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8억4,205만5,000원이 감소한 287억8,8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관련 추진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380만원, 지역사회 복지 관련 홍보 책자 관련 23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 지역사회 복지 추진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가사업하고 자체사업 해서 1억833만3,000원, 도개발사업비로 해서 2,653만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3,4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7,500만원, 부랑인 보호 행려자 귀향 여비하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 해서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물품 응급지원비로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5,38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해서 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비로 해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 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회복지 심부름 센터 운영 추가분 해서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희망복지지원 홍보물 제작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상근자 급여, 사무실 운영 및 세미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해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 행사 추진으로 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상금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해서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으로 해서 2억1,4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시설 정비입니다. 순국 의병장 사상자의 얼을 모신 곳 정비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무관리비로 해서 28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로 해서 26억1,4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로 6억549만8,000원, 교육급여로 해서 1억5,1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 장제금으로 해서 3,4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택배비로 해서 373만9,000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으로 해서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급여로써 1억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로 해서 2,000만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보일러 설치로 해서 1,000만원,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로 해서 794만1,000원, 양곡할인 지원비로 해서 6,2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보상금하고 자활근로사업 산재 고용보험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인건비로 해서 9억3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해서 1억2,9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비로 해서 1억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6,8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로 해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써 4,0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및 현장체험 참석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2억5,715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2,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비로 해서 18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비로서 251만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해서 514만9,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로 해서 4억8,43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비로 해서 1,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활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해서 4,845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3,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6,84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로 해서 18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으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비로써 2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6억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업무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급에서 3급까지 200만원, 4급에서 6급까지 140만원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5억3,1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6,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써 8,6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써 1억70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억2,2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3,1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3,1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66억1,7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해서 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버스 차량 교체 구입비로 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 경비 및 부대경비 추가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억2,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하고 복지관 시니어 여기서 나누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로 해서 2,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8,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노인회 읍․면 분회 지원 1,900만원하고 경로당 정보용 신문구독료 2,4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비 432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넘어온 것을 4,339만원의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1,000여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것하고 보태서 8,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변경 농지보전 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1억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본관 신축사업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해서 2억9,41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시설 지원 평화요양원 4억9,0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금으로 해서 2억3,3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지원비로 해서 37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음향시설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억6,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해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지원금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억3,584만원, 경로당 난방지 지원 해서 3억2,095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해서 8,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활동지원비로 해서 2,4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비로 해서 4,55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 안전점검, 가스 안전점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해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효도관광비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3,675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3,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시책 지원 및 교육에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하고 노인복지 시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7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3,8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회복지보조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해서 4,000만원,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해서 1,000만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비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 행사비로 해서 500만원, 여성복지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495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1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여성 보호연대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720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 해서 2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세대 관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 사업비로 해서 3,05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해서 1,92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로 해서 1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사 참여 및 사회활동 지원금으로 해서 180만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해서 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9,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통․번역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2,9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362만3,000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해서 72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 영재교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반일 강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마을 학당 운영비로 해서 3,8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2,97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1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하고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해서 269만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해서 3,8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로 해서 2,329만4,000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해서 33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 보수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하고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1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 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해서 85만5,000원, 무주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해서 3억5,500만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9,000만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금으로 해서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로 해서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부모교육비로 해서 300만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사업 지원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비 1억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사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와 아동 관련 위원 수당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공공요금하고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유지보수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450만원,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비로 해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학원비 지원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금으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금으로 해서 1억3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 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금으로 3,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양육 수당으로 해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2억7,82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하고 아동센터 운영 추가, 지역 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2억9,3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보조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해서 4,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금으로 해서 7,63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10대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 교육 통합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7,671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과 기본계획 및 전문교육 참석 여비 해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기초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회 정서, 부모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및 치료지원, 학습지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6,32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시설유지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코팅기, 인바디, 혈당체크기 등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2억3,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18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일반 아동 급식지원비로 해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9억5,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0세에서 2세 보육료하고, 0세에서 2세 학부모 지원, 3, 4세 누리과정 보육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합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1억3,8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로 해서 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영비로 해서 1,3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금으로 해서 10억6,4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해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행비하고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비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1,5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소방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4,4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 기본업무추진비로 해서 1,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억1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704만2,000원이 감소한 3억4,2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로 해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819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120만7,000원, 2종수급자 융자금 회수금으로 해서 10만원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2억1,99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비, 관리자 인건비,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8,8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현금 급여 지원, 그 다음에 관리사 인건비, 2종수급자 융자금 지원, 시․군 행정 추진비 등 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382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 총액은 704만2,000원이 감소한 3억4,2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비로 해서 3,82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4,30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2종수급자 융자금 지원비로 해서 4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1,07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8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3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2억12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해서 1,4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2,9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을 보면요, 노인버스 차량 구입이 있죠?

예, 예.

지금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구입일자가 2005년 3월 3일 해서 내구연한이 8년 됐습니다.

아, 2013년, 내년 3월 이면 8년이 되죠?

예, 예.

지금 현재 사용한 킬로 수를 아십니까?

예, 26만4,457k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버스가 8년이고 얼마를 타면? 15만km 이상이면 아마 내구연한이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버스가 문제는 현재로는 없습니까?

아, 지금 그 버스가 구입 당시부터 잔고장이 심했고, 버스를 사면...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 당시부터 버스를 좀 잘못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잦은 고장으로 해서 수리비가 지금 어떤 연도에는 수 천 만원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금이 많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3쪽을 봐 주세요. 맨 위 쪽에 보면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질의 드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성격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주로 어떤 것인지?

예,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료비만 사주면 실제 가가지고 참다운 봉사를, 좀 땀 흘리는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싶어서 그런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니고 자잔한 사업으로 해서 장판을 교체해 준다던지 또는 도배를 해 준다던지 전기용품을 갈아준다든지 뭐 이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 기술이 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조를 편성을 해서 실제로 피부로 와서 닿은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지역 자활센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있죠?

예, 저희들 65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예산 쪽으로 2013년에 6억549만8,000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다솜인테리어에다가 사업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좀 전문가들이 집수리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거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저소득층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해 가지고 이게 1억5,000만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 예산이.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해서 전부 그것도 같이 다솜인테리어에 해서 일괄 다솜인테리어가 저희들 공동체로 나가는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1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 사회복지 보조금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 그 중간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사업 추진으로 해서 2명 4,6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어요, 맨 밑에. 사회복지.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학교폭력 근절사업비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요 2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예, 예.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건비이고요. 밑에 청소년 폭력예방 사업비 1,000만원은 이것은 먼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멈춰 경연대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학생들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뭔가를 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이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1,000만원이 안올라고 이게 증감해서

작년에 1,400만원 이었었는데. 아, 이것은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개만 개념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헷갈려서 구분이 잘 안가요. 어떤 때 보면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고, 어떤 곳은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은 어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은 바로 위 상위 그것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것도 선정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개개 사업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전국평균 150%라던지, 170%랄지 개인 사업마다 정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일 밑에고 그 위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이 어디가 높다 낮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소득층은 이제 예를들어 개인 사업별로 몇 프로, 몇 프로 상한선이 다 있기 때문에 차상위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큰 틀로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2쪽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1개소,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디누리작업장 장애인들이 두부하고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거 수익사업도 하나요?

예.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 쓰는 사람들 인건비를 몇 십만원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을 해서 사업 수익금이 나오면 인건비로 대체로 합니까? 아니면

일한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로 줍니다.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삼십 분.

위치는 어디

종합복지관 들어가서 평화요양원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재활시설 운영비는 이것은 이제 3명에 대한, 장애인들만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3명. 반디누리 작업장하고, 그 직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134쪽을 보면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33명이 있어요.

예, 예.

233명은 어떤 인력이죠?

아, 이것은 자활센터에 100명, 복지관에 100명, 그 다음에 시니어에 33명, 해서 233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라고 하면 시니어 쪽에서는 그거 말고라도 이 인원이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더 클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135쪽을 보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무국장... 노인회 활성화 방안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존 도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을 노인회 운영 인건비로 일부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 사업비 전환 계획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군비로 세운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대로 기존 도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을 노인회 운영 인건비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년부터는 사업비 전환 계획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거기서 안하고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예.

다음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는 어떤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링으로 예산계로 해서 얼마, 이렇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종 되는데 거기에 맞는 데다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내려와서 활용하는 것은 군에서 다 활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게 보통교부세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안이 있어야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를들어서 시니어가 없으면 그만큼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줄겠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좀 전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내시해서 내려온 것이 도비 15%, 군비 85%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활용도가 적어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않는 시․군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않는 시․군이 많지는 않고 14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덴가가 당초부터 시니어클럽이 생기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활용도 면에서 별로 지금 행감 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도가 좀 적어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보통교부세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게 시니어클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안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분권교부세라도 더 받아와야 우리 노인네 한 분이라도 더 일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85% 되요. 아니, 85% 되요.

예, 인건비가 한 80% 가까이 되고, 70 몇 프로인가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 분들의 인건비도 내내 무주 사람들이 벌어서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본의원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게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고 인건비로 50% 나가고 운영비로 노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이 50%가 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몇 사람을 위한 시니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노인들을, 아까 그 100명하고 또 그 밑에 시장형하고 뭐 해서 50명, 14명 그러면 백 한 64명,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쓰시는 분들하고 해서

과장님,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따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시니어에서 100명, 33명 시니어 쪽에서 꼭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니어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체 사업하는 것은 5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명인데 58명 중에서 예를들어서 2억 중에서 80% 인건비 제외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 나머지

그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로 보시면 안되고 그것은 그 몇 명이지,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요.

여섯 명,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액수가 얼마 안된다고요.

그렇죠.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137쪽이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어디 어디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개소가 아니고요. 재가시설이라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 요양기관이 있고, 복지용구 대여 기관이 있어서 총 한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 시설이 2군데,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무주 9987 노인복지센터,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 시설이 2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 노인 사랑센터, 노인 돌봄 서비스센터, 반디 재가복지 센터, 무주 재가복지 센터하고 복지용구 대여가 실버 벨스 복지연구사업소 이렇게 해서 7개가 되는데 이것을 좀 잘못 4개소로 잘못 거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몇 번 봤는데 전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이 사업 설명서에. 그래서

그것은 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아니고 재가 복지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재를 할 때, 저도 그래서 이상해서 이것을 파악을 해 놨었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예.

저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라도 자세히 언급이 돼 있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를 안해 가지고

저도 이거 예산 설명서하고 이것을 보면서 잘못돼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재가 노인복지 시설 운영 있죠?

몇 페이지죠?

138쪽이요.

노인종합 서비스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케어센터 말입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138쪽 보면 재가 노인시설 운영 있죠?

그러니까 노인 데이케어 센터 운영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아, 이것은 지금 햇살가득한 집에서 거기는 이제 생활시설도 되고 재가 복지시설 이렇게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집에서.

그럼 여기는 햇살 가득한 집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만 지원해 줍니다.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제 거에는 햇살 가득한 집이라고 써 놨는데,

그러셨어요?

예, 노인 분들을 열 명을 노인 데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열 명이요.

열 분이요. 무주읍 분이시죠? 거의.

그렇죠.

혹시 이런 분은 특별하게 무슨 특별하게 혜택 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햇살 가득한 집에 수용이 되신 노인분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를.

일단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평화요양원 쪽하고 같습니까?

생활시설로는 같구요. 이 노인 데어 케어는 출퇴근 하듯이 이렇게 모시고 갔다, 모시고 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번 입소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입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시고 왔다, 모시고 갔다 하는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이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있네요?

예, 예.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이제 작년 추경에, 아니 올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추경에도 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출산으로 해서 초래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인식 개선을 좀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이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린이 차 카시트기, 어린이들을 차에 탈 때 카시트기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기이것을 자활센터에다가 구비를 해 놓고 대여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도 공모를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예, 예.

그 밑에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종합복지관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한 명있고, 그 다음에 취업설계사 2명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른 쪽보다 인건비가 좀 세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인건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47쪽이요.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회가 있죠?

예, 예.

신규사업이네요?

아,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목 변경이 돼서 그런데 작년부터, 그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51쪽이요. 다문화마을 학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학당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3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센타, 다문화센터에 교육을 이제 체계적으로 또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이렇게 체험하는, 찾아가서 하는 이렇게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당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라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문화재 같은 곳... 예, 예.

그 다음 장 보면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쪽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요. 이민 온 사람들이 대학교를 갈 때, 본인.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민 온 여자들이

다문화가정 본인이요?

예, 예.

대학생이 좀 있어요?

1명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도에서부터 7명이 배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대한도로 이렇게 입학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보면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 안에 청소년 상담 쪽이 들어가 있는거 같애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 8,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하고 센터하고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지금 상담을 어느 정도 했나요?

그것은 수 천 건이 되는데 그것 실적은 여기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방문을 합니까?

본인들이 와서도 하고요. 학교에 교육가서도 하고,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적을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고 하는 것 보다도 좀 대안 제시를 해줄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TV에서 방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혹시 보셨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TV에 방영되고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라고 지금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됐어요. 지금 방영을 한지가.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런 가정교육을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왜 가정을 이뤄야 되는지.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자기들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 결혼해서 왔는데 어떤 남편들이 좀 여성들을 대할 때 좀 잘못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주도.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하나의 어떤 다른 도구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냉대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무슨 이야기가 오가냐면 어쨌든 3년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도 국적이 되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까? 5년이에요?

예, 5년입니다.

그럼 5년 정도가 돼서 아이들 낳고 하다가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지금 생활하는거 보다도 훨씬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도 생기고 내가 살던, 예를들어서 베트남이 됐던, 태국이면 태국. 이런 데의 가족한테 얼마만큼 돈도 이렇게 보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교육 좀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내 가정을 꾸려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먼저 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또 뭐 이혼을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없지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73명입니다. 가족이요. 173명인데 그 중에 현재 무주군에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162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이 가출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상태인데, 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족교육도 하고, 남편 교육도 하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거 그 분들이 세세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가정교육, 남편교육, 가족교육,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모아서 밤에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의원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 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가정교육 말입니까? 그것은... 자주 좀 하는데. 저희들이 남편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부모, 그 다음에 부부간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좀 그런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돌보미 하시는 그런 사업들 하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돌보미도 하고, 저소득층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장애인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집을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애인을 하다 보면 다른 도우미 보다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돌보미나 이런 쪽은 많이 모이는데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꼭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상한 요구도 한 대요. 그래서 가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 좀 모셔다가 또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들이 가서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기를 꺼려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보미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 가지고 앞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검토해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불평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패이를 좀 올려 주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도우미들한테 패이를 좀 올려 주던가 해서 좀 그 사람들을 처우 개선을... 다른 도우미보다는 힘드니까 그것도 저희들 논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책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의원님 말씀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올려 주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 앞전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절대 안되요.

맞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교육 좀 시켜주라는 얘기에요.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뭔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서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의례 해 주는 생각으로 하고 그냥 가면 뭐라고 할까 좀 안좋은 소리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그런 교육을 좀 사전에 시켜 가지고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요.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있죠? 이 3,600만원인데 이 30명을 매달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학원에다 직접 통장에다 넣어 주나요? 아니면

이것은 학원비는... 개인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가 좀 잘못된 거 같애요. 그래서 무주군 학원연합회하고 연대를 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적용 안해주면 개인 통장으로 하면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원을 안다니고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 그것은 학원에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받은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 준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만 통장에다 돈을 넣어 주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10만원어치 이상이... 예를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에 몇 번을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영수증을 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 못할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그 학원비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제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드는게 좋겠다. 제도적 장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67페이지요, 무주 어린이집 소방시설 공사 이게 3,500만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린이 집 소방 시설공사 이것은 먼저 소방점검 나가 가지고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소방서로부터.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2009년도입니다.

물론 한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 때 그런 소방시설 같은 거 다 그렇게,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소방시설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에는 지금 소방시설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전에는 이거 2009년도 신축 당시에는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를 않았는데 소방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중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방법이 이게 그 전부터 강화가 돼 있었어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그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요, 제17회 반딧불축제 봉사활동 지원 해서 자원봉사 활동 보상금 예산이 들어왔네요?

153페이지요?

예.

예, 예. 그랬네요.

민간경상보조죠?

예.

그런데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니에요? 이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나가죠? 이게 그러면 반딧불축제 예산 속에 이게 총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렇다면. 이건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그 쪽으로 이전을 해 줘야 돼요. 반딧불축제 예산 제전위원회로.

아,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인력 지원이 여기에다 명기한 것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데 그 때에 집중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반딧불축제 봉사활동 지원비라고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태여 명기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많이 하기 때문에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더라도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저 제목을 수정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반딧불축제 할 때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해 준다는 것은 반딧불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야지 마땅하다, 그래야지 총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가 알죠.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당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제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의 일부 예산을 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 분들한테 거기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따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반딧불 예산 지금 총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보고한 것 하고. 물론 문화관광과에 질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은 반딧불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통비 정도

아니,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반딧불축제를 하는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 총 예산하고는 별도, 그럼 안맞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바꾸던지 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던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36페이지 시설비,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가 2억9,418만3,000원이 이렇게 계상되셨네요?

예.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그 안이 우리 이번 정례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이것이 지금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린 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같은 회기에

물론 회기에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불투명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올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뭔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 난 후에 이렇게 이런 예산은 좀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같이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정말 이거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 다시한번이 아니고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예산 심의하기 어렵다. 의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순서를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자에 우리 의회에서 무주군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뭘 보냈냐면 그 내용을 좀 이제 본의원이 자료를 좀 제가 가져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 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보냈지만 첫 지금 예산안 설명에서 첫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의회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거든요. 첨부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 편의로 봐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 설명서를 통합한 사업설명서만을 첨부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첨부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금,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협조 요청사항으로 따로 이렇게 아래 사항으로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협조요청 사항, 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포함해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등 3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보내면서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 근거 난을 세부적으로 표기하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까지 딱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가 그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산출근거 난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안해줘서 예산안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기는 특히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산출 근거 난을 제대로 좀 표시를 해야죠. 여기 사업설명서를 쭉 다 봤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그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형식상의 산출 근거 난을 해 왔다, 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2007년도서부터 계속 이 내용을 산출근거를 좀 표시를 좀 계속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요 앞으로는 좀... 이야기를 하면 그 때마다 “예, 산출근거 다 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안가지고 왔지만 이거 내 속기록 다 봤어요. 답변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이거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좀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이제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산출근거가 거진 명시가 돼서 내려오거든요. 이 보조 내시서까지 저희들은 이렇게 붙여서 내리거든요. 여기서 보면 거진 이것만 보면, 저도 이것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거진 저희들과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과 거는 그래도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것은

하여튼 더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될 때 그것은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가 부담했을 때는 그래도 산출근거 표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 이거 매년 반딧불 행사 때 하죠? 대회를.

예, 맞습니다.

호응이, 본의원도 볼 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시상비는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기획홍보비가 1,500, 운영비가 1,000만원 이렇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시상비에다가 말하자면 그것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홍보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비보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비보이 경연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700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쪽으로. 그죠? 그리고 정산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이게 수년간 동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상시켜 달라고 난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대회를 치룰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를 왔습니다만 2년 동안에 많이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산할 때 그것이 합당한지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정산을 꼼꼼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 예산 재원은 국비 4,231만3,000원, 광특 1억2,600만원, 도비 1억2,900만원, 군비 11억1,066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5,596만3,000원이 감된 14억7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관리에서 민원행정 사무 착오 보상제 공공운영비 중 예산공제 등록회비로 417만7,000원을, 기타보상금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정보 알림 서비스 운영에서 민원처리 결과 휴대전화 알리미 시스템 SMS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포함 1,005만6,000원을, 민원 마일리지 우수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공개 모니터단 참석자 급양비 56만원을, 주민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종합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종합민원 안내 도우미 인건비 1,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지원비는 전액 국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개 읍․면 인건비로 1,7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25만3,000원을, 국내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에서 다음 장입니다. 173쪽 여권발급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1,274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37만3,000원을, 여권 맞춤형 등기 공공운영비 48만원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운영 기본 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오미자차를 제공하는 오미자 구입비 1,296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290만원, 민원인용 팩스민원 24만원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처리 지적공부 발급 인건비로 1,013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민원 처리 사무용품 구입비 660만원을, 지적민원 처리 유인물 제작비 71만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측량기준점을 3,03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 후 망실 훼손된 기존 기준점을 보수하기 위하여 유지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장비 수리비로 132만원을 공익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적민원 처리 결과통보 우편비로 175만9,000원을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를 지적공부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14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과 토지대장은 있으나 도면에 누락되어 복구측량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13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가조사 현수막 제작 42만원을,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34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85만원을, 공공운영비 지가 서버 시설장비 유지비로 2,217만3,000원을,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 주소 위원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895만5,000원을, 도로명 주소 등기 우편고시 공공운영비로 43만8,000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도로명 주소 정보화 시스템 소요 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하여 정보화 체계적 운영비로 586만2,000원을,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동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주건환경 개선사업에서 4억5,29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광특 1억2,600만원, 군비 3억2,695만4,000원이며 무풍면과 안성면에 도시기반 도로 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주택개량 사업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당 5,000만원으로 부담금은 금융기관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로 1,013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32만원을,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농수산식품부 소관 빈집정비 슬레이트로 1억6,000만원을, 빈집 정비 일반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광특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50% 감 됐는데 이는 슬레이트 지원사업 환경부 소관이 내년도에는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주군 건축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 업무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1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으로 7,000만원을, 마을회관 신축 1동 9,000만원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8,000만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전액 도비이며 민간자본보조 무풍 북리 마을회관과 무풍 북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와 설천면 평지마을 회관 보수, 부남 하굴암 마을회관 보수로 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에 1억5,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179쪽 기초생활수급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 재원에 7,200만원을, 공동주택 지원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도비 40%, 군비 60% 재원에 6,00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도로와 상하수도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720만원을,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전체 예산액이 50억5,596만3,000원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게 뭐였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줄었습니다.

예, 그 쪽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51억9,164만6,000원이 줄었네요?

예.

그게 가장 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억7,800만원이나 줄었어요. 이 원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환경부 소관에서

예, 환경부 소관이 올해는 저희들이 환경부 소관도 주택개량 사업으로 섰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받고 환경부에서 확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로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경과로 이관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아, 이관이 됐고. 171쪽을 보면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로 저희가 19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한테 국내권에는 5,000원씩, 군내는 7,000원씩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 보상해 주는 제도요? 모든 업무에 그런 착오가 없어야 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서부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매해 그렇게 해마다 올라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280일, 1년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280일해서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180일만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80일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요 예산에 올라온게요. 지금 6명이에요.

예, 각 계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총 민원봉사과에 총 180일 이상 근로자가 6명 이겁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종합민원 안내 도우미, 지적공부 발급 처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 보조, 여권발급 업무만 226일짜리네요?

예, 예.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180일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대충 또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계속 2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한 180일 정도 쓰다가 또 그 분들은 또 다른 분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분들로 해서는 좀 그렇죠?

예, 예.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어요. 민간대행으로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나눔과 희망의 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주지역에 자활센터 다솜 인테리어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또 보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또 있어요. 7,200만원 짜리가. 그 중복 지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예,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선정은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은요 건축 공동주택이 10년이상 지난, 건축허가 돼서 10년 이상 지나고 세대가 20세대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거기 보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또 주차장 시설이 노후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보면 정보공개 모니터단 참석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무주군에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 분들한테 모니터도 하고 또 20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회의를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좋은 계획이신거 같은데 정보공개 심의회를 하는 데도 참석 수당을 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급량비만 4회, 고작 4회만 돼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단을 운영할 때 홈페이지에다도 정보공개도 했고, 올려놨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들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회의를 할 때, 회의 할 때만 급양비로 참고적으로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심의회 같은 경우는 단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심의를 해도 수당을 줘요. 한 7만원 이정도 주죠. 그런데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 같으면 단기간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심의회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이게 불평등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회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회는 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것이 정보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고 모니터는 그냥 모니터단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이 20명 구성을 왜 했습니까? 구성을 했으면 분명히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니터단 운영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구성을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구성 안한만 못해요. 일단 구성을 했으면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것도 좀 투명해 지고 또 그밖에 또 해야 될 일 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겨우 구성을 해 놓고 밥만 네 번 삐쭉 먹는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선택되신 분들이 20명인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역할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구성만 해 놓고 역할을 주지를 않은거 같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사업은 좋은 것 같애요. 활성화 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이요.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세대를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1년도에도 지원이 많이 됐나요?

이게 2011년도는 안됐고요. 올해 2012년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올해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6,000만원 세웠는데요,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고 지금 이게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공에서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도 주공아파트 소장한테도 이런 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은 2년 동안, 연장은 2회 정도 해서 6년 동안만 지원이 되고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 차상위 계층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니까?

저소득층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이 어디서 어디까지 저소득층입니까? 만약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저소득자가 되는가 안되는가 거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 올해 지금 다섯 가구가 있는데 발굴을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올해는 신청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아주 이것도 1,200만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2015년까지?

예.

하여튼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간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림이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 회의 자료로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공 쪽에는 가능합니까? 이게.

주공 쪽만, 해당이 주공 쪽만 됩니다. 다른 데는 일반주택은 안되고요.

주공 쪽에 수요가 있냐고요?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고, 신청 받아 가지고. 그럼 대상자가 주공에 임대하던 사람이 이제 나가고 없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안하시는게 맞지. 그렇죠?

전라북도 지원 받아서 예산... 전라북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도 세워 놓고

어쩔수 없이 하시는데

대상자가 이것이 꼭... 그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또 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꼭 주공 쪽에만 가야지 이런 사업이 적용이 된다는 쪽은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일반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그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대상이.

그 딱 주공 쪽으로

예. 영구 임대주택으로. 그 목적이 영구 임대주택 주공에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게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주택 같은 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나와도 될 사람이 사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임대주택 쪽에. 주공 쪽에. 그럼 그런 쪽도 파악을 좀 하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수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어쨌든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집행하지 않으면 사장 돼요. 지면만 채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빈집정비 슬레이트 사업, 이 사업이 슬레이트 한 동의 가격이 규정화가 돼 있습니까?

예, 규정돼 있습니다. 2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200만원이고요.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집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보면 2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추정된 가구들이 많은데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예.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사업하고 틀립니까? 이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아니, 가격이 우리 군에 똑같이 빈집 슬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는 200만원이고 어느 과는 240만원이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빈집정비 거기도 환경부에서 빈집 정비는 200만원이고요, 240만원은 저소득층 다른 사업일 것입니다.

아니 80가구 해서 이렇게 돼 있던데. 환경위생과에. 그거 틀립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은 이런 것 같애요. 빈집을 슬레이트를 제거를 해서 그 비용이 400 나온 사람도 있고, 300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비 주춤주춤 하는 거 같애요. 200만원 안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규격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무주군에서 사업을 똑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200만원, 어느 과에서는 240만원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안맞는 거 같애요. 그것도 환경위생과하고 좀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기준을 가격 기준을 좀 맞춰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이게.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 내고 거기다 다시 또 기와를 올려야 되고 그런 것이고, 그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그대로 빈집만 철거하는 것으로

아니, 슬레이트 철거하고 입혀서 주는 것은 가격대 엄청나게 비싼데 그거.

그러니까 입혀서 하는 것은 본인

그것도 몇 백만원 씩 줘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과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격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환경부 소관이 있고, 농수산식품부 소관이 있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이제 사업부서마다 틀리니까 이해는 가지만 농가들은 군민들은 그것 좀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업무 협약을 좀 해보셔서 정 안된다고 하면 할수 없는 거지만 좀 가격이 일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좀 해서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가격 같은 것도 농수산부하고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 올 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7,060만5,000원이 증가한 2,263억4,116만2,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세입은 8,521만4,000원이 증가한 87억666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1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억500만원이 증가한 2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5억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4,224만2,000원이 감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2억5,082만7,000원이 증가한 246억8,2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는 1,92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9,433만8,000원이 증가한 11억8,6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사용료는 5,4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장료 수입은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1억7,526만7,000원이 증가한 8억3,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임대 운영 수입은 1억4,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체문화관 운영 수입은 8,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 수입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체육관 운영 수입은 1,584만원을, 통나무집 운영 수입은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운영 수입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주민센터의 시설사용료로 7,7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목욕탕 사용료로 6,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대강당 사용료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콘도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 시설 사용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의 집 사용료로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반딧불 한우 배냇소 대부 상환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반딧불 한우 배냇소 대부료로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농기계 임대료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사용료로 3,0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 수입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 수입은 1억1,1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8,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000만원을 기타 수수료로 1억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3,786만9,000원이 증가한 26억6,5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입 사업 중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으로 15억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2억5,7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으로 3,3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으로 4억3,0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3억100만원이 증가한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작업 대행사업 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대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팰릿 판매 수입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2,5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한 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0억3,713만7,000원이 증가한 179억2,9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30억3,000만원이 증가한 15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1억2,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금고 지역협력사업비 등 3억3,5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8억9,280만1,000원이 증가한 1,111억2,8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044억33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로 18억7,4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77쪽에서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등 160개 사업에 343억5,6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0억5,176만2,000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6쪽 기금세입입니다. 기금 세입은 86쪽에서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세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46개 사업에 18억7,1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9억636만2,000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88쪽에서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9억9,323만원이 감된 142억6,831만9,000원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318개 사업에 142억6,8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9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 562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확인 국내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가 기준이 변경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부관관리 노트북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 사업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G뱅킹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및 접속로그 프로그램 도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등 3건에 1,9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재산관리 과세대상 관리 모바일 기계 구입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및 주택 특성 조사 사업으로 개별 주택가격 보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주택분 고지서 구입비와 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주택산정 가격 검증 수수료 등 3,6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개별 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확인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토너 및 드럼카트리지 소모품 교체와 지방세 체납 독촉 고지서 제작 등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모바일 체납세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 차량 영치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무업무 추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 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문화체육 행사 지원사업에 2,500만원, 국민복지 및 농업소득 향상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두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설정이 부적정 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각각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수정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너 및 소모품 교체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 인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4,0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납부로 123만3,000원, 그리고 회계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사 준공검사, 준공 확인 및 재산실사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비 2,650만원과 하자검사 대상 안내 시스템 구축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재표 작성 사업으로 복식부기 회계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재무 회계 결산 원가회계 지원 용역비 등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로 은닉 및 무단 점유재산 발굴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7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4,000만원 등 4,0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전기용품 구입과 정화조 청소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본청사 건물 소독, 본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 2,9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위험물 안전 관리자 회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를 전년대비 1,602만원 증가한 1억4,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사 현재 무주군 청사 증축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석면조사 용역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수신기 119센터 연동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죄송합니다만 과목을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과 전통문화의 집 보수 공사비로 총 4억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바닥 교체 공사비로 5,016만원, 본청 조형분수 리모델링 공사로 1억5,000만원, 기계실 열교환기 교체 공사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옥상 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바로 옥상 쉼터 조성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정예산 때 2,000만원을 증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배관 배선 교체공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보수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군정 지표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로 총 2억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옥탑 및 벽체 방수공사비로 600만원을, 청사 마당 우수공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비가림 시설 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누수 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청사 마당 정비공사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유리돔 및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누수 보수 공사비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면 외부 수조 정비공사비로 2,200만원을 그리고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바닥 배관 교체 공사로 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숙직실 설치공사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자치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을, 그리고 부남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외벽 및 파고라 보수 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은행 건물에 사회단체 종합회관 방수공사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로 4,1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부대비로 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과 하이패스 카드 충전, 기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 8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 1억6,320만원,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1,881만6,000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4,192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지 확인 및 청사유지 관리와 차량 배차 및 유지보수 국내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사 사무실 의자 교체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 및 기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다목적 승용차 대체 구입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화장실에 노후된 비데기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사업입니다. 군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열 교환기 설치 사업비로 2,814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설비공사로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52만원과 국내여비 1,152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재무과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예?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이제 세무관련 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부동산심의위원회 한 3개 정도 돼 있습니다.

심의회 수당을 보니까 다 틀려요. 부동산심의회는 5만원, 또 기부심사위원회는 7만원, 또 계약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렇거든요. 이렇게 일치를 안하고 따로따로 다 틀리죠?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라 상당히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운영해 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 심의위원회 5만원하고 7만원 관계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7만원으로 하든, 5만원으로 하든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5만원 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내는.

이제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 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현실화 시킨다고 7만원으로 인상 시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7만원으로 이렇게 하는게

과안에서라도 이렇게 좀 통일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때에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죠?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주할 것인가, 예를들면 뭐 그... 저희가 이제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억원 이상의 용역비 같은 경우에 소위 PQ라고 하는 거 이런 심사를 할 때 이것을 PQ 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입찰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심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계약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 심의, 또 계약의 수단은 어떤 수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이게 개최를 자주 합니까? 일년에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자주 했는데, 2012년에는 한 두차례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큰 계약 건이 있을 때면 하겠네요?

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

18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본청에. 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가 보통 한 1,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시죠?

예, 지금 장애인 복지법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예산은 6개 읍․면,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군청에 본청,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쪽, 그 다음에 새로 증축되는 청사 그 부분 해서 9개 소에서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이면 어떤 편의시설인가요?

이제 인도, 장애인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 보도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손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공간은 마련하지 않고요?

예. 공간은 저희들이 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과에서 본청사에 어떤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흡연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하고요. 지금 각종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을 이렇게 민원 때문에 오던지 어떤 다른 볼일 때문에 사업상 관계로 오던지 하면 크게 이렇게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잔디구장을 갖다 좀 활용을 해서 어떤 그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특히 이제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가서 이렇게 좀 동료들끼리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쉴 수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놔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흡연구역 말씀은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내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늘막 겸 이렇게 쉼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거 같애서 옥상에서 흡연자 편의시설 내지는 직원들 편의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후정에도 지금 보면 마땅히 쉴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금 이 증축공사 사업이 6월 말에 끝나는데 6월 말까지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장되는 예산일텐데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후정 쪽에도 주민쉼터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 때도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매년 지금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좀 달아 줬으면 좋겠다. 예산안 설명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달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잘 안하다보니까 이게 예산 세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는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2009년 12월 10일자로 수신자 무주군수(기획조정실장)한테 이제 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서 의회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를 좀 정확히 해달라.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첨부토록 해달라.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따라서 첨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행정의 어떤 시간상의 편의를 좀 봐 주기 위해서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좀 통합해서 사업설명서만이라도 이렇게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그런 예산안이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더군다나 그 때 당시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산출 근거 난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를 분명히 이렇게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그런 것이 또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히 이렇게 산출근거가 좀 안달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다. 지금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서, 예산안에다가는 일부 구체적인 단위 표시는 못하고 1식으로 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예산안 설명 자료에다가는 각종 산출서 내지는 견적서 이런 것을 충분히 붙인다고는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의원이 본 바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매년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음 추경 때에서부터 2013년 추경 때라든지, 또 2014년 예산안 설명서, 또 사업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꼭 이렇게 반영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를 보면 청사 증축사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가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무리 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을까 말것인가를 고민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신축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넣는게 났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사업비에 세운 증축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사업비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부터, 공사 발주할 때부터 엘리베이터는 빼고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는다?

예.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저희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게 예산을 따지면 효용성이 없어서 뺄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소수인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이것은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하는 사업에 본청사에, 본청사하고 의회사무실하고 분리가 될건데, 분리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본청사에 전광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억3,000 들여가지고?

예.

그래서 의회사무실 건물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기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

예.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아까 우리 군정홍보 LED 전광판 1억3,000하듯이 이쪽 새로운 청사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수정예산에 당초에는 의회사무과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할 것이냐, 우리 재무과에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좀 조율이 안됐는데 그것도 수정예산 때 우리 재무과나 의회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그 조절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을 보면요, 지역협력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역협력 사업비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 무주군 지역협력 사업비 운영 규정에 보면 지역협력 사업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그 규정에는 열어 놨습니다. 뭐 군민복지라든가 문화체육 창달이라든가

지역민의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 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사업비 전액을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까같이 지역협력 사업비를 여러 분야에 쓸수도 있는데 장학금에만 주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5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우리 지역문화 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군민 소득확충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금 기금이요 지금 일반인들의 기부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행정지원과 담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협력 사업비를 1억5,000씩이나 그 쪽으로 하는데 사실 군 예산으로는 5억을 지원하기로 처음 약정 돼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까지 하면 6억5,000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5억이 기 지급이 그쪽으로 되니까 지역협력 사업비는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매년 10억씩 출연하는 계획을 세웠고, 10억 중에 5억을 군비 출연금으로 나머지 5억을 우리 민간에서 기부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몇 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하는 게 너무 느리고 적기 때문에 목표액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하세월이다. 그래서 좀 아주 정확하게는 않지만 이 지역협력 사업비를 좀 보전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목표 달성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1억5,000을 협력사업비를 그 쪽으로 줘도 100억 달성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부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목표 달성 연도를 좀 후로 미루더라도 이쪽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제대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장학금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 중에 그래도 인재 육성사업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7,849만3,000원이 증액된 85억1,064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에 500만원, 한국 작가회의 무주지부 및 한국 문인협회 무주지부 지원에 각 400만원, 무주군 사진협회 지원에 300만원, 제5회 눌인문학제 개최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제25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1,200만원과 무주, 영동, 김천 3시․군 문화교류 화합 행사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을 위해 500만원, 설천 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을 위해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무주문화원 문화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2,860만원과 군비 94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1,040만원과 군비 960만원, 문화원 강사 인건비 1,464만원과 복리후생비에 288만7,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1,24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문화 가족의 밤 행사 개최를 위해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원 집기 비품 구입에 23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위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에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해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읍․면 전통 농악대 육성, 전라좌도 무주굿 보존 육성, 안성 낙화놀이, 무주 산의실 솟대제 등 9,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안성 두문 낙화놀이 상설공연장을 안성면 금평리 두문 소류지에 설치하기 위해 2,104만원을, 전통 풍물놀이기 제작에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유래 상징물을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1,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남대천변 양안 도로에 설치된 무빙 라이트 설치장비 임차료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4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보고, 듣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수상음악회 개최를 위해 6,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국비 1,0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프린트 소모품 복사용지 등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1,06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향교 앞 조형물과 수변공원 상설공연장 전기요금 50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업무 추진 여비 1,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업무용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창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3만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보완 캡스 192만원, 전시관 기획 전시 운영을 위해 4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9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석면 조사 관리 용역비 19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3만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미술관, 문학관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홍보 광고지, 소책자 제작 등 2,7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 시설장비 유지 및 통신요금으로 1,52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운영비로 2,500만원을,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3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최북미술품 진품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미술관, 문학관 운영 기자재 구입에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관람권 즉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3,507만원, 도비 308만원, 군비 99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산 국악교육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공연 등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을 위해 도비 801만원, 군비 1,869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 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250만원과 군비 1,875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 매개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기금 7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575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영화 관람을 통한 문화생활 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에 기금 3억5,000만원과 군비 4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축제 홈페이지 관리, 인건비 등 6,767만8,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14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테마축제 육성과 읍 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 구천동 계곡축제 지원을 위해 1,500만원, 제3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지원을 위해 2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제 시 일시사역 인부임 1,6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관광벨트 지역 및 국가지정 축제 방문 홍보를 위해 4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내 축제 박람회에 참가 반딧불축제 홍보를 위하여 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제 운영 기본경비인 소모품, 축제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8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주변 정비에 국비 1억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570만원, 적상산성 성벽 보수에 국비 1억500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2,142만원, 설천면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410만원, 설천면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에 국비 28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주변 정비, 적상산 성벽보수,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 등에 37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적상산 사고지 지붕 번와 보수에 도비 1억원, 군비 9,856만원, 원통사 석축 보수 정비에 도비 4,500만원, 군비 4,419만원, 분양서원 기단 및 석축 보수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안국사 극락전 정밀 실측 보고서 작성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적상산 사고지 지붕 번와 보수와 원통사 석축 보수 정비에 22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북고사 지장전, 요사채 단청 정비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인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 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240만원, 군비 3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공개 행사에 도비 180만원, 군비 6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전통 예절과 한문 교육 등 향교 일요학교 운영을 위해 도비 176만원, 군비 26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국비 323만1,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수호 관리인 인부임 66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 표지판 중에서 훼손된 안내 표지판 교체를 위해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향교 전통문화 전승 등과 보존을 위한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애국심 고취와 교육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추진에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등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산 보존 관리하기 위해 사천리 지석묘 2기, 소천리 지석묘 2기에 휀스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귀중한 향토사 자료 활용을 위해 적성지 속지 번역 및 발간에 1,500만원, 문화유산 해설집 ‘터전에 담긴 얼’ 증보를 위해 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적상산 사고 및 한풍루 방재시스템 전기요금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 등에 1,3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연구소 내 사육보조 인부임 2,386만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 722만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특허 연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9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애반딧불이 먹이 다슬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인공증식 소요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보호 및 서식지 관리 인부임 78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실태조사 추진요원 피복비와 특근 매식비, 농기계 임차료 등 613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해 여비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 내 경작자 친환경 농자재 지원 3,895만6,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생태 보존지역 목조시설 오일 스텐 도장 공사에 1,683만원, 생태보존지역 매립 등 교체에 962만7,000원, 갈골 탐사로 포장 사업에 1,360만원,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인 갈골 추가 토지매입비 2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 기본경비인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무주 터미널 내 관광안내도,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구천동 테마거리 전기료 5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산 사고지, 서창 관광안내소 관광홍보 안내판 2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남대천변 야간 경관 조명시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사랑의 다리 전기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 분수관리를 위해 4,0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9억2,820만원을 시설비로, 584만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라제통문 전기요금 8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무주 관광 홍보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다이나믹 코리아 영상 홍보를 위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도계, 군계 홍보 아취탑 설치비 1억원,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적상산 천일폭포 계단, 난간 설치 및 위험 낙석 정비에 1억5,500만원을 시설비로, 111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내 다목적 광장 전기요금, 시설관리비 등 793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잔디 농약대 등 2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도유지인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 매입을 위해 3억112만5,000원과 다목적광장 무대 가림막 및 창고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여가 캠핌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칠연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 교육 강사수당, 근무복 제작 등에 1,650만원, 느린 우체통 시책 운영에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 해설왕을 선발 해외 선진지를 연수코자 5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선진 관광지 비교 답사, 관광 해설사 정기 교육여비, 관광 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 등 1,17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취약 근무지역 근무 해설사들의 유류대 지급을 위해 400만원, 무주 관광 홍보활동 지원 22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수 지급을 위해 기금 1,25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억7,050만원, 상해보험 가입료 기금 30만원, 군비 14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관광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용 소책자 제작, 외국어 실시간 통역서비스 구축, 관광 홍보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 1억2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 5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308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행사 등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100만원, 대학교 동아리 유치 홍보요원 보상비 840만원, 기차여행 유치를 위해 1,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무주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 3,260만원,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 한마당 공연에 1,000만원, 무주 관광 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2,400만원, 관광 카렌다 제작에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협의회 비품 구입을 위해 1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여, 공주, 유성, 금산, 무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 금산, 영동, 무주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5,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등 1,63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수학여행 유치 홍보를 위한 방문단 여비로 4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무주 향교 냉방기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관광진흥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용품구입비 등 4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관광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 추진과 관광 홍보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7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 안내를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위해 기금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지 내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 기금 1억원, 군비 1억원을 시설비로, 1,8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630만원, 도비 81만원, 군비 189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7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9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가 있죠?

예.

재능기부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게 문화원 주관이 맞습니까?

문화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주계음우회?

아니요. 문화원에서

문화원입니까?

예.

경로당에 노인 대상으로 해서 순회공연 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지금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잡혔습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문화예술 동아리 단체가 한 35개 정도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재능을 농한기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 가셔서 난타 공연을 해 준다던지 밸리댄스 공연을 한다던지 이런 저기를 하는데 이 500만원을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대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지금 문화단체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거기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그 분들 단체로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그런데 이제 순수한 기능, 재능 기부에 맞게 전혀 예산을 안받고 그냥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이거 예산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골단위 같은 데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차량을 끌고 간다던지 뭐 그 단체 차량을 끌고 간다던지 하면 그 유류대 정도, 교통비, 그리고 또 마을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저기하고 하면 또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대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과거 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거의 자기네들끼리 다 해결을 하고 그랬거든요.

무료로 예산없이

여기를 재능기부라고 그래서 기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좀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197쪽을 보면 안성 두문 낙화놀이 상설공연장 설치 안전펜스가 있어요. 안전펜스. 지금 그 안성 두문에서 낙화놀이가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두문마을이. 낙화놀이를 해 가지고.

낙화놀이 하는데 또 다른 지원이 있죠?

낙화놀이 이제 하는 게 저희들 지원이

예, 낙화놀이 육성에 500만원씩 6번 해서 3,000만원이 갑니다. 물론 안전펜스를 하는 것은 성격상으로는 다르지만 그 1년에 3번 하는 거에다 2,100만원 여를 투자한다는 것이 좀

지금까지는 3, 4차례 이렇게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시연도 더 할 계획이고요. 두문마을이 하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데 마을 바로 어귀에.

예, 덕곡?

아니요. 두문. 그 저수지에서 하는데 여름철에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하면 관광객,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이제 둑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 펜스가 없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예산이 아주 넉넉하고 그렇다면 못해 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희들 전통놀이로써 발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정도는, 안전시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이제 시연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에 3,000만원 6회에 걸쳐서 이 부분은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시연하는

예, 시설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서창 관계 이거 뭐 제가 안해도 우리 다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작년 6월 14일 날 들어와 있어요. 미료 상태로 여러번 지금 돼 있죠?

예.

그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이 한결같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 너무나. 관광안내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시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2012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어요. 이 부분이. 안내센터는 용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다각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안내센터 건물 자체를 관광안내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민간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도 판단이 서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적상권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번 그것을 보자.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는 무인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뭐 두 세 개 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 보도작가회라는 옛날에 사진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무주에 내려와서 이것을 이제 본인들이 한번 무상임대라고 하면 자기들이 전기료나 이런 것을 다 저기하고 해보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분들은 어디입니까? 본 주거지가.

지금 현재는 본부는 서울에 있죠. 그런데 이제 무주로 한번 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또 한군데는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도자기를 소장을 한 3,000여점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은 본인이 한번 이 건물을 임대를 해주면 본인이 한번 도자기 박물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동의안을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게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199쪽을 보면 예술창작 스튜디오 석면조사 용역이 있어요?

예.

거기가 건물이에요? 석면조사관리

옛날 학교니까 천정이 있잖아요.

천정이 석면, 슬레이트로... 아, 저거. 예, 예. 그것을 용역을 줍니까?

예, 저희들이 전문 저기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부터 이것은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최북 진품, 우리가 올해 1억을 예산을 세워졌죠?

예.

진품 구입했습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지금 현재 옥션에 넉 점이 나와 있습니다. 넉 점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상에 보면 그 미술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또 가격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금주 내로 개최를 해서 구입을, 12월 중에 구입을 완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점씩 살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제2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진품이 한 두 점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의 가 지금 최북미술품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몇 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쪽을 보면 작은 영화관이 있어요. 그 작은 영화관을 지금 시설비로 7억5,000이죠? 부대비까지

예.

7억5,000인데 지금 기 최북, 눌인문학관에 2층 영상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그 쪽을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영화관이 아니고요. 혹시 장수에 의원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는

아, 영화관은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5개 시만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개 시하고 8개 군이 영화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수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김제시하고

예,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그 장수나 김제나, 기 지금 영화관이 돼 있는 곳에 보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는 파악이 있습니까? 혹시.

장수 같은 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와서도 이렇게 보고. 저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장이 있다가 없어진지가

오래됐죠?

예. 상당히 이 영화관은 도에서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8억5,000입니다. 이게. 아니, 1억은 영사기로 해서 현물로 기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민원실 2층에 전통문화의 집은 좌석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집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예체문화관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강당을 영화관으로 하면 이제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207쪽을 보면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있어요. 그게 전에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우리 무주 쪽에 체험행사는 없어졌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8월 15일 날 방재산림과에서 이게 추진을 했어요.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예, 금년도에는 방재산림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213쪽을 보면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라는 게 있어요. 500만원.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관광협회가 있고요. 중앙에. 저희들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납부되는 회비입니다.

어느 군이나 다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14개 시․군이 협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회가 구성돼

관광협회가 구성된 군만 합니까?

예.

회비는 똑 같습니까? 이 회비가?

예.

알겠습니다. 214쪽을 한번 봐 주시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이 두 가지가 있죠?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 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단체간부담금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여, 공주, 유성, 금산, 무주는 백제문화권으로 해서 2002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 개발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산, 영동, 무주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백제문화권하고 3도3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까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쪽에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다른 관광 상품을 만든다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미국에서도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MOU 체결을 하자 해 가지고 우리 무주를 다녀갔습니다만 그 의료관광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면 저희들은 태권도원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2박3일짜리, 3박4일짜리, 5박6일짜리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 예산을 자치단체 간 협의해서 우리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 6개 시․군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6갠가요? 7갠가요?

전체적으로 하면 6갠데요. 그런덴 그 백제문화권하고 3도3군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단체간부담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라고 그래도 3억씩인데, 1년에.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2002년부터면 10년이 됐는데

2002년도부터 몇 년간은 3,0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5,000만원이 2007년도, 2008년도부턴가 이렇게 5,000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거 뭐 해외연수만 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걸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않도록 해서 무주군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는데,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이런 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합결산이라든가 또 신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제문화권은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이제 주무과장, 담당 이렇게 모여서 심의를 하고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본의원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창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 있죠?

예.

본의원 판단으로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매각을 하면 사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순수한 우리 군비로 신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순수한 군비로 안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았던, 도비를 받았던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건물을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당초 지금 이것이 계속 적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흑자를 나고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우리 무주군 전체 어떤 시설물들을 보면 다 지금 적자투성이란 말이요. 지금. 계속 지금 건물 짓는다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군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라도 빨리 우리 군 지방재정에 뭔가는 도움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야지 계속 재정 압박 받으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매각을 하면 오히려 그 쪽은 더 살 수가 있어요. 왜? 민간,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오면 뭔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꼭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겠지만 매각을 하는 것도 한번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예사 한 분이 있고요. 공익요원이 저희들 문화재 관리 공익요원인데, 공익요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매 주말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예사는 월요일을 휴일로 해서 월요일을 쉬고 있고요. 지금 뭐 방문객 수는 월 평균 한 1,500명 해서 그 정도는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기획전시, 이제 개관하면서 기획전시 쭉 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12월 7일부터는 지금 우리 전통 테마파크에 입주하신 금속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아마 한 일주일간 기획전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 거대한 건물을 지금 신축해서 준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호응도를 받을런지. 본의원이 그래서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 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무주군보다도 훨씬 인구도 많은 동네고 그래도 그렇게 찾는 분들이 없다, 많이.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만 운영할 생각보다는 우리가 실속있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운영비로 2억3,627만4,000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3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2,300만원 들어와 있고, 이번에 또 진품 구입 한다고 1억2,000.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금년도 예산에 지금 1억원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또 다시 진품 구입하는 예산을 1억2,000

1억.

1억? 그러면 2억해서 이제 진품을 두 점을 구입하겠는 얘기입니까? 한 점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점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4점 중에는 2,500짜리가 1점이 있고, 경매가. 그 다음에 7,000만원짜리가 2점이 있고, 9,000만원짜리가 1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품여부라든지 이런 또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때 활용도면이나 이런 것을 심의한 결과 ‘괴석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그런 종류의 최북선생이 그린 그림 중에 이 돌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은 부산 시립미술관인가 거기에 1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귀한 미술품이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12월 1일 날도 서울에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교수들하고 저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구입하면 소장 가치도 있고 상당히 귀한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일 모래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최종 구입 확정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난 해 예산안 설명 할 때도 과장께서 이제 1억 가지고 구입할 수 있냐, 그럼 빨리 해서 구입을 해서 진품을 갖다 놓고...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왜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예산을 묶어 두어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미술품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계획없이 그냥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성없이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진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구입 했을 거란 말이에요. 1억 했을 때 틀림없이 구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예, 예.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구입한다니까요.

아니, 언제 구입해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현재 미술품은 각 대학

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자꾸만 변명하시지 말고. 이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만 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구입하겠다는 그런 안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우리가 진품을 갖다가, 이미 저기가 준공을 됐으니까, 개관을 했으니까. 갖다 이렇게 소장품을 갖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구입만 하겠다는 안만 있었지.

계획은 있는데 미술품에 대해서

1억을 또 이것을 해 주면 이것도 지금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죠.

팔려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가격도 맞아야 되고, 이거 또 못 팔면 예산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 어려운 점은 있어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떤 사업예산을 갖다가 계상시킬 때는 그래도 철저한 계획성이 있게 하다 보면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최북, 눌인문학관 미술관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우리 무주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물론 꼭 경제하고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정기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것을 좀 축소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앞으로. 이게 그냥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앞으로 이게 애물덩어리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군에서 생각한 만큼 정말로 관람객들이 안오고, 내방객들이 안왔을 때는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거요, 우리만. 그래서 이것도 빨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단 진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품이 지금 없어서 뭐... 그리고 이게 미술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거. 본의원도 보면 몰라요. 저기 우리가 볼 때는 한낱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과연 이것이 여기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조예가 깊고 해서 이렇게 올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그것은 뭐냐면 고로 문화관광과하고 민생경제과하고 통합을 시켜야 된다, 지금. 이게 서로 핑퐁 치면 안돼요. 그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에 지금 보면요. 서로 지금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누군가는 맡아서 가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민생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이전을 시켜서 계를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던지. 아니면 또 이게 문화적인 게 있어서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과 있는 그 쪽 전통공예 테마파크의 부서가 계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조직개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예산이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매년 지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하고 또 예산 심의 때도 질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의원도 이거 가지고 사실 짜증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반딧불축제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그런 정말로 좀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예산 들어온 것 보면 아주 좀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과에서는 뭐 다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무주군이요, 행사 보조금이 전년대비 51.18%가 증가했어요.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계속 행사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주군이 얼마나 재정이 많기에 이렇게 행사를 계속 행사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로 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반딧불축제 외에는 뭐 큰 행사는 없습니다. 큰 행사는 없고, 50%가 증액하는 것이 이제 주원인은 반딧불축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반딧불축제를 항상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축제 기간이라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이제 평가회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안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17회 반딧불축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축제, 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 이런 축제 방향을 잡고 한번 가보기 위해서 금년대비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만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주말로 애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 즉 태권도문화엑스포가 끝나는 시점까지 주말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던가 이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되고요. 또 먼저번에 MBC에서 제안한 산골영화제 이것도 이 예산에서 산골영화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 반딧불축제 예산 16억 속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이 자리에서 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말씀들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 시키는지 몰라, 아주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거짓말 제일 잘 시키는 분 같애.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과장께서. 속기록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줬잖아요.

뭔 변화를 줘요? 제16회 반딧불축제는 뭔가 정말로 이제는 탈바꿈하는 그런 반딧불축제로 변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결국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분만 지적을 했지만 다를 바가 없다. 15회나, 14회나. 오히려 더 그냥 소모성 있는 행사에다가 다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돔 같은 것 약 7,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6,900만원 들여서 그거 지금 지어 가지고 그거 뭐 시설 해놓고 다 또 임대를 냈으니까 다 뜯어야지 않습니까? 아, 이런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축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이 축제는 분명히 환경지표 축제라고 여기서 수도 없이 본의원이 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가지고 여기서 질의한 내용이 과연 반영이 됐냐? 전혀 안됐어요.

17회는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내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 심도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예산 이렇게 해 줘서는 안돼요. 내 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주말 페스티벌이 약 4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축제죠?

예.

이 페스티벌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지 말고 그 내용만 얘기하세요,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그러니까 14억원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이제 축젠데, 그것을 주말을 이용하는데 낮에는 송어잡기를 또 한다던지, 또 다슬기 잡기를 한다든지, 야간에 다슬기 잡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 각종 우리 이제 학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향인이 돼 있는 이 분들을 동창회를 이 기간 동안에 유치해서 지금 각 테마마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을과 연계해서 낮에는 무주투어를 하고 밤에는 신비탐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 주말에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해 갖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거짓말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속는 샘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진짜 변화있게 진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안되냐면 지금 과장께서 동창회 뭐 말씀하시는데, 동창회 하는 분들이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동창회 분들이 동창회 하기도 바쁜데

또 축제 기간 동안에

무슨 낮에 나와서 투어를 하고 그래요?

가을철에 바빠서 겨울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개최하던 군민의 체육행사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은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저희들 이제 투융자심사라든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 않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이 행사 끝나고 또 물어 봤어요. 반딧불축제 얼마나 되냐? 길다 이거에요, 다. 그리고 전부 다 축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잠깐만요. 과장께서 그래서요. 축제가 이렇게 소모성 있는 데로만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행사가 길음으로 해서 행정이 지금 인력낭비도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지금까지 16회 동안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17회는 변화를 주겠다 이거죠.

변화를 주려면 정말로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라, 이것은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본의원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군민들도 공감 못해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얘기 안할려고 하는데 이거 사진 문화관광부로 보낼까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예산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사회단체가 반딧불축제 때에 봉사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사회단체가 반딧불축제 때에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요. 그 봉사하는 기간에.

중식대인가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중식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텐데.

그 다음에 비보이 예산 3,700만원 반딧불축제 기간에 하죠?

예.

그럼 이 예산은 축제 예산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별개요?

예.

이것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축제 예산으로 봐야 된다 이거에요. 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

의원님, 그것은 물론 축제 기간 내에 개최하는 행사는 축제로 봐야 되겠지만 이왕에 이 무주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했으면 반딧불축제 기간에 하면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그렇다면 어차피 비보이 축제예산이라든지 뭐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타 부서에서 하는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부서는 다 통폐합 됐어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 예산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해 줘야지 이것도 축제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어쨌든 축제 기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하는 것이지 축제 예산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죠 그것은.

아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비보이 댄스를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전에 방재산림과, 옛날에는 환경산림과죠? 환경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있었고, 우리 지금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다 통폐합을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축제가 아닌 시기에 했다면 그건 별개의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축제를 하는 그런 기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축제예산이라고. 또 하나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수익에 의한 수입예산이 1년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나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2,000 정도. 내년 축제에 이제 활용을 하죠.

아니, 그 뭐하는데 그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렸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입 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 비품구입 여기 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이요 6,767만8,000원이 딱 성립이, 여기 저 올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게 뭐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는 제전위원회 수당들을 타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전위원회는 수당 타 가면 안돼요.

수당 타 가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요? 수익이 뭐 1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제전위원회에서요?

예.

아니,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송어잡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투자해서 그게 원금이 다 회수가 안되거든요. 사실상은 적자거든요. 뭐 신비탐사도 마찬가지고. 그 신비탐사 계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인형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저기 수익이지 다른 데 어디서 돈 받는 저기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비탐사 수익금이라든지

아니, 그런 게 그런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입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돼서

아니, 입금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에요?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보관을 하죠.

왜 제전위원회에서 보관을 해요? 그것을. 제전위원회에서 보관하면 안되요. 그 돈은요. 다시 그 돈은 우리 군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 줘야 되요.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게 맞은데요.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그런데 이제 타용도로

그렇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이렇게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줘야지. 그 돈은 분명히 군으로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되요.

그렇죠. 이익금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 돈을 제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축제에 부족한 부분은 그 돈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축제에 부족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군에서 지금 국비, 도비 받아서 1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가져 오는데 거기 그 내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운영비고 뭐고 다 쓰는데 그 분들이 사용할 예산이 뭐가 있어요.

하다보면

하다보면이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아니,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익이 발생했으면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은데,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래서 이제 제전위원장도 부르시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만 익년도 그 축제예산에다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감사 때도 그런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누가, 감사 누가 그랬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했어요?

저는 그

아니, 내 감사원 감사에 질의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아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분명히 질의하세요. 감사원 감사에다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질의를 하세요. 나한테 그리고 답변 주세요. 누가 감사원 감사에서 누가 그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그거 한번 진위를 따져보세요. 감사원에서 그런 답변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감사에요. 내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요.

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전위원회로 모든 것을 갖다가 축제를 갖다가 민간이전을 시켜줘서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행정서 전면 행정에서 하던지, 제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이... 본의원이 볼 때는 제전위원회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켜 주고 행정에서는 행정이 수반되는 것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16회. 17회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제 17회까지 하는데. 16회까지 한번도 안돼 있어요. 이게. 내년에도 안되잖아요, 그게. 내년에 됩니까? 그거. 내년에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지금 고려해 볼게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점진적이 아니라 지금

이양을 해 가야지요.

2006년도에서부터 본의원이 계속 반딧불축제에 대한 것을 민간이전을 시키던지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지금까지 거기 서신 과장님들이 해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군민의 대변을 하러 온 우리 의원이 여기 와서 군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주지... 본의원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야기를 하면 어느정도는 수긍을 하고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됐다. 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7년째예요.

2013년도에는 의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너무 지금 부당하게 많이 올라왔다. 지금 예산이 보통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딧불 축제가

반딧불축제 기간을 9일이 아니라, 4박5일이면 4박5일 하고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까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는데 그것은, 자, 내가 이제 또 대야 되... 그것을 T/F팀 구성해서 거기에 신비탐사 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것을 한다던지 뭔가 우리 무주군에 있는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면 예산이 충분히 적게 드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그 공연이나 이상한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안되고. 자, 그렇다면

첫째 버스가 투입되어야 되고

버스 하루 임차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버스가.

저희들이 신비탐사 할 때 입찰 붙여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가 그렇게 했어요.

30만원?

예.

하루 몇 대 정도 사용 하나요?

그게 이제 40인 이잖아요? 탑승객이. 그것을 좀 환산하시면 되죠.

그럼 몇 대 정도가 필요해요? 몇 명 정도가 주말을 이용해서 신비탐사 하러 온다면 한 300명 옵니까?

아니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3,000명 까지도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축제 기간에 본 거시기 때고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비탐사가 주요 행사 아닙니까? 신비탐사가. 그래서 신비탐사는 주말로 금, 토 이렇게 해서 신비탐사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주 메인프로그램은 신비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때 와서 있는 분들을 우리가 무주군에서 각종 육성해 놓은 뭐 산촌 테마마을이나 무슨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도 가고, 또 송어잡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다슬기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슬기 잡기는 왜 해요? 다슬기 잡기를 하면 되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 다슬기 잡기는 하면 안되지.

의원님,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축제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다슬기라는 것은 반딧불이 먹이다. 그래서 환경지표 반딧불이를, 또 환경 대표축제라고 하면서 다슬기 잡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신기해하고 뭔가 체험할 것을

자, 아무튼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고 아무튼 반딧불축제 예산은 터무니없이 지금 많이 올라 왔어요. 이게 지금 일일이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것은 계속 내가 이거 가지고 해봤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똑같은 대답이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제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들어서 수상음악회 지금 6,000만원 예산 올리셨죠? 꼭 수상음악회를 반딧불축제 기간 아닐 때 할 필요가... 반딧불축제 기간에 해도 되요, 그런 것은. 예산 이렇게 집어넣어서 축제 때 그런 예산해서 해도 되고 하는데

이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상음악회를 하는 목적은

아니, 가만히 있어요. 얘기는 끝나면... 수상음악회 가서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거진 대다수예요. 내 가서 다 지켜봤어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수상음악회 하는 데 외지에서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날짜를 잘 잡아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 그게 많이 온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가야지.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이 문화관광과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요. 엄청나요, 쓸데없는 예산들이 허다해요, 지금. 문화관광과.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내가 노란 줄 쳐 가지고 계속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도 내가 지금 이건 시간 나만한다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쓸데없는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거 의회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요. 그리고 실지로

의원님, 절대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는 입장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것이고요. 의원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쓰잘데기 없는 예산이다.’ 이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반딧불축제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게? 금년에 얼마 예산... 아니, 반딧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셔야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금년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반딧불축제 예산을?

10억4,300이요.

예?

10억4,300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작년에가... 10억이 좀 안됐지요. 9억...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말을 활용해서 한 달 보름 가까이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이런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 잘 하시데요. 반딧불축제 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절대 이익 볼 수가 없다고.

군에서는 이익 볼 수가 없죠. 다만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경제적인 효과가 무슨 뭔 이익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 반딧불축제 최고로 피크 날 무주에 차 몇 대 바쳤는지 아세요?

의원님이 세셔서 1,000대라고 했죠.

예?

1,000대라고

1,500대 잡아 줬습니다. 1,500대. 무주 군민들 차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버스 뭐 한 20, 30대고, 그 다음에 승용차 4인 기준으로 해서 트럭까지 해서 4인 기준해도 1,500대 해 봐야 6,000명밖에 안돼요. 최고로 피크 날. 주차 내가 다 다니면서 전부다 내가... 물론 좀 범위는 있겠죠, 차이 나는 오차 범위는 있겠죠. 내가 최고로 많이 바쳤을 때 내가 가서 이틀간을 셌어요. 차 대수를. 하도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70만명이 오니, 거짓말을 하도 시켜서. 도대체 70만명이 오면 무주가 뒤집어질 판인데.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거 내가 다 세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이거 예산 올릴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앞으로 정말로 반딧불축제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내후년 가서 과장 바뀌면 “아, 앞으로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나온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7년간 이한승이라는 개인을 지금 굉장히 속인거요. 이한승 개인적으로 속인 것은 군민한테 속인 거예요, 지금. 나는 그게 화가 난단 말이요. 내가 말을 안해서 그러지.

그래도 이제 하나 두 개씩 개선 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과장께서 거짓말시켰잖아요? 답변에도 “아, 내년 2012년도 반딧불축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뭔 새로운 모습 보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로 사진 다 보여줄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환경 지표 축제면 환경 지표 축제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자. 그렇게 진짜로 수년간을 얘기해도 이게 안되는 이유가 나는 뭣 때문에 안되는지, 왜 그런지 심지어는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 도둑질 해 먹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다 이거요. 그거 외부에서 전부다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외부에서 그거 전부 다 계약도 군에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니까 제전위원회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다하고 내 이 안할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이거요. 아무튼 축제만큼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서 각 지금 과마다 다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의회에서요, 2009년 12월 10일 날 군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무주군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요청 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공문이 시달돼서 본 거 같아요.

혹시 뭐 그 때는 과장 시절이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때 기획조정실이나 군수께서 어떤 이야기 안하던가요?

그 이제 뭐

의회에서 온 협조 공문 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뭐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꼭 사업별 설명서에 첨부를 해서 이렇게 요구토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볼 때는.

아니, 공문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마 모르겠어요. 간부회의 때 하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게 되면요 의회 예산안 제출 할 때는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편의를 봐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 사업설명서를 통합한 사업설명서만을 첨부토록 하였으나 그 마저도 사업별 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통합해서 하더라도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또 하나 협조 요청한 것이 뭐가 있냐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포함해서 3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이렇게 첨부 이렇게 해서 보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산출 근거 난을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보냈습니다. 이것도 과장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때 당시.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지금 와서 뭐 세부사업 설명서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산출근거도 지금 제대로 표기가 돼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예?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산출근거 여기 보면요 전부 다 형식적, 매년 해 왔던 그대로. 의회에서 보내 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해서 이렇게 보내준 데 한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딱 해서. 전부다 옛날 방식 1식 딱 뭐 얼마 이렇게. 물론 한 부분도 있어요. 한 부분도 있지만 다수가 다 그래요, 다수가. 봐서 한번 페스티벌 사업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산출근거 난.

지금 축제예산 관련해서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시점에서 뭐 세부적으로

어차피 사업설명서에 예산서에 못 달면 이 세입세출 사업 설명서에 달아 갖고 와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 뭐냐 이거에요. 본의원이 이거 5대 때부터 계속 산출근거 이거 제대로 좀 해서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겁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냥 1식 해 가지고, 뭐 예를들어서 페스티벌 4억 그러면 4억 1식 이렇게 해 갖고 넣어버리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2013년도 추경이라든지 또 본예산 때도 절대 아무튼 우리가 협조한 요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각종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산출내용 표기해서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데 좀 빨리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보면 적상 중학교 사물놀이 육성하고, 설천 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이 있죠?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나요?

예.

이게 지금 사물놀이 육성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습니까? 아니면 또 컨테스트 가서 우승하고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졸업하면 바로 저학년 생들이 따라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게 장비 수선하고 구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관악대 육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예.

그리고 19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 있죠? 이 부분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전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거의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예.

반딧불과 함께하는 주말 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논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이제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낮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육성해 놓은 체험마을이나 또 산촌, 농촌 테마마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낮에는 무주투어를 하고 또 일부분은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송어 잡기라든지 이런 그런 행사를 하고 밤에는 신비탐사를 다 가는 거예요. 밤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이제 물론 4억이라고 해 놨는데 4억은 다 소요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BC 산골영화제를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이 축제예산 16억 속에서 3억은 그 쪽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16억 중에서 3억이요?

예.

그러면 반딧불축제 기간이 줄어드나요?

반딧불축제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9일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6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하면 그믐께 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가 그 시기에 출현만 한다면 6월 1일부터 6월, 6일이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들어 있어요. 현충일이. 그래서 6월 9일까지 그러면 내나 9일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잠정적으로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시기 중에 4박5일을 할 거냐, 3박4일을 할 거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일단 폐막을 갖다가 지금 7월 15일에 가서 폐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축제 개념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박5일이 됐던, 8박9일이 됐던 그것을 마치고 나서 주말을 활용해서 계속 축제를 이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주 반딧불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축제 개념으로 해서 주말을 활용해서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까지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축제 기간이 지금 9일인데 그 줄어들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많아지네요? 3박4일이 됐던, 4박5일 정도.

예, 예.

그러면 4박5일 정도가 되면 3, 4일 정도 축제를 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

예.

그 예산으로 이렇게 주말 페스티벌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의원님,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한승의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이 시설비가 3박4일을 한다던가, 4박5일을 한다는가 하는 거하고 9일을 뭐 8박9일을 한다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9일 간 개최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주말을 이용하지만. 뭐 평일 때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간이 뭐 9일간 하던 것을 4박5일, 5일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팍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은 좀 감액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16억을 저기 했지만 이런 저런 판단을 했을 때, 산골영화제가 나오고 하니까 별도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에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동안 했는데도 작년 예산에 얼마를 했습니까? 10억 좀 넘었죠?

예.

그런데 4박5일로 축제를 하는데도 1억2,400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의원님 이제 실질적으로 시설비, 뭐 MQ텐트 라던지 이런 거 시설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공연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기간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9일 동안 하는데도 1억 조금 넘으면 됐는데 4박5일 정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기간이 줄어든다면 예산은 조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골영화제를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3억을 이 축제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페스티벌은 따로 예산을 두고요?

페스티벌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주말을 활용해서 반딧불이 출현 시기까지는 계속 무주투어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부기상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1억2,000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축제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라리 거기에다 시골 영화제 3억 이렇게 해서 하면

산골 영화제?

예, 산골 영화제.

그런데 산골 영화제 얘기가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다 제출하고 나서

예, 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206쪽 보면 문화재 관리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참 예산에 올리기도 참 그런데. 요사이 지금 사찰들이 화재에 노출이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공익 근무요원이 있으면 문화재도 관리인부도 있고 그러네요? 기간제 근로자. 하여튼 화재에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다발생지 갈골 추가 토지매입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44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5,000을 가지고 11필지를 매입 완료 했고요. 이제 정리추경에 올라오겠지만 300 얼마 저기를 지급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했어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영농보상비 이쪽에.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정리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44필지 중에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전답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묵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휴경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필지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2억1,000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줄 때 44필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1필지 밖에 못했잖아요? 예?

예산이 2억5,000밖에 없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다

어쨌든 감정을 하든 안하던 간에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요. 44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본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44필지 2억5,000 정도면 매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턱도 없이 11필지밖에 못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감정가가 그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2개 감정사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평균가액으로 이제 이렇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했다는 거예요. 추정가액의 7배 이상이 보상가로 지급해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처음에 매입을 하기 전에 추정했던 추정가액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좀 다뤄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갈골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정가액 산정을 너무나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때 당시 이제 공시지가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 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러는가요?

어디, 몇 페이지인가 좀 봐 주세요.

213쪽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관광협의회가.

예.

거기서 도대체 뭐를 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 정도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저희들 군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요. 이게.

아니 그렇더라도.

그런데 유지보수를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관광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쪽에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은 많이 주는데 이 정도는 그 쪽에서도 해 주는 것이 관광 쪽은 관광협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저희들 군청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요. 이게.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잘 알았고. 관광협의회 관광 카렌다 제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렌다를 제작해 가지고 여행사나 접객업소 이런 쪽에다가 배부를 할 목적으로 카렌다를 제작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4,700만원이 계상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도 일원화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맞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대전권에 있는 초, 중, 고 또 대구 쪽에 있는 초, 중, 고를 직접 방문해서 전부 다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 해설사하고 이제 우리 관광진흥팀에서 며칠씩 출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저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저 뭐 통영까지 다 비치시켜 줘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홍보물 예산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지 않으면 뭐

아니, 지금 카렌다 제작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 그 예산에서 카렌다를 제작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원화 시키셔야지

아니 카렌다를 제작하겠다는 이 구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들 뭐 군청 사무실에도 각 과마다 전부다 달력 하나씩은 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나 또 전라북도 도청이나 또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 이제,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형음식점 이런 쪽에 배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 사계가 들어있는 이걸로 해서 홍보를 좀 하자, 그러면 일 년 내 걸어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다 저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협의회 쪽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서 그 쪽에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무주를 홍보하려는 그런 노력은 참 좋으나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11쪽 보면 도계, 군계 아취탑 설치가 있죠?

예.

얼마나 계상이 됐나요?

1억원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적상 진안간은 도로공사 중이고 또 이제 금년도에 이제 영동, 무주 경계는 금년도에 설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덕유산IC 입구 있잖아요? 이 쪽에다 설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덕유산?

IC 앞에.

IC 앞에요?

예.

구천동 33경 옛길 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것이 얼마나 계상이 됐나요?

9억2,800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죠?

1경 라제통문에서 4경까지. 또 11경 파회에서 14경 수경대까지 이렇게 해서 한 7km정도 됩니다.

7km요?

예.

이게 지금 사업성과가 좀 있을 거 같애요?

지금 현재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이제 공연구역 내에서 공연구역 밖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지역부터 우선 시설을 해서 이렇게 활용도를 봐 가면서 나머지 구역 내에 있는 옛길은 향후 전망을 봐 가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저기 돼 있는 것이고요.

주차시설 확보는 돼 있습니까?

주차시설요?

예.

아니, 이제 이게 설계를 해서 하면

주차장까지 이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구간 구간마다 이제 이런 차량 몇 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저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도보, 도보 코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보 코스, 차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가 되기 때문에 차를 바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주차장 조성까지 포함한 비용이냐고요?

일부는 이제 지금 대형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요소요소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그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실 그런 계획이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