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이용순 시세팀장입니다. 이상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719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86억 6,000만원 보다 32억 4,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8억원으로 2012년 보다 1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증가 예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60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예정분 반영으로 2012년도 대비 약 3.1%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14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행분 증가 예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7억원으로 2012년 보다 1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60억원으로 2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 완료에 따른 양도소득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4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억원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여건 악화로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79억 7,54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95억 6,819만 3,000원 보다 15억 9,214만 6,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13억 4,835만 4,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8억 7,314만 3,000원 보다 14억 7,521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7억 7,144만 7,000원으로 13억 4,0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2,57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3억 1,443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7억 9,649만 8,000원으로 3억 5,800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입장료 수입에서 2억 4,84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용료에서 7,4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0억 395만 9,000원으로 2억 2,802만 1,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증지에서 3억 3,061만 1,000원이 감소를 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1억 7,8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2,4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 수수료에서 9,974만 1,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자동차 관련 증지 수입이 약 3억원 감소하였고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된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 8,354만 4,000원으로 8,962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수입이 8,4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562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6억 9,111만 6,000원으로 8,367만 3,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도세인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어 약 8,37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7억 179만원으로 92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92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6억 2,70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96억 9,505만원 보다 30억 6,795만 7,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잉여금은 100억원으로 30억원이 감소를 하였고 부담금은 39억 2,440만 9,000원으로 7,349만 1,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3,309만 1,000원이 감소를 하였고 일반 부담금에서 4,04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감소 요인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남양주시 부담금 3,309만 1,000원이 감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17억 9,208만 4,000원으로 8억 2,091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에서 7억 9,915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7억 4,23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민공원 편의점 수입금 9,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9억 1,060만원으로 53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2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00억 보다 7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7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 9,1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24억 1,400만원 보다 3억 2,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69억 7,560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576억 7,739만 5,000원 보다 92억 9,821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75억 1,638만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71억 3,97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3억 6,8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사업비가 약 66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1억 5,267만 9,000원으로 802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7억 8,183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사업비로 53억 5,901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부서별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역개발기금에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6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60억원 이게 기채 내는 거죠?

예. 이거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예. 상환으로 이자율은 3.5%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기채 총액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나?

기채로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기채에요.

60억이 한도가 돼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 80억이 한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60억 한도액은 장자못공원에 기히 200억이 기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의 30%의 한도액 때문에 60억을 기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총 기채할 수 있는 금액이 80억이 한도입니까?

내년도는 많이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금년도에는 179억이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 99억이 줄어가지고 한도가 80억입니다. 그래서 80억 내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80억이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금년에는 179억이었고?

예.

지자체가 부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강화가 됐습니다.

한도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억을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예산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

주민세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세가 1억원 오른 걸로 했죠.

, 그게 늘어나게 잡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재산에 대해 그러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 개인균등할이 있고 재산세분이 있는데 재산세 사업별로 해 갖고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1억원을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나요?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 저희가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을 보면 보통 건물이 60% 정도 돼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80%까지 저희가 끌어올리는 단계거든요, 정부의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안 하더라도 조금씩 증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늘려 잡았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까?

예.

지방소득세?

예.

옛날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24억 4,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갈매동 보금자리가 토지 보상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담당관께 하겠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에 질문을 했고 김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질문·답변을 통해서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는 전제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야 된다, 전부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60억 기채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주민들이 지금 워낙 빨리 사 달라고 요구하는 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기채를 내서 장자호수공원을 우리가 우리 시가 직접 조성을 하더라도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로 편성이 되면 나중에 다 시에 보상이 나오는 거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60억을 기채를 내서 장자호수공원 2단계 사업을 했는데 땅을 샀는데 그렇죠? 이게 땅 사는 돈 아닙니까?

예.

? 땅을 사 놨는데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로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 땅을 시가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까?

그거는 소유가 시 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굳이 지금 60억 기채를 시급하게 내야 되는 것인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에 포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 또 이런 못 받아오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나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 무상귀속 되는 거 아닙니까, 국유지나 공유지? 백경현 국장님! 무상귀속이죠?

대개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보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사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귀속 내 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구리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데하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상귀속시키면 안 되죠.

신동화위원님 요구대로 예산 심의 계수조정 전에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무상귀속이냐 아니면 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확실한 근거자료를...

60억을 기채하고 구리시가 손해를 본다면 이거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출연금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먼저 협력사업비입니다. 은행에서...

시금고 지정받으면서 약속한 금액이죠?

예.

아! 금고에서 우리를 주는 거라고?

예.

옛날에는 슬며시 그냥 뒤에다 갖다가 썼는데 이제는 다 예산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한 거죠, 세입에?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 과정을 누수된 세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징수교부금 수입 현황자료 하나만 보고 싶습니다.

징수교부금 현황자료. 5년간, 최근 5년간.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세무과 세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8억 661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7억 4,195만 1,000원보다 6,4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억 3,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액 888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 1억 7,668만 8,000원,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발송 위탁비를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세정운영 활동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연구회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2013년도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1,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위텍스 이용 홍보물 제작 5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273만 3,000원,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3,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체납 지방세 납부 홍보 198만원,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 400만원, 체납처분비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체납고지서 송달료 1억 5,0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 5,100만원, 영치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체납처분 통지 등 우편 발송료 945만원, 채권추심 전용 핸드폰 사용료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활동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20만원과 채권추심요원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 조회기 구입비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평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 추진에 6,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2,941만 9,000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 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12만 8,000원과 여비 5,328만원, 업무추진비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작년도 보다 5억 2,256만 6,000원이 줄어든 46억 9,92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담당관님, 예산에 앞서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 보다도 보고에 대한 시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정례회의 때 이것을 그거에 마땅한 예산이나 사업을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11월 초에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정례회에서 본예산 처리하는 게 사실 순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러한 것을 지난번 재작년, 재재작년인가 시정질의 때에도 그거를 지적을 했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세월만 2년째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늦게 설립이 됐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변명같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의회 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 일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만 늦었다는 얘기신 건가요?

저희가 자료는 미리 넘겨드려도 어차피 임시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문제가 있었으면 서류가 제출된 다음에 저희가 의회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회의 잘못이지만 서류도 제출되지 않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 어떤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나 임시회가 되니 마니 할 때에도 의회 의원들 세비를 받니 마느니 하고 언론의 질타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준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을 시정질의에다 제가 포함을 하려다가 한 번 지적된 것을 재차 하는 거는 사실은 서로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 생각을 하셔서 일에 흐트러짐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장관한테까지 제출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제출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출했습니다.

했습니까?

11월중인데 정확한 날짜는...

11월달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서 행안부 제출이 순서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장관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절차가 생략됐네요?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게 아니고 이거는 순서를 위법한 거죠.

보고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나요?

사무실에 갖다놨지.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그러고...

제출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제출했다?

했는데 이제 정식 보고는 사실...

여기에서는 보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다시 이런 얘기를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절차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순서 잘못된 거 인정을 합니다.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리 연 물가상승률을 몇 %로 잡습니까?

한...

지금 우리나라 최저 경제성장률을 몇 %로 내려 잡았죠? 3%로 잡았나요?

4점...

4점 몇 %에서 3%로 내려 잡았죠? 경제성장률이야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물가상승률에 보면 우리 구리시 성장률은 아주 많이 둔화가 됐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3,000억 예산이면 6년 후면 2,000억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수치는 3,700억 3천 몇 백억 같이 나오지만 실제로 물가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3,700억에서 6년 후면 3,000억 예산도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요인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요인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의 예산이 주는지.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는 거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의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향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있는 걸 3년치 평균으로 수치를 적용해서 이 데이터를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내년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면 향후 지금 4년 후의 일이 이런데 10년, 20년 후에 구리시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보면 아주 암담하고 남양주시하고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지적했지만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구리시 재정에 어마어마한 큰 득이 온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00억의 재산을 도시공사에 투자를 하고 아무 수익도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4년 후면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가 준공이 된다 이랬을 때의 수익같은 건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도 작성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 금년도를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4년 후의 정확한 그게 또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은 저희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시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산정하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행정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공사 조례 제정 때에 엄기용 단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했지만 그때도 공사가 해서 사업이 할 게 없으면 공단으로 전환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공무원이 얼마나 감원이 되며 인건비가 얼마나 감액이 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확치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시정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세우면 이게 어떤 근거자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공사 관련된 세입은 공기업이라서 일반회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은 31페이지에 나와있듯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 0.72% 정도 증가되는 추세로 저희가 잡았고요. 다만 세외수입만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잡았고 의존재원은 1.35% 정도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어떤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렇죠. 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검토할 적에 그런 이의를 제기했죠? 공사는 독립채산제다, 구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구리시에 이러이러한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하고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고 구리시하고는 무관하다 그런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하고는 별개지만 시정 전반을 봤을 적에 다 그대로 실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걸 지적을 했어요. "공사는 독립채산제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재정하고 별개다". "그게 아니다. 도시공사 설립되면 구리시에 엄청난 수익이 있다" 이렇게 홍보 집행부에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소완기 팀장 답변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잖아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출자한 그러니까 저희가 60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공기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일부 돌려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자를 2,200억을 하면 연도별로 얼마씩 수익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공기업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협의에 의해서 출자했을 경우에 이익금 반환받아서 세입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익이 얼마 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들어온 다음에는 세출을 편성할 때 필요한 거지만 지방계획 아닙니까? 얼마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다, 세출에다 반영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거 필요 없죠.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든...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또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남시 같은 경우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형 공장부지 해 가지고 하남도시공사에 출자한 하남시가 약 5년간인가요? 한 2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세입 추계에 장기 비전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공사나 우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탁상공론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저거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은 공기업이라서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은 9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9월도 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리를 했다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잖아요. 1년치가 추가되고 1년치가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추가 접수되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설립된 게 그때인데 우리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 보다는 수입과 수지계산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재정계획에 중기계획에 그런 것을 포함 안 시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공기업이라서 저희하고 이 일반회계 하고는 별개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냐 마냐 하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이러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정치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의견이 쏙 빠져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책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

담당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이 향후 5년간의 어떤 우리 구리시 지방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담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게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도 없고 또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금년도 보다 5억 2,256만 6,000원이 줄어든 46억 9,92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주요업무 계획서 등 보고서 제작비로 800만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원 등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상설창구 운영 사업에 포상금 목에 제안 우수자 포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BSC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SC는 저희가 지금 고객 차원에서 30%, 업무수행 차원에서 50%, 재무 차원에서 5%, 학습과 성장 차원에서 15% 해 가지고 100%를 해서 지금 저희가 BSC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용역은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공운영비 목에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네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구리네스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리네스는 기히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리판 기네스로서 금년도에는 총 21건을 접수를 해서 5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 내년도에는 의정비 책정 관련해서 주민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편성한 거고 조사 방법은 CATI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소송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은 6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상금 목에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행정예고비로 1억 6,000만원, 다음 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 홍보비로 1,440만원 등 1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청내 신문 구독비로 5,424만원, 프리미엄 뉴스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비로 2,040만원 등 1억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 편성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목에 사업별 예산서안 및 예산서 제작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2,25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업비로서 늘어난 이유는 인쇄 원가 상승과 성인지 예산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비로 1,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e-호조 전산시스템 사용하는데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사업 포상금 목에 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약이라든가 수입 증대, 외부 재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한 성과금과 또 조기집행에 따른 포상금을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지원비로 사무관리비 목에 기관공통운영비로 4,000만원을, 국내 여비 목에 관외 출장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의 주 사용 용도는 각 부서에서 세워지지 않은 일반운영비라든가 급량비, 임차료 등을 풀에서 사용을 하고 관외 출장 여비는 2일 이상 소요되는 국내 여비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기금전출금 목에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목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부족액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5,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이자상환비는 중앙에서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채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금년도 보다 5억 9,255만 7,000원이 삭감된 25억 6,59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바로 이거 끝나고 기금 따로 해야 되나요? 한꺼번에?

가만있어. 이거를 질문을 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문하실 분은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연구 제안을 해서 그 포상금으로 40만원을 책정했는데 주로 어떤 연구 제안이 작년에 있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안 우수자 포상금에 대한 자료도.

제안 우수자 포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거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14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2건이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채택이 되지 않거나 취하가 된 내용입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우수 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나 중앙으로 우수 시책으로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아직 최종 저희가 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제안하는 거죠?

예, 주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이죠?

예.

그런 사례가 들어온 사례를 위의 시정발전연구단은 무슨 연구 제안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당정정책협의회 간담회 이거는 누구랑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정당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하고도 했고 민주당하고도 했고 금년도에는 민주당 하고만 한 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청의 주로 간부들하고 그쪽의 또 당직자분들하고 해서 저희 시책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누구하고 했어요?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 그래요?

작년도요.

황새하고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60페이지에 국내여비 6,000만원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가 여비 예산이 부서에 서 있는 예산은 하루 짜리 예산만 서 있게 돼 있어요. 기준이 한 8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이틀 이상 가는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비가 부서 여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해서 풀로 이렇게 세워놔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외 출장 여비인데 작년도에도 6,000만원인데 다 썼어요?

이거는 거의 계속...

약간 부족한 정도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그 다음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말이면 44억 4,300만원이 조성되고 또 내년도 말에는 51억 1,3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6억 7,000 정도가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6억 7,000이 출연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출연금이 5억이 있고 1억 7,000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상환기금을 현재 보시면 저희가 별도의 고유목적사업을 지금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크게 지방채가 중앙에서 하는 공자금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양쪽에서 저희가 기채를 해 가지고 원금 기준으로 금년도 말이면 한 224억원, 원리금 합쳐가지고 한 264억원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4.49%로서 상당히 높은 이율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3.5%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09년도에 저희가 발행을 해서 아직 상환이 원금 상환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해서 적립을 해서 2015년부터는 이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원금을 상환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관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달준 감사팀장입니다. 이경화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아 OK민원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정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맨 위의 줄에 보시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1억 6,697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1,5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42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은 외부 인원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각 금융기관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우송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148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200만원은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7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저희는 청렴안내문이라든가 부패방지 홍보물 그 다음에 우편 발송 비용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중에 자체 감사활동 여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8회를 감사를 자체감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8회를 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4개와 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도서관 그 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이렇게 8개소를 내년도에 감사 계획입니다. 그거에 소요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으로 4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년만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금년에 받았는데요. 감사 받다 보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11월부터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하는데 200만원을 했습니다. 200만원의 내역은 우수 부서는 분기별로 30만원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120만원, 친절왕을 하는데요. 친절왕은 분기별로 2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 밑에 청렴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와 슬로건에 대한 포상을 하고요. 2월부터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책으로 추진을 연간 추진을 하고 슬로건은 채택이 되면 공공 공적으로 나가는 공문에 상하단이라든가 홍보문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두 번째입니다. 공직감찰 및 조사업무 추진으로 300만원인데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와. 조사팀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을 2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는데요. 부조리 신고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장님께서도 1,000만원 이상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신고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OK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를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전에는 작년도까지는 집중해서 2개월간 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시행 첫 단계서부터 연도별로 지표가 친절 점수가 상당히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집중해서 2개월 동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등수에 들려고 그때만 열심히 반짝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간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전직원으로 해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900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절도 측정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는 30만원, 2위 20만원, 3위는 10만원 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보수로 1,222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도 보다 1,091만 8,000원이 삭감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금년까지 2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 총액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만 총무과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것만 보조 인부임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OK민원팀을 매일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그 다음에 기사하고 저희가 4명이 하다가 지금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인원 OK민원팀 현장 처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40만원, 홍보물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생활민원처리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OK민원팀에서 생활민원 소외계층 불편사항 해소와 친절 시책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여비, 부서 운영비는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1권에 보면 총칙 뒤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출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이 예산 시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0.07%입니다. 작년 보다도 8.29%가 줄어들었고 이거는 동을 포함한 36개 부서 중에서 갈매동 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다른 동 보다도 적습니다. 참작하셔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청렴동아리 홍보 제작비가 있는데 청렴동아리라는 게 동아리가 모임이 있나요?

아니 동아리를 저희가 아직 만든 게 아니고요. 내년에 만들려고 그럽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예.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청렴동아리를 한 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지금 수당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1년에 딱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업무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이 윤리위원회 이거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성격이 그게 아닙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측정하고 이런 거를 공직자들한테 하는 게 민주주의에 맞지 않게 감시망 같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일부는 그런 생각 가진 직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추진을 계속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를 2009년부터 해 왔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년도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쭉 하면서 2009년도 보다 2011년도가 한 4% 정도 3.5% 정도가 친절도가 향상된 결과가 있고요. 금년도 게 끝나면 또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시민들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전화 친절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각 과에다 전화 했다가 불친절했다고 찾아오는 민원이 많고요.

보다도요.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금년도 2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회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5년 미만 임용된 지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죠?

예산은 총무과 교육 예산에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늘리고 이런 친절도 측정 평가 같은 거는 없애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햇빛을 쪼이는 쪽으로 시정이 가야지 감시하는 쪽의 시정이 가는 게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감시 기능이 아닙니다. 감시는 아니고 저희가 친절도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또 직원들이 나태해 지거든요.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362쪽에 사랑의 울타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5월달에 발 맛사지 교육을 해서 2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수료증까지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 2회 경로당을 방문해서 맛사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교육 시키고?

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일반인 대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까지 해서 100명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예.

계속 그 동안 경로당에만 가서 봉사를 하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경로당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먼저번에 축제 시에 코스모스 축제 시에 3일 동안 계속 봉사를 했습니다.

20명이 봉사를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100명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생끼리 단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존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올 경우에 그 단체 봉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또 가정서부터 발 맛사지를 통해서 가정 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참여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비가 4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해 놓으면 그 기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말까지?

예.

이거 지금 윤서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내년 말까지인데 그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협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병원에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위반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자로서?

계약서상에 해지 사유가 될 경우에는 해지가 되지만 특별히 이 사업 병원하고는 직접적으로 병원이 잘못돼서 병원 자체가 법인이 취소된다든지 하기 전에는 우리 계약상 불이행 저촉사항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인가? 그 지침서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세요.

계약서.

예, 계약서.

예, 계약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0쪽 맨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배 이상 증액이 됐네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현재 늦게들 결혼을 하다 보니까...

늘었다?

예. 수요가 상당히 늘어갖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산 지원된 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명화입니다. 저희가 체외수정하는 대상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올해 예산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78명 체외수정은 78명이 대기자고요, 인공수정은 14명이 대기자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지금 아직 돈을 지급을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더 추가로 도에서 내려줄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지금 대기자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 수시로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이게 소요 예산을 파악을 자주 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가내시가 일단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제가 더 궁금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난임부부들이 실제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공사례요? 성공사례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궁금하잖아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기자가 없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보면 10월달, 11월달 되면 부족해 갖고 예산을 지급을 못합니다, 국가 예산이 내시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넘겨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 250만원 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1회에 이게 3회까지, 4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출산장려정책이요.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분들은 왜냐 하면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왜 요새 만혼으로 결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서 늦게 만 뭐라고 그래요?

만산...

예. 그렇게 돼 갖고 이미 결혼도 늦었는데 또 거기서까지 대기를 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렵게 보건소 문을 두드려서 와서 대상이 돼서 어떻게 성공을 임신에 대한 성공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해서 또 이것을 기다려라 이러면 실망이 클 거 같아서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꼭 국도비 내시를 기다려서만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강력하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주시고요. 또 이 사업 예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주시고요. 또 해년마다 얼마 만큼의 예산 지원이 됐는지도 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몇 분이 지원을 받았는데 몇 분이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인데요. 대상자는 일반인 난임부부는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 같이 주세요, 자격조건까지.

예. 시민이면 다 되는데요. 일단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전국 가구 150% 수준을 확인하려면 의료보험 내는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더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요. 지금 사실은 체외수정이나 이런 것이 일반 메디컬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데이터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교를 같이 한 번 해서 주세요.

일반 병·의원 자료...

메디컬에서 나와있는 데이터가 공개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하면 대상자에 따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한 번 뽑아보세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 예산은 우리 황복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가정책 출산장려 정책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고 또 신동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임신율, 출산율까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임신은 몇 %가 되고 출산은 몇 %가 됐다 그래서 실패한 율이 몇 %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에 노인들 틀니 예산이 한 2,000만원 줄었거든요. 왜 이런 예산이 늘어야 될텐데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에서 내년부터는 65세부터 74세까지는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분만 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자 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신호설 운영팀장입니다. 그 다음 열람지원팀장, 인창도서관팀, 토평팀장님, 교문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께 고품질의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책 읽는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6,413만 2,000원이 감소된 총 32억 5,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공공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3개 단위사업비에 30억 3,905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1,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인창·교문·토평 3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6개 세부사업에 22억 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입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연장 개관 운영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도서관의 연장 개관 자료실 관리 운영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8명에 대한 보수 1억 2,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연장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야간 문화교실 운영비로 1,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공과금 등 시설 유지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은 44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도서 정리와 열람실 업무 지원 27명의 주말 인부임으로 1억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대출회원 관리와 정기 간행물 구독비 등으로 1억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자료실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자료 정리 용역비와 야간 24시까지 운영에 따른 경비 용역비 등에 6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승강기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에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공운영비 8억 2,935만 3,000원은 44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개 도서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 등 총 8억 2,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쾌적한 도서관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창도서관 조경수목 식재 공사 등 3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네 번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도서관 3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장서비로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문화교실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홍보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도서관별 독서문화축제 행사비 등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운영위원 참석 수당 434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산 용품과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과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4,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용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교문도서관 무선 이용자 증가에 따른 통신케이블 증설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증설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중화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운영비로 1,95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작은 도서관 일반수용비 1,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총 2억 9,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열린도서관 34개소 비치도서 구입과 유지관리비로 2,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추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업무추진비로 2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서 기념관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용역비 이것도 2억 9,300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인건비인데 책 정리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예. 도서관에 사서들이 1명씩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도.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층에 카페테리아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토평도서관.

그냥 현재 있는 거를 집기를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쉼터죠?

예.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없고요.

도서관 시설이나 운영에서 문제점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창도서관 강당은 지금 보수해 가지고 물 새고 그러는 거 없나요?

예. 작년 여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돈을 들여서 했더니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가 됐군요?

그런데 참 내년에 일부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강당쪽에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요.

강당 벽면에...

벽면은 저희가 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물 새는 거 말고 그거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는데.

벽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

벽면 코팅은 저희가 여름에 했고 내부 벽면요?

벽.

그럼 페인팅 같은 거요. 페인팅?

아니고 붙인 천이죠, 벽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검토해 보시고 더 유지가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거고요.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조금 쾌적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흉한 그런 모습은 느끼는 정도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관에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건축비는 1대 4 정도 4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2개소 주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창동은 인창문화센터고 수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택은 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과에서 뭐한다고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친절 공무원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교육이겠죠,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요?

예.

강사 수당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관련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팀장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이고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셋입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과 소관의 본예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년보다 1억 7,860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4,932만 6,000원으로 총액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민 정보화 교육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850만원으로 증감 없이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 바이러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9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총액 2,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사용하는 PC 1,000대가 있는데 이 1,000대에 대한 것과 저희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서버가 있습니다. 19대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V3라고 해서 안넵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에서(청취불능). 단가가 좀 인상됨으로 인해서 900이 증액됐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IT 자산관리시스템 등 이러한 여섯 가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보수비가 2,874만 9,000원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공공운영비로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예년에는 8,074만 2,000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9,269만 5,000원으로 1,1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국토 공간정보 시스템을 2012년 금년도 6월에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간정보 시스템은 정부의 각종 지상, 지하, 수중 시설물에 있는 인프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을 컴퓨터 디지털화 해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올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지금 현재 토지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KRIS라고 해서 지적과에서 쓰는 토지정보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한 서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통합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내년 2월부터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800짜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행정공간정보 구축 주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0만원, 생활공감 대민서비스 데이터 구축비 5,000만원 또 관련된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생활공감 대민서비스 웹 장비가 되겠습니다. 서버 구입비 5,000만원 그래서 1억 5,000을 총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행안부에서 2008년부터 행정공간 정보 사업이라는 것을 신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공간 시스템과 지도 활용이라든가 지하 시설물 시스템이라든가 상황시스템이라든가 토지관리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기반 위에 저희가 행정 각 분야 도로, 교통 각 분야에 있는 행정 분야에 대한 것을 120여 부분을 지대화 시켜서 이 주제도를 주제도라는 것은 각종 행정에 소용되는 업소라든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을 120여 주제도를 만들어서 디지털맵에다가 그거를 커버링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이 그거를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이 서비스를 일반 시민한테 인터넷 웹상이라든가 또는 모바일 휴대폰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8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휴대폰 갖고 도보안전 서비스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 최종 경로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각종 시민이 생활불편을 갖다가 신고할 때 모바일로 직접 신고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안전 귀가 알리미라고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안전하게 경로 이탈 시 경보를 경찰 사이트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안전보호 장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지역특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모바일로 그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이사 서비스라고 이사할 때 자기가 필요한 장소의 어떤 위치 주변이라든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이 시청에다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을 신청하는 부서가 어떤어떤 조건하에 내가 할 수 있는 민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합사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휴대폰으로 직접 시청의 서버와 연결해서 본인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25개 시·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사실상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으로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국가 공공단체인데 거기다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사업을 하고요. 또한 생활공감 대민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의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공감 서비스에 대한 장비 그거를 살 수 있는 주전산기 서버라든가 암호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MS사의 정부 인증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인데 이거는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 1,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단가가 인상됐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이라든가 PPT, 기타 이런 윈도우 체계에 대한 사용권 특허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MS사한테 마이크로소프트사한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불법 취득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3년에 한해 가지고 매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데스크탑 PC를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150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한 200대인가 구입을 했는데 단가가 조금 인상되고 그래서 750만원이 증액된 2억 1,7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전체 컴퓨터는 한 1,200대 되는데 여기에 중고도 포함시켜서 1,200대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게 600대 정도 되는 것이 주로 신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도가 지난 거 4년 된 것은 4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지난 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계획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조사는 도비보조 사업이라 생략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경제통계 사업도 사업체 조사, 광공업 조사인데 이것도 국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맨 위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업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국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광공업, 제조, 경제사업 조사 비용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국가 정보화기본법과 저희 시에 있는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관에서는 국가 공공단체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가 2007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수립했고요, 이번에 5년차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향후 5년에 대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내용은 주로 목표전략이라든가 정보화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기타 일반 시민에 대한 인터넷 예방 또 인터넷 정보 격차 해소, 제안제도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맨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3,237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6,04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예년과 같이 다른 것은 다 같은 유지비고 보수비가 됐고 윗 부분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각종 시청이나 각 하위부서라든가 시청 거라든가 또 사업소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원래 통상 1년 동안 무상으로 도입 후 1년은 무상 서비스하고 1년 지나서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013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무상기간이. 그래서 내년부터 1년치를 다시 추가 32만원 세워가지고 보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37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35만 7,000원이 전년보다 감액돼서 9,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스템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각종 주민등록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민원사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해당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시·군·구 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중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다 대행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정보화 공통기반 풀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데에서 8,316만 6,000원으로 보수비 계상했는데 해마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이라든가 세외수입 각종 사업이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또 2는 거기에 보가 돼서 새올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인사라든가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그런 행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 같은 행정정보도 1차에 구성된 것은 이게 시스템이 사는 게 아니고 서버같은 거를 갖다가 빌려서 하는 겁니다, 3년차, 5년차. 그래서 이거는 3년차 종료된 게 있기 때문에 돼서 새로 신규로 리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정부에서 같이 지원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70%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스 1년차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서버 삼성 서버입니다. 서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130만 8,000원이 줄어서 1,4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거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산실에 전원 차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UPS라고 무정전 장치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 차단이 되었을 때 전산실 서버라든가 각종 제 기기가 정상 작동토록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3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내년에 새로 사가지고 작동시킬 예정이고요. 원래 이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최초에 구입한 게 1대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버리지는 않고 맨 위에 있듯이 저희가 셀 배터리 20개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같이 쓸 겁니다. 같이 쓰면서 신품으로 기존에 있는 건 30분 용인데 내년에 살 거는 1시간 용입니다. 지난번에 정전됐을 때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돼서 내년에는 1시간 용으로 비싸더라고 사 가지고 장착하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UPS 비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구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정보시스템 구축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918만 8,000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경기도에서 백업 시스템 저희가 자료복구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이중화 시켜서 저희가 데이터가 소실돼도 경기도청에 있는 서버에서 그것을 복구시켜서 저희 행정하는데 재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년차 납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리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년차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있고요. 그래서 2,9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정보통신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인데 예년에 비해서 2,196만원이 줄어가지고 6억을 세웠습니다. 저희 초고속 광통신망 회선료하고 저희 10종에 있는 통합 회선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회선이 있습니다. 열 가지인데 열 가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전산 분야가 아니고 통신 분야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분야 시설비, 구내전화 교환기라든가 이런 통신 분야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보다 128만원이 줄어서 9,13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목에 전화기 500만원 구입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화기가 전화기 전체 750대, 800대 되는데 행정전화, 기타 전화가요. 그 전화가 노후되고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략 3, 4만원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생활안전 방범CCTV 운영으로 해서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220만원 증액돼서 2,35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범CCTV가 총 226대가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에. 방범용하고 차량인식, 범죄용 경찰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 개소 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범CCTV 설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600을 세웠습니다. 이건 10개소를 내년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5,082만 3,000원은 저희 정보통신과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8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모니터는 일반 PC 데스크탑은 4년이고요, 휴대용은 보통 5년씩 가죠.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하고 PC 속도하고 어느 게 더 우선된 거예요?

예?

속도하고 PC 속도하고요. 그게 원래 인터넷 속도가 빨라도 PC가 제대로 메모리가 충당을 못해 주면 뿌려주는 속도가 느려서 느리게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직원들이 쓰다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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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가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전산실에 총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스템 전체 PC 900대, 600대를 저희가 IT시스템관리라고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서버실에서 일방적으로 백신도 드릴 수 있고 패치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손을 봐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느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느린 경우도 있고 또 기계에서 처리 용량이 안 돼서 느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가서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불능이다 그러면 교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선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PC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PC를 교체할 때나 망을 깔 때도 복합적으로 고려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업무 향상에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요. 8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시청사 증축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이게 뭐죠?

이 앞에 땅 안 산 데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카센터 있는데요.

아! 예.

거기에 땅을 사게 되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부터... 그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절반은 매입했어요.

절반은 매입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 증축할 이유가 있어요?

이 용역비가 있어야 땅을 나머지를 매입하는 그것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어떻게 건립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예.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 받았잖아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10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여비는 회계과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 것도 있는 겁니까?

회계과 겁니다, 여기는.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4,800이에요?

예. 저희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출장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회계과 직원이 그렇게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월 12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급료 수준의...

한 달에 8일 정도 기준으로 예산이...

이거 깎으면 안 되겠군.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8, 119, 120, 121, 122는 모두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관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관련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는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만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재 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기홍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조환기입니다. 식품위생팀장 민선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이라든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기금은 5억 6,653만 6,000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1,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사업비 800만원, 주방 공개용 CCTV설치 운영 사업비 그리고 음식점 맛자랑 경연대회로 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 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식생활 보호구역 지원 사업비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에 식품 과징금 관리로 4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징금 관리는 저희가 예치해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