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해경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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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께서 창원대학교와 긴급한 업무협의로 금일 회의에 오전까지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창문난간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뭐죠, 지진 대비해서 무슨 사업이었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내진보강사업 다 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제법 되었는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한 학교에 내년에는 없고 금년에 48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총 예산이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아직 다 안 했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연차계획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연차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 다뤄본 지가 몇 번 안 돼서, 작년에 보니까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사업 한다고 이것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한 건도 없었잖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인데, 신설학교는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현재 우리 조건으로 볼 때 굳이 그런 사업이 당장 시급하냐 이런 지적들이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좀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이게 해마다 보니까 좀 큰 규모의 이런 사업들이 한 건씩 잡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점에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중 창문난간대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전체 학교를 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전에도 추락사고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통계는 안 잡혀도 그 간에도 몇 건 정도는 발생된 것으로...

여영국위원

이게 3년간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 7건, 올해는 현황자료가 없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아직, 집계가 안 됐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정도 사고율을 가지고 이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 창문에 막을 댄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안전난간막대를 댑니다. 창문 밖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막대를 댑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댑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2개 댑니다.

여영국위원

2개. 학교마다 똑같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스타일은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1층부터 보통 4층까지 있죠, 학교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보통 학교는 5층까지인데 1층은 제외하고 2층부터,

여영국위원

2층부터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쭉 보니까 초등학교가 좀 많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신규학교도 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금년에 신설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신설하는 학교는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신설한 학교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좀 미리 공사할 때 주의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은 추가로 소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추가로 소요는 안 되지만 그 당시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됐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전혀 무의미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무의미한 사업은 아닙니다. 소방시설도 건물을 지으면 몇 억원씩 투자를 해서 소방시설 하거든요. 소방시설도 사실상 불 안 나면 쓸모없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도 일종의 학생의 안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고의 미연방지 차원입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그 뜻은 압니다. 전혀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이 정도 사고율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후내년까지 백몇...

이종덕교육시설과장

180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180억원이죠.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사고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학교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현황파악을 좀 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다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학교 해 달라, 해 달라 전부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 하겠다 한 것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현황파악 공문을 보내서 안 된 학교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고,

여영국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 주택이나 아파트나 보면 방범창처럼 되어 있는, 물론 그것이 방범창이기도 하고 추락방지용이기도 한데 그것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보면 사람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다는 말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미관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갇힌 느낌이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일종의 되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안 들겠습니까. 가정집에도 방범창 해 놓으면 도둑에 대한,

여영국위원

가정이야 주된 것이 방범이나 이런 목적인데, 학교 같은 경우 그것 창살처럼 질러놓는다고 그게 무슨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답답함이 더 크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여기에 사고 난 것 보면 1, 2층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사실상 3층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5층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학생들이 부상이 아니고,

여영국위원

그것은 대형사고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대형사고가 발생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돼서 그렇지 발생된다면 상당히 큰 이슈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위원

여러 가지 예산사항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짧은 기간에 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전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사고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으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우선 한번 해 본다든지 뭔가 이런 합리적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자에 보니까 예술강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학생안전과에서 담당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근절과 더불어 예술활동, 음악, 노래하는 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예술강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다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예술강사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강사가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도내 학교에 지금 현재 2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재 235명,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여영국위원

내년도 계획은 216명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술강사는 저희들 교육청 역점사업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강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1시간당 일정, 저희들은 현재 약 2만6,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고 나면 그 강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특히 국악 분야 쪽에 강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사업은 교과부하고 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해서, 강사 수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술강사를 수배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한국예술진흥원에 의뢰해서 강사를 공급을 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국악 분야 중에서 판소리를 하고 싶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받은 학교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보내면 한국문화진흥원 쪽에서 강사를 수배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혹은 인근지역에 있는 강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예산은 교육청에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교과부하고 1 대 1 대응투자입니다.

여영국위원

교과부하고,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왜 인원이 줄었죠?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예술강사라는 것이 없어요. 직종별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현황에 보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자로 13개 직종 중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과부에 보면 예체능강사, 과장님 교과부 지침에 예체능강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13개 직종 중에. 이게 예술강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총액예산으로 내려온 줄은 저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담부서에서 총액인건비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제 알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 예술교육강사들을 저희들이 강사 수배를 하고 총액예산배분제 사업인지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늦게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영국위원

이를테면 파견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예술진흥원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나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없는 것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의 보유인력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등록되어진 예술인들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로 관리를 하라 하는 지침하고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일괄채용을 하든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강사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 뽑는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형태의 방식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지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 당해연도까지는 우리가 직접 뽑지를 않고 학교의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 쪽에서 강사를 수배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었지만, 저희들이 한 번도 학교 자체를 선발한다든지 학교에서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2만6,340원,

여영국위원

시간당,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2만6,340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예술강사를 2013년도에는 어떻게 운용하겠다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이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현재 기본적인 방침들은 종전처럼이나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위촉해서 강사를 받아서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기존 방식이고, 기존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직종 대상자가 총액임금제 대상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것을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2013년도에 예술강사 시․도교육청 분담금 예산편성에 관한 것들은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들은 교과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영국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올 계획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반드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여영국위원

이 예산에 지금 보니까 1억6,000...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16억8,300...

여영국위원

16억8,300만원 반영되어 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교과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교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1 대 1로 대응투자했을 경우를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 전체 분담액이, 2012년도의 분담액이 16억7,824만원이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교과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순수하게 우리 예산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약 33억원쯤 되네요, 총 예산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 예술강사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셔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운영 면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총액예산배분제 속에서 편성됐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단위학교의 예체능교육을 좀 많이 강화하라는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뭔가 이런 필요한 전문강사를 좀 보유를 하고 이런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파견받는 이런 형식보다, 사실 파견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강사형태를 보면 그렇게 강사를 구인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방식이 다른 지침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파견하고 이런 것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 자체는 원칙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가능하면 좀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이것은 이후에 2013년도 인력운용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문난간대 사업 있죠. 거기에 여영국 위원님이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창문난간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중․고등학생 부분은 삭감해서 그 부분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초․중․고 전체 약 80억원 가까이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단 연차적으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초․중학교 예산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 초․중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안전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위원

난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전면적으로 예산 이 올라왔죠, 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이 법 시행이 2007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점차 조금씩 해 와야 되는데 우선사업에 밀려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조금씩 해 와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시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요즘 보면 학생들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안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에서 투신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공윤권위원

과장님, 설득력 없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그전에도 좀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전에도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운영금으로 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학교 자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을 이렇게 80억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립학교가 62억원이고 사립학교가 10억원이네요. 70억원 올라온 것 맞습니까, 72억원이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72억원입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교육위에서 한번 다뤄졌었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한번 다뤄졌습니다.

공윤권위원

72억원에서 얼마가 깎였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약 120억원 정도, 110... 아, 11억7,5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공윤권위원

11억원 깎였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것 왜 깎였겠습니까?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는데 이것을 70억원이나 올려놓으니까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몰아서, 각 학교별로 보니까 몇백만원이 대부분이던데 이것을 그렇게 지원해서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단기간에 학생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공윤권위원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시설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렇다보니까 자꾸 점차 이 창문안전난간대가 후순위로 다른 우선사업에 밀리다보니까 자꾸 점차로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만큼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밀리겠죠, 각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저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LED사업을 기관별로 산하단체별로 우... 한번 올려서 대폭 삭감이 됐었거든요. 꼭 하나씩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런데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에,

공윤권위원

과장님, 설득력 없는 얘기 계속 하시지 말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설득력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에서,

공윤권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깎인 것이잖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식경제부 규정을 보면,

공윤권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서 깎인 것이고 뒤로 밀린 것이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을 한 번씩 우... 올리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회에 그냥 조금 거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깎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윤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LED사업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공윤권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재단.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 김덕화입니다.

공윤권위원

교육감님의 첫 번째 공약인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3월 9일에 발족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3월 9일에 발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했었고, 교육감님이 작년부터 이미 자금을 모으러 다니셨고, 일본도 갔다오셨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가 2014년까지 500억원 기금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윤권위원

기간이 원래는 2014년 초까지, 올해 말 2014년 초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밀렸네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지금 모인 것이 얼마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112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낸 것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100억원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400억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1년 동안 12억원 모아놓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공윤권위원

과장님, 지금 도지사가 바뀌어서 도지사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모자이크사업, 무상급식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 전임 도지사가 했던 약속이에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저는 이것은, 미래교육재단 이 문제는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가 계신다 해도 경남의 창의적인 미래를, 인재를 뽑아서,

공윤권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은, 모자이크사업 지역에서 정말 급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급해요. 그래도 지금 깎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저는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미래교육재단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모자이크사업보다는 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을 모아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우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위원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것이 원래 도청에서 100억원, 각 자치단체에서 50억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150억원이 올해 들어와야 되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지금 400억원을, 교육청 것 100억원 빼고 400억원을 모아야 되는데 12억원 들어왔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약 13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공윤권위원

그중에서 보면 경남도교육장학회 얼마 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약 3억6,000만원 됩니다.

공윤권위원

장학회는 원래 장학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

여기서 약 3〜4억원 갖다주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실제로 모은 것이 약 7억원밖에 안 됩니다. 7〜8억원.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 초기에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공윤권위원

지금 초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 초반, 2013년 말까지 500억원을 모으겠다고 했어요. 지금 마무리 국면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기로 교육감님께서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경남 출신 재일교포를 만나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도내의 유수한 기업을 만나서 홍보를,

공윤권위원

일본에 갖다오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지난 봄이었죠.

공윤권위원

약 반 년 이상 됐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약 6개월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6개월이 넘었죠. 뭐 성과 있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가시적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런 것은 크게 안 보이지만,

공윤권위원

우리 재단에 보면 외부이사에 명단이 우... 들어가 있잖아요. 약 20〜30명이 외부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사는 이사회의 기능이 안 있습니까.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해서 이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하라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사는 특별히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래도,

공윤권위원

깨놓고 얘기해서 그냥 돈 좀 내라고 이사 자리 준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다고는 꼭 볼 수 있겠습니까!

공윤권위원

그런 목적이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작년에 2억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억원을 쓰고 올해 1억5,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모은 돈이 약 7〜8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것이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모은 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시적으로 얼마 표가 안 나지만 내년 되면 상당한 기금이 확보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윤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인 생각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보면 인건비 1명, 상임이사를 주네요. 6,900만원이나 줘요.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상임이사는 소위 말해서 미래재단의 일을, 상근적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상임이사가 굳이 상근을 해서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여직원 1명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는 장학재단 기금이 적을 경우에는 여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재단이 발족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따라서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윤권위원

죄송한데 얼마 되지 않았다, 초반부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감님 임기가 약 1년 지나면 끝납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미래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상임이사를 두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겨우 7〜8억원 1년 내 끌어와 놓고 비용을 약 3억5,000만원씩 이렇게 쓴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현이 되면 좋은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공윤권위원

작년에 2억원 쓰고 올해 1억5,000만원 신청하셨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 예.

공윤권위원

공약이라는 것이 실천이 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비용을 계속 들여가면서 질질 끌려가서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족식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동안 약 7〜8억원밖에 못 모았다는 것은 초기효과도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향후 1년 동안 얼마가 들어올지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15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올 연말에 예산편성에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이미, 지금 깨놓고 얘기하면 500억원 중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100억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예산을 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500억원이란 돈이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도민들 한 계좌 갖기운동부터 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이 이 장학재단에 돈을 낼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위원님,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윤권위원

짧게 하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미래재단의 취지가 조례로써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경남교육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경남도민 전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공윤권위원

국장님, 우리 도의 예산은 다 도민하고 연관이 된 것입니다. 장학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좀 기다려주시면 내년쯤 되면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1년 됐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것인데,

공윤권위원

1년 동안 기다렸으면 됐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너무 급하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공윤권위원

국장님! 예산이란 것이 본인 돈 같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이 일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윤권위원

지금까지 쭉 수반을 해 왔잖아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1년 이제 지났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감이 애초에 발족할 때 약속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가 저희들이 모금...

공윤권위원

내년 초였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1년 더 기다려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윤권위원

내년 초까지 500억원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내년도에 마치고 나서 질책하셔도 괜찮고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는,

공윤권위원

국장님, 들어가 좀 앉으세요. 제가 국장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1년 지났으니까 1년 더 기다리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교직단체 및 공무원단체 지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직단체 및 공무원단체가 지금 경남교총, 전교조, 한교조 해서 세 군데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소속인원이 다 틀리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인원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아마 교총이 1만2,000명, 교원단체가 약 1만2,000명 정도, 전교조가 약 5,000〜6,000명, 한교조가 약 50〜60명 정도,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교직단체 예산지원현황 위원님 요구자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통은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사무실집기 지원비로 4,9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최소한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집기비품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지금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이미 노후화돼서,

최해경위원

전부 다 교체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전교조에서 요구를 해 와서 전체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래 됐기 때문에,

최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을 안에 있는 집기비품을 전체 교체를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일부 교체를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전교조 측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요구를 전체 교체를 요구했느냐 일부 교체를 요구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교체인지 전체교체인지 파악 안 하셨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전체가 아니고 노조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 안 하셨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몇 개요?

최해경위원

지금 요구한 내용만 되어 있고 그 안에 집기비품 상태에 대한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현장에 가서 파악을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왜 전체인지 일부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요구한 대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부분적으로 이미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용품은 이번에 또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지금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내역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전체 비품의 교체요구를 한 것인지 일부를 요구한 것인지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최해경위원

그 안에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상근이 2명이고 전임자가 3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컴퓨터나 이런 것은 10대씩 올라온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노조 측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보장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원래 우리 취지가 보통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집기비품이나 소모성 그것은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950만원이란 돈을 편성을 하셨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상근 2명에 총 5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거기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10대씩 심지어는 디지털인쇄기 800만원짜리까지 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컴퓨터는 이번에 1대뿐이고 본체가 과거에 있었던 것하고 해서 10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최해경위원

과장님이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최해경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컴퓨터 본체 1대, 노트북 1대, 컴퓨터모니터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근을 2명 내지 5명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실 규모에 전체적인 예산지원 현황이 과연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인지 적정한지 여부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어떤 사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예결위나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도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2011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174억원 중에서 18억원만 납부되어 있다 이런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학교는 전혀 1원도 내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법정부담금 전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가능한,

조우성위원

실적은 없지만 법정부담금 액수는 총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보통 연말에 납부하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적으로 집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2012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간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지금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우성위원

법정부담금 비율은 얼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1년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1년 운영비의,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운영비를 말합니다.

조우성위원

학교운영비, 그러면 이 법정부담금은 학교운영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운영비의 50% 정도를...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법정부담금 사용처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대 보험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산업재해부담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부담액의 50%를 법정부담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헛갈려서... 예, 전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위원

법정부담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4대 보험을 납부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으로 그러면 전액을 학교에서 해야 되나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개인이 50% 납부하고 50% 기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말이죠. 이것이 벌칙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납부하지 않을 때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벌칙 조항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산 대비 실적의 10% 남짓하다면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법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본 위원 지적은. 또 한편으로는 사립학교가 재정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사립학교가 재정력이 없어서 지금은 모든 인건비나 공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법령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재단 측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없는 학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물론 그 중에는 관심이 적다거나 애정이 없다거나 학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단은 이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엄격한 법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요. 이것이 10%, 그러니까 예산 대비, 계획 대비 10% 선 머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사립학교 몇몇 학교를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마저도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그 재정은 어떠한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쓰는 보험료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아예 부담을 시켜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든지 이런 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감한 뭔가 법령 개정부터 필요하겠고,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부교육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조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지금 사립학교는 폐교를 해도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투자했을 경우 일부를 전혀 못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학교가 폐교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처음에는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특례로 일부 재산을 본인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도 어느 정도 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은 100%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낸 학교를 여러 가지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교과부에도 회의할 때 몇 번 건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재단 측에 보면 말이죠, 학교에서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짓고 교육사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인 이사장 입장에서 법인카드 하나를 쓸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학교 이사장, 재단 이사장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무런 실질적인 그것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돈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재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의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일단 국회에서 관련법이 그 조항이 개정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특성화고가 35개교 맞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특성화고는 30개 학교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자료는 35개교로 내놓았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이것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도 특성화과가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 실적에 들어가는 학교를 통계로 잡다 보니까 35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을 하려면 사실상 학생들의 기자재 문제, 특히 실습을 한다거나 기자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저한테 내놓은 자료 35개교 중에서 5개교를 제외한 33개교가 기자재가 좀 노후화 되어 있는, 각각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이상 노후율이 된 게 6개 학교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경남전자고와 그리고 경남자동차고 같은 경우는 노후율이 5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의 어떤 노후화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일들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인데,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노후기자재를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약 40억원에서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선된 사항이 현재 제출한 표입니다. 그리고 노후기자재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 자체가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노후기자재로 분류하는 것이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노후기자재로 분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사용 가능하면 노후기자재에 넣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기준에 조금 모호성은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지적하신 경남자동차고등학교와 일부 학교는 수량으로 따졌을 때 노후기자재 수량이 50% 이상이지, 금액적으로 따지면 30%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기자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 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기자재를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컴퓨터를 봅시다. 내구연한 있지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4년으로 보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내용연수라고 해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사실상 일반가정에서도 쓸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후진 컴퓨터를 놓고 그것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이나 다른 기자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 취업해 가지고 현실 속에서 기자재는 다른 것인데 옛날 구형을 가지고 앉아서 실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35억원, 그리고 취임 첫해엔 37억원, 그리고 올해는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예산 480억원이 작년에 지급된 것 중에 100억원이 기자재 대체비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2년 5월 자료이고, 올 연말이 되면 올해 투입된 52억원과 특성화고 체제 개편 480억원 중에서 기자재 교체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약 152억원이 투입되면 올 연말 통계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얼마 정도 개선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금액적으로는 약 150억원이 현재 통계보다 더 투입된 상황입니다, 올해.

이종엽위원

제가 정확한 것을 보려면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해서 노후기자재를 중심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심사 정도 될 때면 그 정도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은 어느 학교, 아까 말씀하시면서 노후율에 대한 부분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노후화율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해당과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자재가 대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것은 다를 수 있지요. 다를 수 있고, 노후율 정도나 예를 들면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기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노후화율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그 기준이 달라서 퍼센티지가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 조차도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학교에 다른 예산에 앞서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산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종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연수원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 매월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뽑아 봤습니다. 뽑다가 보니까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11월과 12월요?

이종엽위원

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교원들이 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실상은 교육을 받은 분이 1개, 능력개발체육실에 관련해서 1과정에 대해서 62명밖에 안 받았어요. 8월도 역시 방학이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8월도 방학인데, 8월은 한 과정에 62명만 연수를 받은 반면에, 12월은 보면 1만6,000명 이상이 원격하고, 집합교육에 1,27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어서 교육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모르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을 제가 출력한 건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인데, 제가 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8월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선생님들은 학생들 수업이 있기 때문에 8월하고 12월, 1월에 연수가 많습니다. 8월에 일정자격연수하고 연수과정 이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8월에 연수가 많은데, 8월에는 6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2월과 11월에는 1만명 이상씩 전부다 원격교육은 1만2,000명 11월, 12월은 1만6,000명 이상, 집합교육은 12월에 1,270여명, 11월은 721명 이래서 집중적으로 다른 달에는 교육실적이 별로 없고,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면 아마 그것은 일반직인 것 같은데, 연수원에 요구해 가지고 현황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홈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연수원에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연수과정이 방학 동안 아니고는 선생님들 연수가 좀 힘들어서 방학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같은 방학인데 여름방학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실적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수도 1년 동안 연수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해 갑니다. 연수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원들은 방학 중에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합숙시설 활용을 많이 하십니까, 생활관?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합숙시설은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 왔을 때 간혹 한 번씩, 베트남 교원들 왔을 때 한 번씩 사용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보통 주변에 있는 창원대학에서 방학 동안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몰아서 11월, 12월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관이나 이런 교육연수원 관련해서는 실제 이렇게 몰리다 보면 원활하게 강의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연동해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생활관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교육이 이렇게 방학 동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다면 이 생활관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이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생활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1년 동안 연수과정표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연수과정표는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관을 현실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연수원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연수원 아까 하시는 분은 대답할 수 없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제가 연수원에 운영지원부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생활관 이용 문제는 현재 연수원에 2인용 방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데, 실제 건축연도가 ’8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24~25년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연수 교직원들이 생활관에서 합숙해서 연수하는 부분을 원하지 않아 가지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활관 리모델링 부분은 어려운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연수 대상자인 교직원들이 다 통근하는, 교통이 발달된 관계로, 또 자가 이용 승용차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도 리모델링 부분은 방금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돈을 십수억원, 얼마 정확한 추정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 본들, 또 원하지 않는 대다수 연수생들이 있다면 활용상에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생활관이 2인실이 32실이 있고요, 8인실이 2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 되지 않는 건물을 묵혀놓지 말고 교육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이런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통 내용연수가 40년 이상이 되면 개축도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현재 2인용 또는 4인용, 주로 2인용입니다, 대다수는 30실이 2인용인데. 주로 그 내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강의실로 하기에는 현재 내용연수상으로 전면적으로 개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럼 그대로 두고 있을 겁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임용시험 볼 때에도 출제위원들이나, 또는 베트남 교원 정보화 연수 등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길밖에는,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꼬박꼬박 들어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교사 분이나 직원 분들, 여러분들에게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시킬 때 자체 강사 하고 계시나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연수원에 자체 강사 말씀입니까?

이종엽위원

예.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연수원에 자체 강사로 별도 프로그램은 없고, 교과부에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할 때 우수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그다음 일정 자격이나 강의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회계직이나 이런 직들은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많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꼭 외부에만 의존하면서 강사비 들일 것이 아니라 자체 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회계직 업무,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할 수 있지요. 경력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종에 따라서 자체 강사 양성을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경남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 이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실 수 있는 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도내에 우수 강사들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거점형 초등학교 있지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영어 체험교실?

이종엽위원

예, 영어 체험교실요, 거점형.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거점형 영어 체험교실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4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성, 김해, 남해, 산청 같은 경우는 거점형 영어 체험교실이 한 곳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거점형 영어 체험교실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 지원 안 합니까, 하나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많고 이러는데도 학교 수도 당연히 많은데, 아무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가 연계해서 이런 지역별 안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때 지역 안배나 우리 아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점형에서 김해, 고성, 남해, 산청이 빠져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창녕 같은 경우는 네 곳이나 되어 있고 이러는데, 김해 같은 경우 하나도 없다는 이런 것은 대단히, 다른 분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김해 넣어 주세요.

이종엽위원

자료상에는 이미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꼭 예산을 쓰실 때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오래 하실 겁니까?

석영철위원

시간 모자라면 밥 먹고 와서 또 하지요.

허좌영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중식,

석영철위원

시간이 10분인데요.

허좌영위원장

안 그러면 점심,

석영철위원

조금만 하다가요.

허좌영위원장

10분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조금 하다가 갔다 와서 이어서 할게요. 12시도 안 되었는데 가면... 교육청 하다 보니까 도청 예산 심사하는 것하고 워낙 차이가 있어서, 가지 수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때 보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금방 한 번 보지만 공무원님들은 계속 연속 사업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금방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석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더 보탤 것은 없는데, 경남미래교육재단 보조금이 어쨌든 교육학예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신청되고 그다음 거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1억5,000만원이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제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하는 근거는 경상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 요건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자체 부담을 몇 % 하라든지, 그러한 요건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도 저는 조례상에 조금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도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든 신청할 때 자부담이 다 기재가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 부여되면 우리는 몇 % 낼 테니까, 매칭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매칭으로 일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만, 까딱하면 이것이 퍼주기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지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자부담은 물론 2013년경 되면 운영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나오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남미래교육재단 보조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진 2013년도 경남미래교육재단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출 예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사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의결을 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이사회가 언제 있습니까?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은 벌써 예산서 다 나왔어야죠. 내일 모래 결산 심사하는데 예산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미래재단은 제가 이사로 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내년 예산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안 나왔단 말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도교육청에서,

석영철위원

이사회가 언제 잡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사회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회가 먼저냐, 도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게 먼저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석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보조금이 얼마 신청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맞는 거죠. 자기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하고 무조건 보조금부터 신청하면 무슨 미래교육재단이 내년도 예산이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요? 절차가 안 맞잖아요. 지금 도에 모든 재단이 다 예산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청이 본청 해당기관에, 소속 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심의를 거치잖아요. 해당과에 심의를 거쳐서 부의할 사항은 도에 부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 내용은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이사님이시라면서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사라도 제가 참석해 가지고,

석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라도 참석해야지 그런 말씀, 서면심의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사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어요. 예산편성 안 해 놓고 무조건 보조금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곧 알아 가지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인건비,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 상임이사 인건비하고 이사회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석영철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제가 내역을 다 보니까 전기세도 없고요, 물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대로만 경남미래교육재단 보조금을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사회에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전기세가 없어요. 공과금도 없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낸다는 거냐 말이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실 자체가 경남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석영철위원

공과금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공과금도 별도로,

석영철위원

재단에서 공과금 안 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저희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되,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석영철위원

없으면 없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조우성 위원 말씀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결산 심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석영철위원

잠깐 밖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 같아서는 2013년 당초예산이, 2010년도에 3,260억원이고요, 2011년도에 3,526억원이고요, 2012년도에 3,581억원이고요, 2013년도에 3,779억원이에요.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물론 복지 수요라든가, 학교에 시설투자라든가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증가율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법정부담금을 수납해야 될 율들은, 증가 속도에 비추어서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제도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인데, 물론 실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경영 상태에 대해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안 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교육청의 논리죠.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제도 개선만 이야기하고 조치를 못 취했단 말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산 삭감합시다, 이번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참고로,

석영철위원

예산 삭감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줘야 됩니다. 예산을 10%든, 20%든 먼저 삭감하고, 납부하는 법인의 경영 상태라든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음 1회 추경 때 보완을 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계속 당초예산안에 편성되면 끝까지 가는, 이것은 룰이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도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면 추경 때 다시 올려주거나 깎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상태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

석영철위원

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사립학교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들이 사비를 다 대어서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해 왔다, 현재에 와서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개, 6개... 심지어는 이사장님 중에서도 생활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이 창출이 되는데, 그 돈을 안 주면 관계가 없는데, 수익용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임야 아니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것 때문에 12월 12일 사립학교 실장과 법인업무 보는 사람들을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강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임야는 처분해라, 처분하게 되면 처분한 금액을, 임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처분한 다음에 처분한 금액을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4.5%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그것이라도 생기게 되면 법정부담금을 최소한도로 10%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12월 10일까지 지켜보면 답이 좀 나오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니, 12월 12일,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석영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2012 당초예산 대비해서 불용률이 몇 %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석영철위원

이것은 불용률이 없지요? 다 줘야 되니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전액 줘야 되니까 불용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불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석영철위원

발생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해서 하는데, 현재,

석영철위원

아, 현원 관리를 했을 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석영철위원

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고호봉자가 나가고 적은 봉급 받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

석영철위원

그 차이 외에는 사실은 불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주 특별한 예산이라는 거죠, 이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물론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할 때에 저는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 예산 심사에서도 모 어떤 지역에 도비가 필요한데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필요한데 실제로 도비를 안 주면 그 사업이 안 되지도 않는데 매칭 사업이라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효율성이 정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삭감시켰거든요. 국비 매칭도 삭감시켰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정한 정도, 책임을 집행부가 지려면 부담되니까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일정한 삭감 조치하고, 다시 추경 때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두, 3,779억원 예산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견 낼 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의견 낼 테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문제는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겠는데,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으로 깎는 것보다는 조금 현재는 그렇게 해 주시면서 향후 더 인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길도 하나의 길이 안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 시키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고통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삭감시켜 가지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의견을,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 관리 못 하잖아요. 사학재단에 못 이긴다 아닙니까, 교육감이요? 못 이기잖아요, 사학재단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못 이긴다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권력의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사학하고는. 손을 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나머지는,

허좌영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석영철위원

이것 마무리하고,

허좌영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석영철위원

식사하고,

허좌영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

아까 미래교육재단 이야기하면서 교육감님 일본 갔다 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교육감 2012년, 2013년 해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일본 갔다 온 게 없어요, 봄에 갔다 온 게.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해외출장 말고 교육감이 포함된 출장을 전부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교육감이 가는 MOU 체결 이런 것 말고, 교육감님이 포함이 된 해외출장 현황을 모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공윤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다들 잘 하셨습니까? (

석영철위원

이어서...

공윤권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위원님들이 속전속결로 하라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던 학내 학생 간 성폭력 관련해서 대책하고 예산 관련해서 오늘 말씀 좀 드려 달라 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도의 개선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재단에 대해 주는 돈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 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 일반보조금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행안부하고 교과부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침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만들거나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 제86조에 민간보조 보조금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범위, 사업비 지원 원칙 해서 보조금 관리 일반원칙 등등 있는데, 여기는 공립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계상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을 전액 몽땅 다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올리는, 각 과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는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결산추경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결산추경 시에는,

석영철위원

저희가 어차피 결산추경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교육감님 방침을 받아서 여기 관련된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부터 보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하시겠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때까지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안 한다고 건의하면 되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올해 결산추경 말이죠?

석영철위원

결산추경 전에 예산과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결산추경은 12월 중순경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방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편성 전에는 확실히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보통 몇 월에 열립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9월, 10월에 열립니다.

석영철위원

9월, 10월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올해는 10월 6일경에 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산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 정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정리되는 대로 교육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단체 담당 예산편성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교원단체 담당자 국외연수가 2명 있는데요, 이것은 2명이 어디를...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석영철위원

공모에?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연수입니다.

석영철위원

공모해서 되는 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니, 각 시·도 단체 담당자에게 교과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지정을 해서 국외연수를 2명씩 TO가 나와 있네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외국어특구 관련해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죠. 많은 예산이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창녕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창녕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주로 창녕학생들입니다. 창녕군청에서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도교육청이 아니고 창녕군청에서 예산을 창녕교육지원청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전액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청의 도비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창녕군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창녕군청만의 예산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 예산심사 때 외국어특구 문제가 예전에 제기가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석영철위원

외국어특구가 예전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창녕하고 다른 데 또 한 군데 있죠? 거창인가 또 있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외국어특구가 또 있는데, 가 보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실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담당장학사님들하고 확인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정규과정 한 기에 숫자를 나눠보니까 50명 정도 되던데, 이 50명이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캠프가.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까 자료 드린 것 속에 뒤쪽에 가면 영어체험캠프 라고 해서 인원수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인원수는 있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영어체험캠프는 주간반은 5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0시간.

석영철위원

한 기수에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50명에 20시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초등 26기했고요, 중등 12기 했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1,900명 정도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총 2,040명 정도, 34회 주간학생 반.

석영철위원

2012년도에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2년도에 그 정도면,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나요, 많았나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직 남아있으니까,

석영철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겠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해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딱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불거져서 “창녕외국어특구에 현지조사를 나가보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외국어특구 현황을 한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실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담당 장학사님하고.

석영철위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외국어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도에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20% 삭감하기로 해 놓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안 깎아서 한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도 예산현황이 좋은 편은 아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좋은 편은 아닌데요,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교과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해져 있고, 또 실제로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범위 내로 되어 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니까,

석영철위원

범위 내인데 범위의 최고치를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대부분 기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청하고 똑같은 일환인데, 도청은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해 놓고 시정연설 하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한 푼도 안 깎고 제자리걸음 했는데, 도민들 무상급식 고통분담 하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들은 한 푼도 고통분담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부터 교육시설과까지 어떻게 집행률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집행률이 91.7%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까? 일부러 끝자리까지 다 맞추나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일반 부서업무추진비와 달리 매달 일정금액을 계상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기획홍보담당관은 왜 차이 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기획홍보담당관은,

석영철위원

학생안전과도 차이나고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학생안전과 하고는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새로 생긴 부서가 아니고 중간에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증액이 됐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직급이 상향조정된 곳, 또는 정원이 늘어난 그런 곳에만 늘어났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이것은 당초예산 때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 하는데 의견을 미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 쓰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부공무원님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 강연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석영철위원

앞전에 언론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 강연료 관련해서 국정감사 한 것 어디서 한번 지적된 바 있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도 그 리스트에 올라있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석영철위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이 있는데, 2012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강연료 안 받으셔도 될 만한 그런 강연도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런데 강연료를 얼마를 달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초빙강사로 초빙을 하면 아마 강연료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강연은 주로 어떤 강연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명사특강’ 해서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석영철위원

아니, 대상이 누구냐고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 대상이 우리 관내 교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료를 받아오고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게 지침에 어긋나면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연수원에서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지침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시·도 교육감들 강연료 수납현황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요. 강연을 많이 하신 분도 강연료 수입이 굉장히 적은 분이 많고요, 강연을 적게 하신 분도 강연료 수입이 많은 분이 계시고, 충북인가 어디서 1등을 했잖아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강원도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그 정도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공윤권위원장대리

좀 쉬었다 하시죠.

석영철위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제가 좀, 또 과장님이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방과후학교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서문제나 다른 것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을 한번, 도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에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1곳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교사가 24명 있고요, 순회대체강사가 38명, 치료교사 77명 이렇게 해서 모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데, 제가 당사자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순회강사가 30명, 치료강사가 120명, 영유아보육강사가 3명, 직업강사 4명, 치료강사,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정규교사 24명, 순회교사 38명, 치료사 77명, 직업강사 6명, 보육강사...

석영철위원

올해요, 내년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내년요. 148명입니다.

석영철위원

내년에요? 내년의 목표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현원은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현원은 정확하게 안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제 제가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강사가 120명 되는데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한 분도 포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는 120명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당사자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석영철위원

장?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보니까 교육장님하고 계약서를 직접 체결하더라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연봉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고, 연차수당을 주고, 또 급식비를 주고, 직종 자체가 아주 정규직화 되어 있어요. 지금 치료강사는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특수학교에 있는 인원하고, 특수학교에 40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치료강사가 120명이라는 말씀이, 센터에만 제가 말씀드린 77명이고 학교에 40명 있으니까 합쳐서 12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부족하다고는,

석영철위원

하여튼 부족 안 하면 안 한 대로, 이분들의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정규직화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봉제로 2,300만원, 2012년도에는 2,600만원이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2,600만원...

석영철위원

그 안에 근로계약서에 보면 2,600만원 외에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른 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들어있고요, 2,600만원 안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급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급여명세서에 보니까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아주 정규직화 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것 공모제 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공모제는 하지 않습니다. 단위지원센터가 21개 있는데, 거기서 이직을 할 경우에는 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왜 위반이냐 하면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이 되면 그 관계는 단절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법상으로. 제가 오늘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했는데요, 단절적으로 업무가 끊긴다면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특히 공모제 방식이 아닌 형태로 해서 계속 계약을 경신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현재 맺어져 있는 계약서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제가 노동법까지는 연구를 못해서 단위학교에서...

석영철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게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2년 지나면요. 법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편법적으로 연봉계약을 하면서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주고, 연차수당을 주고, 또 1년 지나면 퇴직금 주고, 연차수당 주고. 근로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규직화 해 놓고 난 다음에 계약은 그렇게 하고 기간제로 분류해 놓고, 올해 2012년도 7월 26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퇴직금은 중간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조 외에는 못 주게 되어 있고 요,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올해 연도에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찾아가라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어떤 데는 공모를 하고 어떤 데는 공모 자체를 안 하고 계약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채용하는 그 과정을 공모하는 그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공모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공모하는 데도 있고 공모 안 하고 계약하는 데도 있어요. 설사 공모한다 하더라도 단절적이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보는 거거든요. 형식상 편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너무 정규직화 되어 있는데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공모해서 똑같은 사람 계약하고 또 똑같은 사람 계약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노무사님 계시잖아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법률검토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예산복지과장님!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 농어촌전원학교 운영에서 시범학교 3개교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농어촌전원학교는 소위 말해서 시범학교 3개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연구시범학교 운영하듯이 그 3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시범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과에서도 연구시범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준에서 연구시범학교를 농어촌전원학교에도 3개 학교를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할까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농어촌전원학교 70개교하고 후속지원학교 40개교 중에서 3개만 별도로 빼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1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110개 학교가 전원학교이고 3개 학교는 시범학교인데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전원학교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시범학교는 소위 말해서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시범학교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당 1,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된 대로 전원학교가 모두 시범학교가 아니고 시범학교 3개교를 포함해서 113개 학교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전원학교 B형이 70개교이고 후속지원학교가 40개교 그래서 110개인데, 플러스 시범학교 3개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110개 중에서 3개를 별도로 뽑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10개 외에 시범학교 3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조근도위원

각종 시범학교가, 이 예산서에 온통 ‘시범’이던데 별도로 여기 농어촌전원학교에도 시범학교를 또 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매년 3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후속지원학교라는 것은 뭡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것은 농어촌전원학교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정도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대상학교는 지원하기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속해서 얼마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B형 학교 중에서 후속학교 지원...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A형의 학교도 나올 수 있고 B형의 학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예산운영에서 자금 정기예탁이 1,800억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이월금에 1,100억원을 잡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재정과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조근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288페이지 공무원 이전비 이것은 작년에 4억5,000만원인데 올해 8억원을 올렸거든요. 인사이동 숫자에 따라서 늘리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공무원 이전비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위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가족의 여비하고 화물차량을 이용할 경우 화물차량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전년도에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2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근도위원

교육청에 한 해 이동인원이 800명,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제도가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요액과 인원은 예년도의 추이를 봐서 소요액을 산정하고 소요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게 있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에 4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부족해서 2억원을 잡았습니다. 6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조근도위원

추가로 2억원을 더 잡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런데 또 더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는 차량의 톤수를 2.5톤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5.5톤까지 큰 차량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 징계사유가 있는 문제공무원 이전비도 주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문제공무원도 이전비는 주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본인의...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줍니다. 배제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은 규정입니까, 뭡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공무원 이전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침 상에 신분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해서 도교육청이 전국 평가에서 내리 2년을 고 교육감 오고 나서 끝에 있던데, 전체 도교육청을 먹칠하는 직원한테도 이전비를 준다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현재는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과학직업과장님!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근도위원

조근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비교과체험활동 해서 8개교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8개교거든요. 이것 순회를 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근도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아! 이것은 이미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조근도위원

학교를 연도별로 순회지정하는 겁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연속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3년간씩 약 7,000만원씩 계속 지원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2,500만원입니다.

조근도위원

8개교니까 3년간씩. 그다음에 수학교육선진화도 과학하고 관련된 과장님 소관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선진형수학교실은 어떤 겁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수학과목을 기피하기 때문에 수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수학선진화정책입니다. 선진형수학교실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수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로 리모델링해서 특별히 수학교과교실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근도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원 사기진작 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 개수비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올해는 7,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3,600만원인데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5개 사업을 다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내년에는 수학교육선진화 방안을 더 활성화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처우개선비가 20억8,700만원이 나갔는데,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근도위원

중기재정계획 67페이지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역량제고사업,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은 교원 1인당 11만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교원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올해 20억8,700만원인데 2013년도에 단위가 1억6,800만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조근도위원

67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에 스마트교육.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근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교실 운영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스마트교육은 앞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유선망이 2015년이 되면 무선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가 2015년이 되면 휴대 가능한 스마트기기로 교체되면서 지금 서책형 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되면서 2015년이 되면 무선망 상태 하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의 큰 그림입니다.

조근도위원

2015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2015년도에 전격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프로그램은 개발됐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실수업을 그런 상황 하에서 수업할 수 있는 수업모델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165페이지에 스마트교육 운영이 있고 351페이지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2개 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351페이지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무선망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근도위원

2개인데, 그 내용에 351페이지는 프로그램 서버 구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산업무가 시행되면서 지금 까지 전자에 배웠던 프로그램을 전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버린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변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근도위원

변해 가고 있는데, 165페이지의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16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학직업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의 일환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휴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확보한다든지 혹은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수업할 수 있는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스마트교실 사업이고, 3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선망을 구축하여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무선망 안 하고 유선망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교육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유선망 자체도 재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유선망이 무선망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망은 지금 현재 교육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3년이나 남은 이 시스템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2015년도 시행한다 하면서 지금 양쪽 과에서 이렇게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규모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망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망 구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계별로 여러 해를 거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이 시작년도로써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선이 어린 학생들한테 더 효용성이 있을 것이고, 굳이 무선망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시행해야 될 것을 지금 2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간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2015년 어느 그 타이밍에 갑자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몇 천억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을 거쳐서 단계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저도 전산 예산 자치단체에 먼저 투자한 것, 투자한 그 1등 시·군은 망하는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이 사업은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근도위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되어서 많이 오는데, 이게 모델이 나와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업체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고,

조근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된 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무선망에 관한 그런 것은 개발되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출시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루틴화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에 이 프로그램이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 경쟁을 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정부에서 ISP라고 해서 그 규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ISP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끝났습니까?

조근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싶은데, 중기재정계획 109페이지에 학교공동체화 하는 스쿨세이프하고 학교폭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기재정계획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두 개가 학교폭력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스쿨세이프 운영은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서 설치된 CCTV,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사업에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한 마디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그게 스쿨세이프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큰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배움터 지킴이나,

조근도위원

그다음 111페이지 학교폭력 대응 역량강화 하는 이 사업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에게 역량강화라든지 예방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조근도위원

111페이지 보면 올해 1억3,600만원인데, 2013년도에 30억2,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학생안전과가 2012년 4월 1일자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은 위프로젝트라든지 학생들 안전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통합안전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항목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거기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9페이지에 보면 위기학생 전문상담 지원이라 해서 올해 71억원, 학교폭력 예방 27억원, 또 학생 안전 강화 학교 21억원, 말 바꾸기 하는 정도밖에,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하는 것은 16억7,600만원이 있고, 내가 지적한 이 네 개 위기학생 전문상담 지원, 학교폭력 예방 27억원, 그다음에 학생 안전 강화 학교 21억원, CCTV 6억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30억2,400만원의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김갑위원

예산서 1320페이지에 꿈키움학교 신축 건축공사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81억3,708만6,000원입니다.

김갑위원

126억원은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갑위원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부지는 구 진산초등학교 그 부지입니다.

김갑위원

부지는 됐고, 거기에 어떻게 80 몇억원이 들어갔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거기에 두 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꿈키움학교라 해서 대안중학교고, 하나는 진산교육원이라 해서 위스쿨 학교입니다.

김갑위원

진산교육원 그거는 또 뭐하는 데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구 진산초등학교에 설립을,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 진산학생교육원과 그다음에 꿈키움학교는 성격이 대안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먼저 진산학생교육원은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 중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생겼을 경우에 그 학생을 단기는 1개월, 장기는 6개월 동안에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반면에 꿈키움학교는 입학을 해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실험실습 위주의, 체험위주의 교육을 해서 3년간 교육과정을 갖는 그런 대안 위탁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대안 공립고등학교로 태봉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현재 태봉고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가 있고, 중학교는 없습니다.

김갑위원

4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만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는, 어쩌면 모든 학교가 대안 교육기관으로 가야 될 정도로 많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매년 약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안전하게 나름대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 교육기관은 어떤 형태든 많아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이 사회로 나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갑위원

태봉은 고등학교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김갑위원

이것도 건립되기까지 한 3년 내지 4년을 끌었지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끌었는데, 꿈키움학교하고 진산교육원 이 두 개를 한 학교에 넣는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이게 교육위원회하고 원만하게 의논이 되고, 연구를 한 그런 결과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왜냐하면 진산학생교육원은 지난해 11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학교입니다.

김갑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도 태봉 대안고등학교가 없으면 안 된다, 올해 안 지으면 안 된다 하고 한 그때도 도교육청 예결위에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꿈키움학교라 해서 예산은 전부 다 이 안에 잡혀있고, 진산은 진산대로 따로 또 시설비가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두 개가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꿈키움학교가 꼭 필요하고, 정말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와 어떤 수요를 예측한 그런 계획서를 전부 다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시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립 녹색학교 조성이라 해 가지고 16개교에 2,500만원씩 4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학교당 어떻게 녹색학교를 조성하는데 2,500만원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1년에 2,500만원씩,

김갑위원

아, 그러면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정도 되어야 조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생태연못 하나 요새 집에서 만들어도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학교에 이런 연못에 휴식공간, 자연학습장, 잔디를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색내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왜 무궁화동산 같은 이런 것은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심어라 어떤 나무를 심어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갑위원

정말로 애국하고, 애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독립의 꽃이고, 우리 민족의 꽃인 무궁화 보급에 교육청이 앞장 안 서 주면, 민간단체들도 앞장을 서서 자기 손으로 묘목을 키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교육지원청에 2,000그루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더 달라 해도 없어서 못 줄 지경이고, 밀양 관내에는 거의 1만여 포기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해서, 우리가 묘목을 못 심어서 못 나눠주는, 민간단체들이 민간보조금 1원도 안 받고 하는데, 오만 데 39억원, 40억원을 퍼 흩쳐주는 교육청이 국가사랑, 나라사랑을 하는 이런 무궁화에 인식조차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김갑위원

공식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런 휴식 공간, 의자 몇 개 놔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연못 조금 만든 그 주위에 작게 무궁화를 심어서 동산을 하나 조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남교육복지관 시설 개선입니다.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고성에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은 내가 가봤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학교를 증축한다거나 강당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관을 짓고 하는데 신 공법이나 신 특허기술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건축물에는 요즘 보면 특허로 해서 제품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김갑위원

아니 그걸 시공을 하려고 하는, 학교나 강당이나 시설물에 사용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 특허공법, 신 기술.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던데요. 학교 벽면을 절개했을 때 그 벽면에 신 공법이 들어가서 벽면이 안 무너지도록 하는, 학교도 절벽 같은 데를 끊어서 하는 학교들이 많던데요. 그런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어떤 공법인지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한다든지 펜스 같은 것은 일종의 신 공법 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 제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신설 학교나 시설물, 또 학교 정지작업이나 벽면처리에 신 공법이나 신 특허기술을 사용할 예정인 곳, 그리고 이미 사용한 곳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학생안전과장님. 학교정책과에도 몇 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학생 합창제니 사생대회, 문학대상, 페스티벌, 캠프운영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학생안전과의 태동이 학교정책과에서 생활지도담당으로 있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학생안전과로 별도 과로 신설되어져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현재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 예술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교과부도 현재 학교폭력근절과 안에 예술문화담당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안전과 안에 예술문화 관련되어서는 담당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보면 주로 언론사가 많고, 또 보면 무슨 연맹 이런 데서 하는데, 이거 어찌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행사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내려왔으니까, 전에부터 하던 것이니까 예산 배정해 주고, 이런 행사를 이런 단체나 연맹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예산 배정해 주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합창제나 창작동요제나 어린이 문예상 시상식, 글쓰기 이런 것은 보통 10년 이상 넘은 것들이고, 문예상 시상식은 경남신문에서 하는 것으로 32회 정도 됩니다. 이런 형태들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는 학생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육전문직으로서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사소한 행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행사를 추진해 왔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 관계도 심사를 합니다마는 민간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거기서 다시 민간보조금에 관한 금액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 어떤 행사의 성격이 과연 그에 맞느냐는 겁니다. 옛날부터 해 온 것도 있고, 근래에 와서 한 것도 있어요, 보면. 언론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들이, 요즘 단체 너무 많잖아요? 과연 이러한 행사를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가는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학생안전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잘 살고, 경기가 좋게 나갈 때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예산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과연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가를 한번 짚으십시오.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이런 성격의 예산들이 더러 많이 보입니다. 꼭 제가 학생안전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준다 하는 이것 이제 고쳐야 됩니다. 돈 없으면 어쩔 겁니까? 월급 떼서 줄랍니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거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냥 옛날 하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길현미술관,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 미술관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타 부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민간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길현미술관은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길현미술관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나름대로 미술교육을, 토요 미술캠프라든지 매주 토요일마다 방과 후 활동으로 애들 불러서 방과 후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저희들에게 민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이거 올해 처음 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길현미술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남해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이 어딘지 그것도 잘 모르고 예산 배정해 주고 그래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워낙 사업비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흥범위원

항목이 그래도 과장님이 과에 있는 예산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답변석에 서서 어딘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 학생안전과 쪽에서 신청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예산들이 본청 예산에 산입되어지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이 길현미술관이라는 것을, 이분이 들으면 저보고 뭐라 그렇겠지만,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고 해서 묻는 거니까, 이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미술관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길현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잘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현미술관은 남해교육청에 민간보조금을 신청하고, 남해교육청에서 저희 본청에 다시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흥범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밀양교육청이 신청하면 줄 거고, 창원교육청이 신청하면 모르는 내용을 그대로 줄 거네요, 신청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문예예술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적당한 사업이면 해 주지만,

이흥범위원

제가 지금 있는 예산도 잘못 편성되는 것을 줄이라는 입장인데, 들어오니까 그냥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만 해도 몇 개의 미술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로비 조금 잘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올 것 같으면 예산 줄 거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윤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빨리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쪽에서 파악을 할 때는 남해가 말 그대로 어촌입니다. 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예술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교육청에서도,

이흥범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해만 농산어촌입니까? 경남의 10개 군이 농산어촌입니다. 처음 들어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그러면 다른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들어오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마인드를 보는 것 같으면 내년에 또 들어오면 줘야 되는 겁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타당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흥범위원

어떻게 타당하다고 파악했어요, 지금.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남해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타 지역 미술관 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이게 처음이지만 남해교육청에서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숙고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계획서를,

이흥범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계시면서 무슨 숙고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딘지도 몰랐는데.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올린 그런 현상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다른 변명하지 말고, 제가 이거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런 것 많이 예산 배정해 달라고 방과 후 학교, 주로 이런 것 보는 것 같으면 미술관이라는 게 폐교된 그런 것 이용해서 교직에 계시다가 나온 분들이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밥 먹고 계시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인정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술관인데, 무슨 예술촌인데 예산 좀 달라, 우리 위원님들 그런 요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공사를. 물론 학생들에게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치고 하는 건데, 학교는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방과 후 학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개인이 하는 미술 내지는 예술촌이라는 그런 데서, 물론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적은 건데,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명감에 따라서 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해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주면 내년에는 나머지 교육청에서 안 올라온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저는 볼 때 내년에 나머지 교육청에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창원인데 창원교육장한테 “우리 창원에 예술관, 미술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신청 안 하고 뭐 하요?” 하면 교육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년에 당장 신청하지. 안 하면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건데.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을 숙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간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기존 있는 예산도 지금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전부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예산서에 신설되어서 올라온다는 것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짤 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고, 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겠지만 학교 체육관 개방 여부가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체육관 절대로 개방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침보다도 학교장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서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체육관의 일부가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개방을 억제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모양인데, 어제 제가 위원님의 그 질의를 받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한 학교는 개방을 해서 잘 사용하는데 한 학교는 폐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 주민에 따라서 이 학교는 창원교육청 관할 학교고 저 학교는 저 사우디 어디 있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하거든요. 똑같은 교육장 밑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밑에 있는 학교인데 한 학교는 개방을 하고, 한 학교는 개방을 안 한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절대로 우리 학교는 개방 못 한다, 교장이 왕입니다, 왕. 교장 개인의 뜻에 따라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있죠. 내년부터 일반인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금 우리 학교에 울타리 있던 것도 전부 다 없앤 판인데, 지금 거의 울타리 다 없앴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걸 개방화 시키자 해서 울타리를 없애고, 심지어는 주차난이 있고 하니까 도심지역에는 주차장으로도 쓰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판국에 정부에서는 뒷북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출입증을 달고 학교를 들어가도록 할지. 지금 저녁으로, 정말 내용을 몰라서하는 소리인데, 대부분 운동장에 보면 양잔디를 깔아 놓든지 마사로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저녁이 되는 것 같으면 학교 운동장마다 사람들이 빽빽합니다. 정말로 그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학교 출입을 폐쇄시키겠다, 시대에 동떨어진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과연 출입증을 어떻게,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출입증을 만들어낼 것인지. 좌우지간 성범죄 문제 때문에, 옛날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뭐 하나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완전히 경직시켜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개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 방침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지역공동체, 요즘은 학부모님과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과 다 더불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도록 신중히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특히 체육관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보면.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인조잔디 깔아놓은 운동장은 더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과장님, 가보나 안 가보나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녁 되면 운동장에 운동한다고 걷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학교 어디 저 외국에서 돈 날아와서 지은 겁니까?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방하는 것이 맞고요. 체육관 사용할 때 사용료 받는 것 있잖아요? 사용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거는 조례안에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또는 하루 다 빌렸을 때는 10만원까지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사용료를 예산으로 잡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거는 회계에 잡습니다.

이흥범위원

학교별로 다 들어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그것은 세외세입으로 잡아서 학교의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체육활동에 운영비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관리를 하느냐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교육청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합니다.

이흥범위원

자체적으로 세입에 잡아서 세출을 한다 이 말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세출 하는 그것은, 그 들어오는 비용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던데.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학교회계에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이흥범위원

“있는 모양입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학교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예산이 대충 길가 과자 사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요즘은 학교회계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수입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서 그런 것은 학교 교육활동에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 그 외에는 교육활동 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임대료 사용료 받는 것과 지출되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일선에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사용료 모두를 학교회계에 넣어서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공문에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거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한 것인데, 오늘 예산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모집한 게 2008년, 2009년, 2010년 갈수록 교육청 공무원의 뭐라 그럴까 형사처벌 현황,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범죄행위에 속하는 현황의 데이터가 2008년보다 2009년이 좌우지간 상당히 많이 높았고, 2009년보다 2010년이 거의 배로 높아졌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형사처벌 건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0년에 왜 많아졌는가 보니까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완전히 죽 쑤던 해였습니다, 그 해가. 보니까 급식문제 때문에 전부 다 입건되고, 입건되기 싫어서 명퇴해 나가고, 명퇴해 나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알고 계시죠? 명색이 교육기관에 형사처벌이 되는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최근 청렴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 지금 알고 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자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직까지 젊고 샤프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옳은 방침이 서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좀 없어집니다. 교육청에는 뭡니까, 감사과입니까? (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냥 감사담당관이라고 무게만 잡고 있지 말고 이것 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뭐합니까? 우리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보는 것 같으면 공무원 비리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게 자꾸 나타납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현미술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 이흥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하나 질의를 하면 보통 과장님이 두 분 나오고, 세 분 나오고, 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좀 교통정리가 안 됩니까? 제가 사학재정지원 관련해서 물어볼 텐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교원인사과, 예산복지과, 학교지원과 이 세 과가 다 걸쳐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면 세 분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질의하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까? 예산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예산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편성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처럼 과별로나 사업별로 정리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기능별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안에서 최대한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기능별로 하더라도 사학재정지원 같으면, 이게 전부 돈이잖아요. 무슨 시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복지과에서 하든 아니면 학교지원과에서 하든 한 군데서 총괄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과가 또 달라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뭘 하기가 부담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좀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지원과장님.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여영국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이 최고로 많네요, 여기 사학.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학은 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교원 인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교과부에서, 사실은 앞에 할 때는 대상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눴는데 교과부의 방침이 기능 중심으로 새로 하라 해서 그에 따라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 편제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 정부방침을 수용할 것은 수용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쭉 하다 보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낫겠다는 이런 안들이 안 나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의 장점은 뭐냐 하면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재정결함보조라 해서 인건비가 3,538억원, 예산서 1304쪽. 이게 누구 인건비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직원이라면 교원도 해당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교원과 직원입니다.

여영국위원

119쪽에 있는 인적자원 운용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공립 교원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립 교원이고, 이거는 사립이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립은 법인에 있는 학교라 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해서 보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사학재단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돈을 보태는 것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립법인에서 보태는 것이 뭐냐 법정부담금을 플러스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만이,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99.9% 정도는 우리 국가에서,

여영국위원

거의 전액 지원이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수용계획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립과 사립을 차별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실상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교직원 채용에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죠, 사립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아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하는 쪽으로 권장을,

여영국위원

아니 관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과목과 인원에 대해서만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행정직 직원이라든지 교직원, 인원 기준은 동일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재정만 지원해 주고 아무 관여도 못 하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관여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학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교장이 하고, 선생님이 하고, 행정직. 교직원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혀 관여를 못 하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운영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들여다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 관계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과목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공개채용하는 과정까지도 보고를 받고 채용 결과도 다시 보고 받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교육청이 관장해서 지금 우리 공립교원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예산 100 중에 20이나 30이나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상 전액을 보조해 주는데 교직원 채용과 운영은 재단에서 하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재단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정말로 자기들이 국가 인재를 잘 키워서 이날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진 게 없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는 반응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립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 뭘 하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학교 자체는 사학재단 소속이라 하더라도 어떤 교직원 채용과 운영 문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준 공립화 정도 수준으로 가야 이게 뭔가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부하고 나면 연말 돼서 결산보고를 받는데, 사립의 경우 하나의 특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설계하게 되면 설계승인을 우리한테 받습니다. 승인 나야만 공사를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하는 방법도 공립하고 똑같게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난 다음에 낙찰자가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만 1차적으로 학교로 보내줍니다. 1차 중간에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그 증빙서류가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립보다 사립을 더 엄하게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분들이 그런 형식 맞추는 거야 뭐, 그것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의 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3명 해서 2억5,800만원 잡혀있네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6명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금액이 공무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동일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인당 얼마에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약 5년 정도 되면 금액이 약 6,000〜7,000만원까지 5급 기준으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뭐가요? 3×8＝24, 팔천몇백만원이구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약 30년 이상 하게 되면 7,000〜8,000만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명예퇴직수당까지도 교육청에서 대줘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여하튼 좀 답답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잡아서 6명 다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잡은 것은 사전조사라 해서 대상 예정 인원에 대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다음 1308, 1309, 1310쪽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면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예산복지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1308페이지, 예.

여영국위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인데 하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 3개 학교, 그리고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서 교육청별로 쭉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지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소규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료 받게 되면 수업료 가지고 운영비는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학교 경우에는 운영비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3번입니까? 1309쪽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말 그대로 학교운영비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사실은 전액이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수업료 받은 것은 뭐라 그랬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받게 되면 운영비에서 수업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준이 공립학교하고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공립하고 동일합니다.

여영국위원

동일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1310쪽에 보면 학교운영 기타재정지원해서 4,00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쭉 교육지원청별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부 현안사업비 되어 있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사립중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중학교까지 관리하다보니까 사립중학교에서 긴급한 현안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께서 관내 학교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역교육장에게 재원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사립학교에 들어간 사업이 13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사립학교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의 포괄비 성격이네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사립학교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맡고 계시고 하니까 좀 예를 들면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라면, 아까 어떤 위원님은 농촌지역을 좀 빼든, 도시지역 같은 경우 학교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학급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 통폐합문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얼핏 나왔고, 다음 인사와 운영은 사학재단에서 하고 교육청은 재정만 대주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구조가 아닌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면 그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할 때 의견을 모아서 제도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좀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해마다 이 문제 가지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소규모 중학교가 약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법인에서 안 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한시적으로 바꿔서 소규모 사립학교가 폐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간 해서 법정장려금, 재산도 다 돌려주고 또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도록 그 재산평가액의 30% 정도를 법정장려금으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국회에서 그 관련 법령을 의원발의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부결됐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든 지금 현재 기존의 틀을 깨려면 평화로운 방법은 잘 안 됩니다. 뭔가 좀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야 되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학재정지원문제에 대해서 뒤에 추경할 때 어떻게 좀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학생 위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학생들,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길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선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전학교법인 이사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권고할 것이며, 오늘 이런 실태를 그다음 또 12월 12일에는 사립학교 전 실장들 연수를 해 놨습니다. 그때도 이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운영비이고 교직원의 인건비인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좀 선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작년보다 학교시설개선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환경개선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약 118억원 줄었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창문틀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 보니까 교육청별로 쭉 학교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미리 다 신청을 받는 것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개선실태조사를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신청 받아서 거기서 올라온 것은 다 해 줍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다는 못 해줍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죠. 사람이 먹고 자고 싸는 게 기본 일인데.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이 더러워서 참고 있다 집에 가서 누는 애들도 있고, 제가 사파초등학교 가봤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서. 왜 이런 것을 개선을 안 하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 못한다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시설개선보다도 그런 것을 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화장실 개선을 우선사업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작년보다 환경개선비가 부족돼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되는 것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데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39억원입니까, 391억원입니까! 단위가 안 나와 있네요. 391억원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물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잠깐 보면 총 금액 중에서 화장실개선비가 제일 많이 잡혀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것을 다 못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것은 좀 제대로 반영을 해야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노력 전혀 안 해 놓고 지금 노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은 작년보다 적게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다른 사업도 지금 13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업이 또 빠지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어쨌든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 좀 해서라도 화장실 개선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학교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관련해서 2012년 대비 32억6,2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켰네요. 그랬는데 연수 및 지역교육청 원어민 운영이나 인원수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하나 늘어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있죠. 원어민보조교사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7개 지원청이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를, 고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없는 곳이 7개 지방자치단체가 없네요. 그렇는데 지금 보조교사를 두지 않는, 고등학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한 뭔가 교육청 내부의 따로 설정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거형태에 대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 놨는데 아파트 구입으로 돼 있는 4개 분성초등, 창녕제일고, 진주문산초, 김해삼문초 여기는 아파트 구입되어 있고, 하동중학교는 단독주택 구입이 되어 있네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산이 39억원 늘어난 것은 창원교육청하고 또 한 개 교육청이 작년 추경에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배정하는 것은 우리가 초․중․고를 배정하는데 도에서 방침은 가능하면 영어는 어릴 때부터 원어민과 함께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고등학교는 원격화상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줄 수가 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초․중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50만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50만원 기준에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기준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구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자료를 내놓으면서 구입되어 있고 이러면 이런 것은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이종엽위원

교육청 예산 심사하면서 제일 갑갑한 것이 전부 해명이,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것은 됐고 학생안전과.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226페이지부터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2012년도 것 학교폭력 징계받은 현황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초․중․고 합해서 844건의 학교폭력이 있어서 징계가 있었고, 초등학교가 44건, 중학교 635건, 고등학교가 164건, 엄청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학교폭력 건은 얼마나 됐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종엽위원

전년도의 학교폭력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라 할 때는 대개 금품갈취나 신체폭행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들면서 학교폭력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지고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많은 신고가 들어와지고 특히 종전까지는 학교폭력은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관점에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17신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괴롭힘까지도, 주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폭력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수업시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난 1월과 지난 8월에 걸쳐서 교과부가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1월에 전수 할 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비율이 13.6%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8.6%입니다. 학교폭력은 금년도 들어와서 2011년보다는 2012년이 증대됐지만 2012년 들어와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보면 학교폭력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엽위원

워낙 언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왜냐 하면 온라인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항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노력에 대해서 만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만족도가 91.6%였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로 예산 편성한 현황을 3년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실상 예방교육의 예산은 전체 예산이 올해 257억원이 잡혀있네요. 257억원 중 예방교육에는 3억7,900만원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인성부장의 수업경감지원에 19억원이 잡혀있는데 인성부장의 수업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대체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통상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학교에 만연하면서 인성부장을 굉장히 기피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한 것은 도내 전체 중학교 인성부장님들에게 자기가 맡은 수업시간 대개 22시간, 26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10시간이란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학교폭력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더불어 예방상담활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원래는 중․고등학교를 다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경감되면서 금년에는 중학교만 지금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중학교 감소분만 19억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인성부장이 지금 10시간 수업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체수업은 어느 분이 하시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만들어진다면 대체강사를, 강사비가 지금 예산 전액이 강사보조비입니다.

이종엽위원

보조강사로 쓰시는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자칫 잘못하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자들 흔히 말하면 사범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를 치고 난 다음에 임용되지 않은 대기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인성부장에 못지 않게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고, 이번의 학교폭력예방에 가장 큰 예산이 좀전에 이야기했던 인성부장 수업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력투여를, 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전부 CCTV 달려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 CCTV 관계는 국고 50%와 지자체 50%고, 그 50%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모니터요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회선비하고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비와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회선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종엽위원

전체 CCTV가 교육청에 몇 개 달려있죠. 교육청 산하 전부, 학교나.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작년 2011년도까지 100%를 완성하고 금년도에 유치원까지도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CCTV 구축비 그 자체는 들지 않습니다만 CCTV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설치된 것 중에서 화소수가 낮은 것들, 그것을 약 30% 잡으면 약 272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화소수 낮은 것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화질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CCTV를 달아놔도 사람을 식별을 못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CCTV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학교가 교육청 안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동으로 합니까, 학교별로 알아서 달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기준 설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소수의 기준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기존 화소수를 교과부 방침대로 40만으로 했다가 지금은, 2012년 이후부터는 50만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적외선감지기라 해서 100만화소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교문에서 학생출입이 많은 곳에서는 100만화소 정도 되는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과부의 권고대로 50만화소 정도로 해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것들도 화소수 낮은 것을 50만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예방적 차원에서 다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신경을 좀 제대로 쓰셔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전자에 발언을 하면서 예방교육에 비용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중에서도 예방교육으로 좀 예산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후는 서로 상처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방교육에 집중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다음은 예산복지과, 287페이지 보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이종엽위원

소송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소송건이 줄기는 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 예산에 2012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반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소송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건수가 몇 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2010년은 소송건수가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2건 해서 많았지만, 2011년하고 2012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2012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12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소송을 분석해서 보니까 2010년에 민사소송 12건, 행정소송 21건, 2011년도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9건, 2012년도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2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9건이 급식 관련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네요. 취소소송을 했는데 참 공교로운 일인지 아니면 도청 법무관리를 하는 부서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만큼은 전부 다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전부 교장들의 금품수수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엄격하게 다뤄줘야 되고 일벌백계해서 이런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들이 전부 원고가, 교장들 승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진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인이 소송이 걸렸을 때는 정말 기를 쓰고 합니다. 저는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다 이렇게 원고들이 이길 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징계, 뇌물에 의한 징계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 교장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더욱 깨끗해야 될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엄하게 대처를 하였으며 또 이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청에 기소여부를 물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소송결과 판결문 자료까지 한번 챙겨볼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의식적인 봐주기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사실상 갖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민간영역에서 사실상 하는 소송인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서명운동이 그렇게 문제 됩니까! 이런 사안들은 아직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는, 2010년도부터 이 장기간 소송을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포기나 양보라는 것이 없이 가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청이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그래서 이후에 그 소송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소송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0년도가 특히 학교급식 관련해서 소송 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준해서 2011년도의 소송비용이 계상됐을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는 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2년 가장 최근에 제기된 행정소송건은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2012년 추세를 볼 때 2013년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뇌물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판결문 일단 가져오시고, 거기까지 답변 됐고 그 승소건에 대한 것만 판결문, 원고 승소된 것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정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원단체 관리하시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전공노,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그렇죠? 일반적인 질의입니다.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입니다. 전국교원의 노동조합 이것이 전교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다 노동조합인데 왜 전공노라 그러고 학교 교원단체는 왜 전교조 이렇게 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저도 몰라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리고 전공노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전공노, 학교단체는 전교조 다 노동조합을 줄인 말로 노조를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세입․세출예산 3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옵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페이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교원노조 사무용 집기지원 해서 컴퓨터 본체부터 시작해서 12개 항목 문서세단기까지 12개 항목을 사무집기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체가 1대 있고, 노트북컴퓨터 1대 있고 그런데 모니터가 10개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2대인데 왜 10개를 사주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오전에 최해경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노동활동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지원을 하고 올해 또 지원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태위원

좋습니다. 아까 최해경 위원께서 하셨다면 그 내용은 생략하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10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전임자가 3명 있고 노동업무에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외 또 가까운 창원이다 보니까 조합원 간부들이 퇴근 후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10대를 마련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컴퓨터 본체 1대에 모니터 10대가 가능합니까, 연결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나머지 9대는 전교조 자체에서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유형자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산으로 등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무상임대 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우리 교육청 재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개별 수기로, 각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에듀파인에서 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에듀파인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교육청에 등재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산관리가 되겠네요. 에듀파인이 지금 깔린 것이 학교회계정보시스템이죠. 이게 깔린 것이 지금 몇 년 안 됐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008년.

정인태위원

2008년도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 2002년도에 이렇게 일부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미 노후화돼서 일부 자체에서 폐기한 것도 있고, 현재 사용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했는데 노동조합의 사무실 집기 제공 관련해서 근거를 사실은 제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데 개입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전임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임자에게 봉급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원할 수 없고 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할 수가 없죠. 원조하면 부당노동행위 아니겠습니까, 사용자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교조가 296.5㎡ 약 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정인태위원

100평은 좀 안 되죠. 330㎡가 돼야 100평이죠. 약 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평의 전세가 3억원, 월세 80만원. 3억원 전세는 교육청 지원 돈이겠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인태위원

월세 80만원 나갔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한교조는 1억원짜리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교총은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교총은 무슨 약자입니까? 교원총연합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단체총연합회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자체 살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아, 한교조가 있는데 한교조는 약 4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마찬가지로 전세 1억원만 걸고 월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학교공무원노조는 약 33평 정도 되는데 교육정보원 5층에 무상으로 입주해서 하는 것,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회계직은 학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실인데 여기에 사무실집기 비품을 제공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 함께 하는 교육을 강조를 하시고 또 전교조도 우리 같은 식구고 하니까 원만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했던 노동조합의 노동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기 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인태위원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월세가 지금 나가죠. 월세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제공비입니까, 월세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정인태위원

임차료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최소한도의 사무실 제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건물주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인태위원

그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후자로 보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죠.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험하는 것 같아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사무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6개 교육청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외부에 지원할 경우 보증금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자리를 마련해서 무상임대식으로 주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월세가 있는 것이 3개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경북, 경남, 제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전부 전세만 있는 거예요. 왜 전세만 있을까요. 344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 해서 이 목이 뭐냐 하면 210 해서 운영비에요. 이것이 참 애매한 겁니다. 월세를 제공한다 하는. 사실 내가 계약서를 가져와라 그리고 잘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믿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월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간 절약상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업무시설, 여기에 냉장고도 들어있습니다만 아까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에 사무실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냉장고도 전기시설이니까 되지 않느냐, 디지털인쇄기 800만원짜리 이것도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시설이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캐비넷도 마찬가지고, 모니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전기세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컴퓨터 제공했는데 인터넷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수도세, 이렇게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교총도 있고 전교조, 한교조 또 학교공무원노조, 비정규직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교육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시․도교육청에 봤을 때 광주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북은 교육청 건물 내에 무상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교조 같은 경우도 학교공무원노조 이 같은, 우리 경남의 학교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도 교육정보원에 약 30평 정도의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회의실 같은 경우는 옆에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흡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럴 공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참고로 도청에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 내에 28평짜리, 회의실과 사무실을 합쳤습니다, 28평짜리 사무실에 자체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도의회 내에 도의회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가족이 외부에 사무실을 얻어서 꼭 그렇게 3억원에 80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집기 지원을 이렇게 5,000만원 정도까지 집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또 한교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교조는 보니까 2008년도에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교총은 아무 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이렇게 교직원단체 사무실에 집기 비품을 사주는 시․도가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서울만 사주는 거예요. 사줄만 하면 사주고, 서울은 잘 아시지만 곽노현 교육감님이 계시고, 다른 데는 같은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교육청에 있는 사무실 집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새로 완전히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는 재산관리가 철저히 되겠습니다만,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비품 같은 경우도 교육청 재산입니다. 여기 보면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잘 되어 있지 않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우리 교육가족 간에 다른 단체, 다른 교직원단체 간에 지원 형평성에 관해서도 배려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원만한 노사화합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독도사랑행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입니까? 김영채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정인태위원

독도사랑행사 운영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4,000만원, 독도 관련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760만원, 김해는 260만원, 거제는 1,700만원, 양산은 720만원, 고성은 330만원, 하동 500만원, 합천 120만원, 진주 이런 데는 없고요. 우리 18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지원하는 내역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기준은 저희들이 재원배분은 하지 않았고요. 독도사랑은 나라사랑교육 차원에서 하니까 8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 겁니다. 나머지 12개 시·군교육청에서는 독도사랑교육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내려간 교육청 예산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배정을 본청에 시킨 겁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정인태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네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다른 방법으로 아마도, 나라사랑교육을 독도사랑교육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사랑교육 지원이 여러 가지 방법 면에 있는데 독도사랑교육 자체 예산은 확보를 안 한 것으로,

정인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별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관리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이십니까? 1776페이지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인태위원

1776페이지에 기획홍보담당관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8만원씩 해서 28명×43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쭉 보니까 기본업무수행여비 있는데 8만원, 40명 기준해서 90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정책과도 기본업무수행여비 보니까 33일, 교육과정과 33일, 교원인사과 33일, 이렇게 명수와 일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개 보니까 33일, 제일 적은 것이 28일인데, 28일이 제일 적고 나머지 33일,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일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특별한 별 차이는 없고요.

정인태위원

며칠이 오른 것 같은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며칠 오른 것은 그 기관의 인원수가, 정원이 증가했다든지 또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양이 늘어나서 조금 더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각 부서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워낙 출장이 많기 때문에 90일 이해는 가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43일, 33일,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28일이 30일 된 것도 있고, 일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실제로,

정인태위원

써보니까 좀 적으니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수를 올린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일부 부서에서는 여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전액을 다 지급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100% 여비나오는 것도 못 받아가면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출장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수불가결하게 출장을 가야 할 경우에는 그 소요액을 예측을 해서 조금 일부 증액된 부서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특별한 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기관의 정원이 늘어났다든지 또는 정원 외에 현원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인원수와 산정일수가 작년과 좀 다르고 또 부서별로 좀 달라서 혹시 산정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정인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인태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

한 사람이 하나씩만 질의합시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앞에 분이 많이 하고 뒤에 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하는 대로 놔두세요, 한 시간 정도 더 할 테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조우성위원

2012년 12월 현재 지방채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발행액에서 상환하고 난 다음에.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방채는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빌린 1,664억6,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얼마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1,664억6,200만원.

조우성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못 찾아서.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방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0페이지입니다. 1969페이지에도 연도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재 잔액이 1,664억,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1,664억6,2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하는 것이 571억9,500만원하고.

조우성위원

그러면 플러스해야 된다, 그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방채는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BTL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지방채는 아니지만 이 BTL 사업에 대한 잔액도 채무 아니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앞으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앞으로 갚을 돈요? 임대료만 7,916억원 정도,

조우성위원

전체적으로 원금까지 포함해서, 제가 받은 설명서 말이죠. 제출한 검토보고서 설명서 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전에는 BTL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2005년부터 BTL 사업을 해서,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쭉 해마다 2005년, 2006년 하다가 2007년도에는 급격하게 BTL 학교 수가 52개가, 1년에 52개 학교를 지었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체육관입니다. 일반 신설학교 외에 체육관입니다.

조우성위원

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체육관을 지었다는 말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2007년, 2008년도에.

조우성위원

2007년도는 5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840억원이 되거든요. 원금이 그런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협약 금액은 원금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 옆에 보면 20년간 지급예정액, 이 두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차트의 비교는 어떤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두 차트의 비교는 아마...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협약 금액 옆에 설명서에 보면, 뭐 이유를 따라 다른 내용 같은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관계는 저도 배우는 중인데 직원들한테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자료 만든 분 답변 나와야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의 차이입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자료가 말이죠. 부가세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 그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부가세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900억원이네요. 8,900억원이면 설명서 뒤에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890억원이 차이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부가세 차이입니다.

조우성위원

자료를 나타낼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급할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부가세 890억원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8,900억원에 부가세...

조우성위원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 단비는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율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BTL 사업으로 상환기간은 20년이다,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20년입니다.

조우성위원

20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7,83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남은 금액이...

조우성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지방채 1,664억원 그랬지만 사실은 이 BTL 사업도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부채거든요. 부채 아니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일단 갚아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부채현황에 이것이 같이 계상이 바로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부 또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혹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것은 사립학교는 없죠? 전부 공립학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전부 공립입니다.

조우성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근래 3년 내에 사립학교를 인가해 준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하나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섞인 질의를 들었을 때 사립학교에 대한 인가는 정말 자제해야 되겠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 학생수용계획 관련해서 학교 설립할 때 공립으로 일단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학교 설립 관련해서 예산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립으로 다 예산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학법인해서 학교를 자기 돈으로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아까 우려 섞인 그런 많은 질의를 들어봤을 때 거의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좋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지적하는 편이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부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계속해서 도교육청에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사립학교의 인가는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또 부교육감님 말이죠. 우리 경남도가 지금 2012년 현재 유치원까지 포함하니까 58만8,000명이 되네요, 학생수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우성위원

그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3년도에 3조7,200억원입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3조7,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58만8,000명을 교육하기 위한 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당으로 보니까 732만원이 됩니다. 인당 교육비가 연간 732만원 소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교육감님이나 모든 과장님이나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조7,200억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환산해 볼 때 우리 교육청의 기능이 정말 크다, 어떠한 사명감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국립대학에 1년 등록금 해 봐야 500만~600만원 내외 아니겠습니까? 볼 때 대학생 교육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정말 귀하면서도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조우성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청렴지수가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 많은 질책을 받고 했을 때 아마 감사담당관님으로서는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느껴집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너무 무겁습니다.

조우성위원

무거울 텐데, 사실은 일선학교에 어떤 볼멘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떤 소리가 있나,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 몇 분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조우성위원

40명 직원이 일선 학교에 가면 너무 점령군 행세를 한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등장하면 상급기관에서 와서, 물론 교육청이니까 상급기관이 맞겠지만 학교에 가면 점령군 자세를 취한다, 어떠한 질문도 피의자 신분으로 대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저런 볼멘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힘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감사를 저희들이 하지만 감사를 받는 분들을 존중해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매년 1월 1일이나 7월 1일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 쪽으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자세를 낮추어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면 어차피 상급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니까 일선 학교와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갑’, ‘을’로 비교하자면 ‘을’의 위치에서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갑’에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도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체의 소리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런 소리도 저희들의 귀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다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감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방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인격적인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또 철저하게 공정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관련해서 어느 담당입니까? 지방교육채.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최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 현재 발행된,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1,664억원.

최해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년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이자가 내년도 예산에도 80억7,3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국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합해서 매년 이자를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이자만 나가고 나중에 원금하고 나머지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2009년도에 상환을 했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이자만 80억7,300만원 이자만 주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1,600억여원이 학교신설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학교 신설이고 여건개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학교 신설 자금으로 아마,

최해경위원

학교 신설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 자금이 지금 현재 지방채 되어 있다, 그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최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내년도 예산에,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잡혀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상환계획에 잡혀져 있고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80억7,300만원.

최해경위원

그다음 내년에 발행할 571억원, 이 부분은 내년 연말쯤 발행할 계획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571억9,500만원은 우리가 최대한 자금사정을 맞춰서 차입시기를 늦춰서 내년도 마지막 추경 때나 이렇게 이자를 얹어서 하는데 그러면 반년 이자가 13억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반 년분 이자가. 이 부분은 내년도 2회 추경에 얹어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이자 상환계획이 1년치가 아니고 반년치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80억7,300만원은 현재 매년 국고에서 주고 있는 것이고, 역시 13억600만원도 교과부에서 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아, 그래서 571억원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이자액이 13억,

최해경위원

이 이자액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네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가능하면 늦춰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된 것은 국고에서 전부 다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을 받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지원과.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최해경위원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담당 맞으십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최해경위원

지금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이 도에서 이쪽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출 안 된 금액이 1,424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1,424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법정이전금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사실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2011년도부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1,400억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1,400억원을 받으면 학교시설개선자금으로 쓰여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예산에 들어갑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은 전체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지금 1,400억원이면 도에서 받은 시정 조치할 계획으로 받은 것은 뭘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획을? 5년 동안 상환한다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상환할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최해경위원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하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100억원이면 500억원이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도 전부 다 현재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 조건을 경남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2011년도에도 112억원 정도가 추가로 왔습니다. 아마 3년 뒤에도 계속 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최해경위원

2013년도에 오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최해경위원

당초예산에 들어온 돈은 내년도 법정부담액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발생할 법정부담금은 따로 부담을 하고,

최해경위원

별도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2011년까지 미납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 시․도별로 미전출금으로 다 남아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전국 시․도 미전출금 현황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청은 1,400억원 정도 안 받아도 별 상관이 없는가 보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현재 의장님, 김오영 의장님 계실 때 많이 도와주셨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청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는 구두로 확언까지 하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예산심사하면서는 1억원, 2억원 갖고도 위원님들하고 신경전을 벌이시면서 1,400억원은 아주 느슨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 한 번 정도 공문 또는 구두 전화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지금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조금 앞서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해경위원

앞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1,400억원을 5년 동안 500억원 받는데 뭐, 반도 못 받는데 앞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해서 11년간 중복해서 납부하도록 협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어쨌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계속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00% 다 회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더 강력하게 잡으셔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싶고요. 전국 미전출금 현황하고 도로부터 상환계획 받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청으로부터 미부담금을 받는 데는 우리 힘도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교육청에서 뭐 느슨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분기 1회 이상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예산복지과!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조서 27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비율을 채우면 채용해야 될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2012년까지 총 채용해야 될 인원이 353명입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현재 의무고용 인원이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2명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152명이 채용됐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152명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교육청은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내놓으면 됩니까? 제가 올해 감사 때, 금년 감사 때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도청, 전부 다 고용의무비율에 따르는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저에게 고용부담금에 대한 납부현황이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부가 알아서 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고, 교원하고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총괄적으로 다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용의무비율, 상시 100인 이상에 대해서 적용받는 법률이잖아요. 법률인데, 자료를 분류해서 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내놓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6억원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고용부담금은 노동부에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의무고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년도도 역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정서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종엽위원

아닌가 싶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 일자리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올 초에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로드맵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180명을 채용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지난 3월에 11명을 채용하고 지난 9월에 40명을 채용했습니다. 모두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시․도교육청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앞서가고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도청은 겨우 전국 평균 채우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비율이 3%지요? 3%이고,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은 2.5%인데 이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돈으로 때우려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명백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는데 실상은 부담금으로써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 11억1,000만원의 고용부담금 낸 것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교육기관이 사실상 고용부담금만 이렇게 꼬박꼬박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로드맵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 잘못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전부 작성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마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 공무원에 대해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엽위원

공무원만 한정한 것이 아니죠. 기관에 대해서 제가 고용의무비율 단위에 따라서 다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 로드맵에 의해서 2016년까지 180명을 채용하면 2016년 이후부터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느 시․도교육청보다도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엽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다른 교육청은 아직까지 추진도 못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도보니까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앞장서서 해야 될 기관들이 의무고용비율을 더 어기고 있습니다. 더 어기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잘 하고 있고, 어느 다른 데보다 잘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잘 하려면 제대로 고용비율을 채워야 잘 하는 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앞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홍보를 그동안 하셨거나 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교육국장님하고 두 분이 너무 점잖게 앉아계시고 그래서 과장님들은 좀 쉬시라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김갑위원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38개 정도 됩니다.

김갑위원

38개, 지금 몇 %...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4년 동안 계획하셨던, 차질 없이 운영하기위해서 거의 7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교육행정기관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경남교육역사박물관과 경남특수교육원, 또 경남국제교육원, 김해유아체험관, 경남진산학생교육원 이렇게 있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있는데, 김해유아원은 보니까 거의 내년 2013년에는 설계용역실무추진협의회를 거치면 되겠고,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해를 많이 풀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국제교육원입니다. 이게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럼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2014년 6월에 마칩니다.

김갑위원

2014년 6월에. 그러면 경남국제교육원이 그 안에 다 설립이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을 실제로 용어를 ‘국제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다문화교육원’으로 해서 기관명을 수정해서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다문화교육원’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 닿지요. 개명을 한다고 그렇게, 이 설립하는 목적으로 ‘다문화교육원’으로 개명한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국제교육원하고 같이 혼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국제교육원 하고 국제교육원의 교육 교류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다문화 과정은 조금 끼워 넣는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닙니다. 다문화교육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자체 투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자체 투자심사하고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내년에?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조례 개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 내년에 할 것이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부 다 95억원 됩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총 사업비 9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지가 저희들 폐교를 운영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김갑위원

그럼 아직까지 아무 것도 뭐, 계획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4,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올리려고,

김갑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럼 지금은 계획만 있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95억원에 대한 계획만 있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로드맵만 준비해 있는 거죠.

김갑위원

그래서 ‘경남국제교육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고 하니까 친밀하고 꼭 필요한 다문화 과정을 같이 넣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경남특수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원할 예정이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교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갑위원

특교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26억원을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26억원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받아서, 그러면 이것도 한 75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특교 올해 분 일부 받고 내년에 또 특교 나머지 부분은 교과부에서 주도록 약속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 그럼 전부 다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대부분이 특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좀 있습니다만, 특교가 많습니다.

김갑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작년도 그 당시에 위치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갑위원

위치 선정됐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위치를 한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결정해서,

김갑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되었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중기재정도 허가 받았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아, 특수교육원 말씀하시죠?

김갑위원

예.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이 앞에 저희들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중기재정, 또 조례의 개정 추진할,

김갑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많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좀 많습니다.

김갑위원

150억원이나 됩니다. 학교 짓기도 지금 버겁고, 또 학생들한테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비도 지금 빠듯한 판에 이런 것을 자꾸 100억원짜리, 150억원짜리, 계속 지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짓는 재원은 어떻게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를, 이것 꼭 필요한가, 이 5개 중에 2개를 교육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한다면 어떤 것을 안 할 것인지 명백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이기 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장애인을 위한 교육원을 설립하는 문제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교육 과정들의 교육에 의한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원의 설립도 저희들 구체적으로,

김갑위원

처음부터 그럼 다문화교육원 설립이라고 하셔야지 안 되니까 그것을 끼워 넣어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원은 저희들이 조금 한 템포 늦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재원이 여러 가지 기관 설립에 많은 재원이 투여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순위에서,

김갑위원

역사박물관을 그러면 한 템포를 늦춘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순위에서 조금,

김갑위원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쪽으로 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갑위원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좋은 뜻으로 이런 교육행정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공약을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도 전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업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1/3도 못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아주 위험 수위에 처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도교육청도 과다한 투자설비라든지, 확장함으로써 도교육청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셔야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늘리고 저것도 늘리고 해서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위원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으셔서,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공윤권위원

무상급식 예산이 여기 에 작년 수준으로 도청에서 동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역을 보면 동결이 아니네요,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작년 수준에서도 삭감 상태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도청 예산,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도청에서 삭감이 조금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기존 로드맵이 2012년, 2013년, 2014년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던 것도 지금 이탈이 된 상태이고, 2012년, 2013년 비교를 하게 되면 도청에서는 지금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삭감이죠,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372억원을 우리가 동결시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도청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346억원 정도, 약 10억원 정도는 추경에 올려서 356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356억원이 작년 수준 아닙니까,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거기에서 10억원을 추경으로 돌렸고요. 3%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서는 3% 인상을 안 한 상태에서 동결을 시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3% 인상을 해서 동결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공윤권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 동결이 되려면 3%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도청에서는 3%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공윤권위원

356억원에서 346억원을 편성하고 10억원을 추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3%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는 15억원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말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윤권위원

작년 수준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작년수준 정도는 동결하겠다고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수준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무대행한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명 찾아가서도 무상급식만은 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 지자체에서는 그 요구가 창원시가 약 60억원 정도 다시, 유선상으로는 자기들이 추경에 한번 올리겠다 이런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입장입니다.

공윤권위원

협의과정을 쭉 보면 9월 27일에 2013년도 예산 로드맵에 따라서 441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냈잖아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그날 당일 바로 통보가 왔네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우리는 못해 주겠다, 372억원만 해 주겠다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2013년도의 로드맵을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9월 27일에 저희들이 무상급식비 전출액 규모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이 도청에서 무상급식비 441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9월 27일 통보에 보면 2012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372억원을 지원해서 191일해서 단가 3% 인상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못 미치기 때문에 10월 5일에 또 변경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79억원을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11월 6일 그쪽에서 통보가 오기로, 평상시에는 190일로 단가 3% 인상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87일로 단가 동결을 해서 356억원으로. 지금 34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 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윤권위원

9월 27일에 통보를 해서 바로 그날 답변을 받는 것은 공문서상으로 참 이례적인 것인데, 정말 빠른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11월 6일에 346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 뒤로는 없지만, 자기들이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공윤권위원

10억원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3%, 15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아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창원시가 118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60억원만 예산 편성했다고 하네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60억원을 추경에 자기들이 유선상으로 올리겠다,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공문으로는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공윤권위원

구두상으로만 답변을 했고요. 창원이 급식경비 3% 물가상승률 반영한 게 159억원인가요? 이게 371억원에 대한 매칭이 159억원인가요, 아니면 356억원.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윤권위원

아니, 창원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창원시는 거기에서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창원시의 무상급식 금액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매칭하지 않습니까? 159억원을 매칭하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 371억원에 대한 금액인가, 아니면 346억원에 대한 금액입니까? 159억원이,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지자체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혼돈을 제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공윤권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이게 무상급식비가 창원시가 159억원이 편성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18억5,0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118억5,000만원이면 371억원이 매칭된 겁니까? 아니면 356억원이 매칭된 금액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창원시를 말합니까?

공윤권위원

예.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자체에서는 503억원입니다. 매칭펀드를 보면 30:30:40으로 그렇게 정도를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503억원을 가지고 시․군에서, 창원에서 나눠집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계산해 볼게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372억원이 우리 기준으로,

공윤권위원

372억원에 대한 금액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도 372억원을 기준으로 다 편성되었고요,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아니죠, 거기는 40%인가 503억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30%에 대한 기준 자체가 356억원이 아니고 371억원을 기준으로 시․군이 편성한 거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 인상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각 시․군은 편성이 다 된 상태이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경남도만 지금 3% 인상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3%를 빼고 10억원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재원분담에 대해서 시․도별 무상급식지원계획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서울이 2013년 예산 소요액이 2,27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뽑았는데 정확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경기도가 7,100억원인데, 그러니까 경남이 18개 시․군, 읍․면 초․중․고하고 동지역 초 4, 5, 6학년이고, 서울이 공립초등하고 중학교 1, 2학년까지인데 이 금액이 비슷해요. 이게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으로 서울이 재원분담률이 50%라고 해 놓았거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잠시만요, 전국 시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고 부감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 토월고 급식식중독 사고를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공윤권위원

전체 학생수의 4%인 45명에 대해서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거든요. 그게 원인균을 보면 대부분 병원성대장균이고, 장독성대장균, 장관흡착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이렇거든요. 이것을 경상남도 보건행정과하고, 어차피 교육청은 조사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와 보건소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과 및 처분 상황에 보면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되었고, 영양교사하고 조리사가 면허정지 통보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 이게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꼭 책임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보면 똑같이 병원성대장균에 의해서, 인천지역에서도 같은 9월 달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김치에서 발생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김치가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가 잘못해서 식중독이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유통단계에서 이미 변질이 됐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직접 그 개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지금 조리사가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영양사나 조리사의 책임이냐 하고 따져보면 명확하게 균이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어디에서 탈이 났고 이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양양사하고 조리사 면허정지 통보, 그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통과정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몇 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전국적인 전사검사를 나가기도 했어요. 부산에서는 형사고발 되고, 몇 명이 구속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게 유통과정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주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육류는 육류, 농산물은 농산물, 수산물은 수산물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끝나고 교육감께서, 부감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공윤권위원

교육감님이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이다, 김해의 고등학교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김해교육청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그냥 가만히 기다려 봤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나,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죄송하지만 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의 그 의견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시범을 하려다가 우선 분리발주 하는 학교를, 2식, 3식 하는 학교를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약 64개 학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64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가 분리발주를 하고 있었고, 또 향후에도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38개교, 그래서 약 59.3%가 분리발주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은 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교육감님이 김해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을 모아놓고, 저도 초청해서 분리발주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이야기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뭘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리발주라는 게, 30개의 학교가 분리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분리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수산물, 축산물, 가금류 다 분리발주가 되어 있나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공윤권위원

가금류 분리발주되어 있는 게 5%가 안 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 조사에는 64개 학교 중에서 분리발주하는 곳은 30개 학교로,

공윤권위원

분리발주라는 게, 육류는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가금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공윤권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멘트하시지 말고요. 장단점이라는 것 제가 6〜7개월 동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분리발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분리발주하고 제가 생각하는 분리발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해지역의 고등학교부터 좀 시범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공윤권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 사업 관련해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석영철위원

예산이 450억원 이상 감액이 되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 이유가 어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난 검토보고서 설명 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작년 사업의 94%가 종료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종결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94%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450억원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나머지 진행사업 예산이 30억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대비해서는 450억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석영철위원

더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죠? 다 했기 때문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 오던,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종료 시점이 다 왔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94%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 그것은 확인되었으니까. 부교육감님께,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에서, 도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언론에다 뭔가 공표할 때는, 작년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잉포장해서 공표함으로써 마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신문지상에 나온 이야기하고 또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언론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보니까 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 다이어트 213건, 고강도 교육청 다이어트를 발표해서 예산절감을 484억원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하셨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고강도 다이어트를 해서 절감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돈이 없어진 겁니다. 사업이 폐기가 되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시적 사업으로 종료되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2013년도에 48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 절감해서 엄청나구나”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있잖아요? 행사성 예산 25% 감축한다고 발표했죠, 발표했다 아닙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그것, 이것 감축이 아니고 어떤 때는 왕창 올라왔고, 그래서 언론에 예산 문제를 발표하실 때는 사실 관계를, 이후에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대외적인 발표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언론보도 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자세히 아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지난 7월에 그렇게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 소관 부서에는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과제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중요한 과제들을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책다이어트인데, 그 내용의 정신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책을 전반적으로 제로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폐지할 거나 통폐합할 것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노력했던 성과들도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몇 차례 회의도 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감하면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시적 사업으로 폐지되는 사업을 절감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성화고 체제개편 사업은 415억원을 절감했다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업무 경감하고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교육정보원 사이버학습 운영 및 지원, 비품교체 작업 및 1회 한정 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됨, 완료된 사업이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그게 2억6,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또 경남교육연수원 교원역량 강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 폐지 2억3,300만원, 이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공동식수조 운영 한시적 사업 2억4,500만원,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480억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문기사만 보면 다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강도 교육정책 다이어트 이렇게 나갔잖아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 그 연도에 당연히 끝나는 것도 포함되었는가 하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의도하는 바는,

석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정말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458억원을 절감했는데 415억원이 아까 그거예요, 415억원이. 아까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415억원이 절감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 6억7,600만원, 25% 감축했다고 발표하셨잖아요? 언론에다가 발표하셨다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2013년, 2012년 대비 사업비 다 받아갔는데, 사실 그런 제의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산서상에, 그런 것이 언론에 나갈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 한 번 더 보는 것, 그런 것이 실제로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예산 감축 노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고생하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청렴도, 감사관님 답변을 하시기가 많이 괴로우시죠?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청렴도가, 도도 마찬가지, 청렴도 지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기관들을 그렇게 가위질하고 난도질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리가 한 해에 한 건 생기면 자치단체가 한꺼번에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런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 그래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감사관실의 예산 증액이 1,200만원인가 되어 있죠? 예산 증액이 1,200만원인가 1,300만원인가, 불과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예산의 증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의 증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청렴도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닌 민간 학부모 등 운동부에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 그리고 급식업체나 공사업체 이런 쪽에서 그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셔서 그분들이 향응이라든지, 금품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 되고 잘못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구조적인 문제이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청렴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에 뭐를 조금만 열심히 했을 때 바뀌었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청렴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 관련된 부분은 2010년, 2011년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것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 것을, 발생된 부분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고, 2012년도에 와서는 저희 건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석영철위원

2013년도에 청렴도 평가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점점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향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다시 말하면 운동부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한테 했냐면 관련 공무원한테 한 게 아니고, 코치나 감독에게 자기 아이를 좀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주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경남이 운동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심란하시고 그러실 건데 그런데 왜 유독, 155개 지역교육청이죠, 지청이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154위가 창원, 151위가 거창, 147위가 거제 이 3개가 그렇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급식비리 있는 데인가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운동부 관련된 학부모들이 작년에는 초등과 중등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육청이 평가할 때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 포함되었는데, 창원이 마산하고 진해, 창원 3개를 합쳐서 학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운동부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운동부 운영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의 표시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흡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추락하게 된 이유가 창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창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님 제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뭔가 올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을 왜 증액 안 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의식전환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예산 증액도 없다면 이것은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니까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동부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한 달에 학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일종의 사과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50〜70만원 정도 학교에다 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감독이나 코치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게 축구․야구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감독한테 자기 학생을 위해서 찾아가서 별도의 뒷돈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체육코치 인건비 문제이고, 이런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별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울산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체육코치 인건비를 인상해 줘라고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감사관실에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감사관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석영철위원

2012년 8월 7일 OCI하고 학교에 태양광 무상설치 협약 체결을 하셨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이들 학교는 5,0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1년 이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고, 총 학교 수는 32개,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34개,

석영철위원

34개교이고, 무상설치업체에서 3년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느 학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 34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는 마친 상태입니다.

석영철위원

OCI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 아시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챙겨보십시오. OCI가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니까 혹시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광이 국내에서는 유망하게 확산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OCI가 전국적으로 5년간 300개 학교에 예산을 100억원 투입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석영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신문 관련해서, 이것만 하고 제가 오늘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남교육신문이, 앞에 연도는 빼고 2012년도에 3억5,9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2013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2013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3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가 거기네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그겁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엉뚱한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경남교육신문의 배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모니터링도 하고, 배부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55만부 발행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우편발송은 1,200 몇 건밖에 안 되죠?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1,500부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신문인데 도달률이 몇 % 됩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학부모한테 도달률,

석영철위원

학부모든 누구든 어떤 보는 사람한테 도달률이 몇 % 되냐고요, 실제로 도달률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 말고 실제로 도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달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달률 100%인 신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중간에 학생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학부모들한테는,

석영철위원

이게 55만부입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학생이 51만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금 다 들어가니까 도달률,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부 다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55만부이니까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배부하는 게 51만 몇 부 되고,

석영철위원

51만부?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51만부 되고, 그다음에 읍․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의 1,000개 정도 학교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도보도 마찬가지니까요. 시보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신문에 대한 열독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읽어보는지 그것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생각이 관에서 나가는 관보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도달률하고 열독률이라고 보는데요. 도달률은 학교에서 학부모한테는 아이들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도착한다고 보고, 그러면 열독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남도보도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왕창 됐거든요. 제가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경남 교육신문에 대한 애착이 높으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점점 종이신문은 많이 줄이는 추세이고, 그렇죠? 웹진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교육정책이나 교육소식을 알리는 것이 변화되는 추세인데 경상남도가, 다른 데 보니까 발행부수가 1만3,000부, 2만부, 7,000부, 5,000부, 8,500부, 2만5,000부, 5,000부, 2만부, 5만부 대부분 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55만부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수를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2억4,000만원입니다. 경기도는 발행 안 합니다. 경기도는 발행 자체를 안 해요. 부산은 6,60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신문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교육신문을 발행한 지가 2011년 7월부터 분기별로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 셋째 주 나오고 있고,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보 발행 부수가 약 8만5,000부 되고, 한 번 할 때. 창원시보 같은 경우에는 약 2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도․시, 자치단체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자치단체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자칫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잖습니까? 교육감이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지난 전교조에서 우리 교육감님 사진이 많이 게재되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지금 교육신문에 보면 교육감님 사진이 전면에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감님의 치적을 홍보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초기의 시작이 단추를 잘 꿰어야,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 방법은 저것은 책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면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더 감축할 수도 있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현재의 방법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시고, 다른 데 왜 적은지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큰 데도 2억4,000만원이고, 경기는 아예 안 내고,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경남교육신문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67건에 37억7,071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공윤권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윤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허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과 개인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