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및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과 함께 구청 일부 과대 과를 분과하고 부서간 업무 및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현행 1,803명에서 12명이 느는 1,815명으로, 일반직은 현행 1,498명에서 1,541명으로 4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현행 243명에서 214명으로 29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지도직은 현행 42명에서 40명으로 2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12명은 사회복지 인력 증원 6명, 소송지원 전문변호사 1명,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지원 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예술의전당을 시민문화여성회관 분장사무에서 삭제를 하고 구청에 두는 과 중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건비 비용추계서는 13쪽부터 15쪽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5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및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과 정원의 총수를 현행보다 12명이 증원된 1,815명으로 정하고 구청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로 분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동법 제120조,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과장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확충이 있고요. 확충에 관해서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에 대한 조절이 있는 거죠?

예.

또하나 핵심은 구청에 있는 2개 과를 3개 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지방정부의 조직은 총액인건비제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에 대한 직급, 직능별 퍼센테이지를 주고 있죠?

예.

그것은 뭐냐면 허용범위를 일정정도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대로 100%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넘어서는 안된다는 최대치를 정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자유롭게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내가 행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조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행정내부에서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최대치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다 조직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구청을 2개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은 2008년도에 구청을 신설하면서 지금 4년 6개월이 경과했지만 인구가 6만 명 정도 늘어나서 11% 정도 늘어났고, 업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수급대상자도 한 11% 늘어났고, 위생민원이라든지 환경민원, 주정차단속, 도로 민원 이런 것들이 많게는 70%까지 늘어난 업무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구청이 지금 1개 과는 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었고, 1개 과에 7개 팀씩 조직이 있다 보니까 조직통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유사한 그런 구청도 조사해본 결과 평균 8개 과씩 전체 두고 있고, 팀도 우리가 39개 팀인데 평균이 42개 팀으로 더 많고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구 좀 늘려서 혜택을 시민들한테 베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행정내부의 의견이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는 배경은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정서와 시민들의 정서라는 게 있는데 행정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신뢰가 아주 형성되고,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때도 조직 증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회가 부정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따뜻한 눈이 아니라 까칠한 눈들이 많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직의 개편이 오히려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과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감내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회의적이고요. 또하나는 성무용 시장님이 2002년 민선1기 시작하시면서 정원이 450명이 늘었습니다. 1국이 늘었고, 1직속이 늘었고, 과가 20개 늘었고, 사업소 2개, 팀이 145팀, 읍·면·동 3개소, 2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늘었는데요. 저는 매년 매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10년의 이 과정에 대해서 천안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도 함께 그 수혜를 받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이라는 거에 누구도 거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2008년 구청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격려도 있었지만 따가운 질책도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구청설치냐, 구청설치가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 구청설치의 최대 수혜자는 행정에 계신 공직자가 아니냐, 이런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 설치 이후에 지금 5년차인데 그 이후에도 구청 설치하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만에 2009년에 1차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3년만에 또 조직개편이에요. 2011년에도 있었고요. 2009년에 있었고, 2011년에, 구청설치에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개편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들이 조직이 개편되고 승진적 요인이 있었고 늘어났죠. 자, 2009년에 그랬고 또 2011년에 자체진단이었나요?

예, 자체진단입니다.

2011년에 자체진단을 통해서 과를 폐지한 데도 있고 신설한 데도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진용이거든요.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과 진단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업무가 늘었습니다. 업무 형태도 늘고 민원형태도 다양해졌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끊임없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었느냐 할 때 저는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겠죠. 설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 일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냐 하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어요. 2개 과가 3개로 늘었는데 1년만에 급격히 민원이 더 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이 조례를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1년만에 2개 과를 3개 과로 과 하나 늘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군대에서 장군이 하나 느는 것이잖아요? 통념상. 과가 하나 늘 때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간 조정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가 늘거나 조직개편이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는 정확한 이유를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객관적 근거를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안시는 총액인건비제 거의 다 쓰시고 남은 예산이 5억에서 7억밖에 안 남았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44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4억이 남아있나요?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확인돼요?

그것은 확인하는 대로 얘기해주시고요. 2009년, 2011년 조직진단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된 것인지, 1년만에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민원이 대폭 증가된 위임사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는 게 맞아요.

여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됩니까?

그 부분은 24억이라고 합니다.

24억요?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계속 해왔습니다만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늘려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요즘 행정환경이 급변하게 많이 변화해 갑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우리 조직도 쫓아가야 된다. 다만 의견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절차상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접수된 것은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급변한 요인이 뭔지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늘었다든지 업무량이 늘었다든지….

어떤 업무량이 늘었고 어떤 위임사무가 더 늘었기 때문에 1년만에 조직을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 당시는 저희들이 구청 조직진단을 안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폐지되는 사업소 이런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했고 구청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을 안했습니다. 금년 말에 저희들이 다시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시 구청을 세밀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2011년에는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전환되는 것만 조직진단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사업소하고요. 그렇게 연관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구청 빼고 본청하고 사업소만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했다. 조직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급변했다고 하시는데 급변한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어떻게 늘었고, 민원이 어떻게 늘었고, 위임사무가 어떻게 늘었고, 이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과가 늘어나고 중요한 업무다 그러면 위임사무가 갑자기 늘었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증대해서 그 과가 마비되었든지, 막연하게 변화하는 시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 늘어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이 열심히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거 이해도 하지만 제가 말한 근거는 그거거든요. 근거가 없이 변화하는 시대 얘기하면 저희가 변화하는 시대와 시대적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은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수용 안하시잖아요? 시대정신과 변화하는 시대에 의해서 여론조사 하면 저는 20%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증설에 대해서요. 안건 상정조차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하나 부족한 자료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주시고요. 매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도 행정관련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본위원 포함해서 조직개편 시기에 제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가 되면 저는 분명하게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고,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시기적 상조고,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린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도 이러이러한 정책과 제안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셔서 행정사무나 조직개편하면 작년 속기록을 훑어보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지적을 했는지, 그것이 1년 동안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과장님들이 인사에 의해서 변동하는 요소가 있고요. 또한편으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아프고 힘든 것은 넘어가고 싶은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행정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작년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직개편 시기에 다양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기라고 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천안시에 요 근래 가장 늘은 게 도서관입니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늘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박물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상조도 얘기하셨고 검토시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조직개편이 왔을 때 “작년에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검토했습니다.”할 때 의회하고 행정부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조직개편 당시에 얘기되었던 부분에 혹시 검토나 아니면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주시죠.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가 도서관 문제 사서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문제하고 박물관은 개방형직위로 공모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서직 문제는….

과장님, 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조직 관련해서는 좀 다른 거였어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인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중심으로 얘기해주시는 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서직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도서관이 7개로 늘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관할하는 총 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 시를 분석해보니까 평생학습원이라든지 평생교육원 별도 기구를 둬서 소장은 4급이 맡고 그 밑에 관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교육분야, 여성회관분야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기구를 많이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 분석이 됩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를 고민해봤는데 내년도 웰빙식품엑스포 한시 기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같이 검토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시기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박물관 문제는 저희들이 전통민속주체험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그와 같이 어울려서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요. 인사문제는 민감하니까 인사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실제로 천안시의 변화발전과정에서 가장 시설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나 늘어난 것이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분야입니다. 작년에 평생학습과가 없어지면서 과장님 답변해주셨듯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사의 문제에도 법을 지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법의 취지를 존중해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대안도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1년의 과정이 지난 것에 대해서 지금의 답변도 저는 한편으로는 억지 춘향식으로 답변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검토내용이 저는 행정과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떤 검토가 있었으며 어떤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시·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백데이터라도 주시는 게 맞다.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아직 60만이고 예를 들어 신방도서관이 아직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라든지 이런 데이터 정도 주시면 아,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는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조직개편은 본인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의회는 승인만 하는, 어쨌든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1년 동안 외부에서 보는 내용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질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이 생긴 지 5년 가까이 되면서 조직, 인력, 사무,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본 결과 1개 과 정도는 증설해주는 것이 시민 서비스면이라든지 조직내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개 팀장이 관할할 수 있는 사무의 양과 인원, 또 1개 과장이 관장하기에 적정한 최적의 팀 수라든지 인원수, 사무의 양 이런 것이 조직관리에서 나오는데 지금의 구청 과 조직으로서는 양개 과의 업무량이나 인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비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적정한 조치를 하는데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1개 과를 증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박물관 문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적정한 시기에 어쨌든 이런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데 단수화하는 필요성, 다시 말씀드려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나름대로 책임성있게 할 수 있는 인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다룰 때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또 득과 실도 있고 또 시민이 보는 관점과 내부조직이 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청이 보다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양 구청의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있고요. 또하나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근거를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단순비교를 하면 5년 사이에 업무가 반으로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하던 일을 일정 정도 구청을 이용하면서 일부 업무들을 과감하게 구청으로 위임한 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5년 사이에 본청 한 과에서 하던 일을 본청과 읍·면·동에서 하던 일을, 구청이라는 중간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반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근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5년 사이에 반 줄은 거 맞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업무를 둘이 예를 들어서 봤었는데 구청으로 가면 넷이 볼 수도 있고 업무의 성격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량도 인구가 늘다 보니까 갑자기 업무량도 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160% 늘은 업무도 있고 최하 11%까지 업무량이 늘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도 구청으로 이양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구청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1개 과씩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2008년도 구청 설치를 하고 2009년부터 인구 4만 5,000밖에 안늘었어요. 그래서 구청 설치하면서 업무를 저는 반 정도 줄였다고 보고요. 그동안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량이 다양한 업무가 줄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이 생기면서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구청 인구는 5만 정도밖에 안늘었는데 또 읍·면·동이 늘고 있고, 구청 생기기 전에는 그 과에서 업무를 다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해달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성무용 시장님 10년 사이에 공무원 증원이 450명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천안은 성장한 도시입니다. 20개 과가 늘었다는 것은 20명의 사무관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10년 사이에. 분명하게 변화발전에 대해서 기여도 하셨지만 변화발전의 과실도 충분하게 행정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적 신뢰는 많이 추락했다. 물론 다수의 공무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자숙하고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임금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으면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게 자숙의, 가장 큰 자숙의 의미죠. 혁신의 의미이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많이 비유를 했지만 10년 동안 1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15만 명이라는 인구는 인근 당진시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조직도 탄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인력이 확충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셔서 분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 했듯이 50만 시 전체 정원 대비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늘었고 그 과를 분리해야 될 만큼 그 과에 팀이 많았는지 이런 자료를 정확히 주시죠.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주시고요. 보충자료 온 이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증설에 대해서는 장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요. 과를 증설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팀을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팀뿐만 아니라 조직진단 전반의 결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좀 서운함을 느끼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로 전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 짚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본위원도 몇 가지 짚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 전산망이 마비되면 거의 선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와는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몇 년 전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의 정책도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대비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도 팀 하나 신설하는데 검토하겠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답변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팀을 늘린다는 보고를 주신 팀을 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몇 년 하면서 팀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팀이 난데없이 증설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주신 자료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의회를 설득하실 노력이 있어야지 단순히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의사는 무시해버리면서 이해하지 못할 팀을 증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주시면 동의받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과의 증설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팀의 증설, 인력의 배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의 걱정, 그리고 시대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만 넘기고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 가지고는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의 증설뿐만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서 팀의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근거를 보고 저도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을 세우면서 116명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속에 금년도 거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정부보안문제가 담겨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 22명, 내년도에 32명 증원되는 것으로 구상했는데 그 속에 그 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준비좀 해주시고요.

예.

잠깐만 확인을 하면 어차피 오전에 회의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을 준비하셨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에서 조직수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개편 팀이 증설하거나 또는 옮기거나 할 때 사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후에 설명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제4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65개 업체 근무근로자에게 개인별,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요성과 이용희망여부, 또 만약에 이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바라는 점 등을 조사를 했는데 응답업체 수는 65개 업체 중 32개 업체 287명이 설문서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집 개원시 이용희망자가 223명으로 남성근로자가 146명, 여성근로자가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23명 중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06명으로 남성근로자 74명, 여성근로자 32명이 나타났습니다. 제4산업단지에서 자체조사 결과로서는 65개 업체 중에 129명이 이용 희망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희는 32개 업체 중에 106명이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이것은 저희가 실시한 것은 개별설문서를 통해서 실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관리사무소에서 했던 설문이 표본이 600몇명이었죠?

657명인가요.

657명이요? 657명이 표본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자녀가 있어서 이용하겠다는 숫자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의 자녀를 둔 직원이 657명 아니었나요?

695명이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695명이었고요, 만약에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이용하겠느냐 하는 희망자가 129명이었습니다.

695명은 실제 해당 산업단지 내 전체 근로자 중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695명이었고 실제 설문을 695명 다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예.

다 했을 때 129명이 자녀를 4산업단지 내에 시설이 생긴다면 보낼 의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어서 전체 설문을 돌렸을 때 695명이 다 답을 하지는 못했네요.

네, 28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287명이 답을 한 거죠?

네.

이 중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서 4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시 이용희망자가 10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7명 중에 실제적으로 106명만이 실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죠?

네.

이 근로자들은 자녀들 대부분을 자기 주거지역 근처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형태죠?

네.

그 중에 106명 중에 몇 분이 생긴다면 보낼 의사가 있다 그런 거예요?

106명이 이용희망자고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45명이었습니다. 232개 업체 중에 287명이 응답을 했고요. 응답자 287명 중에 자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45명이었고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145명 중에 106명이 이용을 희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87명 중에는 자녀가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설문에 응답한 거예요?

네, 145명이 자녀가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

145명, 이걸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먼저번에 산업단지에서 조사한 것은 695명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였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 시간 하다보니까 145명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조사된 거예요. 전체 287명 중에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145명 중에 106명이 단지 내 보육시설이 생기면 보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나고 있어요. 695명 중에서 129명하고 145명 중에 10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단순 비율로 따지면 이게 145일 때 106은 695일 때 X가 돼가지고 X가 엄청 커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145명 중에 106명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네?

145명 중에 106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냐고요. 60%가 넘잖아요. 단순계산해도.

네, 높은 거죠.

그러면 695로 이걸 대응하면 수요는 한 4,5백명 되는 거예요. 지금 조사한 대로 하면.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용희망자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 조사한 거에 대해서 좀, 먼저번에 한 조사가 갖고 있는 실제로 행정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또 인접단지에서의 실제 근로자들 자녀들이 다니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제 수요를 한번 행정이 주도해서 해보라는데, 이 수요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 건가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다 몇 개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그 수요대로만 접근한다 치면.

설문조사는 다른 것은 아마 할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는, 지난번은 그냥 회사에서 총무과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수, 희망,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희는 개별설문서를 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이 생기면 현재 내 자녀가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한 설문서를 정확하다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또 만약에 개원을 할 당시에 또 조사를 하면 또 차이는 날 겁니다. 분명히 차이는 날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다각적인 운영에 관련된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명시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재위탁 할 때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수요조사의 내용 가지고 더 논의를 해보자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73%,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73%가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거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145명 중에 106명이었던 거고, 695명으로 대입을 해보면 508명이 이 단지 내에 생기면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이용하겠다는 희망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 수요조사대로 하면 4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 행정 정책을 결정한 건데 이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러니까 신뢰하냐 이거예요.

네.

자, 위원님들 수요조사 내용 이해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보류되고 1주일 후의 심의인데요, 두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 이러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정확하게 진행이 됐냐,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됐냐라는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위치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현재 있는 국공립시설과 근거리이고 그 주변에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많은 국공립시설이 천안에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만큼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말씀하셨듯이 특수목적사업비이기도 하고 국가보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목적이 뚜렷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특히 읍면이 보육이 어렵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수요도 어렵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일정정도 모셔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그동안 공보육을 해서 고생하신 분들과 상생의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아까 언뜻 얘기를 주셨는데 준비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 주신 보충자료를 봐도 조금 세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도 저는 이게 불법이란 얘기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된 게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위치를 옮기는 게 일단 불가능한 건가요?

네.

불가능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준비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할까요?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4에 보면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된 게 2011년 12월 8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2011년도에 신설하면서 지경부에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조사에 의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전경련기금으로 넘긴 거예요. 저희는 바로 전경련기금으로 신청한 게 아니라 지경부에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이 조항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사에 응했는데 그게 지경부에서 전경련기금으로 하는 게 있구나 해서 그쪽에서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업단지 내에 자체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4산업단지를 찍은 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산업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희망자가 이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치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청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4산업단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129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원도 100명이 넘는 정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신청인원이 84명이지 확정된 정원은 아닙니다. 설계하고 하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80여명에 관련된 인원으로 정원을 잡아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항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는 산업단지 업체가 1순위로 되어 있고 현재 직장 어린이집도 조항을 다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70%이상, 몇프로 이상 직장아이가 다녀야 된다는 조항도 다풀어버린 상황에 또 제재라든지 어떤 법규조항을 신설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제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위탁을 줘서 재위탁 평가할 때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조건을 달겠다. 점수를 매기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모집할 때 모집기간을 시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만 홍보해서 우선적으로 모집을 유도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원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30대, 40대 여성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 엄마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내가 채용을 못 하겠다 화는 기업체가 많아서, 여기에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면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30대, 40대 여성들도 채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야간보육도 내년에 동남구, 서북구 한개소씩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보육을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2교대, 3교대 하는 30대, 40대 여성들 채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서보육시설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직장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이 단지내의 근로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지금 이용 희망하겠다는 106명의 희망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반드시 보육료를 조금 더 주든지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시설에 있는…. 인근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직산에 있는 아동은 별로 없었고요. 부성이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기 단지 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해서, 또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남성근로자나 여성근로자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가서 잠깐 볼 수 있는 접견실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설계할 때 좀 집어넣고 해서 단지 내의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을 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재계약하고, 한번 위탁하면 계속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의 근로자의 실적현황, 이용 현황에 따라서 가점이나 감점이나 이런 걸 줘서 나중에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위탁을 받은 원장님도 그 단지 내의 자녀를 많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 저희도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수요예측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위치 변경은 이 기금의 특성상 위치변경은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치변경은 불가하다. 저희는 위치변경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철저하게 그걸 제도화할 수 있냐라고 여쭤본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위탁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싣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상 아니고서 누구나 확신하겠지만 어떻건 자신 있게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제도상 그러니까 위탁과정에서 다양한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다. 그게 어떤 딱 정하는 게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그것을 좀 구체화 내용으로 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운영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이 단지 내 근로자만 입소가 된다. 이런 걸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할 때 위탁평가시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방식에서 그거를 평가에 집어넣어서 그 단지 내의 근로자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운영하는 운영자도 책임을 느끼고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거기 기업체 사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렇습니다.

일단은 긴 논쟁보다는 서로 입장이 확인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은 사실은 이 특수목적사업이라고 위치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제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도 크게 법적 위배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푸는 추세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판단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예를 들자면 재평가는 5년 후잖아요. 저희가 보면. 그렇죠?

예.

5년 후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타당한 얘기는 아니다. 예를 들자면 첫 위탁과정에서 그것이 그런 어떤 보완적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한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어떤 과장님의 말에 대한 신뢰할 수도 있고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서로 명확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람들이 확실하게 지금 입학신청서를 썼으면 우리도 이런 논의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짓기도 전에 입학신청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거기 늘푸른어린이집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늘푸른어린이집이 지금 준공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네.

지금 차지 않을 경우 늘푸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라리 직산에 아이들이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직산 아이들이 또 22명이나 되고 부성하고 합쳐서 30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늘푸른어린이집, 그나마 규제지역에 늘푸른어린이집하고 4공단하고 두개를, 거리도 별로 멀지 않는데 두개를 둔다는 것은 저는 참 다른 지역에 다 불당동이나 어디든지 대기자가 없고 순탄하게 잘 돌아가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다른 지금 시내 지역은 아우성인데 그거 어차피 아무리 쾌적한 환경이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데 저는 공단 자체에 어린이집 생긴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쾌적하고 어쩌고 해도 그 공장에서 어떤 불순물이 나올지 모르고 아이들 환경에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에서 구태여 두개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좀 늘푸른어린이집을 폐쇄를 하고 저는 차라리 4공단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서 그 단지 안에 4공단 어린이집 하나만 두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2산업단지 내에 늘푸른어린이집은 94년도인가에 설치해서 아마 20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늘푸른어린이집이 왜 2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 자녀가 없는지 현황파악을 이후에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황파악도 해보는데 거기는 직장어린이집이 산업단지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들어있고 또 20년이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도 조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듯이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인 검토를 ….

그러니까 2산업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좀 해만 지면 너무 무섭다. 이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보니까 진짜 여건이 안 좋아요. 그나마 4공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앞도 좀 트였고 2공단보다 훨씬 괜찮거든요. 그러면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도 당장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2공단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운영 안되면 그때 폐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청자가 없으면.

그건 별개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여기 4공단에 어린이집 생기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책임지고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관담당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중앙시장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가격에 대해서 의혹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근린공원지역으로 그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우리 천안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용도지역하고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용도지역을 혼돈해서 이것은 기사를 낸 것으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그러니까 천안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향후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장을 하든지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용도지역은 앞으로 이 땅을 내가 모두 사들여서 이것을 개발해서 일부지역은 주차장, 일부지역은 근린공원, 일부지역은 대지로 쓰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그 땅은 그 자체로 현실 그대로 감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사는 곳이 근린생활지역입니다. 근린생활지역을 앞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 제가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에 천안 대흥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근린공원이라고 써있는 데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 주차장 예정부지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받아온 겁니다마는 문의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여기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지역은 7,506㎡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계획은 1만 37㎡입니다. 그래서 약 2,500㎡가 근린계획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실시계획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예상가격을 이걸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맨 뒤 두 번째장을 한번 봐주세요. 당해토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감정을 했을 때 평방미터당 126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인근 바로 옆에 충청은행 자리가 매매를 할 때 토지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1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 94-1번지가 이것은 매매가 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165만 원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정가를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당해토지가 감정보상가보다는 감정해서 대출받는 가격보다는 10% 정도 비싸게 14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감정가 그 옆에 충청은행자리 토지경매가격, 경매가격으로 할 때는 좀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15만 원 정도 적게 그래서 140만 원을 평방미터당 평가해서 예상추정치를 이렇게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정리하면 간단히 그런 거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 자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그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 얘기죠?

예, 그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전체 토지주라든지 이용대상자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의 용도하고 ….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현실을 감정할 때, 매입을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용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용도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지정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실시계획을 다시 합니다. 거기를 제척할 수도 있고….

제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다. 그 사람들이 지정한 것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가격은 그게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이든 현재 용도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이 추진 중인 재개발과 관련해서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후 이 재개발사업이 민간에서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개진이나 다양한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발하는 민간의 이해에 따라서 이 부지가 실제 우리 주차장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걸 변경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이 천안시가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피동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는 이 토지를 살 때 토지 플러스 지장물을 사는 겁니다.

예.

지장물은 바로 없어질 거예요.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러면 이후에 이 토지가 편입되어서 우리가 민간에 매각해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취득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건물철거 했으니까 건물비용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 정책목표 이후에 원래 목적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실제 또 그것이 되팔렸을 때 우리가 취득한 가격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당장….

아니 이론적으로, 물론 인허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천안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겠지만 그래도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이 이게 전체 개발 예정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작을 거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우리 의사의 권한이 그 토지면적에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감정에 관한 권한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니 현재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여기가 재개발예정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빠르게 추진됐을 때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토지를 재래시장의 주차장용도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산 지장물을 철거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 현재 얼마죠? 지장물의 가격이.

지장물의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철거비용도 있고 조성비용도 생길 테고….

조성비용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억 5,000 정도는 이후에 그냥 단순계산으로 나중에 평가해서 우리가 손실로서, 손실이란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취득한 가액보다 낮게 재개발사업에 이 부지가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낮게 포함된다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근린생활공원지역인데 근린생활공원지역에 1만㎡를 공원으로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적기준은 7,500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 면적이 1,780이니까 거기다 더 주차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가치…. 재개발지역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하면 거기를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사면 당장 밀고 뜯고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까지는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이게 북측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남측에서는 영업행위가 잘 되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북측지역에서는 활성화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주차장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주차장을 요구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소관부처 과장님께서는 남측과 북측 모두의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여기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 주차장 예정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전제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걸리는 구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나타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언론에서는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던 거고 우리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됐던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과연 이게 민원만 내고 제기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설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산중앙시장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증축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남측에 주차장이 있죠? 남산 밑에.

예, 60면 있습니다.

주변에 저쪽 동쪽지역에도 있고요. 영성에 60면, 노상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민원을 접수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의 5분의 1, 10분의 1만 노력해서 천일시장에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남산주차장 60면 확보할 때 중기청에서 30억 확보됐던 그 자금이 어디 자금으로 나온 건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먼저 급하다 그래서 남산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천일시장 몫으로 30억이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5년 이상 주차장문제를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5년, 6년씩 얘기했던 민원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이 주차장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쪽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아세요?

천일시장에서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천일시장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천일, 중앙남산에서 3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시장에서….

예, 이게 천일시장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천일시장 회장이 직접 쫓아왔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서명한 것도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주셔야죠. 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제시를 제가 못하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지만 이따가 내시면 되고 ….

예,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게 천일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하고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기 예산과에서 오셨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5년, 6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 해결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지금 몇 개가 필요하냐면 전체 소요를, 이걸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서 나온 순위가 주차장을 여기다 해주는 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라든지 과장님이 주장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지금 말씀드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5년 전부터 본인들이 천일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30억까지 양보를 하면서까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본인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다른 지역에 먼저 혜택을 주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백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북측주차장이 먼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하면 향후에 2순위든 3순위든 그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게 천일시장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북측에 해달라는 게. 옛날에 남측에 해달라는 것은 남산중앙시장 가운데 노점에서 밀어붙여서, 거기 상인회장인데 그쪽에다 했던 것이고 자리가 또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측에 천일시장에서 강력요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제가 드릴게요.

예, 하여튼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천일시장은 지금 말씀주신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바로 그 옆이에요. 거기 다음에, 천일시장이 한 가운데 있고요, 그 위에가 중앙시장이고요, 지금 그 위에가 도로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따가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나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9쪽입니다. 의안번호 1857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시기를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명확히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5조에 수당지급시기는 수당지급 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20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담공무원이 수당지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 시기를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구체적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57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시기를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1858호 천안시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에 맞게 이 조례 용어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천안시묘지사용조례 제명을 「천안시 공설묘지사용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중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등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58호 천안시 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조문 중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현행「천안시묘지사용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59번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고 교육지원요청기관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입니다. 이상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59호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조문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현행「천안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