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9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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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과 집행부 공무원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맨위로

10시 13분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대규 담당입니다. 농업관광담당 김동하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희숙 담당입니다. 자유무역대응담당 김진석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박미남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호동 담당입니다. 내수면담당은 지금 코 수술관계 때문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석인 신성대 담당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농업정책과 담당은 다 오신 거지요? 한분만 입원치료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와 병행해서 마치는 데로 연이어서 특별회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세출 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늘 해왔던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까지 해왔던 정책사업 중에서 이거는 잘 했다. 이거는 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혹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부분 있으면 위주로 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전체 예산은 2백41억3천5백54만5천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1백7억4천1백13만1천원, 내수면 자원관리에 42억9천2백93만2천원, 농업기술개발에 64억1천6백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6억8천5백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7천4백45만8천원, 광특이 51억 1백50만원, 기금이 2억9백2만6천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1억2천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56억3천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제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 1억2천9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에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동면 유촌리에 위치한 현장귀농학교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영유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1천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에 3백3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은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조성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추진은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지원에 4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별로는 토마토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에 2억5천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에 최우수마을에 6천만원, 우수마을에 5천만원, 신규마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3천8백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3개 마을은 동촌1리, 유촌리,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천5백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착오로 수정예산에 17억5백만원을 계상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거점면 소재지 사내면 마을종합개발사업에 17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착오로 수정예산에 25억원으로 계상한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지원 사업비로 3억, 지역특산물 상품화개발 지원 사업비로 1억, 화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에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운영비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에 7억4천3백58만1천원을 계상되었으며, 쌀 산업육성에 자판기를 이용한 쌀 판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축산물 육성입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설 조성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우사 신축등 17개 사업에 12억4천5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 및 자연 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단독시설에 4천2백4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에 2천3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7천3백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보급에 1억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에 5천만원, MSY 모든 두당 출하 두수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5억7천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차량등록제 GPS운영비 지원에 1천2백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5천만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영을 위해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2개 사업에 5천4백50만원, 정부 일제 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 소독을 위한 가축질명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천2백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2천5백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에 6천7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5천2백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 논미리 산천어양어장 민간위탁금으로 3 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는 총11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 2회 추경에 38,461㎏에 해당하는 5억원은 기 확보가 되었고 이번 2013년도에 71,539㎏에 해당하는 산천어 구입비로 9억3천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에 6천2백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천어 테마파크 부지에 국유지 매입비로 3억7천만5천원, 사유지 매입비로 1억3천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에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복원 어족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및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50ha 환경개선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자원 보호구역에 경고판 설치비로 1천만원, 불법어로 단속장비 구입비로 1천4백50만원, 내수면 양식어가에 양식 기자재 지원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내수면 어획 물의 신선도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에2천5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무기계약근로자 10명 기본경비에 26억8천5백2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분야 2013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늘어나고 줄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지요. 여기 현재 나온 거 그냥 예산서 편성 상에 의거해서만 설명했고 예전보다 사업자체가 잘 됐다 그래갖고 더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사업이 좀 잘 안됐다 그래갖고 예산이 줄어든 거나 이런 부분이 정책과에는 거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맨위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특별히 있으면 좀 꼬집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맨위로 저희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다가 2012년도 대비해서 4억8천원만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내수면 관리자원에 6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업기술개발분야 쪽에서는 3억9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다 보면 증액된 부분은 농촌관광부분에 저희가 농촌의 기본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 권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미래농업지원과 분야 쪽인데요. 저희가 임대농기계 기 신축비 등 신축곡물이 작년에 추진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잘 못된 부분 때문에 감액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가면서 회의진행의 운영의 묘를 좀더 갖추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농어촌 영유아 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해가지고 1억1천만원 세웠는데 84명을 근무수당 준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어촌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거는 농어촌지역의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차원에서 농촌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84명이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농어촌 어린이집은 전부 보육교사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산채생산 가공유통 단지조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325페이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감성마을 산채생산 가공유통 단지조성은 지금 감성마을 다목리에 유치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임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하고 저장시설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복합자원화 사업으로다 하는 농림부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이상의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추진은 아마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추진부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자세한 것은 거기서 다음 시간에 그 회사문제나 미래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선길

박선길위원

그리고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마을 금년에는 화천군에 3개 마을이 해가지고 2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부촌리는 한 마을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새농촌건설 도전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화천군에 지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화천군에 82개리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마을이 5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99년부터 아직까지 추진된 게 20개소에 22개 마을이 새농촌우수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3개 마을이 도전을 해서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고, 부촌리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고요. 아직 도전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1월달까지 실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인 농촌마을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농촌의 새로운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난 해 까지는 선정이 되면 5억을 탔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근데 지금은 3억 주고 또 마을이 하는 걸 봐가지고 3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여기 도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99년도부터 지금 진행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속성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지도자분들이 지속적으로다 마을일을 보시게 되면 연속해서 이어 가는데 이장님들이 바뀌시거나 그 위원회에서 임원들이 바뀌게 되면 그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소속 위원회 자금이 되서 농촌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 도에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1년차 사업에 3억을 주고 2년차 사업에 잘하는 부락에 3억, 못하는데 1억 차등지원을 해서 좀더 경쟁력도 불어놓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침이 바뀐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니까 딱 5억씩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시책이 바뀌었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일년만 하고 새농촌건설운동 끝났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2개 마을 선정하게 하시느라고요. 또 다음은 쌀가공 시설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우리 328페이지에 블루베리생산 및 상품화지원 해가지고 1억5천5백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게 그 간동에 블루베리하시는 분 유촌리인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블루베리 농사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를 재배를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 전체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농가에 한 5.2ha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길

박선길위원

14농가 지원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작년까지 극심한 동해 피해 및 봄바람 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확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래도 3.4톤 정도뿐이 수확을 못 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배하고 이제 4년차하고 5년차 접어드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도래 점으로 봐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블루베리 생산이 우리 관내에서도 지역특산품으로 생산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전체적인, 나무를 심으면 4~5년 되어야 수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보통 2년생에서 3년생 묘목을 구입해 다 심게 되는데요. 산목한 묘목을 심게 됩니다. 3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뿌리를 많이 키워져서 나무에 힘을 많이 길러준 다음에 수확을 봐야 되기 때문에 4~5년 후부터 수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블루베리를 간동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괜찮을 거 같습니까? 무슨 판단에 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방금 보고 드린 데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다 접목을 해서 2006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갖고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블루오션 작목으로다가 시범사업까지 마쳤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상품화 차원에서 블루베리 와인이라든가, 블루베리 감자떡, 블루베리 찐빵이라든가 식초, 쨈 여러 가지 가공 제품까지 이미 개발돼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고 생산하는 그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기 때문에 이런 작목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거기서 자꾸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배면적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보급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술보급을 어떻게 한다는 예산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시범사업인데 모든 시스템하고 분만실 그 닭같은 거 케이지 그 통 사료자동급유시설 이런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미리 산천어양어장 민간 위탁, 민간위탁이 됐습니까? 거기 지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논미리 산천어 양어장은 저희가 지금 양어장만은 12월 한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어장 양식장은 다 됐고, 벽체하고 지붕을 설치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그 지하수 까지 하게 되면 전기시설까지 12월에 중순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 회기 때 조례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첫 번째 의회 정례회의 때 조례상정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 장비 구입해가지고 1천4백50만원, 이거는 단속하는 장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화천호하고 파로호가 상당히 수액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행정선 말고는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행정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밖에 없어서 지금 투시경이라든가 쌍안경 뭐 이런 것 들, 증거확보를 위한 카레라, 고성능 카메라 이런 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행정선은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파로호에 1대가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사업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FTA로 인해서 그 축산인들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소 값이 엄청 많이 내려갔지요? 혹시 소 값 좀 알고 있습니까? 송아지 가격? 암소나 황소나? 한 1백만원 안가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암송아지 가격이 지금 1백13만원 정도......

신금철위원

더 가격이 아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우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제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324페이지요. 현장귀농학교 운영지원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여기 이제 사업설명을 쭉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는 데 간동 유촌리라고 그랬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전체적인 핵심적인 지원사업은 뭡니까? 여기에 귀농학교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현장 귀농학교는 숙박형 장기 귀농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1년데 8개월 과정을 희망하는 자가 들어와서 숙박을 하면서

신금철위원

숙식제공 다 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1기, 2기, 3기 지금 올해가 3기까지지요? 14명 수료를 했는데 수료를 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 분들한테 귀농자로서의 귀촌자로서의 각종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명 정도가 정착하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다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농촌의 여건 이런 거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해주고 그 이외에는 귀농, 귀촌사업으로다 각종 지원사업이 분야별로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정책자금 같은 거는 아직 지원이 안 됩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귀농, 귀촌자에 대한 정책자금은 지금 그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업자금은 2억 이내, 주택자금은 4천만원 이내 군 신청이 있을 때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를 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전국 귀농학교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도 2명, 화천생태 귀농자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화천군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326페이지 토마토 축제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2억5천정도가 늘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2억5천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데 실질적인 전체적인 소득 주민들에게 여기 기대효과로 보면 축제개최로 인한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떤 그 이익이 있었다고 과장님 평가하십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2012년도 올해 토마토 축제 추진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관광객을 6만2천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가 그 지역 축제를 통해서 소득이 이루어진 부분은 농산물 판매액으로다 9천6백57만4천원이 축제 기간 동안에 농산물 판매가 됐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20억9천7백만원정도의 경제 효과가.......

신금철위원

많이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네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결과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올해는 거기에 상가들이 판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런데도 그 주위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2013년도는 장소를 혹시 어디쯤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화천토마토 축제를 당초에는 생산지 위주인 광덕초등학교 근처에서 추진하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내면 문화마을 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시가지에서도 1회를 실시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민원도 제기되는 민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라도 지여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창시가지 중심적인 부분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 역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창 시가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의견이 제기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요번에 사내면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축제장을 사내면 시가지 중심적인 부분에 더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토마토 축제에 명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 스페인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스페인 거기 가보셨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매년 지금 가고 있는데......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 못 갔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치가 훨씬 여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또 몇 년간 이게 한 십년 됐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서 보다 나은 축제는 이런 아니고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서 뭣 땜에 이런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시가지 길에 제가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한 시가지 골목길에 하루 한 2시간 정도 딱 하루 개최되는데 2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토마토를 퍼 붓듯이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 축제로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신금철위원

우리는 이틀간 하면서도 그냥 그 어떤 그냥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토마토 축제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데 확실한 어떤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327페이지 사내 거점면 마을 종합사업 개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실시 설계나 추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본 수리분 인제 11년 12월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 착수가 2012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안 돼있는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12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다목적광장하고 농수산물 판매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에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이야기길 조성이라든가 사창천 수변로 정비는 세부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금철위원

이 세부설계가 3월달에 되 있는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3월달에 저희가 지금 1차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번에 해외에도 밴치마킹 갔다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다가 추진위원들이 지역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거는 3월까지 최종적으로다 계획에 맞는 설계를 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해외를 다녀오셨지요? 여러분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총 사업비가 75억이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70억입니다.

신금철위원

7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70억, 70억 사업에 해외여행을 인제 다녀왔어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여섯분이 다녀왔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70억 사업에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여섯분이 다녀오셨는데 주민의 그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어떤 공부를 했거나 또는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어떤 그 좋은 마케팅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사내면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사내면을 거점면으로 한 어떤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토마토 축제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역의 리더 몇 분이 이런 물론, 꼭 갔다와야 될 선진지 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옳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님들에게 좀 미안함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고 뜻이 틀린 분들도 다수 있지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인제 또 지난 년도에 2011년도에 제주도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제주도 갔다 와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거 무슨 특혜성이냐 뭐 몇몇 명이 해 먹는 거냐? 제주도나 선진지 견학을 유럽으로 갔다 와서 여기에 우리 사내면 거점면 종합개발사업하고의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주민들이 뭣 땜에 그런가 하는 이런 부분 잘 봉합해서 차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리고 또 이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340페이지죠? 치어 방류사업에서 감사 때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치어방류사업은 지금 어족자원 확보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다 지금 조성이 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천천이나 파로호에 어떤 지역을 경계할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자유롭게 이제 구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춘천이라든가 양구쪽에서의 어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신금철위원

특히, 양구같은 데에서는 내려와서 거의 몰래 잡아가고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행정선을 타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화천서 치어방류하고 잡는 거는 양구에서 잡아가고 이런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요구를 먼저 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재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검토한 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춘천호에는 춘천 쪽에는 어민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화천관내 주민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춘천이 13명이고요.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파로호에는 저희는 어민들이 지금 없고요. 양구쪽에 지금 21어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쌍안경이라든가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이런 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족자원을 좀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저희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따 다시 다른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업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FTA에 대응하고자 예산은 많이 계상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만큼 또 지도 감독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농업정책과가 되도록 직원들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24쪽에 보면 아까 신금철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현장귀농학교에서 1기, 2기 중에 그 수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당초에는 그 농촌에 대한 어떤 막막한 그림을 갖고 사실 내려왔다가 막상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은 실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면서 8개월 과정을 이제 그 교육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적응을 못하고 퇴교를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귀가하는 그런 상태군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아까 박선길 위원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농어촌 영유아 시설 종사자들 이분들한테 월11만원씩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근데 이게 2012년도에는 75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여기 나온 데로 84명 그러면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증가된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도 늘은 데도 있고, 보육교사가 더 늘어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여성 농업인이 화천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여성만이 농업을 짓는 분으로 한정 짓지 않고요. 일반 농업인들하고 같이 500여명 정도로 저희가......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부기 상에 여성농업인 그냥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맞추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농가에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읍면 당 60점씩 해서 읍면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리별로다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골고루 다 지원이 되겠군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요거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설명하신다 그랬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327쪽에 보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유치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지원이 어느 부분에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체험마을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이 동촌1리, 풍산1리, 유촌리, 용호리, 오음1리, 신대리, 구운리 7개 마을이 되는데 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체험마을에 대한 편의시설 보수라든가 강사비, 홍보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체험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328쪽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금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엊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우리 화천군 농가에 총 저장시설 보급한 %가 얼마나 되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가를 상대로 한 %는 자료를 확보는 안 해놨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 2012년도에 지원된 게 53동이 지원되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53농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53농가에 53동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53동이겠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가에 보급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거 같은데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농산물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가 잘 연계되서 시중에서 가격을 올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 저온저장 시설이 원만하게 돼줘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331쪽에 보면 한우농가 헬퍼 지원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 헬퍼는 축산농가가 며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연간 6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6회를 요? 6회라 하면 6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1회 이용일이 5일 이내로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5일이내. 오륙삼십 약 30일 정도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 사업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소 키우는 사람이 장인 장모가 죽어도 못 간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됨으로 해서 자기 또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밑 부분에 BMW 재료 시설 운영 지원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 부분은 화천군에서 몇 농가를 지원하게 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올해 내년도 사업은 1개소인데요.

순복

김순복위원

현재까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1개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농가 수는 저희가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묶어서 지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이 BMW 제조 시설이 굉장히 냄새를 많이 없애는 데 역할을 하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 예방에......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늘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내면 김명천 농장 같은 데는 시설이 안 돼있어요? 축산계장님?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순복

김순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비닐랩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로 봤는데 축산농가에는 거의 다 지원을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료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에다가 저희가 지원해줘 갖고요. 거기서 제조비용으로 다 지금 계상이 서 있기 때문에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다 되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요 극빈 학생한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초중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초중고인데 극빈 학생이라는 거는 차상위까지냐? 생활보호대상자 까지냐? 농민자녀 모두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그 초등학교 15군데, 중학교 4군데, 고등학교 4군데에 대한 영세민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가 800명 정도 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770명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334쪽에 보면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이것도 아마 종자대, 자재대, 가축분, 퇴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로 보았는데 그 조성비 지원은 이게 거의 다 해당되는 단지에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축산 농가에 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이 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요게 그 농가가 요것도 모든 작은 잉큐베이터 같은 거를 보급하는 건데 이것도 농장마다 지급이 됐나요? 자동 잉큐베이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3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거의다 키워서 판매하는 거지 모돈을 이렇게 교육시키거나 그런 사육장은 많지 않은가 봐요? 그 밑에 양계 명품 브랜드 육성이라고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거기에 보면 계란 생산일자를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계란 생산일자는 인쇄기입니다. 계란에 바로 날짜가 인쇄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계란을 선별해가지고 나오면 거기다 날짜를 찍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레벨을 찍는 게 아니고요?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순복

김순복위원

그 날짜가......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믿고 사기가 좋겠네요. 그런 거는 거의다 백화점이나 큰 마트로 나가지요?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순복

김순복위원

341쪽에 향토어종의 치어방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게 춘천호, 파로호, 소하천도 일부 치어하는 걸로 봤는데 소하천은 어디 부분에다가 치어를 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춘천호하고 파로호에 주로 많이 하고요. 소하천은 만산동이나 딴산에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만산동, 딴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게 구운리나 다른 곳도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만한 소하천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데를 잘 치어방류를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빈 낚시를 집어넣어도 그냥 걸려들면 오히려 알차게 더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대상 적합지를 더 파악해서 소하천까지.......

순복

김순복위원

요 치어 세 품종은 뭐뭐를 올해 하신다고 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치어 세 품종은 지금 그 동자개하고요. 이거는 잉어, 붕어, 동자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거 같은데요. 우리가 불법어로 단속장비가 행정선으로 아까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올해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쌍안경,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단속을 하신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선이 한바퀴 도는 걸로 단속을 한 건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갖고 있어서 내수면 지킴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불법어획행위를 확보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워낙 기동성도 좋아지고 불법하는 게 워낙 좀 치밀해 졌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도 있고 기계장비를 좀 확보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지금 우리가 어업권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불법으로 이렇게 어로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파로호 같은 경우에는 양구쪽에서 좀 있고요. 화천쪽에도 춘천쪽의 사람들이 일부 올라와서 있고, 저희 어민들도 자기 구역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하여튼 그 단속을 좀 잘해서 지역에 치어 방류하는 만큼 고기도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류스님도 방청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324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교체 이거는 우리 소장님 차량이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10년 넘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10년이 넘었고요. 승용차가 보니까 기동성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지도하는 데 관계도 있고 짚차로 요번에 교체하는 것으로요.

종화

주종화위원

짚차로요. 바람직하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년도에 대상은 어떤 분 선정되어 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안됐고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매년 200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원천리 한분이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1분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으로다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고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글쎄요. 이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상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농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앞으로도 좀 배려해줬음 좋겠다. 또 가까운 나라잖아요? 동남아, 베트남이나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쪽 사람들이 요 3백30만원인데 가능할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거기서 기본적인 항공료,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료 체재비는 50만원 한도내에서만 되니까 알아서보니까 실질적으로도 한 그 이상의 여행경비가 들어갑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건 조례가 되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해가지고 소규모 마을 축제 지원, 이거는 어떤 행사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신대리 같은 경우는 삼성의 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리는 창포축제, 방천리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 도송리는 송난 문화축제, 유촌리는 메뚜기축제 이런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마을에 5백만원까지 저희가 소규모 축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5백만원씩 지원되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5백만원 한도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리고 별도로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당초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다 보면 풍산리도 보면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원이 안 되서 마을 자비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마을축제만큼은 당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좀 해 줬음 좋겠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체험마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를 주겠다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촌1리, 유촌리,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개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선정된 3군데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동촌리가 4년차가 5년차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촌리하고 유촌리는 4년차 지원이 됐고요. 구운리는 2년차 지원까지 됐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몇 년까지 지원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5년차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5년차까지요. 그다음엔 안 주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엔......

종화

주종화위원

328쪽 402-01 저온저장고 그 사업이 올해 감액이 됐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이런 거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5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주민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신청이 1년에 몇분 들어오시지요? 몇 가구?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1년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엔 20~25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데로 지금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3평형 같은 경우에는 농촌실정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는 수정예산에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30여동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평, 5평, 10평짜리 인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근데, 나중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특작물이나 농산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신선채소하고 특산물 위주로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것도 좀 농가에 제대로 채소하시는 분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잘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분은 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농업을 하시다가 그게 다른 걸로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마을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그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 그거 있지요? 10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지이행강제금은 체납처분할 때 보면 등기비용이라든가 절차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10건에 대한 그 체납처분비 비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3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동물복지형 우사신축 10개소 이랬는데 우리 농가 쪽에 제대로 분배가 됐나요? 10개소가 어디 쪽이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다 저희가 신청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다 대상자 선정을 아직 추계가 안됐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토종벌 육성지원 맨 하단에 보시면 331쪽에 보시면 있는데 올해는 2012년도에는 토종벌이 어떻게 화천읍에서 잘 된 사업인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2011년도 2012년도에 지원한 거중에서도 50군 정도가 지금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4호에 204군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낭충봉아 부패병하고 미국 부패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분설은 아직 안 되어있고, 확실한 시약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종화

주종화위원

지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맨위로 네.

그분들 지금 토종벌이 어떻게 잘 생산이 되고 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50군 정도가 죽었습니다. 아직 병은 완전히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생산에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계속 지원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34쪽에 보면 명품 육성지원도 있지요? 토종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그거하고 이 토종벌 육성지원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명품 육성지원은 소독약하고 면역증강제 화분건조시설, 이런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 분들한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몇 농가나 되지요? 올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농가마다 틀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게 벌 사오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살리기도 그렇고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다보니까 벌이 없다 보니까 꽃도 덜 핀다는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들리는데 하여간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33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동물사체처리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5개소, 336쪽 402-01 하단.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 돼지 500두, 닭 10,000수, 이상 액화나 화장으로다 처리하는 시설 사업비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거 구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거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네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인데 일정규모이상 사육하는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자연 패사율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근에다가 묻거나 매립하거나 하는 실정인데 그거를 액화나......

종화

주종화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겠네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이런 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대게 보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양계나 돈사하는 분들이 대게는 집 앞에다 묻던가. 버리던가. 악취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잘 됐다. 이런 뜻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미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산천어 양어장 민간위탁 운영비 이거는 올해부터 이렇게 산천어 양어장에 사용할 건데 직원들이나 이런 거는 다 일일 인부같은 분들은 다 채용하셨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거기 관리직원들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민간위탁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 위탁하기 전에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런 거까지는 해주고 해줘야 되지 않나 위탁하려면 말썽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 전문 기술자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호적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다 전문성을 갖춰서 산천어 양어장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는 향토어종 치어방류, 요 발전소 사업도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발전소 사업은 얼마정도 일년에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일년에 3천만원정도 발전소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아까 수입에도 들어왔지만은 세출에서 6천2백만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한 부분이지만 그 아까 불법단속도 같이 장비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쪽 하류쪽은 그래도 우리 어구권을 가지신 분들이 한 4분정도 계시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불법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파로호만큼은 좀 불법어로하시는 분들을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부표를 띄운 상태인데 그거를 보상을 주다보니까 보통 한 30~50절을 밑으로 깔아서 그물을 치는 불법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 배가 지나가도 단속반들이 지나가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되게 보면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왕왕 좀 얘기를 하시는데 불법단속을 해줬음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구나 그쪽이 상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치어방류는 조금 삼가 주시고 발전소사업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4쪽에 보면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4개소 이게 어디어디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내수면 냉동저장고는 저희가...

종화

주종화위원

산천어 축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어가들이 고기를 잡게 되면 바로 판매가 안 되면 보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명이 배스 그쪽도 가 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분들은 배스 이쪽을 안 하고 일반고기만 잡고 있기 때문에요.

종화

주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이 다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4% 저희 지금현재 예산 추계 되어 있는데 18.4% 349억6천만원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배정됐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살펴보면 이 금액하고 괴리가 크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십니까? 일부 다른데서도 농업해양수산분야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41억입니다만, 건설에 어떤 농지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지 그 전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과 산림경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 털어가지고 이렇게 펼친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산림쪽의 예산도 여기 포함됐다고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8%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로써 판가름한 저희가 14%정도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한 14% 보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더라도 농업정책과장께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금빛권역도 7억5천이 실질적으로는 여기 계상되지 않은 것이다. 수정예산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내면 거점면 사업이 17억원인데, 이 17억원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농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만 할 뿐이지 실질적 시내도시계획이라든가 일반 농업과 관련 없는 예산이 다수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군도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업군으로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농업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다. FTA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예산 증가는 일반 다른 축제성이나 아니면 경상적 또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이 작지 않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많은 예산배정때 목소리를 좀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원이 많은 관광객이 온다. 그렇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15억하고 한 2억5천정도 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5천 드는데......

이재원위원장

토마토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이 흑자 내는 거 없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축제 자체의 어떤 흑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이재원위원장

이바지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혹시, 체험비라든가 기념품 판매 이런 거 없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티셔츠 판매도 있었는데 지역상품권하고 교환하는 쪽으로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재원위원장

축제위원회에서 자체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가고, 우리 군세수입으로 안들어 온다 이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군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도 업무에 여러 가지 재점검을 한번 좀 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제 몇 회 정도 지났으면 들어간 만큼 저희들도 이득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가축분뇨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단독시설 액비저장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축산예산이 좀 줄어들었지요? 아시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축산예산이 좀 줄어들었지요? 이 분뇨처리에 관련된 거, 해양투기가 2012년으로 종료 끝났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제 해양투기 안합니까? 그러면 해양투기 안하면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돼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자체에서 해결하려면 뭐 하다못해 사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돼지 않을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가축분뇨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업무에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해마다 해오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해마다 해오는데 재배단지 조성을 농가에다 권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에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다가 농가별로다가 재배를 조사료를 재배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원사업이지요? 단순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지금 거례리 4대강 사업단지 조사료 관련 없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관련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거기서 조사료 재배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한우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재배해서 내년 4월이나 5월달에 수확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농가들한데 비용 안받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 일부 비용은 자부담으로 받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받게 되겠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수익은 한우협회로 갑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한우협회에서 재경부에 들어가는 비용만 단가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은 별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별로로 만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료 생산에서 4대강사업에서 �i겨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다 항의 안합니까? 그런 적 없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기술센터 쪽으로다가 별도로 항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군 쪽으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 이거 잘 못 듣던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할 거지요? 아름다운 농장 누구한테요? 한 개소에다 한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가축사육시설 중에서 혐오시설로다가 비춰지는 게 아무래도 양돈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돈이나 양계 농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외형적으로나마 좀 이런 보기가 좀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재원위원장

환경개선에 쓸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환경개선에 예산이 이거 같고 아무래도 한군데라 하더라도 지금 양계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양계나 양돈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양계나 양돈이면 이 금액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그 쪽을 보여지는 부분을 환경미화 쪽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재원위원장

강원도 정책사업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공모해서 된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라는 예산서가 들어와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예전에는 사후관리라는 문구가 없었던거 같은데 올해 없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후관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까? 다른 문구로 쓰지 않았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구제역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구제역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3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구제역 지금 매몰지 관리에서 문제 발생된 곳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23개소 점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민원도 들어온 거 없고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 이게 예년에도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예전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었죠. 못 보던 거 같습니다. 동물사체처리 지원해야 될 근거가 발생됐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다 저희가 환경오염 쪽으로다 대두가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다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재원위원장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 안줍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돼지 500두 이상이라든가 닭 10,000수 이상에 사육 농가에는 기본적으로 폐사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근 농지라든가 이런데 매몰처리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돼 갖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농가에 액화나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좀 군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체 화장을 한다. 이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이재원위원장

그래도 환경에 문제 그 냄새라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돈사를 대상으로 하나 했다.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설 설비 자체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설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장중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 중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5개소를 선정해서 주겠다. 이거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농업예산 자체가 원래 일반 정책예산하고 틀려갖고 사전에 계획성 있시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예산이 먼저 만들어 지고 나중에 농가로부터 각종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정책사업하고 다른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농가 방역지원 농업기술센터 방역지원은 개인이 합니까? 방역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두서없이 제가 갑니다. 미안하지만. 개인들한테 약 사줍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가축협회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가축협회라니요? 어떤 가축?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축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원위원장

축협에다 줍니까? 이거? 위탁시키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이중으로 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축사라든가 관계되는 데 소독하지요? 방역소독? 거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살충이고요, 저희는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역 축사시설 내에 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해충이 못 들어오게 하는 소독으로 이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병원발생, 병균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축사인근에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두명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청경

이재원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두명 운영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청경 한명에, 무기계약 한명, 기간제 두명 이렇게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 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청경 한명하고, 무기계약 하나, 기간데 둘?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청경하고 무기계약 보수는 여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일반운영비에.....

이재원위원장

맨 끝에 가면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당직하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당직은 무인시스템으로 지금......

이재원위원장

근데 당직비 만들어 놓은 거는 뭐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을 화천댐 밑에 발전소 거기에 그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게 되면 치어생산하고 고기를 직접 기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는 저희가 종묘배양장에는 당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토속체험장도 고기가 어린 고기도 있고, 관리를 하려면 관찰을 하고 그러려면 당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직실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당직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당직 한사람 책정 이거 책정된 게 배양장?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댐 밑에 있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목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기 별도로 있나요? 거기 댐 밑에 있는 거? 종묘배양장 있네요. 342페이지에, 여기도 당직비가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속어류 체험장에는 일직자에 따른 거고요.

이재원위원장

휴일날 일직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당직비를 일직비 숙직비 합해서 당직비로 했다는 이거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에는 한 명 뿐이 근무 안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에는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 한 명하고 기간제 한명 이렇게 두명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무기계약은 어디로 갔어요? 이거 뒤쪽으로 갑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뒤에 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토,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 일요일은 일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일직 근무를 한다고요? 일직 근무를 한다. 토요일, 일요일 그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40일을 책정해 놨는데? 그렇지요. 토, 일요일만 하게 되면 52일 곱하기 둘 52준가 되지요? 곱하기 둘하면 100일이나 조금 넘겠지요? 이거 240일로 되어 있잖아요. 둘씩 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에는 당직하고 일숙직을 하게 되고요.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배양장에는 사무기기를 이렇게 많이 들여올게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산천어 축양장으로 쓰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종묘배양장으로 사실 시설을 새로 갖추면서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시설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에 있었던 거는 어쨌어요? 전에 있었던 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기간도 지났고 오래된 장비이다 보니까......

이재원위원장

교체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교체돼야 될 수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시설운영비가 한 5천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토속어류 종묘배양 시설하고 황쏘가리 복원장까지 같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규모가 넓고......

이재원위원장

거기 예전에 스텐래스다가 만들어졌던 거 다 치워버립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보강공사로 해서 지금 배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토속어류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게 황쏘가리 하고 이 산천어입니까? 다른 어종?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동자개라든가, 붕어, 잉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배양을 하게 된다. 이 전문가가 와야 될 텐데요. 전문가 확보는 했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전문가를 지금 위라리의 오작교 수산의 김대춘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토속어류에 대해선 상당히 조예도 깊고 이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원위원장

특수에 관계없는 것으로 해야죠? 특수 때문에 고기가 다 폐사하고 죽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사업 1개소 이거는 계획만 서 있지 아직 어디 선정이 안됐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떤 축제를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축제지원은 기존에 해오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신대리 삼성의 날......

이재원위원장

여름 캠프식으로 이런 얘기예요? 여름축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신대리의 삼성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풍산리같은 경우에는 창포축제, 이런 거......

이재원위원장

그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채과장

농촌의 농촌체험운영 소규모 축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소규모 축제가 지금 유일하게 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천 이런 얘기 있지요? 18개 시군 중에서 8~9개 군 9개 군이죠? 9개 군 중에서 우리 화천만 유일하게 나물축제 안 하지요? 산채축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안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데 다 하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산채가 작지 않을 텐데 그런 쪽을 한번 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역 특산물 상품화 개발지원사업 이것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이거 좀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의가 지금 그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다가 포장재가 물빛누리 공동 브랜드로다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출하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로 요구된다던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개발 지원사업비로다가......

이재원위원장

상품개발, 상품개발 그러니까 포장지 개발, 용기 개발, 포장지 제작 이거는 상품하고는 좀 맞지 않고 상품개발이면 내용이 들어가는 품목이 어떻게 좀 개발이 된다.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 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지원해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을 텐데 단순히 용기 뭐 포장 이런데다 주니까 당초 목적에 좀 틀린 차라리 그러려면 디자인이나 용기지원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지역대표성을 띨 수 있는 상품 좀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데로 일부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상품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그 거기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개발에 따른 것은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리 산채생산 가공 유통단지 조성 신규사업이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는 다목 임산물 영농조합 언제 만들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올해 구성됐습니까? 구성 되자마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다. 다목리에서 농임산물 상당히 많이 나오나요?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물량은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미 곰취 같은 경우에 5농가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림식품부 장관이 2011년도 12월달에 감성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가공시설이 얘기가 됐었고요. 저희가 올 4월달에 복합자원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재원위원장

물론 알겠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중간에서 이렇게 지원 다리를 놔준신 분도 있어서 저희 화천군에 도움을 받는 거 국비를 따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시설을 다목리에 만들었을 때 이게 연중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그 정도의 물량조달이 되느냐? 설령 만약에 물량 조달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는 조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했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물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데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은 있으세요? 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 특별회계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식사하고 하고 보충질의를 이부분은 마치게...... 하십시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토속어류에 대해서 친어 구입해서 4백만원씩 2회 해서 8백만원 예산 서 있는데 요 친어라는 거는 무슨 고기를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속어류 친어는 어미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어미?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다 성숙된 고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채란을 해서 치어를 생산해 갖고 토속어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미고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금 운영되는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사업을?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아직 고기글 안 넣었다고요 그러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생태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만리에 있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종묘배양장이라고 발전소 밑에......

선길

박선길위원

종묘배양장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드리고요. 신금철 위원님 좀 있으세요? 나두실래요? 이따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위원장님 그 기금이 몇 건이 있어요? 아 특별회계

이재원위원장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한 건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특별회계 한건을 해서 이 정책과는 오전에 끝내는 거로 위원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질의 종결을 제가 종료했고, 기금 하나를 마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관련 바로 세입세출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5천5백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4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융자금 지원으로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그 융자금이 회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원활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체납액은 한1억4천1백만원 정도가 지금 19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보증으로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것도 보증을 서로 농가별로 하는 거 보다 그 보증인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그거를 본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지 연대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자꾸 망가지고 있는데 그전 진행하던 방법으로 그대로 하니까 맨 처음에 좋은 뜻으로 더덕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몇이 앉아서 또 돈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미수금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농가들도 어렵지만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융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있으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그 예금이자수입 1백만원은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금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지금 새마을 특별회계로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연체이자에 따른 그 이자수입니다.

신금철위원

연체이자요.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몇%지요? 거치상환이지요? 3년 거치 2년 상환?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3년 거치 2년경으로 나옵니다.

이재원위원장

3년은 지나가고 2년 상환할 동안 이율이 연 몇%지요? 상당히 싸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율이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이거는

이재원위원장

5년 동안 그냥 쓰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나서 인제 안 갚으면 연체이자를......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상당히 높잖아요? 연체 이자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시중은행 금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연체이자가 시중은행 금리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대체적으로 가지고 간 분들이 %로 봤을 때 지금 누구 명단은 밝히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보조를 받아 융자를 받았다. 안 갚는 부분이 몇 %정도 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안 갚으시는 분들은 몇 %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좀 떠나셨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로 그런 분들에 대한 서로가 역 보증식으로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재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다고 하면 안 되고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갔다고 하면 이사간 사람은 추적해서 당연히 받아내야 되고 사망한 사람은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업고 그러나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보증선 분들에 대한 책임을 면해서는 안 되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 정책기조하건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행정돈 가져가면 안 갚아도 되고 보증인 전혀 상관없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처리나 집행을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할 적에 그 때 이유서로다가 갈음해 갖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점심식사 마치고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공무원들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지원과장님께서는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농업지원담당 이병순계장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명림계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담당 홍순목계장님입니다. 녹색작물담당 이승태계장님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이병극계장님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수영계장님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지요? 계장님들이?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는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기금이 2건이 있습니다.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세출예산안 심사가 일반회계 끝나고 나면 연 이어서 기금심의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원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돼 기존사업은 혹시 예산이 증액이 됐거나 혹은 감액이 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명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 중에서 의회에 설명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짧게 간략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작하시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화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일상경비와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4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총 예산은 금년보다 3억9천7백81만9천원이 감액된 64억1천6백21만8천원으로 계상돼 있으나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25쪽 하단의 감성마을 산채생산 가공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미래농업지원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실제 총 예산이 72억6천6백21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4억5천2백18만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 기반구축비로 사유지 매입 및 기반정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7천8백만원, 아름다운 화천 다리 화분 설치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8천5백만원은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 지도차량 구입비 1대 2천5백만원과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등을 위한 다목적 방제기를 탑제한 특수차량구입비 등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17억5천6백74만5천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FTA에 대응 농자재 값 상승에 따른 기초영농자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돈분, 오분, 계분 등 정부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375,900여 포대를 구입할 6억7천8백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거라서 생략을 하고 3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중금속 중 수은 함양분석을 위한 종합검정실 장비 수은 분석기 구입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수은 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사업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357쪽이 되겠습니다. 매 감사때나 매 회기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던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비를 매년 한명씩 계상되던 것을 도와 잘 협의해서 한명을 추가해서 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종자 등 메밀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위한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에 35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잡곡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7백50만원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5억6천만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을 위한 내재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1억6천2백50만원 등 총 사업비22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190동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자인 자부담이 11억3천7백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FTA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신규 과원조성 및 노후 과원 구조개선을 위한 과수경쟁력 사업에 5천만원, 그다음에 과원 갱신 및 신규 조성 묘목 과수 관수시설 등 지원을 통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지역 명품화 사과 명품 과원 단지조성에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허브 등 화훼류 자원의 산업화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화훼자원 이용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에 국비를 새로 반영받아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중시 힐링 농업시대 소비자 수요충족 기능성 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6천만원을 새로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전문점에서 수리 정비 등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농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수리센터 위탁 수리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농기계 수리에 관한 조례 통과해 주신 위원님들의 조례에 맞춰서 5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트랙터, 승용 이양기, 논두렁 조성기 등 5종 9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용기계 대체 구입비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으로써 3년차인 하남면 논미1리와 신규사업장 1개소에 대한 장수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농촌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최계적 발굴로 농촌문화의 전승 기반조성은 물론, 전통지식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촌에 흐뜨려져 있는 각종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자원들을 모아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전통 식문화와 향토음식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강원음식 세계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에 도비지원을 받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으로 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 우리와 화천에 외지에서 오시면 특이하게 먹을 게 없다. 특별나게 맛집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는 데 5천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화천에 먹거리가 유명하게 이렇게 해서 지역상경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기능성 메밀단지 조성했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조성을 하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대상지를 아직 못했고요. 강원도에서 요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새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단지로 합니까? 개인으로 하게 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규모가 크지 않지 때문에 한 농가 내지 두 농가 정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벼 육묘시설 해가지고 이거는 한 개소인데 어디가 이거를 지원하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신규니까 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육묘시설은 하우스 한 동 지원하는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모 기르는 거지요? 말하자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벼 육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재배할 수 있는 2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한농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이것도 잘 되면 다른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겠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매년 한 동 이상씩은 하니까요.

선길

박선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약초 간이처리시설 이것은 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신규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세척시설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약초

원네

홍원네미래농업지원과장

네, 뿌리 채 이렇게 나오면 흙이 많고 그러니까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길

박선길위원

기계? 기계에서 하는 예산이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기계에서...... 그렇습니다. 세척시설도 할 수 있고 세척시설이 있는 곳이 선정이 되면 건조시설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갖춰진 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선정되면 포장라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다음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여기 접경지 원예단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비가림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목만 그 도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만 특별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접경지 원예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1억2천만원이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거는 선정이 됐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가 22억7천8백만원정도 민자 포함해서 내년에 하우스를 짓을 계획인데요. 한190동 정도 지을 거거든요? 거기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벼육모시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친환경쪽에서 15동이 있고요. 고랭지 비교우위사업, 내재형사업, 멜론지원사업, 자동하우스 사업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총 190동을 저희가 지을 겁니다. 올해보다 올해 한 100여동 지었으니까 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 말씀이 인근 철원 뭐 이런 데는 많은 물량을 지원해 주는데 왜 화천은 적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소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펼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많이 느리는 것은 좋은데 농업인들이 이게 자재 값 비닐하우스 비닐값 해가지고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보조비는 항상 100분의 50이잖아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만 빼놓고 친환경은 100분의 60이고 도에서 100분의 50으로 전부 잘라서 내려오니까요.

선길

박선길위원

도에서 그래서 저거는 한데 하고는 싶은데 이제 50%라도 자부담이 부담이 가가지고 많이 꺼리는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이게 신청이 100분의 50이라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서로 하려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못한 게 20여동되는 데 이게 또 그 방면에 2동인가는 반납이 들어왔어요. 늦게 이게 10월달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11월 말경에 2동이 들어와가지고 2동을 마저 선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 이정도 물량은 가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계속 문의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산양리 쪽에서 김한태씨도 10동정도 그 쪽에서 추가로 해야된다고 그러고 간동쪽에서도 한 20~30동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들도 이 비가림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과채료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해가지고 2개소했는데 비교우위 대체작목은 이게 뭡니까? 고랭지?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은 기존에 우리가 감자라든가 배추라든가 등락�i이 높은 작물이 있지않습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건데? 과채류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과채류, 고추, 쌈채소, 화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작목선택을 농민들이 좀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우스가 들어갑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것도 하우스 안에요?

그러니까 신규작목을 뭐 하면 이런 시설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사지 안전 물 확보 노지채소 안정생산 지원했는데 이건 50ha 이게 관수시설 작년에 지원했던 그거하고 명목이 틀립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수관비 시설을 올해 지원해줘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상당히 큰 많은 량을 생산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값이 내려가 가지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관수관비를 설치할 수 없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방면에 물이 없어서, 접족 관수를 설치하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소형관정을 좀 개발해 드리려고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이렇게 물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지에도 호박이라든가 오이를 심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소득이 높아지도록 유치할 계획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맞아요. 금년 관수시설을 해줘가지고 봄에 가뭄이 심했었는데 혜택을 많이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해줘도 물 끌어올릴 데가 없는 데는 할 수 없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소형관정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50여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좋은 거네요. 보니까. 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동안데 시설채소 위주로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노지채소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해처럼 관수관비 시설이 화천농협 관할은 다 덜 됐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더 하고 이런 지하 관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노지채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다음은 그 옆에 363페이지 이 기능성 버섯활용 불루오션 창출 이거 아까 설명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농가로 되어 있던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촌리에 그거.......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부촌리에 그 사업의 연속사업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렇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이러한 같은 작목은 아니고 이러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게 43개 시군 작목반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최하위에 있는 4개 시군인가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2억4천만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3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부촌리에 있는 것을 허브로 해서 관내 버섯재배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여기 부촌리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몇 명 지금 돼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7농가인데 내년에 20농가로 늘길 계획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 그래서 설명자료에 20농가로 되어 있군요. 금년에 잘 했습니까? 그래도?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설을 뭐 이런걸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노루궁뎅이 버섯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그 값이 괜찮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겨울철에도 합니까? 이거?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요즘 하남면 논미리 김만섭씨 같은 경우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괜찮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거라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밑에 과수 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이 보니까 사과명품 과원조성했는데 2개소, 우리 관내 사과 농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求歐�?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여섯 집인데요. 한 7ha정도 �求求�.

선길

박선길위원

여섯 집.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좀 요 사업하고도, 뒤에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해가지고 좀 과수 쪽에도 양구 이쪽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과수를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아시겠지만 광덕리 이종덕 종가 같은 경우에는 사과맛이 상당히 좋거든요. 앉아서 그냥 전부 파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가 컨설팅 이종덕 농가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좀 더 해서 좀 알이 적어요.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을 키워주고 아울러서 신규 과원조성을 해서 우리 화천군이 과수, 복숭아 이런데 이국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상서면에도 구운리 안에도 있고, 파포리 위에 올라가는데도 있고 크기는 작더라고요. 보니까 잘 익었는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ha정도씩 �求求�.

선길

박선길위원

당도 같은 게 어떤지 몰라도 그런 거만 잘 하면 여기도 사과가 괜찮게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제 여기 사과재배 농가들이 기존의 농가들 서오지리 이종희씨 같은 분들 기존 오래된 농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생산한 사과들을 전부 군납으로 100% 되다보니까. 크게 이렇게 때깔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습니다. 우리도 시장을 노리려면 경쟁력 있는 사과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병행해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기술력을 좀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자꾸 지도를 해야지요. 과장님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사과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섭외를 하셨고, 저희도 섭외를 해서 내년도에는 몇 분이 지속적으로 아마 다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364페이지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은 뭡니까? 아스파라거스가?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스파라거스라고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양식집에 가면 이런 팬처럼 이렇게 가시처럼 놓는 거 채소 있지 않습니까?

선길

박선길위원

채소에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건데 이게 고급 채소입니다. 지금 양구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도비를 받아서 간동쪽에 농가들이 몇 번씩 홍촌, 양구 이런데 견학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천군 관내 이 단지를 1개소를 설치를 해서 FTA 대응사업으로써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보자 해서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채소네요? 말하자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여기는 처음 들어오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 화천군에는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금 인근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양구, 홍천, 강원도에서 인제, 양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앞으로 전망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없어서 못 팔정도로 가격도 괜찮고요.

선길

박선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206-01 거례리, 대이리 경관조성 운영 재료비 보셨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이게 4대강 주변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식종은 어느 어느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재료비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리 화분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리 화분은 매년 하는 페튜니아 쪽을 할 거고요. 그 거례리 쪽은 산국 구절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조그만 가을 꽃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는 가을 꽃들을 위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이렇게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렇고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가을에 일찍 피는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그쪽의 꽃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여기에 수입이 창출될 건 없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수입이요?

종화

주종화위원

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여기 예산에 보면 그 뒤엔가 그 예산을 국화상품화 소득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군비를 확보한 게 있는데 산국 구절초를 이용해서 차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향주머니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례리 주민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꽃이 가을에 한참 만개하고 할 그럴 시기에 이분들이 거기서 이러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조성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야 큰 소득은 안 올리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3~5년 이렇게 가면 거의 기존의 농사짓던 수준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에 거례리지역 근로자는 몇분쓰고 계시지요? 한분쓰시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평균 저희는 한 20명이상씩 많을 땐 써야 되는 데요

종화

주종화위원

장기적으로 쓰는 분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장기적으로요? 거의 장기적입니다. 그분들은 김매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요.

종화

주종화위원

여기에 나오신 분 열 분하고 여기 한분 열 한분.......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평균 14~15명정도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농사도 같이 지셔야 되니까요.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4대강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거기 주민들 대이리 주민들, 원천리 거기에 속한 분들이 우리 소득사업에 좀 거의 그분들을 위해서 배정했음 좋겠다. 일자리를.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게 2천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된 거 아닌가. 또 우리 과장님이랑 행정에서 신경써 주다보면 매년 가다 보면 잊혀지면 이젠 어차피 여기서라도 내가 소득이라도 하자 일자리라도 하자라는 이런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는 권장해서 많이 좀 개발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산국 구절초 차를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만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꽃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무료 시식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많게는 최고 많이 나간 날이 600잔이상 나간 날이 있거든요?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근데 그러면 안드신 분까지 해서 아무런 우리가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명 이상씩 온다는 얘기거든요? 주말이면요?

종화

주종화위원

주말에 어디서 제공하지요? 그렇게 차를?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양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말마다요.

종화

주종화위원

네, 그다음에 나무 큰 고목나무 있는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거기 가기 전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이쪽에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강산식당에서 내려가는 데 그 밑에 주차장 두 군데서 했는데 해보니까 숫자가 왔다 가시는 숫자를 저희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그맣게 가을 꽃 축제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다.

종화

주종화위원

글쎄요. 한 천명 정도 오시면 그런 것도 축제쪽으로도 반영해서 사업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 좋은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순회지도 차량 구입은 원래 없었나요? 아직까지 안했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주종화 위원님께서 매년 강조하셨던 사업인데 간동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이전보조금에 보면 흙살리기 친환경경비료 공급지원 5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그 민간자본 보조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친환경 과채료, 유기농 재료 349쪽 402-01 민간자본.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3억5900만원정도가 감한 거로 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로 계속했던 사업들이 도비 포함해서 이제 하고 친환경 유기농지원사업 그 거기에 제일 처음 했던 목탄, 목초액, 우렁이, 생물농약 등 농자재 통합이 3억6800만원이 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사업 학교급식, 농자재 지원사업이 8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000만원이 신규로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농자재 금년보다 3억38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유기농 농업단지조성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3회 추경에 나옵니다. 2억5000만원이 나오는데 이 거는 3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내년도 사업비랑 똑같습니다. 올해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2억5000만원을 내년에 하게 되면 크게 감액된 게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5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이게 추경에 잡혔었나요? 이게 신규?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추경에 잡힌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올해 행사를 했는데 또 추경으로 잡히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 2명, 이건 잘 하셨네요. 점점 늘려가는 쪽으로 해서 발굴해서 농촌총각들한테도 수혜를 듬뿍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그 수출 화훼생산 지원 7500만원 사내면 한분 수여하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백합, 소국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64쪽에 보면 상품개발 5천만원인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그것도 한쪽으로 가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업을 저희가 새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한 건데요. 화훼 상품개발인데 이 예산도 저희가 기존의 화훼를 하는 농가들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그 농가들 포함해서 저희가 거례리에 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주종화위원

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거기 같이 쓸 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같이 쓸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1개소라고 그래서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1식 이렇게 1개소라고 해 놓은 거 같은데요.

종화

주종화위원

이쪽에 생산지원 쪽에 상품개발도 그쪽으로 가나 해가지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현장 확인때도 거례리 현장 확인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군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들이 농촌진흥청 올라가서 예산을 2천5백만원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쪽에 상품화로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알았습니다. 362쪽에 민간자본 보조 농업이니까 민간자본 보조인데 402-01 기후변화 메론, 안전 생산지원은 메론은 간동으로.....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간동은 메론단지인데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그 농가들하고 컨설팅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내년에 추가로 해서 메론이 올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한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몇 농가지요? 간동에?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9농가 됐었는데 올해 4농가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올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가수가 줄어든 것에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직원들이 나가서 컨설팅한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가도 늘기고 소득도 늘기는 이런 방안을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여느 보조도 유심히 보니까 여느 거는 다 100대 50, 100대 80, 100대 70, 1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대 40으로 되어 있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기후변화가 이게 100대 50인데 저희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잘 못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365쪽, 367쪽 이렇게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트랙터, 이양기, 논두렁 조성기 여러 가지 있고 여기는 365쪽에 보면 대형 농기계 위탁수리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농기계사업을 농업을 위해서 많이 각 면에 농기계 수리 센터가 있지만 사실 농기계가 트랙터라는 게 고가다 보니까 내가 구입을 해서는 내 것처럼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기 않나 막 쓰지 않나 그래서 이 센터에서도 그 지정을 해서 기간제로 하던지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빌리다 보니까 대농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양기를 많이 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작하시는 분들은 대게 조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르신네들 이거든요? 그분들이 맨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런 분들도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농기계 만지지도 못하고 작동 못하니까 빌려가지도 못하니까 빌려가지도 못하고 해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과장님 좋은 생각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네들하고 여성농업 이쪽으로는 그래고 아까 여성 농업도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농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르신네들도 꽤 많거든요. 그 자녀들이 서울에 다 가시고 직장 찾아가다 보니까 그 팔 것도 아니고 대농도 아니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점 기간제 직원을 하나 뽑아서 그 때 단기적으로 농사철에만 해서 그러면 농기계도 망가지는 손실되는 부분도 없을 거고 이분 저분 막 쓰다 보니까 이 손실이 또 가다보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수리비나 대체 구입비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운영 재료비, 그다음에 컨설팅지원, 그래서 견학, 향토음식 전문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우리 향토음식에 우리 과장님이 또 매커를 내 실 거 같은데 사실 우리 화천에 음식이 이렇다 할 점이 없더라고요. 화천에 와서 그 이분들이 연구하는 것 보다도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식당에 나와줘야 되는데 나야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산천어축제때도 음식 콘센트를 해가지고 음식 나오는 게 그 순간적인 시상, 순간적인 개발 그러고만 했지 그 식판에 식당에서 연계성 있게 그 계속이어지는 식당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연구비, 재료비 이렇게하는데 우리 특산품을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특산품을 만들면 우리 관광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맛볼 수 있는 식당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강원도로 하여금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자 무척 노력을 했는데요.

종화

주종화위원

잘 하셨습니다.

워문

홍워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들을 교육을 안 시킬겁니다. 식당 업주들을 교육시켜서 그래서 식당의 업주나 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메뉴를 저희가 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천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화천 산림경영과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채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산채쪽의 음식을 각 읍면에 하나 내지 둘정도 전문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에 하면 다목리에 무슨 식당이 거기에 가면 산태백반 주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고 괜찮더라. 이렇게 소문난 집들이 읍면마다 한집내지 두집정도만 있으면 그게 우리 화천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식업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메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것인가는 다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당을 교육한다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데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여성단체, 생활개선 사실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하시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그 한분에 내 가정뿐이지 크게 알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명분이 뭐냐면 식당 같은 데서 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라든가 축산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을 잘 장사가 되시도록 해서 농업도 같이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상으로 저희가 박수영 생화개선계장님이 중점을 두고 하실 건데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파로호 유촌리에서 먼저 생활개선 아시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가 맛집이요?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모일 쪽도 산채를 인제 하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먼저 산천어축제 때 대청마루가 그 때 대상을 받았나요? 그분이 망하니까 건물이 뺏기고 춘천에 나갔어요. 춘천에서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산천어 축제에서 대상받았을 때 그 개발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자 이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대청마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을 연계를 시켜서 꼭 산채뿐이 아닌 산채와 육류, 육류와 어류, 어류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개발 좀 하자 이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음식을 어떤 것을 할 건지 확정은 안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과장님 예산 따오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주문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공무원들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그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세출사업설명서 미래농업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골고루 지적해 가면서 질의한 바 들으면서 거의다 본 위원하고 같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잘 해주실 부탁드리면서요. 353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요번 회기에 저희가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조례에 서는 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 중에 5년 이내에 계시는 분들이 작물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가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5년이내에, 5년이 넘어가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분들도 일반적으로 지원합니다만,

신금철위원

이번에 지원조례에 준비되어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제일 하단 부분에 강원약초 명품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도비가 수반이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강원 명품화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려는 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약초종자라든가 경제 작물에 대한 종자 여기 약초라는 게 특히 뭐 이렇게 한약방에 들어가는 약초들이 아니고 약초성분이 있는 잔대라든가. 두릅, 가시오갈피 등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주로 종묘비하고 묘목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게획입니다.

신금철위원

어제지요? 산림경영과에 각 읍면별로 2000만원씩 투입해서 하던 사업을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여서 왔더라고요. 요런식으로 좀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중복되는 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사업이 하우스 설치, 하우스 설치에 따른 한풍기라든지 관수 등 이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 설치하는 데 중점적인 것보다는 잘 관리해서 농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45쪽에 그 농업기계 임대창고 실증시험 포장 이전 기반구축 이게 상서면 신풍리로 확정이 된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신풍리로 저희가 요번 주 내로 계약을 할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지금 완전히 산거는 아니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감정까지 다 됐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감정까지 해서 그쪽에서 다 거의 대답이 됐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름다은 화천 다리 설치에 연간 3천만원으로 화천대교 외 3개소를 같이 이렇게 늘 꽃으로 덮인 그런 다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꽃은 사오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르는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여기 실험포에서 키우는 꽃이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일부는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씩 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원가지고 되는 거지 사온다면 이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되지 않아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346쪽에 순환 지도차량, 농촌지도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차를 2대사는 거지요? 포터 더블캡하고 4륜 1톤 그렇게 2대 사시는 게 맞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선도농가 강소농 대학 운영, 그 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요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뒷받침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농업인 대학, 그리고 저희가 큰 틀에 농가교육을 3가지를 큰 거를 할 건데 선도농가 강소농 농가들 대학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농업인대학, 아까 말씀드린 음식 개발하는 아카데미 이 3가지를 큰 교육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강소농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86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그 토양검정 분석 장비라고 해가지고 분광 광도계라고 그러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걸 갖다가 친환경농업관리실에다 설치하실 거거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그게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분광 광도계는 기존에 저희가 있어요.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되어 바꿀 건데 유효 인산하고 규산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가지고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바꿔서 정밀하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요.

순복

김순복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년 넘었습니다. 7~8년정도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내구연한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거 동일한 게 또 하나 있던데?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수은 분석기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분석자체가 틀립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분석 자체만 틀리는데 이것도 10여년 된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거는 신규.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게 전부 국내산은 없고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비쌉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수은 분석기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중금속중에서 수은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에 농약 잔류 분석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복

김순복위원

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걸로 가지고 수은 분석을 하는데 그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품질관련에 나오는 수은 분석체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추가로 들어오기로 한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수출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종합관라는게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오이, 멜론, 딸기 등을 지원하는 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수출 말 그대로 수출 실적이 얼마나 �求歐�? 여기가?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강원도 사업인에 저희는 과채료 쪽에 올해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토마토 농가라든가 파프리카 농가 고추농가, 멜론농가 등 그쪽에 천적사업을 꼭 필요한 작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파프리카도 수출한 실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요. 농작물재배보험이라고 해가지고 2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떤 보험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농업재배보호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관내는 올해 같은 경우에 3농가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배, 감, 귤, 감귤은 해당이 안 되고 콩, 감자, 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등 10여 품목이 되는데 한정이 돼있습니다. 품목이 그래서 특히 과수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 농가가 늘어나는데 콩재배, 감자재배, 벼재배 농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 선이면 적정한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수농가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3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 밑에 부분에 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라고 있잖아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순복

김순복위원

이게 간동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벼 건조기입니다. 이거는 대상자를 내년에 선정해야 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벼 곡물이 아니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곡물중에서 벼 건조기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 벼 건조기는 이게 농가에 많이 보급돼 있을 거 아니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가에 가면 큰 원통형으로 올라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모반듯하게 그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는 건조 못합니다. 벼만 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벼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신금철 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게 언뜻 보기에는 강원약초 명품화 이래가지고 나도 약초간이시설 이거는 보니까 말리는 시설장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회의 중 나중에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덕, 잔디, 오갈피를 하는데다가 이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종묘하고 묘목값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순복

김순복위원

조금하면서도 이게 어떤 농가에 혜택을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게 아직 선정은 안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거니까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 361쪽에 수출화훼 생산지원 이게 종묘, 종부 이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매년 수출한 실적을 우리 센터에 보고를 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들어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11년도에요?

순복

김순복위원

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11년도에 53만3천불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수출한 실적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수출실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얼마라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53만3천불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금액으로 안나오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5천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53만3천불이면 5억정도입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5억정도 될 겁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5억?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5억 얼마 될 거 같은데요?

순성

김순성수석전문위원

5억8천6백정도 됩니다. 약 6억정도.....

순복

김순복위원

2012년도에는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아직 수출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안 나왔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이게 그전에도 저와 같이 의원하시는 분들이 말이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수출한다는 것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군비가 매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더 좀 많이 향상이 되가지고 자립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유도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강원도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서 국산 백합 종국 생산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 게 되면 아마 그수입되는 종부를 전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한 2015년도 정도 되면 그게 되서 이러한 사업이 없어질 것 아닌가 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종부 지원하는 돈을 농사 지을 필요없이 그냥 매년 줘도 먹고사는 데 더 소톱에 때 안 끼고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돈만큼도 안 되니까 이게 수출한 실적이 어렇고 이러면 얼마나 윤택하고 부강한 농민으로서의 역할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 경매로 넘어갔다가 억지로 또 찾고 한사람은 경매로 아예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자꾸만 줘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363쪽에 과수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박선길 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수 지금 농가가 그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보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순복

김순복위원

6개 과수단지라고 그러셨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과수는 저희가 28ha정도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전체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42농가 정도 되고요.

순복

김순복위원

42농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사과가 6호에 6농가에 한 7ha, 배가 10농가에 한 9ha, 8.8ha고요. 복숭아가 7농가에 4.7ha, 포도 3농가에 1.8ha, 블루베리는 과수에 들어가지 때문에 12농가에 한 2ha정고, 매실이 한 4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농가 28ha정도 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과 이게 참 지원을 시작한지가 4년정도 됐나요? 우리 화천군에서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순복

김순복위원

조금씩 지원한 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성과는 어느 정도 궤도선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았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이거 뭐 크게 지원하고 그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여기 과원조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과가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원쪽에는 그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심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은 규모의 군이지만 농업쪽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이 과수농가 쪽에도 예년에 보이지 않게 많은 금액이 지금 지원이 내년부터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빠른 속도로 몇 가지만 접근하고 가겠습니다. 단답으로다 쉽게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이 국비지원이 상당히 적지요? 확보가 도비도 적었고 국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왔어요. 전년도 보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여기에 당초예산에서 빠진 게 직불제 사업 3억짜리 두 가지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그 5억이 간동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에서 11억정도가 빠져 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완료된 사업이고요.

이재원위원장

11억정도만 더 들어가면 거의 비슷해 질 겁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직불제사업은 추경에 설 거니까요.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뒤장서부터 가다보면 농업경영기금운영 위원회 열지요? 1년에 한번정도 하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1년에 한두번 정도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두 번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10만원씩 잡아났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10만원 줍니까? 한번 참석하면? 7만원이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시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7만원서부터 1시간 추가하면 10만원 주니까요.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천 다리 화분 보험료, 화분을 설치했는데 보험료도 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게 기존에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혀서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재작년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다리 안쪽으로 사람 인도쪽으로 하지 말고 예전에 그런 제의를 한번 제가 한 적 있는데 그러면 거리적거리지도 않고 일부 훼손도 안 시키고 그런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지요?

이재원위원장

약간 높여서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다리 난간보다 조금 높이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런 방법으로 자체에서 해봤는데 이게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이게 보험료가 100만원이나 줄 정도면 보상은 무한대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보상은 1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거기 부딪혀 가지고 1000만원씩이나 나올 보험이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거기 한번 학생이 저희가 보기에는 장난하다가 부딪힌 거 같은데요.

이재원위원장

거기 CCTV되어 있지요? CCTV?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재원위원장

CCTV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한건 발생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존사업 부족액 지원, 이거는 위치가 잘 못 온 거 아닙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기금에서 한 우리가 내년에 이자를 지원해야 될 게 기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억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 8천만원정도 되는데 저기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650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르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일반회계라고 해도 이걸 기금으로다가 이관시켜 갖고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바로 지원하는 쪽으로 서가지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 좀 위치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비롯해서 민간자본 보조 있었지요?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부 사업은 없어졌고 예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었고 이 자체 이유는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건 없애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줄은 거 중에서 뭐 그러한 것들을 도비지원 사업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재원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빼내가지고 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추경에 2억5000만원이 유기농 단지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 서니까 그걸 전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줄어든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고품질쌀 뭐 유기고추 예전에 있었던 원예작물, 벌 이런 거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능성 쌀 설레미 계약 재배한다고 돼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건 농가 몇 군데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계약재배하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올해 이제 저희가 한 농가 상서면 노동리 길병근 농가에서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올해 벼가 쓰러져가지고 작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드셔 보신 분들 말씀은 60%이상은 밥맛이 괜찮다고 그러고 설레미라는 자체가 1등급입니다. 오대미는 2등급이하거든요. 내년에는 그 정부보급종이 나오기 전에는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농가 가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해보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계약재배란 뜻은 뭐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협하고 화천농협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서 신규 새로운 벼 품종을 재배해야 되니까 판로가 막막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같이 하려고 시범적으로요.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능성 메밀이 아까 누가 질의가 있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해갖고 메밀단지가 온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메밀이 몸에 무척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약초간이 처리시설 지원해 준다는 게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 누구 개인한테 줍니까? 작목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약초 재배하는 가급적이면 단지 쪽에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단지가 아직 조성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앞에 약초 명품과 지원과 연계해서 세척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포장기라든가 그중에서 선정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인 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아스파라거스 이거 아까 질의 있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아까 딴생각을 했나.......이게 지금 보조사업치고 신규사업 굉장히 높지요? %가? 80%거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시범사업에 성격상 원래 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 시범사업들은 100%인데 이거는 좀 도에서 80%로 내려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는 수출까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까 죽 내려갔다는 그거였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거는 채소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첨단소지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이거 아까 질의 있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었습니까? 이것도 80%보조사업이거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에너지원이니까 무슨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거겠지요? 하우스 에너지 절감?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의 하우스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자외선 등 전기 승압공사, 환경관리시스템 컴퓨터 이런 거 같이 들어가서 최첨단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지금 없는데 요것도 그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재원위원장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서너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개 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이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80% 보조니까 농가가 너도나도 요청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거는 세콤하고 계약했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거기 밤에는 저희가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이재원위원장

CCTV설치하고 말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거 다 녹화가 되는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세콤까지 무슨.......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사내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바깥에도 우리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뭐를 하나 띠어 가면 저희는......

이재원위원장

CCTV를 하나 궈 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 만들어 놓으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사내도 그렇고 저희 본소에도 그렇고 CCTV하고 세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세콤까지 들고 뛸 사람도 없을 텐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물론 없어서 도둑이 없으면 좋긴 좋은데 저희 한번 본소에는 약주 드신 분이 울타리를 부셔가지고 그 CCTV 그걸로 잡았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CCTV면 다 해결돼가지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화면 그 CCTV를 다 망가뜨려도 어차피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경비시스템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경비시스템은 뭐 현금이라도 있다거나 이러면 세콤이 있어야 되지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안에 부품들이 고가품들이 많고요.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안 깎겠습니다. 깎아야 원래 맞는데......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참 듣지 못했던 얘기가 있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게 원해 계획서상으로 만들었으면 신규사업이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국가에서 이거 권장하는 사업 같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어떤 농촌전통자원을 발굴하려고 그러지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게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큰 건 아니고요. 우리 기존에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들도 있고요.

이재원위원장

이거 어디 용역 줄 거예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용역 줄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용역 줄 거라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용역사업, 알겠습니다. 문화제 풍습, 주택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있겠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스토리텔링해가지고 그걸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 접근을 했던 음식아카데미에 대해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박수영 계장님이 워낙 잘 하시지만 한 가지 더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국푸드박람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쪽을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유감스럽게 화천이 아마 참석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축제가 잘 가면 먹거리에서 뒤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설령 저희들이 출품을 안 하면 벤치마킹을 하려라도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을 만드셔갖고 화천도 뒤지지 않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니까 과학 영농 장비 운영해가지고 토양 검정실 운영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그 우리 센터에 1층에 실험실 있는데 거기 하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이거는 토양 각 읍면에서 토양 채취해가지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이거는 수은 분석기, 중금속중에서 수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다 정확한 정밀도를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육묘은행 퀵 서비스 우리 간동면하고 상서면 해가지고 아주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아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한번 일전에 여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님이 오는 바람에 나왔는데 이게 그 두 분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모판을 천장정도만 예비비로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도 딱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 두장도 아니고 그래서 모라는 게 항상 갑자기 망가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것이 많아요. 실수로 농업인들이 제초제를 친다던지 이래가지고 꼭 한 두집씩 나오더라고요. 모라는 게 하루 이틀에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짜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서 천장정도를 어디다 해놓던지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는 예비비로 천장정도만 해놓으면 거기에 메울 수 있는 좀 그래서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일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중에도 20%정도는 예비 모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관리를 지도를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두농가 중에서 한농가는 좀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못자리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대로만 정상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크게 부족한 못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20%정도 예비 못자리를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번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간동에서 모자라가지고 상서에서 가져가는 것을 봤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간동쪽에서 벼 모마름 병이 생겨가지고 모자른 게 아니고 그 기른 오세건 농가에서 실수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부족했던 거지 실지는 모자른 게 아니었어요.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분들이 육묘은행에서 다 양을 맞춰서 잘 키웠다고 그래도 일반농가에서 우리 관내에서 상서, 간동뿐만 아니라 화천읍, 하남, 사내에서도 이런 농가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럴 때 예비로 놔두었다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사업을 한 못자리가 좀 망가졌다는 얘기에요. 일반농가가 망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바람에 모자랐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니 저도 알아들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망가졌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천평이면 한 만평정도 심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다가 해줬으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 신규사업을 보시면 종자소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 50대를 내년에 공급합니다. 20대인가? 그 거를 공급하게 되면 아마 일반농가에서도 상당히 모가 건전한 모가 많이 생산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들한테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모기르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모기르는데 내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선길

박선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쳐도 되겠지요? 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데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 두 가지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바로 세입세출 설명 바로 해주시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13년도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화천군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업경영기금은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써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존하여 농업인이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2년도 말 30억5천2백39만5천원을 조성했으며 2012년도 이자 보존액은 87농가 1천2백39만3천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정기적금 이자 발생액은 8천1백31만1천원이 될 것이며 2013년부로 농업경영기금 단기 영농자금 이자발생 추정액은 1억1천6백91만1천원으로 이자발생에 부족분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 다시 충당해서 이자 발생액 보존하고자 합니다. 89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기계공급지원 기금은 농기계구입 융자금의 이자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가경영소득 제고화 사업으로써 2012년도말 22억7천4백67만4천원을 조성했으며 2013년도 이자 발생액은 7천4백34만6천원으로 농기계 구입 융자금 이자발생 추정금액인 1억1천7백만원의 50%를 약6천만원을 이자 보존해 주고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이자보존 지출 후 잔액 1천4백30여만원과 기업자금 자유예금 잔액 1천5백80여만원의 합계 3천여만원 중에서 2013년도 일사분기 농업기계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많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기계 콩 탈곡기, 관리기 등을 구입비로 1천8백여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기금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했으면 했는데 한꺼번에 설명도 괜찮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경영기금 원금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없지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원금은 띠고 하는 거니까요.

이재원위원장

저희들이 책임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요? 어차피 이자 보존해주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아마 질의가 없을 겁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업합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계속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한 공무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시설담당 이영승입니다. 상수도담당 김동준입니다. 하수도담당 이병식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금용주입니다. 뒤쪽에는 차석님께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차석들까지도 다 참석을 한 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삭감은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세출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짧게 가시기 위해서 기존 늘 해왔던 관행적인 사업은 정리하시고 그냥 가시고,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증액 시책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이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 중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이체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에 환경수도과 예산서안에서 별도로 표시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맑은 물 보전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시설관리 분야에 전년도 예산대비 4억2천8백54만5천원이 증액된 총18억2천4백8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상하수도 분야에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2억7천9백15만9천원이 증액된 15억1천2백93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와 누수량이 심각하고 수질이 악화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주민에게 체계적인 안정적인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에 8천4백만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분야에 전년도 대비 8천9백50만원이 증액된 2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조직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사업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천9백8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재무 업무 추진을 위해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제1관서로 지정, 지출원이 설치됨에 따라서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또한 신규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일반직 21명, 청원경찰 12명, 총 정원 33명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4억4천1백24만원과 24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는 1억9천9백70만원으로 총16억1천3백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사업소장님 숨을 쉬시면서 나가시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신설 사업소라서 질의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나보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안하고가면 어떻게 안했나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설사업소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하수 홍보용 책자 및 전단지를 제작한다.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지하수에 관련된 페이지 수 말씀드려요? 24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하수 홍보용 책자 및 전단지 제작.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 지하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환경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데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이 부분을 법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단으로 소형관정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5백만원정도 홍보활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관정을 판다면 주로 농업용수를 관정 파지 않습니까? 일반 식수 팝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도 있고요. 농업용수도 있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 주민들이 대상이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단지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합니까? 대상을 하기가 좀 어정쩡하지 않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군민위주로 상대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책자를 해서 돌린다. 조금 이해가 잘 안되고 이게 대상자들이 많지 않을 텐데 책자까지 제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꼭 그런 조짐이 보이는 데 가서 홍보 예를 들어서 전단지 일부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농어촌으로 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이상수도도 먹지 못하고 혼자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지하수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혀 모르시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서 신고를 하시도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건데 아직도 600공정도는 지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언젠가는 팠는데 지금 잘 몰라서 이걸 다 신고체제를 추인 허가를 해주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폐공도 임의적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폐공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요건 분명히 됐는지 지하수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 밑에 가면 지하수 방추공 폐공있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것도 같은?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같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밭 기반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용으로 그러니까 개인께 아니라 공공용으로 이런 경우에 공공용인데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실질 쓰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 방치되는 공이 있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폐공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아서 매년 해나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지하수맥이라는 게 처음에는 팔 때는 잘 나와도 1~2년 쓰고 나면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갈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써징을 안 해주면 공이 허물어져가지고 지하수 모타 자체도 나오질 않고 막 이래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거는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 예산을 또 확보해서 이 사업은 빠른 시간내에 해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게 우리 지하수 문제라든가 맑은물 문제 여러 가지 연관이 되니까 사업추진이 좀 더 탄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군부대들이 지하수 판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료를 확보한 거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부대도 똑같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군부대도 신고 안하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군부대는 종류를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또 신고합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고만, 아니 한 거 예를 들어서 방추공을?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방추공은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라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군부대까지 협조 받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아주 관심 있는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주겠다. 요즘 물 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아니면 빗물을 재이용한다. 여러 가지 관련된 계획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 중에서 주관점이 어떤 게 줄었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5만기준인 경우에 3억이 소요되나 1차분으로 지금 저희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한 3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용역비가 1차적으로 5000만원만 세웠는데 내년도에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물이용 관계로 해서 저류조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홍수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물을 비오는 거를 가두면서 그 때 버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도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재원위원장

빗물 이용 관리안에서 조례 만들은 데 강원도 몇 군데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일부 시단위에서 아마 그런 조례가 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도 건물을 크게 짓거나 하면 빗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례도 사실 저희가 필요합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좀 한번 업무추진에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보상금해서 5만원씩 63개소 했는데 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골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총 개수가 63개고 또 생활용수 건설과에서 넘어온 게 10개가 있어서 총 73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3개에 대한 그 관리 인건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줬던 사항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관리인 들 그러니까......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특별회계, 기금 우선 특별회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세입세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61억18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수입원으로써는 상수도사용료 7억2491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9979만1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사창상수도 확장 이전사업에 37억6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58억 3460만1천원에서 2억6720만7천원이 증액된 61억1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화천, 산양, 사창 3개 지방상수도 운영비 3억1361만6천원, 4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개량기 교체 및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 화천상수도 원격 검침 개량기 설치 등의 사업비 3억123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경비사업으로 6억52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누수율은 41.1%에서 2015년 까지는 25%로 저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사업에 43억75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운영비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할까요?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요금이 톤당으로 따졌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나오지요? 톤당으로 합니까? 단위가 뭐라고 하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톤당으로 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3,400원 정도데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3,400원이고요. 가정용인 경우에 기본료 0~10리터까지는 2,760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0~11인 경우에는 톤당 요금이 120원, 그다음에 160원 또 숫자가 올라갈수록 전기세 누진세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형태로요.

이재원위원장

저희 1년 세입이 여기 잡혀있는 이 예산이지요? 7억2400만원이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전년보다 거의 1억 가까이가 늘었네요?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았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신설된 데가 좀 많이 생겼나보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속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해서요.

이재원위원장

저희 그 저 화천이 18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이 가장 쌉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싸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가장 싸지 않고 한 2~3번째 됩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권인데요.

이재원위원장

상수도요금이 저희가 비싸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금체계는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저희는 제일 밑인 줄 알았더니......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상수도담당 근무를 할 때 아마 수도요금을 한번 올리고 그 이후로 한번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도내에서는 좀 상위권으로 속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인제 전기세로 환산을 하면 상수도요금은 너무 저렴해서 운영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너무 적습니다. 사용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같으면 어차피 나라 하천에 비오는 강우량에 그냥 저절로 오는 거에 발전만 해서 생산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해서 우리는 원수를 채취해서부터 소독을 하고 여과를 하고 이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면서부터 가정까지 들어가서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는 거지요. 이거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싸다는데 아까는 비싸다고 그랬어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강원도내에서 보면 상위권이라는 얘기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래도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한 10여년 전 거의 되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올린지가 그렇게 되는 데도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이게 형태가 지금......

이재원위원장

정부정책이 요번에 바뀌어 가는 거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이제는 거의 아마 일률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너무 이게 천차만별로다가 시군마다 틀리다. 문제가 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요. 지자체 마다 틀린 거 보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주면 시비 거리도 없고요.

이재원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오토바이로 공무원들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오토바이 아직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이?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산양리하고 사내면에 지금 한대씩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오토바이 한대씩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텐데 차량으로 안다니고,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창상수도요. 확장이전 사업에 광역비, 도비 이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까? 459페이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예산이고요, 광특이 35억이고요. 도비가 2억6300, 군비가 6억1200해서 43억7500만원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2014년도까지 계속 사업이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15년까지 가야될 거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2014년도까지 좀 해서......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2014년도였으나......

신금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부터 용담리, 명월리, 삼일리, 광덕리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2015년도까지는 가야될 거 같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기금이지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금 기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세입세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61페이지입니다. 첫 시작은 58페이지인데 용암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지원 기금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 중이며 2013년 기금 조성액은 1억2293만8천원으로 2012년도에 예상 이월액이 8534만4천원과 이자수입 37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용암리 한군데가 주변시설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기금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겠지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의 좌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공무원 소개는 갈음하고 그냥 바로 세출예산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시지요.

조웅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웅희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6251만8천원이 14억41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등 필수경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목이나 금년도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대비 98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부분에 의정회와 관련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 2455만원이 증액된 783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의원한마음 대제전 준비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특별위원회 신속한 정보제공과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으로 4410만원이 증액된 5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워낙에 가까운 저희들을 보좌하는 부서다 보니까 특별히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읍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통합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5시 5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읍면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이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49억5955만6천원대비 1억8635만원이 증액된 51억459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2012년 당초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상승 등 1억4354만원,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 등 기본경비 428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화천읍 당초예산은 12억1386만3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9억7190만2천원, 업무추진비 3228만원, 생활쓰레기처리 9159만1천원, 기본경기 1억189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동면 당초예산은 9억4319만3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지원 7억1880만5천원, 업무추진비 2376만원, 생활쓰레기처리 4115만6천원, 복지회관운영 4526만7천원, 파로호생태관리요원 2105만5천원, 기본경비 9315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당초예산은 9억711만1천원, 공무원인건비지원 7억4429만6천원, 업무추진비 2346만원, 생활쓰레기처리 4847만5천원, 기본경비 9088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당초예산은 10억308만3천원으로 공무원인건비지원 7억7366만7천원, 업무추진비 2556만원, 생활쓰레기처리 4393만원, 복지회관운영비 2263만6천원, 그리고 기본경비 1억372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당초예산은 10억7865만6천원으로 공무원인건비지원 8억7123만7천원, 업무추진비 2598만원, 생활쓰레기처리 3970만1천원, 복지회관운영 4526만8천원, 기본경비 9647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읍면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청취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남면에 이 셋째가 세명있고, 사내면에 한명이 있네요. 셋째수당이..... 수당을 좀 더 많이 줘야 될 필요성도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읍면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셔야 될까요? 자리 좀 오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님들의 의석과 배석한 집행부 공무원들 좌석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설명은 기획실장께서 일괄 전체로 간략하게 이렇게 내시 변경이나 간단하게 이 내용 전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다변 위원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3년 수정예산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2013년도 수정 예산안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 예산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당초 예산 제출을 해드린 이후에 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또 사업계획 변경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 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4억3364만3천원이 증액된 2120억1774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억7686만2천원이 증액된 1989억2234만6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3861만4천원 대비 5678만1천원이 증액된 130억9539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9584만7천원이 증액된 155억6495만9천원으로 세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잉여금이 25억7664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8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3억7700만원이 증액된 1165억812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억401만5천원이 증액된 559억 4413만9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보조금은 광특회계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인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한 개 사업의 예산 증감 조정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기금 보조금 관관정책과 소관 산천어 축제 개최 3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북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에코로터스 복원 사업 4억9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평화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36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월정수당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5169만4천원, 공무원인건비 4954만8천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화천학습관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7억9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감액 185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평화마을조성사업 5억, 예비비 6092만3천원, 그래서 기정 예산대비 13억5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가구자녀 영어공부방 운영사업에서 1100만원을 감액했고, 사내종합문화센터 토지 매입비에서 1억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서 2400만원 증액했고, 청소년 수련관 일반운영비 등 2억603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1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장 해외 선진지 및 산업시찰 견학사업비 중 6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고, 문서 수발 및 배부 기간제 보수 인건비 1559만9천원, 고교생 친환경 쌀 지원 2033만7천원 등으로 해서 기정예산대비 7억630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옥외 광고문 공고용 게시 시설정비 450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대비 모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에 필요한 RFID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20만원, 간동면 청사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웰컴투 추진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억787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등록과 함께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근무자 피복비로 1500만원, 42페이지입니다.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 펜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16만7천원, 선등거리 전기료 1500만원, 스노우 펀 파크 조성 감액 3억원,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2000만원, 선등프라자 운영보조 감액 1억원, 산천어축제 대체 6억원,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계평화안보축전 2억9500만원, 북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에코로터스 복원사업 감액 9억84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4억833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디지털 영화관 설치에 8억원, 중국 우안시 여자 축구 교류 사업비 2000만원, 카누 실업팀 승합차량 렌탈비 960만원,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3년 관내 어름 축구대회 청소년 일반부에 2500만원, 추계 한국 여자축구 대회유치 및 2013 WK리그 개최 사업비를 370-04에서 공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잔디 교체 공사에 4억원, 2012년 거례 북한강 친수공원 레포츠 타운 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43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18억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부터 포괄사업비 이에 예산편성 금지에 따라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38억원의 예산을 사업명을 구체화 해서 총 108개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주 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군도 15호 배머리교 정밀 점검 용역비 3000만원, 그 도로정비 장비 구입이 6000만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조성 사업비 6억345만3천원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금지에 따라서 농업기반 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억원 사업비의 예산을 사업명을 구체화해서 총 23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조성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화천천 상수도부 어도정비 1억원, 재난 상황문자 점검판 신규교체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11억75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 감시활동 리,반장 활동보상금 360만원, 산촌문화휴양관 리모델링 공사에 6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1층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사업비 3000만원, 방역활동 연막 소득기 유류비 1000만원, 출산관련 다산, 다복 편지 공무전 시상금 5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7200만원,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및 사내 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5000만원, 와인 전통장류 명품화 지원에 70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확대지원 사업비로 775만2천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억2375만원, 7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5000만원, 포장재지원 4000만원, 물류비 지원 1800만원, 가축분뇨액비 운송차량 지원에 35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7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70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6000만원, 햅썹 HACCP인증 유지농가 지원사업비에 675만원, 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수상종류 매입 방류사업비로 6450만원, 과채료 노동력절감 생육장비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6억87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예산의 변동이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567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춘천발전소 900만원, 소양감댐 900만2천원, 평화의댐 3877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따라 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0만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900만2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877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세입안 수정에 대한 세입 세출 전 실과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전부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내 종합문화센터 토지 매입비가 지금 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창리 43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가보지 못 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사업을 그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게 지금 2필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8천만원이예요?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게요.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구두상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됐어요. 잘 못 들어 갖고 저희가 1억 지금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도 많이 비싸서 전년도 옛날서류를 보니까 ㎡당 17만2천원정도 2010년도에는 ㎡당 19만2천원정도 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화천천 상수도보 어도 정비 공사 이 부분이 화천천 친환경 어도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천 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도설치 장소는 강원도 도 로 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콩크리트 오래 되가지고 경사도가 지금 기존 도로에 있는 게 한 10%정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어도 기종이 바뀌어 가지고 20m 20%정도이고, 20m가가지고 1m 높이 용도의 구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마 때 아니면 고기들이 올라가지 힘들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자유스롭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73쪽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의 가축분뇨 액비 운송차량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다 지원하시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가축분뇨차량이 사내면 지역을 3대가 되어 있고, 간동면 지역은 저희 과에서 지원한 1개 차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동면 지역에 차량 1대를 더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실장님으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요. 관광정책과 세계평화안보관광 문화축정에서 이제 2억9500만원 서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2억95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도 5000만원이 마사회 기금으로 내려왔고요.

신금철위원

금년도에 계속 다 내려왔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도에서 재정보조금이 6000만원이 내려왔고 오히려 1500만원의 수익이 더 되었거든요.

신금철위원

그랬어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우수시군을 달성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득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지금 여기 군비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실장님으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쪽에 우리 기획감사실 화천 학습관 운영 화천군에 그게 자치행정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왔는데 그러면 평생교육 그 계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치행정에서 기획실로 가는지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학습관이 생겨서 운영한지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기반을 운영체제를 정확히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연문제는 지금 그 스마트리 교육시설이 저쪽에 생겨서 그 평생학습 담당부서에 그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또 많이 늘어났고 학습관 업무는 사실 우리 담당 그 먼저 계장이 그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체제를 갖춰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는 사실 업무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 전행학습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만 관리만 저희 기획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지금 자치에서 평생교육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그 학습관도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데 바로 또 기획실로 가면 또 어수선하지 않을까? 하여튼.......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해오던 그 담당계장이 그 업무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 학습관이 제자리를 잡는 데는 오히려 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군도15 배머리교 정밀 점검용역 진단을 해가지고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새로 교각을 놓는 건가요? 용역비인데 3000만원 한 번 용역했지요? 지금은 됐나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하기 전에 한번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설치해가지 3년 단위로 준비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년마다 한 번씩이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이거 하고선 그 산수화터널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50명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30일에 한해서 1일 단가 그 일일단가로 3만원 기준으로 다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이 출산여성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더 많지 않나요? 이렇게 적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농촌여성 출산은 3명이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3명이었어요? 이렇게 출산이 적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농촌지역이 좀 적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80쪽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주변지역 그러면 6개리를 얘기하나요? 철원, 화천, 양구를 얘기하는 사업인가요? 평화의 댐, 특별회계.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80쪽입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댐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마을은 그 화천 수력발전소가 화천읍에 4개리가 있고요. 4개리가 아오리 풍산리, 동촌리, 대이리가 되어 있고, 간동면은 6개리가 있는데 유촌, 용호, 오음, 방천

종화

주종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평화의댐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평화의 댐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화천하고 상서면인데, 풍산리하고 동촌리, 신읍리, 산양리, 용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 이 화천, 양구, 철원

종화

주종화위원

상2리가 다시 들어갔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상2리가 용신이 들어갔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요번에 편입됐지요? 용신이? 상2리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이거는 7개 마을이 똑같이 분배하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산야초 제가 알기로는 상리 같은 데는 동네마다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면 풍산1, 2리, 동촌리 그다음에 신읍리, 산양리 이 지역별로는 풍산리하고 동촌리하고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나요? 요거는 좀 봤을 때 풍산리, 동촌리는 예산편성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대게 보면 나머지 한 천만원가지고 두 군데 조금 더 주는 데 사실 평화의 댐 하면서 그 지역이 피해지역이거든요? 그쪽에 편성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리가 되셨음으로 본 위원장이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관광정책과하고 문화체육과 간단히 제가 여쭙기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그 외 수입 6천5백30만원 이 돈은 어디로 갔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장

기입이 잘 못 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 체육회 보조사업 정산잔액 1100만원

체육회가 10원도 안 남겼습니까? 1년 사업을 하고 수십억을 쓰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 내용일 틀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입력을 잘 못했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장

원래 입력 잘 못했다 하시더라도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수십억을 썼으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 있지요?

이재원위원장

일반회계에 체육회에 들어왔던 거에 거기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입자료에 여기서 봤을 때도 이것 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데요? 체육 일반시설 사용료는 있는데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쓰고 정산해서 나머지 금이 기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10원 하나도 없다. 맞지요? 여기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리더스 자전거 포럼도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금이 도비가 5000만원씩 받았지요? 저희? 관광정책과장님?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인상이 되서 9천으로 늘어났습니까? 원래 9천씩 줬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장

국비 3억은 압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이재원위원장

도비가 예전에 5천이더니 9천으로 늘어났습니까? 많이 들어와서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약간 여쭙고 가겠습니다. 장래식장 사용허가 특별회계에 들어간 게 좀 모양새가 그렇다. 일반예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냥 원래대로 갑니까?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그대로 가더라도 다음번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깐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다 보니 이 분들이 직업에 대한 고용불안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관에 기존 해오던 프로그램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고 더 탄력 받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에 다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등프라자 운영보조가 1억이 줄어들었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1억이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을 안 시키기고 그대로 해체 그런 걸 안하기 때문에 줄여놓은 겁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을 해서 선등프라자에다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서 러시아 발레단이 그 위에서 그렇습니다. 3억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2억이 충분할 거 같아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미리 삭감해서 들어오신 거 같은데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잘 봐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에코 로터스 복원사업 이거는 특별회계인가 어느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없어 진거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조금 여쭙겠습니다, 어름축구대회 처음하는 거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관내 어름 축구대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요번에 2회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대회도 아닌데 2500만원이라면 크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요. 많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관내는 참가하는 데 의미 부여를 하시고 이 너무 상금으로다 이렇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금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첫 대회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재원위원장

예산이 많지 않다. 다음번에 더 많이 올라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 경기장 잔디 교체공사 이 부분은 그렇지요? 변칙입니다. 이거 반칙. 예산 8억 갖고 하실 겁니까? 올해거 하고 내년거 하고 저쪽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인조 잔디 4억하고 주경기장에 천연 잔디 4억 이렇게 잡고 있지요. 8억이 전체적으로 1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그거......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천연 잔디 맞지 않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설명을 드리면 그 당초에는 잔디 교체를 10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 잘 되면 그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로 가겠습니다. 절산 인공폭포 계축사업 상당히 우려한다고 발언까지 했었지요? 맞지요? 과장님?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근데 금액은 천문학적인 1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당초 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한 지가 한 13년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FRP로 하게 되면 또 계속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제대로 하려고.....

이재원위원장

제대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요. 어떤 제품으로다 어떻게 하는 지 정확한 조항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승인 안합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렇게 감안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무슨 저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농업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을 다 이렇게 풀어서 나열해 주시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 같은 거 숙원사업을 풀어서 주시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서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경영과에 여쭙겠습니다. 산촌문화휴양관 리모델링 공사 6000만원 있지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산촌문화휴양관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그게 산촌문화휴양관이 그 동촌1리 하고 풍산1리, 그다음에 삼일1리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동촌1리는 2003년도 삼일1리는 2006년도 풍산1리는 2007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수 보수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누수 좋습니다. 거기는 해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보건의료원에 여쭙겠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1층 창호공사 게이트볼장을 막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건물 1층에 게이트볼장이 노출이 있는데요. 그 쪽에 창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1층에 있는 부분에 지금 배선이 노출되어 있고, 방범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 게이트볼장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노인분들도 겨울에 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게이트볼 혹시 게이트볼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것좀 알아보셔갖고요. 게이트볼 노인들이 매일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는 지 그 부분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부분이 여러 가지 세입 평화의 댐을 비롯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 지금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하지 않고 물론 인제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하고 군청하고 어떤 교감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정책을 확정된 상태에서 찬반을 하라 이렇게 계속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서부터는 거의가 반대라 그랬습니다. 찬성 안한다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의 신청이 다 들어왔고요.

이재원위원장

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이제 지금 분배협약은 그 지금 화천, 춘천, 소양강, 평화의 댐 분배 협의 끝났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올라가기 전에 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하여튼 위원회 관장부서가 수자원이나 발전소나 그쪽 기관에다 협조를 해갖고요. 결론이 어느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가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객관적인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 데 편리성만 추구하느라고 서면질의 서면자료가 계속 날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