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 일자리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30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가 감소한 94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저당권설정 등기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가 감소한 20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729억 3,500만원으로써 그중 구분 재산세는 평균 면적 신장률과 과세표준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가 증가한 38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 전체의 공동세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한 34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납징수 실시로 징수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가 감소한 45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8억 3,400만원과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600만원, 그리고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 1억 1,5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시 세입증가 둔화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기준재정 수요액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37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과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86.1%가 증가한 10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소한 5억 8,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가내시와 결식아동 음식점시스템구축 사업비 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00만원이 증가한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9%인 2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영유아보육비 구비 부담금 40억 5,900만원을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결의에 따라서 우선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82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원관리경비인 예비비는 영유아보육비 구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43억 3,600만원 증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 10억 9,00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2,100만원, 예산편성 운용관련경비 2,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0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3억 6,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의 매수와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 잔금 미편성으로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 4,7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9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2억 9,7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1,3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기본경비 3,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반려동물 등록사업 1억 8,2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8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6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억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운영경비 4,700만원,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3,00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보급비 6,400만원,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 4,300만원,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 3,5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비 1억 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웹사이트 성능개선 비용 1억 9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 8,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700만원,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등 5,700만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7,8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6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관리경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2,4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반운영비 1,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2,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6억 6,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추진단은 24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억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비 4,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본예산 편성에 따른 10억 3,800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6,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비 1억 1,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민간보조 1억 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2,0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64억 4,200만원으로써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억 2,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4억 4,2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4,4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3억 1,1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20억 8,7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과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14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2013년도 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과 17쪽부터 24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540억 579만 3,000원 대비 4.2% 감소한 517억 1,830만 1,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50억 6,524만 7,000원 대비 62.1% 증가한 82억 1,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6쪽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전년도 대비 1,839만원 감소된 2억 4,618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용은 전년도 대비 111만원 증가된 1,175만원을, 예비비는 2012년도 대비 43억 3,611만원이 증가한 73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재무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149억 4,440만 6,000원 대비 7.8% 증가한 161억 512만 2,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3억 1,863만 5,000원 대비 72.5% 감소한 3억 6,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은 전년도 대비 4,690만원 증가된 1억 5,772만원을, 물품 수급 관리는 전년도 대비 484만원 증가된 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7억 869만 8,000원 대비 28.2% 감소한 5억 896만 1,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억 6,274만 3,000원 대비 10.7% 감소한 9억 4,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9쪽, 10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전년도 대비 701만원이 감소된 7,490만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은 전년도 대비 1억 9,149만원이 증가된 2억 6,371만원을, 도시농업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4,750만원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9,745만원감소된 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전산정보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3,908만 8,000원 대비 52.1% 증가한 5,946만 8,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32억 2,070만 2,000원 대비 16.5% 감소한 26억 8,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웹사이트 운영은 전년도 대비 4,653만원이 증가된 1억 8,509만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3억 1,867만원이 감소된 3억 1,771만원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5,665만원이 감소된 4억 422만원을, CCTV 유지 및 보수는 전년도 대비 1억 498만원이 증가된 2억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세무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200억 1,660만 9,000원 대비 3.4% 감소한 193억 3,636만 6,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7억 3,646만 6,000원 대비 8.8% 감소한 6억 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전년도 대비 4,244만원이 감소된 2억 9,379만원을,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전년도 대비 3,672만원이 감소된 1억 5,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부과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1,014억 715만 4,000원 대비 2.3% 증가한 1,037억 7,093만 4,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6억 7,049만 1,000원 대비 0.4% 감소한 6억 6,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전년도 대비 611만원이 감소된 3억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일자리추진단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3억 8,600만원 대비 292% 증가한 15억 1,355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424만원, 마을기업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1억 1,33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6억 5,295만 4,000원 대비 50.7% 증가한 24억 9,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인턴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5,277만원을, 일자리 연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2,915만원이 감소된 3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15쪽, 16쪽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거 200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96억 2,676만 4,000원을,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64억 4,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적립금과 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와 중복을 피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제 행정국 회의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의 답변 요구에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은 직급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3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1,000만원 정도 예상액으로써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1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물론 정확한 금액은 5월달 결산 후에 그때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상액으로써,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의 5월달 결산을 실질적으로 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감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한 번 예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 등록세라든가, 국회 변상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추경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기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거둬들이기가 힘들 것 같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쓰다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과장 얘기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 반납할 것, 보조금 쓰다 남은 잔액 반납할 것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 아닙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여기에 반영된 것은 순수한 예상액으로써 거의 103억이라는 반영이 거의 엇비슷하게 가겠다는 그런 예상치네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작년도 같으면 추경에 쓰다 남은 게 결산 후에 남은 돈이 있어서 더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상컨대 반영할 것이 없을 것이다란 예상치를 얘기를 하네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보액이라든가 저희가 보통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5%에서 10% 정도 유보액을 잡아놓고 그러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저희한테 유보액을 풀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때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기준을 19%로 잡았다 그랬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보통세의 19% 기준 해서 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 잡은 금액입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 19%로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후로 바로 확정이 됐죠? 20.5%인가로 의결이 됐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일단 20.5%로 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21%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때 1%가 약 30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21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김용범위원
21억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갖고 한 20.5% 정도 할 때 19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범위원
지금보다? 이 예산보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아니죠, 0.5% 늘어날 때마다 한 19억 정도.
김용범위원
19억. 그러면 1.5%가 늘어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1.5%이니까 한 3, 40억이나 4,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앞으로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0억원 정도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만일에 상임위원회에서 20.5%로 확정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확정되겠죠.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 확정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겠지만 좀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상하죠? 지금보다는 몇 십 억이 더 추가로 세입 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몇 십 억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하려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아마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19%라고 그랬는데요.
김용범위원
맞아요, 그때 기준이 19% 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그랬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한테 가내시 할 때는, 조례안 갈 때 시에서 20%로 갔거든요. 지금 이것은 20% 기준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용범위원
이게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19%라고 그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것은 아마 그때 올라가기 전에 나온 게 19%…….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조정교부금 편성된 게 379억인가요, 37억 9,000만원?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렇습니다. 379억인데.
김용범위원
379억.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0.5%가 올라갈 때는 한 19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379억이 이 예산이 20%예요, 19%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20%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과장은 19%라고 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보통세의 20%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보통세의 20%가 나중에 할 때 19%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김용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상황이 거의 그때 조정교부금 시점이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19%를 기준 한다고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교부금이 그 후로 20.5%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라고 본 위원이 확인차 지금 질의한 겁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지금 이 기준은 20%로 했고요. 0.5%가 올라가면 19억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 추계입니다.
김용범위원
19억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거지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저희들 추계입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8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16%, 80%, 또 90%, 65, 80%, 70에 80% 이 개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거기 란에 보시면 16%,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6%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귀속분이 16%고요. 그 다음에 80% 라는 얘기는 저희가 징수 전망을 하는 징수율입니다.
신흥식위원
징수율 전망 80%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수치는 국유지에서 65, 80% 같은 경우에는 80% 뒤에 나온 게 징수율 전망치 프로테이지고 앞의 것은 뭐라고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귀속분.
신흥식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귀속분?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구 귀속분 퍼센트입니다.
신흥식위원
구 귀속분 프로테이지고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차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뭔가요? 이렇게 귀속분이 70%고 징수율 전망률은 80%인데 어느 것은 18%에 또 8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있나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18%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팔았을 때 구 귀속분이고요. 70%는 우리 순수한 구유지를 팔았을 때 구에 귀속되는 구유지고요.
신흥식위원
구유지?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니까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또 재무국 땅하고는 그게 다 다르네요, 지수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징수율 전망치는 지금 이게 앞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350만원 이런 것은 공시지가인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보다도 못 받는단 얘기예요, 80% 징수율 전망치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에 또 감정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세가 있는데 이게 그보다도 더 적게 전망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저렴하게 매각을 한단 얘긴데.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뉴타운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신흥식위원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 최소한도 감정가 이상 주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그렇죠.
신흥식위원
거의가 다 지금.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공시지가 보다 그 위에 선이 감정가고, 감정가보다 일반시세인데. 보통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할 때는 거의 감정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80%, 20% 더 다운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망치가.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이 80%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50만원은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원래 땅을 팔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한 30%가 더 나옵니다, 감정가를 하면. 그래서 여기 350만원은 평균치로…….
신흥식위원
물론 다 평균치 해서 하겠지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 거죠.
신흥식위원
이게 공시지가보다 많다고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렇죠. 30%를 플러스 해서 해놓은 금액입니다.
신흥식위원
이게 더 적을 수도 있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신흥식위원
30%를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적게 잡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0%를 잡은 것은 분할납부자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요. 10년간, 20년간 분할납부 하실 분들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80%를 잡은 겁니다.
신흥식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나 이렇게 매년 매각 이것은 이런 비율로 해서 예산책정을 합니까?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매년?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1억 7,87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5,000으로 됐어요. 무려 3억 7,6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돈이 그렇게 현금 예탁금이 늘어나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이율은 내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금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억 7,000이나 증가가 돼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7,800으로 잡은 것은 2010년도에는 자금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365억도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서 10월경에 시에서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해서 21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또 기타 재산세 징수액이 들어와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상 금액을 잡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011년 예산편성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되는데.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그때는 자금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 173억 기초산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2011년 1월부터 ’12년 8월까지 평균 예금잔액 합계를 해가지고 평균 산술한 금액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리라고도 생각되시겠지만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물론 재정사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재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자수입 예측한 수입인데 작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0월달에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자금이 어려웠고 세입 예측이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1억 7,800을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뜻하지 않게 국회변상금 70억, 그 다음에 기타등록세가 60몇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와가지고 거의 200억이 추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결산결과 365억의 순세계가 생겼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 수도 있겠네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도 벌써, 지금은 1억 7,000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6억 1,000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자수입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5억 5,000 잡은 것도 물론 금년에 비해서 잡았겠지만 지금 명시이월사업도 거의 90억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유하는 자금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대부업 등록 증지수입하고 반려동물 등록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산을 기 금년도에도 2,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도 1억 8,000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000두 정도가 이번에 등록을 할 거다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1억 1,5000을.
신흥식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이 새로 생겨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군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지금 결식아동 음식점 시스템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게 방법론으로 어떻게 구축하게 되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한 3,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가맹점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들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엑셀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주소하고 식당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시설물관리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산화시킨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도상으로 이 업소들이 표시되게끔 해서 거기에 메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게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식당도 사전에 MOU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에는 식당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신흥식위원
아무 식당이나 된 게 아니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아무 식당이 아니고 꿈나무가맹점이라고 해서요. 가맹점에 서로 협약을 한 그 업소들이 있습니다, 85개소인데.
신흥식위원
85개소 그것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걸 꿈나무 아이들이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흥식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항상 수시로 찾아서 가까운 곳,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또 음식 메뉴표까지 거기 나오면 아이들이…….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메뉴도 한식이냐 중식이냐 이런 정도죠.
신흥식위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도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아이들이 다니던 식당이 갑자기 폐업이 됐다든가 문을 닫을 일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표를 준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꺼려, 가고 싶어도 사실 자기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그래서 카드로 지불하고.
신흥식위원
카드로 개선을 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아이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제시가 되는 군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국 최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래 그 방법론을 한 번 어떻게 할 건가 이해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PC에서도 다 가능한 거죠, 데스크탑에서도?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PC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거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에서부터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13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교통비라고 했지요. 1만원×700명 했어요. 이게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교통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특히,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휴일에 각 부서에서 추가로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비, 급량비는 포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김용범위원
기존에 각 과에서 여비가 나가잖아요, 국내여비. 그거 말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 나와서 한다든가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김용범위원
그런데 1,200이나 감편성 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800명에서 700명으로 줄였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안 부족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이 정도면…….
김용범위원
그런 용도라면 임의로 줄였다 늘였다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사유가 발생하면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이거 집행해 보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김용범위원
1,200 감편성해도?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 314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절약 성과금을 3,000만원 지급하잖아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해서 이 포상금을 준 게 아니고 100% 다는 아니고 상당부분이 격려금 조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상당부분. 격려차원에서는 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성과금 지급을 정말 기준대로 했을 때 본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격려금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 한 것을 보니까 조금 너무나 인심을 많이 썼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본 위위원이 받았어요. 직원들이 애써서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 뜻은 줬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포상금을 집행하면 예산절감의 본래의 목표를 우리는 이룰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절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 분들이 우선 구청 주관 과의 과장이나 국장 의견을 듣고 하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격려금 줍시다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방향은 과나 국장이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그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애쓰시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금액을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31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시스템 유지비는요,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 보수비용을 저희가 서울시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전산식으로 프로그램 돼 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11쪽에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미지 관리에 대한 조례도 발의도 했었지만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안을 짜고 계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먼젓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97항목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 조사해가지고 19만 7,000개 정도 문항을 4개월 걸쳐서 분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받고 있는 중인데 먼젓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 이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삽입시켜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영등포구하고 안 맞는 명칭이라든가 기타 유․무형 과정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초에 어차피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세우면서 영등포를 빛낼 수 있는 부분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영등포 명예에 실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무형의 명칭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15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15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비용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전액이 삭감됐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은 3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김화영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면 내년에 용역도 주지 않겠네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3년 후에 실시할 때.
김화영위원
후에 용역을 다시 줄 때 그 때 하나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경영진단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시행을 한 거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그 결과물 달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결과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검토작업 하고 다시 저희가 인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쇄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에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한 297만 5,000원을 감편성했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창안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제도가 실행이 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효율성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도 드렸고,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창안에 의해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과연 영등포구의 행정실정에 맞는 건지, 또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선택할 때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이왕에 채택이 됐으면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채택하셔야지, 뽑아만 놓고 실천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신청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발의했든 주민이 발의했든 자기가 발의한 그런 제도가 정말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됐을 때 발의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면 채택이 된 후에 각 부서에 시달해서 실시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실시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그 제도를 실시하는 팀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금을, 물론 발의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발의를 해서 같이 일을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왕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팀이나 과나 부서에 대한 포상의 개념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318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배 넘게 증가한 이유는 뭐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예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라가지고 보육료 증가분은 편성하지 말자는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 4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화영위원
구청장 임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김화영위원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보육료 추가 부담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가 부담금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보육료에 다 편성했었는데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40억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거나 의회 정보를 열람하는 주민들의 이해 차원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할 게 40억 5,900인데 원래는 예산에 편성했어야 옳았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말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말고 우선 예비비에 놓아두자고 결의해서 예비비에 편성했고요. 이 돈이 아직 국가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더 지원해 주면 이 예비비로 놔둔 금액이 쓰여지지 않을 거고 국가에서 끝까지 그대로 하겠다 하면 이것 다시 끌어다가 보육료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창안제안제도도 얘기했고 더 나아가 직무발명보상제 이것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발명이나 아니면 창안제안 이것이 매년 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무발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창안제안제도를 해서 사실 대상이라든가 금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다면 이 자체를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나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공유하고 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실질적으로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체에다가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저희가 공문 시행을 떠나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대상이나 금상이나 이런 발명을 하고 제안제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실용이 되는 건지?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신흥식위원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시 여부까지,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기왕이면 특이한 제안제도나 발명했던 것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십시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16쪽 구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정 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1,250만원이 감편성됐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 48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확인해 봤어요, 실적을. 그런데 상당히 미진하더라고요, 직무발명. 또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장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떤 면에서 1,200만원을 감편성했어요, 어떤 항목에서 감편성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원래 부스 설치가…….
김용범위원
무슨 설치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부스 설치요.
김용범위원
부스?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공적서 인쇄 밑에 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800만원으로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왜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어디 외부기관에 저희가 나갔을 때 화려하게 차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차리자는 차원에서 1,500에서 800으로 좀 감편성했고요. 조금 늘어난 부분인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직원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회만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우수사례 부분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4회로 늘린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아이고, 업무하면서 4회 준비를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이것 할 수는 없잖아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도 팀 짜가지고 호흡도 맞추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본인이 PT로 보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김용범위원
아니, 좋은데 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업무에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생각하고 그런 것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기본업무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내서 하면 좋겠지만 1회에서 2회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4회씩이나 하면 그것도 예산 책정을 하고 방침을 정한 부서에서는 또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또 각 부서 직원들한테, 한 마디로 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생각하셔야지요. 욕심만 앞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라고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지식행정 추진 중에서 학습동아리 있잖아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활동하는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9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9개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뭐라고 그럴까, 활동하면서 새로운 것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직원우수사례 발표 때 같이 합동으로 발표대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활동사항 좀 내주시고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비비는 앞에서 했으니까 예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는 기금이 지금 몇 가지예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7개 통합기금입니다.
김용범위원
7개에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잔액이 177억이에요? 17,723,730,000원인데 맞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세부내역은 안 나왔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참고로 그것 한 번 주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항간에 자치단체에서 외부감사기관에 지적 받는 사항이 통합기금을 임의로 이․전용하는 것, 무단 사용하는 것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것 없다고 지난번에도 알고 있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기금 운용에 좀 철저를 기하여 주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시겠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3,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전체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여성발전기금 총 합 말씀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 8억 9,800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최초 목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15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5억인데 20년 안에 못 다하겠네요? 왜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사정입니다만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 예산을 3,500 잡아놓으면 15억을 언제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물론 예산상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을 더 좀 인상을 해서 해놓아야지. 참고하셨다가 내년에는 꼭 5억 정도로 올려놓으세요.
수무
박수무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큰 소리 안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너무 약하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쪽부터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20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3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재무과에 3개 팀이 있고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명이죠?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책상이 30개가 왜 필요한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우리 과 자체구입하려고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혹시 조직개편이나 부서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책상이 필요할 경우에 이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재무과 거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과 정원, 현원이 19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30개나 해놓았나.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아닙니다.
신흥식위원
아, 전체 부서의 포괄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20쪽 하단에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이 한 4,690만원 늘었는데요. 재해보험에 특별하게 늘어난 건물 부분이 있어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제보험 가입비 2,500만원을 구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보조금에서 2,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2,190만원은 인상분하고 혹시 신규대상자가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4,69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일부는 전년도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을 올해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아니요. 전년도에 2,500만원을 구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을 이번에는 구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2,190만원은 인상분, 금년도 인상분하고 신규등록 대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
고기판위원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계약업무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월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입찰 공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나라장터에다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5,000원에서 2만원,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5,000원에서 2만원 그 사이입니다.
박정자위원
여기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하세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매월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매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24쪽에서 3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약간 증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청도하고 대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코트라(KOTRA)하고 협의해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 요금을 좀 많이 계상을 한 겁니다, 거리만큼.
권영식위원
정확하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는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감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 갈 때도 예산편성을 많이 좀 아껴 썼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감편성해본 겁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도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전말이 전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판로지원 쪽으로 더 많이 해줘야지. 결국은 국외 항공료나 이런 업무여비에 좀 더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려면 이런 민간지원에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들이 활동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만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감편성해서 이런 해외마케팅 사업이라고 정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김화영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잠깐만요. 끝난 부서는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용히 빠져 나가시고. 권영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다음은 325쪽에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 지원은 보면 1,1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상공회의소 규모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900만원 편성할 때 보니까 우리가 최하위권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각종 지원에 따른 행사라든지 교육관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8기까지 CEO교육이 진행되는데 1년에 30, 40명 정도가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내지 중상위권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증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현저하게 금년도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공회 쪽에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많이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필요할 적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8, 9개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적정히 조정해서 아주 단단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창립 기념행사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공회가 CEO를 중심으로 해서 한 320∼330분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매년 30∼40분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자체가 우리 구에서 CEO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공회의 활성화나 업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기념 행사하는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상공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행사시에 교수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분들의 강의도 좀 있고요. 그 동안에 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위쪽에 보면 실무교육도 있고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전문가가 와서 그런 강의도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날 기념행사에 와서 무슨 강의를 하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강의도 하고요. 그건 그 기수에 따라서 또는 필요한 인력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이고요. 기념일날은 전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행사여야 하지만 예산 자체가 헛되이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한 16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공회하고 조금 소상공인하고 지원 주체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두 단체를 보면 소상공인회가 더 어렵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증편성을 하고 프로그램도 더 좀 개발을 해주고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다른 구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른 구들이 거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으로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편성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또 500만원을 내년에 정기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 빼놓고는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일반 영세상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원래 상공회 영역이 중소기업 이하를 다 아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한 두세 개 구 정도 되는데 그게 활성화 되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어떤 근거는 없지만.
권영식위원
특히, 우리 구에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타구보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타구에는 많이 지원액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또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서 모델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추가로 재정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해외마케팅에 국외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기업체 임직원은 자기 본인부담으로 갑니다.
권영식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줄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상공회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하고 좀 상반된 견해인데. 사실 재작년 상공회 지원 예산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걸 또 600만원 감편성해 가지고 1,900으로 줄었을 때 굉장히 사실 상공회, 본 위원도 CEO 출신 중 한 사람인데 활동을 하면서 이 상공회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상당히 가슴 아파 했던 거예요. 또 그 상공회 조직은 지금 서울시 또 대한민국 상공회의소에 속한 그러한 단체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그 동안 지원하는 거 보면 상당히 야박하다. 왜 이러한 단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런데 작년에도 재정 어렵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지나갔는데 지금 1,100만원을 증편성했잖아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증편성한 사유를 보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이 좀 늘고 또 새로운 과정이 자꾸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쉬운 것은요, 이러한 상공회 회의소를 활용을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1,100만원을 증편성해 줬지만 앞으로 더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이분들이 주축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용범위원
또 밑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4만 9,000원이 어떤 분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 내용이?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이건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김용범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료증서부터 현수막, 밑에 그 부분을…….
김용범위원
이 소상공인 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소상공인 단체는 정식적으로 상공회의소처럼 그렇게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지요?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목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다가 양분되어 있다가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등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하나의 단체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대변하고 그 분들의 또 목소리도 대변하고 이런 단체가 소상공인 단체잖아요.
맞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정식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소상공인 단체나 상공회나 두 단체가 축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축이 돼서 앞장서줘야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이 좀 감편성된 것도 아쉽고 어려운 여건 중에 1,100만원 증액된 것도 나름대로 다행인데 지역경제과에서나 또 우리 일자리추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창출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상공회에서도 일부 여의도에서 좀 참여를 해줘야 돼요, 여의도 기업인들이. 그런데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제로 핵심이 빠진 상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두 단체가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축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29쪽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29쪽에 친환경 도시농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도시 텃밭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친환경 도시농업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텃밭 운영 하고 있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구에 텃밭 운영하더라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노인복지과죠.
김용범위원
예, 노인복지과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굳이 우리 도시에 지금, 지난번에도 용산의 오페라하우스 있죠? 거기에 서울시에서 텃밭 만든 거 아시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이용률이 적어가지고 언론에서 한바탕 했었어요. 비난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왜 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우선 노인복지과에서 강서구 오쇠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말농장이고요, 우리 구 관내가 아니고요…….
김용범위원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구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이걸 한 번 활성화해보자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상자텃밭, 두 번째는 도시텃밭, 세 번째는 옥상텃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자텃밭은 시비, 구비가 40 대 40, 그 다음에 20%가 참여하는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투리텃밭은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범위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은 전액 시비로 1개 내지 3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사실은 시비가 아마 한 5,000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시기가 미스 매칭(miss matching)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결국은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 지원해줄 테니까 해라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문래동 공공용지?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문래동 공공용지를 우리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 땅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아까워요. 이것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우선 텃밭 가꾸는 것은 시기가 짧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
김용범위원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 영등포동하고 3개 동 주민들이 하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4개 동이죠.
김용범위원
4개 동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하고 4개 동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가지고 물을 주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1개 동에 2, 30분 이상 이렇게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여론을 평가 받아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거기에 일부 오시는 분은 좋아하죠. 그런데 주말농장이 김포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그 효용도 전체적인 걸 따져볼 때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런 여론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버농장, 어린이 학습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게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가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에서도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고, 또 그런 중요한 땅에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기왕 예산편성 했으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정말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의견을 좀 나눴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여기를 관리해왔고 아이들의 학습체험장으로도 상당히 많이 유용한 의미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도시농업 조례화 해서 우리 구에서 의지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일반 자발적인 주민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배제시키고 동 소속의 직능단체라든가 도시농업과는 아무 특성이라든가 연관성이 없는 단체들 동원 식의 물주기, 가꾸기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을 신규 시행하실 때, 추진하실 때 철저하게 일반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공모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재정국장께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철저하게 공모제에 의해서 일단 누구나 참여자격은 부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어떤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사업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예.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 구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섬의 대표적인 구가 되겠는데요, 산도 없고 공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옥상 같은 것도 버려진 옥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최근에 지은 것은 녹화를 시켰는데 옛날에 지은 옥상은 그대로 시멘트 덩어리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사용해서 상자텃밭, 옥상텃밭 같은 것을 가꿔서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정서함양이나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것도 일깨워주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텃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유휴지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실버, 그 다음에 어린이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전문가들을 공모해서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녹지 쪽도 말씀하셨는데 녹지를 하시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각 건물마다 옥상에…….
권영식위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옥상에도 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건 옛날부터 된 게 아니라 일정 기한 이후부터 요즘에 했죠.
권영식위원
지금도 어느 건축물에 보면 옥상을 휴식공간으로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녹지조성이라고, 녹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채소 몇 개 심는 걸 가지고 녹지라고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농기구 구입 같은 것도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농기구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요 비올 때 장화도 있어야 되고 호미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기구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많이 하고 있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관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느 단체가, 또 단체는 이 사업 속에 이 일을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 단체의 사업으로 또 홍보를 합니다. 또 사업비 책정도 하고. 그런 이중적으로 우리 세금이 소비되는 형태가 되고,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농업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이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학습체험을 하려면 경험이 있는 데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런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에다가 위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위탁을, 도시농업 활성화하고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작물을 가꾸는 방법도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현장학습이죠.
권영식위원
학습은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민간인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면 지금 사실 다른 과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농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어린이들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가서 자연스럽게 참여만 해도 이렇게 특별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공공용지 공간이 한 1,000평 남짓 되는데 그 공간 중 일부는 목화를 심고 있어요, 목화마을 만들기.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시멘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 5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나 이런 데를 끼고 있는 데는 예산을 한 5억, 7억, 10억 이렇게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답변하고 다릅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두 부분은 하나는 실버, 하나는 어린이체험장 그리고 한 부분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장을 만들어보도록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은 프로그램 운행에 1,000만원씩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건 한 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참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래동 유휴지 사용 같은 경우도 이게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토지에 대한 유해성 검사도 안 되어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공중에 있는 공기에 대한 성분조사만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양화대교 밑인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쪽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그쪽은 토질검사도 하고 식물에 대한 채취도 해서 농약잔류검사 같은 유해성 검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한 것도 없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옛날에 2010년도 1월달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쌓아둔 데였기 때문에 염화칼슘, 잔류농약 성분이 너무 많아서 목화 심는 건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재배를 하는 것이고요…….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건 괜찮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우리가 125평 작물을 가꾼 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흙을 다 치환을 시켰습니다. 바꿨어요. 시골에서 무공해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굳이 잔류검사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은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공해 흙을 퍼왔다고 하지만 그 무공해 흙 검사자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시골에서 흙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을 거다 그런 추정 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추출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식물을 섭취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뒤쪽에 상자텃밭 보급에도 보면 1,000개로 개수를 맞춰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자텃밭에 대해서는 그 단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하고 맞춰본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1,000개를 이용하실 분들이 대략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번 공모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각 동 주민들 동향을 봐서 적정히 판단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일반주택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 소위 상자텃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뒤에서 다시 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혼합토나 모종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농약까지 친환경 약재로 되어 있는데 농약까지 다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아예 그냥 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말지 이걸 왜 주고 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상자텃밭이 있고 할 줄 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돼야 쉽게 접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세가 드시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밑에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친환경 약재가 됐던 이런 부분은 200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추나 이런 것 몇 포기 심으면서 굳이 거기다 농약을 칠 일이 없어요. 거름만 제대로 주고 벌레 생기면 벌레 잡으면 되지, 그게 대량농사도 아닌데 여기다 농약을 2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1,000개면 한 집에 몇 개나 배분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0개씩하면 100집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100가구에 대해 어떤 수치로 이렇게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지 모르지만 이런 농약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씨앗 부분 같은 것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급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부터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지나간 건데 지역경제과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있어서 반려동물 이것에 대해서 1억 1,500이 세수가 수입증지로 해서 확보되지 않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반려동물요.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우리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등록이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동물 등록법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관련 법조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사실 이 반려동물 등록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상부 법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참 공공성이냐 이윤추구냐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성을 더 앞세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실 내년도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게 등록 수입을 1억 1,5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준비하고 여기에 모든 세출에 있어서는 1억 8,000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
신흥식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세수보다 세출이 지금 더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2014년부터는 전환이 되겠죠?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보다는 공공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원래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전액 구비로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무선식별장치라든지 등록인식표라든지 리더기 라든지 우리가 기초적으로 등록증 같은 걸 구입을 해서 그 해당 동물병원에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장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데 2만원이면 8,000원은 동물병원에 주고 1만 2,000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3만 6,000두에서 한 65% 정도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내년도에 한 8,000두 정도 할 걸로 해서 1억 1,500 정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안에는 아마 투자한 게 다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이 반려동물이 개에 한에서 만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된 개에.
신흥식위원
3개월 이상 된 개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아까 관련 법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약 오후 1시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에서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334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있어요. 주로 웹사이트 성능개선,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구축인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게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구축이 돼 있었는데…….
김용범위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구축된 당시에 없었던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쿨첵이라는 시스템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축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기존에 있는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보완적인 성격으로 추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쿨첵이라는 그 시스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4,035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몇 쪽이죠?
김용범위원
334쪽 제일 밑에 하단요. 각종 장비유지비예요. 천천히 보세요. 334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유지비가 몇 개 품목입니까? 서버보안 유지보수비까지 총 4,035만 9,000원인데 이것 작년하고 비교 증감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 예산은 얼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3,7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3,759만원.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됐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약간 증가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증가된 사유는 뭐고, 4,035만 9,000원은 산출기초를 작성하는데 본 위원이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유지보수비의 적정가격, 산출기초가 적정가격인지 과연 얼마나 검증이 될까. 한 예를 들어서 스팸차단 유지보수비가 390만원이에요. 또 온라인 웹진시스템 유지보수가 480만원 해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쭉 책정이 됐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같은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비 기기마다 조금 다릅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전산 운영팀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우리 웹 홈페이지 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여기 유지보수 항목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총 한 업체가 하는 건지 또 분야별로 다 달라서 업체가 나눠지는 겁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분야별로 제조 공급한 업체가 별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르죠. 다른데 이 기초산출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에서 15%를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취득원가의 8%를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취득원가의 8%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적용을 몇 %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통합발주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을 적용했냐고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하드웨어는 8% 적용하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맥시멈 8%만 해 주면 되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보통 소프트웨어는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온 기준 중에 최하네요? 10에서 15%라고 그러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적게 잡아가지고요.
김용범위원
하드웨어는 8%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하드웨어는 8%입니다.
김용범위원
8%를 적용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8%인데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5% 잡은 데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이것은 또 상한선을 적용했네요? 관제센터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8%를 잡게 돼 있는데 8% 이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8%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김용범위원
유지보수를 안 하려고 그러다니요? 자기들이 싸다고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이런 옵션을 달아야죠. 지금 이런 기종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각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는 물건 구매할 때, 제품 구매할 때는 이런 옵션을 걸어야지, 몇 % 이하는 못 하겠다? 행안부에서 8%를 제시했는데 맥시멈으로 제시했으면서도 못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을 다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발주 해서…….
김용범위원
통합발주라는 개념이 뭐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 업체들 제안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외에…….
김용범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이러한 예산을 산출기초 할 때, 계약심사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한 내용을 본 위원이 실제로 다섯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적정가격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운영되는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초산출을 판단하고 검토하느냐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발주를 하면서 제안 가격을 약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통합발주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여러 시스템들을 전부 모아서 반드시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통합해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나중에는 1개 업체가 발주를 받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용범위원
제품은 다 다르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반드시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빼고요, 그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담합하면 끝나죠. 담합하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겠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제안 같은 걸 받아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 IT 업계 쪽에는 독과점 품목이 없어요.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것에서 제안사를 선정해서 제안을 내게 한 다음에 그중에 가격이라든가 그 회사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기초산출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했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산출기초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과 행안부에서 내려온 하드웨어 취득원가의 8%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는데 최대 맥시멈만 적용해서, 지금 대부분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유지보수 기준이 대부분 8%예요, 특히 하드웨어 쪽에는 기계장비 쪽에는 8%라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하드웨어는 8%로 내려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8%를 꼭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상한선이 8%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면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름 밝히고 마이크 가지고.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배현숙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계셨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10내지 15%고, 하드웨어는 8내지 15%로 되어 있거든요.
김용범위원
8내지 15예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그래서 저희는 최저 기준선인…….
김용범위원
최저?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8%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를 적용할 수밖에 곳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최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매가의 8%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개경쟁으로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구매단가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아까 제안을 받았을 때도 지금 저희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까 통합발주 했을 때요.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 업체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유지보수 요율을 불가피하게 높였습니다, 올해 약간요.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4,600만원이 증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런 것 하면서 업체 쪽에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배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비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예산 이게 또 그런 업자의 횡포에 의해서 낭비되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딱딱딱 이게 비싸고 이것 안 되고 이것 안 되고 이러면서 가려낼 정도가 되면 걱정 안 하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계약심사 때도 본 위원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보운영팀장님은 자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맞게 한 거예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기술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비견한 예로 저희가 백업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요율을 8%를 적용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협약까지도 같이 이번에 계약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할 때 통상 조건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AS 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4시간…….
김용범위원
4시간 이내로?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아니요. 2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서 그 규정이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오버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김용범위원
패널티를 물려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김용범위원
얼마나 물려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1,000분의 25,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계약지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물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도 여기 예산서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만 3억 1,700이에요. 그렇죠?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김용범위원
3억 1,700이고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왜 감편성됐어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이게 기존의 서버장비는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김용범위원
감가상각이 되죠?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아니요. 감가상각이 아니라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김용범위원
구매가격이?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구매가가 지금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 유지보수 요율은 그만큼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효율은 높고 단가는 낮아지고 그래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신 기계를 구매하거나 신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장비교체가 이루어지면 일정기간은 또 무상이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없다?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무상이기도 하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요 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집행할 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안 일어나게 잘 하세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이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 쿨첵시스템이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인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쿨첵시스템을 돌리면 주민번호라든가 여권번호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이런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에는 1,000만원이 들고 다시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200만원 들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200만원은, 잠깐만요.
이재형위원장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335페이지 쿨첵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비인가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기존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쿨첵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가동 중인 건데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을 다시 또 쿨첵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있던 사이트들이 있는데 처음 구축했을 때 그 사이트 외에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보건소 홈페이지가 생겼다든가 시설물관리시스템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그 부분을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서 쿨첵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이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사이트를 더 넓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들어가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연간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연간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 안에 업체에서 파견된 실무자 직원 인건비가 있는 건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기보다 소프트웨어 사업…….
이재형위원장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한 게 몇 년차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한 게 2009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홈페이지라고 해서 몇 개가 됩니다. 여성홈페이지라든가 어린이홈페이지 이런 게 2010년 7월 1일날 했고요.
이재형위원장
이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지 3년차 정도인데 해마다 연간 5,100만원씩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기본적인 큰 구축은 2009년 11월에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부분, 부분 또 개편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336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홍보관광과에서 한 차례 얘기했는데 트위터 인원연계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모르고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송파구는 예산 없이 시스템 구축을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최우수, 그것 알고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부탁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부탁하는 부분은 우리 구도 송파구처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가 하는 걸, 전산정보과에서 홍보관광과를 적극 도와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2,000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못 한 같아요. 그렇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에는 팀장이 답변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335쪽에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올해는 증감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기능사무기기 보급에 대해서 1억 8,500 이게 증감이 됐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도 1억 8,500이나 증감됐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감소가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 증감, 감소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박정자위원
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여기도 보면 3억 5,200만원,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도 3,7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600만원, 그 다음 3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도 6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도 여기는 신규 사업이네요? 일반운영비에서도 1,000만원 돈.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놔가지고,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사유를 답변해 보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과 교육장 같은 데서 쓰는 PC가 한 2,400대가 됩니다. 그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600대씩은 교체를 해야 직원들이 항상 쾌적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최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된 PC를 교체하기보다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PC 교체 이런 부분만 이루어지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리스인데 그 리스 기간이 지나가지고 내년도에는 1분기 정도가 감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보운영팀장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다보면 도입단가가 옛날 시스템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래서 감소된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가장 큰 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이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 다 필요하겠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정자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대림동 정보화교실을 가봤더니 아주 PC가, 내구연한이 지났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우리 교육장은 그래도 2009년도 이후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은 컴퓨터가 조작이 늦어지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게 계속 쓰다보면 스팸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가 좀 저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맷을 새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유지보수 언제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박정자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잘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가서 고쳐주고요.
박정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어르신들이 주로 컴퓨터교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파악을 좀 하시고 유지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338페이지까집니까?
이재형위원장
예, 33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제일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몇 쪽이죠?
권영식위원
338, 결식아동 위치정보안내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예.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3,000명이 있고 꿈나무 가맹점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타 지자체에 보면 홈페이지 쪽에 엑셀 형태로 상호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한 게 있는데 거기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도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결식아동들이 이용하는 꿈나무 가맹점의 위치 표시와 한식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찾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결식아동들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오면 결식아동 메뉴를 만들어서 그것만 클릭하면 들어가게끔 간단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식아동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든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뜻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웬만한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문제는 결식아동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애들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런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웬만한 집에는 PC들이 다 있기 때문에 PC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3,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339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행정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금년도까지 몇 대나 구축이 됐나요? 몇 대나 설치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본관 1, 2층하고 보건소 4층, 그 다음에 동사무소 18개소, 그 다음에…….
신흥식위원
동사무소까지 금년에 다 구축을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29개소에 36대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36대. 그러면 여기 내년도 예산에 4,900만원이면 몇 대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내년 계획은 구의회하고 체육센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35개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같은 데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근린공원 같은 데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 형편상 차기년도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는 구의회하고 체육센터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흥식위원
체육센터하고 구의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신흥식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거기는 현재 제외입니다.
신흥식위원
또 정보센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정보센터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이파이가 터질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연결이 다 되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신흥식위원
우리 정보도서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쪽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쪽에는 안 됐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2014년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공공장소에 이것 해나가고 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3개 통신사가 합작으로 하고…….
신흥식위원
3개 통신사에서도 하고 있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자치구까지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공원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데는 이동통신사에서 하고 우리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공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체육센터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공공시설 다 하려면 최소한도 2014년도까지는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공원까지 하려면 2014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신흥식위원
2014년도면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구의회를 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면 데이터 요금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신흥식위원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정류장 이런 데 하고 있으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2014년이 돼야 끝난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 GIS 엔진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해가지고 GIS 엔진 라이센스 구매가 있는데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GIS 라이센스는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용료 개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구매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난해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과목 변경된 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배현숙입니다. 이게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안에 있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이것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만족하지 못 하고 있어서 올해 되도록이면 이것을 안 지급하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일반적인 지도서비스로 하면 더 질 높은 지도 기반위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방향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놔뒀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팀 계획은 일단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출하지 않으시겠다?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안 하려고요.
이재형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와이파이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추세니까 그냥 이렇게 비용을 자꾸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산정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통신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요 이걸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이 손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장 안 되는 게 좋은데,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떤 회사는 서비스 구축을 한 회사는 자기 건 터지고 남의 것은 안 터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서울시, 자치구 협의해가지고 통신사업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여과 없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반경 200미터지 않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그 반경 200미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 안 터질 때가 많아요. 와이파이를 끌어오지 못할 때가 많고 와이파이 사용이라는 게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용량 다운을 받거나 인터넷을 어떤 특별한 비용 없이 사용하는 건데 실제 우리 자치구의 주민들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걸 주변으로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의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행정기관들이 나서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연차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39쪽에 광대역 자가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망이라는 게 지금 와이파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대역 자가망은 우리 2007년 12월달에 완공이 된 건데요, 그 당시에 각동에 22개 동과 우리 구청과 KT 망을 쓰던 것을 우리 케이블망을 자체 구축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케이블망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광케이블망을 전부 구축을 해서 4개의 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우리 행정시스템과 외부망과 내부망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이 붙게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전신주를 한전 걸 이용하고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신주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김용범위원
선 그게 케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광케이블입니다.
김용범위원
지하철도 이용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일부 구간은 지하철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그 임차료가 2,600이나 들어가고 그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SK 이런 데.
김용범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1억이나 들어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선이 끊어졌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바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범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거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용범위원
관리하는데 예산을 1년에 1억씩이나 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범위원
작년에 2,900만원이었는데 왜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 같은 게 많이 구축이 되다보니까 CCTV 증축에 따른 전신주 같은 것도 많이 늘고요, 그리고…….
김용범위원
아니죠. 유지보수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이미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CCTV가 새로 늘다보면 그 광케이블이 다 새로 신규가 계속 매년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전신주가 많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김용범위원
CCTV하고도 관련돼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CCTV가…….
김용범위원
뒤에 CCTV 유지비가 따로 있던데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CCTV 유지보수비고요, 광케이블은 동사무소에서 CCTV 있는 곳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CCTV가 1대 생길 때마다 그 선을 연결을 구축해야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광케이블하고 관련돼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2,1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서?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정확하게 이 내역을 왜 얼마만큼 늘어나서 이게 2,100이 늘어났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이파이를 신청하면 KT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업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지하 같은 데 신청하면 요즘 무상으로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하고 3개 통신사하고 지자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민간인 쪽에서는 무상으로 되는 걸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유상으로 해 주냐 이거예요?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KT가 왜 해 주겠어요? 아까 얘기하셨죠? 무상으로 할수록 손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핸드폰 무상으로 주는 거 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적자 보면서까지 왜 해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할 때에 이런 걸 자꾸 내세워서 협상하면서 유리하게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게 유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그 실무과정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논리로 따져서 KT에서 지금 식당 같은 데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와서 해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케이블 같은 우리가 구축을 한 거지, KT쪽…….
김용범위원
지금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상으로 해주는 걸 우리는 유상으로 이렇게 4,900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통신사가 맡은 구역이 있고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될 곳이 있고 이렇게 서로 정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큰 틀을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용범위원
서울시하고도 관련돼서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용범위원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거기서 한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정보통신담당관요.
김용범위원
그래서 25개 구청이 이 문제는 공히?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공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다면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면이 의아한 거예요. 다른 데 밖에서는 무상으로 되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돈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같은 곳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서로 구역을 분할해 나눈 겁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340쪽을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가 7,6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같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데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그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구청 내에서 유지보수 AS가 신속치 못하고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고 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는 기본이 실력이에요, 기술력. 그게 이 유지보수사업을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 해서 낙찰가가 이렇게 됐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로써 이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가 글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를 신속정확하게 해주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팀장을 불러서 이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45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450만원이기 때문에 3명이 있는데 저급의 기술요원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를 다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관계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이 월 450만원이다 보니까 유지보수업체 입장에서 보면 적자다. 그래서 중급의 기술력을 채용을 못하고 저급에 있는 기술력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발단이 됐냐면 물론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 위원이 노트북을 갖고 갔어요. 노트북을 갖고 가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두 시간 동안에 네트워크를 결국 연결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지보수팀에서. 결국은 본 위원이 가지고 간 무선 네트워크인 에그를 작동시켜서 인터넷 연결해서 썼어요.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노트북 네트워크 하나도 유지보수팀에서 연결 못해가지고 두 시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도 결국 못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을 불렀고 정비일지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봤어요. 어떤 데는 화면 나갔는데도 AS 조치하는데 두 시간 반 걸렸어요. 모니터 안 들어오는 것. 크고 작은 장애가 있는 걸 쭉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 말은 바로 기술력이에요. 행감 그때는 월 450만원이 나가서 보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중급의 기술인력을 못쓰고 저급을 쓰다보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사항이 본 위원이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 월 지급되는 게 450이 아니고 633만원이에요. 그러면 행감 할 때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기능사무기기가 우리가 PC 2,400대에 대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용범위원
시간상 핵심만 얘기하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를 계약업체와 체결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저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금액이 7,600이지만 실제 나간 돈은 6,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낙찰돼서 낙찰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질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통신 유지보수와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통합발주를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통합발주하면 한 업체만 특혜 주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동안 이게 그렇게 여러 차례 문제가 돼가지고 분리발주를 한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에다 옵션 같은 걸 걸어서 이런 걸 보완해 나가야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거니까 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내년에 어떻게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0만원은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면서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린 건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처음엔…….
김용범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7,600의 예산이 잡혔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7,600에 낙찰되도록 하세요. 예산 왜 잡은 거예요? 낙찰차액 잡으려고 예산 잡습니까? 예가 적용을 7,600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게 공개경쟁, 아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예가를 그 낙찰가…….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협상계약이나 이런 제안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고급인력이라든가 중급 이상 인력으로 써 달라 이렇게 하겠는데…….
김용범위원
지금 7,600만 줘도 지급되는 게 월 663만원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여기에는 차량을 자기네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를 돌기 때문에 차량도 렌탈을 해서 쓰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450하고, 지금 낙찰차액으로 지급되는 450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적용해 주면 663만원이면 183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런 인력 중에 183만원이면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해야죠. 무조건 하라는 대로 계약부서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올린대로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해서 그걸로 정하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7,600이기 때문에 수의예약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김용범위원
왜 또 수의계약 얘기가 나와요? 공개경쟁으로 하더라도 낙찰가를 이 수준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낙찰률이 몇 퍼센트예요? 86% 되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우리 과는 지금 7,600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울 때는요. 그런데 원체…….
김용범위원
저기요, 지금 이 방법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이든 이 방법을 다시 검토하세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하고 계속 논쟁해봤자 대안도 없는데 답이 안 나오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그 방법도 달리해서 우리가 예산에 책정된 대로 600만원 이상만 주면 중급 정도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상의 문제인데.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극적으로.
김용범위원
한 600이상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관계라든가 또 기술인력 문제 해가지고 450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편성된 예산 정도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업체든 간에 기술력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 방법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보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까지 깎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대안을 찾아보세요. 다음에는 34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48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 편성이 됐는데 이 요인이 뭐예요? 교육시간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강사 숫자를 줄인 거예요? 343쪽 정보화교육에 관련된 일반보상금입니다. 480만원이 왜 감 편성됐어요? 강사료 48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편성목이 변경…….
김용범위원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책자를 같이 보고하세요.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못 맞추는 것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답변해 보세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전산통계팀장 정명교입니다. 작년에는 직원교육 횟수가 많이 줄어서 그쪽에 조금 편입을 하고 구민 강사료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줄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산 절감도 조금 하다가보니까 강의 횟수가 조금, 스마트 기기 체험 같은 것은 일반 IT 봉사단체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용역업체에 의해서.
김용범위원
그날 현장에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전산통계팀장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갔죠?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때 우리 교육생들하고 대담한 걸 들었죠?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교육시간 좀 늘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480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이건 아니죠.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조금…….
김용범위원
자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원래 시간대로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쉽게 말해서 편성해서 예산과 심사 중에 잘려나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잘린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IT를 KT봉사단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은 그쪽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 교육 분야만 줄어든 거예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아니요. 다른 과목도 조금, IT자격증반 같은 것이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격증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있는 것도 늘려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물론 좋아요.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걸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줄었다면 다행인데 정말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칼질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면 내년에는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시간을 늘려줘야 되고 주말반 편성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야간반을 조금…….
김용범위원
그날 그것도 분명히 건의했잖아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또 심지어는 홈페이지 과정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배운 파워포인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반까지 개설해달라는 교육생들, 우리 구민들이 현장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경비는, 강사료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80만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교육관계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삭감된 분야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건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위원님, 저희 구정목표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날 교육장에서 건의했던 그런 교육과정을 늘려주고 이러는 데는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가능할 것 같다고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KT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봉사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사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던데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과정도 거기서도 소셜 네트워크 과정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팀장이 그 정도까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구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책은 펼쳐야 된다.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꼭 하십시오. 내년에 지켜볼게요.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답변하시는 팀장께 주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과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무상교육, 지금 질의한 취지가 무상교육 개념입니까?
명교
정명교전산통계팀장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민간업체가 와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무상교육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말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42쪽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1억 400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윈도우 서버 접속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접속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CCTV 대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유지보수비가 7,400 정도 증액됩니까? 거기에 대한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011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리를 해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요율을 똑같이 전체 금액의 5%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2011년 이후에 거기에다가 40%만 유지보수비에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계가 아직까지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그걸 한 40% 잡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전 설치 기계 중에40%를?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CCTV 비상벨이 고장 났다든가 광케이블 같은 게 이상이 있을 때 긴급복구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건 유지보수비에 같이 안 들어가 있고 따로 이렇게 복구비로 빼놨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시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CCTV 유지보수비는 시설을 안 합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을 사야 된다든가 그럴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 서버 같은 게 이상이 있으면…….
권영식위원
유지보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속대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비는 인건비 같은 게 많거든요.
권영식위원
유지보수비에는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시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시설.
권영식위원
시설이라는 게 전체가, CCTV도 시설이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로 쓸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보수비용인데 자꾸 운영비용으로 자꾸 하니까 그 중에서…….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 속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간략한 부품이라든가 이거지만 밑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CCTV와 연결되는 케이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잡아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케이블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500만원 가지고 복구가 됩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CCTV가 항상 이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케이블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제가 되면 500만원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 구축 같은 걸 할 때 무상으로 해주게 이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 유지보수비에는 어떤 기능보완이나 교체비용은 포함이 안 되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 지금 주차문화과의 80대가 41만 화소를 한 30대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게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걸 각 부서에서 예산이 좀 나아진다면 연차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한 데 CCTV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화소가 41만 이하뿐 아니고 녹화시간도 전산정보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녹화가 한 일주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성능개선을 하면서 30일 이상으로 다 늘렸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거요. 저장을 다 늘렸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그 가구를 한 번 방문해볼까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나가서 보면 조금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 민원인은 한 이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마한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것이 완료된 게 한 2주인가 3주 전에 완료됐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보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에 팀장이 됐든 말씀을 드려서 그것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부 다 30일 이상으로 늘려서 방범용으로 쓸 수 있게끔 다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재정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정보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기를 신품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는데 그 제품마다 하자보증서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다 받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제품마다 설치해가지고 하자 무상 AS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AS 기간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 제품 어느 정도 금액 범주 내에서는 수의계약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상도 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 나라장터에다가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일반공개 전자수의계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나라장터 G2B에 의뢰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아까 전산정보과 기기 유지보수 업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급 업체들만 참여해서 나중에 유지보수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 등등이 굳이 지금 저급업체니 중급업체니 고급업체니 그런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응찰자격을 명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업체들만 공고란을 보고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나라장터에서 낙찰 기준이 87.745%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보면 88%까지도 되고 때로는 90%까지도 가능한데 그것을 낙찰가가 옵션을 발주할 때, 또 공고 낼 때 옵션을 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예정가의 90% 이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낙찰에 대한 어떤 옵션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 분명히 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업체 선정할 때 내가 응찰자격을 거기다 확실히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응찰 무슨 뭐 이렇게, 지금 최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은 최저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가 다 나라장터에서 87.745% 그 기준을 적용한 것뿐이지. 그래서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재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재무과가 거기에 있으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장비는 특히 고가고 전산장비가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공개를 하다보니까 84.75%로 낙찰되다보니까, 저가 낙찰이 되다보니까…….
신흥식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걸 필요로 한다면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거기다가 옵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행안부 유지보수 기준 8%에서 15% 이것도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가능한 따라가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FM대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너무 벗어나지 않는 운영의 자율권 이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조달문제에 대해서 또 업체선정 문제에 있어서 재정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난 부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345쪽에서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안 345쪽에서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47쪽에 세외수입 확충이 있죠?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예산이 총 3,6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감축한다고 해서 확충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감편성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편성이 됐어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600만원 중에서 348페이지 상단부 쪽을 보시면 포상금을 2,1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물론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세무과 특성상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 소모품을 줄이게 되면 당장 업무처리에 곤란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에서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세무과 과 특성상 부과과하고의 차이점은 체납된 세수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가장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핵심사항을 줄였다 그러면 아닌 말로 의욕이 꺾여서 세수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무경비를 줄일 수 없다는 그런 곤란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포상금은 세외수입 관련되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줄였지만 크게 곤란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년 2012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예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과다 책정됐다기보다는 2013년도의 재정은 2012년도 금년도보다는 열약하다는 그런 배경가지고 저희가…….
김용범위원
자체적으로 자른 거예요, 아니면 심사과정에서 잘린 거예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감편성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체적으로 감편성했어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되는데 특히 세무과의 특성상,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재정도 어렵다. 부과과에서 세원발굴해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외수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감편성됐기 때문에 좀 궁금했어요. 이상이 없다면야 별 일이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347쪽 중간쯤에 번호판영치 단말기 있죠? 그것이 2012년도에는 1대에 154만원 했는데 갑자기 220만원이 올라왔어요? 성능개선이 있나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성능이 개선된 장비입니다.
김화영위원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올해 제품과 제조사, 그리고 내년 구입 예정 제품과 제조사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하
김일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50쪽에서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350쪽에서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2쪽에 일반운영비가 한 1,100만원 정도 감편성돼 있는데요, 어떤 사유입니까?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우편요금 제도로 안 하고 전자납부로?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전자납부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그게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금액은 485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아, 이 밑에 부분에?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 주택과세로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매기다가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았을 적에는 실제 어떤 법을 적용해야 정당합니까?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재산세는 사실 저희들이 과세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은 없습니다.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긴데요.
권영식위원
아니, 어떤 법을 지금까지, 분리과세를…….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분리과세 0.2%, 분리과세라는 말은 고율이 있고 저율이 있는데요, 분리과세 저율과세 0.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도 사실 높은 편이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원래 주택과세로 하는 데보다.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주택은 종합합산으로 되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총구
김총구부과과장
세율 자체는 주택은 차차 누진이 되는데요, 분리과세는 단일세율로 0.2%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조금 올라 갔는데요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세입이 좀 높게 과세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주 오늘 고생하시네요. 2개 사업의 보고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355쪽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7쪽에 마을기업 업체 교육 및 간담회가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마을기업이 2개가 돼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로 1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3개가 있었는데 1개만 2차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지금 1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간담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의 직원들이라 해봐야 한두 명 정도 되죠, 신규 업체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꿈더하기 베이커리’는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거기는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마을기업의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100만원 간담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 기업 정도를, 왜냐면 서울형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행안부 형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센터라든지 달시장을 하고 있는 거기도 인큐베이터형기업이 많이 있고 문래동에도 많이 있고 사회적기업 있는데, 여러 번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해보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 좀 해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마을기업을 추진할 적에 3개 업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개 업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당시도 본 위원은 선정자체를 정말 심도 있게 살펴서 그 당시 우리 구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나 여기서 올릴 적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행안부 형으로 바뀌면서 관심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 본 위원은 정말 시나 국가 돈은 내가 먼저 가져가면 된다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 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어서 우리 서울시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을기업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가 있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한 건이 한 건도 없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육성한 게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예산 타령합니까? 시도라도 해 보셨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어차피 노동부형하고 서울형하고 실험적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김용범위원
누가 해 봤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사회적기업 수 십 개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것에서 장․단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이유예요? 지역경제과장, 이 사회적기업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1년 좀 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잖아요? 구 조례가 제정됐을 때 과장님이 이것 담당하셨나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조례 만들어줄 때는 왜 했겠어요? 지금 마을공동체다 이런 저런 해가지고 조례를 막 만드는 이유가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다가 만들라고 제정하라고 추진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가지고요…….
김용범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괜히 추측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조례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국가에서는 고용노동부,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죠? 또 일부 구에서는 바로 인접구인 양천구만 하더라도 구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육성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돼요. 특히나 사회 환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 그런 분들도 고용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러한 뜻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있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좋은 뜻으로 알고 있고요. 356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2,500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편성을 해봤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해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김용범위원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356쪽에 보면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걸 묻는 거예요. 답변은 그것에 맞게 하시라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에서는 그것 추진 안 했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일자리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통과돼서 발효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못 해줬고, 국가나 시에서는 인건비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줬었는데 저희는 그냥 단지 달시장 운영으로 해서 구비가 금년에…….
김용범위원
달시장은 금년도에 처음이잖아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요, 재작년에도 2,000만원.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원한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김용범위원
그러면 달시장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입니까? 과장이나 국장이나 예산 지원을 몇 년 했다면서요? 그러면 알고 답변해야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사회적기업만 알고 있고요, 서울형인지…….
김용범위원
그러면 뭐예요? 본 위원이 지금 사회적기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사회적기업이 노동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달시장은 아마 노동부형 사회적기업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얘기를 하니까 조례상은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그러나 달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왔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 얘기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리고 내년에도 한 5,000만원을…….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으면 벌써 이것 추진해서 몇 개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했었을 거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사회적기업 지원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얼마만큼 사주느냐 그게 또…….
김용범위원
그것은 큰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이고 이번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도 그런 항목이 들어있다면서요? 평가 기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각 과에서 국가의 큰 정책에 동조해 주고 따라달라는 뜻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아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도 인센티브에 한 30점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해 준 거지, 지금 영등포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8,100이 잡혔잖아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무려 작년에 비해 4,500이 늘어났어요. 이게 끝에 보면 달시장 운영하는데 지원금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사업개발비하고 달시장하고 같이 합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용범위원
참 진작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또 우리 조례까지 있었으면 이걸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국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달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취지도 좋겠지만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보고 아까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국가나 서울시나 사회적기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사회에 환원시키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육성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게 사장화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세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정말 그 사회적기업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국가에서 왜 그걸 하겠어요? 하시라고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일자리 만드는 것 대단히 어려운 업무인 줄 알고 있지만 하시고, 357쪽 마을기업과 같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것 질의했죠. 최초에 3개인데 현재는 1개 남았죠.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 2012년도 1억 9,000에서 내년에는 8,000만원 해서 1억 1,000이 감액 편성된 겁니까? 마을기업이 줄어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은 우리가 없어진 이 2개의 마을기업에다가 얼마 투자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1억 투자했습니다.
김용범위원
1억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동안 5,000만원씩.
김용범위원
1억 예산 낭비한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불확실성에서도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고요. 아마 마을기업이 처음 나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몇 분도 이것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기업을 이번에 현장방문 해 봤어요. 제과제빵하는 꿈더하기인가요?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참 의미 있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사회적기이든 마을기업이든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장려가 되고 지원이 돼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그 마을기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즉슨 정말로 목표가 뚜렷했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정말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데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2개 마을기업이 없어졌다, 이것 실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예요. 그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저런 관계가 있어서, 인적관계가 있어가지고 해줬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해서 해줄 것은 예산 팍팍 지원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확실히 해주시고,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도 이것 해결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돼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일자리만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면, 해결하면.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정책인데 그래도 우리 구 여건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그것을 목표로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358쪽에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이 국․시비 또 구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커요. 이게 100% 가까이 늘어나죠? 어떤 사항을 새로 하길래 이렇게 늘어납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지역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작년에 4억이었다가 올해 3억으로 1억 정도 줄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 358쪽을 보시면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해가지고 금년도에 잡힌 게 18억 9,500이잖아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전년도는 9억 7,000이었는데.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지역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개가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는 당초에 시비가 배정이 되면 그때그때 간주처리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내시가 됐어요. 1년 동안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새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수시로 내려와서 간주처리 했는데…….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아니, 네 번 분기마다 줬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부로 가내시가 됐어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늘어난 사항은 아니네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오히려 공공근로는 금년 수준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조금 줄었습니다. 1억 2,000이 줄은 걸로 돼 있죠.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356쪽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청년인턴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영위원
예.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일자리추진단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건데 지역경제과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에게 안내장이나 서신 보낼 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함께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서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좀 열심히 해서 청년인턴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청년인턴제 시행하는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정한 퍼센트를 얘기했잖아요? 그 방침을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서울시니 노동부니 타 구 일부 시행하는 데서 공히 13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위원
아니, 정액제로 지급할 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도 100만원 해가지고 4개월,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또 100만원 해서 6개월 그랬잖아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한 정액으로 딱 100만원이 아니고 일정한 퍼센트로 해가지고 비율로 주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한선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도 먼저 두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한 번은 130만원 이상도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은 유동적으로 할 것이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육성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100만원으로 경직되지 않게.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액제로 가면 정률제보다는 활용도, 지원하는 범위가 좁아질 것 같아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정률제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더 숫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지금 청년인턴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를 못 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도 의원님 중 한 분을 추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마무리로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느꼈던 걸 재정국장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수차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각 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정말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감액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예산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면 어딘가가 한 쪽으로 확 쏠려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그게 뭔지 느끼실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 검토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내후년 걸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서 다른 과에 정말 사업을 꼭 해야 될 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또 미반영됐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심사할 때 많은 것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 배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안 좋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어떤 뜻을 두고 편중적으로 했거나 또 어느 사업에 많이 주고 어느 사업은 안 줬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산 규모를 보면 한 320억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 자체 예산은 40억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보조금이 310억이 늘었는데 보조금 310억이 늘다보니까 보조사업비가 한 450에서 500이 늘어서 구비 부담이 추가로 된 게 10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 보조 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100억 정도 돼가지고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경비가 2,700억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용률을 보면 다른 데에 두 군데 경비를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재원이 600억에서 700억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한 200억 정도가 줄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700억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 500억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겠지만 이런 결정과정 중에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른 건 전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상의도 했고 팀장하고도 상의했고 또 과장하고도 상의했고 국장단도 회의를 두 번이나 거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예산이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재원 배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예비비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한 것 마지막으로 할게요. 40억 5,900을 영유아보육비로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 결의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죠? 그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관계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라 이런 무언의 항의 내지는 정치적 그런 관계에서 지금 이 40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그 자체가 만약에, 아까 얘기할 때는 안 되면 여기서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아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또 룰도 있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룰도 있죠.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뭐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성 경비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지출원인이…….
김용범위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편성을 했었어야 원칙인데…….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비비는 직접 안 쓸 겁니다. 나중에 추경을 해서 예산으로 직접 편성해서 쓸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당초부터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이게 갔어야지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안 가려고 노력을 했고 1차적으로는 의장단 회의 때는 이게 결정이 안 돼서 반영한 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편성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저도 상당히 안 된다는 말은 했는데요…….
김용범위원
편법이에요, 편법. 그렇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모든 질의가 끝나셨으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와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기록물 구축 같은 사업들은 불변의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든 간에, 어떠한 사업이 있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신규 사업들은 대폭적으로 신규로 투자되고 하는데 기록물 구축사업 같은 것들이 해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의 아주 기본인 구 살림의 원칙 같은 것들을 간과한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우리 구의 기록물 구축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불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작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1억을 줘가지고 장비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다시 검토해가지고요…….
이재형위원장
지금 여기서 재정국장님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각 부서, 특히나 기록물 구축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