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을 시정비전으로 삶의 질 제고와 성장기반 구축에 2대 시정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목표에 따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도로건설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5기 시정정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87억 8,653만원이 감소한 4,103억 1,161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33억 1,317만원이 감소한 2,856억 7,169만원이고, 기타 9개 특별회계는 154억 7,336만원이 감소한 1,246억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으로 36억 8,786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6억 9,824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275억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 31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5억 3,069만원, 수질개선사업 100억 2,811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578억 1,412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6억 6,7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2억 6,200만원이 증가된 883억 7,500만원으로 6.3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69억 2,577만원으로 금년대비 8.13%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금년대비 20.5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49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은 850억 3,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SH공사 부담금, 초이동 L턴 공사 40억원과 LH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13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보조금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감일∼초이 광역도로개설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62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83억 7,500만원으로 6.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97억 2,840만원으로 0.36%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50억원으로 20.5%가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49억 7,2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75억 9,629만원으로 16.3%가 금년보다 감소되어 총 33억 1,317만원이 감액된 2,856억 7,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46억 3,992만원으로 금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171억 9,73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8억 7,937만원과 보조금 74억 4,254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73억 362만원, 도비 보조금은 1억 3,891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미사보금자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 13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03억 1,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4억 7,888만원으로 58.7%가 증액되었고, 원인은 덕풍1동 주민센터 26억원, 시청사 냉ㆍ난방 개선사업비 22억원, CCTV 통제관제센터 운영과 CCTV설치로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 및 안전 분야는 16억 2,197만원으로 64%가 감소되었습니다. 덕풍동 515번지 배수펌프장 공사완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117억 6,532만원으로 43.8%가 증가되었고, 원인은 고등학교 등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역사박물관 신축비와 광주향교 경관광장과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 등 262억2,337만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1,246억 6,89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34억 5,806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4.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2억 5,82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6억 2,939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78억 4,630만원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보조금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덕풍2동 구청사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35억 5,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8,271만원으로 일반예산의 1.2%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403억 6,220만원이며 물건비로는 260억 3,537만원입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172억 2,900만원이며 39페이지 자본지출은 2,082억 5,991만원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억원, 보전재원은 20억, 내부거래는 36억 8,169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 4,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내용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 시 기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금년보다 7억이 증가된 185억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19억 6,288만원, 보조금 1,245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6억 9,449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149억 7,039만원, 이자수입 4억 3,676만원, 기타수입 4억 4,056만원 등 총 185억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288만원, 융자성 사업 12억 6,400만원, 기본경비 1억 799만원, 예치금 158억 7,067만원, 기타지출 8,200만원으로 총 185억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149억 7,039만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35억 4,716만원이고 지출은 26억 4,68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158억 7,06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9억 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 편성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회계년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안이 부속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대비 15.3%인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과 시에 구성되어 운영한 결과 총 53건의 주민의견서가 접수되어 위원회의 심의결과 24건에 10억 7,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예산서 부기 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2,889억 8,467만원 대비 1.15%가 감소된 2,856억 7,17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 1,246억 3,992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0억 9,815만원에 비해 약 4.38% 187억 8,653만원이 감소된 4,103억 1,1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4억 8,27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2,856억 7,170만원 대비 약 1.22%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 2,856억 7,170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81억 34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1.84%로 전년대비 약 2.2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 883억 7,500만원 등 2,856억 7,1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37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52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 7,115만원, 재정보전금 8억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억 1,355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51억 3,677만원 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약 52억 6,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라 평균 9%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신축 등이 예상되어 12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는 현안사업부지, 감일지구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입증가 전망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으로 담배 판매량의 감소 추세가 전망되어 약 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전년대비 약 2억 1,35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자수입은 장기불황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금 위탁에서 발생하는 기타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및 재산매각수입은 미사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이 마무리됨에 따라 5억 8,915만원을 감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미사지구 내 택지분양, 현안사업부지 분양 등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에 대한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약 43억 290만원 증액하였고, 부담금은 초이동 농협 앞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서울시 SH공사 부담금 40억원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 예상되어 42억 2,6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51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10억원, 가정양육수당 16억원, 영유아보육료 11억원, 누리과정 12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중 감일∼초이 광역공사에 따른 293억원 감액 등 전년대비 약 151억 3,6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덕풍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비 26억,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20억,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9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8억,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 5억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덕풍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17억원,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조성 공사비 55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사와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74억 9,316만원이 증가된 267억 4,95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6%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별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예산의 2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7억 2,931만원이 증액된 25.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와 시설비의 경우 전년대비 각 3억 638만원과 236억 3,942만원이 감액되어 각각 12.96%, 20.84% 감소한 반면 연구용역비 7억 6,722만원과 전산개발비 5억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억 6,607만원으로 각각 214.74%, 637.5%, 47.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교육 분야가 43.8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4.0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83.48%가 증가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4.69%,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3.74%로 각각 29억 7,137만원과 421억 29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조에 규정된 의회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기존경비는 상기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약 154억 7,336만원이 감소된 1,246억 3,922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94.03%와 보조금이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전입금과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17억 2,548만원, 13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세입 예산의 82.57%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약 363억 4,9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잉여금수입 약 3억 8,382만원 감액과 금년도에는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약 859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감소되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약 16억 3,61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련 일반회계 등 기타회계의 전입금 약 16억 7,012만원 등의 감액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주요내용은 전체 예산액 1,246억 3,992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비 500억원,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00억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47억 1,125만원과 시설비 36억 7,299만원 및 서울시 하수위탁처리비 27억 414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8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0억 2,811만원으로 전년대비 14.03%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6억 7,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비 2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578억 1,412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율이 38.6%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00억원이 2013년 예산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전년대비 736.4%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비 6억 2,730만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1,149억 9,145만원 93.9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예비비 1,224억 1,856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진척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예산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행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9억원이 증액된 158억 7,0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체육진흥기금 2011 경정수입금 배분액 3억원, 보훈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7억 28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체육단체 각종대회 참가지원 1억 8,065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 융자금 12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전년대비 주요예산 증액내용을 보면 성평등기금의 여성권익 증진 및 성평등 목적사업 운영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1억원, 중소기업융자금이 2억원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의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등 1억 7,757만원,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9개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본예산은 보육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보육예산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 등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지속적인 SOC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동하는 경제도시 건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과 활력 넘치는 도심 속 공원 조성으로 자연친화 청정도시 이미지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급식 등 교육 분야가 43.82% 증가,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4.09% 증가, 전통시장 육성 등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83.48%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4.69% 감소, 환경보호 분야가 10.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어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 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1회성, 선심성 예산지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2013년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지, 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등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립성 기금임에도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의 필요성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 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총괄부분 쪽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금방 검토보고를 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하남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예산은 좀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시 예산자체가 충분하면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타 시ㆍ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 건데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도비가 보조됩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발위기라든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시의 예산 적정규모에 맞춰서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 왜 우리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물론 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주는 것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과연 어떤 먼저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 정도 됩니다.

35억이요?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에 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타 시ㆍ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죠?

지금 말씀한 시ㆍ군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시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한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찬성합니다. 전액시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한 번 타 시ㆍ군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규모 가지고 과연 하남시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그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인구에 2배, 2배 반 정도가 될 텐데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시가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불어서 질문할 것은 전통시장 육성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시민 몇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아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13억인가 되는 돈을 예산편성에 반영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육성에 따라서 국비보조 시책이 있습니다.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을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사한 결과 신장시장은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덕풍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사유지 사용승낙 문제가 겹쳐 있어서, 승인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덕풍시장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억은 덕풍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께서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모든 시책이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검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인들이 그 동안 예산을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또 시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예산이라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시장은 금년도에 모든 서류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점을 맞았고요, 덕풍시장은 본 위원 지역구지만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중소기업ㆍ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도 받고……. 그다음에 1년에 2곳을, 하남시만 예쁘다고 2곳 다 주겠습니까? 서류가 미비하게 갖춰졌으면 우리가 다시 갖춰서 또 올리고,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도 해 줄 텐데 이 예산 너무 빨리 올린 것 같고요, 어느 정부가 한 지역에 2곳씩 선정을 해서, 재래시장 2곳을 다 지정하겠습니까? 금년에 하나 됐으면, 또 내년에 우리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도지사님도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10억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을 편성해 놨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이 10억을 주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에서 10억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다는 공식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대로 10억이 보전금으로 내려오면 추경에서 시비 10억을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도비로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기업지원과하고 시장상인들하고, 또 하남시장님과 많은 갈등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 자체가 넉넉지도 못한데, 외부로부터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오든 우리시가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이 돈, 13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 자체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요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 아케이트 같은 것은 당연히 해 주게 돼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기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가능성이 있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청 자금을 따와서 열악한 우리 덕풍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게 불확실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그쪽 분들은 계속 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성을 느꼈고, 분석을 해 봤더니 맞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서 더 자세히, 또 관련서류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이런 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예산팀장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적재적소에,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 분명히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책정해서 시장에 아케이트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이 얼마 나왔죠, 신장시장?

15억 정도.

그렇죠?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 무상급식 문제와 전통시장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시가 너무나 앞서 가는 예산을 세운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2.25%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사실 2013년도에는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네요?

원래 자립도가 보조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도 줄었잖아요.

이것이 전체예산의…….

비율이기 때문에?

네, 비중에 따라서 그게 약간 올라가는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전체, 시 재정규모로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됐음에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재원이 안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보전금을…….

그런데 보조금도 삭감이 돼있는데, 내년도 보조금이…….

지방세 부분도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미사지구의 일부 재산세 같은 부분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비율로 따져서 보조금이라든지 보전금 부분이 약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것 자체에 대한 우리시 예산을 앞으로 계속 꾸리는 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보조금도 물론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자립도 부분에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듣긴 들었는데 납득이 잘 안 가서요. 보조금 부분에서 감일∼초이 광역도로, 감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도로공사. 그 부분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듣기로는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감액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추계 시 그게 맞는 건지, 감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시가 내려온 것을 예산서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설명이 잘 납득이 안 가서요.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총 2,2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이 줄었다는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921억을 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액수에 비해서 한 461억원 정도 적게 받아 온 것이죠.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461억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워낙 많이 받았죠. 921억원을 받아왔고, 올해는 그보다 461억…….

보상은 다 끝났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질문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를 올해 처음 받아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이번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서, 거기 예산사업 중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골라서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성정책 추진사업 부분을 36개 골랐습니다. 그래서 206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쭉 열거가 됩니다. 그게 한 56개 사업 정도 돼서 140억 정도 편성이 돼있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치단체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우리가 112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뽑아서 예산을 분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법에 명시를 해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서 남성, 여성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당함이 없이, 여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에게 동등한 예산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상의 사업을 뽑는 것과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분석하는 작업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냐는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세웠느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지예산서의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죠?

물론 이게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판단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해 나가면서 계속 미비점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처음하는 시도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분석해 낸 건가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주면 부서에서…….

부서에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이런 것은 왜 빠뜨리느냐, 서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요,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자체판단을 하면 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체판단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단체도 함께 참여를 하고, 전문가도 모시고, 우리시에 있는 예산담당부서 등 해서, 또 여성부서도 참여를 하면서 이 예산 자체를 분석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이런 제도도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31개 시ㆍ군, 전국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고요, 저도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걸 분석해 내느라고 각 과 공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예산서 23쪽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림해양수산 쪽에요, 4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상당히 높은 폭의 증감률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쌀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한 수매를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예산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안 보이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사정은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이 실은 액수가 실제로 줄은 게 아니라, 우리 미사지구개발에 따라 농업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주는 것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쪽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 게 전체액수가, 많이 차지하는 유기질비료 부분이 감소가 돼서 감소된 것이지, 다른 것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액수는 유기질비료 때문에 좀 줄어 든 것으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데, 문제는 그게 ‘축소가 돼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것에 따른 대체 부지를 만든다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 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히려 예산편성이 더 많이 돼야 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이미 지원한 유기질비료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살리고, 자급자족의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체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더 명확하게,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저도 교육을 들어 보고 그래서 알겠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기초단체 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막막해 하시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그냥 할당해서 여성의 비율을 중심으로 볼 건지 아니면 여성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다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추경도 보고 찾아 봤는데 내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따로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육…….

그런데 교육을 받아야 되겠던데요.

네,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히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약하죠. 홍미라 위원님도 지적했고요, 아까 위원회 같은 그런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갖추려면 교육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끝나겠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사업부분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잖아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남시만 본다면 사실은 여성과도 없어요. 체계 자체부터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일관되게 모든 예산에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3억 5,793만 3,000원이 증가된 63억 3,44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운영계획 관리에서 2,500만원이 감소된 3,8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으로 75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6,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정비 관리로 해서 66만원이 감액된 2,28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편성으로 145만원이 감액된 5,8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으로 73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3만 8,000원이 증액된 1,82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 80만원이 감소된 4,80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으로 47만 5,000원이 감액된 4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22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22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실용학습동아리 운영으로 110만원이 감액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구입으로 95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으로 1억 1,575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비비로 1,947만원이 증액된 34억 8,2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 해서 627만 9,000원이 증액된 7,14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관 공통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감액 시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이 증액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수행 예산이 확 늘었어요.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시민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옛날 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송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평균 한 변호사당 소송수행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변호사마다 능력이라든지 상담의 질 이런 것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항을 저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좀 더 대응 잘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호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고문변호사 임기를 보통 2년 두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이용했을 때 그런 질 같은 것을 따져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소율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데요,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법무팀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 김성집입니다. 저희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한 20% 정도 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위원으로 발족돼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4,300만원이죠?

네, 사무관리비.

이게 위원 수당이랑 여러 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워크숍이 1,200만원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올라간 것은 뭐냐면 작년에 예산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예산관련 교육을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교육을 시키면서 우려했던 것이 예산교육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시켰는데 의외로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아니까 흥미진진했고 한 번 더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우리가 이것을 교육만 받을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워크숍 이 부분은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워크숍 교육을 잡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예산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워크숍이 1,200만원이고요.

아니, 내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잡은 건데 워크숍을 처음 내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작년에는 워크숍 없이 교육한 건데 그 부분이 얼마가 들었냐는 이야기에요.

작년에는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50만원 강사료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미미했습니다.

2명 강사료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가 오래된 단체도 워크숍 한 번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워크숍을 어느 단체에서 한 번 가면 다른 단체도 보내 달라고 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1,200만원씩을 들여서 지금 인원 150명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워크숍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4,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워크숍까지 가게 된다면 예산 다루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워크숍은 나중에 진행하다가 가도 될 거 같은데 너무 빨리 워크숍을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워크숍이 평상시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어떤 유흥성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워크숍이 진짜 필요하다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교육하면서 딱딱한 교육, 재미없는 교육인데도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고 그분들이 꼭 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가 너무 필요하다, 예산교육을 받아 봤더니 일반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토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워크숍 운영할 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흥성이라든지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안 되도록 강사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사실 워크숍이라는 게 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원으로 전체 계상했습니다. 세 항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시정홍보 광고료 3억 4,000만원, 도안료 200만원, 뉴스비전 광고료 2,400만원, 옥외광고료 7,500만원, 영상홍보 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기록보존, 벽면계단 홍보사진 관리, 포토하남 웹갤러리 유지보수, 신문스크랩 마스터 등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하는 하남기록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제작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220만원이 증가된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항목에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봉투제작 및 발송대행료,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발송우편료 등 총 528만원이 감소된 2억 8,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남소식 퀴즈응모 및 기고자 보상, 시정소식지 명예기자 보상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하남뉴스 제작 1억 3,520만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운영 관리 등 총 1억 4,5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관리 사무관리비로 705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추진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홍보 사무관리비로 시기구입, 시ㆍ도 홍보 현수막 제작 등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홍보시스템 구축에 유지보수비로 951만 5,000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용으로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감실 운영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에 청렴의식 교육비,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학습 시스템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13만 6,000원이 감소된 6,173만 7,000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금년에도 옥외광고료 문제가 됐던 건데 2,500만원씩 3개소했는데 금년에도 예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서울 홍대앞이라든가 시청 앞, 강남역 3군데에 언론사 3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년 동안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배정하였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옥외광고료 3개소 해가지고 하남시에 홍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상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지하철광고라든가 TV광고 이런 것을 앞 다퉈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 사항만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타 시ㆍ군보다도 우리 하남시도 굉장히 어려운 이웃도 많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굳이 하남시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옥외광고료를 7,500만원씩 써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지라든가 이런데 더 주면 몰라도 이렇게 꼭 지방지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까지 해 가면서 하남시를 알린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도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진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이 틀린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는 1일 평균 100회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약 2,30초씩 해서. 시정홍보 효과는 하남 시민만이 아니라 외부인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 홍보 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 와 있는 곳이 3군데가 더 들어와 있는데 이 사항만 계속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례길 관계라든가 또 우리 행사 관계, 이성문화축제 이런 사항을 이것을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3개 신문에 주는 거죠?

3개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중부일보하고 또 중앙지 2개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와 왔습니다, 인천일보하고요. 그런데 운영을 1년 단위로 할 건지, 6개월 단위로 해서 나눌 건지 아직 방침 못 정했습니다만 일단 3개사만 계속 운영해 보고 나중에 확대 관계는 좀 더 검토하고 의회 와서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옥외광고료는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하남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이런 옥외광고료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하철광고도 생각해 봤었는데도 지하철광고를 저희가 제안 받아 보니까 5억, 3억 단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수단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신문사 다 도와주는 면도 있고 다 나누어 주고 하면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하남시 예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하남 기록관리 있죠.

네.

3억 6,000만원이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각종 현안사업 부지를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시 개청 전이나 이전에 이런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 개청이 23년이 됐습니다만 언젠가는 옛날 기록을 남겨둬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지 옛날 자료를 찾으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전체를 해서 자료도 옛날 희귀 자료,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수집을 한다든가 산다든가 아니면 빌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게 현재 타임에 옛날 기록을 다 관리하고 나중에 변한 것을 또 한 번 변한 과정만 기록하면 되니까, 기록이 필수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3억 6,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억 6,000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기획 및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항공촬영이 포함이 되고요. 디자인, 화보제작, 편집, 사진공모전, 전시회 개최, 배부료, 헬리캠이라고 해서 캠코더 작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약 9개월 이상 과정을 거쳐서 도록하고 CD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에서 개인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습니까?

원래는 소장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증하신다면 좋습니다만 그것도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희귀 부분 이런 것은 파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까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항공 촬영 있죠.

네.

항공 촬영이 LH가 마구잡이 훼손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항공촬영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데이터를 전송받고 일정 부분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시 전체를 촬영해서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정 부분만 미사지구면 미사지구, 조정경기장 이렇게 촬영한 화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를 구석구석 촬영해서 관리하려 합니다.

시기적으로 진작 이것을 하려면 빨리 하든가 그런데 지금 늦는 감이 있고 지금도 거의 훼손이 다 되어 가지고 LH에서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항공촬영이 미사지구라든가 안 맞는 거 같고 사업시기를 놓쳤고.

옛날 것은 활용하고요, 중간에 변한 과정으로 또 촬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전체 것을 담아서 하고 일정 부분 우리 시 개청 이전에 희귀한 사진 소장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것도 지원을 받고 해서 도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민간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질까요?

그게 현재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하는데 딜레마인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아니면 항공만이라도 우리가 촬영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록물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야 더 없이 고맙고 그분들의 기증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관리 3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