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일차 감사에서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여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먼저, 자치행정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셨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동서도로와 순환도 로 용역비의 산출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순환도로의 용역비가 한 2억여 원 정도 더 많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신도시지원과장 이제인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산정할 때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는 이제 총 공사비의 산출근거는...프로테이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남수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유인물로 주셨으면 더 보기가 좋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유인물을 보고 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나눠드리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물량보다는 총 공사비, 그래서 동서 축 도로에는 교량이 1개소가 있고요, 순환도로에는 터널, 그 펜타포트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터널이 하나 있고, 또 매곡천 횡단하는 교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당동으로 넘어가는KTX 과선교, 그렇게 해서 순환도로에는 구조물이 교량 두 개에 터널이 하나, 이렇게 해서 공사비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동서남북 축에는 교량 1개소, 도로 폭도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35m, 30m,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24.5m, 8m, 이렇게 해서 발 주가 됐기 때문에 총 공사비로 산정을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적용은 동서남북 축이 250억, 순환도로가 309억, 이렇게 추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환도로의 총 공사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크게 나온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사비로 산정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넓이가 아까 28m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변경이 됐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당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당초대로....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용역보다 지금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공사비가 발주가 된 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용역기사하고 그걸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저희들한테 그 전체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추가로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단지 그 공사비로 산정해서 용역비 산정을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거 산정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다른 경우 측량비 같은 경우는 전체 도로 연장 가지고 산정을 하고요, 지질 조사비 같은 경우는 터널이나 교량이 있으면 시추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시추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공사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정된 걸로는 순환도로가 동서 축보다 공사비가 많이 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 공사비는 그 용역하기 전에 산정은 누가 합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직원들이?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개략 공사비라고 그래 가지고 kg당 하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1식으로?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교량 또 뭐 1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표준, 그거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산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통상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길이로, 뭐 넓이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토량이 많은 데 도 있고, 그렇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차피 뭐 성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조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통상 예를 들어 1kg에 5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우선 적용해 놓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은 또 별도로 산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총 개략 공사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프로테이지 적용을 하고, 용역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해서 절성토가 발생하고, 또 밑에 구조물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사실적으로 많이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공사비 금액이 만약에 늘어나거나 이런 금액은 없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저희들이 개략 산출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많이 늘어납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와 좀 별개로 여쭤보는데요 만약 공사비가 늘어 났다. 아무래도 그러면 보상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공사비는 후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해 주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탕정 이쪽 지역도 전체 보상 다 드리고, 공사비는 우선 동서 축, 남북 축...그 LH하고 협약돼 있는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신도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조철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순환도로가 4.23k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계획의 도로 연장입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아, 이것은 당 초에 용역 줄 때 산출근거를 뽑아서 드린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변형된 도로 길이는 어떻게 나와 있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동서 축하고 남북 축....
철기
조철기위원
그 순환도로만요. 뭐 동서 축은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아, 동서 축이 도로 폭....
철기
조철기위원
아, 도로 폭만 변경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도로 폭이 변경되고요, 순환도로는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로 연장 길이가 변경됐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갈산리까지 호산리까지의 순환도로는 공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4.53km,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아, 이것은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순환도로 축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갈산리에서 호산리 가는 계획에,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돼서 호산리부터 KTX 터널공사 쪽으로 한 2km 정도 구간만 공사하지 않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처음에 용역도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받겠다고 하는 그 연장, 그것만 용역 시행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순환도로는 공사지가 4.53km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맞습니다. 4.53km.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호산리에서 KTX까지 4.53km가 돼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아니, 그 말씀하신 게 7개 노선을 순환도로 축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연장을 산출한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 순환도로라는 것이, 순환 축이라는 것이 KTX에서 호산리, 갈산리...트라팰리스 앞에부터 그게 순환 축이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넣으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순환도로 축에다가 다 포함해 가지고 설계 발주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7개 노선을 순환 축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어저께 청동거북선 구입에 관한 그 자료도 부탁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기애
이기애위원
어저께 청동거북선, 그 자료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거요? 여기도 있는데요?제 자료에 다....
기애
이기애위원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자료 드렸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밑에 시계 구입에서요 가격대가 지금 전부 단가가 3만 3550원, 6만 2700원, 아니면 또 11만 1500원, 6만 9000원, 다 이렇게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똑같은 로만손 시계라도 이렇게 세 개의 단가로 차등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 직급에 따라서 선물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고위직, 시장급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짜리로 주고, 국장급은 6만 9000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4만 2000원짜리로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개인적으로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시계들이 워낙에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또 고가의 상품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바로 시계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선물한다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많이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시계로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직급을 따진다면 그 분들은 아마 아무리 우리 아산시보다 더 못한 지역에 살더라도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시계를 차든지, 아니면 안 차든지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은품이나 홍보용품을 정할 때 우리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이것은 제가 입출고에 관해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잔고가 로만손 시계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어디에다가 물량이 남은 것을 보관하십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지금 동관시 실무단이 또 고려대학교 연수과정에 자매결연 도시를 둘러보기 위해서 한 번 오거든요. 그런 외교 사절단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요즘 물량이 남았으면 이 물량이 남은 것을 보관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지하 창고에다가....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하 창고에?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지금 가면 그 창고에 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가보면 다섯 개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렇게 보관을 해 놨어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보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끝나면 제가,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창고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창고의 정리상태가 한 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주 드나드시는 직원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 겠지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어제 각종 포상금에 대해서 그 기준과 개인별 현황을 좀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2128만 원의 과년도 것을 징수해서 92만 원을 했는데 이 2128만 원이 어떤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과년도 것이었는데, 받기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징수를 하게 된 건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그 과년도 체납액 징수노력은 저희가 일단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송해서 납기 내에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분이 있고, 아울러 저희가 주로 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전화통화가 안 될 경우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직원별로 책임 분담 징수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목표관리를 하면서 틈틈이 독려해서 그 체납실적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이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자진 납부가 안 되는 것들을 이런 노력들을...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독려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해에 납부한 것을 총액 집계해서 거기의 기준에 따라 그 포상금을 배분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읍·면·동에도 이렇게 똑같이 지급하셨는데 편차가 많이 큽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개인적인 노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일단은 제가 읍·면·동에도 체납징수에 협조를 해 달라는 뜻으로 읍·면·동에도 책임목표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동 행정에서 세무 쪽에 그렇게 노력은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다소 기대하는 만큼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상금 자체가 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예를 들면 보상의 개념도 약간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의 상대적 차이가 뭐 불가피하게 날 수가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세원발굴 세입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원발굴이라면 뭐 과소 신고된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잡아낸 건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세무조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건 뭐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법인팀에만 받았겠네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상대적으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징수 촉탁에 무조건 10%를 지급하잖아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징수 촉탁은 자동차세 주로 관련된 사항인데 타시·군의 차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러면 그 체납금액의 30%를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중에서 10%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협조체계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징수 촉탁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징수자, 부과자들은 실제 이 서류업무를 하는 분 들인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하거나 이런 현장의 근무자들인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주로 현장에 다 나가서...이 시스템이 일자별로 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영치활동도 실시하고 부과활동도 함께 하는 직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뭐 문제없고요, 이 압류해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상대적으로 2012년도에 많이 늘었던 게 어제 설명 주신 것처럼 100만 원 이하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해제도 같이 많아진 거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경매나 공매건수도 같이 같은 비율로 조금 늘었네요? 이것도 이 소액들이 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사실 경매는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공매입니다. 저희는 공매가 우리 의사에 관련이 안 되고 경매는 어떤 사인 간의, 그 외의 기관, 민간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해소가 됐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뭐 경매 건수보다 이 본인 납부로 인한 비율이 월등히 높으니까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어저께부터 연일 혼나시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 개인별 현황을 보니까 포상금을 직원이 거의 다 받으셨네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전 직원이 다 대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대상이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네가 받아라, 이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읍·면·동별, 또 액수별로 그 일정 기간 동안의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럼 책임을 주거든요.목표량을 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목표량을....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개인별로 줄 때도 있고 고액에서부터는 이렇게 잘라서 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분석해서 실적에 따라,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어저께 제가 사무감사 시에 국장님한테 아마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수의계약을 할 적에 시에서 한 개의 업체를 지정해서 올린다고 그랬을 적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3～4개의 업체를 올려서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죠?기억나십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차이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2012년도, 올해 인사시스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총 14건입니다. 14건 중에 저한테 자료 온 게 6건인데 그중에 6건 중에서 제가 2건을 보면, 온천의료관광개발 연구용역 수의계약 결정안 건을 보면 지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평촌리 약사여래불상 안전진단 및 보전처리용역 수의계약 결정안 건도 마찬가지로 1개의 업체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라와서 1개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어저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면심의를 한 것은 한 건입니다, 지금.아산시 인사시스템 혁신방안 연구 및 컨설팅 용역이라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라고 업체를 정한 다음에 뒤에 보면 3개 업체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성센터’하고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미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다 해서 이걸 직원이 가서 만나 가지고 줬을 적에 이게 과연 위원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삼 개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인산 사계절 복합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수의계약, 거기에도 보면 3개 업체를 나열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관 사업부서의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의견을 ‘이런 업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붙여서 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존중을 해서 그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합니다만 그 외의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그 주관부서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두 번째 업체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를 심의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가 공공기관, 이런 저거인데 이렇게 심의 요청을 했어도 두세 개 업체를 사실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거와 같은 이런 똑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 업체....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변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서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개의 업체가 올라가서 확정을 져서 했는데 지금 무슨,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제가 ....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지금 자료 자체가, 이 위원회에 올라온 자체가 1개의 업체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무슨 2개·3개 업체가 어떤 자료가 있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업체만 올라왔는데.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국장님 말씀도.아산시 비오톱지도 구축이라든가 야생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업체를 검토해서 그중의 한 개 업체를 주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모든 심의자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그게 원칙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저거에 대해 주관 부서에서 오면 심의하는 것은 그런 똑같은 차원에서 이 업체를 결정하는 게 문제성이 있는지를 심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사관계, 거기도 사실 심의 때 토의를 했습니다. 심의 때 그 위원님들 의견을 모두 다 개진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한 바 사실 주관 업체가, 타당하다고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설명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료를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때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이것은 서면이 아니고 현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서면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갔어요.갔는데 지금 이것은 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한 업체밖에 안 올라갔는데 무얼 어떻게 세 업체를 보고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이걸 지금 보고 계세요, 국장님?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어디 세 업체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원칙인데, 두세 개 업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한 개의 업체를 심의 요청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세 개 업체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이렇게 심의 요청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공정하게 자료 심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답한 게.... 아니, 뭘 한 개 업체를 올려놓고 세 개 업체하고 네 개 업체 올라온 거와 똑같이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단지, 저는 이해는 돼요.왜냐하면 전문 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밖에 없다고 한다면 수의계약 한 업체 올라온 게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이해가 되시잖아요?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한 개 업체 올려놓고 나서 그 관련부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세 개 업체 설명을 한다? 뭘 보고 설명을 한다는 얘깁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심의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심의 방법은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 더라도...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한 개 업체만 올리지 말고 그 선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세 개 업체를 올린다고 하는데 세 개 업체를 똑같이 해서 올린 후에 그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이 업체가 괜찮으니까 이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 업체를 똑같이 놓고 세 개 업체를 비교 분석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예요?어떤 게 맞습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 업체든 두세 개 업체든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증이 될 때 의결을 하지 주관 부서에서 한 개 업체로 올렸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럼...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내가 얘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가 온천의료관광개발 연구용역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계약업체가 대전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 외에는 뒤에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어요.다른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용역에 대한 논문실적...이 실적은 다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 말고 뭘 다른 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국장님보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도 말씀을 드린 게 두세 개 업체를 이렇게 비교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한 개 업체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한 개 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의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 그렇다 해 가지고 꼭 해 다오 해서 그렇게 그대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정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적에 집행부에서 안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걸 부결시킨 안이 한 건도 없어요.다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류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아산시 인사시스템 혁신방안 연구 및 컨설팅 용역 특정인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건 위원회에서 학술용역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됐는데 그 다음 3회 때 올라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이 됐어요.그렇죠?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내용에서 보류가 됐는지, 내용적인 면에서 보류가 됐는지 아니면 업체선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로 한 업체가 세 개 업체로 비교된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그런데 그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들이 전부 다 100% 다 완벽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위원회는 지금 14건 중에서 부결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원안 가결이 됐어요.그럼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이런 얘기죠.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바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인사위원회 그 관계도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까 그 주관 부서에서 추천하는 그 의견을 낸 부서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주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100% 해 줄 것 같으면 다 그 자리에서 해 줬겠죠.그렇지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다 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 자료를 다오, 그렇게 다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의결을 주관 부서 그 의견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이 바로 보셨고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참 답답하네,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릴 적에 한 개씩 올린 건수는 있죠?
춘구
강춘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한 개씩 올리게 되면 사실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 을 해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어제 그랜드 카니발 차량운행 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역시나 4회, 6회밖에 운행 내역이 아주 저조합니다. 뭐 필요는 있지만 큰 돈을 들여서 산 만큼 이용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그래서 꼭...이게 한 11인승 차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그래서 원래 산 것이 의전용인데 꼭 시장뿐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라든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갈 경우에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안장헌위원
예, 타고 다니세요. 이게 평소, 특히 주말에 출장가실지 모르겠지만 전용차로 타는데는 좋으니까, 서울까지 가는데는 좋으니까 굳이 뭐 시장님이 아니라도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어제 업무용 차량내역 구입내용을 봤는데요 그 새 주소 홍보를 하는 토지관리과에서도 코란도 스포츠를 사고, 평생학습관에서도 코란도 스포츠를 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코란도 스포츠를 사고, 위생단속을 하는 곳에서도 코란도 스포츠를 샀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코란도 스포츠가 왜 필요하죠?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안장헌위원
아니, 세상에 새 주소 홍보하는데 얼마나 짐을 싣는다고, 위생단속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짐을 싣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짐을 싣고 다닙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자치행정과는 저기 차량입니다. 읍·면·동의 문서수발용이기 때문에 가방을 막 대여섯 개씩 싣고....
안장헌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무슨 업무용으로 코란도 스포츠가 필요합니까? 토지관리과의 새 주소 홍보를 위해서는 왜 코란도 스포츠가 필요하죠?위생단속을 하는데 왜 코란도 스포츠가 필요합니까? 소명해 주세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사실 차량구입이 시 해당 부서에서 어느 차량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약형인 하이브리드나 경차나 이런 걸로 많이 유도하고 조율하는데 뭐 사업부서에서 막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는, 또 저희 지원부서에서 사실 너무 야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약형인 경차라든지...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이 올 때 아예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안장헌위원
아니, 이 때는 그럼 작년에 정수배정할 때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셨습니까? 누가 봐도 뻔히 특정 브랜드의 차를 대부분 샀어요.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회계과에서는 뭐 해당 실·과에서 필요해서 뭐 사는 거야 있을 수 있죠.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이 차를 써서 이 업무가 잘 되고 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녹색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라고 노력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대형 업무용 차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그런 점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대 에너지 절약형인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회계과장님이 그래서 원칙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차량 재배정할 때, 그리고 관련 예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차량은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절감과 비용,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원칙을 세운다 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뭐 필요하다고 다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이 계약관련 민원발생 내역을 추가적인 자료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행정감사자료에는 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을까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어떤 내용....
안장헌위원
아, 계약관련 민원발생내역.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소명자료 6번에 보면 이 건들은 왜 행정감사 자료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아, 당초에....
안장헌위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계약관련 민원발생내역을 정리...‘찾아서 제출할까요’ 라고, 예를 들면 협의라도 하셨으면 내가 ‘모든 민원채널에서 찾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게 행정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더 성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민원발생내역의 내용은 답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앞으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7번, 전자태그 물품관리인데요 이 전자태그 물품관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게 2009·2010년도의 공문을 주셨어요. 이걸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충남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2009년, 2010년도에는 알겠으나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공문이 없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이게 도에서 온 공문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안장헌위원
이 공문에 의거해서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문내용이 워크숍을 한다, 예산확보 상황을 제출하라는 거잖아요?그게 아니라 전자태그 물품관리사업에 직접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된 계기는 이 공문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별도 또 추진계획도....
안장헌위원
예, 추진계획 및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 공문을 복사해 주신 건 이것은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렇지만 실효성이 없을 걸로 봐 가지고 사업을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공문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뭐 관련 된 공문을 찾아주시면 이것은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의도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거죠.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걸 찾는 실무자가, 주무관이 이건 자료 제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좀 시급히 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
예, 급하게 찾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것은 넌센스죠.자료를 이왕 제출하실 거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서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관들에게도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업무차량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업무차량을 일과 후에 주차장이나 뭐 차량 저기에다가 입고를 시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입고를 시키고 키를 반납하나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차량실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뭐 직원들이 개인용 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으시죠?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방재과 한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고인이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요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이 분을 보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투명성을 요하고, 또 이런 이권개입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심도 있게 잘 다루셔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우리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를 우리가 이렇게 치르면서 과장님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분이 이렇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그런 게 없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해마다 되풀이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끝났다고 관심을 좀 덜 가지면 또 그럴 테고, 또 담당자와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서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행토록 하고, 또 뭐 담당자나 책임자나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인수인계가 반드시 돼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주요 간부회의 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한테 전부 지적을 하면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시거든요.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 계까지도, 뭐 그런 것을 인수 안 해 줘서 체크를 못 했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게끔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어저께부터 연일 혼나시면서 어렵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간부회의 때 좀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문제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는 발생이안 되게끔 해 주시면 우리 아산시는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세무과·회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라.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0분
이어서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위생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민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민원위생과장 허문욱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엔 없었고요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 우리 아산시에서 일어났던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행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 아산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을 조정해야될 그런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 한 예를 들어서 청솔아파트 학구조정 관련해서도 우리 민사조정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우선 민원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개최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럼 교육도시과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학부모들의 관심사 내지는 송악면의 교육과 관련된 주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물론 아산시 관내에서 일어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심의대상이 민원 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복합 유기민원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소집을 해서 개최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원이 들끓고 있을 때 과연 아산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좀 더 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로써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육의 문제로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아니겠어요?그것을 해당 부서, 해당 교육청에게 그냥 떠넘기는 식이 돼 가지고는 우리 아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아산시민들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신뢰받을 수 없었다 하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철기
조철기위원
적극 개입을 하셔야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부서에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단기간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는 이게 연장신청을 한 겁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연장신청을 했단 말이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석채취 허가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신규 허가는 안 되고 연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신청은 7월달에 했는데 8월달에 연기를.... 아, 신청을...아니, 신규 허가가 연기였었는데 8월달에 부결이 됐네요?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게 ....
기행
조기행위원
실무 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구나?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찾아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저도 함께 동감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위원회는 되어 있음에도 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들이 지금 아산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그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지금도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그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게 참 문제점으로 봤어요.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들어서는 지금 딱 한 건이 2012년 6월 21일, 이 한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무 부서도 우리 여러 부서에서 올려줘야만 이 조정위원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란 개별적인 민원상담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그 민원사항에심의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예요. 그렇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만은 찾아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여기 위원회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계속, 학부형...아까 청솔도 얘기했지만 그런 건수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육청에, 이런 것도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결할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한 건밖에 안 했다?그럼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앞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이 없는 민원이라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한번 찾아가는 조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아니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로 대상도 받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위원회들은 이것을 찾아가는 위원회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들과 원활한 민원을 위해서....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매번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행감 때면 이게 무슨 뭐 꼭 밥상에 반찬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 볼 때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우선 땜빵만 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우리 집행부들이.과장님, 이거 면밀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저도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만약에 우리 아산시에 정말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이 개입해도 안 되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입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민원이라면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 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함께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심의결과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사항은 혹시 어떤 사항이 있는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부결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패소한 사례하고 그 패소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통 업무가 인·허가 부서에서 부결된 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갔을 경우에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다 갑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출석답변 요구가 와서....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 부서에 복합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서가 모든 실·과에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실·과와 협의를 하는데 실·과에 협의가 올 적에 그 협의한 부서에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 실질적으로 복합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내린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시에는 꼭 불허가 처분 내린 관련 부서 담당자가 꼭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시에 참석을 하게끔 그렇게 주지 좀 시켜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7월 30일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건이 연기가 됐고, 또 같은 해 8월 17일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 기에 산림과장님, 내일 추가 감사 시에 대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부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될 수 있는 사항이죠? 부결내용이....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 실·과 간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철기
조철기위원
실·과 협의가 안 됐을 때 부결됐다 이런 얘깁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잘 협의가 안 됐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각 실·과 간 복합민원인 경우에 실·과 간 협의가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부결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아닌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건 아닌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업종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현황을 보면 미용업 일반이 있고 피부가 있고 뭐 종합이 있는데요 이 중에 흔히 보면 피부관리라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있는 그러한 업소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빨간색?
안장헌위원
피부관리라고 그래서 남성전용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업소들은 뭐에 들어갑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건 자유업이에요.
안장헌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자유업이라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공중위생업소도 아닌 겁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공중위생업소가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여기 미용업 중에서 일반·피부·종합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미용상 용어 자체가 면허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여기엔 안 들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유업이거든요.
안장헌위원
자유업? 여기 공중위생업소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남성 피부전용....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지도·단속할 근거가 없네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허, 그러면 그런 곳은 특별사법경찰이 하겠군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용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식품위생업소도 그렇고, 공중위생업소도 그렇고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예를 들면 이 전체 업소의 숫자가 큰 변동이 없잖습니까? 사실 인구가 그동안 10% 이상,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런 것을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식품위생 비슷한 건이어서 식품위생·공중위생 현장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일보에 ‘공중위생 서비스 낙제점’, 이 기사 보셨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참고삼아서....
안장헌위원
아니, 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결과는 어디에서 실시한 겁니까? 평가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하셨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평가해서 등급을 조정한 부분, 그 우수 업소는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정했고, 저희가 기사 내용은 그 외의 일반업소를 언론보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3등급을 했는데 우수는 우수고, 무슨 말씀이신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낙제점이 아닌데 낙제점이라는 기사를 썼다는 얘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76%가 80점 이하의 백색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틀린 얘기 아니지 않 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올해부터 시작하셨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하셨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지도를 하니까요.
안장헌위원
이 5년치를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뭐 등급별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특히 세탁업·숙박업, 다 나눠 가지고 또 전체적인 수치도 그래프로 최근 5년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낙제점은 아니고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올해 안에 이 평가기준이 뭐 아산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 적으로 다 한 거죠, 평가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76%나 백색 등급인가요? 다른 지자체 인근 천안시와 당진·예산과 같은 지자체의 결과도 내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2012년도 이것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세부현황을 별도 자료로 요구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으나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는 1개월, 그 다음에는 2개월, 그 다음에는 3개월인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처분 내용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로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경우가 업주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감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이 처분은 아산시에서 내립니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뭐 법원에서 내립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하시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이것의 전결권자는 누구입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전결권자요?
안장헌위원
예, 이걸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저희 행정국장입니다.
안장헌위원
영업정지는 행정국장? 또 일반 과징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과징금은 과장 전결입니다.
안장헌위원
과장 전결이죠? 이 처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이거에 대한 진위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분내용을 주셨는데 이 처분내용에 관계가 되는 근거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이 건은 법령에 근거,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1개월부터 1년까지다. 그런데 왜 1개월이 됐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 처분한 사유와 전결권자를 명시해서 명확히 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셔야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일찍 주셔야 제가 할 것 같고, 이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많은 수가, 특히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호객행위인데 이 호객행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호객행위입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호객행위가 호객하는 그 업주 측에서 사람을 고용하는지 그 주변에 나와서....
안장헌위원
아, 나와서?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럼 이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네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행이고요, 이 처분결과에 보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얼마 부과,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8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과징금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업소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전년도 매출액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신고된 전년도 매출액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군요? 만약 영업정지를 그냥 하는 분이 있고, 과징금 처분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차이입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영업이 잘 되는 업주들은 과징금을 택하려고 하는데 단 과징금이 제외되는 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과징금이 제외되는 부분은 청소년 관련 위법행위, 주류제공이라든지 청소년 고용 또 출입, 이 부분은 과징금이 제외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례도 사실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 사유들을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이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가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년 자체가 뭐 인지를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호객하는 경우가 많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호객하는 것은 없고요 속이고...대부분 그런 것이지 업주들이 청소년인 줄을 알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린 업소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법”이나 관련 근거에 의해서는 못 가게 하고 그걸 단속해야 당연히 이 정책효과가 나는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관점이 조금 그런 분야에선 다르신 것 같아요. 청소년 주류제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권장해야 되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라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는 술집이 정해져 있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업소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에도 또 가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영업주들이, 그 처분을 받은 업소는 조심을 하죠.
안장헌위원
조심을 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도 사후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나갑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면 수시로 가서 확인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업정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사실 이런 업소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에도 사후점검이 해당 연도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이 위생팀의 지도·점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특사경팀에서는 직접 검찰에 송치하고....
안장헌위원
그렇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지도 위주고 특사경팀에서는 처벌단속 위주인데 특사경팀에서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저희는 위생지도....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에도 똑같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안장헌위원
그런데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특사경이야 뭐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업무 중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산시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 특사경팀이랑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별도로 하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중요성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일반적인 지도단속은 저희끼리 하고요.
안장헌위원
아, 일반적인 지도단속 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이 노래클럽, 유흥주점들의 호객행위나 아니면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복되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사실 뭐 반복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접객원을 고용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사경팀의, 사실은 이게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업소들이 긴장을 더 하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사경팀에 의뢰를 하거나 협조를 해서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의 건수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건수는 더 늘어나진 않고요, 업주들이 주의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장헌위원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부 수 현황의 법령 근거와 처분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뭐 대전일보 기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 아산에 있는 목욕탕이나 그렇게 깨끗하거나 친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지도점검만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진 않겠지만 뭐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제한과 함께 따끔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공중위생 서비스가 내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자료번호 20·21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안장헌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꾸준히 여러 다각도로 지도단속을 하 고 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아산시가 우리 공중위생 서비스에 낙제점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왜 낙제점을, 열심히 우리 아산시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낙제점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것의 인지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장헌 위원님 질문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숙박업과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요원팀이 4개 업종에 관해서 3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번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평가가 우리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시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주 잘한 것은 백색·황색·녹색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등급은 우리 41개소가 받았어요.그래서 10.4%.90점 이상이 녹색 등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4%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색 등급을 받은 것은 80점 이상에서부터 90점 미만입니다. 52개소가 받았어요.13.2%,그 다음에 백색 등급을 받은 업소가 300업소예요.80점 미만, 76.4%입니다. 76.4%중에서 또 숙박업소가 72%, 142개 업소를 차지했어요.그러면 우리가 숙박업소 단속을 더 잘해야 되겠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년 10월에 세계온천대축제를 치러야 하고, 2016년에 전국체전을 저희가 또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숙박업소에 관해서는 더욱 더, 또 업소 주인들도 그렇고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할 대상에서 숙박업소에서 72%, 142개가 백색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관광지로서는 문제점이 많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게 공중위생업소 평가에서 저희가 3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지만 백색 등급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형편없는 업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백색이 된 그런 경우이지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업소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숙박업소를 평가업종별로 평가항목에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형편없는 게 아니고 숙박업은 영업신고증을 검사하게 되고요, 또 요금표, 대실현황, 객실의 먹는 물 관리,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이렇게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나눠서 등급을 매길 게 아닙니까?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해서 매기게 되잖아요?그래도 어쨌든 간에 백색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전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위원님이 현편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숙박업소에서 이런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객실의 먹는 물 관리가 우리 수질검사에서 떨어졌다?아니면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실제 수치예요.그 다음에, 요금표 같은 경우에서도 요금을 요금표에 제대로 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을 집중단속을, 숙박업소 현황 이런 데의 단속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혹시 병원급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태 단속을 저희가 안 하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병원급식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병원에 있는 그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병원도 가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병원도 당연히 하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병원상태는... 아산시에 있는 집단급식소 상태는 어떤가요? 사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깨끗할 것 같아도 모기도 가장 많고, 사실은 조금 위생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지 못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거기를 다녀보신 결과가 좀 어떠십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 한국병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도 나왔고요, 칼 위생불량 등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 큰 한국병원, 아니면 한사랑병원, 뭐 이렇게 큰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병원을 자주 찾는 곳인데 위생상태가 어떤지 제가 참 궁금했었어요. 혹시 병원에 대한 위생상태만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료를 내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지금도 지적했지만, 우리 안장헌 위원님도 하셨지만 앞으로 특히 숙박업소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큰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식품,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더 면밀히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우리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점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아산시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친절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생이나 모든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과 이기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모든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업종별 현황을 보니까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종 합이라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게 미용사 면허시험을 볼 때, 아예 면허를 받을 때 일반·피부·종합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용사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피부는 의료행위는 아니고 간단한 피부 메이크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은 그런 것은 못 하고 일반으로 하는 것, 종합은 ....
기행
조기행위원
일반은 뭐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일반은 그냥 머리 미용하는 것이고, 종합은 그게 세분화되기 전에 옛날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종합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최근에는 일반·피부·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면허 자체가 틀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종합은 뭐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종합은 전체적으로 다,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종합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일반하고 피부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종합 면허....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예, 수감자료 4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심장마비로 쓰러진 심질환자들이 병원에 가기도 전에 사망하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 등에 그 심폐소생술 응급장치를 갖추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에 따라 철도 객차, 일반 소방서 구급차, 주요 철도역사, 버스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3백여 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기, 기차 승무원이나 다중시설에서는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응급처치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금 몇 곳에 설치하셨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심박자동제세동기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든요. 저희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배치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청 한 곳에만 설치를 하셨는데 그 비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다른 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다른 데는 제세동기를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설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셨는데 왜 시청만 하시고 다른 곳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하지 않으셨는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심폐소생을 위한 구비 법령에 이 관할 부서가 보건소예요. 저희는 저희가 미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만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로 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별도 의 예산을 수립해서 각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시청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잖아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자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느라고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심장마비 직후 5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고 하여 ‘황금의 5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춘 채 경련하는 상태에서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률이 90%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1분이 늦어질 때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황금의 5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로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이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그런 심장충격기 설치를 지금 민원위생과, 이쪽에다만 하셨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뭐 학교나 일반 기업, 호텔,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확대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이런 사안을 보건소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건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1번에 대한 내용 중에 6번,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을 하셨는데요 여기 결과에 보면 향토음식 29개 메뉴를 개발했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반 음식점에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50명이 교육받아서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29개 업소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안장헌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과거와 다 르게 예를 들면 영업실적이나 판매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메뉴와 다르게 실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보면 여기에서 음식을 배우거나 개발한 메뉴로 입상한 실적이 뭐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29개 업소 중에서 이번에 조리경연대회에 3개 업소에서 입상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30%가 남았네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뭐 재정심사 관련해서 삭감된 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산 잔액이 그때 당시의 잔액이 있는 부분은....
안장헌위원
지금은 다 해소됐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지금은 다 하긴 했는데 지금 잔액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번의 지도단속 차량을 꼭 이렇게 대형 차량이 필요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저희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PC방, 게임장, 이런 부분에서 PC, 게임기기를 압수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비를 또 실어와야 되고, 부정·불량식품 퇴치 측면에 서 식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의뢰합니다. 그러면 ....
안장헌위원
그럼 평소 지도단속에 몇 분씩 나가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단속요?
안장헌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일상적인 단속은 네 명이 나가고요.
안장헌위원
네 명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필요시에는 또 여덟 명, 또 확대해서 특사경하고 합동할 때도 있고, 경찰과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
안장헌위원
아, 그럼 최소 네 명은 나가신다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현재 지도단속 전속부서에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내근을 하면서 외근은 수시로 매일 나가고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단속, 특사경과 합동단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코란도 같은 대형의, 사실 전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큰 차량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PC나 이런 것을 수거할 때 그런 사례가 많나요?일년에 몇 번 정도 그런 짐을 실으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식품 수거검사는 수시로 하고요, PC 같은 경우는 단속의 건이 있을 때, 그걸 몇 회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안장헌위원
예,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면 이런 큰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뭐 앞으로 더 지도단속 차량을 구입할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그러한 전세계적인 추세를 좀 감안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러한 차량으로 구매를 해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현재 배방읍 원예조합에 넣으셨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저도 은행에, 여기 농협에 들렀다가 발견을 하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민원발급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것의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여기에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잘 설치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대략적으로 발급 건수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용률은....
안장헌위원
예, 이용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민원인들이 일상적으로 인감증명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인발급으로 뗄 수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시청에 있는 경우에 많을 때는 하루에....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배방읍 원예조합 자료를 별도로....
안장헌위원
지역별로 다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인발급기가 한 50대 정도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현재 20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 합쳐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우리 아산시 관내에 20대가 배치돼 있는데 배방에는 ....
안장헌위원
예, 세 군데가 돼 있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넷....
안장헌위원
아, 네 군데가 돼 있군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다섯 군데?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뭐 위치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만이라도, 이건 뭐 자료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20개의 전반적인 발급 건수를 자료로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특히 배방읍 원예조합...배방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용이 힘들 것 같으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알림판을 많이 하셔서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인근의 아파트나 자연부락에도 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 라는 것을 공고문이나 이렇게 게시해 주셔서 주민들이 멀리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감자료 1번에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안장헌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감자료 중에서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세정제 구입이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350만 원요. 이것은 우리 집중관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뭐 한 군데에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식중독예방 살균제 저희가 배부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79개. 약품을 저희가 두 가지를 구입했어요.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 79개소에 배부했고, 기업체에 13개, 또 한 가지, 해섭존이라고 하는 그 약품은 기업체 66개,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기업체에 66개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기업체가 두 가지 약품이기 때문에 백 군데에 배부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기업체 백 군데?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것을 써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제일 처음에야 우리가 이것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얼마 동안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이것을 끝까지 지원해줘야 될 저기가 있습니까? 뭐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무래도 어린이집도...저희가 배부한 데는 소규모, 그런 곳으로 배부했거든요. 기업체도 소규모, 조그마한 업체....아무래도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큰 어린이집에는 배부 안 했습니다. 거기는 다 자기들 준비돼 있고 기업도 작은 규모의 기업, 어린이집도 어린이 원생이 적은 집,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20리터짜리하고 1리터짜리하고 나눠놓으신 것을 보니까 뭐 거의 소규모의 기업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신 다고 그러셨는데 이 중에서도 더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20리터짜리하고 1리터짜리하고 이렇게 구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형평성에서 아무리 소규모의 집단업소를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될 것도같네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세균제를 이렇게 구입해서까지 주는데 제대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통 입구나 이런 데에다가 전부 이렇게 소독 살균제나 이런 것을 달아놓고 쓰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사용을 거의...몇 년 전에는 신종플루 같은 게 있고 이럴 적에는 아주 뭐 없어서, 이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그래요?재료가 없어서 못 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봐도 어지간한 데는, 병원 정도는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전염병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할 때 이것도 확인해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특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원장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것의 홍보를 더 많이 하겠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가 좀 안 되면, 그냥 귀찮 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산시에서 매년 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나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료번호 1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아까 이걸 여쭤봤어야 했는데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중위생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계를 보면 21곳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적발된 그런 곳이 있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공중위생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지도점검 결과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공중위생 평가를 금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세탁·위생관리, 그 4개 업체만 했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미용....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미용은 작년에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을 때 그 위반된 사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업종별로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그 네 가지를 했고, 이·미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이·미용 같은 경우 장소가 허가되지 않은 데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점검대상에 대해 적발이 됐을 때 보니까 벌금을 물더라고요?그런데 벌금을 물고 나서도 거기에서 그런 영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그럼 벌금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장소를 가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다시 검토하셔서 간 다음에 벌금을 낸 걸로 그치라는 게 아니고 다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살균 구입이 들어 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350개소가 지금 돼 있거든요? 올해 3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600개소로다가 늘었어요?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600개로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된 업소가 393개, 집중관리업소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업주들, 그것까지 관리하려고....
진구
김진구위원
아, 더 늘렸단 말이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그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명부를 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와 있겠죠? 그 600개소에 대해서....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을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개월마다 평가보고, 2개월당 2건씩 민원처리 지연자 불이익처분.... 이렇게 지시사항도 있고 한데 2012 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현황은 왜 자료에 없는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12년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12년도도 저희가 4개 분야로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평가한 부분은 2일에서 5일짜리 민원, 6일에서 15일, 세 번째는 16일 이상, 네 번째는 복합민원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서면에는 7～8월 민원처리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7～8월 민원처리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273쪽에 7～8월에만 됐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결과 7～8월, 뭐 이렇게 했다고만 나와 있지 현황에 대해서는 ‘12년도 것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11년도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개 분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그냥 실·과별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와닿는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사 가점에서도 시장 지시사항으로 굉장히 높게 가점을 주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기진작용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개월마다 1회씩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는데 2012년도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 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 하지않은 것인지, 뭐 이렇게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평가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12년도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산시민과 처음 대면해서 아산시의 민원을 얼마나 시민들께서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서비스를 잘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가 더 중요한 거고요.그래서 정말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원처리 지연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민원처리 지연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불이익....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행
조기행위원
불이익 처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불이익은 저희가 감사실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확인서 징취해 가지고 주의나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주의나 경고나 뭐 이런 식으로?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우리 민원 서비스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개중에는 사람인지라 불쾌하게 행동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뭣 좀 하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지금 스마일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얼굴이니까요.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과 얘기하다 보 면 민원부서가 우리 생각보다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그래서 마일리지도 좋지만 친절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독려나 격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민원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정보통신과장 길영복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배방 U-시티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방 U-시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가 있으므로 앞 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소한 신도시 포털...다른 일상적인 관리는 뭐 더 활용계획을 더 성실히 세우면 되는 거고 신도시 포털에 누차 제안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실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이나 영상교육이나 이런 기능을 좀 탑재해서 실제 주민들이 훌륭히 구축된 기반시설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게 이 신도시 포털인데요 포털을 그렇게 다른 지자체처럼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서울 강남구에서 EBS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강남구에서 하던 것을 무료로 갖다 사용했었거든요.했는데....
안장헌위원
이게 신도시만 한 게 아니라....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신도시만.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강남구가 EBS와 계약 만료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하려면 EBS 교육방송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은 일년에 한 2천만 원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일년에 2천만 원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일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현재 세운 것도 없고, 내년도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예산으로 책정 못 했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도시 U-시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시 적절한 게 신도시 포털인데 작년에 그러면 EBS를 통해 했을 때의 반응이 좋았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글쎄, 학생들한테는 괜찮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 더 확대...사실 강남구청에서 계약 만료를 해서 안 할 줄을 사실 저희는 몰랐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에다 일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강남구청에서 계약을 다시 갱신 안 했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EBS 같은 경우 TV로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질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폭이 좀 좁지만, 그래서 EBS나 아니면 다른 경쟁력 있는 그 인터넷 교육프로그램까지 검토를 해 보셔서 실제, 뭐 사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이걸 작년에 가능했는지 점검해 보기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사업을 준비하셔서 정히 안 되면 교육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는 배방 U-시티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왔다갔다하면서,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것도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원활한 협조체계,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요구들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기업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나 아니면 대외 신인도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먼저 조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2014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아, 예. 그 준비를 좀 면밀히 사전에 하셔야 되고, 사실 그 유지 운영비가 2014년부터는 대단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걸 줄이거나 내지는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아까 제안드린 신도시 포털에 교육기능을 탑재하는 것과 같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넓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억 4천 정도 소요됐고요, 내년도에는 관리 운영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2억 6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최소의 경비로 잡은 거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그 10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10억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2014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84억 정도가 됩니다, 장비 설치돼 있는 것만.그래서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 해서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외에는 거의 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냥 기 설치된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예를 들면 거의 인건비, 지금까지의 관리비 2억 6천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정도가 그렇게 든다는 얘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까지 다 합해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그 7억 정도의 예산이면 예를 들면 해당 분야별로,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다 할 순 없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또 한 가지는...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배방 U-시티 관련해서 자료 299쪽을 보시면 하천 및 하수관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이렇 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정보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수량이나 뭐 수질측정 장치가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수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비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CCTV도 뭐 두 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곡교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하수관거, 하천 모니터링화를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자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CCTV 두 대로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곡교천의 거리로 볼 때 아주 굉장히 관리하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건설방재과와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곡교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모니터링화할 수 있는 자동장치를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건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CCTV도 더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93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산시에 459개 정도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전체 60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602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59대가 설치....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2010·2011·2012년도이고, 2006년도부터 저희가 설치된 게 총 602대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정말 엄청나고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뭐 범죄예방이라든지 강도사건이라든지 뭐 강간사건, 여러 등등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죄 우범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계신데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설치를 해야,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아산시가 범죄로부터 아주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 서 지금 많이 사건사고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혹시 CCTV가 노후화돼 가지고 촬영 못 하는 곳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사용 못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재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11·2012년은 현재 무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한 번에 화면 캡쳐가 32개씩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로 연락이 돼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 못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화질이 2006 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화질이 지금하고 많이 차이나는 곳도 있겠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어떻게,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9개소를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거든요.교체하는 것은 이번 12월에 추가로 교체해 가지고 신규로 계속 8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교체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1만 화소 설치된 게 현재 한 240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그 41만 화소 카메라라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10만 원짜리부터 한 250만 원짜리 그 종류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 학교 자체 내에서라도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싼 것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흐릿해서 안 보이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요새 TV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일부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예산이 좀 비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권은 제가 봐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차량이라든지 더 뚜렷한 식별을 위해서는 130만 화소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새로운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CCTV의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빨리 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등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투시가 되잖아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은 투시가 안 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부분도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잘 돼서 그런 어두운 부분에서 야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엔 지금 투광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로 내려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후 과정에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하고 계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도 요청에 의해서 3개 과정을 또 11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오후 과정은 인원수가 어때요? 많이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총 55석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한 과정당 한 7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로 한 15명씩 더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하다 보면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면 45명 선은 항상 유지된다고...어떤 때는 처음에 55석이 다 만석이 되고요, 중간중간 보면 몇 사람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열의를 가지고 오후 과정도 추가하셨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마을, 이 찾아가는...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충남 KT IT 서포터즈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7월 25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현재 하반기에, 11월부터 12월까지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셔서 그걸 정하시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마을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협의해서 저희가 교재는 지원해 주고, KT IT 서포터즈에서는 컴퓨터하고 해당 교육 강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섯 개 마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직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8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나중에 나오면 그건 새로운 사업이니까 한번 그 데이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를 이 렇게 보니까 2305명 정도가 이렇게 수강을 마치셨든 뭐 했든 수강신청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아직,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155명인데 아마 2011년도보다는 더 높을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인원수가,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직 11개 과정이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았으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점점 우리 컴퓨터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강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수강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하고 계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낮에 수강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본인이 한글 해독이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세 명씩 이렇게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다문화 가정 교육은 금년도에 지금 세 차례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 달라는 것은 직장인반이라든가 또 필요하신 분들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주변의 6동이라든지 5동 저쪽의 농어촌지역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농번기 끝날 때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 금년에저녁 3개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연령대를 여쭤보는 게 거의 낮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번 이렇게 봤더니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컴퓨터 기초반 정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전문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층들은 뭐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원하시는데 사실은 시간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다양 한 시간과 이런 장소들이 조금씩 더 우리가 확충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 평생학습관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시골 면 지역에서는 정보화 마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정보화 마을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었어요. 스머프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음봉에 있는 정보화 마을을 내가 다녀봤는데 예전에는 중간에 슬럼프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런데 제가 두세 차례 가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다. 그래도 컴퓨터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과장님!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읍·면·동이 의심스러워요. 읍·면·동을...신창은 잘 되고 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에서 컴퓨터반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 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면 지역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동은 2동...그러니까 영인·인주·도고·탕정·신창,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은 온양2동이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거랑 온양2동하고요 이렇게 여섯 군데 하는 것을, 그것도 실태파악을 좀 내일 자료로 해서 주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읍·면·동에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컴퓨터 교체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여섯 군데에 관해서는 컴퓨터 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안 하고 있는 나머지 11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장비대가 상당히 많이 들고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KT IT 서포터즈하고 협약을 맺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대신에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하는 게 예산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마을로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각 읍·면·동의 각 우리 컴퓨터 상태를 파악하신 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시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혹시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바빠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 혹시 주일에, 토요일 정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실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민들이 이것은 나중에 조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치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사실 그것까지 하려면 강사문제가 따릅니다. 강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맺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민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그래서 강사들도 또 해야 되고, 현 강사진과도 그렇고 문제점이 따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 일정표를...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로 주신 것은 일정표가 별로 없어서, 수업시간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없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이렇게 제1기·2기·3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수별로 쭉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을,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기수별로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1기생·2기생, 이렇게 뽑는 것을 그렇게 뽑고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월별로 뽑고 있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월별로 뽑고 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한 달 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받는 이유는 교육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할 때마다 한 70명씩 접수가 되거든요.그래서 접수를 사전에 받아야 그 인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하는 교육 날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삼 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비는 자리가 또 생기면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빠지시는 분들은 아예 빠진 거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교육 완료 같은 경우에 혹시 ‘파워포인트’나 ‘아이티큐’ 같은 경우에는 며칠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완료하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2주를 잡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보통....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20시간입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
20시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1주에 하루 2시간씩 해 가지고 1주 5일 동안 10시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주 해서 20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난이도 있는 거에 대해서 한 20시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소화를 시키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기애
이기애위원
능력별로 틀립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해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IT 교육까지 받고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 수준에 의해서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잘 하고 계세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하고 계시다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사실 저도 받아보면....
기애
이기애위원
쉬운 게 아닌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엑셀교육 같은 것을 받아보면 처음에는 다 알아듣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한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서 또 신청받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아이티큐’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그것을 빼셨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그 컴퓨터 강좌 교육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이티큐’ 과정이라든지 상급 레벨은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컴퓨터 기초교육 위주로이렇게 하는 걸로 2012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에 그런 과정이 사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7개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연인원 한 1만 1832명을 교육시켰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거든요.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평생학습관의 데이터를 봐도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에 대한 그런 게 앞으로도 더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 읍·면·동에 기왕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컴퓨터를 체크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들을 교체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미지 편집하고 ‘포토샵’하고는 틀려요? 거의 비슷한 교육이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지껏 2010·2011년도에는 교육과명에 ‘포토샵’이 다 들어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포토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 편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포토샵’으로 책자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만약 틀리면 지금 ‘포토샵’으로 250권이 수감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미지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 포토샵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포토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편집교육도 그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크게 뭐 많은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편집교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포토샵 ’교육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그걸로 교재를 또 사고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예, 방범용 CCTV 설치기준과 녹화된 영상 활용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설치기준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새올민원과 뭐 여러 가지 요청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어요. 범죄 발생지역이라든지 수시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해 달라고 올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 발 생지역인가 해서 그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꼭 해 줘야 되겠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그 선정을 할 때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설치하는 것이 금년도 현재 61개소 설치인데....
안장헌위원
그런데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면 위치를 선정하는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고, 선정기준 자체가 저희가 정한 것은 경찰서 통보 온 지역하고 시민이 요청한 지역 중에서 범죄 우려 발생지역이 높은 지역, 그거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안전보호지역 같은....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수시로 사실 민원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서의 요청이 왔을 때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떠한 선후관계가, 전체적인 CCTV 요청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절실한 것부터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그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전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면 CCTV 설치 지도와 경찰에서 얘기하는 강력사건 발생지역을 지도형태로 만들어서 아, 그걸 총괄적 으로 전체 리스트를 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설치할 지역이 필요한 지역을 또 공문으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GIS 도입을 했어요.그 지도 거기에다 CCTV 있는 지역을 전부 찍어서 확인할 수 있게,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그것을 금년에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경찰에서의 요청과 지역 읍·면·동에서의 요청, 그리고 민원인의 요청을 하나의 그림에 넣어서 이 전반적인 리스트를 어느 정도 정리할 시기가 됐다. 어느 정도 배치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을 작성하고 요청에 대한 전반적인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그래야 합리적인 거지 뭐 요청 들어온다고 수시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이제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GIS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방범용 CCTV 녹화 활용방안인데 이 검거율 자체는 경찰 자료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에서 온 자료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검거율일 CCTV를, 예를 들면 살인사건 100% 중에 CCTV를 보고 단서가 됐다고 한 게 100%인가요? 전체 살인사건 중에 CCTV를 수사과정에서 다 보고 확인한 건가요?아니면 결정적 단서를...그래서 왜 제가 이 활용현황을 굳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 감사에서 똑같이 다른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 활용률이 높은 건 사실이나 예를 들면 화소를 높여야 되는 문제, 내지는 조금 전에 지적한 꼭 필요한 데에 추가 설치해야 될 이러한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경찰 측과 협의를 해서 이 강력사건 발생에 CCTV가 활용된 사례들과 비율을 명확히 해 주셔야, 그리고 강도사건이나 강간사건이나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 매월, 매월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 경찰서와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수시로 하셔야 의미 있는 데이터와 CCTV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십시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1번 중에 7번, U 콘텐츠...농촌 콘텐츠 보관이 필요 없어서 그냥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15개 농촌체험 관광마을 활성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보강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관리자를 교육시켜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삼 월 중에 마을 운영자에 대해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다 올리고 해서 굳이 보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이 예산 필요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39번에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가 있는데 이 통합검색관리시스템이 이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시스템이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합검색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을 검색할 때 붙여쓰기 해도 되고 ‘정보’하고 ‘화교육’을 띄어도 되고 해서 아무렇게나 쳐도 그것이 관련되는 자료 를 다 검색할 수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한 자 한 자 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쳐 가지고, 아무거나 쳐도 거기에서 다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7546만 원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그걸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이게 행정망과도 연결이 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행정망 연결이 되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연결이 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뭐 지금도 이 원활한 안내를 위해서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현재 세무라든지 그쪽 계통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어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무하고 별도로 하는 그 하수도 부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연결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연결을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이 전산개발비를 잘못 목을 잡으신 거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돌려서 이것을 사는 걸로, 그렇게 사는 예산으로 더 싸게 먹히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5천이나 더 늘게 된 것은 왜 그런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당초에 3천만 원은 고도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까 그것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정보화 교육’을 친다면 ‘정보’하고 ‘교육’을 띄어쓰기했을 경우에는 검색이 되는데 같이 붙이거나 따로따로 할 때는 그런 검색이 안 됩니다. 컴퓨터상으로 저희가 쳐봐도 그런 검색에 상당히 그런 게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타 지자체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서울시만 이 고도화 시스템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도 이 고도화 통합검색관리시스템을 이 정도 가격으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지금 인원이 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갖고는 안 될 테죠.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이게 콜센터 직원 숫자와 비례해서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이...한 개의 시스템이 아 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죠.
안장헌위원
예, 이 예산 책정 시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가...또 추경을 해야 되고, 또 목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자료번호 1번에 대해서 추가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순번 14번인데요 실옥2통, 배방 북수3리 마을 방송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1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이 섰어요,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서고? 그런데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선 이유가 뭐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방송장비를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도비 1500, 시비 1500이거든요. 도비를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도비를 삭감시켰던....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시비를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시비를 삭감시켰던 1500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남수
전남수위원장
추경에 해서 3천만 원?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시비 세웠던 예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 1497만 원은 남는 금액이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방송장비를 마을에 설치해 주다 보니까 여기 지정된 2개소이기 때문에 그 지정돼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153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래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1497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기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1500이니까 1500이 자동으로 따라갔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실옥2통에 1000만 원하고 북수3리에 2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차피 도비는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반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도비는 반환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토지관리과장 온재학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2010년도에 상향 조정한 그 심의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2010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상향 요구가 379필지로 약 71.8%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평균 상승률이 약 3.4% 정도였고, 당시에 지역적인 특성상 둔포 일반산업단지 편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상향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상향 요구가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상향하고자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 토지 소 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격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가격을 높이고자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공시지가를 높이면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그런 홍보에 대해서 게을리하신 적은 없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 때 오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둔포지역 외에도 뭐 탕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탕정지역 같은 경우 신도시가 되지 않은 결과로 해서 세금부과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담은 주민들이 안고 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부터 개발대상지에 대해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주민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과한 세금을 지금 탕정주민들이 내고 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3년간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뭐 건이 많았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때 특별히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래 건수가 늘어나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2010년에 특별히 분양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시·군 합동단속 영향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지도단속 결과가 많은 것은 그런 합동단속이면 더 많은 건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현재 관련팀의 인원이나 이런 게 제한이 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면 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 하는 결과로 해석해도 될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부동산 합동단속을 할 때에 이 48건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원인 중의 대부분은 그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제회 가입이 안 된 것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지적을 해 놓고 나서 대부분 이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실제 이 상세 세부 건수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무등록 중개가 몇 건 잇고요, 아까 설명하신 업무보증 미설정, 그리고 옥외 광고물 중개업자 성명 미표시, 사실 이렇게 큰 실제 서민생활과 관련 있는 그것보다는 아주 행정적인 잘못으로 지도단속이 됐고, 누차 말씀 드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떴다방 내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등록 중개나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중개업소의 잘못된 영업,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실제 단속 건수가 없는 게 맞죠? 이번에 올해만 해도 뭐 배방의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용화동의 두 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단속에 대한 실적이 없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배방 삼정그린코아하고 현대아이파크 분양사무실을 저도 직접 한번 출장을 했었습니다. 출장을 해서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명함을 받아서 그 명함을 갖다가 확인을 하니까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인하니까 사실 진짜 부동산업자였기 때문에 천안시청으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했고요.
안장헌위원
몇 건 정도....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이미 이동식 천막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사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것이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제를 좀 죽이고,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이 분양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값에 아파트를 사려는 순수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결과가 나오는게 맞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이...뭐 지도단속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도 아산시에 많은 주택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분양이 되어야지 사실 아주 관행적으로 나쁜 행태가 되풀이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사무실 초반에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주택에 관심 있는,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도 아파트 분양했지만 아파트 미분양 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 내지는 소개비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토지관리과 소관이 맞죠?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행들을 하는 건 어디 업무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 전매, 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릴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거든요.다만, 이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양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흔히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이렇게 결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 투기조장 행위에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실거래 신고를 사실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안 됩니다. 다만, 얼마를 프리미엄을 붙였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얘기할 순 없는데 그렇게 않는 경우,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물었을 때 이미 등기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그걸 갖다가얘기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배방의 삼정그린코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형 평수인 15평도 최소 백 만 원부터 19평인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뭐 천만 원까지 갔다. 그런데 신고된 내역은 없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신고한 게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실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양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분에 대해서 분양을 할 때 소개비인지 프리미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이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행태가 사실은 정말 나쁜 관행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불법에 해당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1차·2차, 나누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1차, 한 50% 정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급을 했고, 나머지 2차 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자들한테 여러 세대씩 나눠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 가지고 분양하게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어쨌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제재를 못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를 갖다가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했다고 보면 또 적정한 시기, 60일 이내에 신고를 했다고 보면 저희 법상으로는규제할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신고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부분 삼정그린코아 입주하신 분들이 그러한 프리미엄을 주고 실제 입 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권은 뭐사실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떴다방 내지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집 없는 서민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차후 분양과정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대응과 가능한 방법을동원해서 현재 분양되거나 신고가 늦고 한 부분들을 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나쁜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중개업소가 442개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점검을 실시하신 게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신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은, 정기점검은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봄·가을, 1년에 2회 정도 해 가지고 이사철을 갖다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특별히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 다든가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특별히 우려가 있는 곳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곳은 대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조장한다든가 이런 지역, 또 아니면 무슨 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행돼 가지고 그쪽이 조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지역, 이런 데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평소 어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민원은 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속자료 제공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략 보면 그동안은 공제조합, 그러니까 부동산 공제조합 보험을 들어놓으면 1억 원까지는 중개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1억 원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1년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 보험료를 안 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지금 해소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조원의 중개행위, 또 자격증 대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고요, 유형별로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적발된 건이 16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때 미수납된 금액은 혹시 없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 과태료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거하고 과태료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하고 미수납 금액하고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는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상시 지도감독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 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에 그 부동산 신고센터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 그러면 많은 이용들을 하고 계신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렇게 신고하셨 을 때 해결은 몇 %나 하고 계신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다 100% 현장 나가서 해결을 하고요,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이해 관계인들한테 다 100%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재산권 보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아까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미수납이나 이런 징수를 자료요청하셨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 때 우리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단속결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결과에 무엇 때문에 단속이 됐는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내일 좀 자료로 같이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희가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산시에 중개업소가 442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격증 양도대여를 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오픈하는 데에서는 거의 본인들이 지금 자격증들을 다 갖고 있고요, 옛날에 하고 있는 오래된 부동산들이 그 대여가 상당히 많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 442군데의 중개업소 중에서 기존에, ‘83년 이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신고한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35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지금 오래 전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조원을 갖다가 고용해서 대신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그 분들이 요즘 같아서는 중개행위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1번 중에 10-1 현지조사용 차량구입인데요 이 도로명 주소 현지조사할 때 보통 몇 분이 나가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현지조사할 때 보통 저희들이 2인 1조, 보통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특별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싣고 갈 게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현재 도로명판 안내판이라고 하는 게 규격이 140cm 정도 되는 것이 조금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갖다가 조치를 해서 차량이 싣고 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놓았다가 나중에 용역업자를 통해 가지고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실제 그 1m가 넘는 표지판을 운반하시기에 위해서 이 자동차가 필요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이 자동차 용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도로명 주소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홍보물량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 슨 방석이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게시대, 이런 것이 조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이 화물용 승합이거든요.그래서 뒤에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도시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