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 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300만원 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억 4,7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 부담금 수입 8억 7,3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78억 600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6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총 106억 7,3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0억 8,6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6억 6,3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6,5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교량난간보수 5억원,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 5,000만원, 노후교량개보수비 5억 2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묻기 전에 엊그제 제가 감사 때 민원처리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윤영균 부장님하고 이재윤 부장님,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거의 전화코드를 뽑아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극락강 오염시설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쳐서 뽑았는데, 그 민원 또한 담당 계장님이 박남균 계장님인가요? 민원이 발생한지 단 하루만에 왜 이 문제가 이 발생이 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다는 대안까지 잡아오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정말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비록 약간 늦었던 감사 때 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금요일날 발생했던, 아마 그 분은 제가 봤을 때 금요일날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제 저한테 와서 대안까지 잡아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아마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설계도면을 그려온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가 아닌 감독부서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속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설하는 염화칼슘 보관함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대요. 그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비닐봉투가 터지고 또한 그것을 도난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 예산서에 계상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혹시 산건위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증액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관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뉴스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상당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고요.

광주천 교량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점검을 해 보고 구청에도 얘기를 하도록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박스라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눈밭에 놔두면 얼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라도, 늦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시더라도 증액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사업 필요성에 가로환경 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13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인 빛고을로와 무진로를 구청에서, 본래 청소는 구청 고유 사무다 보니까 구청에서 전부 청소를 했는데, 그 동안에 미화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쉴 자리도 없고 그런다고 전번에 한번 의회에서…….

강은미 의원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효과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는. 이를 테면 쉼터도 만들어주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근로조건 개선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구청에는 쉼터 만들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전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우리한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미화원도 새로 채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본촌동 청사에, 본촌동 저쪽에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장비도 있고 또 거기에 도로 보수원하고 과적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휴게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을 같이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기존의 구청 소속 미화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쉼터를 여러 군데 만든다는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화물자동차도 구입하시네요?

예.

이것도 없이 청소를 했습니까?

종전에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청소차하고 화물차 1대를 해 가지고 화물차는 큰 라커물 같은 것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른 가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구입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까, 480톤?

예. 청소해서 나온 잔재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예산은?

그 외에 다목적 청소차량이라든지 운전원,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보면 과태료 있어요. 올해 얼마나 걷었어요?

과태료가 금년에 수납금액이 1,888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82%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는 금액인가요?

2011년도에도 한 86%, 그리고 2012년은 11월 16일 현재 82% 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수율 100을 못 채운 나머지 안 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부장 임근현입니다.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것은 2010년도까지는 벌금으로 했습니다. 벌금으로 해 가지고 국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늘려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태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전환해 가지고 3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저희들한테 과태료로 나온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당사자를 운전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화주하고 운전자한테 양벌 규정을 두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운전자한테만 물리다 보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재산을 추적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6% 징수를 하고 올해 현재는 82%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버텨도 괜찮은 그런 금액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얼마씩 부과합니까?

무게하고 부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30만원에서 약 500만원까지 정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몇 대 안 되네요? 2,000만원 대…….

지금 40대 부과해서 현재 34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 거기에 동원시키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 효율은 적게 나는 편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예방하고 도로표면을 유지관리하는, 파손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아가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세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미미한 금액인데 이런 금액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직원들이 출장해서 현지에도 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투자고용국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기업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투자상담 등을 통해 실투자를 유도하여 지난 10월에는 세계 3대 적외선 광학소재기업인 미국의 RMI사가 ‘피니스텍’이라는 법인으로 평동외투단지에 둥지를 트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고객센터 유치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5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민선 5기 전반기 목표 5만 1천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현재 수출액 116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신장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7대 광역시 중 4위로 우리 시보다 수출연관업체가 많은 부산, 대구, 대전을 앞선 성적이어서 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기업유치 및 다각도에서의 일자리 만들기 시책 추진, 그리고 MICE 산업과 수출 진흥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4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0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및 북구 여성인력 개발센터 보증금 채권 등 세외수입 9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 60억 2,000만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분야에 120억 3,0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및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 124억 6,000만원 등 총 305억 1,000만원과 결혼이주여성 인턴지원 기금 7,000만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차입금 17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8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528억 7,000만원보다 37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1,000만원, 평동2차 산단공장용지 분양수입금 117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평동2차산단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이자 4,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와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에 1억 6,000만원, 평동3차단지 개발용역비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 2,000만원, 예비비 130억원, 평동산단용지 계약해지반환금 14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재정불안 지속 및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국내외 기업 유치, 10만개 일자리창출, 2013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투자고용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풍요로운 광주 공동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 갑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잘 소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관실에 보니까요,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에 우리가 얘기하는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일본지역과 동남아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작년에 여러분께서 해외투자를 해 가지고 얻어왔던 성과표를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금년에 와가지고 일본지역과 동남아지역을 집어넣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상승하게 된, 그에 대한 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1페이지에 보면 평동산단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6억이었어요. 지금 산업단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해지 반환금이 필요합니까?

투자유치지원관 김정훈입니다. 이것은 평동에 외투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3필지인가 4필지 정도 미분양 됐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된다기보다도 그런 예측을 해서 세워놨다가 해지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되는 금액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매년 6억씩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만 유독 14억해 가지고 8억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에 대한 8억을 더 증액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작년에도 여러분께서 6억을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억을 더 잡아가지고 14억을 잡았는데 공장용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14억을 잡은 사유를 밝혀 주시라니까요. 작년에도 6억 잡았잖아요. 그 앞년도 6억 잡았어요. 계속 매년 6억씩을 잡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예산심사가 있습니까? 예측을 했다 할지라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6억씩 잡았는데 올해만 8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4억을 잡는,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측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측을 했는데 왜 올해만 갑자기 8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14억을 예측했냐 그 말이에요. 그 예측한 사유를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처럼 6억이 되어 있다 한다면 묻지 않아요. 올해 산업단지가 해지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금 반납을 가정한 것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6억 잡아 놓고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두고 재작년에도 계속 6억씩 잡았는데,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8억을 증액해 가지고 14억을 잡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데 김정훈 담당관님도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동산업단지 일반적인 분양추세를 놓고 보면 이미 계약을 하면 대개 해지를 안 하는 경향이 더 강한 산단이거든요. 이를테면 토지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 편이어서, 그래서 예측을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단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게 잡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두 배나 더 많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시인하시지요?

예. 시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물어볼 사항은 빼고요. 우리 노동센터 설치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주문할 사항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인데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이것은 국장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에다가 아마 말씀을 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액요구를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건데 금년에 또 올라왔는데요. 290페이지 비즈니스라운지개설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예.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변형이 됐든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삭감이 되어서 설치를 못하게 되니까 중소기업…….

그 당시 삭감이 된 이유를 그때 보셨던가요, 회의록을?

제가 그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뭐냐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굳이 한다 그러면 왜 용산역에다가 하느냐, 그때 두 가지 지적이 주로 있으셨거든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뒤로 보니까 그것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서운해 해 가지고 계속 설치해 주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 그때는 광주시만 독자적으로 할 생각으로 추진했었는데 전남도에서도 전남도ㆍ광주시 공동으로 하는 비즈니스라운지를 만들어서 공동추진하자, 그렇게 하면서 절반 정도를 전남도에서 돈을 대겠다, 하면서 우리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전남도에서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같이 올라갔고 우리 시도 요구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계속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주장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전남도의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남도 똑같이 1억이 서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그러니까 통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예.

맞습니다.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전라남도의회 회의록하고 예산서를 뽑아봤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이요.

그럼 제가 대구, 경북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됐던 내용이면 모르는데 삭감한 내용이 계속 올라와서 문의를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도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거론했던 것이 실효성 문제거든요. 실효성 문제는 대구, 경북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오영걸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오피러스 한 대가 있고 프라이드가 한 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의전승용차 임차 그래가지고 1년간 1,450만원의 임차비를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 상으로 임차차량 한 대가 있고 세 대가 있다는 결론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차량 보유는 두 대고요. 시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서울에…….

그러니까 의전차량을 임대를 하고, 실질적인 차량은 세 대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임대한 차는 상시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상시로는 없어요, 6회예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1,450만원씩 줄 바에는 차라리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1,450만원이면 2년간이면 차 한 대 구입하겠네요, 소나타 같은 것으로. 이런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의전차량이 필요하다면 임차할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해서 써라.

임차를 하는 경우가 이를테면 의전용, 시장님도 타시는 차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그에 준하는 다른 분을 차로 모셔야 되는 그럴 상황이 될 때만 임차를 하는 건데, 그때 임차를 하게 되면 기사까지 같이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를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차량유지운영비가 임차비 못지않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의전용 차량 사용자를 보니까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국장, 국장까지는 타고 국장 이하로는 못타는 모양이고만요. 국장 이하로는 프라이드 타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임차비가 소모성 아니냐 이런 견해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장들은…….

월 6회하고 12월을 쓰는데 1,450만원 쓰는 것은 과하지 않냐,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차량 임차를 하면 기사가 일단 붙게 되고 유류비까지 들어가고 이렇고만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1년에 1,450만원 들어갈 바에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전차량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피러스 차를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차를 왜 바꿔요?

차가 오래 되어가지고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의회의 의장님 의전 차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의장님 차보다 이쪽 차가 훨씬 더 오래 됐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겠고요. 과연 차량 구입을 해야 할, 물론 우리 관에서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차량 교체를 하는데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곤란한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추위를 걱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의문시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요. 내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타협해 보도록 하고, 또 하필이면 사려는 것이 K9이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어보신 김에 몇 년식인가 물어보세요.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2007년, 현재 12만㎞ 탔더라고요?

2005년입니다.

아, 7년 됐네요.

원래 교체 조건이 운행기간이 7년이고요.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되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연수는 7년 11개월 됐고요. 운행거리는 18만 5,000㎞ 탔습니다.

운행일지 보니까 12만㎞ 나오는데요?

그것은 지침상 그런 규정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행일지를 보면 12만㎞ 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운행일지에는 18만㎞ 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승용차를 타보는데 제 차가 지금 28만㎞ 탔거든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저는 앞으로 한 40만까지 타려고 그러는데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지요.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풍요로운 공동체,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라고 하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서울사무소에 몇 분 계십니까?

전부 아홉 분.

아홉 분 계시지요?

예.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몇 평이나 되지요,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오영걸입니다. 계약면적은 1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이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평이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 말고.

우리 투자유치만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컨벤션센터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용면적 50평 중에 DJ센터 서울지사가 한 18% 정도.

거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두 분이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장 아니십니까? 이번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20억이 들어있지요? DJ센터. 현재 295페이지를 보면 공사 출연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DJ센터에 22억 9,000만원, 이번 2013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감독부서인데요. 이를테면 컨벤션센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전시유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몰려있는 PCO, PEO 기업들을 접촉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그런데 행감 때 나온 자료인데, 행감에서 봤었을 때 광주 DJ센터 유치실적이 5%도 채 안 되고 여수 치를 유치하고광주시각장애인행사를 유치를 해요, 서울사무소에서 유치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존치 가능성이 필요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주체가 있는 유치된 기업들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컨텍하는, 우리 서울사무소 기능처럼…….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는 아홉 분이나 계시니까 충분히 업무분담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냐 그것을 내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역할하는 것으로요?

예.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무원조직이고, 거기는 공무원 조직 자체가 아닌 기업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굳이 또 한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파견을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투자유치활동 투자유치단 파견해서 예산이 4,000만원, 2,500만원해서 6,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행사가 늘어난 겁니까? 258페이지를 보면 유치단 파견과 투자 유치활동내역을 보면 다해서 총 6,500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 파견 가서 행사운영비라는 성격으로 해서 한 4,000만원,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는 2,5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추경한 것을 감안을 같이 하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추경한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그다지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투자유치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정도로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나라들이 물가가 우리보다 빨리 올라가고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주지역 8천, 일본지역 7천. 나는 정해 놓지 말고 풀비 성격으로 묶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계획을 짜버리면 미주에는 8,000만원 투자유치하고, 일본에는 7,000만원 투자유치하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외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성격들을 풀비로 묶어놓고 나서, 미주에서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네 번이 필요하면 네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처럼 예산을 짤 때 풀비로 묶어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나라에 다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나라를 정해 놓아버리면 미리 2013년도에 몇 월 몇 일날 투자유치활동만 정해 놨지, 또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100% 위원님 의견에 찬성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해서 아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적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쓰기는 그만큼 많이 썼는데 원래 당초에 예산서에 세운 내용, 세부내역 부기대로 돈이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풀로 세워놨어야 되는 건데 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데요. 결과물을 볼 때 필요한 나라에 적재적소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참고해 보시고요. 해외명예투자유치단 자문관 운영 있지요?

예.

그 분들, 전년도에도 2,000만원 이상 있었지요?

예.

그 결과물 있습니까?

자문관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보고서가 들어오면 검토한 경우만 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전액이 다 나가지는 못해요. 예산에는 전부 2,000만원 나가려고, 머리 수 계산하고…….

그럼 올해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분들이 어떤 실적을 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 집행은 2,000만원 중에서 45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450만원이요?

예. 왜냐하면 활동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이 풀로 다 활동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 있지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 같은 내용은 아닌데 현재 올해 예상했던 금액이 26억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0억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 못 갚습니다, 이번에. 몇 년간 나눠서 갚는 건데요. 내년에도 갚고 내후년에도 갚을 생각으로, 지금 남겨둔 돈을 한꺼번에 못 갚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29만평에다가 추가로 4만평 확대하면서 확대한 것에 대한 돈을 국비, 지방비 대응해서 돈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 버리는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줘야 될 돈이 26억 아닙니까, 2013년도에? 그렇지요? 26억인데 예산에는 10억만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다 세운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26억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10억만 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촌농공단지 주차장 있지요?

예.

조성이 필요합니까?

저는 일부러 현장까지 가 봤거든요.

60면 늘리는데 12억 들어가지고…….

12억이요?

1억 2천입니까?

예. 1억 2천입니다. 거기 땅이 우리 시유지 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했다가 하수처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82페이지, 광주노동센터 운영이요. 지금 관련한 조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운영의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동센터 사업 내용에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도 들어 있어요.

굳이 따지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센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노동센터의 주 임무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을 당연히 지원하는 것도 맞는데 이번에 11월 1일날인가 관련 조례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도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생각 같으면 노동센터에 있는 비정규직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비정규직센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증액 요구에 집행부에서 잘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0% 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증액 안해 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가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비정규직센터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거고요.

한 30억 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추가 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노동센터가 노동복지센터 또는 노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네 군데가 기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박원순 시장님 말씀의 뜻은 네 개로 굳히지 않고 각 구청에 하나씩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똑같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적, 구별로 나눠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능이 똑같더라도 센터가 한 2~3개 정도 있어도 괜찮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네 개, 기왕에 해 보고 추가로 더 하겠다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노동센터가 하나 있고 비정규직센터 하나 만들어서 일부 기능이 겹친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배치만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 기능이 약간 겹치지만 기능도 일부 다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중에 현재 비정규직센터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현재는 없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신다거나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악착같이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센터하고 비정규직센터 놓고 어느 단체가 이것을 맡냐 안 맡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보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 잘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일로 해서 노동단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공모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공모하기 전에 안 만들 때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아까 김영우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촌농공단지 주차장조성을 하신다 했는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촌공단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시장님 모시고 가서 했는데요. 거기 기업 방문한 데서 건의 사항 내용으로 소촌공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하고는 상관없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관없는 데지만 소촌공단,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고 구청장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당초에 시유지인데 거기가 광산구에서 운영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었습니다, 오수 처리하는시설.

제 말은 그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미리 가셔가지고 현장민원도 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시장님께서 가시는 날 현장에서 양 모씨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짜고 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그것을 약속하고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형태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시기 전에라도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미리서 알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소촌공단하고 하남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이 쭉 있었고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만시지탄인데 어쨌든 간에 행정에 대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지원 행사인데요.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큰잔치 2,500, 쭉 내려가면 노사한마음등반대회 1,500, 노조간부 국내산업 연수 2,000, 그 다음에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조건개선 5,600, 이것이 전년도 예산도 있었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조건개선이.

이것은 우리가 비정규직센터를 현재 조례를 만들어 주면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 만든 것하고 상관없이 작년, 재작년, 금년에 해 오던 사업이 뭐냐면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어떤 단체에 줘서 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더라고요. 하나는 이름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했고요. 또 민주노총에서도 일부 지원받아서 하고, 이 부분이 비정규직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5,600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인건비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그쪽 노동생활법률 상담, 그 다음에 인권교육,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형태로 나갑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예?

두 단체로 얼마씩 나갔어요?

5,600만원, 이것은 민주노총에 나간 돈입니다.

민주노총에 5,600 나가고 다른 단체는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광주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200 나가고 또…….

2,200이 뭐냐면 비정규직 희망교실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이요?

예?

2,200 나가고 또?

2,200 나가고 아까 5,600만원, 이 부분은 민주노총으로 나간 돈이고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내년 초에 저는 사업집행을 안할 생각입니다. 사업집행을 안 하고 놔뒀다가 아까 증액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추경에 새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경에서 발라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센터로 이 사업비를 전부 돌릴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한마음등반대회, 이것이 일회성 행사지요?

예.

어떻게 행사가 치러집니까? 1,500이 들어가는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국노총에다가 근로자의 날 행사부터 해 가지고 9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씩 해서 주면 자기들이 이 사업비 항목을…….,

전체가 다 한국노총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큰잔치, 한일노사우호교류 해 가지고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에 등반대회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합치면 2억 1,000만원 정도가 한국노총으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몇 분이나 등반 대회를 하신가요?

금년에는 등반대회만 놓고 보면 노조 노동자들과 기업체 대표들하고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돈 말고도 이를테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보조를 받겠지요?

예.자체사업비에다가 우리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중센터, 지금 지원한 예산액이 22억 9,2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전년도 보니까 8억 7,0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내년에는 돈이 더 들어갈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센터 때문에 그런 건데요. 2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건물 완공되고 나면 그 내부에 제집기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 들어간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2센터가 생긴 만큼 조금 운영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기구입비로 생각을 합니다.

집기를 자체적으로 사야지, 여기서 다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컨벤션센터의 특징이 나름대로 가동률 70%를 넘게 하고 있지만 항상 적자입니다.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적자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체 벌어 쓴 돈으로는 자기 회사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해서 결국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운영비 보조를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경우는 자체 조달할 능력 자체가 그 수익 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체 수익 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된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흑자를 내는 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7~8년 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스크바 컨벤션센터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그랬었어요.

킨텍스랑 다 적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코엑스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무역협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흑자, 적자 여부를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지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로 해 가지고 소촌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있거든요. 지금 소촌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곳이만들어진지가 착공은 81년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분 준공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완공된 것은 9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넘었고 착공한지는 30년이 넘었고. 설계 자체를 뺄 때가 자동차 시대가 아닐 때.

그때 조성할 당시에는 시 외곽지역에 있어가지고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소촌공단에 가보시면 상당히 공단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장 하나 나오면 공장부지 서로 사가려는 입장도 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공장 기능보다는 물류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 건립취지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졌을 것인데 지금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에 한 20년 이상 거치면서 충분히 공단에 주차장 없이도 지내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특별히 이렇게 만든다는 취지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80년대에 만들어진 공단이고요. 하남공단 같은 경우에도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부 간부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모든 사원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하남공단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촌공단도 그런 유사한 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류기능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단이 만들어진 시점은 과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단 자체가 좀더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생활권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 기능이 차츰 줄어들고 주거하고 연접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한번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크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공단이 계속 조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 위치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기업이 소촌공단하고 소촌농공단지, 두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한 단지로 봐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117개의 기업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공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작지 않은 공단이고, 공단을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암산단 같은 경우가 옛날에 도심 내에 있던 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산업단지화해서 만들어진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제조업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정비공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해지가 쉽지 않았거든요, 해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는 아주 멀쩡하게, 제조업이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촌공단이. 그래서 공단자체를 해지하기는 당장 검토하기 힘들고 지금 있는 기능이 불편한 것 있으면 보강을 어떻게든지 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개선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촌공단 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공단 내에 조성합니까? 아니면 공장 밖에 조성합니까?

공단 내에 합니다.

그런 여유부지가 있었어요?

예. 공단 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땅에다가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그 공간이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우리 시유 시설인 땅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이따 하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존경해 마지 않는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홍진태 국장님께서는 뭘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종합센터는 현재 중소기업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영자치연맹에 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인상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센터가 생긴 지가 무려 3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들어온 사람 인건비나 이제 들어온 사람의 인건비나 똑같은 인건비라고 하면 맞지 않다. 3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들어온 사람보다, 10명 있기 때문에 거의 시기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공무원의 인상분만큼은 인건비를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인건비나 재작년 인건비나 금년 인건비나 인건비가 똑같아요. 본인들이 그에 대한 위축을 받는데 무슨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년차 되는 직원하고 1년차 되는 직원하고 같다는 지적을 하신 겁니까?

인건비가 전혀 상승이 없어요.

아예 그냥 작년 인건비 받는 것, 금년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예. 똑같지요. 작년에 4억 3천, 올해 4억 3천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정도의, 우리 광주시의 출연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중소기업센터에서도 못 받겠다고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규직 직원으로 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요.

그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건비 문제는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봐가지고 그 부분도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마진이 생긴다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약 단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진급하는 낙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1년에 1~2만원이라도 오르는 재미로 살아야지요.

여기 제도가 또 그런 것은 있네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기본급 5%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짜리도 있는데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가 똑같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무슨 반영이 돼요? 똑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본예산에 4억, 추경에 6,000,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4억 3천.

아, 추경에 그러면 인건비를 상승을 시켜줬다 그 말인가요?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6,000 세웠고요. 금년 본예산에 4억 3천 세웠고, 일부 부족하면…….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인데 길어지면 회의가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질의 종결하실 거지요, 이제?

예.

280페이지 보면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해 가지고 7억 있어요. 남구도 있고 서구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칭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명칭이 광주인력개발센터하고 북구인력개발센터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그 밑에 보면 북구여성 이전 개보수 1억 2천. 그런데 북구로 하면, 이를테면 북구 여성들만 인력 개발하는 것인지…….

인력개발센터가 2개있거든요, 광주에 통틀어서.

어디하고, 어디하고 있어요?

하나는 광주인력개발센터고요.

거기는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지금 여기 임차료 문제가 나온 것은 기왕에 있던 공간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럽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서 기왕에 있던 보증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9억을. 그리고 이것은 7억 짜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 같으면 똔똔이니까 어떻게 해 버리는데, 들어온 것은 세입이 잡혀버리고 이것은 세출이 잡혀서 이것만 표시된 것이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칭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인력개발센터가…….

특정 구의 여성을 위한…….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YWCA가 맡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광주를 두 개 나눠가지고 양쪽이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북구만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북구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동구도 없고 남구도 없고 서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을, 우리 권한이…….

이것이 우리 예산을 주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인력개발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름이 광주인력개발센터고…….

광주인력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동구 대인동에 있습니다.

그럼 동구인력개발센터로 하지, 왜 그것은 또…….

광주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생긴 것이 북구인력개발센터인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YWCA에 이야기해서 명칭을…….

만약에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서구로, 여기 상무지구로 갖고 오면 어쩌겠습니까, 명칭을?

그래서이름을 사실은 굳이 따진다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북광주라든지, 위치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무지구로 하면 이름 바꿀 겁니까? 서구로 다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한번 다시 그쪽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감사는 아닌데요.

이 기관이 YWCA 소속 기관이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시켜서 하지만.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국회의원도 모르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몇 가지만 좀…….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여성교육 및 취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 30명? 저는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했는데요, 제 머리 속에 이 사업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를 가르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고 해야 될 건데,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복잡함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진짜 이 사업 그림이 안그려져요. 굉장히 엉뚱한 이상한 사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 문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잠깐만 나와주세요. 비즈니스라운지, 지금 운영비에도 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더 추가로 고용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인력, 비즈니스라운지 인력, 현재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인력, 이것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냐, 계속 서울의 투자유치라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력들만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력들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면서 차량은 렌탈이 안 되니까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쓰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차를 렌트를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잠깐만 와보십시오. 서울에 우리 광주사무소, 이것 하나지요? 다른 대국회 관련이나 대정부 관련한 다른 업무를 보는 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사무소에서 종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을 다하고 있지요?

예.

국회 관련 업무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관련업무,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예산 내역 보니까 전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룸이 없던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사무소 독자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소장님 월급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투자유치 업무하고 일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지원업무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예산서 상으로는 부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사무소가 1997년 세워졌었는데 당초에는 4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몇 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올 7월달에 갔습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서울사무소, 1년에 한번이나 얼굴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 계장님 혼자 대국회활동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셨어요. 서울사무소, 나는 왜 있는지 그때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기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뛰었어요. 서울사무소는요, 1년에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앞으로 비즈니스라운지, 인력, 이것 업무분장 정확히 하시고요.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업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조정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량 렌탈비를 그 정도 장기 렌탈하면 2년, 3년 되면 시 재산됩니다. 그런데 기사 딸린 차 쓰느라고 한 달에 100만원 넘게, 1년에 1,400만원씩 넘게 경비 지출하면서 서울에 일부 인력은 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차량 렌탈 관련되어서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한 대 구입에 따른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비가 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업무 관련 되어서는…….

잠깐만요, 그 차량을 지금 길게 듣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컨벤션센터 문제를 지적했듯이 비즈니스라운지까지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까지 사람을 또 쓰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불경기의 여파로 가장 타격이 크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집단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들의 희망급여에 비해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데 있어서 청년은 취업을 망설이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직불금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접 임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보조금은 청년 미취업자의 희망급여와 기업의 제시 임금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가령 희망급여가 월 160만원이고 기업의 제시임금이 월 120만원이라면 임금보조금은 최대 월 40만원 미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을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희망급여를 충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미취업자는 이 지원금으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을 익혀서 청년이 그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규모·고용상황, 기간산업·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그곳에서 장기적 성장이나 능력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지급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취업 지원금 지급 :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사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절차를 거쳐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중소기업에 취업한 지원금 지급대상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받은 청년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는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본사와 주사무지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에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취업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다만, 졸업 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 제6조(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 시장은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ㆍ규모ㆍ고용상황, 기간산업ㆍ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 기업 선정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결정 3. 제9조에 따른 창업 지원 4.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창업 지원) ①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을 지급 받은 청년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2호, 2012.7.31, 타법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52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