을 다 자전거도로로 투스콘을 깔아놨어요. 한 방향을 깔아놓고 더 필요하면 한 방향을 깔아도 충분한데, 그냥 실적위주의 자전거도로사업을 막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이 이 정도 사업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사업하고 창릉천 해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만 따주고, 승전로하고 호수로 자전거도로 사업한 것은 다 예산만 낭비하고 잘못된 사업이에요. 지금 서울도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한강으로 연결해 주고, 한강 축으로 고양시에서 나가는 것만 연결을 잘 해 줬으면 예산도 덜 들고 자전거도로사업도 정말 꼼꼼하게 잘했다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냥 실적위주로 전국 자전거망 하면서 같이 덩달아서 고양시도 해서 지금 피프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는 창릉천의 화도교-창릉교 4㎞사업도, 지금 업무보고서도 오타가 완전히 났잖아요. 4㎞를 21m라고 하고, 폭도 3m짜리를 7m라고 하고…… 이런 보고서도 꼼꼼하게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도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대상지에 100회 이상 수시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건건이 4㎞면 400m씩 쪼개서 분석해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석 없이 사업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은 이런 피프틴사업, 자전거도로 확충․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하고 또 시민이 서로 공감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화도교 부분을 사진자료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 밑에 있는 화도교하고 경의선전철 부분이 선행돼서 해결이 안 되면 이 빨간 부분 가운데 전체구간, 지축동 삼송택지지구에서 한강까지 가는 전체구간의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사전 체크를 안 하고, 지금 사전적으로 이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아까 담당 팀장님이신지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형차량과 간섭을 안 받게 그냥 조금 떼겠다는 거예요. 그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를 조금 떼겠다는데, 떼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고민을 하셔서, 이 하부도로에 많은 양의 대형차량이 통행을 하고 많은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다니는데 그 구간의 거리가 500m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화도교 진·출입하는 이 사진에 있는 이쪽 내리막하고 다시 경의선 철로 밑으로 올라가는 오르막 사이가 끊어서 거리를 재면 한 400~500m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그냥 그 옆쪽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선행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체구간의 자전거도로사업은 엉망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되면 저한테 주셔서 의논을 하시고, 그 4㎞ 13억이 토지매입비 없이 시설비만 13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서를 계획서에 담아서 주시면, 또 저랑 같이 고민해서, 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창릉천 공사는 현재 아직 실시설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는 추정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도로 킬로당 얼마, 면적당 얼마라는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설계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산출근거 없이 사업비가 13억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대략적으로 한 것인가요? 기존에 자전거도로 사업하면서 미터 당 폭이 얼마라고 하면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략적으로 그냥 면적당,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고수부지 위에 하는 자전거도로사업 시설비하고 일반 보도블록 걷어내서 하는 사업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정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의 사전적인 철저한 준비하고 사업에 있어서 서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교외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교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4월부터 기재부에서 발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시에서 필요한 착안점이 있으시다면 그 이후에 용역을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의 정책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고양시에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입안이 되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나름대로 보완 내지는 깊이 있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앞서가는 교통행정, 고양시에 대한 여건을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부처에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용역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의정부시의원들이랑 양주시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사업이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필요성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설계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4월에 시작했다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기본방향이 복선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복선화를 하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때 용역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풍산역 지하차도가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잘 모르시나요? LH가 하는데 준공은 우리가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공사 준공은 됐고, 사업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 본 도로 말고 우회전 합류하거나 좌회전 합류하거나 유턴 합류할 때 진·출입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서 사업 준공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출입이 협소하게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거기 한번 지나가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산 신시가지 건설할 당시 도로로 결정된 부분만 가지고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하차도를 건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녹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에 있는 녹지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그 비율이 있어요?

중앙분리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화단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도로를 따로 어디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LH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단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화단을 넓게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에 공동구 민간위탁금, 그리고 46쪽에 피프틴사업 예산요구 관련, 그다음에 4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는 다 요청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필요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동구 민간위탁금, 피프틴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려우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산공동구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준공된 어떤 시설에 대한 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소수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관리체계 개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산공동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행은 안 되지만 도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안이 대두될 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당초보다 예산은 일부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고양시의 예산 증액이 아니고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수용기관에서 수용점유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징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피프틴사업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은 계속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 사업에 대한 2,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일단 금년도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회 시민자전거축전도 개최해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해와 관심을 높인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자전거봉사단을 8회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자전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청소년자전거봉사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자전거 이용 습관을 길러주고 시민들이 자전거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예산안 69쪽에 민방위 실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5억 들여서 시설보수하시고 1년에 30회 어린이강좌만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연간 교육은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할 때 1~4년차는 실전교육을 병행해서 정상적인 평상시 교육을 합니다, 하반기 보충교육까지. 그런데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이 없는 비수기에 이렇게 실전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추가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더 모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요가 별로 없나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없이 저희 직원이나 공익요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30회가 아니라 10여 회 내지 20회 정도 되는데, 비수기의 운영기간을 최대한 홍보해서 받으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그밖에 지진대비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때가 학생들이 방학이고, 평상시에는 민방위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교육장을 안 쓰는 비수기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구성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정적으로 비수기에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관계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시간을 부여한다든가 아이들이나 수강생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찾아서, 기왕에 해 놓은 시설이니까, 잘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릉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는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양시에서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일산 쪽에서는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고, 호수공원 쪽으로는 자전거도로도 없고, 아주 운이 좋아서 직장이 한강근처, 예를 들면 합정동이나 망원동이나 이런 한강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요. 저도 지금은 추워서 못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 보면 평일에는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간혹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말에는 한강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 사업이 삼송지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창릉교까지는 LH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입주하고 나면, 이게 한강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예산이 수립되면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잘 계획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가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추워서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내년 봄에 따뜻해지면 타보세요. 자전거는 한번 타본 사람이 하는 것과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윤경한 소장님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시고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 보면 동파 계량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파했을 때 무조건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계량기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구경 계량기 13~50㎜는 8년에 한 번씩 사업자, 즉,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50㎜ 초과될 때는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의 수용가 전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6년과 8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전체를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동파 계량기는 작년까지는 수용가가 전체를 부담했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주셔서 동파 계량기의 인건비는 우리 사업자가 부담하고, 자재비만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덕이구역 수도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상수도관 및 맨홀 등 유지관리비, 일산동구·서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구역 수도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은 덕이지구 인수와 관련해서,

위치가 덕이지구인가요?

예, 덕이지구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맨홀이나 그런 부분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덕이지구 조합으로부터 4천만 원을 수입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덕이지구에만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에 있고, 동구와 서구의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대비 금년도의 유수율이 3%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배수지별 아니면 블록별로 해서 유수율 분석을 수시로 해서 그 지역의 유수율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수량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 자체 직원들도 누수탐사를 하겠지만 전문적인 누수탐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물 낭비되는 것을 찾아내서 유수율을 제고하려고 지역별로 누수탐사 용역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들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보면 일산백병원 일원 급배수관로 및 밸브 정비공사하고 블록시스템 설치공사 중에 고양동 지역도 있고 탄현동 지역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산백병원 급수관로 밸브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조성을 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백병원 주변만 이상하게 수압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급배수관로에 수용가 계량기함 내 에어밸브의 노화로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백병원 주변의 단독주택지 전체를 단수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어밸브 전량 교체와 중간중간에 단수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블록 고립화 밸브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로 배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블록 어느 지역 일대만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동·탄현동 지역 블록시스템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설계 완료했고, 그 설계를 토대로 내년도에 일부 블록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급수구역 기준에 따라서 중블록, 대블록으로 분할해서 블록별 유량과 수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크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블록시스템 설치공사는 일부 해서 유수율이 지금 93.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용역 된 이 부분만 블록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나중에 유수율이 하락된다든가 했을 때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이 고양동과 탄현동 지역이 블록화가 안 돼서 단수 시에 여러 가구가 피해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 원능체육시설(축구장)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축구협회장이다 보니까 운동장 쪽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먼저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여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신평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신평동에 있는 것이 원능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아, 이름이?

예.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라고 500만 원에 위탁을 준 거예요?

저희가 유료사용료로 천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거기에서 보험가입이나 유지관리비는 저희 시가 하고, 수탁자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인근에 있는 원능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이것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위탁을 줬는지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평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3개 구청의 건설과에 내년 2013년도 도로확포장이나 공사 계획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구간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 내에 하수도·수도 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그 관이 언제 깔렸는지를 확인해서, 그 공사를 확포장하려고 뜯어냈을 때,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하려고 열었을 때,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이상 없는지를 꼭 체크해서 그 사업기간 내에 같이 사업을 공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때 꼭 그 구간만큼은 나중에 확포장사업 이후에 노후관에 대한 교체공사로 인해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아마 수도관이나 상수도관 사업을 할 때 굴착해서 하는 것하고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것하고 사업비용이 절반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안 할 때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나 아스콘 포장된 도로를 커팅해서 걷어내서 노후관 교체해서 다시 포장하는 것하고 다 열었을 때 미리 체크해서 사전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제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관 교체만 하면 되니까 절반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구청 3개 건설과하고는 특별하게 1년에 1건만이라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아니라 굴착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산도 줄이고 주민불편도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협조가 되어야 될 업무부서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종종 느껴지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사업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가 각 구청에서 열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 유관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도로확포장이나 신설되는 도로공사에는 지하에 묻을 것 있으면 계획 세워서 묻으라고 협의가 되고 있고, 또한 재포장공사나 그런 것 할 때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공사 완료 후에 굴착공사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도시개발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도시개발이 돼서 상수관이나 하수관 아니면 통신관이나 도시가스 등이 추가적으로 매설이 되다 보니까 도로를 다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기존 관이 있는데 거기를 또 도로부서에서 확포장이나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기존 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어렵게 도로선형이 된다면 유지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관을 어떻게 매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공사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의 어떤 유효경과나 유지관리상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도로부서에서 공사하는 대로 의견 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보면 가정용 수도요금이 433원, 일반용 771원, 대중목욕탕 547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8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수도요금을 2015년까지 현재 현실화율 21%를 46%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상수도요금은 현재 현실화율은 88%입니다. 그래서 약 12%의 인상요율은 있으나 지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치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내년에는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도요금이 너무 적어서 세 자녀 할인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현실화율이 88%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을 추진했을 경우 연간 약 12억 원의 낭비요인이 있어서 향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다자녀가정까지 포함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상 안 하신다면서요?

상수도요금은 내년도에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못하잖아요?

저희가 톤당 394원의 정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도 5, 6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이나 후년 쯤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인상할 경우 저희 시도 같이 포함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꼭 재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량 3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으로 초과된 차량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보면 주요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사업 예산안 보면 서구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보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또 22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소파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덕양구가 8억이고, 일산동서구가 2억입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는 1억씩입니다. 덕양구는 19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덕양구 일원에 우기 때만 되면 침수주택이 많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원인분석을 위한 불명소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지역에 오접된 부분은 많이 찾아내서, 즉, 오수관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오접된 부분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덕양구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에도 신도시 내 정발산동 율동초등학교 주변의 단독주택지가 침수 피해가 우기 때 있어서 내년도에 그쪽에도 불명소조사용역을 해서 오접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년에 마찬가지로 일산동·서구도 그렇게 소파보수비가 많이 증액 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서구는 조사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쪽은 우기 때 하수 역류에 의한 주택침수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하여튼 억울한 감이 듭니다. 덕양구 같으면 그린벨트 때문에 60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예산이 건설교통위원회 2년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이 예산안 보면 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욕심인지 모르지만 국장님 계실 때까지는 일산서구 지역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 227페이지 보면 자녀학비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얘기지요?

공무원의 자녀들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중학교 1명, 고등학교 4명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입니까?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하수행정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추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행정과 공무원들한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하수행정과 직원 중에 10명, 중학교 10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데 이만큼만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 것이고 고등학생이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기동반 및 현장근무자 산업시찰 1,500만 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하수불편 민원을 가지고 주야간 출동하는 준설원들한테 위로 포상 차원에서 국내 산업시찰 개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자식도 골고루 주는 게 욕 안 먹는 거래요. 한쪽만 주면 욕먹습니다. 요새는 자식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 주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