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건과 2012년 11월 27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강석 의원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시공을 검수하는 과정으로 간판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를 조장하게 되어 시민의 안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내 타 시·군보다도 안전도 검사수수료가 저렴하게 운영되어 정부의 물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으나 이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 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도내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되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했고,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심의하도록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강석 의원께서 발의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 물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안으로 수수료 인상안과 안전도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조강석·주일원 의원 발의)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확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짧은 시간에 인구 60만이 살아가는 거대도시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으며 발전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자동차 수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 시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속물 등이 차량사고로 인하여 빈번하게 손괴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손괴자에 대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도로부속물의 손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복구비용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차량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공작물로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파손이 증가하고 있어 파손을 야기한 원인행위자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예산을 투자하여 복구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로부속물의 손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산절감과 복구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속물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도로교통법에 준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없습니다만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조례가 되어 있고요. 정읍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급 기준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의 10%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양천구는 주일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50만 원 이하는 1만 원이라든지, 또 100만 원 이하는 1만 5,000원, 또 200만 원 이하는 3만 원,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과장님, 양천구하고 정읍만 되어 있고 다른 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조강석 의원님과 주일원 의원님이 같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주일원 의원님이 신고 포상금을 주자고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시의 손실근거를 손괴자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인지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부속자료를 나눠드렸잖아요? 물론 가로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 보호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이 안에는 가로수가 빠져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뺀 자료라 포함된 가격입니다만 3년간 8,100만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분명히 손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괴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취지고요. 포상금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8,100만 원 속에는 지금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로 상당수 있을 거예요. 보수를 안하고.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을 추정을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시설물 파손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도로 시설물 파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큰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만 해당됩니다. 차량에 의해서 꼭 파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염두에 둔 조례죠. 누가 일부러 파손한 것보다도 거의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그 파손을 하고 그냥 도주한 것을 신고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못한 그 내역이 지금 의원님이 주신 이 내역입니까?

그렇죠. 누가 일부러 파손한 거냐, 뭐냐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차량에 의해서.

사람의 물리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나 기계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파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이죠?

거의 90%가 자동차 교통사고에 의한 손괴죠.

대부분 큰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다 사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현장을 파악해봤는데, 사고가 일단 나잖아요. 나서, 자기들끼리 차량이나 인사사고만 나면 관계가 없는데 나면서 신호등이 되었든 도로부속물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출동을 안하고 오는 게 보험회사, 경찰, 레커차 이렇게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신호등이 되었든 가로수가 되었든 중앙분리대든 파손된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통제할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 차량사고나 인사사고만 처리하고 심지어 경찰쪽도 우리 시에 통보를 안해줘요. 자리를 떠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는 파악이 안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고쳐야 되고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보험처리잖아요? 보험료에서 나갈 것을 시에서 혈세로 하고 있는 거네요. 개인이 자비를 부담해서 한다면 부담이 가겠지만 보험에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죠?

보험 대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우리 시에서도 인지가 안되고 보험회사나 심지어는 경찰마저도 우리 시에 통지를 안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줘요.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겠네요. 보험회사에서 줘야 될 돈을 다 우리 시민혈세가 나가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다 처리를 해요. 보험사도 그런 것을 처리를 안하면 사고처리가 되어서 경찰이 와도 그런 것을 다 하거든요. 천안시 관리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 국도 같은 경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차를 말 그대로 자기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그냥 간 거예요. 추적해서 찾아내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산국토관리청에도 보니까 그런 도로손상 이런 부분 예산이 상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의 범위가 크진 않다. 웬만하면 본인이 혼자 사고 난 것은 지금 말한 대로 보험처리 안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릴 수가 있는데 상대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사고처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없이 자기 혼자 가로수 들이박은 거 아무도 자기한테 이의 제기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말 없는 가로수가 이의 제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산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천안시의 모든 도로부속물 이런 시설에 비해서 지금 10년, 11년, 12년도의 파손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필요한 우리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예산을 파손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신고포상 제도로 해서 이것을 100% 추적할 수 있다. 사실 그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포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의 한 방안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강력한 조례 집행의지만 있다면 레커차 그쪽에서 많이 신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빠지지 않고 꼭 달려가는 것이 레커차기사들이기 때문에, 레커기사도 한 명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2명, 3명 막 온다고요. 오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차량이 견인해 가고 나머지 분들은 출동했다가 지붕쳐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확인은 못해봤고 제가 여기 저기에서 들은 얘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회사가 출동해도 우리 시의 재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한테 통보하고 이런 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통사고가 옛날에 비해서 사고처리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혼자 사고 나서 인사사고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안해요. 자기 혼자 자기 차가 부서져도 몸을 다치지 않은 대인, 대물, 자손 이게 없으면 사고처리를 안합니다. 지금 현재 체계가. 자기가 다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발생했든지 했을 때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고처리가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조사해서 통보가 오고 다 합니다. 자기 혼자 가다가 옆에 가드레일 같은 거 치고 넘어가면 레커차 없이도 가는 경우는 그냥 가버리고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부담금을 청구를 할 테지요. 예산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손괴한 사람한테 시비가 손실되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청구도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얘기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인데요. 이 조례에 예산으로 줘라 뭐 이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의원님 입법발의하신 기본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본취지는 100%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급기준 5조에 있어서 금액이 조금 크지 않나, 왜냐하면 2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사고거든요.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 200만 원이면 좀 큰 사고입니다. 표지판 하나 박아서 한 것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드레일 하나 박아본들 얼마 안되거든요. 200만 원이면 20만 원 여기에 10%로 계산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이 조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입법발의하신 기본취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는 더욱더 단순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신고자가 누가 될 것이냐면 레커차 대행사가 신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기 혼자 사고 난 것은 사고처리 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버리고 말거든요. 지금 사고처리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급기준을 조금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행정부의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예, 저도 이 조례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조례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례가 그렇게 많은 사례가 아니거든요. 또 한가지는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파파라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줄이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건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주일원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포상금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니 당신들이 사고를 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포상금 관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두에서도 상징적인 조례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대중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사후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와 더불어서 조례도 조례지만 저희들이 요즘에는 각 도로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조례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황천순 위원님 말씀에 상징적 조례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조례 말고 오히려 더 상징적인 조례가 더 많아요. 사실.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조례예요. 상징적인 조례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한 상징적인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발의라든가 행정부에서 다룬 조례 중에서 페이퍼 조례 많습니다. 인정해요. 이 상징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건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건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건수가 많냐 적냐는 이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쪽에 포상금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해놨습니다만 손해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포상금 이상, 포상금이 많아야 10%밖에 안되거든요.

주일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천안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모든 실생활에서 바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말씀 아니에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녹색소비,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의 공원시설 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을 위해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카드 용어 정의 신설을 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카드의 취지 및 혜택은 온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정 내 에너지절감시 포인트 적립, 녹색소비 등 전국 국립공원 휴양림 등 할인 및 입장료를 면제, 카드사용 혜택을 주는 사항을 말합니다. 세입 손실금은 그린카드 포인트 배당금 재원으로 50%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의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을 위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녹색생활 실천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녹색생활 활성화 방안 마련은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 제6호의 신설규정 ‘그린카드 소지자가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문구는 해당규정에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로 일부 자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이게 주차장 사용료만 되는 거예요? 공원 시설물 중에.

예. 주차장 사용료만요.

다른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

지금 우리가 공원 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만 해당된다는 거죠? 공원 시설물 중에.

예.

지금 천안시에서 주차요금 받은 곳이 태조산공원밖에 없죠?

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이 아니라 오륙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주차장 수입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작년도에 세입이 한 오천몇백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천몇백이 맞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공원주차장 주차요금 1,000원씩 받는 게 실효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위원이라 알아요. 오천 얼마가 맞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면 500원이 감면되는 거네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점용료 부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천안시가 천안 흥타령 춤축제,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대상이며 점용료 예산편성 및 예산지출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감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력을 간소화하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와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점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부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이 해석을 공연전시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연전시 체육행사의 주체는 일단 여기로 한정이 되는 건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3항의 해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해당이 없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그러니까 시장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 공익사업인데, 그거는 사업의 형태고요….

주체도….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주체도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63호 천안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어 상위법에 맞게 명칭을 바꾸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명 및 조문내용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시 조례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천안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는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제1862호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취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에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와 각 구청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각 구청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지적재조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적용을 받아 광역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본청에 사업추진의 지원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와 조직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재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3조부터 10조까지는 천안시와 각 구청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각 구청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별도의 개선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협의를 마쳤으며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위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1910년부터 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종이지적을 100여년간 사용해오면서 마모 신축 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국토를 재조사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과장님, 공사 같은 거 하다보면 지적이 모자라서 땅을 확보를 못하는데 그런 원인이 천안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불부합지는 몇군데 됩니다.

땅이 모자라서 국유림 옆은 더한거 같아요.

예. 토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과거에 임야 같은 경우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땅이 또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시에서 착오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이에 의한 지적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일제 강점기때 제작이 된 거거든요. 중간에 물론 보완해서 새로이 도각으로 작성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거에 한번도 측량이 되지 않은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거산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시에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고요, 바로 잡아지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가 아산시나 연기군과 경계선이 다 있죠?

예. 토지에 대한 경계 있죠.

거기에 상당히 편차가 많이 벌어진 데가 많이 있던데….

그것까지 어느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시군간에 불부합지도 물론 있겠죠.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산시와 천안시가 땅이 한 50m, 100m씩 벌어져 있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는 거는 아산신도시 그런 것마냥 어느 한 구역을 시·군 같이 또는 양 시간 동시개발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 거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는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가 어디가 불부합지가 생겨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고….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양 지자체간 협의 내지는, 현재로서는….

그런 데가 측량을 하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시‧군 경계가. 조정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예. 불부합지가 좀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업 추진 부처는 국토해양부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적 소관청이라고 돼있는데 지적 소관청이라 하면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구청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네요. 위임사무 형태로.

예.

그런데 총 사업비가 1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보면 1조 3,000억원 정도 이렇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토의 지적을 전체를 새로 조사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예.

우리 천안시만 따지자면 필지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지적 필지가.

26만 한 7,000필지 됩니다.

이 중에 불부합지가 대략….

아니 26만 2,700필지요.

불부합지가 이게 몇%나 되는 걸로 예상하나요?

한 20%요.

불부합지의 대표적인 사유는 뭡니까? 불부합의 사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어찌됐든간에 오랜 일제 시대때에 제작된 도면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결과도 있고요. 하여튼 사유 불명의, 어떠한 원인 불명의 이유로도….

아니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적도와 현황과의 불부합의 사유가 면적의 차이냐, 면적은 같으나 서로 경계가 다르다는 거냐, 어떤 대표적인 불부합의 사유가 뭐냐는 거죠.

경계 불일치죠.

면적의 크고 작고 이런 차이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경계가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쪽에서 또 밀면 이쪽으로 또 되고 면적은 살아있고….

재조사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이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불부합되어 있던 것을 재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종이에 나와있는 지적도와 현황과의 불일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재산권 분쟁이 생길건데 그거에 대한 것부터 면적이 적거나 많거나 이것이 아니라 보통 면적은 같으나 밀고 당기는 경계의 불일치가 많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실제 재조사하게 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어디에서 대행하는 거 아닌가요?

측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지적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지적공사도 있을테고 민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재원은 국비보조가 오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주나요? 우리 시에서. 실제 측량 수행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시계획을 짜요.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되는 지역에 야, 이 지역을 해보자 하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실시하게 되죠.

천안시만 지금 2030년까지 재측량하는데 총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 시만은 따져본 거는 없고요. 금년도 전국적으로 71억 가량 소요됩니다.

예상사업비가 나오겠죠. 필지수가 나오니까.

아, 2030년까지 국비로 71억, 측량비.

26만 2,000필지에 대해서 재측량하는데 한 7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예.

전액 다 국비고요?

예.

이 조례안 자체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으로 하신 거죠?

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요.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하셨는데 혹시 표준조례안과 다르게 우리 시에서 혹시 변경한 조항이 있나요?

예.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광역기능을 갖는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그에 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들의 토지를 직접 측량하려면 토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지가 됐든 뭐가 됐든 토지에 직접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측량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측량은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예산이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거라 그거를 계획을 짜서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가….

실시계획을 일단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게 측량이 시행되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시냐 이겁니다.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내년 몇월부터요?

한 6월달이나 7월 계획입니다.

6,7월부터는 측량을 실시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민들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 안에 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럼 그 과정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측량하는 과정에 천안시민의 모든 토지를 다 재측량하는 건데 혹시 문제의 소지나 이런 거 예상되는 게 없나요?

전 토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불부합지 되는 데를 파악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하고….

아, 26만 2,700필지 전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나머지는 좌표전환만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전수 다 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면 하여튼 대략 몇필지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6만 2,000필지 중에 몇필지 정도를 재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니까 한 5,300여필지요.

그러면 어떤 필지를 할 거냐는 우리가 20%가 불부합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지번이 다 파악이 돼있어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있고 불부합지에 대해서만 재측량을 하는 거예요?

예. 기왕에 파악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된 거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하죠. 저희가. 해서 지정되는 곳마다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번에 전 필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부합지로 파악된 것은 100% 다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사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 이쪽이 불부합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재측량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불부합에 대한 해소죠?

예. 그것이 주 목적이죠.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그럼 20% 정도에 대해서 직접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민원사항 예상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하여튼 궁금한 부분은 최대한 해소를 시켜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법률에는 토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사업으로 측량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수인의 의무가 또 있죠? 토지주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