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 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300만원 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억 4,7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 부담금 수입 8억 7,3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78억 600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6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총 106억 7,3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0억 8,6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6억 6,3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6,5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교량난간보수 5억원,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 5,000만원, 노후교량개보수비 5억 2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보조원을 신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 나누기 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매일 하고 있고 또 특별단속이라 해 가지고 주ㆍ야간 단속을 하고 휴일 단속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ㆍ야간 단속을 할 때 그때 세 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월 세 번, 그때만 같이 하는 겁니다.

야간에만 업무를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이때만 하는 거지요, 월 세 번.

그러면 9시까지 하면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1일 8근무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 필요할 때만, 계절적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세 번씩 합니다. 월 3회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3일만 일하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어차피 이 분들은 일용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채용해서 쓴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실 건가요?

총무부장 임근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5명, 4명으로 하고 있는데, 5명 정도가 정원이지요, 반장하고 유도하고 측정하고 그런 요원들이. 그런데 한 명이 부족해서 4명,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시에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도 취약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을 채용해서 취약 시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3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더욱 더, 한 달에 3일 일해 가지고 12만원 버는 건데 세 분이 근무해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것을 일자리 나누기로 한다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라면 상식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3명, 10회, 3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일자리 나누기 시책을 해서 1일 인부로 사용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계속 어떤 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과, 그런 데서 조정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이 단속을 할 때는 이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필요로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게 하겠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일자리 나누기 추진시책이 우리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무등산관리사무소, 상수도본부, 이런 데가 전부 있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과적단속을 안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다음 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해 주는 것은 시 총괄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처방으로 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닌데요. 노후교량 개보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만 건설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디서 용역을…….

저희들이 교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기점검이라 해 가지고 반년에 한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라 해 가지고 평균 2년마다 한번씩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해서 교량 상태에 따라서 4~6년 이렇습니다만, 평균 5년 단위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정밀안전진단 전문용역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거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는 그 구조물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고 그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으면 저희들이 2년 안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 공사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장으로는 5년간 있다가 최종적으로 보수가 다 완결된다는 이야기네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지요. 규모가 큰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 안에 어차피 착수는 해야 되니까, 착수는 2년 안에 무조건 해야지요. 그런데 공사비가 큰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서 3년까지 갈 수가 있고 작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종건에서 용역을 준 다음에 그것을 통보 받아가지고 공사도 종건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시면 일본에서 볼트가 낡아서 콘크리트 무너져서 9명 사망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전진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트 두드려보고 소리로 안전하다 해 가지고, 70년대 건설경기 붐일 때 지었던 건물들 다시 다 재조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도 실정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적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도 3단계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교차 점검이 됩니다. 반년마다 한번씩 점검하고 또 반년 뒤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밀점검으로 2년 단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까 같이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현재는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70년대에 지어졌다든지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있습니까?

그러지요. 교량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에 의해서 특별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5년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좀더 정밀하게 해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맡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사업 필요성에 가로환경 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13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인 빛고을로와 무진로를 구청에서, 본래 청소는 구청 고유 사무다 보니까 구청에서 전부 청소를 했는데, 그 동안에 미화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쉴 자리도 없고 그런다고 전번에 한번 의회에서…….

강은미 의원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효과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는. 이를 테면 쉼터도 만들어주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근로조건 개선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구청에는 쉼터 만들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전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우리한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미화원도 새로 채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본촌동 청사에, 본촌동 저쪽에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장비도 있고 또 거기에 도로 보수원하고 과적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휴게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을 같이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기존의 구청 소속 미화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쉼터를 여러 군데 만든다는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화물자동차도 구입하시네요?

예.

이것도 없이 청소를 했습니까?

종전에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청소차하고 화물차 1대를 해 가지고 화물차는 큰 라커물 같은 것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른 가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구입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까, 480톤?

예. 청소해서 나온 잔재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예산은?

그 외에 다목적 청소차량이라든지 운전원,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보면 과태료 있어요. 올해 얼마나 걷었어요?

과태료가 금년에 수납금액이 1,888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82%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는 금액인가요?

2011년도에도 한 86%, 그리고 2012년은 11월 16일 현재 82% 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수율 100을 못 채운 나머지 안 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부장 임근현입니다.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것은 2010년도까지는 벌금으로 했습니다. 벌금으로 해 가지고 국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늘려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태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전환해 가지고 3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저희들한테 과태료로 나온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당사자를 운전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화주하고 운전자한테 양벌 규정을 두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운전자한테만 물리다 보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재산을 추적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6% 징수를 하고 올해 현재는 82%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버텨도 괜찮은 그런 금액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얼마씩 부과합니까?

무게하고 부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30만원에서 약 500만원까지 정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몇 대 안 되네요? 2,000만원 대…….

지금 40대 부과해서 현재 34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 거기에 동원시키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 효율은 적게 나는 편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예방하고 도로표면을 유지관리하는, 파손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아가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세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미미한 금액인데 이런 금액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직원들이 출장해서 현지에도 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투자고용국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기업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투자상담 등을 통해 실투자를 유도하여 지난 10월에는 세계 3대 적외선 광학소재기업인 미국의 RMI사가 ‘피니스텍’이라는 법인으로 평동외투단지에 둥지를 트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고객센터 유치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5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민선 5기 전반기 목표 5만 1천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현재 수출액 116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신장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7대 광역시 중 4위로 우리 시보다 수출연관업체가 많은 부산, 대구, 대전을 앞선 성적이어서 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기업유치 및 다각도에서의 일자리 만들기 시책 추진, 그리고 MICE 산업과 수출 진흥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4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0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및 북구 여성인력 개발센터 보증금 채권 등 세외수입 9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 60억 2,000만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분야에 120억 3,0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및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 124억 6,000만원 등 총 305억 1,000만원과 결혼이주여성 인턴지원 기금 7,000만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차입금 17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8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528억 7,000만원보다 37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1,000만원, 평동2차 산단공장용지 분양수입금 117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평동2차산단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이자 4,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와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에 1억 6,000만원, 평동3차단지 개발용역비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 2,000만원, 예비비 130억원, 평동산단용지 계약해지반환금 14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재정불안 지속 및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국내외 기업 유치, 10만개 일자리창출, 2013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투자고용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물어보신 김에 몇 년식인가 물어보세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서울사무소에 몇 분 계십니까?

전부 아홉 분.

아홉 분 계시지요?

예.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몇 평이나 되지요,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오영걸입니다. 계약면적은 1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이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평이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 말고.

우리 투자유치만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컨벤션센터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용면적 50평 중에 DJ센터 서울지사가 한 18% 정도.

거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두 분이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장 아니십니까? 이번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20억이 들어있지요? DJ센터. 현재 295페이지를 보면 공사 출연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DJ센터에 22억 9,000만원, 이번 2013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감독부서인데요. 이를테면 컨벤션센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전시유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몰려있는 PCO, PEO 기업들을 접촉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그런데 행감 때 나온 자료인데, 행감에서 봤었을 때 광주 DJ센터 유치실적이 5%도 채 안 되고 여수 치를 유치하고광주시각장애인행사를 유치를 해요, 서울사무소에서 유치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존치 가능성이 필요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주체가 있는 유치된 기업들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컨텍하는, 우리 서울사무소 기능처럼…….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는 아홉 분이나 계시니까 충분히 업무분담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냐 그것을 내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역할하는 것으로요?

예.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무원조직이고, 거기는 공무원 조직 자체가 아닌 기업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굳이 또 한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파견을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투자유치활동 투자유치단 파견해서 예산이 4,000만원, 2,500만원해서 6,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행사가 늘어난 겁니까? 258페이지를 보면 유치단 파견과 투자 유치활동내역을 보면 다해서 총 6,500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 파견 가서 행사운영비라는 성격으로 해서 한 4,000만원,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는 2,5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추경한 것을 감안을 같이 하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추경한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그다지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투자유치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정도로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나라들이 물가가 우리보다 빨리 올라가고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주지역 8천, 일본지역 7천. 나는 정해 놓지 말고 풀비 성격으로 묶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계획을 짜버리면 미주에는 8,000만원 투자유치하고, 일본에는 7,000만원 투자유치하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외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성격들을 풀비로 묶어놓고 나서, 미주에서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네 번이 필요하면 네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처럼 예산을 짤 때 풀비로 묶어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나라에 다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나라를 정해 놓아버리면 미리 2013년도에 몇 월 몇 일날 투자유치활동만 정해 놨지, 또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100% 위원님 의견에 찬성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해서 아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적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쓰기는 그만큼 많이 썼는데 원래 당초에 예산서에 세운 내용, 세부내역 부기대로 돈이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풀로 세워놨어야 되는 건데 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데요. 결과물을 볼 때 필요한 나라에 적재적소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참고해 보시고요. 해외명예투자유치단 자문관 운영 있지요?

예.

그 분들, 전년도에도 2,000만원 이상 있었지요?

예.

그 결과물 있습니까?

자문관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보고서가 들어오면 검토한 경우만 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전액이 다 나가지는 못해요. 예산에는 전부 2,000만원 나가려고, 머리 수 계산하고…….

그럼 올해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분들이 어떤 실적을 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 집행은 2,000만원 중에서 45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450만원이요?

예. 왜냐하면 활동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이 풀로 다 활동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 있지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 같은 내용은 아닌데 현재 올해 예상했던 금액이 26억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0억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 못 갚습니다, 이번에. 몇 년간 나눠서 갚는 건데요. 내년에도 갚고 내후년에도 갚을 생각으로, 지금 남겨둔 돈을 한꺼번에 못 갚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29만평에다가 추가로 4만평 확대하면서 확대한 것에 대한 돈을 국비, 지방비 대응해서 돈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 버리는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줘야 될 돈이 26억 아닙니까, 2013년도에? 그렇지요? 26억인데 예산에는 10억만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다 세운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26억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10억만 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촌농공단지 주차장 있지요?

예.

조성이 필요합니까?

저는 일부러 현장까지 가 봤거든요.

60면 늘리는데 12억 들어가지고…….

12억이요?

1억 2천입니까?

예. 1억 2천입니다. 거기 땅이 우리 시유지 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했다가 하수처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82페이지, 광주노동센터 운영이요. 지금 관련한 조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운영의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동센터 사업 내용에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도 들어 있어요.

굳이 따지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센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노동센터의 주 임무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을 당연히 지원하는 것도 맞는데 이번에 11월 1일날인가 관련 조례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도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생각 같으면 노동센터에 있는 비정규직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비정규직센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증액 요구에 집행부에서 잘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0% 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증액 안해 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가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거고요.

한 30억 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추가 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노동센터가 노동복지센터 또는 노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네 군데가 기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박원순 시장님 말씀의 뜻은 네 개로 굳히지 않고 각 구청에 하나씩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똑같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적, 구별로 나눠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능이 똑같더라도 센터가 한 2~3개 정도 있어도 괜찮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네 개, 기왕에 해 보고 추가로 더 하겠다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노동센터가 하나 있고 비정규직센터 하나 만들어서 일부 기능이 겹친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배치만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 기능이 약간 겹치지만 기능도 일부 다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중에 현재 비정규직센터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현재는 없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신다거나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악착같이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센터하고 비정규직센터 놓고 어느 단체가 이것을 맡냐 안 맡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보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 잘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일로 해서 노동단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공모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공모하기 전에 안 만들 때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아까 김영우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촌농공단지 주차장조성을 하신다 했는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촌공단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시장님 모시고 가서 했는데요. 거기 기업 방문한 데서 건의 사항 내용으로 소촌공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하고는 상관없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관없는 데지만 소촌공단,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고 구청장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당초에 시유지인데 거기가 광산구에서 운영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었습니다, 오수 처리하는시설.

제 말은 그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미리 가셔가지고 현장민원도 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시장님께서 가시는 날 현장에서 양 모씨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짜고 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그것을 약속하고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형태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시기 전에라도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미리서 알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소촌공단하고 하남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이 쭉 있었고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만시지탄인데 어쨌든 간에 행정에 대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지원 행사인데요.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큰잔치 2,500, 쭉 내려가면 노사한마음등반대회 1,500, 노조간부 국내산업 연수 2,000, 그 다음에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조건개선 5,600, 이것이 전년도 예산도 있었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조건개선이.

이것은 우리가 비정규직센터를 현재 조례를 만들어 주면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 만든 것하고 상관없이 작년, 재작년, 금년에 해 오던 사업이 뭐냐면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어떤 단체에 줘서 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더라고요. 하나는 이름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했고요. 또 민주노총에서도 일부 지원받아서 하고, 이 부분이 비정규직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5,600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인건비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그쪽 노동생활법률 상담, 그 다음에 인권교육,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형태로 나갑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예?

두 단체로 얼마씩 나갔어요?

5,600만원, 이것은 민주노총에 나간 돈입니다.

민주노총에 5,600 나가고 다른 단체는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광주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200 나가고 또…….

2,200이 뭐냐면 비정규직 희망교실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이요?

예?

2,200 나가고 또?

2,200 나가고 아까 5,600만원, 이 부분은 민주노총으로 나간 돈이고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내년 초에 저는 사업집행을 안할 생각입니다. 사업집행을 안 하고 놔뒀다가 아까 증액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추경에 새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경에서 발라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센터로 이 사업비를 전부 돌릴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한마음등반대회, 이것이 일회성 행사지요?

예.

어떻게 행사가 치러집니까? 1,500이 들어가는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국노총에다가 근로자의 날 행사부터 해 가지고 9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씩 해서 주면 자기들이 이 사업비 항목을…….,

전체가 다 한국노총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큰잔치, 한일노사우호교류 해 가지고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에 등반대회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합치면 2억 1,000만원 정도가 한국노총으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몇 분이나 등반 대회를 하신가요?

금년에는 등반대회만 놓고 보면 노조 노동자들과 기업체 대표들하고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돈 말고도 이를테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보조를 받겠지요?

예.자체사업비에다가 우리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중센터, 지금 지원한 예산액이 22억 9,2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전년도 보니까 8억 7,0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내년에는 돈이 더 들어갈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센터 때문에 그런 건데요. 2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건물 완공되고 나면 그 내부에 제집기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 들어간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2센터가 생긴 만큼 조금 운영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기구입비로 생각을 합니다.

집기를 자체적으로 사야지, 여기서 다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컨벤션센터의 특징이 나름대로 가동률 70%를 넘게 하고 있지만 항상 적자입니다.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적자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체 벌어 쓴 돈으로는 자기 회사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해서 결국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운영비 보조를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경우는 자체 조달할 능력 자체가 그 수익 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체 수익 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된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흑자를 내는 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7~8년 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스크바 컨벤션센터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그랬었어요.

킨텍스랑 다 적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코엑스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무역협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흑자, 적자 여부를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지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로 해 가지고 소촌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있거든요. 지금 소촌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곳이만들어진지가 착공은 81년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분 준공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완공된 것은 9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넘었고 착공한지는 30년이 넘었고. 설계 자체를 뺄 때가 자동차 시대가 아닐 때.

그때 조성할 당시에는 시 외곽지역에 있어가지고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소촌공단에 가보시면 상당히 공단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장 하나 나오면 공장부지 서로 사가려는 입장도 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공장 기능보다는 물류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 건립취지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졌을 것인데 지금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에 한 20년 이상 거치면서 충분히 공단에 주차장 없이도 지내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특별히 이렇게 만든다는 취지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80년대에 만들어진 공단이고요. 하남공단 같은 경우에도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부 간부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모든 사원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하남공단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촌공단도 그런 유사한 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류기능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단이 만들어진 시점은 과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단 자체가 좀더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생활권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 기능이 차츰 줄어들고 주거하고 연접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한번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크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공단이 계속 조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 위치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기업이 소촌공단하고 소촌농공단지, 두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한 단지로 봐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117개의 기업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공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작지 않은 공단이고, 공단을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암산단 같은 경우가 옛날에 도심 내에 있던 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산업단지화해서 만들어진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제조업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정비공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해지가 쉽지 않았거든요, 해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는 아주 멀쩡하게, 제조업이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촌공단이. 그래서 공단자체를 해지하기는 당장 검토하기 힘들고 지금 있는 기능이 불편한 것 있으면 보강을 어떻게든지 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개선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예산문제이기도 하면서 정책적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258페이, 259페이지 보시면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억 5,100이고, 국내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증가액으로 보면 해외투자 유치활성화에 훨씬 많이 증가가 됐어요. 맞지요, 국장님?

그것도 작년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증가가 6,500만원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하면 증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해외투자 유치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추경 때 국내투자유치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강운태 시장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투자유치한 내역하고 투자금액, 고용인원을 비교를 해 보면, 기업수로 따지면 국내 투자유치하신 것은 257개 기업이고, 실투자가 105개가 됐어요. 그래서 42%가 투자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 투자유치를 한 기업 수는 68개고, 그 다음에 13개 업체가 실투자를 해서 19%가 실제로 투자를 했거든요. 고용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로 따져보면 국내 투자유치활성화 비율을 업무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실속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반영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대비로 하면 국내 투자유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무 래도 해외투자유치는 기본적으로 활동비가 외국까지 나가야 된다는 비용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투자유치활동 비용을 늘리면 그것과 비례해서 투자유치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늘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국내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해외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절제된 선까지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국내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용 갖고 해 보고도 부족하면 추경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활동했을 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비용을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보면 국내투자유치활성화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정책 방향대로, 이 결과가 나온 대로 투자유치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해외언론홍보에 2,500만원이 있고요. 260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등 활용 투자유치 홍보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에서 세워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유치 말고도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쓰는 홍보예산하고 각 실ㆍ국에 따로 서 있는 홍보예산은 약간 구분이 되는 건데, 가령 기업으로 놓고 보면 기업 이미지 광고하는 것이 있고 제품 하나하나에 광고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제품 하나하나의 광고라고 봐야 되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경우는 전반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260페이지에 보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TV, 라디오 등 광고, 방송용 CF 제작, 그 다음에 해외언론에 홍보, 이런 것은 일원화 해 가지고 대변인실로 해서 쓰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활동도 했었지만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투자유치지원관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3억씩을 쓰셨나요?

예.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매체를 선택하거나 홍보내용 자체를 만든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만 매체선택하는 것까지도 투자유치사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하면 대변인실에서는 투자유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외에 다른 요소도 고민을 할 겁니다, 언론사의 선택이라든지 매체선택, 이런 것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효과 큰 데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국내홍보, 국외홍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한 것하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작년에 3억,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갔나요? 대략.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요. 신문, 광고, 동영상, 뉴스레터 보내는 것, 그 다음에 홍보책자 만드는 것, 그런 데다가 돈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2억 7,5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1년에도 마찬가지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3억씩 똑같이 책정이 됐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것 대변인실로 가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가미되어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온전히 투자유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원관실에 있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사업 홍보하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도 솔렌시스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돈 못 받은 것, 90%는 받았는데 10%를 못 받았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더니 의원이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전화를 제가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광주시에서 솔렌시스가 물론 잘못된 사례라서 계속 아프시겠지만 투자유치를 하면 너무나 홍보를 거창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물론 성과를 많이 홍보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개별기업하고 노동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유치해서 언론 매체 등에 활동하고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내용들도 저는 어차피 투자유치 때문에 하시는 것이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렌시스는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솔렌시스 홍보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홍보비 예산을 써서 홍보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이어서 돈이 들어간 홍보는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영문, 중국, 일본어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유치홍보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드는데 투자유치동영상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투자유치에 특화된 동영상이어서 대변인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또 투자유치홍보 책자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조금은 얼마를 주고 땅값은 어떻게 하고 산단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런 내용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3억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 올해랑 2011년에 썼던 것,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동영상도 저희들이 USB로 파일이 되어 있는 것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주십시오.

지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 매체들만 간략하게 보고해서 바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있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영표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모는 아니고 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직원인데 정규직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제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 6명, 물론 여기도 직영을 합니다.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영을 하는데요. 6명이긴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명색이 일자리지원센터인데, 이 분들이 물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비정규직이라 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28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여성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장애인 30명을 교육시키셔가지고 취업을 해 주신다는 말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취업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데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주로 지적 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어떤 일을?

이를테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지체장애인인데 가셔가지고요?

예, 보조교사 형태로.

그러면 활동보조인까지 포함해서 두 명이 가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가요? 혼자서 그냥 가시나요?

대개 두 분이 가실 필요는 없지요. 혼자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러면 장애 등급이 중하지 않은 분들이 가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 경우는 지체장애인들을 일정한 교육을 같이 한 다음에 아동센터에 취업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 정도가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내용을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282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노동센터 관련해서 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참 격세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지로 노동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저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한 것은 그런 것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긴 한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이런 실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광주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심을 보였던 노동정책관실에다가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행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신이 발양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시가 서울시처럼 인력을 이렇게 하고 예산 책정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권담당관실하고 제안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노동인권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교육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인권담당관실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지, 실무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정책 하나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아까 소촌공단 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공단 내에 조성합니까? 아니면 공장 밖에 조성합니까?

공단 내에 합니다.

그런 여유부지가 있었어요?

예. 공단 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땅에다가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그 공간이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우리 시유 시설인 땅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질의 종결하실 거지요, 이제?

예.

280페이지 보면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해 가지고 7억 있어요. 남구도 있고 서구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칭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명칭이 광주인력개발센터하고 북구인력개발센터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그 밑에 보면 북구여성 이전 개보수 1억 2천. 그런데 북구로 하면, 이를테면 북구 여성들만 인력 개발하는 것인지…….

인력개발센터가 2개있거든요, 광주에 통틀어서.

어디하고, 어디하고 있어요?

하나는 광주인력개발센터고요.

거기는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지금 여기 임차료 문제가 나온 것은 기왕에 있던 공간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럽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서 기왕에 있던 보증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9억을. 그리고 이것은 7억 짜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 같으면 똔똔이니까 어떻게 해 버리는데, 들어온 것은 세입이 잡혀버리고 이것은 세출이 잡혀서 이것만 표시된 것이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칭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인력개발센터가…….

특정 구의 여성을 위한…….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YWCA가 맡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광주를 두 개 나눠가지고 양쪽이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북구만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북구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동구도 없고 남구도 없고 서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을, 우리 권한이…….

이것이 우리 예산을 주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인력개발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름이 광주인력개발센터고…….

광주인력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동구 대인동에 있습니다.

그럼 동구인력개발센터로 하지, 왜 그것은 또…….

광주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생긴 것이 북구인력개발센터인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YWCA에 이야기해서 명칭을…….

만약에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서구로, 여기 상무지구로 갖고 오면 어쩌겠습니까, 명칭을?

그래서이름을 사실은 굳이 따진다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북광주라든지, 위치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무지구로 하면 이름 바꿀 겁니까? 서구로 다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한번 다시 그쪽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감사는 아닌데요.

이 기관이 YWCA 소속 기관이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시켜서 하지만.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국회의원도 모르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몇 가지만 좀…….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여성교육 및 취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 30명? 저는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했는데요, 제 머리 속에 이 사업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를 가르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고 해야 될 건데,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복잡함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진짜 이 사업 그림이 안그려져요. 굉장히 엉뚱한 이상한 사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 문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잠깐만 나와주세요. 비즈니스라운지, 지금 운영비에도 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더 추가로 고용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인력, 비즈니스라운지 인력, 현재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인력, 이것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냐, 계속 서울의 투자유치라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력들만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력들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면서 차량은 렌탈이 안 되니까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쓰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차를 렌트를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잠깐만 와보십시오. 서울에 우리 광주사무소, 이것 하나지요? 다른 대국회 관련이나 대정부 관련한 다른 업무를 보는 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사무소에서 종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을 다하고 있지요?

예.

국회 관련 업무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관련업무,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예산 내역 보니까 전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룸이 없던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사무소 독자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소장님 월급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투자유치 업무하고 일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지원업무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예산서 상으로는 부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사무소가 1997년 세워졌었는데 당초에는 4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몇 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올 7월달에 갔습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서울사무소, 1년에 한번이나 얼굴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 계장님 혼자 대국회활동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셨어요. 서울사무소, 나는 왜 있는지 그때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기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뛰었어요. 서울사무소는요, 1년에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앞으로 비즈니스라운지, 인력, 이것 업무분장 정확히 하시고요.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업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조정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량 렌탈비를 그 정도 장기 렌탈하면 2년, 3년 되면 시 재산됩니다. 그런데 기사 딸린 차 쓰느라고 한 달에 100만원 넘게, 1년에 1,400만원씩 넘게 경비 지출하면서 서울에 일부 인력은 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차량 렌탈 관련되어서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한 대 구입에 따른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비가 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업무 관련 되어서는…….

잠깐만요, 그 차량을 지금 길게 듣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컨벤션센터 문제를 지적했듯이 비즈니스라운지까지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까지 사람을 또 쓰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불경기의 여파로 가장 타격이 크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집단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들의 희망급여에 비해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데 있어서 청년은 취업을 망설이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직불금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접 임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보조금은 청년 미취업자의 희망급여와 기업의 제시 임금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가령 희망급여가 월 160만원이고 기업의 제시임금이 월 120만원이라면 임금보조금은 최대 월 40만원 미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을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희망급여를 충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미취업자는 이 지원금으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을 익혀서 청년이 그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규모·고용상황, 기간산업·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그곳에서 장기적 성장이나 능력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지급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취업 지원금 지급 :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사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절차를 거쳐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중소기업에 취업한 지원금 지급대상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받은 청년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는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본사와 주사무지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에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취업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다만, 졸업 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 제6조(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 시장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 기업 선정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결정 3. 제9조에 따른 창업 지원 4.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창업 지원) ①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을 지급 받은 청년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2호, 2012.7.31, 타법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52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 거의 최고임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100원 많게, 10원 많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상황인데 이 취업지원금이 실제로 효력이나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저임금 이상 주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급여를 주고 거기에다 더해서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미리서 이 안을 검토해 보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청년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근거없이 해 왔던 거거든요, 정책으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 동안 쭉 해 온 사업에 법규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든 조례에서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든 간에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없는 일자리를 만든 것보다도 일자리가 있는데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노동을 하는 자리이면서, 그러면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특정 직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뿌리산업에 관련되는 분야 쪽이 용접이라든지 주물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데가 뿌리 산업인데 그쪽 분야는 일자리가 있고 임금이 낮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쪽에서 받는 임금 플러스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면 많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보다는 더 나은, 더 좋은 대우를 충분히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없어도 취직도 잘 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저임금 수준을 주고 있으면서 힘든 일을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되면, 거기서 최저임금 수준 받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수준을 지원 받으면 지원 받은만큼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받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주는 데를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일은 힘든데 돈은 조금 주는 이런 데, 일자리가 미스매치되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만큼 넉넉하게 주는 데를 하라는 얘긴데요. 그런 데는 이를테면 미스매치가 안 생기고 충분히 일자리가 있는만큼 사람이 바로 취직이 되거든요, 사람이 일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도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데, 이런 데가 이런 제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똑같은 일이라도 일은 힘든데 급여가 적어서 사람이 안 가는 데,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사람이 가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을 이 지원금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