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건설과장 장광표,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김응수 위원님.

이것이 하상보호공 이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예.

충청남도에서 조사를 하고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23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셨는데 이것이 23억이 국·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된 거예요?

유인물에도 기록을 했듯이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골재판매 수입사업으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시에서 다른 데다 쓰고 재원대체사업으로 시비 갖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충청남도 돈입니다. 전체 23억이요.

충청남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준원 시장님은 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금강유역관리청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공주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 의원들이 공주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때 당시 금강유역관리청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공문을 그때 당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공문을 줄 수가 없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금강유역관리청에 저희들 전체가 거기를 방문해서 물어볼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 드리도록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또는 사업 감사·조사라든지 사업비 걱정 또는 추가비용을 걱정했는데 이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자 또는 전문 건설업자 또는 언론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 내지는 고문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책 본 것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보니까 저희들이 의심 나는 것이 감사원이라든지 조사한 것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일서부터 예산심의를 또 다뤄야 됩니다. 사실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이거 많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전문가를 우리가 여기서 자문위원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구성을 해 나가면서 다시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1년간을 다시 연장해서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답변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요. 언론인들도 와계시고 한데.

아니 이것을 우리가 연장을 안할 것 같으면 다 들어도 되는데 연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의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나가니까.

이어서 나가...

예, 이어서 나갈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 제가 한말씀만...

박기영 위원님.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하상보호공에 관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과 11월, 12월 3개월 동안 90일 동안 특위활동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사실 오늘이 12월 4일인가요? 그동안에 시간이 많았던 그동안에 있었던 10월달, 11월달에 우리가 활동한 게 거의 없는데 이게 무작정 또 내년 기간을 1년 연장해 놓고서 이것이 또 짜임새 있게... 이거 의혹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월 동안을 허송세월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또 기한만 연장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90일 동안 행감이 열리는 이 장소... 회의 소집한 게 오늘 처음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처음에 구성한 거 외에는...

계획서 한번 작성안을 했고요.

아! 계획서 한 날. 그런데 10월달, 11월달은 2달 동안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웠는데 전혀 활동이 없었어요. 10월달에는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서상에 전부 다 자료요청을 요구하고 또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청취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하는 것 같고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류 자료 확인하고 증인, 참고인 채택하고 현장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처음 하는 것처럼 보고내용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이 돼있는데 사실 이게 기한만 연장한다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또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상황들을 여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날짜가 기한이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는 한도내에서 기한을 정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나...

잠깐요. 답변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나 조사한 사항만...

아니 아니 글쎄... 아니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주시의회가 도대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한두 번 다른 분들 모이셨나 모르겠어. 저한테는 연락도 한번도 안 오고.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1년을 연장하자. 1년 아니라 10년을 연장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끝까지 캐려면 10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구를 만들어놨으면 기구 자체를 우선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하다 보니까 뭐 뭐 뭐가 의심스럽더라 이거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갖고 이 조사가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다오 1년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건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하상보호공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밤샘을 해서 며칠 몇 날을 수도 없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다 해갖고요 어느 정도 딸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이게 우선 도감사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감사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조사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송 위원이 말씀하신 게 하상보호공만 검찰에 받았지 교각보호공은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교각보호공까지 같이 받았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걸 안 읽어보고 하시는 얘기야.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호공 또 교각보호공 다 감사를 받았고 위원들이 제일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하상보호공을 할 때 20몇 억을 투자해서 해 놓고 나서 교각보호공을 예를 들자면 하자보수처리를 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예산을 세워서 했냐 이것이 제일 관건인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6년, 7년을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6년, 7년을. 그러면 5대 때 의원 누가 승인해 줬고 그 당시에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는 의회 자체가 비능률적이고 이런 쪽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1년 연장해도 좋아요. 10년 연장해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연장하나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뭐 뭐를 조사해야 되고 뭐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1년은 걸릴 것이다 10년을 걸릴 것이다 하고 연장을 요구해야지 하나도 시작도 안해 놓고 나서 또 1년 연장하고 그동안에 1년 후에 가서 또 무슨 말이 나올 줄 아느냐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본 결과를 놓고 이거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안 되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하니까 1년 연장해 주시오 그럼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 되고 지금 질의 나가면 답변도 들어보고 답변 들어본 결과 의심스러운 거 또 질의 나가고 이런 다음에 아! 이건 안 되겠다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전문가 갖다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답이 나오고 연장 대화가 나와야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이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업자들 만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한 시간이 있고 또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1년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