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두 번째 2013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11억 9,030만 7,000원보다 28억 611만 6,000원이 감소된 83억 8,4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 및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3억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총규모는 107억 5,883만 4,000원이며, 이 중 2013년도 추가 예수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의 28억 3,016만 3,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총 2억 2,520만 7,000원이며 자활기금 2,757만 5,000원 등 6개 기금의 이자를 예수금액과 비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나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져서 사실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어제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요.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예산서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요구액은 한 6,2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2,000억을 사정을 해서 현재 경상비 15% 절감해서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7,800 정도 이번에 증액됐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사업 자체가 이만큼 느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 규모하고 면적하고 인구 등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년 대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8개 단체에 6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800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여기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맥시멈이 7억 2,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좀 절감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유는 있는 거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8페이지를 보시면 소송배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3억 잡아놓은 게 있는데 올해에는 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동일하게 3억을 썼습니다. 올해는 부족돼 가지고 예비비를 쓴 예가 있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배상금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승소율은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승소율은 85% 승소율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패소는 작년도에 7건에 4억 4,600을 집행했지만 그 외에도 상당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손배소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승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소송을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안 하게끔 미리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대민이나 시민들한테 저거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습득하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것이고요. 지금 소송관계가 패소 원인이 법리해석입니다. 법리해석 관계 때문에 저희가 패소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어떤 불허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주가 현재 소송건수를 보면 부당이득금하고 손배소 소송입니다. 영조물관리법 소송 등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승소율을 더 높여서 배상금이 최소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게 전체적인 여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 쪽에 2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사무관리비 해서 전년도 2억 3,000 정도를 하다가 이번에 1억 정도가 빠졌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측불허의 일반수용비 해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규모는 얼마 정도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 1억 준 것은 풀수용비에서 1억을 줄였습니다. 풀수용비란 개념은 각 실과소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필요긴급한 예산이 발생될 때 저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5,5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풀수용비가.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신축 적용하면 5,000까지도 되지 않을까, 금년도에 5,500까지 썼으면 그렇게까지 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대비 내년도 1억을 절감했는데요.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필요긴급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기금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11개 기금이 있는데 쭉 보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됩니다. 다 되고, 단 보훈기금이나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4H후원기금,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어제 저녁 내내 생각을 해도 이것은 좀, 여성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여성을 위한 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살고 나름대로 복지지원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성의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무리 제가 고심고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남성발전기금도 있어야 되는 건가?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공무원들도 여성이 더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진급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아직도 ‘차별화됐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여성부장관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앞으로 노인복지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더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그렇고 다 여성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성이 더 오래 살고,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 쪽으로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또 30억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에다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31개 시·군 것을 다 뽑아서 얼마 얼마씩 했는지,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갖고 올 건데, 아무리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예산담당관께서는 혼자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설치연도 2007년도에 됐고요. 금년부터 4년간 5년씩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목표,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퇴색됐다고 봅니다. 이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쓰고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방향은 아마 똑같이 다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율도 떨어지지 돈을 갖다 썩히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만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금의 성격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여성발전기금을 한다하더라도 실제 그게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여튼 어려운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 일부 여성단체 활동하는 쪽에서 그런 일부분만, 결국 20～30%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면 노인이건 젊은이 건 다 해당되니 오히려 취약계층, 지금 가장 저거 한 게 노인복지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좀 너무 활동하는 쪽 아니면 일부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타 기금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안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책자는 읽어봤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개요’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예산담당관께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 관계는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전체 예산의 3.7% 편성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4% 성인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관계는 여성정책 추진사항, 필수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이게 대상사업이고요. 그리고 권장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이 부분도 여성관련 쪽이 포지션이 6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5대 5까지는 보기 힘들고 아마 여성 쪽이 6대 4 정도로 해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성인지예산 관계는 꼭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 남성 동일하게 평등한 그런 예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살짝 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평등으로 보고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녀 성평등은 이제 꼭 옛날 같지가 않다. 평등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여성발전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억 2,010만 8,000원보다 1,29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증가 내역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600만 원,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01만 4,000원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합리적인 감사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5,326만 5,000원을, 민원행정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2,599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민명예감사관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효과가 없었는지, 시민명예감사관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자체감사를 9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이 전체 19명입니다. 일반이 읍·면별로 1명이고 특수직이라고 해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로 해서 아홉 분 해서 지난해에 15명이 참여를 해서 명예감사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읍·면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하신 분들은 지역여론이라든지 또 지역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자문해 주시고요. 특수분야를 하신 설계사, 건축사 그분들은 직접 저희 직원들이 미진한 전문분야, 건축·토목 각종 구조전문 그쪽으로 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지난해 직접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하루씩 나오지만 하루종일 있으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큰 의미가 없어서 축소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전부 120만 원밖에 축소를 안 시키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참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깎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글쎄, 고마우신 말씀인데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11만 5,000원인데 대학교수들, 건축설계사무소 그런 데 하시는 분들이라 좀 적긴 적은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해주시고 있어서 이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괜찮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시민명예감시단을 잘 운영하셔서 시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8, 49쪽을 보겠습니다. 청렴 마일리지 우수포상금이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신설되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신설되는, 왜 신설하시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청렴 마일리지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권익예산은 청렴도 증가가 1등급에서 5등급인데 저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교육이 주 저거였는데 저희가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렴 마일리지제 평가를 하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내용은 청렴교육에 있어서 사이버라든지 집합교육을 한 실적 또는 부서별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과별로 과제를 하나씩 해 가지고 전직원이 모여서 발표회라든지 토론회를 해서 광주시의 청렴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청렴해서 사실 일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아직 적발을 다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안 받고 친절하게끔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본인이 안 받고 청렴해야만 광주시가 청렴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상금을 교육도 하고 자체적인 스터디도 하고 포상금도 주겠다는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사항일 것 같은데 포상금이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포상금 또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6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인데 실무종합심의회하고 인허가 담당부서 40명을 대상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에 다 가면 민원업무 공백이 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지금 계획은 금년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이 구미시로 선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산이 확정되면 직원들이 그 건의가 있었어요. 자기들 “아침 7시 40분에 나와서 남들보다 1시간 20분 정도 매일 나와서 매일 심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들도 어디 좀 가서 사기앙양을, 쉬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수기관도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루 정도 저거 하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이렇게 내년에 벤치마킹,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하고자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48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신고 되는 부조리의 유형이 무엇이며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이것은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9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 예산을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대상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서면으로 신고가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은 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고 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에 대해서도 청탁한 행위의 10% 이내 그리고 알선·청탁을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을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10% 이내, 그 다음에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있을 때는 이것도 추징 또는 환수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부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지급한 게 있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금년에 아직 신고는 없었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업소에 홍보물 배부 또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서 금년에 여러 번 홍보는 했는데 아직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다 청렴해야 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더 청렴하게 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인사 쪽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한 15% 정도가 다 업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직이?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민원접수하는 무기계약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게, 무기계약직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한 15%씩 업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단가가 그렇게 돼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단가대로 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상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 인상된 것만큼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수에 대해서 얘기도 거론이 됐어요, 행감 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꼭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경영에 정식직원들로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감사당당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채용이라기보다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소화 하면서 타이트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하라’ 하기보다 있는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실 단순민원을 정규직이 한다는 것은, 정규직이 상당히 호봉도 계속 올라가고 모든 게 저거하잖아요. 이 취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규직이 할 업무 아닌 일상적인 그냥 반복업무니까 단순업무를 정규직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상담하고 한다면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되겠지만 단순 반복민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무기계약으로 해서 단순업무를 하는 게 전체적인 인력수급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는 저희가 적극 챙겨서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규직도, 그러니까 업무가 좀 타이트해야 되겠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물론 바쁜 부서도 있고 또 바쁘지 않은 부서도 있고 타이트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하는 게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말씀이세요. 무기직 해서 경비 절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규직이 줄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 형성돼요. 그러면 정규직을 타이트하게 핵심적인 업무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무기직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정규직은 정규직 나름대로 타이트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이쪽으로 해야 정말 2013년도부터 더 어려워지는 우리 경영에 착오가 없을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그러한 부분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되고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물론 인사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더 코칭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 광주시가 나름대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저거해서 우리 시 인력관리는 총무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불필요한 인력이 저거하지 않도록 최대한 감사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이 워낙에 타이트하게 짜여져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총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5억 70만 6,000원보다 6억 474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5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시정소식지 제작비 2억 원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광주비전 발간비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3쪽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 8억 2,737만 6,000원은 언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주요시책, 4대 축제, 광주8경, 문화재 등을 홍보하는 시정홍보비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광주시정뉴스 제작 인건비 6,857만 6,000원, 행정예고수수료 3억 3,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광주시 블로그 및 SNS 제작 운영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제18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9,500만 원은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 추진비입니다. 6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 1억 2,590만 원은 우리 시 대표 휴식공간인 청석공원과 중대물빛공원의 문화예술활동 추진을 위한 문화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위한 제10회 광주예술제 행사비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비 4,590만 원을 편성하여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76쪽,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비 9억 원은 사적지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중 퇴촌면 우산리 72-1번지 3,244㎡ 면적의 토지매입비로서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4,000만 원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척면 추곡리 25-1번지에 위치한 백련암의 내외부에 화재예측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본청에서 예산 증액된 데는 문화공보담당관실밖에 없어요. 물론 토지매입비 때문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자체 경상비를 3억 8,000 정도를, 시민의 날 전야제라든지 또 브랜드가치 향상에서 3억 8,000 정도 절약했습니다만 늘은 이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올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 광주비전 처음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소식지가 지금 전년 대비 또 일부 삭감이 됐고, 또 이 페이지 수를 보니까 한 20면으로 나오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20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면이면 너무, 이게 주간지 아니에요? 주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월입니다. 매월.
동철
유동철위원
월간지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월간지로 돼서, 물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 해서 광주시 홍보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건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많이 저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난 페이지 수도 요즘은 모든 문화가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시정홍보지고 이렇게 보내 주는 게 오히려, 전번에 뭐 책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서 엑기스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확, 시민들로부터 확 닿지 않느냐 그냥 여러 가지 광고에 뭐에 해서 이렇게 오면 전부 버리고 실제 거기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언론의 문제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 투자가 아닌가, 중복되는 투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당초 4만 5,000부 매월 4만 5,000부를 발간하던 것을 3만 부 발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재 발행하는 소식지보다는 책자로 발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회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 시에는 지금 발간하는 소식지가 한 43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책자로 발간할 경우에는 지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800원에서 600원 정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양이냐 질이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책자로 해야 될지 현재로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을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양의 엑기스만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그런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가판대, 버스정류장 같은 데 열 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배치하는 데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쪽 부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편으로 전부 발송되는 데가 많이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편으로도 발송되고 물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송해 주시는 건 좋으나 그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주요 쪽만, 이게 배포가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우편 발송은 위원님들께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발송하고 시민들이 지금 전화라든지 또 이렇게 지금 전화로 많이 옵니다. 메일로도 많이 오지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그렇게 뭐, 여기 오기 전에는 문화공보 오기 전에는 저도 집에서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은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식점 소개라든지 인물난, 이런 것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특히 저희 관내보다는 외지에서도 많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음식점 저기들로부터는 저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특히 시민참여코너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 또 이렇게 아이디어랄까 그런 것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좋은 매체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까 4만 몇 부에서 3만 몇 부로 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원해서 했던 부분을 하다가 만 몇 부를 줄였다는 것도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면보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항상 실시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한 번 볼까 합니다. 57쪽하고 50쪽 맨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 기금 해 가지고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내년에도 어떤 팀이 나가는 거죠? 이것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중앙고 풍물패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또 나가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나가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나가요? 전국대회에 나가서요? 예, 너무 잘해서 저희는 너무 잘하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해서 올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또 근사한 데네요.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71페이지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가 지금 4,400 세워졌지 않습니까? 혹시 민속제에 몇 명이나 출전하는지 하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약 45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45명이요? 60명에서 70명 정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적어도 한국민속예술제를 참가하려면 한 70명 잡고 단원을 70명, 차별화돼서 뭔가 인원으로도 이 대회에 나가서 인원으로도 실력으로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지 아마 대통령상을 겨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70명씩 밥을 먹인다고 하면 한 30일만 연습한다고 치고 밥값을 1만 원씩만 잡아서 하루에 두 끼만 준다고 해도 이게 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4,400이요, 밥값이면 딱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하면. 70명씩 1만 원씩 30일을 두 끼씩 준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6×7=42, 4,200 먹는 걸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한국민속예술제에 나가서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산적인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저 역시 많은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행사 참가비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특히 경기도도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비가 이렇게 같이 부담이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400이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 알차게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외에 다른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올해 몇 번 운영을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섯 번이나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세워가지고 올 연초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부분이라든지 또 관계로 해서 그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기별로면 4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연초 계획을 제외하고 그렇게 구상한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어떻든 간에 광주비전이 5,000만 원이 삭감된 게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발행부수에서 좀 줄여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배부 쪽에서 알차게 배부를 해 보려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도 그렇고 평상시도 지적했듯이 “배부된 게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저도 민원실 앞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력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68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에서요. 민간행사보조금들에 있어서 문화한마당에 청석, 중대물빛공원에 하는 15회 정도, 2개소에 하려고 3,0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청석공원에서 하던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프로그램인데요. 중대물빛공원이 올해 준공되면서 거기도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쪽으로 나눠서 1,500씩 나눠서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예를 들어서 기타 연주라든지 아니면 가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주말에 청석공원이나 중대물빛공원에 가면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공연이 있구나, 여가도 즐기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작년 예산과 대비 똑같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다만 이렇게 양분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남한산성 역사교재 발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2008년도부터 초판을 꾸준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겠고요. 이게 배부만 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배부 플러스, 이게 이 교재가 필요한 게 초등학교 5학년에 국한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교과 과목에 딱 들어가 있어요. 병자호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규수업화 좀 시켜서 광주시가 다른 시·군과 좀 차별화시킬 수 있게끔 이전에도 제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역사교재가 남한산성에 대한 책자인데요. 남한산성은 사적 57호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적인데요. 하여튼 남한산성을 저희가 알려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건 교육 쪽으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이 1,000만 원을요. 다음에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세워서 찾아가는 교실을 한번, 해 보는 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먼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거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도 삭감이 되고 신규예산이 거의 억제되다보니까 좀 저희가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한국예총 문화예술사업 활동비 해서 3개 부분이 있어요. 뒷장에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예술단체 단복구입 지원 지금 1,200만 원이 증가되는데 한 35% 증가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인상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보완해 주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예술단체 단복 1,2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합창단에 어떤 광주시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행사, 또 외부적인 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단복이 노후되고 그래서 단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단체도 있지만 일단 연차적으로 해서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매년 단복을 해 줬었나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단체는 아니고요. 이 단체만 매년 해준 게 아니고요. 이 단체가 한 3년 전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은 두 단체를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우선 여성합창단부터 내년도에 저희가 단복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후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년소녀가 됐든 필하모니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규로 편성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과를 좀 봐야겠죠. 지원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정월대보름놀이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160만 원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답보 동결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동일하고요. 그것은 예산이 늘은 부분은 숭열전 현절사 제향 집기구입 400만 원이 드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선현들 잘 모시기 위해서 집기가 제기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기구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한 5개소 정도 되나요? 현재 광주시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15개소인가, 그 정도 마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하나 남았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76페이지 좀 봐 주시죠. 76페이지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해 가지고 우산리에 한 900여 평 좀 넘네, 이게 지금 매입비가 9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터 도요지로 지정이 되어있던 곳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발굴이 된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선백자도요지로 전부터.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거 평당 단가가 얼마인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 90만 원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90만 원 정도 되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 아주 외곽 쪽인가요? 아니면 도로변에서 가까운 데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위치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치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우산리 가면 전원주택지를 막 개발하고 있는 마을중심지입니다. 거기 중심지 옆에 논,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산리 올라가시면 거기 가면 우측으로 보면 지금 마을이 형성된 하우스 있고 거기가 일부 전원주택인데 그 바로 앞 땅.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토지주하고 어떻게 협의는 잘된 거예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산 신청할 때 사전에 동의서는 미리 받아놨는데요. 실제 다시 감정평가하고 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정평가는 안된 거고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감정평가는 예산이 떨어진 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유지에 있어서 물론 장기간 이렇게 도요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물론 피해 입은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또 맹지일 수도 있고 자연녹지일 수도 있고 지목은 뭐예요? 대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만 원 정도면 땅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금액까지 결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잘 조정하셔서 예산에 내실을 좀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7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분이 5명이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향후 더 지정되실 분들은 없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더 지정되실 분이 명장되신 박○○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직 안됐습니다. 바로 명장이 됐다고 해서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관내 3년 거주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거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3년 되시면 그분이 될, 지원대상이 되시고 아직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원조건이 우선적인 조건이 우리 시 관내 3년 이상 거주해야만 명장이 되신 분들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를 잘해서 전통문화가 더욱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77페이지 문화재 소규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남한산성 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가 속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리권이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신익희 선생 생가라든지 김균 선생이라든지 우리 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시·도. 그분에 대해서 조선백자도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풀도 깎고 의안대군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도 하고 거기에 훼손되면 저것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허난설헌묘에 법면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유실된 부분이 그런 부분, 또 수해복구비에서 물론 지원을 했지만 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데서 복구하고 또 정충묘에 수해복구를 홍살문인가 그게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저희가 간판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저쪽에 ‘이택재’ 거기는 우리 시 지정문화재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시,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정문화재로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재가가 안 된 사유는 좀 개축을 했다 그럴까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돼서 지정이 좀 보류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안정복 선생께서 많은 실학에 그래도 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쪽 그러니까 후세를 기리시던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앞으로 시 지정문화재로 돼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종중하고 그것 추진하시는 분들 하고 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가 시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해서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 정비를 해 드렸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종중하고 다시 저희가 상의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제일 위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게 난 지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해서 집수정, 관목식재 등을 하는데 3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맞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앞의 전장에 보면 예산이 2,970만 원인데요. 총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그런 시설부대비가 30만 원입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 예산은 2,97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망월사 쪽, 그럼 제가 잘못봤네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소식지 발송우편료가 지금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연간. 발송대상은 누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발송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은 부분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단가는 실제로 발송을 하면 460원인데 저희가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212원 정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편물이 반송이 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반송률이 월 50부 정도, 40∼50부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저거되지 않도록 제일 많이 될 때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재차 발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렇게 관리하고 계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엑셀로 해서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언젠가 라디오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우편물이 의외로 반송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 단복이 지금 1,2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라온 게 여성합창단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소년소녀도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여성합창단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건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성합창단에 대한 단복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여성합창단이 시 행사나 이런 데 참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은 어느 기점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창단연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라든지 물론 그 비중을 양팔저울에 올려놨을 때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사실 그것은 계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년소녀합창단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여건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2014년도에는 소년소녀합창단 또 그 다음에 재정여건을 봐서 다른 단체,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한번에 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은 어떤 연도별로 사업을 둬서 모든 예술단체가 이렇게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담당관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광주시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3년 전에 해 주셨다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3년 전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3년 전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해 주시게 됐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뭐 3년 전에 해 주고 또 해 주는 게 아니고 여성합창단의 옷이 지금 입을 수 없고 합창단원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소년소녀합창단이니까 옷이 규격화가 되어있는데 여성합창단 경우는 이렇게 단원들이 바뀔 때 그게 잘 맞지않는답니다. 뒤에 핀을 꼽고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연령대가 거의 매년 그래도 평준화되어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기서도 물론 건의는 있습니다. 자기들도 요청이 있고,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됐을 때 몸 체격이 여성, 대개 보면 40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몸의 체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일 우선 급하다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여성단체를 해 주시다보면 추후로도 많은 단체에서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 예산이 허락되면 차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너도나도 한번에 해 달라고 할 때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순서를 정해서 5년 주기가 됐든 3년 주기가 됐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또 한 가지 7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관광사업 활성화방안 추진해서 시티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티투어는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왕실도자기축제 또 아니면 행락철 봄, 가을 이런 때 여행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방학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참가비 1,000원씩 받아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광주시의 어떤 남한산성이라든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백자도자관이라든지 또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그쪽하고 해서 신익희 선생생가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시티투어를 할 때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축제, 토마토축제, 도자엑스포축제를 연계해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한산성축제, 토마토축제하고 도자엑스포축제가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투어를 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연계라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왕이면 남한산성축제나 토마토축제나 도자엑스포축제가 같이 같은 달이나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면 투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문화제, 도자기축제를 한번에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을 한번에 통합해서 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추진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한번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봄에는 왕실도자기축제, 또 가을에는 남한산성문화제 이렇게 해서 광주에 가면 봄에는 무슨 축제, 가을이면 무슨 축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7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광주문화 발간이라고 해서 400하고 800이 서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유적지 순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두 가지 다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보여졌지.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67페이지 남한산성문화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인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문화제 중에서 우수문화제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 거기에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는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산성문화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백제시대에 남한산성을 도읍지로 삼은 기간이 근초고왕 때 200년이 넘게, 정확한 연도 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도읍지를 남한산성에다 터를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에서는 우리 남한산성보다 도읍기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제 문화축제로.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다 와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이 없는지 또한 이 성남에서는 우리가 남한산성을 관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남은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백제 근초고왕이 도읍지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것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라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문화제를 전국의 축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오지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10대 축제 거기에는 저희가 포함이 안됐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축제가 됐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경기도하고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한 5억 정도 해서 좀 전국축제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계속 재정이 좀 여건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도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아니면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물론 10대 축제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10대 축제로 선정돼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도립공원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해서 그게 더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화제는 대표적인 축제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설애경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도 저희 문화제 추진위원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의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더 생각을 해서 다음 문화제위원회에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저희가 물론 기본 안건은 올리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거의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그렇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나중에 얘기한 학술대회 개최할 그것에 대해서 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를 물론 저희 광주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예비 등재되어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단이 별도로 와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경사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고, 물론 그것은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해서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최적인 그 중심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독단적으로 학술세미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문화재단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남한산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게 아니고 남한산성이 성남인 걸 인식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종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향토문화연구원이 있잖아요? 성남에. 거기에서는 학술대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이 남한산성을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성남은 남한산성 바깥에 있는데도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광주시 게 아니라 성남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물론 그전에는 다 같은 광주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남한산성문화축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름도 남한산성축제가 아닌 별도의 백제와 관련된 무슨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서 하면 공주에 뺏긴 백제문화축제를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더군다나 백제 근초고왕이 거기 수도로 자리 잡고 있던 기간이 공주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는데 시조로 알려지기를 공주만 알려졌기 때문에 하여간 여기 그런 문화, 학술대회도 열고 뭐하면 더 그걸 그전에 어떻게 됐던 게 다 발견되니까 밝혀지고 알 수 있으니까 외부 국민들도 다 알고 그러면 축제를 하더라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당장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광주문화원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을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정희익 위원님이 의견수렴을 해 주셨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9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2년 2,330억 6,900만 원보다 20억 4,000만 원 감소한 2,31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882억 7,100만 원, 세외수입 418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723억 6,000만 원보다 2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4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1억 6,300만 원보다 2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6,0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3,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소한 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통합지방세 유지보수 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2,4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 감소한 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요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1,600만 원보다 10억 5,500만 원 감소한 5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유지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1,700만 원보다 13억 3,300만 원 증가한 5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3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0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전년보다 증가는 했습니다만 민생 쪽, 그러니까 방범카메라라든지 또 서버장비 구입 이런 쪽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다운됐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서버는 필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CCTV도 백몇 대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죠, 금년도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 업무가 저희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편성 9억 해놓은 것은 이게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총무과가 우리 광주시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 총무과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든 과에 2013년도는 좀 긴축경영을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학생교류 연수 운영해 가지고 괄호쳐서 중국 즈보시 청소년 초청 양 도시 간에 교류활동 운영비가 있는데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중국 내 학생교류 참가 또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설명 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광주시하고 중국 즈보시하고는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1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광주학생 20명 중국학생 20명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4,400 예산은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쓰이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103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뭔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초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 부담하고 있고요. 항공료는 오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숙박하고 기타 숙식, 식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갈 때는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이 그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 학생들이 중국을 갈 때 쓰여지는 여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에 4,400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왔을 때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쓰여지는 비용이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1페이지, 혹시 하셨는지, 제가 늦게 들어와서 판단이 안 서지만, 민간위탁 광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액이 1년에 3억 5,700이라는 뜻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보육료, 입소비 외 2억 2,200은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비용이 2억 2,200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시비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3억 5,700만 원은 저희가 모아맘이라는 어린이보육시설하고 위탁을 맺었는데요. 이 금액하고 저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개 다 합쳐서 5억 7,000 정도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69명에 영양사까지도 꼭 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미순
소미순위원
직장보육시설은 의무사항이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시설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사항 맞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영양사는 연합해서 같이, 식단 위주이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영양사가 식단도 짜지만 직접 조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리사는 세 분이서 70명을 조리하면, 다른 시설에 80명도 조리사 한 명 이렇게 하는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일과 끝나고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도 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2쪽이요. 동시지방선거도 했나요? 안 했어요? 내년에 이것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2014년도.
미순
소미순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에요, 이게요? 2014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분담금입니다. 각 시·군별로 인구하고 유권자수를 감안해서 부담지시가 공문이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올해 보궐선거한 것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8,800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12월 19일날 광주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2014년도 선거비용이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1억 2,0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별화가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에 소요되는 서버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입찰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입찰인데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면 업체는 조달청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시승격 및 시민의 날 기념일 행사 1,000만 원이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는 안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시승격 내년이 11주년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그렇게, 기념행사는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문화스포츠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검소하고 좀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 공연장에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기서도 하고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다채롭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이 있고 노인실버합창단이라든지 문화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100%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무원 임금은 내년에 4% 인상이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계적으로 일용직들 내년에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얼마나 절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 임금이 인상이 됐고요.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기간제 돼 가지고 전체 분석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50% 정도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요. 꼭 필요한 인원은 예산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추가로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에서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줄게 되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273명인데 이것은 광주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각종 조사업무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에서는 몇 명인데 몇 명을 기간제를 줄이시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인원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100% 세우지 않고 50% 정도 세우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에서 50% 세웠다는 뜻이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에서 50% 줄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우리도…….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에서는 올해 기간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에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 간단한 것을 가지고 한 바퀴 돌렸다 오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간제가 없어요, 총무과는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몇%로 잡고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직 행안부에서 시달이 안 됐는데 보통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몇 군데 것을 보니까 한 15%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계산해서 그런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게 한꺼번에 두 자리수 인상은 안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토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 급여가 한꺼번에 인상이 많이 되나, 많이 인상해 주면 좋겠지만 6%대로 예상하고 정직원들은 4%대로 예상하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최저임금을 저희한테 시달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상당히 느끼는 바가 클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꾸준히 경기가 나쁘든 좋든 계속 인상되고, 물론 2～3년 동안 묶인 적도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지금 사기업 같은 데는 오히려 임금피크제 해 가지고 다운 쪽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피크제가 많이 도입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공직과 일반인과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라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서민들 이런 쪽도 보아야 할 것 같고, 특히 시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현황이 악화가 된다면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악화가 되지 않고 공무원들 급여 최대한,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효율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시 재정이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우리 총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이 너무 되는 겁니다. 행감 때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게 고정비거든요. 고정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고정비를 최소화 하는 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인효율을 높여서, 그렇다고 다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하는 분위기가 전과 다르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방만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년에 사망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직에 있는 직원은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도에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본인사망이 아니고요. 직계존속 그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거의 한 달 봉급치 본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직계존비속?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1년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이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돌아가시는 분이 많네요?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여기다 세워서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시·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면서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연금공단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면 거기서 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만큼 안 돌아가면 공단에서 그것은 다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출연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보통 1년에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연금 그게 똑같은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요. 91페이지 보면 민원안내실 피복비 해서 안내직원 4명이 돼 있는데 뒤쪽에 118페이지에 보면 안내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틀린 건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앞에 91쪽에 있는 것은 부속실에 있는 것이고 뒤에는 총무국 직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국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국에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 옆에 국장실에 국장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 사무실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비서하시는 분,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안내실이라고 해서 안내실이 어디어디에,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거기도 안내실로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용어를 안내실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분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분. 피복비 이것 한 것도?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세외수입이 보면 자동차세가 86억이 줄고 지방소득세가 8억 8,000 정도가 주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내년도 세입 중에 자동차세가 86억이 감소하는 것은 자동차로 들어오는 세금은 자동차가 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주행세에서 유류세 보전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보전금이 작년에는 437억이 내시됐고, 이것은 목적세로서 버스회사에다 주는 보조금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344억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93억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는 한 86억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5～6억 정도는 자동차가 늘므로 인해서 느는 부분인데 유류세 보조금에서 줄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게 줄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들어온만큼 나가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344억이 들어오면 344억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금년도는 437억이 들어와서 437억이 유가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이 지방소득세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의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양도소득세분이,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경기를 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한 12억 정도 감소될 예상이라서 그렇게 줄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세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시 재정이 참 곤란한 편인데 세입원을 발굴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으시고 미납되어서 돼 있는 것은 최대한 받으시기는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스마트서비스 사용료 통신비 해 가지고 3대 정도가 잡혀 있는데, 7만 원씩, 이게 지급사유와 대상이 누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내년도에 지방세 모바일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재산세 같은 현황조사를 나갈 때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갤럭시탭,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면 거기에 위치정보 그 다음에 건물, 토지, 주택에 대한 과세자료가 같이 탑재돼 있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스마트 기기를 내년도 정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말기 값이 한 대당 7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인만큼 통신비나 이런 게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게 통신비를 7만 원으로 계산…….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기계값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사용료 통신비로 해 가지고 7만 원씩 12달 3대 값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계값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기계값 없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계값 없이 통신비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긴축정책에 같이 동조를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23% 예산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총무국에서는 가장 많이 축소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43페이지 하천점용 사용료가 있어요, 공유수면. 하천점용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경기침체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료 사용자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석경자 과장님께서는 아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목표를 받아내야죠.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서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세금을 깎아주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 부분은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 본인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점용숫자 대비…….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데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재계약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점용료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구태여 그렇게 축소까지 시킬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무단점용될 수, 무단으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계약을 안 하면 무단으로 사용할 그런 방법이 많이 있겠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것을 어떻게 안 씁니까? 이것은 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 부분은 잡종지나 이런 부분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야적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재계약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는 안 좋죠. 그러나 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용하다가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돼줘야 돼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가다 보면 관리하는 데 많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공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간제 여기 단속하는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무단점용하는 것?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 쪽에서 하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무단 사용하는 부분은 철저히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하고 잘 협조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측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는 무단점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기간제도 엄청 줄었고요. 모든 과에서 첫 번째 불법사항을 지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징수과로 보내주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과에서 부과를 시키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니죠.
미순
소미순위원
1차는 각 과에서 하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부터…….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체납관리…….
미순
소미순위원
체납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체납분을 열심히 안 받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는 듯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체납을…….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체납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들을 열심히 받고자 원하면 사실은 징수과에서나 기간제라든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이런 부서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살펴볼 여지도 없이, 징수과에서 살펴볼 여지도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빠듯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1년에 세외수입 부과 체납액이 한 200억 됩니다. 그중에서 한 10% 정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을 세워서 받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도 항상 10%를 목표로…….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징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어느 체납 부분이,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잘 들어오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제일 안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한 120가지 정도 되니까 토지부담금, 자동차 과태료하고요. 개발부담금 그게 제일 많죠.
미순
소미순위원
개발부담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것도 거의 지금 그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인데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해서 저희가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가고 개발부담 하신 분들은 이미 떠나고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금액도 크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 보완책은 없겠습니까? 징수과에서 할 보완책은 아니지만 개발하고자 신청할 때 부담금을 같이 부과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언제, 계속 나중에 그것을 다 결손처리를 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결손을 하고도 바로 저희가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하고도 한 5년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해서 그 사람들이 채권이 확보가 되거나 경제가 회생이 되면 다시 저희가 결손 취소하고 징수로 들어가는데 건교부에 건의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을 얼마나 빠듯하게 해 가지고 왔는지 정말 보는 재미도, 의원 7년 만에 이렇게 재미없는 예산은 처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었어요.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또 많이 증감을 했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쯤이면 국유재산은 전수가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줄었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증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감이 되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15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모바일프린터, 모바일 차량영치 해 가지고 10대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지금은 저희가 PDA 기계에 의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때 세액이라든지 이런 게 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프린트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안에서 자동차 영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출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던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세정과에서도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인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과표팀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저희는 주로 이것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체납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세정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 거기는 기계값이 안 들어가고 사용료만 7만 원씩 해 가지고 잡혀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기 158페이지 보면 여기도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료 해 가지고 7만 원씩 해서 이렇게 잡혔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위에 있는 500만 원은 프린터기입니다. 그것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프린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뒤에 나오는 157쪽에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공공요금이죠, 사용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대상은 어느 분들이 대상이신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10대를 구입했는데요. 7대는 읍·면·동에 하고 3대는 본청에서 갖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읍·면에도 한 대씩?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못 보던 사업이,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광주시 재산이 얼마나 돼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재산이 얼마라고 그러시면, 재산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부자인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산가액은 결산서 보면 나옵니다. 결산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회계과장이 자랑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실 수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에서 한 10억 5,000 정도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한 15.4% 정도 되는데, 엄청난 축소인데 그 축소의 가장 포인트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예산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도는 경안동 신축에 따른 설계비 그게 약 10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것 같고요. 회계과장님한테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비가 오니까 줄줄줄 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청사관리 다시 한 번 기간이 안 지났다면 하자보수부터 한번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이 의회동이 이렇게 많이 새요. 보니까. 의회동이 좀 많이 새고 어제도 보니까 새더라고. 그래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우기 전에 하여튼 동절기 공사는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수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계속 공사하고 이러는 일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시공업체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차입하고 있는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총괄부채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청사 짓는 중의 부채만 시청사가 200억, 도척청사가 5억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차입한 예산이. 부채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은 본청 청사하고 도척면 청사.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본청 청사하고 도척면 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만 관리하시는 거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게 계속 해마다 갚아야 되는 거죠? 20억씩을.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두 번째 갚는 건가요? 이게. 2년차.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두 번째 갚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청사가 200억 중에 145억 남았습니다. 55억은 상환을 했고요. 원금만 놓고 봤을 때. 도척청사는 7억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7억이.
희익
정희익위원
그건 중앙정부 차입금은 이자가 좀 싼데 기타 국내차입금은 이자가 좀 비싸거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부채, 지방채 발행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은행 게 약 4.61%, 공제회 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것은 차입기간 중에 균분상환인가요? 금액.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계속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 예산에도 계속 상환 중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자 비싼 것을 먼저 갚으면 좋은데, 이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거치기간 몇 년으로 약정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청사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효율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공사를 좀 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효율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작년도와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사용량 자체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약 20%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량가지고 비교했을 때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냉방할 때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주로 사용하는 게 전기, 가스인데요. 두 가지를 했을 때 약 2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사로 인해서 하여튼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좀, 하나 궁금해서. 173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주민센터 해서 이게 예산이 다 없는 것으로 아는데 200만 원이 잡힌 게 이게 뭡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당초 저희 회계과에 공공청사 중에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그 단위사업명을 살려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경이 진행되면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단위사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잡아놓으신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뭔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추경에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타이트한 예산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한 30몇 프로 정도 업 조성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방범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서서 그런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고 하여튼 그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5페이지, 위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해서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모바일로 해서 시정정보를 행정서비스 스마트폰으로 해서 다 받아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전에 의원들도 지적을 해서 그런 쪽을 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문화관광인가 그쪽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소식지 그게 한 2억 5,000 하다가 5,000 정도 삭감해서 2억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짜 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축소를 하고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젊은 층이든 요즘은 젊은 층들이 이쪽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대까지는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잘 보겠습니까? 사실. 물론 그 부분을 위해서 또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이러한 쪽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우리 소미순 위원께서도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해서 계속 행감 하면서도 떠들어댔습니다만 이게 바로 비용절감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이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내년 1월부터 들어가서 6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6월까지 구축 완료되면 시험기간을 통해서 한 언제쯤 그게 될 수 있나요? 바로 되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완료가 되면 7월서부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잘 기대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206페이지 방범용 CCTV 지금 107대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에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에도 작년, 금년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방범망이 좀 취약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까지 갈 것 같고, 107대만 나름대로 설치가 된다면 사각지대가 나름대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그래도 거의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성범죄라든지 폭력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주변에도 같이 청소년시설 주변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107대를 했을 경우 초등학교 주변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설치를 하면 5년 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돈이 많은 자치구 같은 데는 보니까 특히 강남에 서초구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얼씬도 못할 정도로 그물망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골목골목마다 해서 다 되어있다 보니까 범죄 없는 그런 부촌이면서도 서울에서도 부촌이면서도 범죄들이 얼씬도 못하는 그렇게 보안이 많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청정지역이면서 범죄 없는 마을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총무과로 줬다가 다시 또 정보통신과로 갖고 온 거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로 갖고 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또 좋은 사업 앞으로 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최근에도 다세대, 빌라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저희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한 30%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920동 정도가 지금 허가가 나 있어요. 다세대가구가.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1개 단지에 아니면 여러 개 단지가 있으면 같이 포인트를 잡아서 중요한 지역지역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동 한 동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단지를 그룹으로 묶어서 중요한 포인트에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96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데는 그전에 기계 옛날기계가 고장이 잦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계는 괜찮은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최근에 고장이 된 것은 금년도에 설치 교체를 한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내구연수가 지난 것 그래서 잦은 고장이 되어있는 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청민원실이 좀 오래됐고요. 시청민원실하고 초월읍사무소가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막으려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놔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덜 거기에 시달리니까 그것 하여튼 적재적소에 설치를 좀 잘 해서 민원인들도 기다리는 것 없이 빨리 처리하고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2011년도에는 7만 3,000건이 발급됐었는데요. 작년 2012년도에는 9만 1,900건이 발급돼 가지고 25%가 증가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이. 그래서 앞으로도 무인민원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희익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저희가 발급기 구입을 지금 2,200 잡아놓으셨죠? 5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없는 곳이나 이런 데는 더 추가로 설치도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존에 설치한 데 있어서 잘 이용하지 않는 데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1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돼서 발급건수도 많은데요. 지금 1개소가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입구에 있는 게 그것이 발급량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로터리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발급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17대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잦은 고장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쓴다고 보면 되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경안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연간 2만 건이 넘어서요, 상당히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장소 같은 것도 잘 적절하게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통신시설 및 통신망 정비 해 가지고 도자엑스포 및 중소기업박람회 이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하고 통신망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도자기엑스포하고 중소기업박람회 때는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전화선도 13회선이 되고 인터넷선도 16회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카드단말기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저희가 항상 축제 때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설치를 하면서 지원해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축제예산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어차피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제 예산 속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다가도 포함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분리해서 발주만 계약만 하게 되면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 저희가 하게 되면 시청에서 하게 되면 전화기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을 저희 것을 가서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해 오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는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어차피 저희가 도자엑스포 축제나 중소기업박람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축제예산에 맞춰서 쓰여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206페이지에 보시면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도비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밑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전액 다 시비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그동안은 다 시비로다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도비가 2,800만 원이 한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광주시는 30%인 2억 5,680만 원이 지원이 처음으로 본 예산에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데 그런 데는 수원시도 거기는 20%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80%는 시비로 하고,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30%를 지원하면서 70%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방범용 CCTV는 좀 그렇게 생활방범용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것은 경찰청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이 들어온 게 차량번호인식용, 이런 것은 범죄를 수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비로다가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방범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30%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위에 있는 CCTV는 생활CCTV로 보면 되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생활방범용.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 밑에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금 전혀 안 받고 시비로다 하시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차량이나 이런 것에 연계돼서 경찰서하고 연계된 방범용이잖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앞으로 저희가 CCTV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활용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도비를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만 처음으로 받으신 건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올해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14년도에도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올해 이렇게 CCTV 같은 걸 이렇게 한 걸 보면 남한산성에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일반 관내에도 남한산성뿐이 아니고 생활 CCTV를 할 때는 저희가 그 30%라는 도비 지원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도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도 앞으로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에 앞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고 한 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삭감대상이 어디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15% 정도 절감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대단하시고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18명.
동철
유동철위원
가장 많이 운영하시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민원 일선에서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그분들의 노고가 너무 크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시면서 하여튼 좋은 민원지적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초구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가 30%대에서 평균치인 40%대를 넘어서, 전국 아니 서울시의 40%를 넘어서 60%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은 매일아침에 시장 이하 거기는 구청장이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임원 해서 회의를 하고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한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30% 대에서 60%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우리 광주시 민원지적과도 아침 미팅 때,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제일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생각할 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타이트한 예산 열심히 이렇게 해 보시겠다고 내년도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설치가 있어요. 저희가 도로명을 다 하면서 안내판이나 각 가구에 보면 문패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것 말고도 어떤 걸 설치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더 설치할 게 있으신 건가?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훼손된 거나 변경, 신규 이런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훼손?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그것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훼손된 것도 있어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된다든가 변경되는 지역, 또 신규로 하는 지역에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변경이라 함은 어떻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도로명칭에서요. 변경되는 선에서 그렇게 바꾸고, 그건 많지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그 사업이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변경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신규건물 지을 적에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번호판 부여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이렇게 많은가요? 저희가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4,000 정도 되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 148개소를 설치했고요. 건물번호판이 1,3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220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업무교육 교재 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도보다 배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올해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5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시키신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올해 10월 22일날 500명 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중개사하고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보조원까지 해서 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 인원수는 그대로이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중개사가 약 570명 정도 광주시내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500명을 시키면서 3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해도 570명밖에 안되는데.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아, 보조원이 같이 근무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조원? 보조원도 교육을 같이 시키신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원래 보조원도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내년도부터 처음 하시는 사업?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어차피 중개업을 하면 중개사나 보조나 업무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킬 적에 같이 시켜주는 게 더.
애경
설애경위원장
효율적이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중개업에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26페이지에 보면 KLIS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에 따른 증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부동산공부장부가 한 18종 됩니다. 그걸 1종으로 일원화시키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적도가 7종하고 건축물이 4종, 토지가 1종 가격이 3종, 등기가 3종 해서 18종을 한 종으로 묶어서 종합정보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을,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걸 어떤 걸로 보면 돼요?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지적이라 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5개 종을 18개 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1개 종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렇게 한번에 이걸 뭘 떼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쫙 한번에 다 나오고 이러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애경
설애경위원장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처음 딱 접해서 볼 때도 알아보기 쉽게끔 나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가 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만 민원지적과장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어느 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한 5년 동안은 3만 5,000원 대로 쭉 유지돼서 오다가 금년도 과표한 것 보니까 2만 5,000원대로 뚝 떨어진 거야.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게 사전에 몇 년 전에 발견이 돼서 미리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에서 발견이 된 거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토지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토지행정팀장
예, 토지행정팀장 정명구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주변토지의 가격과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5년도에 그게 좀 올라갔던 것은 그 민원인이 지가에 대해서 상향조정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올려드렸던 건데 계속 그게 요율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상승폭이 틀려져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당시와 맞도록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동일 금액으로 내다가 또 그걸 올려달란다고 또 올려줄 건 아닌데, 인근토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모든 상황을 보고 상황판단을 해서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토지주가 원한다고 올려주고 토지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특별히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장 거기에서 요충지라든지 그러면 또 지목이 틀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차이가 나도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지만 민원을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전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잘못된 거다” 해서 설득해서 보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공정한 그런 지적·지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에 다 맞아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되고, 후환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앞으로라도 담당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이 그렇게 잘못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전에부터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항상 공정한 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28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죠?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 맞이 인사는 잘되는데 마무리인사가 안되는 것으로, 먼저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는데, 설문조사만 계속 하기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조사결과 그것을 문제점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요, 저희가 설문조사나 조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올해도 12월 11일하고 12일 이틀 동안 3개 조로 나누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요. 그래서 점점 직원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와 닿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앞에 오시는 민원인한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한테는 노상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이건 되는 방향으로 일단 처리해줘야 되는데 일단 전제조건을 “뭐뭐뭐 법규에 의해서 안됩니다.”를 깔아놓고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없애야 된다 이거죠. 일단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해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은 법이 이렇게 되지만 이런 조항으로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십시오. 맞춰오십시오.” 하면 직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무슨무슨 뭐가 필요하니까 해 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직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그렇게 시키셔야 돼, 이건.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