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언달지 마시고 짧게짧게 30초이내에 대답하세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한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비가 150억이 가는데 국가사업이고 민간이 대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3장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그것이 연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올해 책정된 예산중에 국비매칭 부분을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150억을 주는데 고작 그 이유와 이것으로 세 장 받는다는 말이지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그것이 아니고요.

됐어요.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와, 광주시비 8,700억 중에서 4,300억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거기를 관리감독할 부서인 체육지원국에서는 고작 서류 3장으로 150억을 주고 있고. 자, 그렇다칩시다. 그러면 준 자료가 4개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나왔든 시에서 나왔든간에, 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내부자료도 내용이 다르고 다 내용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계수가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수가 다르지 않아요? 어제 준 자료에는 적립금이 43억, 방금 준 자료에는 없어요. 자, 국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U대회지원국의 하부기관입니까? 상위기관입니까?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광주시비가 올해만 해도 150억이 가야 한다고 요구하셨는데 그런 관리감독권 이외에 있는 치외법권지역입니까? 관리해야 할 지역입니까?

내가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이미 광주시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광주시에서는 U대회 관련 유치할 때부터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국가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고, 관리감독할 때는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다. 시비가 가는 문제에 있어서 단독 천원이 가더라도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자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는 것마다 다르고, 주지도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조직위원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해서 U대회 잘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위원님!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물어보시면 답변하시고. 대답이 어려우면 과장님한테 하시라고 하시고.

국비가 120억이고 우리 시비가 나머지, 399억 중에서 120억을 빼면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약 280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3 대 7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48.4%로 나와 있는데…….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여기에는 없고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13년에 우리 시에 정확하게 요구한 금액이 150억이에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그렇습니다.

그 150억 내역서가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지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37억원, 카잔에서 대회기를 인수하는 인수행사가 5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대회기 인수행사 하는데 5억이에요? 또 하나 U대회주제를 공모 제작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네요, 예산 잡힌 것은. 그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게 단순히 인수행사 하는데 5억원인지, 이것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역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주셔야 심의할 수 있고 우리가 출연하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출연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150억을 출연해야 될 근거가 되는 제반법령에 근거해서 나가야 될, 출연해야 될 금액이 어떤 정도인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 전에도 했던 사업들일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행자위에서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랬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이것도 출연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인가요?

어떤 자료에는 기획본부에서 카잔 가는 것이 5억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료에는 7억 잡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디가 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 내부 자료에는 카잔에 가는 것이 “FISU 집행위원회 참석 및 카잔대회 참관 등 7억”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다른 자료에는 5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60명이 갑니다, 카잔대회 인수할 때. 그래서 조수미 공연 1억 5,000만, 예술단체 공연 1억 5,620만원, 동영상제작 1억, 항공료 및 여비 1억 9,300 이렇게 있어서 대략 문화팀이 34명, 집행위원회가 26명 이렇게 60명이 가죠? 어떤 데는 5억이 되고 어떤 데는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게 맞습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말씀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그 전에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7억이 맞습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5억이 맞습니다.

5억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수가 60명인데요. 광주시에서 가는 것이 아까 서정성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17명이 가셔요.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이 또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6억, 또 잘못 계산되면 8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기석 국장님이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출연금 150 딱 하면 아, 150만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위원회 출연금 150은 따로 있고, 또 FISU로 가는 레거시프로그램 지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50억 더하기 12억 5,000 해 가지고 162억 5,000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레거시가 뭡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레거시프로그램은 개최도시에서 자기들만의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이 아니었느냐 해서 국비 3 대 7에 해당하는 돈을 반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은 별도로 한 것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레거시프로그램은 U대회를 치르고 U대회를 치른 결과물은 문화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레거시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이 돈도 우리가, 어차피 75억 정도에 해당하는 전체 돈이 들어 갈 건데 이것을 광주지역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U대회조직위 측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추진한 것이 도핑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전대의학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나는 레거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다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레거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개발되어 현재에도 사용 중인 낡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새로 제안되는 방식이나 기술을 부각시키는 의미로써 주로 사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가요? 레거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봅시다. 팀스(TIMS)가 뭡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팀스는 우리 대회를 치르는 종합적인 전산통신사업입니다.

그렇죠. 팀스는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합디다. 기술정보관리시스템이죠?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예.

그런데 레거시하고 팀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제가 그것까지 깊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레거시는 말하자면 당초에 우리가…….

나는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팀스에 하는데 최대 342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레거시가 12억 5,000이 또 들어가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레거시하고 팀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팀스는 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산 통신 구축사업이고, 레거시는 방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유치할 당시에 서로 협약된 유산을 남기자, 그런 협약사업을 갖고, 진흥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레거시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레거시프로그램을 매년 얼마씩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2억 5,000을 넣는 것이고, 팀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342억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팀스 프로그램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그런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아니죠.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12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외국어자원봉사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12억으로 운영을 하시지 왜 또 시에서는 5억을 따로 책정하십니까? 안기석 국장님.

그래서 지시하신 거고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안기석 국장님.

결산하시고 감사도 받으시고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그렇습니다.

그 정산만큼은 왜 시에는 보고 안 하신가요? 시비 분만큼. 광주시는 민간단체에게 2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나 주면서요. 20만원을 자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민간단체에요.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자그만치 297억, 2010년, 11년도만 합해서요. 297억의 예산을 주고 한 번도 정산을 하지 않아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매년 정산을 하지만 기재부나 문광부의 감독한 부서에다가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인가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아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규정상 보면 어느 대회나 마찬가지로 대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정산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나가는 예산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법이. 법을 한 번 찾아볼까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주무관한테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거고.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아닙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각 기관마다 책임을 정해 가지고 예산권한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체를 세울 때는 관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U대회지원법」, 인천 아시아대회, 우리 U대회, 대구 육상대회 이 3개가 처음에는 합동이 되어서 합동법이 됐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조직위원회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출연금으로 줍니다. 이 출연금은 사실상 보조금과 달라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체들은 자체 내의 회계기구라든지 조직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계획을 승인받고 결산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우리 U대회조직위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4,3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시비가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2015년 끝나고 2016년도 정산할 때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 가서 그러면.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부분적으로 개략적인 것은 전년도에 집행을 어디어디에 썼느냐 하는 개략적인 것은…….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 들어가더라도 시비가 들어가거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는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받아야죠, 그걸 법이 있으니까. 6년 동안 넘겨놓고 있다고 서류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어디로 떠나버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까지 놔두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U대회 조직위는 문화체육부가 승인하는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의 서기관 한 사람, 문화체육부의 경기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기능 이러한 기능을 전부 합해 가지고요.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인식과 사고 때문에 U대회조직위는 앞으로 큰일날 겁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문제는 회계연도에 맞게 결산보고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하시는 것은…….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못하시는 거고,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제 답변이 좀 짧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기능을 갖추어서 매년 회계결산을 우리 12월 말 회계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한 2~3개월 달리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계획을 승인받고 또 결산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아까 틀린 이야기하셨네. 이제 맞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국가조직이고 국가 일로 특별법을 했다할지라도 저는 광주시의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광주시도 당연히 시비가, 물론 국비, 시비 다 하면 좋겠지만, 나는 물론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시에서 지금까지 나갔던 297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U대회지원국에서 그 결산을 받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 정산을 받으면서 내년에 있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셔야죠. 고작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딱 자료 3장 가지고 150억, 190억을 책정하십니까? 어떤 데에는 193억이 시비고, 어떤 데에는 150억이고, 어떤 데에는 출연금을 49억 해 놓고 또는 안 해 놓고 있고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정확한 내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U대회조직지원국에서도 우리는 국가조직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이렇게 해서 광주시의 U대회지원국에 있는 또 다른 상급기관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정산하시고 계획서를 내셔야죠. 저는 그래야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하시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다음에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디테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집행을 한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U대회조직위가 그 부분을 사실 노출시키기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총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덧붙여서, 왜 지금까지는 노출이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노출이 어렵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은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아니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일을 하면서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국정감사 할 때 전부 다 감사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 자체가 특수법인체로 법률에 의한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총괄 통제를 받고 문광부에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확실한 자료를 우리가 제시 할 부분을 찍어서 주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시 실ㆍ국과 같이 편성을 사전에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단계는. 어떻게 보면 수입구조가 국비지원과 시비출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각자 그런 기금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총괄 모아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본부장님, 아주 상식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까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예.

광주시의 8,700억 예산 중에 4,300억이 쓰이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까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이나 시청은 관여하고 감사도 받을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아니죠.

동의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본부장님.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예.

문광부 감사와 국정감사는 무섭고, 시의회의 질의나 이런 것은 무섭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아니죠. 그렇게 비하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단돈 10만원이 쓰이건 1억이 쓰이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게 집행부는 해야 될 것이고, 의회는 그것이 잘 쓰이고 있나 못 쓰이고 있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어떻게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은 놔두더라도 2010년, 2011년 정산자료를 주십시오, 시비 보조금만큼 해당액에 대해서. 그것은 주실 수 있죠?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국비ㆍ시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통합해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비라고 해서 끊어서 이것은 얼마라고 구분은 안 됩니다.

다 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계속 아침부터 강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견제나 감시나 또는 조직적 체계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광주시의 문제와 그리고 광주시의 상급기관화 되어서 국비의, 국가 문광부나 국회감사만 중요시 여기고, 시민의 혈세는 허투루 생각하는 것 같은 조직위의 자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드리자면 2012년은 다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010년, 11년 정산자료를 정확히 국비ㆍ시비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어떠신가요?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결산서를 제출하라, 그 말씀이시죠?

예.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문 위원님이 끊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출연금이 각각 모아지고 어차피 예산작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문체부에 가서 꼭 이런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기초예산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시비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150억을 만약에 출연금을 요구했다면 그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그럼 그 자료를 달라. 그 자료를 아까 말하면…….

본부장님,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를 했더니 399억에 대한 근거를 달랑 두 장으로 보내셨어요. 뭉치로 해 가지고 77억, 164억, 37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조차도 어제 받은 것과 오늘 받은 것이 달라요.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다르고, 또 다른 데 사무실에서 다른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또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고, 아무리 그런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의원이 다른 시간에 주라고 하면 달라지고, 또 다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니까 또 다르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고작 3장 이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른 데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영어방송 80몇억 하는데 수도 없는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위원회에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297억이, 올해까지 675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관련 자료가 다 다르고 하는데 우리는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도 다르고, 자료도 안주고, 자료는 너무 간단하고.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막연하게 근거자료 있는 대로 다 달라.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아까 말한 팀스만 하더라도 책자가 한 권입니다. 자료를 제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항목별로 어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을 때는 쉽게 나가지만 전체를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모든 자료를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할 거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간에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으니까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하고 내가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괜히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욕 얻어 드시고. ○ 2015광주하계U대회기획본부장 박락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히 본부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줬고, 시 U대회지원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자료는 넘어오지 않지요,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토털 이거라니까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0억, 190억 정도가 U대회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왜 자료가 이것 밖에 없소?” “제가 자료를 그것 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우리 보좌관들도 “자료를 안 줍니다, 며칠 전에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있고,”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근거들이 저희에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를 산출해 가지고 액수를 정한 겁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399억원을 산정한 곳은 어디인가요? U대회조직위에서 한건가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기본적으로는 U대회 조직위가 마스터플랜과, 액션플랜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하신 거죠?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연차별로 추진해야 할 것에 의해서 올해 일을 어느 물량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399억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국제경기대회지원 관련 법률자료 주셨잖아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예.

여기 보면 국제경기대회 지원해 가지고 도로는 50%…….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지방비, 국비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75%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은 30% 지원받죠?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에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운영비도 30%입니다.

운영비가 30%이죠?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예.

그런데 399억원 중에서 우리시에다 요청한 것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193억원이라고 제가 받은…….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19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의 30%인가요?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원래 국비가 120억이면, 약 280억 정도 시비 매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3억으로 한 것은 자체 수입을 감안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네요. 지방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그렇습니다.

같은 노력을 좀 더 해 주라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정확하게 집행내용을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된 국제대회를 해보자, 이런 것들인데 중복예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분야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계속해서 U대회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잡혀있고, 이따 오후에도 보겠습니다만, 기획실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느냐, 비례하느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을 좀 추려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 중에 대회지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축제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말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는가. 중복되는 예산들을 충분히 줄이고, 아까 자체 운영비를 줄이면서 운영비의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그런 노력들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뭔가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죠. 아마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다른 실에서 홍보비를 얼마나 책정됐는지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서 이 점들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학교체육진흥사업은 학교교육을 존중하고 또 그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교육적인 의미로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단체가 아닌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4쪽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즐기고 건강증진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연속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아직 참여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에서 예산이 2억 4,000만원 세워져있죠? 그런데 이 1인 1종목 갖기 운동 하고 그 위에 있는 소외계층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의 합쳐진 정도가 새로운 생활체육 인구를 확정하는데 쓰여진 예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이 예산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7억 2,3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체육진흥과 광주연고구단활용 스포츠마케팅 지원 일반운영비 도시브랜드강화마케팅 25억 중 2,500만원 삭감되며 단,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면 추후 반영할 계획이며, 전국규모대회 유치 민간이전 시민등산학교 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설치 민간위탁금 무등ㆍ월드컵경기장 관리 민간위탁 34억 중 4억원 삭감, U대회지원과 2015하계U대회개최지원 행사운영비 2013카잔대회 U대회기인사행사 추진 80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2013년 카잔대회 U대회기 인수 행사 참여 5,400만원 전액삭감, 출연금 2015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지원 150억 중 30억원 삭감, 단, 2월까지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반영할 계획이며, 경기시설과 양궁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양궁장 건립 시설비 시비 38억 1,200만원 중 10억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은 형평성에 맞게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3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체육진흥 1억 6,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 예결위에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강화마케팅 중 25억 중 10%인 2억 5,000만원 삭감은 FC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되면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015하계U대회개최지원경비는 U대회지원과에 별도 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U대회조직위의 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업무추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U대회조직위 출연금 150억원 중 30억원 삭감은 정산서 등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고 수용되면 제1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