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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2012-12-04

문쌍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박성도 위원님께서 늦으시는데 11시까지, 어제 현장확인하다가 미진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오신다고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지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불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영위원

먼저 하세요.

류재수위원장

아, 하실 것 있어요?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와야 되는데 ……. 다른 게 아니고 산불조심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올라간, 공무원들은 그래도 아주 적은 거지만 5% 정도씩 매년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분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근속수당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호봉제도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근로조건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간제분들 인건비가 몇 년동안 동결수준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접 시군하고 얼추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도에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고 나면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접 시군을 참고하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참고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너무 낮고 하면 그에 따라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연접 시군에서 적게 준다고 우리도 그냥 적게 주겠다 이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올해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녹지공원과장님이 10시 반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기획경제위원회 공유재산매입 때문에 참석하라는 …….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

그동안 감사받으시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조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탁하는 것은 숲가꾸기사업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

문쌍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0억원 좀 넘게 …….

문쌍수위원

해마다 10억원씩이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올해부터 대리경영……. 올해부터 이것은 산주가 해야 될 사업을 산주가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산림조합에 법에 의거해서 위탁할 때는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1년에 10억 조금 넘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실경영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부실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법에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도록 …….

문쌍수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맞춰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문쌍수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경영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주가 조합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산주의, 모든 산림사업은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고 산주가 시행할 때 정부에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주가 못할 때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 가지고 대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산주가 조합에 위탁을 안 하고 우리한테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산주들이 산림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원 정도의 위탁이 나갔는데 현장점검이라든지 보고서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문쌍수위원

현장점검 몇 번 갔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감리제도로 하고 지금 담당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배치해 가지고 수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갔다 왔다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있습니까? 그 보고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없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옛날에 지원해 주다가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그 한계가 다 지나 가지고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산림조합에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산림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KT 뒤쪽에 있습니다. .

이상영위원

산림조합장도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산림조합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감사 마치고 나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자리를 만드는 게, 보고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해야지 자리 만드는 것 하고는 의회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리는 언제든지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어떤 …….

문쌍수위원

산림조합을 어떻게 가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 알지만 담당자들이나 조합장이 와서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고요, 사업한 내용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와서 보고하라 그러면 우리가 피감기관도 아닌데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산림조합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산림조합을 한 번 방문하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좋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에서 현황 설명하면서 우리 시의 위탁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보고하면 크게 서로 불쾌하지 않고 아마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문서관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증차분에 대한 업체간 합의없이 운행되고 있었음을 재판부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 위원장님도 그 문서를 보여 드렸고 2012년 10월 25일 법원 심리에서 삼성교통하고 진주시민버스 제출한 것 서면을 통하여 임의증차 이후에 진주시에서 회의개최 공문이라든지 회의자료, 개선명령, 또는 공동배차노선에 대한 합의서가 2003년 2월 14일자로 합의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03년, 13년이 아니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2003년, 예. 그래서 진주시 전자문서를 2003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핸디오피스입니다. 접근경로가 변경되었고 2001년도 2002년은 구 기록물, 전자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구 기록물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구 전자문서를 조회한 결과 회의개최 공문과 개선명령 공문, 이것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회의 회의서류와 합의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임의증차 부분 개선명령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일어났던 것을 시에서 기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 추가서면을 변호사 측과 협의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제출은 안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 저한테 한 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측하고 아직까지 그걸 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출하게 되면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치매걸린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그렇게 3사가 합의해서 앞으로는 서로 증회를 할 경우에 3사간 합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업체가 합의를 하고 시가 그 합의를 주도 했고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부산교통이 그 사실을 무시하고 또 증차를 하는데 시가 그걸 까먹어 버려요. 당신들 2년 전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 왜 일방적으로 증차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그걸 몰라요. 3사간 합의까지 해 놓고 개선명령까지 내려 놓고는 그걸 까먹어 버리고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업체가 진주시를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찾아내기 전에는, 오히려 의원이 찾아내고 다른 회사에서 찾아내고 하는데 시가 그런 공식문서조차 있는지 존재 여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짜 한심합니다, 이런 행정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모두가. 어차피 뻔히 드러난 일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까지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례다 싶어서 시정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 시설물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설계자의 수준 높은 설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지금 지지하는 지지대들이 철선이 아직도 세월이 지나면 녹스는 철선을 사용했더라 왜냐 하면 스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금도 하지 않는 아아연 정도 되는 볼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녹슬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자 탓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건널목에 바닥에 하얀페인트를 설치하고 밤 되면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를 나타나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보안등만 단순하게 설치해 놓고 위에 천천히라든지 스톱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으므로 해서 보안등보다는 그걸 봄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서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를 먼저 시설물을 보고 천천히 해야 되겠다 즉, 가로등인지 실제 건널목이라서 불을 켜 놨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 같은 나라에 가면 가로등 위에 천천히라는 파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보행자가 가는 곳에 아,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금 방지턱을 수 없이 설치해 놨어요. 진주시내 유일하게 다른 시도보다 방지턱이 많은 이유는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운전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되 그런 부분을 더 착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비출 때 위에 항상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이트 비치는 건 교통표시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가 갖고 차 운전자의 역할을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인식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필히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으니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문쌍수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착공이 언제 하고 당초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일부 공무원들 입장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당초 준공은 9월 13일이었습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지금 맨 처음 공고를 내고 공고 낼 시점에 착공했을 때 준공시점이 언제냐고요.

류재수위원장

부도났기 때문에 9월 13일 한번 미뤄졌는데 처음, 처음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감사자료 보고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과장님.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차분 준공날짜가 6월 15일입니다.

문쌍수위원

1차 준공날짜가 6월 15일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연된 사유가 있기 전에 한 업체가 부도 났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부도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동호이엔씨입니다.

문쌍수위원

동호이엔씨에 대해서 부도가 났으므로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했다고 말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제재조치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개월 동안 우리 공사 입찰을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쌍수위원

그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받았습니까? 공사를 안 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우리가 수 차례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글쎄, 제 질문에 답만 부탁드립니다. 그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서 공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포기각서는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문쌍수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회사가 부도났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당시에 퇴출시켰습니다.

문쌍수위원

잠깐만, 국장님은 보충 질문할 때 국장님이 하세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당시에 자금 경색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동호이엔씨에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내 준공을 하려면 제재조치를 안 하고는 …….

문쌍수위원

글쎄, 제 이야기는 공사를 안 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았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포기각서는 아마 계약부서에서 …….

문쌍수위원

아니, 계약부서고 뭐고 모든 사항들은 실행부서에서 공사를 못하겠다면 포기각서를 받고 그 포기각서를 받아서 실행부서로 넘겨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행 담당자로서 감독으로서 포기각서를 받았느냐고 …….

류재수위원장

부도가 나는 경우도 포기각서를 받아야 됩니까?

문쌍수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공사를 안 하고 부도냈으니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

문쌍수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모른다 하면 보충설명으로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수 차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해라 독촉을 해도 답이 없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과정이 정상적인 공정율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출시켰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포기각서를 받았느냐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포기각서 안 받았습니다.

문쌍수위원

안 받았어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문쌍수위원

근무 태만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관계는 법규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포기각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20%를 지금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질의는 내가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퇴출을 할 때 퇴출을 시키면서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행정이 국장님도 그걸 받았어야 되는지 안 받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받았어야 된다면 이것도 행정에 문제가 많은, 안 받아도 되고 퇴출을 시키는데 포기각서 안 받아도 됐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는 당연히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절차가 어떻습니까?

문쌍수위원

건설국장님, 혹시 건설을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될 때 퇴출만 시키고 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

류재수위원장

불 켜 가지고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포기각서를 받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에 의해서 파기하는 것은 포기각서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안 한다고 부도가 나고 가 버리고 제3자가 일하러 왔다 말입니다. 왔을 때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건데 포기각서를 받아 놓고 모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회사도 있고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계약보증금은 받았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

문쌍수위원

계약보증금 받은 것은 표시도 나타나지는 않았고, 기성금만 받았지 계약보증금은 받은 게 없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회사를 선임해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증권을 넣든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포기각서를 제출하지만 우리가 갑에 의해서 을이 잘못해서 갑이 직권으로 할 때는 포기각서 필요없이 나머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고 아까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하고 별개사항으로 …….

문쌍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 20% 받아야 됩니다. 포기각서를 제출해야만이 건설공제조합에서 20억원을 우리 시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 귀속한 부분이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한 근거가 없어요, 현재.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처리할 때 삭감해서 …….

문쌍수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B라는 회사든지 A라는 회사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납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문쌍수위원

그러나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면 20%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는 국가회계법에 보증금 예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각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그 보증회사가 앞에 모든 것을 수용받아서 책임하고 가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됐을 때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든 아니면 담보한 보증회사가 내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원도급자가 보증회사로 넘어 가서 보증회사 공사가 시행되는 데에서는 그 부도난 회사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문쌍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모든 건설공사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보증금 낼 필요가 없네요? B라는 회사가 부도나면 C라는 회사가 하고 C라는 회사가 못하면 D라는 회사가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받을 이유가 없네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원도급자가 부도난 데서 보증회사 있으면 …….

문쌍수위원

아니지요. 그 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약금 20%를 예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게 보증회사가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쌍수위원

승계 안 됩니다. 그 회사만 별도입니다. 독립이에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럼 보증회사가 필요없지요. 공사를 이행 안 할 때 보증 …….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보증회사라는 것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

문쌍수위원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자기가 책임 시공을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분에 20% 귀속을 국고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법리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할 건 아니고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자료를 많이 받아 놨는데 이런 자료가 보면 A라는 회사가 보증을 했을 때 보증회사가 있으면 안 내도 됩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예.

문쌍수위원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보증회사를 얻는 이유가 20%의 계약보증금을 걸게 되면 보증 안 세워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증회사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회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20%의 보증금만 예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 예치를 해 놓고는 보증회사를 세우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류재수위원장

그게 어떤 회사였다는 말입니까?

문쌍수위원

현재 부도난 회사 …….

류재수위원장

동호 …….

문쌍수위원

동호이엔씨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동호이엔씨가 보증회사를 안 세우면 공제조합을 한다든지 보증회사를 이용하든지 해야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

문쌍수위원

예, 맞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원도급자가 부도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원도급자한테 공사 이행이 안 되면 받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는다는 건 …….

문쌍수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A라는 회사가 보증을 연대보증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하면 되는데 연대보증이 없는 회사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연대보증 대신을 공제조합에서 보증하거나 보증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아니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문쌍수위원

당사자가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마쳐줘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맡기지 않고 일단은 보증금을 회수를 해 넣어야 됩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쌍수위원

자,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법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다니까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공사 전체가 완료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고 …….

문쌍수위원

아니죠. 그 공사와 관계 없습니다. 그 공사와 관계없이 그 회사가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된다 국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문쌍수위원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럼 원도급자가 있고 보증회사가 3개, 4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보증회사는 없어도 그 공사를 공제조합에서 보증해 준 것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그렇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내나 공제조합이 보증회사하고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약상으로는.

문쌍수위원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으로 걸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자체가 보증회사에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어 놓은 거거든요.

문쌍수위원

그렇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같은 동격으로 …….

문쌍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하여야 된다, 세입조치 했나 안 했나 그 이야기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공사 전체가 한 개가 완전히 …….

문쌍수위원

공사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로서 보는 거예요, 회사로.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집행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거론할 문제인데 계약부서를 오라고 해 보지요.

문쌍수위원

잠깐만 …….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규정에 의한 보증금 금액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법 제1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국고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보증회사가 없기 때문에 즉 시공보증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계약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회사하고 보증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

문쌍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계약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그건 안 되지 …….

문쌍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을 찾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러니까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분의 20을 끊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10 하고 보증회사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보증금으로 100분의 20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도중에 동호이엔씨가 경영악화로 일을 안 했는데 그 대신에 동호이엔씨가 60%고 또 디에스건설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세원을 넣어서 계속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문쌍수위원

동호이엔씨와 40% 지분 가진 회사 이름 뭐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디에스건설입니다.

문쌍수위원

디에스건설과 각각 보증금을 제출했습니까? 일괄로 제출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일괄 제출했습니다.

문쌍수위원

각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을 해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60%와 40% 각각 보증증권을 끊어 넣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류재수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쌍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호이엔씨가 부도남으로 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포기각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 세입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무태만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별도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무리하시고 …….

문쌍수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호이엔씨와 디에스건설 각각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20%씩 보증금을 제출했습니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자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자료를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 위원님 됐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장이 물을 때 질의 있으면 빨리 빨리 대답하십시오. 환경교통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하고 보내 드렸는데 ……. 안 마쳤습니다. 청소과장님, 아직 안 마쳤다고요. 또 뒤에 부르고 하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 올해 2012년분도 정산을 할 거죠, 청소용역업체?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그건 하셔야 되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산출계약서 잘 붙이셔야 되고 계약할 때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독립채산제는 어떻게 폐지가, 폐지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요. 내년 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월 말, 2월 초부터 독립채산제 폐지하고 그 행정준비가 다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평가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월 말까지 계약이라는데 그러면 2월부터 안 되면 언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또 계약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6개월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좀 연장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을 올해 사실상 하려고 8월말까지 했다가 6개월 계약했다가 또 미뤄져 가지고 내년도 1월말까지 또 미뤄져 가지고 한 없이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하려면…….

류재수위원장

폐지하기 위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폐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한 번 열어야 됩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물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올해 8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미뤄졌으면 평가위원회를 빨리 열었어야 되지 한 번도 안 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안 열어서 못하겠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건은 김해 건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용역보고서가 좀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곧 평가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누가 불렀습니까? 왜 질의하사는 분이 없습니까?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이상영위원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전사……. 그게 법상 하자가 없는 거지요? 없는데 왜 그렇게 끌었을까요? 개발행위 해 준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개발행위 저희도 협의 부서입니다.

이상영위원

협의 부서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당초에는 협의를 안 해 줬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협의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협의해 줬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처음 협의 …….

이상영위원

불가했을 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때는 아마 용도지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영위원

뒤에 해 줄 때는 용도지역이 해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때 아마 법리적으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게 농림지역에 2종근생 종교시설 자체가 입지할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시 재축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처음에 되는 것 같으면 해 줬으면 그렇게 우사 안 당하고 진주시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우사스럽게 해 가지고 처리해 줘서 좀 의심이 가요. 그때 되는 것 같으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행위 부분에, 우리는 거기에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그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법하고 계속되는 것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석 상에 차이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건 협의를 해 줄 때 신속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지수면에 효자리라고 영농법인 로하스라고 그때 내가 자료를 한 번 주라 해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추가 자료, 예.

이상영위원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임야를 약 3차에 걸쳐서 여기에 이만큼 조금 허가를 받았다가 이만큼 받았다가 크게 확장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임야를 조금 이렇게 해서 3차를 거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옆에 민원이 들어 왔던데 법률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의 임야,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이 아니고 임야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별다른 법상 이상은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쉽게 말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또 자료를 내가 하나 봤는데요. 호탄동에 산 132-2번지네요. 먼저 번에 질문 한 번 드렸는데 대지면적이 1,700㎡인데 건물은 223㎡ 이렇게 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임야였을 때는 1,700㎡인 경우에 땅값으로 치면 그 지역이 100만원이다 치면 건물 223㎡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지로 변환이 되지요, 다 짓고 나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대지로 변환되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겠다, 그죠? 임야인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현재 상태도 그 자체가 개발에 대한 특별한 그게 한 것 같으면 개발이득금 부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 별도로.

이상영위원

이런 땅은 투기성이 있어 보인다, 그죠? 1,700㎡인데 223㎡를 근린생활시설 1층을 짓겠다 그래서 1,700㎡를 전부 전용을 다 했다, 1층짓는데……. 이것 또한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강종합개발사업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 현장을 보고 했는데 이 보고서와 현장과 차이가 좀 많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봤지만 여기에 현재 남강의 주 젖줄이 옛날 시골에 있는 아낙네들의 빨래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루터의 모습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설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빨래터 그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쌍수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사례를 본다면 그 복잡하고 또 소음에 시달리는 일본 같은 경우도 반딧불이 만발하고 고기가 다슬기가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에 있는 부분을 모두 콘크리트를 없애고 자연석을 갖다 놓는다든지 모래나 자갈 이런 부분에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도 남강종합개발계획 수립안에 그런 부분이 꼭 첨가되어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지역은 물 자체도 1급수 정도 되어야만이 반딧불이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특히 수질이 개선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물론 수질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숲이라든지 생태숲을 만드는 곳에는 반딧불이를 살 수 있도록 만들고는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반딧불이 아니더라도 빨래터의 형식은 갖추어 놓자, 예를 들어서 계속 물만 흐르고 자연석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어떻게 라운딩을 해서 그 속에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터의 모습은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어디 한 부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고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빨래터가, 좀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빨래를 가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옛것을 보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세탁기가 없어서 그 빨래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젝트를 넣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대충 그 지역을 위원님은 어느 쪽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사람과 상의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하면 다음에 별도로 지금 감사보고장이 아닌 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것을 담당하는 교수나 자문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용역보고서로서 단순하게 사업시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남강이 너무 참 강만 흐른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나무를 심어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이왕 서셨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어제 유등체험관이지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현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우리 디자인과에서 관리하지요, 올해까지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된다 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좀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층고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붕에서 유등을 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이런 민원도 들었고 그 유등체험관인데 왜 형광등을 천정에 그렇게 달아 놨으며 층고 대비해서 체험관으로 서는 조금 그것도 내나 작품이었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유등체험관 답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없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유등체험관이 사실은 2011년도 행안부에 공모신청할 때는 다목적복합시설입니다. 오직 유등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파장도 좋게 해야 되고 등도 뒤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 용도가 여러 용도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유등전시관의 용도가 아니고 다목적 용도입니다. 다목적 용도를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제는 가 보니까 유등체험관인데 이거는 유등체험관이 아니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층고를 높인 이유는 전시관이라서 그렇게 층고를 높였습니다. 보통 위원님도 알다시피 층고는 3m 아닙니까. 1층은 3m고 2층은 3m 그렇게 되는데 2층 높이 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운영협의체가 완전히 들어설 때는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조명기구도 바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현장방문할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BTL사업 1단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았거든요. 늦게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당초 물가상승율을 3%를 반영했더라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3%를 반영했는데 실제 정산은 31%가 반영이 됐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GDP 디플레이터 데이터에 의해서 반영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90억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당초보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일반적인 계약이 맞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사실은 제가 1단계 정산 마무리단계에서 가서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다시 왜 물가상승율이 31% 정도 올랐느냐 이런 협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협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를 적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사비가 47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배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아닙니까? 하면 예상을 못해 가지고 당초 예를 들어서 3% 반영했다 실제 정산을 하다 보면 5%가 됐다 대충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초 3%에서 정산할 때 31%가 반영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90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다 하는 것은 …….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게 전체 금액이 크고 물가 자체가 그 정도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드시 이것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자료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BTL 1차사업 자료를 보면 거의 100억이라는 비용들이 증감하고 삭감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지 한 번도 보고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심의받아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100억 가까운 비용들이 변화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도 해야 안 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은 2회 받았더라고요. 받도록 되어 있었고 승인은 받았는데 뒤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가인상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회는 …….

배철현위원

그런 것하고 지금 공사구간도 보니까 축소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 같은 경우도 축소가 되고 했었는데 큰 사업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데 한 번도 의회하고 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의아스러운 게 1단계 사업할 때요. 관거매설이 107㎞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2단계는 103㎞입니다. 그리고 또 배수시설도 1단계가 12,125개고 2단계가 12,095개거든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관거매설도 짧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도 적고 한데 지금 예산은 180억원이 더 들어 갔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BTL 1단계는 사실은 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저가입찰로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공사하는 업체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업체도 서로 안 하려고, 이문이 없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가로 들어 왔고 2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도 관거매설 키로 수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드시 환경부에 BTL사업이나 제반 중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협약이나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총인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철현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결과 나오면 결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이것 전면 책임감리인데 이게 95억원이 증가됐지요, 설계 감리비가?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3단계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감리? 설계변경 추가 부분에 대해서…….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게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2개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5억7,400 정도의 감리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감사도 받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대로 정산을 안 했다 해 가지고 1억500도 절감시킨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동이 구분되어 있지요,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A동, B동, C동 이런 식으로 동이 구분되어 있지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3단계하고 총인처리시설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구분되어 있는 동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더 발생을 했는데 이쪽에 기존 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옆에 있으니까 고마 옆에 좀 삭감해서 여기에서 같이 좀 하라는 식으로 수의계약된 거지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수의계약된 것보다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변경계약이 된 것이지 그게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옆에 동을 …….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데 감리는 두 군데 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상영위원

솔직히 또 제가 감리하는 입장이라도 이것보다도 더 삭감해서도 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조금 삭감되어서 한 것은 보여 집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와 조금 상의도 해 봐야 될 문제성이 안 있었는가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것은 조금, 전문가의 고견도 좀 들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법 검토해 가지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도 받고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용역과제심의는 필요도 없나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영위원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어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리고 또 감리 자체가 …….

이상영위원

용역과제심의 받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변경사항은 추가로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영위원

조금 전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법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관련법하고 용역과제심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95억인데 그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조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요금을 평균 17% 인상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작년 8월분부터 올랐기 때문에 제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2012년도분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수도과 아무도 안 오셨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2012년도는 2010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한 30억 가까이 수도요금이 더 걷히게 됐네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게 이게 우리 손실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자본이 계속 투입되는 그게 누적이 되면서 자기자본 비용을 계속 부풀리기 때문에 아무리 요금 올려 봤자 따라잡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보십시오. 30억을 더 걷어들이는데도 손실액이 오히려 28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46억이 2011년도 아닙니까, 그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는 결산서가 나오면서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릴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공기업이 본래 그렇더라고요. 손실액은 무조건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발생하게 되고 그게 100% 보전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기준을 여기에 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판단해 보니까 다만 이게 전혀 상관없지 않은 이유는 받은 것만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3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30억원을 농촌에 더 추가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급수율이 푹 올라 가니까 보이지 않는 외형적인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손실액을 요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것을 지내 놓고 보니까 수도요금, 특히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 관련한 채권이 총 삼 백 얼마였습니까? 300억 정도였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는 예, 300억 정도 …….

류재수위원장

그걸 다 갚았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갚았지요.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제대로 계산하려면 그 300억을 빼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자기자본 비용에 그 300억을 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류재수위원장

처음부터 들어갔던 돈을 계속 하면 투자되는 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자본비용으로 6%를 해마다 계산을 하면 돈을 얼마를 걷어 보십시오. 그걸 따라 잡을 수 있는지…….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 발주하지 않고 총인처리시설을 감리비를 같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다른 쪽에서 한 번 쳐다보시면,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 쳐다 보면 공사현장이 바로 날날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가 별도의 공사가 아니고 연계된 공사입니다. 내나 3단계증설과 총인처리가 연계되어 있는 공사이고 그런데 감리자를 별도로 발주해서 하면 돈이 12억원 되어 가지고 돈이 절감이, 5억7,000정도 추가로 드는데 별도로 발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도로 발주하면 정말 이건 지적을 받고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관련기관 자문이라든지 공사비 산출에 모든 것을 데이터를 다 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같은 감리회사가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정황으로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에 까시고 자료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역 오늘 개통식이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 참석을 1시 반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를 했다가 3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쉬면 3시까지 정회를 해야 됩니다.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하는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효과나 낭비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과 아울러 소관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안 심의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시고 특히 사전 자료준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장확인 등 입체적 감사기법으로 감사를 추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저탄소 친환경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변화대응, 종합대책수립 용역을 실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숲가꾸기사업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의 추진과 물재이용관리계획 조례를 재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물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도동지역 자전거교육장 설치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다목적 신도시기능을 갖춘 남부권중심도시 체계구축을 위하여는 도로망 확충과 KTX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운행확대,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망경 강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 진주역사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지방공기업경영성과평가 우수등급을 받는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진주건설에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제대로 된 바른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기능을 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토록 집행부의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과 개선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