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16조 원 규모의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강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의 자료제출과 답변의 성실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책질의 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장의 정책질의 답변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11월 15일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2012년 11월 21일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가 2012년 11월 30일 어제 오후에서야 도의회에 지연돼서 도착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21분의 예결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심도 있는 충분한 예산안 검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집행부에 항의와 더불어 주의를 촉구합니다. 본 예결위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강조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작년 6월 30일에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3개 기관이 합의한 학교용지분담금 협약서에 근거하여 동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의 재정적인 전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학교용지분담금 2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도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도교육청 예산과 달리 편성한 것은 공적기관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양 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양 기관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성실한 협약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일천이백만 도민은 이번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약 26조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기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정책기획관과 박원석 비전기획관은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정부 보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한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아동보육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6조 4,220억 원보다 2,747억 원 증가한 16조 6,9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조 1,809억 원으로 3,581억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3조 5,158억 원으로 8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취득세 2,272억 원과 지방교육세 228억 원 등 총 2,500억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전금 2,5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전금 747억 원, 국도비 반환금 320억 원 등을 반영하여 3,773억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228억 원 등 2,30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58억 원 등 재무활동에 28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180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2,642억 원, 자체사업 1,005억 원을 반영하여 총 3,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특별회계 289억 원 등 용지매출수익 감소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총 8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강화 정책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2,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사업은 1,216억 원으로 임대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지원에 44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52억 원, 기초노령연금 132억 원, 태풍 및 가뭄 재해복구비 95억 원,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경비에 467억 원을, 서민금융 햇살론 43억 원 등 경제투자 분야 국가직접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부족분 12억 원과 일산대교 운영비 지원 41억 원, 호우피해 도로하천복구비 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2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 이후 추가내시 된 국고보조 등 의존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A4 횡으로 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3쪽과 4쪽 세계 및 국내경기 흐름에 대하여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 및 주요 특징입니다. 도세 주요항목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올해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나 내수진작과 물가상승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도세는 금년보다 2.7% 증가된 7조 3,24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 분야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3조 3,7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세출분야 주요특징입니다. 시군 지원, 교육청 지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5조 1,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4조 5,0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 증가했으며 학교용지매입비도 2,6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857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 대비 30.1%가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지방채 잔액은 1조 8,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7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올해와 같이 실국장 책임편성의 정착단계를 실현하고 수요와 사업의 파급력을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되 금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산 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적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축소, 일몰 등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85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6,0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4억 원이 감소한 3조 1,4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조 6,042억 원으로 지방세 7조 3,241억 원, 세외수입 8,681억 원, 국고지원재원 4조 1,620억 원, 지방채 2,50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801억 원, 재무활동에 6,906억 원, 정책사업에 11조 2,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도가 운영 중인 10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3조 17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조 3,517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3,70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9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684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특징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자리가 있는 삶, 복지가 있는 삶, 안전이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과 낙후된 북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투자지원에 166억 원,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과 융복합시책 추진,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지원에 2,033억 원 등 총 2,199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보육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예산에 1조 4,758억 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2조 5,3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3년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9% 수준인 4조 5,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44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투자에 2,196억 원, 강력사건 예방과 방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 전역에 CCTV를 설치, 각종 응급상황으로부터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55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높은 문화생활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단위 주말여행, 교육ㆍ체험활동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문화관광 향유기회 확대로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47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도로 등 42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으로 600억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에 399억 원 등 북부지역 현안사항과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에 1,69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표와 그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9쪽 이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반영 현황에 대하여는 실국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된 책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17종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448억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전입금 4,016억 원, 융자금 회수 2,806억 원, 예치금 회수 3,256억 원, 이자수입 338억 원, 기타수입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80억 원, 융자성 사업비 3,157억 원, 예탁금 153억 원, 예치금 2,41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446억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예치금 3,256억 원, 예탁금 4,123억 원, 융자금 9,304억 원 등 총 1조 6,683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수입총액은 7,192억 원, 지출은 7,884억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2,412억 원, 예탁금 4,276억 원, 융자금 1조 12억 원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1조 6,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심의 시 기금운용 담당 실국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보육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안전과 문화활동 지원, 경기동북부 발전 등 도정 주요사업의 추진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도정 쇄신과 활력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 총괄설명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금회 세입 추경예산안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결손의 보전과 아동보육료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 세입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46억 원이 증액된 16조 6,9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에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한 세입결손액 2,500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보전금 2,500억 원을 세외수입에 계상하였으며, 11년도의 결손액 5,907억 원 중 현재까지 미보전된 489억 원은 13년도에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2012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취득세 세입결손액에 대한 12년 정부보전액을 2,000억 원으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규모와 세외수입 보전액을 2,0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나 도가 실제 세입결손액으로 추정한 금액과 정부보전액 간 500억 원의 차액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7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31억 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2,500억 원 등 총 3,773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7억 원과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 외 11개 사업 특별교부세 50억 원 등 지방교부세 8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1,140억 원 등 국고보조금 1,584억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고기금 60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억 원 등 광특회계보조금 42억 원이 증액되어 의존재원은 2,308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및 지난 연도 수입 956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기타특별회계에서 6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수입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입 333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수익 및 이자수입 13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용지매출수입 277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4억 원을 감액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8억 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총 8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제외하고 자체세입과 지방채수입 중 10억 원 이상 감액 된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취득세 2,272억 원 및 지방교육세 228억 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잔액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원, 도로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반부담금 137억 원 등 총 2,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출수입 333억 원 등 4개 사업 657억 원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세입결손과 개발사업의 여건 변경에 따른 세입감소의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중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19억 원, 일산대교 최소운영수입 보장액 41억 원, 21억 원 등 12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외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사업은 인건비 불용예상액, 사업비 집행잔액, 세입감소 등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데 따른 것이나 고양관광단지조성 및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이 예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편성 시마다 대규모 사업비를 증액과 삭감을 반복하는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히 성과분석과 전문가의 토론과 의견반영 등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 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 증액편성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1,654억 원, 동탄-기흥2차 국지도 등 5개 도로사업 177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5억 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10억 원 등 국비 추가내시 및 원인자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6페이지 산하공공기관 등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하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4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9,500만 원, 경기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12억 원 등 총 5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도가 일정분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효과와 실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성과가 있는지 등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으로 도의 지원부담액이 적절한지,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세입 감액편성 배경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는 주택분양 등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징수 부진으로 금년 세입예산 중 학교용지부담금 649억 원, 개발부담금 13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75억 원 등 총 956억 원을 감액하고 11년도 순세계잉여금 225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서 총 7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징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시군 또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중 미납액은 학교용지부담금 53억 원, 개발부담금 세입금 19억 원으로 부동산경기 위축과 맞물려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시군에서 기 징수한 도귀속분 세입을 미납한 금액 338억 원, 압류ㆍ소송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도 90억 원에 달하는 등 특별회계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원인분석과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특정세입과 그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에 의한 특정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것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주된 세입원으로 하는 학교용지특별회계가 위와 같은 세입상황을 근거로 부담금 세입과 이를 세출재원으로 하는 전출금을 함께 감액한 것이나 도와 도교육청 간 체결된 협력문을 2011년 6월 30일에 체결함에 따라서 전출할 금액을 세입징수 여건으로 부득이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기관 간에 사전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 없이 마무리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과 관련해서 위 협력문 제2항의 직접적인 여건 변화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실질적인 재정여건 하에서 도와 도교육청 간 견해의 차이가 실존하는 상황하에서는 학교용지분담 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이 과년도분 분담금 전출예정액과 향후 학교신설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재정이 약화되어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와 도교육청 및 도민과 학생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의 원활한 이행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의 재정여건과 도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과 변경상황을 긴밀히 연계ㆍ소통하여 2011년 6월 30일 협력문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각 기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학생과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천이백만 도민을 우선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지출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금년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16개 사업 1조 6,7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대규모 사업의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중단 없이 추진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수년도에 걸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사업추진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요구된 고문-고포 간 도로사업 총 사업비가 32억 원, 연부액은 2012년 15억, 2013년도 17억 원으로 201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이며, 2013년 완공 예정인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계속비로 추진하기보다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 등 54개 사업 960억 원으로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도 8개 사업 366억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건수 기준 14.8%, 이월액 기준 38%로 나타났는바,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가능한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조실장이 상세하게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으므로 41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12년도 15조 2,359억 원보다 3,85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조 6,042억 원으로 12년도 12조 939억 원보다 5,103억 원 증가하여 지방세 1,908억 원과 국고보조금 2,340억 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세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2012년도보다 1,9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전년 대비 0.9% 하락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는 개별분석방식에 따라서 산출한 세수추계액 7조 2,190억 원과 체납액 강제징수,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강화 등, 다음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세수증대 예상액 1,051억 원을 반영하여 13년도 세입목표액을 7조 3,241억 원으로 추계ㆍ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방세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액수를 나타낸 2012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11년도 30.4%에 달하던 지방세 감면비율이 12년도 말 23.5%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그동안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개정ㆍ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은 지방세 감면비율을 15년까지 15% 이하로 하향할 경우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규모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681억 원으로 12년도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851억 원으로 12년도보다 3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825억 원으로 12년도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 결산 전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예상하여 반영해온바, 13년도에는 1,405억 원으로 12년도 3,000억 원보다 1,595억 원을 적게 반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과 지방세 초과세입으로 발생하나 12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및 감소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사업은 균형발전국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과는 부결 1건, 보류 2건으로 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중에서 부결 및 보류된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시 심의결과 여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페이지 학술용역심의대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학술용역사업의 심의대상 이행현황은 심의완료 15건, 비대상 4건으로 전년도와 같이 사전용역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례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 시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라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은 소요액 4조 1,451억 원 중 4조 1,037억 원을 편성하고 413억 원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편성된 금액과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99억 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분 26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복지분야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3년도 복지분야 예산편성 내역은 4조 3,395억 원으로 전년도 3조 6,009억 원보다 7,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중 복지예산 비중은 31.4%로 전년도 27.2%보다 4.2% 증가하여서 최초로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복지예산 비중은 10년도 23.2%, 11년도 23.9%, 12년도 24.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서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분야 예산편성 현황은 어린이집 이용 0~4세아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6,018억 원을 포함해서 8,588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도비부담분 2,941억 원 중 2,569억 원만 반영하여 372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5세 아동에서 3~4세 아동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어린이집 이용 3~4세아 누리과정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7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소요예산 3,552억 원의 55.5%에 불과하여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은 1,70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역시 지원된 국비 1,608억 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785억 원 중에서 95억 원만 반영하고 690억 원은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관련 핵심사업의 경우 내년도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보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50%에서 80%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고보조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보육사업 추진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것으로 13년도 민간경상ㆍ행사ㆍ자본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415개 사업에 1,4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3년마다 지원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과평가 지표의 설정현황을 보면 415개 사업 중에서 지표설정 238개 사업, 미설정 74건, 비대상 103건으로 나타난바, 미설정 사업은 조속히 지표설정을 완료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 세출예산 중 고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은 1,306억 원으로 전년도 1,144억 원보다 1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고용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시적 고용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항구적 일자리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ㆍ투자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3년도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소송수수료 및 변호사 자문료 14억 6,100만 원, 소송 증가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매년 결산 시 연례적인 전용으로 부족한 경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부족으로 소송수수료 4억 1,959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15억 7,600만 원 대비 7.3%인 1억 1,52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8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이 증가되고 있는 소송 미지급 수준에 타당한지와 주요 소송별로 패소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30억 원은 전년도 예산액 7억 원 대비해서 328%인 23억 원을 증액한 것인바, 증액사유가 단순 시상금 규모의 증액인지 또는 평가대상 시책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지원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되나, 치안유지가 국가경찰사무임에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 및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점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기 설치한 CCTV사업의 경우에 기기의 해상도 저하, 녹화기능 부재 등으로 범죄예방에 실효성을 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을 추가하여 성능향상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전환건의와 함께 지원요구 등 성능문제 등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13년 예산에 계상하여 DMZ 군부대 병영시설 신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년 11월 23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사무로 볼 수 없는 군부대 병영시설 신축예산을 국비가 아닌 도비로 편성ㆍ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경기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비전센터 내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동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로 1,9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계상한바, 양 부서 간 임대료 지원액과 임대수입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도비로 지원된 임차료를 다시 도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지원방식과 절차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교통 시범사업 6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수원시 간 협약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생태교통 페스티벌 사업으로 1개월 행사기간 동안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길 인터넷 및 모바일 웹지도 작성, 친환경운송수단 전시 등의 내용이며 사업의 상징성에 비하여 파급효과는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 국한되는 수원시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지원 1억 5,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 세입금이 과다 발생한 내용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규모를 보면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총 1,849억 원에 달하고 있고 미납액으로 인한 세출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0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서 징수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납 세입금에 대한 적절한 해소대책과 징수대책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출부족 예산액을 충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산하 공공기관 등 지원예산 편성현황입니다. 13년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기영어마을 등 29개 기관에 159개 사업 2,06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연례적 사업의 경우에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의 확실한 적용 등 공공기관 스스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독기관인 도가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추진이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도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원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연금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어 11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28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공공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바, 출연금 지원 시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순금융자산 보유상황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출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학교급식 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총 867억 원으로써 유ㆍ초ㆍ중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급식지원 사업에 40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240억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에 69억 원,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60억 원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총 136억 원으로 12년도보다 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1억 원이 편성된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는 동 사업을 도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의 전환검토에 따라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육계 운영사업이 계속 진행여부 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3,050억 원과 지방교육세 총액에 해당하는 1조 6,124억 원으로 총 1조 9,1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관련입니다. 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13년 전출계획에 의한 2,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 학교용지 및 개발부담금 1,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수년에 걸쳐 이월하여 지출하는 등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월을 하고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양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권익보호 증진 등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나 아래 사업은 일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수혜를 받거나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목적과 내용이 양성평등이나 성차별과 무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제도의 시행 첫 해이므로 일부 성인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간담회,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총 79건에 703억 원의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예산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예산전용금지과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2013년도 예산총칙과 관련 고양관광문화단지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지방채 세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각 157억 원, 200억 원을 예산 편성하면서도 필수기재사항인 지방채를 총칙에 명시하지 않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명시하지 않아서 연도 중 지급자금의 부족 시 외부로부터 일시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회계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미리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할 예산총칙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작성 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금사업별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개성ㆍ황해북도 지역 농축산협력사업 등 67억 원으로 12년도보다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연도별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이 12년 13%, 11년 25%, 10년 22.4%로 매우 낮게 나타난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목적의 특수성과 함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운용계획으로 설정된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7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한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 간 중복편성의 방지를 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한 사항과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금을 비롯한 타 기금사업에도 이러한 중복성 사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법정기금 등 적립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적립액 산출기준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의 도세 보통세 2/1000 이내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적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세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상한액만 규정하고 최소 적립기준이 되는 하한액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금적립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타 법정기금의 예와 같이 특정기간 내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초로 적립액을 산출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뉴타운정비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원활한 재원조성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우선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적립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 기금으로 경기도는 동 기금을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적립성 기금을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정의하면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설치목적에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뿐 아니라 장래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조성하는 데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채 상환과 기금적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기금의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 611억 원을 신규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총 3,312억 원을 내년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동 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의 채무를 세출예산에 직접 계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 비해 효율성만 저해할 뿐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써 향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을 기금적립금으로 조성해서 상환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77페이지 2013년도 계속비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증감내역과 80페이지 2013년도 시도별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제가 이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책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파일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기본적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요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노트북 하나로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일로 해서 메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 사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주고 제가 특위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특위에서도 전달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여기 놓여 있는 자료를 전부 메일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렇게 줄어들고 두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힘도 덜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아귀가 맞물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또는 아이들 급식과 관련한 예산들이, 경기도청에서는 친환경급식이라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친환경급식으로 가는 게 저는 용어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예산을 작년 대비 올해 증액하지 않은 사유, 그게 뭐죠?

알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건 하지 마시고요.

친환경급식, 학교급식 그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친환경급식으로 400억의 예산을 배정했고 학교급식으로 400억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경우에. 그리고 또 내년도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로 개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더 넣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400억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400억을 유지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식품의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수혜학생의 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증액이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면 대략 한 100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예산상황을 봐서 내년도 800억 규모를 올해도 800억 규모하고 같은 규모로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들을 보면 주로 도로,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된 기반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증액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심신을 만들고 그 건강한 심신은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는 거 다 인정을 하는데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건강한 식탁이 아이들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 누구나 다 인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해서 아마 수요예측을 할 때, 조사를 할 때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훨씬 편하고 유용하다라는 것을 각 학교나 교장선생님이나 조리사님들이 알아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탁이 중요하고 또 도로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 잘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부터 성인지예산안 관련된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느낀 거지만 기본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기본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들어있는 예산들이 진짜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예산들이 거기에 그냥 편성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러기 전에 어쨌든 예행연습을 했잖아요. 2012년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길지 않나. 기왕이면 연습할 때 제대로 좀 해서 첫 해부터 알차게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항목들에서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성인지예산안들이 많다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충분히, 당초 제도가 원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여러 개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되게 우스울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인지하셔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정말 알찬 성인지예산안이 나와서 실제로 성평등과 관련된 것들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실장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저희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400억은 그냥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요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0억 내외 증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한 110억 정도 더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정도는 대상이 늘어나서 그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실장님?

네, 대상도 늘어났고 급식 단가도, 약간 식료품의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축산물 차액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은 사실적으로 무상급식 이전에 해오던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경기도 우수축산물과 농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교육청 심의과정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의 미납부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진척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계상하기 전부터 교육청하고 도가 같이 합의돼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교육청이랑 같은 공감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대의 핵심은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재정흐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721억 원을 부득이 감액을 하지만 내년 초에 반드시 그것을 집행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러한 뜻을 저희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서로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실은 아직…….

어제 교육 지원국장님께서 721억의 예산이,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도에서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특히나 취득세나 거래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다. 추경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내년 초에 분할납부하든 아니면 다 주도록 하겠다. 모자란 부분들에 이자발생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을 도가 약속한 대로 지불하지 못하면 그 이자부분을 도가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올해 안에 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관련자료,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죠, 협력문? 11년 6월 30일 날. 여기도 보면 공동협력문이라고 있는데, 그 공동협력문에 보면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있어요. 그 협력문 내용의 사항들이 애매모호한 게 있죠. 지금 여건변화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교육청하고 도가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이 협력문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 내용 있죠?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당초 685억 원, 2012년도에 학교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4개 학교의 분담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13년도에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한 학교는 105억 원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는데 잔액에 대한 부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와 교육청 간에 예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학생들의 학교용지분담금,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나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측면에서 도에서도 지금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는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모자라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니까,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저한테 본인들의 입장을 답변서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도의 입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주십시오. 우리 해당 국, 이것을 평생교육국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할 때 자료를 제가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일체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면 아까 2013년도 계속비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증감내역 중에 사업명이 있죠, 도로?

네.

이게 보면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완료하기로 했던 계속비 사업들이 예산이 중단되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운용 기조를 지난번에 교통과, 도로계획과인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자금을 투여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 아니면 공구별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사업해 온 것 중에서 기존에 계속비 사업이 투여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된 도로들을, 그 과정을 공사별로 어떻게 된 건지, 공구별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의 자세한 도면하고, 가도면 하나면 됩니다. 도면하고 예산 배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친환경급식은 계속 해오던 거니까 한 100억 정도 증액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작년에 경기도와 교육청과 의회가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400억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5.61%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7.49%를 그대로 놔두면 5.61%로 시군 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시군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군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체를 설계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재정계획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계획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교육청도 1,000억 이상 증가하거든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가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 120억 정도가 부담이 되면, 한 520억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군 부담 재정이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교육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16개 광역시도 다 하죠. 경기도도 이미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다 하고요. 중학교 1ㆍ2학년, 3학년까지 다 포함해서 실시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지금은 그런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가능한데 무상급식은 가능하지 않다? 이건 무슨 논리죠?

친환경에 대해서는 농민들 소득에 보전을 해준다는 큰 목적이 있었고 저희가 얘기하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큰 흐름으로 볼 때 같이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대세의 흐름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작년에 합의된 내용을 하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시군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설계계획을 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더라도 교육청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거기에 맞춰서 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를 요청했을 때는 협의할 저기가 있었습니까?

네, 요청을 했었으면 분명히 도도 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차 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협의를 하자고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여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여유 없는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만 지금 재정이 열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부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서로 협력해서 합의해 주고 배려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특수한 어떤 계층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급식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는 급식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 주체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정말 면밀히 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주체는 교육청이고 본인들이 1,000억을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무상급식이 대세가 돼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 흐름에 보조를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고요. 전통사찰 보수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전통사찰 보수비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돈이 없죠?

네,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억 2,000밖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급한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급한 데가 조금 더 파악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 액수만큼?

지금 현재로 볼 때는 2012년 추경에서 저희가 남은 잔액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입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기서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1차 추경에 분명히 세입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전통사찰 보수비용에 대해서 10억 정도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2012년도 남는 잔액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예상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약간의 예산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유지보수비용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거고요. 혹시 실장님, 전통사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사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통사찰은 오랜 역사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국가에서 그 사찰에 대해서 전부 지정을 한 그런 사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통사찰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다 갖다 박물관에 보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재는요, 그 주위환경과 어우러져야 문화재지 그 문화재만 뜯어다 전시하면 그건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그런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모두에는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추경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신데,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 사견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총 부담하는 액이 한 4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0억에서 400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일정부분 저희가 부담을 좀 더 하는 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차적인 주체로서 나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까, 경기도와?

제가 담당 국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이 문제가 이슈화돼서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안 했다면 도교육청에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사 또 도교육청에서 우리 실장님께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서운해서, 서운해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분명 이건 도가 여력이 닿는 한 이 부분은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우리 도청은 왜 안 잡으셨나요?

우선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구성하는 개발부담금이 당초 세입에 잡혀 있는 만큼 들어오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직 교육청이 약간의,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약간의 재정흐름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판단을 근거로 했고 정 어렵다면, 정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1월 초순에 예산을 7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 전체 교육청이 학교용지 때문에 재정흐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양쪽 기관이 세입부분에서 맞아야죠,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정회를 요청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721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1월 초에 예산을 집행하고, 2013년도 예산분을. 원래 2013년도 12월에 가서 집행을 할 걸 당겨서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721억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비비 같은 거 없나요?

예비비를 전부 털어서 했을 때 저희가 2012년도 2차 추경의 수지를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721억 원을 세출을 늘려 놓으면 세입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때 간사로서 참여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많은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합의문을 저도 꼼꼼히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서로 합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넘기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초 학교를 지으려고 했을 때 지으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취소돼서 짓지 않는다든지 혹은 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큰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LH와 금액을 갚아가는 것에 대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의 재정상황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바로 합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임위에 와서 애초부터 이런 부분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서로 의원들과 도와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한 거잖아요. 아니, 무조건 나중에 와서 “나 돈 없어. 배 째.” 이런 식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고 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목적은 도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또 학교가 올바르게, 또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안 하셨잖아요, 사실. 그건 인정하시죠?

제가 사전에 여가평위원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에 교육청의 담당국장님과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수용되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않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좌우지간 삼자대면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이번에 고생들 많으셨죠? 2013년 예산편성 하느라고. 예산편성은 적절히 잘하셨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얼마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아세요?

62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1억. 그렇게 증액했던 사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에는 분명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실장님은 복지예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복지예산은 지사의 선심성 부분만 신경 쓰시죠, 요즘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각 실국이 많은데 여성가족국은 순위 배분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주로 보니까 제가 그 상임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소외계층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각 심의를 하다 보면 삭감할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이 잘 못해서 저는 과감히 소외계층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외계층 예산은 좀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안 세우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하고 왔는데 어딘가는 예산 부분을 하다 보면 제가 과감히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실장님이 찬성하는 거죠, 삭감해야 되겠죠?

소외계층 예산만큼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의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입니다. 우선 실장님, 이거 편성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관적인 것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나오는, 그동안에 제가 한 2년간 보니까 업무보고서나 그 이외의 유인물이 너무 영어 낱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요, 도청에서도 한글 좀 잘 쓰세요. 저는 한글학자여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한글날이 뭐예요?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죠?

네,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쉬실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집행부 다 쉬실 텐데 그렇게 쉴 때는 좋아라 하고 안 할 때는 외국어나 써 버리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가계야치(家鷄野雉)라는 말이 있어요. 내 집 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 산 속에 있는 꿩이나 바라보는 그런 것은,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좀 강의식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얘기할 새가 없어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한글 같은 것도 ‘제고한다.’ 제고, 그렇게 어려운, 일본놈들이 쓰는 말이에요. ‘높이기’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10월 우리가 25일 날인가 제주도 연찬도 갔죠?

네,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이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때도 용지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용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이고 또 교육의원이고 그래서 특히, 상임위원회는 여가평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국가 조직기구를 얘기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쭉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가평할 때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째서 그렇게 빼버렸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이야기합시다. 삭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빼버렸냐.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을 구성하는 개발부담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럽니까,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어째서 그랬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학교용지 매입을 하기 위한 교육청의 재정흐름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바로 합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정흐름에 영향 없이 충분히 학교용지 매입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야기 큰 것만 듣고 자르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네.

협약이라는 것은요, ‘협’자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협’은 원래 마음 심 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 십 자를 이렇게 쓰는데 마음 심 자인 거예요. 저쪽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만 얘기해야지 저쪽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실장님이 대표해서 나오셨지만 도청에서는 도청 것만 해야지 왜 교육청 것을 가지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굴러간다 쪼개 놔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야 하든지 말든지 내 것만 하면 될 텐데 남의 것까지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본 사안은 제사상을 두 집 걸 같이 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아니, 아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것이 옛날에, 그때 실장님도 계셨고, 이것입니다. 김문수, 김상곤, 허재안, 김유임 해서 이 네 분들이 사인을 했고, 그때도 계셨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분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도 뒤에다 배서, 뒤에다 전부 사인을 하자 그러니까 하자 말자 하다가 결국은 제가 조금 밀어붙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정대운 위원도 사인했는데 여기 나오고 여기 안계일 위원 나오고, 저 여기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세혁도 나오고 말이죠. 그것이 11년 7월 4일 날입니다. 이게 원래 1970년도 7ㆍ4공동선언하고 똑같은 날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금석맹약(金石盟約)을 해놓고 1년도 못 돼갖고 720억 빼버려, 어떤 놈은 넣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나라 제일가는 경기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쳤지만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7월 4일 날 한 지가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그동안에 보세요. 자세한 것은 액수 다 나옵니다. 그때는 여가평에서 얘기하겠습니다. 94억도 빼자고 해서 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식언이라고 그러죠. 먹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어쩔 거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용지 부담을, 그러니까 학교용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분명히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매입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사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도청에서 합니까? 도청에서는 여기 약속대로, 지금 금년에 얼마입니까? 그대로 돈만 줘버리면 돼요. 돈을 줘갖고 부족하면 너희 알아서 하고 남은 것은 너희 알아서 쓰든지 알아서 해라. 약속은 어쨌든지 적정선에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공동협력문 2항에 보면…….

아니, 죄송이고 뭐고 그거 갖고 통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준다 안 준다 그것만 가지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조정 증감한다고 분명히 협의문에 돼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학교용지매입 부담 중 일부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경기도 분담금 감액사유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리고 특례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가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입 예산이 불일치하게 발생되었다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것을 억지로 꾸며 대가지고 말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금방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좀 적어 갖고 오라고 했어요. 목종승즉직(木從繩則直),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은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마음은 곱게 써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는 잘라 갖고 오면 나무가 꾸불꾸불 하지만 목수는 어쩝니까? 먹줄로 딱 튕기죠? 그래서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그것이 바른 사람이지 말이지, 제멋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 “흰 고무신짝이나 백철냄비!”,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도청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은 차마 조금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공문을 좀 갖고 왔어요. 도청에다가는 자료요청을 하면 교육청은, 교육의원이나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알아버려, 안 보내. 지난번 여름에도 제가 오라고 그래 가지고 뭐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집행부 잘 보십시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보냈는데 그게 언제 보냈냐면 지난주에 보냈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결위에서 빨리 급행을 타라 그 말이에요, 급행. 그럴 것 같아서 했더니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게 집행부 거예요, 이것이. 도청 말이죠, 교육자들을 조금 눈높이에 낮춰서 보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게 딱 보여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21년 머리 큰놈들 다 가르쳐서 알아요, 꿰뚫어 봐버려. 간담상조야, 뱃속까지 다 뚫어 봐버려, 전부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작년, 재작년에 오라고 그러니까 6급인가 와 가지고 뻣뻣하게 서서 “당신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앉아.” 그때부터 내가 학생들 옛날 하듯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유서 써”,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것은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일화인데 좀 교육에 대해서도 잘 간파를 해줘야 쓰겠어요. 대개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깔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MOU라고 그럽디다. 이런 협약을 해놓고도 안 지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전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외에도 고사성어를 찍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가평 때 써먹을 거예요. 하나만 지금 써먹은 겁니다.

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학교용지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여러 사람에 입에 오르는 것 회자라 그러죠? 잘 아실 거예요, 집행부.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더 많아요. 대선후보 같으면 오르내리니까 좋을는지 몰라도, 다 나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좋아서 지금 했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질타,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겠지만 도청 실국장 이상 간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는 얼굴 보고 악수는 하지만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4일간 도청 간부님들께는 조금 쌈박쌈박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하려니까, 저 다른 것 질문할 것 없어요. 농정 이거 저 촌놈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지어봤어요. 그거 말로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용지매입에 대해서 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공문도 좀 보내면 빨리빨리 해주시고 한글로 좀 해주시고 공문 양식도요,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도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전부 양식을 표지양식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도청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그것 하나부터 고쳐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청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결산의 불용액,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1년 경기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이 600억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옆에서 빨리 자료를 주세요.

529억입니다.

529억이에요?

네.

그거 자료에 나온 것은요, 5,116억 원이에요. 교육청이 5,600이고. 그래서 교육청 감사할 때도 내가 좀 질타, 꾸중을 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교육청이 5.3%, 도청이 3.29%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도 무엇이 그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용지매입 720억 원은 그냥 쏙 빼버리고 말이죠. 그거 여기 또 내가 나중에 질문 다 할 거예요, 다 여기 적어 놨어요. 여기 다 나오죠. 민간사업도 다 해놓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좀 며칠 동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시 20분에 오찬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총괄질의는 딱 두 분만 더 하시고 식사 후에 다시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 질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이고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필수경비라 하면 공무원의 인건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이러한 부분에 편성을 못한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꼭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한 3,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법으로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13억 원이 편성돼야 할 부분인데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꼭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편성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도 편성을 못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 도교육청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는 과정에 실장님 답변을 듣자 하면 실제로 예산의 흐름에는 큰 지장 없이, 이거 안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꼭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한다면.

길어야 보름 정도, 2주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교육청 관계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법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러한 것도 지금 근 500억 가까이 편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설득을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부득이하게 담지 못하는 부분을 내년 초에 주기로 해서 그 부분을 서로 양해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정말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저 스스로가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각 기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아주 큰 잘못을 하신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양해를 드렸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실책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수적이고 법적인 경비까지 편성을 못하는 과정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도교육청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에 양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우리 기조실장님이 어떤 질타를 받더라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전체예산 대비 23.2%, 11년에 23.9%, 12년에 24.4%, 내년도 예산이 32.4%.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는 특별히 영유아보육료 이런 과정 때문인 거죠?

네, 영유아보육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료 도비 분담금이 2,941억인데 거기도 372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원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한 대안,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5 대 5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 일부를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국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7 대 3으로 국가 비중이, 부담을 국가가 늘리는 것으로 현재 입법과정을 밟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7 대 3으로 지금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7 대 3으로 입법화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이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 해당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데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반영분은, 30%에 해당되는 반영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요?

50%에 해당되는 분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부족한 그런 구조로 예산을 짰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우리 2013년도 경기도 예산의 모습 해서 설명서에 나온 걸 보면 북부 포커스에서 4조 5,700억 원이 이번에는 4조 6,054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부에 이런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미군공여지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이렇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부분 이런 부분들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것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한미군공여구역 이런 부분에, 이게 2013년에 투자되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전체 총 사업비를 포함시킨 내용입니까?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내시라든지 정부계획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계획엔 반영시켜 놓고 나서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서 오는 것들이 상당부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이 됐을 때 조금 일부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역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도비로다가 북부지역에 지사님께서 북부발전을 위해서 투자하신다고 해서 도로분야에 50.2%를 편성했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50.2%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52%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52.6%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52.6%입니다.

금액은 제가 좀…….

금액이 771억 원이에요. 이게 다리 큰 거 하나 놓으면 들어가는 비용인데 771억을 북부 쪽에다가 주면서 52.6%를 이렇게 과감히 투자한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체사업으로 1,731억 중에서 북부 쪽에 908억을 배정해서 52.5%를 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준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체사업 1,466억 중에 북부에 771억 해서 52.6%. 모든 위원님들이 북부의 낙후성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많이 갖고 계셔서 또 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자체사업 도로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다리 하나 놓는 정도의 비용이다라는 것 알고 계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시차의 약간 차이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차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52.6%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52.5%, 여기 자료는 52.6%. 퍼센트는 거의 같은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실링 부분 때문에 더 투자가 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투자가 되도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SOC 부분에 실링 부분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했는데, 실링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저도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복지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4%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한 해에 많이 증가를 해야 0.8~0.9% 정도 증가흐름이 복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를 복지 부분이 차지했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9%가 넘게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복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부분도 재정이, 국가에서 복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재정의 매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쪽의 SOC 가용자원에 계속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로 부분도 도로복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오전 본질의는 이것으로 양해만 해주신다면 마치고 오후에 본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14시까지 오찬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세입에 누락된 거 혹시 없으세요?

세입에요?

네.

세입에 누락된, 추경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요.

내년도 본예산이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세입에 계속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지난번 교육청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명의로 우리 주거래 은행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입에 잡아서 예산 심의를 받고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업무처리지침 내려온 거 있죠?

네, 저도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으로 필요한 시기에 협조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이상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 예측 가능한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으니까 같이 세입에 50억 정도는 추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지출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총론을 보면 지금 쟁점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쟁점이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이 예산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건 반영되는 건 별 무리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이 부분들의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숫자가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재배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청과 언밸런스가 나는 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인데 이것이 한 150억 정도, 150억에서 200억 사이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 소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교육청에서만 하고 우리가 매칭을 못했을 경우에는 시군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은 안 했지만 누리과정 정부에서 확대하면서 예산 그게 또 있고, 또 하나가 오늘 아까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뉴타운 매몰비용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대략적으로 일단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각 실국에서 62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사실상 증액한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가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세입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상당히 갈등요인이 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몇 가지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을 담으려면 세입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늘리기가 사실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셨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던,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한 6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엄격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건 전액 국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잡히는 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예산항목으로는 학교급식이라는 항목으로 400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감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낭비 요소로 큰 게 보면 지금 보면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태하천하고는 안 맞고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태하천과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대부분 저는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에 따라서 사실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중복되어 있고 인사과정 자체가 난맥상이죠.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연구결과하고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하단체 업무추진비 같은 거 쓴 내역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화원 같아요. 웬 꽃을 그렇게 많이 선물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산하단체는 전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고. 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무슨 로비하는 집단입니까? 업무추진비를 10억씩 쓰고. 그래서 산하기관들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시성 예산 화성 보트쇼라든지 이런 전시성 예산들도 삭감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세출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예방이라든지 재산,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하고 병행을 하는 그런 취지도 저희들이…….

그 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나 이쪽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국이나 팔당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하나를 더 과정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해 놓고 부셔서 다시 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나마 통폐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만 해도 홈피 구축비로 해서 들어가는 게 대략 150억∼200억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고 이 사이트를 찾아가기도 사실상 힘들어요. 이것을 그냥 둘 거냐는 거죠. 매번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통폐합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 1/3 이하의 비용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하는 것도 역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5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하고 통폐합을 하는 데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에 걸쳐서 통폐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운영하는 비용을 연간 한 150억 이상씩은 세이브 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3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정수장 고도화사업은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정수장 고도화사업 다 해준다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획을 이상하게 해가는데, 사실상 그것은 국비로 하든지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수장 고도화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국비계획으로 하다 보면 지금 국가 오는 것을 예산계획으로 보면 한 10년에 걸쳐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특히 올해처럼 그렇게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는 저희들이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그 위에다가 친수구역 지정하고 수상스키장 만들고 이런 예산들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상임위를 벗어나서 다른 쪽에 숨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수상스키 만드는, 하천 관련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팔당수질본부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농정국 쪽 어디 한 군데다 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들이 막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을 자의적으로 통과될 곳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심의하는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쉽게 전체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기존에 있었는데 아직 오지를 않고 있어서, 제가 2012년 12월의 지방세 세수목표 대비 실적현황하고 또 12월 세입 장관항목별 내역을 요구했거든요. 이월금 내역도 요구했고 해서 한 열다섯 가지 정도 자료를 지난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난주 아마 목요일쯤 요청한 것 같은데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요청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를 했어요. 보니까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세외수입이 감소한 요인을 저한테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이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별 집행잔액 예상하고 마찬가지로 기금별, 제가 이거 다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금별 집행잔액 예상액하고 2013년도 기금출연 예정액을 아마 여기 되어 있는데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를 내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표 미설정 한 74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지 않은 74건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를 설정해서 238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집행한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격하게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별도로, 100%가 아니고 적어도 80% 정도까지 미달돼 있는 그 밑의 것은 별도로 추려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사업설명서를, 늦게 와 가지고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있고 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금 지원형식으로 해갖고, 인건비 지원형식으로 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게 있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하고 기금 지원형식으로 편성하고 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하천 부분, 이 부분도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 지금 지방하천 부분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에서도 하는 게 있죠?

환경국에서는…….

생태하천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팔당수질본부.

팔당수질본부에서 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 중에 쭉 보니까 고향의 강도 팔당에서 하나요?

건설…….

건설본부에서 하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하는 것 있죠?

네.

지방하천 개수사업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 다 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팔당에서 하는 건 수해습지인가요, 어떤 거예요? 생태하천만 팔당에서 해요?

생태하천에 한정해서 팔당…….

팔당에서 하고. 그러면 일단 지방하천 개수사업 한 거 이 보상과정, 설계과정 들어간 거하고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간 것들 있죠? 이게 총 사업비만 규정되어 있고 계속 보상, 작년에 2012년도에 2억, 3억씩 잡혀 있는 게 설계용역이죠?

네.

그리고 올해 일률적으로 10억씩 다 배정한 것이 이게 뭡니까? 그냥 10억씩 일률적으로 배정한 거.

이게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게 사실 예산배정을 할 때 집중적으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데 집중투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소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하고요,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하고 현재 단계별 과정을 요약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단계가 설계단계인지 용역단계인지, 설계용역단계인지 아니면 보상이 몇 %까지 돼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몇 % 진전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요청한 자료를 빨리 주셔서 오늘 오후부터 당장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인가요, 경투에서부터 바로 업무를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그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이하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예산 추경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성립전예산 문제요. 법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의회 보고가 제대로 되지, 미보고된 상태에서 집행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문제라고 봅니다. 경기도민이 의회에 쥐어준 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침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까지는 어렵더라도, 국비 내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에 보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건 집행부의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추경이 없어서, 통상은 3차 추경하면서 2차 추경에 한 번 걸렀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성립전예산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요, 2012년의 성립전예산 현황들, 실국 공통으로 해 가지고 했던 의회에 보고, 미보고된 거 분류하셔서 성립전예산 2012년 중에서 사용된 목록안을 위원님 전체께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예산, 재정 어려우시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3저호황시대 때도 정부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어유, 돈 많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려운 게 그렇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들에 있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또 실장님 이하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예산안과 관련돼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간 균형발전문제, 두 번째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문제, 세 번째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문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큰 틀에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지역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폭, 증가폭 또는 금액 이 부분들은 큽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통되게 가서 표시나지 않는 예산, 복지관련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챙기신 분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전국 최저수준인 부분들을 보니까 교통지역개발 분야하고 산업과학기술 분야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취도가 꼴찌라고 그랬듯이 단순히 하위여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도 우리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도 그럴 테고요. 그다음에 교통도 도로나 지역적으로 넓어서 들어간 비용 대비 다 커버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최저수준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경기도 예산 특징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의무적으로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40%가 넘는데 서울시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대입니다. 우선 의무부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될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또 국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복지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지적한 세 부분 문화나 산업과학, 교통이 퍼센트로 볼 때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재량껏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비중이 높은 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꼴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관련 예산들 일점몇 %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 주목할 것은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판단을 하셨겠지만 2012년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편성돼 있던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다시 올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의 판단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그게 통째로 사라져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2012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단위사업 중에서 201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단위사업이 제외된 사업, 이 리스트를 실국 공통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에서 실국 공통으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신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을 테고 위원님들께서 급하게 넣어서 어떤 내용이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 공통으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현황들 작성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께 주셨으면 쓰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하는데요. 우리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비, 도로만 하더라도 70개예요. 평균 보면 15년, 13년 이렇게 건설하고 있죠. 참 어렵죠, 이 문제가. 예산의 기본편성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의 뜻은 아니겠으나, 제가 동료 의원님들을 험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됐든 지방의회가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늘여놓다 보니까 하나 완공하는 데 15년 이렇게 걸려서 모든 도민이 결과적으로는 다 불편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셨을 텐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원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은 SOC시설 북부지역이 열악하니까 확확 밀어주자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지역은 뭡니까? 또 다른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SOC시설만큼의 큰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원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역차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실국 공통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하시던데요. 도로, 하천, 고향의 강 등등 해서 도로,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게을러서, 좀 어려워서 그런가 너무 사업이 많아서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한 칸을 만드셔 가지고 31개 시군구 명칭을 써주세요. 어디어디 구간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남양주시를 표시해 주시고 이와 관련돼서는 실국 공통으로 도로, 하천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예산편성 현황 이것을 지역 표시하셔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선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하천의 경우 계속사업 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우리가 없는 예산이면서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진척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확확 밀어주고 설계단계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예산 잔뜩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무리하게 가져가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하천과 관련된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진척률 표기하셔 가지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사업진척률만 딱 퍼센트로 표시하셔 가지고 이거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발연에다 90억 원 출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3년 학술연구용역비 전체를 보니까 43억 원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저는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행정에 접목시키자라는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시 각도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십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당 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능력과 이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게 나쁘게 말하면 면피의 수단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학술용역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경발연 90억 원 출연하시는데 이것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업수행 지시하시잖아요, 매년. 경기도에서 과업수행 지시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전체 용역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전체 용역은 아니시더라도 경기도에서 해당 실국별로 과업지시서를 주셔가지고 경발연에서 연구해서 올라온 연구목록, 목록에 그걸 표시해 주세요. 그거와 관련돼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게 나오는 건지 추론이라도 해서 하는지 해서, 저는 그러니까 90억 원은 우리가 매년 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 앞에서 많이 질문하셔서요, 중복되는 건 빼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도 복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보육예산이나 큼직큼직하게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도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빼고 자체 가용예산으로 복지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는 제가 보건복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가용예산에서 복지예산 편성은 줄었어요. 전전년도 대비도 줄었고, 실질적으로.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기조에 지금 취약계층 복지, 보건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이번 예산편성 방향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덩치는 크기는 크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비용들을 빼고 이게 국비로 전환됐을 경우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복지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의지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도 “항상 낮은 곳에서 임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라는 분야가 지원을 해주다가 끊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한 그런 대상자들도 100%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고요,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실 때 내년도 같은 경우 어쨌거나 보육예산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이후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복지분야에 가용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별로 각각 과별로 기금을 관리하시는데 저희 소관 기금만 보더라도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을 기금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재정으로 편성하라는 요구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기금을 좀 지원해주는, 기금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나 대상자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일회적, 선심성예산을 쓰기가 좋은 게 기금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복지분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 5년이나 3년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분석 없이 계속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금의 기간에 대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 번 하셔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기금도 또한 통폐합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과연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육예산 플러스 경기도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국가사업이 많아요. 이게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시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해서 국가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없고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전체 떠안고 가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어쨌거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사업 하는 것도 사실 국가한테 받아야 되고 이미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퍼센티지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의 재정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실장님 이하 각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올해 복지 쪽도 운영비조차도 감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셔서 후반기에, 하반기에 저희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달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거든요. 김달수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문점이 몇 개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나요?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축산산림국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설명서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짚었겠지만 청정한우 복원사업이 전면 포기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정한우 복원사업을 양주시장께서 이것을 한 번 수암생명과학연구소 황우석 박사하고 해서 체세포로 증식을 시키는 청정한우복제사업을 하려고 양주시가 저희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상반기부터 송아지 값이나 한우 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양주시에서 참여농가와…….

송아지 값 떨어지고 한우 값 떨어지는 것하고 한우 복원하는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아무래도 한우 복제를 하게 되면 한우 우량암소를 다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니까…….

한우 값 떨어지는 거야 뭐 어떤 시류를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제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복제는 복제해서…….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참여농가가 반대를 하고 해서 당초에 15억 사업으로 양주시가 10억 5,000, 경기도…….

그러니까 참여농가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도에서 이걸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계획을 진행했다는 겁니까, 그럼?

당초에 양주시와 수암과 저희 경기도가 그것을 하기로, 양주시장이 신청을 하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가서 갑작스럽게 양주시장이 참 어렵게 됐다고 못하겠다는 사업 포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마체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40페이지 승마체험이요.

도비 부담금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와 마사회가, 주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승마와 일반 초등학생, 재활승마와 그다음에 영세가정에 승마체험교실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돈이 1억 원 이상이 지금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마체험의 비용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가 어떻게…….

저희 경기도가 금년 2012년도에 약 2,900명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사회에서 정책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규모가 좀 많이 남았으니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하실 때도, 이 승마체험교실에 대해서는 수요도 상당히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 원 넘게 남았다는 것은 사업관리를 잘 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2년도 추경예산이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 역시 집행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유도 써놓긴 써놨어요, 사유도. 그런데 이 사유가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는요, 유엔에서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는 이유로 소년소녀가정은 점점 지정을 좀 지양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가정위탁제도로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면 예산도 감소해야 되는데 예산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짰죠?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사업량, 내년도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줄지 않았잖아요, 비슷하게 짰는데. 그건 나중에 예산 할 때 보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소년소녀가정도 마찬가지고 36페이지에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적잖아요.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했는데요. 2011년에는 인원을 1,000명으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2,00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나요? 확대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1,000명이었다가 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이 2,000명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방문학습지기 때문에 집에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었다가 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농촌지역 이런 데에서 사업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사업 예측을 결국은 잘못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두 배로 늘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 조금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게 사업을 그렇게 확장하신 건가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감당할 수 없게 확장하다 보니 그걸 다 감당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게 이제 별안간에 두 배로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는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의 사업 편성한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13년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나 보조사업이나 심지어는 운영과 관련된 경비까지 일종의 경직성 예산에 가까운 예산들의 편성이 100% 편성이 안 되고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경투실도 있고 문광국도 있고. 그러면 감액 편성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사업은 중간에서 스톱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럼 이거를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까?

네, 예산 중에서 하반기 집행이 예상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재정운용의 건전성 말씀하시고 예측 가능성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추경이라는 게 상당히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도 역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예산은 국가의 국고보조금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던 경직성 경비 측면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담는다면 다른 부분의 사업을 많이 저희가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부득이 경제적인 합리성 플러스 사회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들이 모두 합쳐진 총괄적인 합리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출연금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건전성과는 거리가 먼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삭감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기금을 최악의 경우에 기금을 헐어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금 나중에 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경우고 그건 다른 차원에서 사고를 해야죠. 기금을 손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저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1년, 열두 달 진행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나 국고매칭사업 같은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자체사업들은 그렇게 1년, 열두 달 진행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시작하든 상반기에 시작하든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라면 그것은 아마 경직성 예산보다 후순위로 반영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실장님, 자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걸 보면요,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이 그런데 되도록이면 원본으로 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건교위 이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 가장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본 후로 10분 동안, 그러니까 줄여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선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저희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예산을 주고 실국별로 편성하라고 하니까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놓고 보면 다 맞습니다, 하나를 놓고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는 맡은바 책임을 정의롭게 해야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데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특히 북부, 도로가 곧 복지입니다. 차가 밀려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지방도 10억 예산 편성됐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다.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경기도민 중에 국가유공자는 지금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아셔야죠.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도에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2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도청에서 930억,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3,800억, 합해서 한 4,700억 됩니다. 경기도 농축산물 팔아야죠?

네.

경기도 농축산물이요. 지금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경기도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막상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경기도 농축산물이 판매되도록, 친환경농산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연계 지어야죠. 그래야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주고 지방에다 다 갖다 팔면 경기도는 지금 껍데기지 않습니까? 자료를 경기도가 얼마나 집어넣는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경기도 농축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운동장 작어서 그거 넓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었죠?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교육위 3일 동안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중앙119구조단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평인 줄 아십니까?

제 기억에…….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대응구조단이 발족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별내안전센터 앞으로, 지금 80cm 앞으로 인도가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느라고 애쓰는 그 소방공직자들이 순직 내지는 사망한 사람이 25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출동을 하려면 그 앞의 80cm 앞으로 인도, 보도, 자전거도로 나가서 그런데, 지금 그걸 그대로 금년 2월 27일 존치로 도지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 그리고 중앙119구조단에 우리가 필요한 특수대응단과 별내안전센터가 이전하도록 여기 4월 16일 도지사 결재가 났습니다, 45억.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그것도 6억밖에 증축으로 서있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상황실 250억 원 올해도 불용되죠?

저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는 건 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건물, 땅 매입비 내년도 예산 100억 섰더라고요. 그렇게 급합니까?

네, 아마도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다 사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일인데 경기도청, 교육청,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각자 다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하나입니다. 경찰서에 경기도민이 있고 교육청에 경기도민이 있고 시군청에 경기도민이 있고 경찰서, 소방서에 다 따로따로 경기도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중복해서 쓰이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신규사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고 안 하고 신규사업이 자그마치 320건이에요, 신규사업이. 2012년도에 하던 것도 다 못하고 지금 넘어가면서 신규사업이 320건이에요. 물론 해야죠, 필요한 거는.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신규사업의 범위를 제가 지금 혼동을 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뭐 여기 자료 이렇게 다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을 지어냅니까?

그러니까 개념 정의에 따라서 다를 텐데…….

종합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북부는 도로건설이 복지예요. 그런데 1,000억짜리 들어가는 걸 10억 예산 배정해 주고 장기적으로 갈 일들 다 미루고 언제 하십니까? 실장님 그만두고 다른 사람 다 그만뒀을 때 합니까?

저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한 1,500억이 좀 덜…….

얼마요?

1,500억이 좀 부족한 것, 한 1,470억 정도 됩니다.

제가요, 여기 다 이렇게 머리 나쁜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그마치 얼마냐면 1,884억이야, 신규사업이.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지금 못할 것 없어요.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예비비, 기타 등등 지금 당장 필요불급, 불요불급하게 안 써야 할 돈이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석 의원은 제가 1년 동안 의정에서 참 신랄하게 비판하고 떠들어댄 것 하나도 반영 안 됩니다. 예산결산위에 와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 본 위원의 판단은 예산을 주고 실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까, 최대의 극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주니까 새로운 아이템, 같은 돈이라도 문구만 바꿔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들어가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야 할 일, 시급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그런데 그거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신규사업이 교육청에 71건이야, 교육청도. 교육청은 자그마치 얼마인 줄 아세요? 신규사업하고 30% 증액된 게 1조 4,500억이야. 여기도 지금 그냥 내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1,800억이 신규사업인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휘해도 큰 문제없겠죠?

신규사업 중에는 시기적으로 정말 필요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 물론 필요합니다.

고민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나 기존에 하던 거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답을 요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왜 주어진 10분 동안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이해 가시죠?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원이 131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구는 지금 경기도민이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의 대변자로 와서 경기도 전체의 삶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누구 생각대로, 존경하는 공직자들 생각대로입니까, 아니면 김문수 도지사 생각대로 가는 겁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서민의 애환과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그런 기초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가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실국별로 묻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먼저 농정국장님께 자료요구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축산산림국 쪽에 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농정국에서…….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정국에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항입니다.

민원접수된 내용 중에서 해결 안 된 민원 건이 많습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데 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데 있어요?

10년인지 그게 5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원이 꾸준히 있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접수 내용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장기간 민원이 접수됐는데 해결이 안 된 데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추진되는 건지, 그 추진이 2012년도에 어떻게 됐고 13년도에는 계획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너무 오래 민원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보고 이후 저녁식사 후에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제출을 요청드리는데요. 가로수 친환경 방제시범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한 적이 없죠? 왜냐면 가로수 방제를 할 때 보면 신문에도 났지만 발암성 또 맹독성,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간 농약을 뿌렸던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이런 방제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친환경 가로수 방제사업을 맹독성은 지양하고, 농약 살포를 지양하도록 지금 친환경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도에서?

네.

올해부터요?

네.

그러면 가로수 친환경 방제시범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례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타까운 소식인데 11월 29일 날 고양시에서 한우가 76마리, 또 12월 3일 날 오늘이죠, 어젠가요? 천안에서도 또 한우가 17마리 죽었는데 이렇게 됐던 공통적인 이유가 직접 만든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야채와, 야채가 부식돼 가지고 썩은 야채라든가 빵조각, 잡식성 사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만든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비싼 사료 값 때문이다. 지금 사료 값 압박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는. 그렇죠? 사료 값 압박이 커지면 생산비 압박도 커지기 때문에 소를 키우면서 생산비를 낮추려면 결국은 사료 값이 문제인데 지금 지난여름에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를 겪어 가지고 곡물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한우 사료에 주로 사용하는 옥수수나 콩 값이 무척 상승해 가지고 우리 대규모 축산농가가 굉장히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큰 데야 어떻게 하겠지만 중소농가는 굉장히 압박이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소 값은 계속 떨어져요, 보면. 또 반대로 우리가 어디 가서 등심 먹으려고 그러면 등심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참 묘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료 값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사료 값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사료 값을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융자를 갖다가…….

아, 융자요?

네, 융자를 저희가 1% 저리융자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게 결국은 축산농가가 나중에 빚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료 값 올린 것에 대해서 그냥 돈 빌리는 알선만 해줬지, 우리가 이자를 갖지 않았을 뿐이지, 소개만 해줬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려운 농가, 축산농가에 사료지원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저희가 보조를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를.

그럼 우리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지원 말고 다르게 지원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료, 풀사료를 지금 계속해서 풀사료단지를 조성하고 풀사료단지 조성한 데서 채취하는 기계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풀사료나 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거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녁식사 후에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하고 났을 때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한우 3등급 이상의 학교급식을 하면 되는데 1등급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작년, 재작년 봐서 한 60억, 70억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10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한우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160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러면 9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160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우고기 해 가지고 1,320t 한 다음에 한 10억 5,600만 원이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공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우고기 1,320t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연간 초등, 고등학교까지 급식인원에 대한 총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거는 3등급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등급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럼 100억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3등급을 먹지 않고 1등급을 먹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100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잘못…….

100억 맞아요, 틀려요?

지금 차액보전액이…….

차액보전액이 100억이…….

네, 맞습니다.

올해 100억이에요, 아니에요?

네, 100억입니다.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 60, 70억이었는데 왜 100억으로 올라갔는지 사유를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녁식사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또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사업공모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85쪽 보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담회에 올해 10건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 7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간담회에서 설정된 사업이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시죠?

주로 참석하는 분들이…….

전문가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십니다, 한 380분 정도.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은요?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간담회에서 간담회하고 전체 합해서 645억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건의된 내용들, 제안된 내용들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건의된 내용들이요. 그리고 설문조사 인터넷을 활용을 또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188쪽을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복지부분 요구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요구사항이 복지부분에 29.2%를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부분에 20.3% 써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옆 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사업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복지분야 역시 29.2%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29.8%, 이 내용은 뭐죠? 29.8%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요구를 한 건가요, 설문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중에서 내부 구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 30% 가까운 의견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중의 28.9%,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9% 가량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의견을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견을 줬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것,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죠?

실제로는 복지부분은 거의 맞습니다. 한 29% 정도 됐고요.

이게 29%라는 게 지금 예산편성안의 29%라는 숫자하고 응답자 수의 29%가 거의 맞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9%가 사실은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새로운 전국적인 차원의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고요. 실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정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그래서 설문대상이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약 2,2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하신 걸 보면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이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쭉 지금 응답결과를 보면 가장 큰 게 복지분야 29.2%, 그다음에 경제투자분야 20.3%를 요구한 거죠?

네.

이게 응답해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통분야를 13.3%, 환경분야 9.6% 등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분야를 1.6%로 잡았어요. 그럼 가장 낮게 응답자들이 요구를 한 건데 실제 우리는 경직성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도민들께서 도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재정보전금 그다음에 교육청에 가는 돈 치면 55% 정도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도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무원들 월급 올리는 것도 반대할 테고 복지를 잘해 준다는 것도 반대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네, 저도 주민참여제…….

그리고 간담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달라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짐작해 주시듯이 주민참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사실 도는 시군하고 달리 한 차원 높게 정책의 조금 더 큰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참여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내 일상생활의 주변의 일들을 먼저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주민참여제가 도 차원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내부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점차 도의 정책방향을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수년 더 이 제도가 진행이 된다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보니까 사업공모도 쭉 여러 건이 있는데 내용 면에서 보니까 비슷한 건들이 이렇게 부류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주민참여제 회의 때 참석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주변의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기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실 거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년 지나면 아무래도 정착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조사, 설문지조사 할 때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인지하고 관련이 없이 “이 제도를 해라.” 이러니까 그걸 전부 다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네, 저도 그런 따끔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성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 것이라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았습니다만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눈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인지예산 제도도 입법취지에 맞춰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부분의 질문이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총괄부분은 우리 실국 예산안 심의 때 세세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 이렇게 한마디 더 인지, 분위기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이 이렇게 오래 가면 우리 실국 심사 때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죠. (김영규 위원 거수) 그러시겠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실장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이 몇몇 의원에 의해서, 그것도 가위바위보식 비슷하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뚝 자르면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전액 삭감시킨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자전거도로야말로 우리 일반서민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인데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서로, 자기 지역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중에라도 실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이 집행부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제 뒤를 돌아서 나가셨는데, 오늘 경기도에서 국장님들 이상 되시는 아주 고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요. 굳이 답변에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고 그런데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리가 협소하더라도 위원장석을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안 기조실 것 33쪽 보면요, 최근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최근 3년 예비비 정리 내용, 사용내역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더군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계세요?

네.

잠깐 나오시죠.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친환경농산물 수도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친환경…….

농산물에서 쌀이요, 쌀.

네, 보통의 경우 일반 관행농산물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3,000t 정도가 판로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3,000?

3,000t.

3,000t이 쌓여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더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해서, 홍보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방법론을 제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국장님 임무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오문식 위원님?

아니,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경제투자실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추경 48쪽을 보면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해서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16개 업체가 어디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선정업체 방법이 뭔지 그것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총괄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죠?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교육청 자료하고 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는 2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공문 2회, 회의 2회, 6회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직접 교육청 담당국장님을 제 방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 또 전화로도 확인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교육국장으로부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받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저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 2일부터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6일, 11월 1일, 11월 15일 이렇게 여섯 차례가 있는데 교육청 자료에는 10월 2일, 11월 5일 2회만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아까도 보면 꼭 교육청하고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나 관련돼서는 의회에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도청 관계자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혼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합의문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합의문 중에서, 저한테 교육청에서 아까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공동협력문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쟁점사항이 그거죠. 교육청……, 지속적인 재정여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네.

이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분담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양쪽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여건 변화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설립 지원 또는 취소 등과 지속적인 재정적 여건의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양 기관 도민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경기도ㆍ도교육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의 중요 당사자, 향후 상호 협력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 기관이 합의한 전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저는 도의회에 진출한 지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일어났던 전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양쪽 기관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721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보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1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개발지역 입주민 학생 수용 차질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합의된 전출계획을 어기고 전출금 감액 시 금년도 용지매입 부족으로 LH공사 분할상환금 미지급의 연체료가 연 12% 발생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규학교 설립 및 입주민 자녀 수용에 차질이 우려됨.” 하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4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감액 결정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청에서는 언제 갚겠다는 얘기죠?

저는 내년 1월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언제입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일부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LH하고 서로 협약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통상 연말에 정산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도 금고 운영에 관련해서, 세율 또 이자율 관련해서 보면 연차별, 6개월별, 월별 차이가 생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만일 약속 일자를 어겼을 때 발생되는 이자의 부분은 경기도청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양 기관이 좀 더 협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와 도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교부금을 전출할 때 우리 교과부는 3년으로 하죠?

네.

교육청은 몇 년으로 합니까? 분납을.

분납을 통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교육청에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도청의 입장을 반영해서 조금 유예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협력문을 위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중순까지 한 2주 정도인데 1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는 기관은 그 정도 700억 정도는 언제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시차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싼 연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교육청에서는 1,720억이나 되는 돈을 미리 LH에 선납을 했습니다, 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그만큼 재정운용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납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비용을 감하는 그런 재정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불과 한 2주 정도의 문제를 교육청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4개월 중에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이달 말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기관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학생들이 받아야 될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지금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1월을 넘기게 될 텐데 우리 교육청에 줘야 될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면서 교육청에 동의를 구하니까 교육청에선 동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620억에 대한 증액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본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듣고자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불급한 재원을 정리를 해서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나 다양한 분들이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선 급하거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기다 보면 예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뽑은 거와 위원들께서 뽑은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재조정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비록 똑같이 제가 보기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면 도나 교육청의 재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한 기관에서는 절대 증액을 못해주겠다 하고 한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가능한 조율하면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양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원의 부분들이 바로 그거입니다.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우리 예결위가 있고 위원님들이 계신 부분들은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모자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잘 상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10조 정도 예산을 다루는 단체에서는 700억 정도는 항상 유연금액이 발생을 하는 모양이죠?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이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큰 금융부담 없이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그 뜻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내년 연초에 학교용지분담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년 연초에 준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2,600억을 편성하게 되면 그것이 2013년 12월 말에 통상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선 그 돈을 받아서 LH에 돈을 갚는데 갚을 때 정산하는 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 우리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삭감을 시켰어요, 721억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 마무리가 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다 돈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실 단년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흐름 속에서 한 20년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다 못주는 걸 2013년도에 조금 더 많이 줘도 이것은 충분히 협상이 돼서 가능합니다.

예산안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2013년도. 예산안에도 학교용지분담금이 금년도에 못준 거를 더 추가해서 상정해 놓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주머닛돈 꺼내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720억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네, 연말에 갔을 때는…….

그러면 내년 추경이면 연초에 어떻게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연초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잡혀 있는 2,600억 그중을 당겨서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겨주기 때문에 부족한 720억은…….

그럼 의회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걸 그대로 처리하고 13년도 새해 예산안에 지금 상황에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도 내년 연초에 줄 수 있다는 이런 논리시냐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당겨서 주는 개념으로 먼저 선지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적다고 더 달라고 난리시잖아요.

네, 많이 요구들 하십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와서 주택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 역할들을 해서 도 자체로 확보된 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도 독자예산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걸 여쭈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등등해서 위증죄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고발로 의결해 놓은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안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값 상승률 3년 연속 우리 경기도가 1등입니다, 3년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지은 것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어려우면 그러면 전세매입임대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건물을 전세 내가지고 또 임대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세매입주택,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가 48억 원을 경기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은 수정돼서 지금 22억 원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기본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돈을 더 많이 대주겠다니까 그때야 한 푼도 해 놓지 않아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나을 거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내년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줄었고요. 그나마 성과가 좋은 전세임대, 매입하는 거 말고 전세를 해서 임대해 주는 이 사업예산은 물론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100억 원 매년 넣기로 했는데 올해 30억 원 넣습니다. 내년도 한 푼도 안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뉴타운 관련예산 집어넣은 거 아시죠? 39억 원이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주거권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실패하고 그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더 사족으로 말씀드리자면 북부지역 발전시키는 데 진건ㆍ지금지구 임대주택 몽땅 몰아넣는 게 그게 북부지역 발전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쓰시는데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먹고살게 해주는 게 옳은 것이지 보금자리주택 인수해 가지고 잔뜩 거기다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래서, 그건 도와준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또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국비 내시된 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이런 사업들에 비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도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랑 주로 매칭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예산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 신안군수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산을 줘도 안 쓰겠답니다. 섬은 불편해야 된다고 주차장에다 차 세우고 걸어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말랍니다. 이분은 지금에 있어서 그 논리대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줘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섬은 불편해야 되고 자연생태를 보존해 놓으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더 이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사업을 한다 그래서 또 2억몇 천만 원 도비 편성해 놨어요. 자전거만 타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먹고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가야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실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도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어야죠. 저희가 국가 중앙정부에서 8 대 2 비율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권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예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신안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 관광객의 체류패턴을 고려를 해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만약 섬에 도로가 나는 순간 섬은 하나의 경유지로써 잠깐 들러가는 지역이지 체류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고려가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나 자전거 네트워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답변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도시주택실의 기금도 좀 더할 수 있게, 저희들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겠지만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약속하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620억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판단하실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결국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국별로 심사를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별내119안전센터, 단순히 하면 내 지역 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가요, 퇴계원면, 별내면, 별내동 그다음에 갈매 보금자리가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다 들어가면 불과 몇 년 후에 인구 20만이 됩니다, 거기만. 그런데 지금 그곳을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증축으로 해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산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살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119중앙구조단이 대구인가 대전으로 가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3만 474평입니다. 그럼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2,700……. 도지사 결재 난 걸 보면 9,097헤베니까 2,746평이네요. 그다음에 건물이 400평, 1,221헤베. 45억……. 실장님, 아시죠? 여기 도지사 결재, 2012년 4월 16일. 궁금하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정말로 헬기의 사용빈도를 보면 북부 10개 시군이 이 아래 20개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도 규제가 85%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산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평, 양평, 포천 이쪽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한 번 헬기가 그쪽으로 뜨려면 예열하는 데 10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걸립니다. 이미 다 불 질렀을 때 오는 거는 그냥 헬기만 떴다 왔다가는 거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LH공사가 사서 그냥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거 다 헐어야 되잖아요. 합설돼 있습니다, 훈련시설이. 한번 시간을 내서 꼭 좀 한 번 다녀와 보십시오.

네.

우리가 필요한 거기 쓰면 북부재난본부 해결되죠. 특수대응단 해결되죠. 그쪽의 20만 인구에 그냥 다 해결될 수 있죠. 지금 그 신도시에 땅이 얼마씩 분양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원입니다. 그럼 평당 8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몇 평 사야 됩니까? 그거 지금 건물 포함해서 151만 원 감정평가 대충 예시된 거 봤는데 거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빼고 3만 474평에서 필요없는 것은 그냥 산업단지로 해서 우리가 분양해도 그 세수 지금 몇 천억 남습니다. 돈 그냥 남아요. 우리 경기도에선 땅 사서 팔면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 도금고 돈 많겠다 농협에서 빌리든지 어디서 빌려서 덜커덕 사면 되잖아요. 우리 예비비 이끌고 상황실 250억 있고, 돈 여기저기서 일단 갖다가 사서 우리 거 만들고, 돈 해서 처리하면 1년 반, 2년도 안 돼서 내년 2013년이면 10배 이상 튀길 수 있어요. 이런 좋은 것을 예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냥 뒤로 미루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동네 개발하기 위해서 떠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이거는 경기소방, 북부를 통틀어서 통곡할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개발되는 지역은 세상없어도 비쌉니다. 천여만 원씩 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는 포함돼 있는데도,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지도 않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100만 원 띠고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음으로 양으로 누가 봐도 노른자고 탐을 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같은 종류의 국가사업은 소방의 땅은 소방이 쓸 때 가장 1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 소음 때문에 환경연구소에서 헬기장을 다른 데로 산림훼손으로 환경부가 이전불가를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아파트 지으면 1,000만 원을 더 주고 들어가는데 헬기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하면요 신경질 나서 그거 옮겨달라고 민원 엄청나게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우리가 활용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거 부활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이거 다 결재까지 난 겁니다. 신경 좀 쓰고 추진 좀 해주세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 여기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림한다 그러면 벌써 가서 계약하고 내 걸로 만들었을 거야. 어쨌든 간에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습니다, 아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세입은 변동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입장 확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620억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해서. 그러면 자꾸만 예결위에 떠넘기시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결위는 뭐하란 얘기입니까? 증액된 데는 그냥 증액된 대로 감소된 데는 감소된 대로 그냥 예결위 심의하고 말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62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명확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고려를 해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고.

실장님, 그러면 지금 예결위 올라오기 전에 실국별로 다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거기서 각 실국장님들이 그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분들은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회별로는 그 예산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란 결국은 가치에 대한 비교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쓸 것인지 복지에 쓸 것인지 도시환경 쪽에 써야 될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치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그 비교형량을 하는 곳이 바로 저는 예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실국장님들한테 최대한 증액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상임위별로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치에 대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결위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정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뺄 것 빼주고 증액할 거 증액해 주고 실국별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여러 고려를 해야 될 사안들도 꽤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실장님 얘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희 세입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저희 당초의 목표치보다도 밑돌고 있습니다.

세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생각입니까?

지금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연말에 쓸 수 있는 자원을 좀 당겨서 쓰시겠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현재의 세수 징수 동향이나 앞으로의 전망들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끼리, 실장님 쪽에서는 자꾸 우리 예결위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 좀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아까 제가 드린 질의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도 학교용지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721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예산안에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721억에 대한 추가 개념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한 20일 정도 내년도 연초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지금 추경과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없는, 근거가 없는 721억을 어떤 방법으로 준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국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기게 될 것은 2013년도 본래 예산 세웠던 2,600억 플러스 700억 해서 3,300억 개략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3,300억이 전부 교육청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721억에 대해서는 1월 초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고 연말에 2,600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중에 720억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연말에 2,600억을 지불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내년도 몇 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통상 국가보조금이 오는 흐름으로 볼 때 통상 4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4월이나 5월 정도 보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추계도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20일, 2013년도 연초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아닙니다. 721억 원은 2013년도 본래에 계상된 예산을 당겨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경은 나중에 보충해서 그 돈이 합쳐져서 2013년 말에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집행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보면 선집행 개념은 아니고요. 예산집행 관행으로 보면 선집행 관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장영근 과장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허 과장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재홍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3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64쪽 교육분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4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회복지 분야 노동부문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3쪽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문은 기능경기대회,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등 총 13개 사업, 2,1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G-FAIR 등 총 23개 사업 3,79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전략산업 및 기업지도 기술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 1,85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2조 51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13쪽부터 348쪽까지 경제투자실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14개 304억 5,500만 원입니다. 2013년 경제투자실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여성기업인과 여성구직자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 국고보조금 등 경제투자실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3억 8,929만 4,000원이 감소한 484억 8,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5억 9,463만 3,000원이 감소한 1,680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2,179만 6,000원이 감소한 328억 2,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FTA 활용지원 4억 7,000만 원 등 총 6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37억 2,000만 원 등 총 233억 2,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10억 원 등 총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83억 836만 원이 감소한 324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6억 원 등 총 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억 9,400만 원 등 총 45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2억 9,000만 원 등 총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고덕산업단지 등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6억 8,000만 원 등 총 55억 5,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8억 2,720만 원 등 총 122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보다 108억 9,502만 9,000원이 감소한 57억 6,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경기도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지원 4억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홀사업 추진 1억 원 등 총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절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27억 7,290만 원 등 총 45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71억 4,829만 4,000원이 감소한 331억 3,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R&D단지 개발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35억 6,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12억 원 등 총 98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6억 원 등 총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업중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51억 9,000만 원 등 총 101억…….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134쪽은 어느……. 우리 위원님들 어느 거의 13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총괄로 돼 있는 두꺼운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136쪽입니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GRRC 32억 4,0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0억 원 등 총 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보다 9억 2,886만 원이 증액된 421억 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편성된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 확대 17억 원 등 총 376억 1,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사정 협력강화를 위해 경기도 근로자자녀 영어캠프 운영지원 1억 원 등 총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2억 490만 원이 증액된 5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7,160만 원 등 총 20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0억 원 등 총 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238억 3,937만 원이 감소한 21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8억 1,6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외국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사업 3억 5,286만 8,000원 등 총 5억 1,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0억 6,349만 6,000원이 감소한 111억 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지원 1억 5,300만 원 등 총 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억 6,6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6억 2,000만 원 등 총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4억 5,204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 6억 7,254만 6,000원 등 총 12억 1,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취업교육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 6억 7,947만 원 등 총 6억 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 8억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자금 공급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조 원으로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12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897억 4,1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0억 4,600만, 지출 1,120억 6,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운전자금 예치금은 987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의 운전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1,332억 8,5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5억 2,300만 원, 지출 1,792억 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예치금은 756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 내역은 50쪽~5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노동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올리면 2012년 말 기금현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500만 원이며 2013년 중 수입 6억 5,500만 원, 지출 4억 9,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도 말 기금현액은 103억 6,9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0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수입은 글로벌 R&D센터 관리수입, 용지매출수입 등 542억 1,500만 원, 8쪽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출연금 등 132억 714만 원, 11쪽 자본적 지출은 공공지원센터 매입비, 산학연 R&D센터 건립비 등 3,573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용 및 자금운용계획,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추가 심의요청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이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국비 25억 2,000만 원이 당초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금액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감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심의 시 추가 반영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까 인사 못 올린 간부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과장은 의장님 현안보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참석을 못했고요, 우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경제투자실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근 과장님은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이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심의요청 자료는 국비가 변경내시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임위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이후 날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장님. 11월 23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21일, 22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66쪽, 167쪽,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로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08억 7,8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155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111억 7,7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66억 5,000만 원,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북부지역 개발정책 부분은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6,856억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11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에 232억 원, 접경지역 지원에 1,148억 6,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에 244억 9,1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정책 부분은 DMZ 일원 문화체육행사추진에 43억 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58억 2,000만 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6억 4,6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추진에 229억 원, 임진각 평화누리통합개발 추진에 478억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429쪽부터 432쪽입니다. 균형발전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균형발전과 1개 사업으로 26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31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부터 104쪽, 162쪽부터 16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87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총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감액된 924억 9,904만 원이며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2.3% 증액된 114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현안 등 홍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8억 2,400만 원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직접사업으로 1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26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으로 45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DMZ 60년사업에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억 원,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6억 5,400만 원을, 통일촌 에코뮤지엄 개장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 4억 원을,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와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포럼 운영에 2,500만 원, DMZ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1,700만 원, 독일 자연보전청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1억 5,000만 원, DMZ학술연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3억 원, DMZ평화와 생태영문책자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과 DMZ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DMZ생물권보전지역 교육홍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55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생태녹색역사탐방로 조성에 2억 6,000만 원,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 관리운영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사업으로 병영시설 신축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시 국방부와 경기도 간 기부 대 양여 재산교환 관계법령 적용 이견으로 부결되었지만 이후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에게 관계법령을 정리 소명하여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내년도 2월 공유재산 재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관련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6,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특화산업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9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4%가 증액된 21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제조업 CEO초청 간담회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공무국외여비로 1,2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및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88억 5,000만 원을,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48억 7,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지원, 섬유소재연구소 운영지원 등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 원,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등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3억 6,000만 원, 섬유 신소재개발 클러스터 지원 등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DMZ 일원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성인지예산안, 2013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0쪽입니다. 2013년도 농정국 세입은 2,024억 8,68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28억 4,6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04억 2,128만 9,000원이 감소한 373억 2,628만 2,0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1,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13억 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0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4억 1,432만 원이 감소한 35억 383만 2,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8억 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운영 등 국고보조금 27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47억 3,215만 6,000원이 증가한 1,417억 5,766만 8,000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417억 5,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0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4,499만 8,000원이 증가한 196억 1,744만 8,000원으로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137억 1,744만 8,000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등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146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158만 2,000원으로 우량 치어 분양대금 세외수입이 5,0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지방교부세 2억 3,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2,735억 6,651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2.2%입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725억 9,44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억 7,202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33억 1,100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9억 6,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사업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억 3,345만 원 등 25억 5,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7억 434만 2,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4억 7,625만 8,000원 등 139억 2,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7억 3,904만 8,000원, 농업경영컨설팅 1억 5,480만 원 등 42억 7,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촌관광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9억 1,7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55억 205만 7,000원 등 222억 1,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81억 2,471만 9,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7억 3,24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3억 2,899만 7,000원 등 23억 3,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15억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비 5억 원 등 2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비 5,0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비 4억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 지원비 4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 10억 5,000만 원 등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안전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0억 원 등 24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푸른 경기조성, 경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48억 2,087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88억 4,1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32억 7,8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3억 원 등 64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비 59억 1,235만 7,000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15억 373만 2,000원 등 194억 8,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10억 4,228만 5,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67억 9,061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202억 2,562만 원 등 342억 7,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 직접사업비 2,317만 7,000원 등 1억 1,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2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비 147억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0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96억 1,537만 5,000원 등 441억 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50억 3,467만 5,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0억 2,2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어항 개발을 위해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28억 4,000만 원 등 1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6,000만 원 등 13억 1,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촌정주어항건설 사업비 3억 6,000만 원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사업비 16억 7,400만 원, 어초어장관리 1억 원 등 42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2억 2,500만 원 등 15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비 5억 4,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비 7억 4,400만 원 등 27억 7,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7,524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3억 1,494만 원 등 5억 1,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부터 555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정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136쪽부터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8쪽부터 158쪽까지 농정부분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림해양 수산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2조 1,653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농정국 투자규모는 1조 2,729억 4,400만 원입니다.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분야 1조 6,978억 1,700만 원, 임업ㆍ산촌분야 3,406억 3,800만 원, 해양수산ㆍ어촌부분 1,26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5쪽부터 123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농정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52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정국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활동 증진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90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0쪽부터 91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612억 3,257만 3,000원보다 49억 5,9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195만 원은 도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7억 1,036만 2,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25억 5,786만 2,000원,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2011년부터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 일반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591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1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에 70억 9,231만 2,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명세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시간까지 할애해 주시고 아주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갑작스러운 집안 유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운데 축산산림국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인해서 일부 누락과 오기재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164억 8,582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 1,161억 8,069만 9,000원보다도 3억 5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66억 8,350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210억 2,3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지방채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54억 7,6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0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0억 5,685만 9,000원이 감소한 549억 2,500만 7,000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20억 701만 2,000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8,746만 8,000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28억 3,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억 5,650만 원이 증액된…….

국장님, 페이지를 좀 넘길 수 있게끔, 1074페이지라 그랬나요?

네, 1074쪽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억 5,65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65억 3,300만 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 수입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 대비 1억 8,069만 8,000원이 감소한 21억 3,558만 6,000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건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3억 5,623만 원으로 도축 및 혈액검사 등 수수료 세외수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44쪽부터 6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 대비 24억 8,635만 원이 증가한 41억 7,648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6,590만 3,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7,000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지방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40억 5,886만 4,000원으로 2012년 대비 161억 1,85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1,803억 9,331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6억 6,5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397억 7,375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5억 4,6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액비살포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66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전년 대비 축산정책과가 어떻다고 지금 설명 주셨죠?

2012년 예산 대비 35억 4,641만 2,000원을 편성했다고.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 유인물에는, 저희 명세표에는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요. 숫자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

여기에 앞서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산오류와 이체를 하면서 축산산림국이 신설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을 일부 조립을 하면서 누락 오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명세표는 전혀 참고할 수 없는 명세표로 여겨지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정오표를 만들어 줘야 알지.

그 정오표를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 2억 5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8억 7,42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등 가축분뇨자원화사업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가 교육장, 유제품 제조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린낙농 교육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7억 35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69억 1,440만 원, 특화된 지역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6억 6,456만 9,000원 등 12개 분야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6억 6,771만 6,000원과 곤포 사일리지단지 조성 6,750만 원 등 소 사육농가 풀사료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350만 원, 양돈식품산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52억 9,200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61억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의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80억 8,407만 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억 1,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1억 8,550만 원, 영세축산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 1억 500만 원과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력이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조성 등 10억 원과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 1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10개 분야 사업에 3억 7,980만 원과 유사시 긴급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6쪽부터 6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1,216만 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3,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4개 사업에 99억 3,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비 9억 512만 원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축장 도축검사원 인건비로 9억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우수축산물 홍보비 등 고품질 축산물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억 9,200만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산림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460억 5,30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32억 1,8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7억 3,522만 5,000원과 이어서 661쪽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관리 지원비 2억 3,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2쪽부터 6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9개 사업에 75억 9,433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2억 6,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 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시설 설치사업에 61억 9,408만 7,000원 그리고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개 사업에 1억 4,858만 5,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1억 3,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6개 사업에 35억 5,627만 5,000원과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114억 1,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비에 3억 8,090만 원과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5,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2개 사업에 10억 3,331만 5,000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4억 3,7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수목원과 박물관 조성사업비 등 14억 8,5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4,580만 원과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1억 4,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자산을 찾기 위한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원과 산림치유시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177억 663만 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62억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녹지관리원 인건비 2명에 사업비 2,788만 원, 시군사업비 4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를 위한 학교숲 조성비 8억 5,800만 원,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38억 6,490만 원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비 10억 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8억 2,000만 원, 버려지는 나무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비 3억 100만 원과 도립공원 내에 기존 임도 보수를 위한 구조개량비 3억 9,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등산객들의 탐방객 관리비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우량소나무림 보전사업과 공원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 2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5억 8,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0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32억 원, 연인산도립공원의 시설물 운영비 6억 4,480만 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69억 3,367만 9,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0억 1,6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7억 4,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사업비로 3억 5,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1억 880만 원과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비로 2억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위생검사 재료비 등 축산물 검사비 6억 3,150만 원과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 등 5억 8,723만 9,000원, 종축생산기반 확충과 우량종축 생산 보급, 종축개량 그리고 경기도 말 시험사육장 조성 등 가축연구사업으로 11억 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부터 693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3억 164만 7,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억 4,5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2,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4,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검사비로 1억 6,300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와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1억 9,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4쪽이 되겠습니다. 694쪽부터 713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32억 599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95억 6,9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13억 4,764만 7,000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 8억 2,911만 원과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사업비 4억 4,995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강씨봉휴양림 운영비 2억 6,377만 7,000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 4억 3,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22억 9,914만 6,000원과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7억 507만 7,000원,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88쪽 및 145쪽부터 155쪽까지 축산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8,568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1,628억 6,600만 원, 2013년도에 1,537억 7,000만 원, 2014년도에 1,762억 8,500만 원과 2015년도에 1,656억 7,4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1,72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분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국장님,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겁니까?

지금 145쪽,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분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47쪽부터 45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9억 7,300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여성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업과 산촌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에 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서상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존재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수정안에 대해서 시도 가축방역사업 세입 31만 2,000원 감액 등 5건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산림국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세서하고 설명한 거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경투실장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보고가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요. 그거 하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성인지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3억 3,0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2억 1,729만 9,000원보다 1억 1,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비 사용잔액 3,98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 쌀…….

원장님, 380쪽이라고 하고 시작하셨죠?

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요. 계속하십시오. 본예산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쪽부터 6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66억 9,70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0억 9,742만 9,000원보다 5억 9,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3,342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190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56억 2,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58쪽부터 55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69억 7,348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370억 7,951만 원보다 5억 60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39억 4,609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2,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부터 563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7,102만 원을 증액한 22억 8,5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6,1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유지 16억 4,460만 7,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71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 5,000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7,355만 4,000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2억 6,386만 5,000원,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9억 6,000만 원,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4억 9,247만 7,000원, 농식품 가공연구에 2억 4,511만 7,000원,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 개발에 1억 9,482만 2,000원,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물 연구기반 조성에 6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7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1,435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2,393만 8,000원으로 도시농업연구에 3억 5,183만 6,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에 10억 2,208만 원, 미래농업 연구에 3억 3,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연구기반 조성에 9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582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7,740만 원을 증액한 18억 3,727만 3,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에 2억 6,586만 2,000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에 1억 7,797만 1,000원,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 기술의 농업적 실용화에 3억 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7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부터 593쪽 지원기획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0억 1,548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6,184만 2,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6억 1,900만 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에 3억 9,333만 8,000원, 전문능력 개발에 23억 1,561만 8,000원, 농업홍보 제공에 3억 9,975만 9,000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전문경영인 육성에 5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부터 602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3,349만 원이 감액된 72억 8,794만 1,000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50억 7,402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기반 조성에 20억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에 1억 6,9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615쪽 생활경영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9억 6,534만 원을 증액한 78억 729만 원으로 농촌 생활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에 40억 541만 3,000원,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에 15억 1,014만 2,000원, 미래농업기반 구축에 22억 3,27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부터 621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10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852만 3,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18억 2,670만 8,000원, 종자생산ㆍ공급기반 조성에 2억 4,102만 4,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억 9,89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6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662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672만 3,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3,651만 1,000원, 버섯 신소득원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 등에 3억 783만 7,000원, 버섯 연구기반 조성에 6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63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2,379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8,607만 8,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에 3억 503만 3,000원,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 개발에 2억 2,643만 6,000원,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에 9억 4,45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부터 636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9억 443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5,447만 6,000원으로 선인장ㆍ난류 육종에 4억 9,130만 9,000원,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에 1억 3,533만 4,000원,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에 8,743만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에 1억 4,7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3억 9,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성인지예산은 지역전략작목, 산하기관 협력사업 운영지원, 농업 신기술 보급 및 전문 농업인 교육의 여성 참여 확대 및 도시민 농촌생활자원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82억 8,767만 7,000원으로 금년도 82억 3,291만 6,000원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으로 79억 5,291만 6,000원과 201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3,476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3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476만 1,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13년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79억 5,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9억 8,767만 7,000원은 2013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이 중 2013년 1월 8일 자로 만기되는 15억 9,000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나머지 63억 9,767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원으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로 20개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투자실과 균형발전국, 농정국, 축산산림국 및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참고자료 보면 138페이지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관련인데요. 과학기술진흥원이 뭐하는 데죠?

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우리 도와 대학 그다음에 우리 도에 소재한 기업들 간의 공동 기술개발 등을 함으로써 경기도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급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박사십니까?

대부분 박사들이 많이 계시고요. 석사들도 계시고 그렇게 연구인력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평균 인건비 따져보신 적 있나요?

인건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연봉 6,5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파는 상품이 있나요?

상품을 파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D라든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9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아니, 2012년도에 지금까지 쓴 금액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뭐를 하기에 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죠? 우리가 어디랑 로비해서 뭐를 수주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89%만 반영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추가로…….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맞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야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냐 하면 2억 7,899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3억 5,700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다르죠?

그 자료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허위자료를 줘도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맞잖아요. 3년 치가 2억 7,899만 4,000원이라고 해놓고 당장 올해 쓴 것만 해도 3억 5,700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에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라든지 과학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 중간 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 위탁을 받아서 집행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개월에 광고를 평균, 29개월 동안 7건을 합니다. 7건을 해서 3,122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 거죠?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본부로부터 위탁받는 금액만 해도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 이렇게 과다하게 광고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투실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는 안 되나요, 홈피나?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29개월 동안 16억 7,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개월에 12번 광고하고 5,758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해요. 도대체 광고하기 위한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런 저기예요?

경기신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증잔액만 해도 2조 7,000억 되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민금융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홍보하는 건 그렇게 크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12번을 한다니까요? 기획홍보로 해서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들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적절하게 서민금융을 위한 홍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홍보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홍보내역은 안 주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석연치가 않고 홍보비도 이렇게 많이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네,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왜 곧바로 입사를 다시 하죠? 무슨 이유 있습니까?

어디,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2011년 9월 23일 날 퇴사했다가 2012년 3월 26일 날 다시 입사를 하고 8월 16일 날 했다가 10월 20일 날 다시 입사를 하고, 11년 8월 16일 날 했다가 11년 10월 20일 날 다시 입사하고, 11년 1월 14일 날 했다가 3월 17일 날 다시 입사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죠?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 사람이 다릅니다, 실명을 밝히기가 그래서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