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액 17억 7035만 5천원 대비 6.7%인 1억 2710만 천원이 증가한 18억 974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2회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제작비용 1억 6023만원 및 시정소식지 배부비 수수료 4788만원, 발송 우편요금 7920만원,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예산으로 3억원, 시 홍보관 운영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비용 1억 8천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2100만원, 동영상LED 전광판 콘텐츠 제작비로 2160만원,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로는 2013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비용으로 2천만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시정소식지 제작,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 시 주요행사시 홍보관 설치 운영, 영상매체 활용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 2013 공공기관 SNS 전략 포럼, SNS활용 역량강화 교육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더욱 더 매진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액 2억 4967만원보다 21.3%가 증가한 총 3억 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가 일일학습시스템(SCLS)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헬프라인시스템은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실명 신고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전! 청렴골든벨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기 위한 퀴즈대회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18% 증액된 18억 97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관실은 21.3% 증액된 3억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실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1억 1천여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광고비를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관실은 청렴유공공무원 해외견학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에 관련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총 예산은 한 3억 5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바일 송출 1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증가된 건가요?

우편발송요금이 조금 증가되고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이 소식지와 관련해서 우편에 대한 모바일 송출과 관련해서 우편이라든가 소식지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없는 깁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만 4천부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천 부를 더 증부를 해서 3만 5천부로 지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모바일에 대한 것으로 하면 이런 종이로 하는 소식지에 대한 것들은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종이로 하는 방식과 모일로 하는 것들이 병행되면서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을 통해서 재정적인 것의 절감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모바일을 통해서 송출되는 게 나름대로 검증이 1년 동안은 앞으로 향후 내년도까지 모바일과 지면을 통한 소식지를 겸용을 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정립이 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번 기획행정에서 공보관실에 부탁드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좀 변함이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바일,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조직도 SNS계가 소셜미디어계가 생기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많은 홍보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 겸용을 해야 되지 한쪽으로 SNS쪽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 부를 이걸 더 발행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인구도 늘고 해서, 재작년에도 3만 5천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 부를 더 증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한 천 부 정도는 더 증액해도 인구가 증가되고,

이 천 부를 증액하는 부분이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역전이나 저희 공공기관 등등에서 저희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항상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부처가 93개소가 있는데요. 더 요구하는 공공건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 부 정도는 증부를 해도,

요구를 하는 것은 어디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공공기관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면 공공기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신 적이 있어요?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윤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어디어디에 몇 부 몇 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에 더 추가적으로 그런 데다가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증부에 대한 배포는 어떤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냐고요?

조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증부해야지 예산이 되면 증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무계획적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으신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1억이죠?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동영상 LED전광 건물 임차료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시설물을 통한 홍보 전체 예산이 1억 늘은 거고요. 그 밑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것이 금년도 대비해서 2억에서 3억이 돼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는 어떤 겁니까?

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에 라이트박스하고 김포공항에 디지털홍보관에 저희가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하고 어디요?

인천공항이요. 여기에 1억 40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당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한 5258만원, 그 다음에 라디오 스팟광고에 6600, 그 다음에 언론사를 통한 홈페이지 광고 한 2억 6400, 그 다음에 광역버스 등에 1422만원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 이미지 홍보에서 더 추가로 늘어난 것은 어디예요?

지금 골고루 늘어났는데요. 특히 광역버스 같은 건 저희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도 개월수를 늘려서 해 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료로는 어디 부분이 더 증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지금 이거 라디오, 지하철,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 활용, 이거 다 지금 달리 위탁하시는 게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탁에 대한 것도 기재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언론사도 홈페이지 활용 배너광고는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건 어떤 거죠?

저희 시 행사 중에서 좀 특별한 거,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특별하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중에 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행사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이 행사는 조금 더 비중 있게 우리가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 이번에도 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포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지켜보는 과정에 국제거리극 뿐만 아니라 국제거리극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거리극축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시 행사 중에 책정된 예산 있죠, 홍보예산?

예.

그 사업별로 그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68쪽 자료에서 사진DB 구축 공보전 시상금이 250만원 새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진DB 구축 공보전 시상금이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홍보사진 DB구축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지금까지 짧은 역사는 짧은 역사겠지만 20몇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된 그런 부분들, 그런 사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역사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것을 사진홍보 DB를 구축하면서 시민들이 낸 사진을 공모전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주려고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등에 한 명에 대해서 100만원, 2등에 50만원씩 해서 2명, 3등에 10만원씩 해서 5명 해서 250만원으로 책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언론사 시 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홍보가 65쪽에 보면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1억 8천,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가 1억 2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랑 공통적으로,

아까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방송매체를 영상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라디오방송 스팟광고도 사실은 방송매체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대한 여기 방송매체라고 하면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 이미지 홍보로 여기에 3억이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매체를 통한 3억이 있고 이런 건가요?

예.

그러면 토탈하면 6억인가요, 이미지 홍보만?

예.

그런데 목을 달리 편성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보실에 각 분야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서가요? 그럼 여기 방송매체 홍보는 무슨 계예요?

영상홍보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요?

기획홍보계입니다.

기획홍보계요?

예.

이 홍보 다 기획을 통한 홍보 아닙니까?

주로 기획홍보는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홍보하고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호간에 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논의가 없나요?

제가 총괄을 하는 거죠.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방송매체 이미지광고, 이쪽에서는 시설물 이미지광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하시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SNS 홍보이벤트 운영계획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비고에 보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제가 상패를 줄이고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선물을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프트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똑같은 상품권이 공보관에서는 저촉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게 저촉이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시정소식지가 전체 몇 부 배부된다고 그랬죠?

금년도에 3만 4천부가 발행이 되고요. 만 7천부가 우편발송, 나머지 만 7천부가 이런 요소요소의 배부처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7천부는 전부 우편으로 배송되는 겁니까?

예.

안산시 25개동으로 다?

그게 아니고요. 우편발송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내가 신청에 의해서 안산시정 소식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주소,

이거 자료를 줄 수 있죠? 인명부 자료.

개인정보 그런 유출관계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아니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그건 가능하잖아요?

예?

동별로 나가는 거 체크는, 전체 동별로 인원을 못 주게 되면 동별로 몇 부, 몇 부 나가는 거 자료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동별로 체크해서 주면 되죠, 자료를.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고요. 호응이 좋은가요? 이게 시정소식지가 주민들이 보고 어때요? 시민들이 보고.

지금 계속 이사 가고 또 새롭게 전화가 와서 신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도 나갈 수가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정 소식지란에 한 면을 지금 의회 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예.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월 2회?

예.

월 2회 나가면 제가 먼저 주문 넣은 대로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어주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배분식으로 실어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사항, 지역주민들이랄까 시민들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의회 언론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명이니까 골고루 배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지를 지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면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식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기자 원고료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0건인데 월입니까, 이게? 월 30건씩?

몇 쪽이시죠?

65쪽이요.

예, 월 30건입니다.

월 30건이면 시민기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이번에 지난번 인터넷 관련 조례가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는 원고료 3만원 한 건이 적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가 시정방송이나 시정소식지에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하고 내용이 틀리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예기자 또 나가잖아요? 또 원고료 취재 그런 것, 13만원씩 나가는 것.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예기자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시민기자 있고 명예기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명예기자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시민기자가 몇 분이냐고요?

시민기자가 7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미리 올렸다?

예.

천만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걸 올려도 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달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명예기자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기자를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례가 통과 안 해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조례가 있어야 이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본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겠어요? 어떻게 원고료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거를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려도 될 거를 이렇게 빠르게 올릴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네요.

그 이유를 왜 그런 건지 한번 듣고 싶네요,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전에 전준호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으로 계실 때 당초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를 수정 의결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정방송국 명예기자와 브라보안산의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 가지고 수정 의결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체 성격상 틀려가지고 그 분들이 SNS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줘서 못 올린 데가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올린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공보관에 보면 기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기자, 명예기자, 시정방송국 시민기자, 거기에 명예기자, 이런 기자 분들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에 10명,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 명예기자가 10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우리가 SNS가 많이 활성화 되고 해서 시민기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7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66페이지 보니까 시정방송 명예기자 간담회 180만원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시정방송에 명예기자 분들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월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방향이라든가,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 간담회 할 때 마다 18만원씩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해요, 간담회라는 걸?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사무실에서 하고, 간담회는 식사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 방송편집실 시스템 냉반방기가 6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몇 평짜리죠? 현재 거기 없습니까? 대체인데 있는 기존 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지금 방송실 안에 또 편집실이 있고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실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고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1999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바꾸는 거고요.

몇 평짜리예요? 거기가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편집실이 몇 평이냐고요?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정도요?

예.

지금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아니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직원들이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냉방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냉방기는 스튜디오 안에, 편집실 안쪽에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거기는 카메라를 비치려면 이런 광열비 이런 큰 라이트가 비쳐지고 그러니까 덥습니다. 거기는 거꾸로 냉방만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거기에 냉방기가 계속 잦게 고장이 나고 내구연수도 다 지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거기도 한 20평 정도 됩니다.

20평이요?

예.

기존에 있는 에어컨 20평 정도가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기이 설치가 됐는데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250만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요. 배관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안 돼요? 됩니다. 저한테 주면 내가 싸게 해 줄 게요.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2400만원이 나옵니까?

저희 이 신문구독료는 한 달에 200만원 해서 12달로 해 가지고 2400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200만원 구독이 몇 구좌가 되는데 200만원이 됩니까?

한 54종 정도 됩니다.

몇 개요?

54종 정도 됩니다.

54개?

예.

56개?

54요.

이거 하나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200만원이 돼요?

단가는 주로 만원부터 만 5천원 그 사이입니다.

이게 보니까 200만원이면 54구좌 해 가지고 하면 비싼 것 아니에요, 월 200이면?

저희가 우리 공보관실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평균 200개 하면 3만 7천원 꼴인데, 54개로 하면요?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월 한 1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200만원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4구좌면 월 200이면 한 구좌당 3만 7천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부수가 공보관실, 시장실, 부시장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문구독료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예.

이거 잘 설명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 받아요. 이게 지금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나왔는데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장님. 어느 시청에 가서 월 200만원 구독료, 54구좌에 2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 한 구좌에 3만 7천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행정광고비가 2억 9천인데, 올해 2012년도에 총 행정광고비가 얼마였어요?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 5천이었고 추경 때 4천을 확보 해 가지고 2억 9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2억 9천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다음 방송매체 홍보, 이게 5억에서 2억이 감이 돼서 지금 3억으로 됐잖아요?

예.

이것은 사유가 뭐가 있어요?

금년도에 청춘불패 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3억을 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인데 어떻게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가 1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과 방송 두 매체가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아마 방송의 효과가 더 크죠?

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뉴스를 자주 안 봐서 그러는지 안산시에 대한 좋은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예. 금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딱 한 번 모처럼 봤더니 티브로드 방송을 봤더니 뭐가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게 하위권이에요?

영상방송 쪽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지상파,

아니 뉴스에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못 보셨죠?

예, 그 내용 못 봤습니다.

한빛방송인데.

못 봤습니다.

이따가 감사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SNS 업무추진비가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예. 작년 추경 때 세워졌었는데요.

얼마 세웠어요?

200 세웠다가 SNS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500으로 올렸습니다.

뭔 중요성이 있어요?

관련 전문가라든가, 전문가라면 교수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협회 그런 데하고 저희가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우리 안산시 홍보도 겸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이것은 개인이 해도 어떤 분은 단체보다도 더 트위터나 기타 영향력이 큰데,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또 온라인 홍보에 1억 천만원씩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별 효과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돼서 소셜미디어계가 생겼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소통대상도 받고, 대한민국 SNS 어워드 최우수도 받고 해서 많은 변화도 있을 필요성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칭찬은 해 드렸는데 혹시 다 돈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노력으로 다 했어요, 아이디어로?

다 저희 직원들 능력이 있어서요,

글쎄 능력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SNS 하는데 1억원씩 투입해서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어요?

타 이런 지자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저희는 적은 예산, 공보실 예산 자체가 적고 온라인 쪽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온라인 쪽으로 하는데 가서 이외수 씨랑 밥을 드시나 왜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00에서 500으로 이게 120%나 증가,

SNS 관련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협회라든가 SNS협회라든가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만나서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정 위원님이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 청렴유공공무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청렴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청렴골든벨 운영은 작년까지는 개인이 참여를 해서 우수자를 선정했었는데 올해는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서대항으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3명씩 나와 가지고 맞추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3개부서 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개발해서 각자 추진계획에 의해서 청렴시책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단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는가 보면 또 부진한 부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제 연말이 돼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개념에서 저희들이 부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 2명 추천하고요?

예. 2개 부서 추천 해 가지고 총 5명을 지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우려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그런데 이 청렴골든벨 상금이 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의회도 추천을 하게 하세요, 의회 의원들.

그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 해 보겠습니다.

의회도 청렴해야지 시가 청렴한 거지, 그것도 참고하세요. 의회도 3개팀 나가 가지고 거기서 대상 먹으면 같이 이런 데에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만 잘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회계과 횡령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 중에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나요?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우선 부서에서 감사준비를 위한 서류정비라든가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고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의 고유 활동 중에 적발된 게 아니네요?

예. 지금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업무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해 이건 말고 또 감사활동 중에 적발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예. 횡령사례로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어느 과에요?

문화예술과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안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 직원은 파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가 보죠?

그것은 성호기념관에 대한 수익금을 개인이 개인용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것도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분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직급은?

기능직입니다.

이분도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셨어요?

장기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올해 우리 안산시 청렴도 평가 어디 결과 나온 거 있나요? 각 기관에서 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위가 시 단위, 그 다음에 군 단위, 구청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시 단위는 전국에 7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 단위에서 49위였었는데 올해는 34위해서 한 15개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20위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하위권이네요?

경기도 내에서는 20위권이니까 약간 하위권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중간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금 우리 안산시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들어갔죠?

예.

지금 여기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투명사회를 표방하고 하는데 계속 하위권에 맴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수치가 좀 높은데 내부청렴도에서 점수를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부분이 요인이 있는데 인사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간접경험, 그러니까 “나는 안 줬는데 다른 사람은 줬다고 그러더라.” 이런 항목이 처음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10점 만점에 4.2 정도 받았고요. 또 예산집행에 대한 위법부당 집행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해서 4.85로 낮게 평가된 그런 요인이 지금 세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우리 안산시, 시흥시, 바로 인접한 시흥시는 연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아주 고전적인 비리들이 시흥시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린벨트 쪽이나 여러 가지인데, 우리시는 그런 고전적인 비리나 지금 11월 23일 처음으로 횡령 건이 발견되고 했는데, 커다란 사회이슈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맴도는 이유가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진단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는 감사 나온다고 하면 자체 감사도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철저히,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의정활동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 감사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밤새고, 들킬까, 전전긍긍하고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감사관실이 제대로 안 해서 혹시 이런 게 계속 조그만 게 발생되지 않나, 기능 중에 사법권이야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이 어디 한 부서를 지정해서 세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얼마나 안산시 감사원 감사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긴장하고 뭐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관에서 감사한다면 긴장감이 없어요. 또 적발해도 맨 훈방이나 훈계, 징계라도 다 직원들이라 서로 봐주는 것 같고, 그러니 징벌적인 효과도 없고 감사당하는 피감기관도 특별히 두려움이나 기타 준비성도 없는 거 그러한 분위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청렴도가 하위이지 않나, 나머지는 또 단체장의 의지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행정감사를 해서는, 사실은 세밀한 감사는 의회에서는 할 수도 없고, 대개 정책 대안 정도고요. 그 역할을 우리 최종은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7년 동안 봐와서는 그러한 역할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횡령 건도 감사관실의 능력으로 적발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제보를 줘서 그걸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고, 발 빠른 조치를 위해서 그나마 안산시 이미지를 커다란 훼손될 것을 선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지만 그게 자체 감사 중에 나와서 그 기능으로 했었으면 아마 2700여 공직자들이 더 긴장감을 갖고 투명 안산시 만드는데 더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 청렴도 평가는 감사실 평가가 아닙니다.

네, 알죠.

전체적으로 감사실 평가는 일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 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면 평가가 더 나빠질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평가,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감사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면 저희 감사실은 약간 강성 쪽에 들어가는 그런 업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못했는데요. 저희가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뽑는다든가, 이상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일찍 생겼으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발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늦게 도입한 만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2012년도 3차 추경에는 증액도 없고 불용도 삭감하는 것도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잘 하신 겁니까?

집행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한 부분이 저희가 조례상으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언제든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요.

예.

부조리 신고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만원 세워 놨는데요. 500만원을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공보관에서 추진했던 것이 청춘불패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가 있었죠?

예.

실질적인 모니터링 결과 우리 예산투여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를 적극적으로 알렸나요?

저희가 청춘불패2를 유치해서 한 1년 동안 방송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시청률은 전국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4.4%면 440만 명이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이 KBS월드를 통해서 74개국에 한 2, 3년 동안 계속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류열풍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그 다음에 안산시를 찾을 기회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예.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온라인 홍보비 부문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이 SNS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쭉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천만원, 6천만원에서 이제 1억 천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따라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홍보 계획들이 좀 자료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부명세서 내용을 준 거에는 일명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정도만 자료를 주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뉴미디어활용 홍보계획,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평가인증 공모참여, 이것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550만원씩 2회거든요? 그 다음에 SNS 교육 컨퍼런스 참가, 그리고 또 공식인증제를 운영하는 게 있고 시에, 이미지 디자인 이해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세부내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 부분은 조례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2013년도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 대회의실이나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어디에 이걸 의뢰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은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SNS 포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 큰 틀에서 첫째 목표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SNS라든가 블로그 관련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 교수라든가, SNS전문가, 그 다음에 지자체 관련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여러 가지 포럼에도 참여해 보고 그러는데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라든가, 개인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크게는 안산시가 홍보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SNS 전략포럼 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라든가 지자체 담당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럼 이건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번 할 겁니다.

한 번인데 2천만원이면 포럼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문관련 우리 한양대에 전문교수도 계시고 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초청하고,

아니 교수님들 초청하더라도 교수님들을 100분, 200분 초청할 거 아니잖아요?

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이 이게 국제적인 포럼도 아닌 일상화된 SNS를 홍보하는 포럼에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예산, 물론 우리 시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참여하겠지요. 하지만 2천만원은 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포럼을 어떻게 담는데 이 2천만원이라는 포럼 비용이 산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아니 추상적인 전문업체가 아니라.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블로그 협회라든가, 소셜네트워크 협회라든가 그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다라면 이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도 그런 형태의 단체나 협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결국은 이게 위탁비용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포럼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협회나 단체.

최소의 비용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교육이라든가 가면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전문협회라는 곳이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이런 이벤트 행사 또는 포럼,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도 하면서 협회나 단체가 유지하는 기본비용도 되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민간행사 보조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인터넷 소통대상 탔잖아요?

예.

그런 역량가지고 이런 포럼 우리가 주최하면 안 됩니까?

직접이요?

예. 제가 봤을 때 직접 하면 이거 50%면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초빙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 SNS의 방향, 점검해서 포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 안산시가 인터넷 소통 받았잖아요? 그런 역량 모아가지고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까? 테크노파크 만약에 시청 대강당 사용료 얼마 나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뿐이 아니라 자칫,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협회나 단체에 직·간접적인 행사개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소통이 아닌 평가를 하는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행사계획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66쪽에 보면 시정방송에서 녹화용 메이크업 세트,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내용 제목만으로 봐서는 녹화할 적에 메이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구입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5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우리 시정방송국에 관련해서 녹화를 뜨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아나운서에 대한 메이크업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게 매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매년 있었던 건데 1회에서 이제 2회로 늘린 겁니다.

왜 횟수를 늘렸나요? 1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요?

예, 부족해 가지고요.

글쎄요, 직접 저희들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회 했으면 1회로 가지 또 2회까지 늘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세트로 구입하는데 한 번 가지고는 힘들어 가지고 2회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얘기입니다만 SNS 온라인상의 홍보가 비중이 커지긴 하는데, 또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프라인 홍보비가 전혀 줄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물론 우편요금이 오른다든가, 종이 값이 오른다든가, 인쇄비용이 오른다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 반복적으로 똑같은 양으로 주2회, 또 온라인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스마트폰 일상화 되지 않을 적에 했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우리시 공보관의 온라인 예산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억 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단지 2천, 1억 천의 비중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본다라면 온라인 쪽이 5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프라인 쪽은 무엇인가 정비되고, 정립되고, 절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작년에 했으니까 우편요금 오르고, 종이값 오르고, 인쇄비용 오르니까 예산 조금 올리는 이런 관점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이 몇 대입니까? 3천만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 앱도 있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중심이동이 되어야죠, 온라인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런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이런 SNS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침인사 출근인사 하고 유세하는데 시민들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보면 상당히 전파속도가 오히려 빨라요. 이런 관점에서 시정홍보의 방법도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중심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방향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계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이동을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은 미디어계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쪽을 좀 절감하면서 중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감사업무가 일상적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든 간에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또 감사관실에서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의회 의원들이 창피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들 듣고 있거든요.

예.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또 민선 5기, 6대 안산시의회에 부담이 안 가는 감사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가 550만원에서, 이 헬프라인이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죠?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올해 1회 추경부터,

1회 추경에 올라 왔나요?

예.

사실은 헬프라인이 자체적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해서 내부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런 목소리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실제 헬프라인을 통해서 내부 제보가 이루어진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죠?

저희가 6월달 정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6건을 처리했습니다.

6건이요?

6건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우리시로 접수된 것은 3건, 도청에 접수된 것은 3건 해가지고 6건을 처리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은 매년 이런 형태의 5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제보 부조리 신고센터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단지, 신분 노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신고는 여태까지 접수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프라인은 저희시로는 3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관계를 보면 분명히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접수가 되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이런 헬프라인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내부비리 신고는 없었나요?

예.

헬프라인 외에, 헬프라인 하고 나서 6건이 도로 3건이 접수가 되고, 시 내부로 3건해서 6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부비리가?

예. 그 요인은 사실은 비실명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실명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비실명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뭐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중 문제라는 내부비리, 공직자비리, 내부신고 헬프라인을 통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처리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좀 중한 것도 있고요.

중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일상적으로 업무하면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중복되어 있어요?

예. 6건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본인이 의원면직까지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사항 조치가 680만원 정도 회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헬프라인 부분은 예산투여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약, 투명사회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로 가면 5년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나 경상운영비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일관되게 경상운영비 5834만원, 실천사업비 6664만원 해서 2012년까지 동일하고 2013년도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동일한데요.

왜 이게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5년 동안 아주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는, 경상운영비도 똑같고 실천사업비도 똑같다는 것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예산 편성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경상운영비, 실천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이 좀 많긴 하지만 경상경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단체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분담금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비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확정되어서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다가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실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담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경상운영비는 예를 들면 5800으로 어느 정도 분담금도 있고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실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이 홍보캠페인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투명학교 교사양성,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럼 뭔가 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도가 투명한 사회가 안 되었다든가 하면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절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5년 동안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갑니까?

저희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는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담금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메우도록 그렇게 해서 동결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계획이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정말 사업예산이 이렇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물론 투명사회협의에서는 요청을 더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 못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간단하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관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부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감사관님, 2013년에 올리신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감사관실에서?

저희요?

지금 감사관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저희는 일부 조정만 됐고,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 드릴게요. 1970만원이에요. 개별 총액이 1970만원이거든요. 2012년 대비 161만원 상향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과연 그러면 감사관에서 업무추진비 갖다 어디에 쓰셨는지,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공직자 분들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이라는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현장감사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감사수행기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밖에 나가서 현장활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아났는지 참 아쉽고요.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있죠?

예.

이거 10만원짜리 5명한테 1일 4회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13년에?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처음 실시한 그때부터 보상 받으신 분 이름하고 보상금액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받은 책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물질이 주는 어떤 혜택 유인책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예를 들면 시민명예감사관 고작 10만원 받아야 시민명예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그분들을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드린 거지 저희는 합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내역 보면서 제가 공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참고해서 주시고요.

예.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에서 2만원씩 21명, 아까 워크숍 내용이죠, 이게? 이거 21명이 8일간 가는 거 이렇게 4천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대비 한 960만원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2012년 집행내역하고 함께 2013년 왜 960만원을 더 상향하셨는지 세부내용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인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2012년 집행내역을 여비로 쓰신 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셨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한 번 더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입니다. 공보관실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13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5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해서 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정소식 및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은 금년도에는 100이었는데 200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도 150이었는데 이걸 2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일간지, 주간지 포함해서 250씩 해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이것도 증액이 된 거예요?

추경에 올린 거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2년에서 400 정도가 올라간 건 그러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그게 2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100이었고 100이 오른 거고요. 그 밑에 명예기자 워크숍은 150에서 200이 된 겁니다. 50이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당초 예산 250에서 250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합하면 400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행에서 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여기 내용 보완을 하신 건가요?

기자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기자라면 시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두 항목은 일반시민기자들이고요. 그 밑에는 우리 언론인 기자들인데요. 윗부분 명예기자들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더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기진작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분들이 안산시의 명예기자라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워크숍 때 어떤 걸 진행하는지가 기존 방식으로는 사기진작도 안 되고 하루 그냥 당일 어디 갔다 오시는 거 정도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인정하시죠?

당일이 아니고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든 어찌됐든 하여튼 워크숍을 가는 거잖아요, 방식이요?

예.

그냥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신 거 인정하시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역량강화 언론인 기자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거의 흡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예.

그런데 지금 400만원이나 인상을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뭔지 대답을 해 보세요.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 윗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기자들의 사기진작 내용도 있고요.

사기진작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거기 명예기자들은 저희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들 강의도 있었고요,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SNS라든가 보도작성 기법 실무라든가 그걸 더 구체화시켜서 역량강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역량강화 세미나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 말고도 그 전 기행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시고 400만원이나 증액하시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소통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기진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분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안산시가 SNS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첨단 그런 홍보 이런 부분에 앞서나가는 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 타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워크숍 방식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SNS계는 따로 있고, 기존에 이렇게 워크숍 해서 하루 1박 2일로 해서 친목도모 하는 것이 워크숍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친목도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사기진작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사기진작이지 친목도모 아닙니까, 주 방식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올리셔야지 400만원이나 인상하시면서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건 명예기자고요, 밑에는 언론기자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판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의 내용이 보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앙양하고 그런 내용이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겠죠?

이 사항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면 내용적인 것들이 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죠. 매번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데요, 공보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가 공보관의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것들 보면 기존의 내용들하고 별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1박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신다고 하시고서 또 이번 2013년의 예산은 보시면 증액한 건 많지만 내용적인 업그레이드는 안 되셨어요,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SNS로 왜 외부로 홍보를 하십니까? 첨단을 왜 하십니까?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는 안 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하신다는 건데 다른 업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라고 하면 지면 아닙니까? 지면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정방송도 있지만 시정방송에 따른 안산시 미디어라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지금 서로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안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역량강화 세미나는 일반 언론인들인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안산시 홍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면에,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증액이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해야죠.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식의 예산증액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최근에 청춘불패 끝났잖아요?

예.

소회가 어떠신가요?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좋으시죠? 시원섭섭하시죠?

예, 시원섭섭합니다.

저도 시원섭섭한데, 마지막 방송을 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굉장히 훌륭한 우리 아이돌 스타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안산시가 참 활용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춘불패를 통해서 그 아이들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이런 약간의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산시에 어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어떤 콘서트를 미니콘서트를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연말에 하시면 그 아이들이 청춘불패를 통해서 대부도에 왔다는 것 자체를 안산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산시에 그 아이돌 스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 공보관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럴 때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KBS 예능국하고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가지고 청춘불패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해서 좋은 프로 내지 단편적인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적극 유치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방송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안산시에 기여해야겠다는 그런 일말의 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에 엄청 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안산시민들은 그 방송을 많이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쉬워서 긴급하게 제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

오후로 넘길 거예요?

예, 있어요. 또 있어요. 오후에 하셔야 돼요. 나도 해야 되고, 추가 질문 안 했어요.

추가 질문 김철진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윤태천 위원님도 계세요?

예.

성 위원님, 지금 몇 건이나 더 하실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한참 더 있어요. 오후에 식사하고 하세요.

감사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그러면 식사 오후로 넘깁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십시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지난 1회 추경 때 처음 반영을 해서 했던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받다보니까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부조리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해 보시고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나요?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헬프라인에 접수된 건이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시에 접수한 것이 3건, 도에 접수한 건이 3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 계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이런 정보라든가 동향 부조리에 대한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부서가 조사계가 되는데요. 조사계는 사실 기존의 인원들은 민원 들어오는 거, 부서에서 처리 못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원들이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동향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조리,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헬프라인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1년에 이 시스템을 동원해서 몇 건에 대한 접수를 했어요?

올해 1회 추경에 실시가 되었으니까 한 6월달부터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3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내부에서 곪아진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시스템을 해놓고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서 저희가 청렴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례 하나를 발굴을 해서 그 사례가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정이 된다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하면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번 해 보셨는데 이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운영을 저희가 직접, 접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망으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것을 목을 하셨나요? 보통 우리 위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은 왜 일반운영비로 잡나요?

이 헬프라인 시스템 그 망을 이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예.

사용료도 550만원인데, 사용하는 550만원 가지고 저희 실효성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6월에 해서 지금 11월 해서 3건의, 그럼 1년이면 대충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를 좀 파악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년치를 아직 운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헬프라인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면 한 10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여기 75쪽에 450만원 책정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아까 21명 분이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예, 전원이 다 참석하는 거가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감사실이 생긴 이래로 처음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감사실 전문성에 대한 우려하고, 그리고 투명성이라든가,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저희들 자체로 해결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여건에서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광역단위로 감사를 하고 다니는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사를 하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사실은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감사기법을 전수 받는 것,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끼리도 자기 사례를 직원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서로들 알려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몇 월 달에 가세요, 매년?

저희가 2월에 감사가 착수가 되어서 11월달까지 감사일정이 빠듯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월달이나 12월달 밖에 없는데요. 토요일을 활용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에 관한 것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계획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있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액을 아주 저희가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앞에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2007년에 이 협의회가 생겼죠?

예.

그 이후에 전혀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요. 이 실천협의회 협약 참여 6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부분과 의회부분 이런 참여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기관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름만 걸고 사실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현실성 있고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의 증액도 좀 고민하시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에 대한 확대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67억 35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108억 768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9.3%인 100억 6078만원이 증액된 620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9024만원이 감액된 10억 8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4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2878만원이 증액된 7억 7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9억 7233만원이 감액된 279억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3407만원이 감액된 15억 2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34%인 21억 4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9110만원이 감액된 7억 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6쪽,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대부도 주민의 희망사업과 대부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조성 및 시설원예지원에 180억원, 마을방송설비 설치에 2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1752억 87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1%인 918억 60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5.9%인 829억 3352만원이 증액된 136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인 4221만원이 감액된 10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6%인 2534만원이 증액된 5억 757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0%인 38억 4377만원이 증액된 44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2%인 43억 4337만원이 증액된 310억 8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8%인 3억 354만원이 증액된 7억 3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28.6%인 3617만원이 증액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 대비 53%인 4억 1759만원이 증액된 12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정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대내․외 가치제고』입니다. 본 건은 시정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자료 제작 등에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대행사업비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적법행정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제공 등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위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5억 6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 서비스 도입』입니다. 납세자의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계좌 전자압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입니다.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투자유치 촉진제도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 등에 2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자본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서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64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및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과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9억 6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고품질 생산시설 조기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자 6억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로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 등록으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로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3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09억원,『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0억원,『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4억 9812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형광등이 24시간 점등이 되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초절전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민의 녹색 생활 유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8쪽, 『공공기관 및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하고,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2억 4800만원, 『초지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9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에 6천만원, 『녹색에너지 마을 조성 보급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거래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매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34억 1416만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943억 4852만원이 증가된 1877억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은 3765억 99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881억 6천만원, 예치금 회수 934억 1416만원, 예수금 1877억 6269만원, 예치금 이자 71억 1036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상환 원금 1815억 7416만원, 예수금상환 이자 72억 6292만원, 예치금 1877억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28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308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공운영비 절감과 입찰잔액 반납,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7%가 감소한 총 20억 7553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 새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아카데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2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 영농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텃밭 보급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분화 가꾸기, 도시민 농업한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전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위하여 재해못자리, 병해충 방제, 경기명품쌀 안전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2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의 생산공급 확대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2억 4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탑프루트 포도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기술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으로 76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가뭄이나 태풍의 자연재해, FTA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농촌과 농업이 발전하여 2013년도에 계속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10.11% 증액된 1752억 82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2년도 대비 155.9%인 증액된 1361억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소통수준 측정 및 향상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예산학교 운영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26억 800여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이 797억 100여만원 증액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동결 또는 절감하였고, 신규사업(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과 공동구 관리위탁 사업비, 상수도 검침량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세정과는 2012년도 대비 3.99% 감액된 10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41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과는 2012년도 대비 4.60% 증액된 5억 75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지원 6400여만원, 종합병원 유치활동비 28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012년도 대비 620.43% 증액된 44억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통시장 활성화 37억 600여만원, 테마거리 마케팅비용 지원 2천만원,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 4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명산업과는 2012년도 대비 16.24% 증액된 310억 84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세출 면에서 대부포도축제 행사 1억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비 2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7900여만원,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31억 8500여만원,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9억 7300여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1억 4300여만원, 유치원 우유급식지원 1억 36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대비 69.8% 증액된 7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6천만원,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사업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발전설비 지원비가 6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2년도 대비 53.02% 증액된 12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지원 4200만원, 폐기물(쓰레기) 처리비 2억 4500만원, 전기료 납부방식 변경에 따라 전기요금 4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8.6% 증액된 6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누에섬 풍력발전소,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등의 기본지원사업비로 5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77억 62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3.57% 감소된 20억 6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4천만원,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6천만원, 농작업편의장비 시범비가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유산균 배지구입 2800만원, 광합성균 배지구입 4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차 추경예산 중에 국내여비로 있는 풀비가 3천만원에서 1500, 50%가 감액되거든요. 그렇죠? 본예산만 보셨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50% 이상을 감액시켜야 되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안산시의 모든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여유분입니다.

풀비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지급된 돈이 한 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요가 출장이 별도로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금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상으로 봐서 절반 정도밖에 풀여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봐서는 절감도 되고요. 불요불급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긍정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급도 마찬가지거든요. 3천만원 편성했는데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2200이 또 불용되거든요, 삭감하거든요.

금년도에 성과급 운영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800만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별도로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자체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3천만원이면 우리시 재정규모나 인구, 공무원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이제 성과급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일단 소요기준은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진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경제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2차 추경에 도시공사대행 사업비가 증액이 올라와서 시의회를 통해서 그 증액이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가 삭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라 왔던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하나가 성과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것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논의하되, 아니 세상에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세우지도 못하고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감액을 했는데 마지막 3차 정리추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 추경이 들어 왔어요, 1억 5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 추경을 할 땐 어떤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예산 추계를 했습니까?

2차 추경 때는 보통 이제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그런 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편성을 본예산도 그렇고 시청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다만, 3차 추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요. 2차 추경도 예측 가능하게끔 근사치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3차 추경, 3차 추경이 아니고 거기는 6차 추경이죠? 도시공사는 사실은 이번이 마무리가 6차 추경이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 왔을 적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사장은 대표이사는 350%, 직원들은 150%를 적용했어요. 증액을 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을 1억 5천하면서도 도시공사 예산상에는 성과급은 사장은 330%, 직원들은 220%를 반영을 해요. 이게 어디 맞습니까?

성과급은,

아니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맞아요? 삭감할 적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50%, 15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그건 증액이 다 안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삭감하면서는 또 성과급이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성과급에 대한 사실 금년도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일부를 먼저 반영을 하고 3회 추경에 마저 반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그렇게 편성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건 일단 세부적으로 도시공사 예산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상식이나 순리대로 본다라면 뭔가 좀 안 맞죠. 2차 추경에서 요구한 것보다 감액하면서도 3차 추경에서는 성과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준액만치,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증액해서 증액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감액을 하면서도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추계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도시공사는 2회 추경이 5차 추경인가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죠.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예산확보부터 하겠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에도,

이 부분은요 도시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따 할게요. 세정과장님, 아쉽게도 세정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정 전문화 사업에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이 명시이월이, 이거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합니까?

그게 징수율제고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내용은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 본예산도 쉽지 않게 성립을 했는데, 예산수립을 했는데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예측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돼야만 명시이월이 안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게 세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사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 적 때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기업유치에 RND기업 투자유치보조금과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이 전액집행이 안 되고 다 삭감이 되거든요.

예.

왜 이런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이 금액은 저희 안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안 제안서의 작성비용을 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2건이 있어요. 25시광장 편의시설 설치 건이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이 98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25시광장은 어떤 편의시설이죠?

이 예산은 매년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6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25시광장 편의시설 부분은 그늘막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홍보게시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어서 홍보게시판에 대한 부분도 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 건은?

착한가격업소 블로그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4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각 업소별로 업소의 콘텐츠가 있잖습니까?

예.

주소라든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블로그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블로그가 완료가 되나요?

내년 1월이나, 1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번에 특별한 게 발전소주변 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9천만원, 21억 정도가 3차 추경에 들어 왔어요.

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2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비가 즉,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발전소가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지역민원이라든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와서, 왜 3차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편성해야 되죠?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9월 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월경에 확정해서, 저는 이 사업의 계획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바다향기 테마파크와 연계한 체험, 체류형농원 조성, 대부도지역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돈은 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나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대부동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협의를 한 결과 관광사업용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그것과 또 대부동 각 동네에 마을앰프를 설치하는 사업, 이 두 가지로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대표들과 이 돈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예산절차상으로 20억에 이르는 돈인데 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차상으로 봐서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들어와요. 가능한 겁니까?

금년에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편성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지금 금년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날짜를 정확히 언제 얼마큼을 지불해야 되는 그게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아니 얼마 얼마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특별회계로 20억 정도가 들어온다, 발전소 주변에 쓰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흥시, 인천시, 화성시, 수자원공사의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주는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주민과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예산이 예측가능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19억 7800에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9억 8천 해서 조성해 가지고 1차 개장을 했고요. 내년도에 8억, 2014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비슷한 형태에 19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이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이 돈은 우리 안산시장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할 수 없고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원하는 사업에는 주민소득사업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과장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나 세부내용은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으로 명기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상으로 봐서 세상에 어떤 예산이면 추경, 마지막 추경 거의 정리 추경인데 3차 추경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3회 추경에 돈이 9월달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금년도에 돈이 이미 세입이 들어와,

세입도 지금 이번에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돈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사이에,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잡아야 맞고요. 또 명시이월도 3회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지금 있어요?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사업 계획은 이 돈이 확정되기 전에 지경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되어 있느냐하면 지금 읽으신 대로 대부도 테마파크 내에 체류형 관광사업 목적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앰프방송을 목적으로 지경부에 제출이 되어서 지경부에서 이 발전사업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약간은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용 점검은 되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이 도비와 시비로 예정하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펜션과 어떤 연관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이런 것들도 점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테마파크 내에 여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부동 주민들한테 일정지역을 할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농민들이 대부동 주민들이 관광과 연계한 채소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특용작물 위주로 경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용작물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구상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광역행정협의회 개최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광역행정 협의회는 지금 많습니다. 전국,

아니요. 우리시에서.

시에서는 이미 금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매년 하는 행사에요?

매년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게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중부권 행정협의회 회장이 됐고 그래서 개최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대도시 시장협의회의 저희 순서가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이제 내년도에 새로 행안부에서 전국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기업체, 이런 민간전문가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한 1500명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자문회의 하는데 예산이 천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도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지급을, 예산 사용 내역서는요?

예산은 교통비라든지 식비, 숙박비, 이런 것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래서 천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은 없겠네요, 아직?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꼭 세워야만,

아니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아니 이거는 산출근거가,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풀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확히 산출근거 제시 안 하시면 관심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또 포상금이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시책추진부서 시상금, 이 포상금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올 해 이 포상금은 얼마였어요? 290만원이었어요?

290만원은 저희들이 자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부서 1아이디어 시책까지 받아서 지금 계획을,

이 시책추진부서 시상금은 신설이라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주고 사업시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다 포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또 공무원 제안 포상도 1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안이라든지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수제안 같은 것을 왜 의회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줘요, 자료를?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이 500은 추경에서도 금년도에 500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3회 추경까지 12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어떤 제안이 들어 왔나.

예.

다음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 천만원은 올해 했어요, 시민 토론회? 2012년도에 했었습니까? 소통위원회,

아, 소통위원회 토론회 개최는 사실 한 3회에 걸쳐서 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 재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이라든지, 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이 부분의 토론회, 또 기업체대표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소송배상금이 어떤 뜻이에요?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40건씩 돼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소송 종결이 약 한 60건 정도 됐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소송, 어떤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가 되는가, 위원님들한테 7부씩 복사해서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을 하고 무슨 이런 소송과 관련된 포상금을 받아요?

대부분 사실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아니 시에 손해를 끼쳤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그런 직원들에게,

아니 우리시에서 벌인 일을 공무원들이 그럼 정당한 그것을 잘못 해서 패소했으면, 그것에 또 승소했다고 무슨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럼 패소한 사람들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송배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배상금을 주는데, 그것은 공무원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패소했든지 승소했든지 간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공무원 과실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건 감사업무에서 판정을 해서 구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구상 사례가 있어요?

금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한 적은 있어요, 구상한 적?

그것은 감사실에 저희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 통합관리기금 올해 881억을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전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돈은 37블록 아마 토지대금으로 변제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 올해 총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금년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요원 계약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사안인데요. 올해 1억 116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6천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5천만원 해서 1억 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또 1억 1천을 집행했는데요.

이건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9월달까지. 10월달, 11월 1개 분기는 아직 미지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 현재까지 11월까지 지급내역 좀 보게 자료를 줘보세요.

네, 지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또 부서에 준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 포상금이 가장 많은데요. 투자유치 포상금 올해 지급이 얼마 됐어요?

저희들이 40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럼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네,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아마 마지막 한 번 더 포상금 공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해 오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사례 같은 경우는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김명동 전문위원이 직접 그 업체를 컨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지금 저희들이 한국몰렉스, 유니락, 신흥정밀 이런 경우도 전부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유치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한 건 해 오면 포상금이 얼마예요,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얼마 지급하셨어요?

캐논코리아가 지금 저희들이 2800 정도 나갔습니다.

2800만원 개인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