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1억 8227만 3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29%인 37억 637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77억 699만 4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33%인 37억 93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7527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5.97%인 3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9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해 3억 609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등 5건에 대하여는 1억 3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육 지원 분야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영아 보육료 지원 등 3건에 1억 7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건에 41억 58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지원 분야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2건에 70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등 4건에 358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사용 농가 감소로 친환경 시설채소 천적 지원금 집행잔액 등 3건에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69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01%인 179억 93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233억 812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1%인 180억 30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25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2%인 365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등 6건에 226억 95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8건에 39억 88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건에 84억 3215만 1천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등 16건에 669억 20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2건에 211억 453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건건동 373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2억 9161만원 2천 원으로써 2012년 기정예산액 955억 3704만 2천 원 대비 6.02%인 57억 5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05억 129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4%인 58억 11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78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2%인 569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에 대하여 7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63억 7605만 8천 원과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65억 69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금 1억 3355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5천만 원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7억 5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 및 보수 등 총 5건에 대하여 569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18억 2641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5%인 126억 254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13억 1776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35%인 127억 16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864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2%인 91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6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에 220억 3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건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33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대해서는 64억 68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5건의 보육지원 사업에 509억 3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1건의 노인복지 사업에 184억 6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충분한 농로 확보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로 포장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 상습 침수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수문 설치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에서 49쪽까지 상록구청․단원구청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7.01%인 179억 9375만 5천 원이 증액된 1238억 6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외식산업 아카데미 위탁 교육으로 1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억 3328만 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비로 1억 5576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4500만 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7941만 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2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4.15%인 126억 2547만 1천 원이 증액된 1018억 2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항은 신길동 농로 법면 보강공사 등 2건에 9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1억 3015만 2천 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7890만 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으로 32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오늘 오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없이 20분씩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1억 5천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먼저 3회 추경 353페이지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353페이지 영유아 보육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보면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반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유 값이 내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유기농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우유 미급식 어린이집이 4개소에 11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나 현장 학습으로 인해서 미 이용을 한다든지 또 하계 휴가철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양 구청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 안에 이 액수만큼 감액을 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안에 보면 더 증액이 돼서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또 잡혀 있어요. 지금처럼 우유 값이 오른다든지 아이가 다시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유를 유기농 우유로 먹는 거 4개소는 이미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똑같이 증액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2013년도에 보니까 또 그만큼 1억 3천인가,

늘어난 것은 우유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인상된 겁니다.

내년에요?

예.

내년에 느는 게 확실시 되어 있나요?

예,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380원으로 늘어나나요?

예.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우유를 먹어야 되는 4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원 안해 주는 거죠.

아니,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거기서 애들이 안 먹어요.

아이들이 안 먹더라도 그러면 유기농 우유가 비싸다든지 그렇다면 아이들 우유 가격만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우유로만 지원이 가능하지 다른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유기농 우유가 없나요? 지금 하는 그 곳에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어요?

흰 색깔 우유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는 아이들은 안 주고 결석하는 아이들이야 물론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4개소에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118명입니다.

118명이 여기 해당이에요?

네.

그 아이들이 우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기농 우유를 먹기 때문에.

그렇죠.

꼭 우유로만 해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흰 우유로만?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다 우유 급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가 늘어났죠? 3차 추경에 늦게 도비가 와서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돼 가지고 더,

항상 해마다 대체 인력비가 3회 추경에 올라오는 바람에 교사들이 많이 대체 인력을 원에서 못쓰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이 증액이 됐죠? 올해는 일찍 내려왔나요?

올해는 일찍 내려 와서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도에서 많이.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항상 3차 추경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예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인력 1년에 쓰는, 이렇게 1년에 주문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나요?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글쎄, 숫자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매년 이것이 새로 생긴 업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대체 인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3차 추경에 항상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거예요. 쓰지 못하고 항상 반납을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에도 일찍 내려줬기 때문에 쓰고 또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니까 시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도비는 다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이것은 경로당별로 지역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미화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는데.

경로당에요?

예. 이것 증액된 사유는 작년 1월에는 93개소 경로당이 참여를 했는데 10월 현재로는 102개소, 그러니까 9개소 경로당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

상록구청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지요?

106개소 있습니다.

106개소요?

네.

그러면 4개소만 신청을 안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5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시설채소 포충기 지원하고 시설채소 천적 지원이 굉장히 반납을 하는 예가 생겼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온실가루 일하는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상부로부터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했는데,

글쎄 많은 예산을,

네, 올해 특별히 또 한해가 겹치면서 상부나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온도가 높고 한해가 계속됨으로 해서 특별 이상기온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온실가루 일하는 해충이 발생 안 되고 별도의 다른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벌이라는 천적을 구입하는 거였는데 예상과 달리 다른 병해충이 발생됨으로써 이런 예산을 특별히 반납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 또 2013년도에 이런 천적 온실가루 가루이좀벌?

예, 가루이.

예,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때 가서는 특별히 또 추경을 한다거나 하지만 올해의 예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 온도 변화의 장기적인 예상을 보니까 특별히 가루이가 내년도에는,

안 생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다른 것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의 영유아급식은 그쪽도 아이들 유기농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단원구에도.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그렇게 전체 어린이집에서 유기농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 똑같이 급식을 하면 좋은데 특별한 것을 상록구에는 원하는 곳이 또 있으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37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 4천만 원이 어렵게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죄송하게 됐는데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몇 년도에 개정됐지요?

2008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 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지난해요.

아니 아니요.

설립 당초에요?

원래 교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세워졌던,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옥외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대부도에 설치된 음식문화거리는 옥외광고물인데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사실을 지난해 8월 달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불법인지 모르고 세웠던 겁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니까 그게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 협조가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투자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걸로 그렇게,

그럼 이 간판은 그냥 놔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철거 대상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철거 대상으로 보고는 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철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철거는 해야 된다는 법적 그런 근거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예.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도 여기 옥외광고물 안에 개정이 2008년도에 돼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도 해당사항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는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우리 시에 조사된 것을 보니까 노적봉 공원에 있는 옥외광고물하고 가스공사 일동에 있는 광고물 또한 사사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된 광고물이 불법시설물로 조사돼서 같이 철거 대상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철거는 언제하실 계획인데요?

우리 대부도에 있는 사항이요?

대부도고 뭐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면서요.

윤미라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네.

옥외광고물 허가 내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허가 대상이 제외된답니다.

왜 제외가 돼요?

위치가 안 되니까.

그럼 위치를 바꿔서 하면 되지요. 위치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김정택 위원이 옆에서 위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치를 바꿔서라도 광고물을 해야지.

거기에서 위치를 조금 이동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체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요.

예, 그 자리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안 되면 다른 장소는.

다른 장소에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아무튼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간판이 내걸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을 해 보셨어야 되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철거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4천만 원 있는 것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예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셨죠?

그 지역 이왕에 설치되려면 규모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원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앞으로 그것 노력하실 거죠?

예, 향후로는 우리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노력 해 주셔 가지고 다시 간판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너무 퇴색되고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애썼던 부분인데 반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황당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리고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멋있게 아이 얼굴에 흙이 묻어있는 것 그 간판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관광단지를 또 대부도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하나 재빠르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네, 저희가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면 1차 추가경정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200만 원은 다시 책정은 됐더라고요. 거기 어떤 유지 보수를 하실 거죠?

그 시설인데 그 시설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철거하는 상황은 현재까지 잘 운영돼 왔고 그래도 철거라는 건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상황으로 혹시,

불법이니까 철거와 동시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광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차 추경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더 해도 되지요?

다 쓰셨습니다. 다 되셨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865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실 단원구청도 보면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보면 어린이집 이용자라든지 수급자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많고, 또 1인당 3만 원씩 주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 출산율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상록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은 몇 명이었나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받는 아이들이.

금년엔 2,080명이고 내년도에는 2,24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248명이면 한 200명 정도, 한 180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180명 정도가 늘어서 2억 3천이 더 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50%에 가까운, 50%는 안 되지만 한 45% 정도가 늘어난,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또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예.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360만 원 증액만 됐어요. 사실 인원수로 해서 보면 단원구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상록구만 많아서, 그러면 몇 차 추경에 했었던 부분이지요?

2차 추경에 했습니다.

2차 추경에 올렸었어요?

예.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을요?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1,400명하고, 단원구는 1,400명이 맞나요?

네, 저희들 그 정도 됩니다.

여기는 2,200명이 넘는데,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아이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차이가 한 600여명 정도 납니다.

600여명 정도 차이 나요? 원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네,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함영미 위원님 하시지요.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해마다 식중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 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식중독 발생을 했었지요? 학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안산시에서.

저희 쪽에 특별히 식중독이 발생된 적이 없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그것 발생이 돼서 조사를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위생과에서는 따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못 들어 가지고, 사실 몇 개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이 돼서 결과가 한 김치공장의 김치를 먹은 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 업무가 주된 부서가 보건소가 맞는지 식품위생과가 맞는지,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맞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식중독 예방관리나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여기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보건소로부터 받았거든요.

보건소하고 업무가 구분은 돼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됐던 것은,

과장님, 올해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쯤 학교 측에 식중독이 몇 개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갔냐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당연히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고를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식중독에 관련된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더 증가하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항상 구청 관련돼서 보육계 예산 심의를 하면 예산 자체적인 돈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곤욕스러워 하신 적도 계시고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보면 보육시설 관련돼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상록구청 총 예산의 한 반 이상이 보육계에서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더 지도점검 강화라고 매스컴도 연일 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평가인증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사실 인력이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355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보육계의 인원이 한 6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그 많은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기가 참 벅찬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과장님이나 구청 예산 심의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사실 되게 죄송합니다. 인력이 되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충원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도 충원이지만 사실은 보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주민복지국과의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과장님. 되게 빈번하게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짧게는 며칠, 한 달 안에도 이직을 한다는데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심의하나 똑같아요. 사실 구청은 예산 심의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인력이고 그 인력들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록구청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2011년, ’12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솔직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실제로 어떻게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처리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과장님인데 청장님, 이것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에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인원 충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상을, 현실을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직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충원이, 양 구청에 공히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데 여성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를, 그 업무가 참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여간 고마운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또 위원님도 옆에서 그런 어려움을 총무과 인사부서에 고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구청 주민복지과의 보육계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지적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연일 보도 되잖아요. 잊어버릴만하면 또 한 번씩, 며칠 걸러 한 번씩 보육시설 원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없는 애를 등록시켜 놓고,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나는 것 결국에 355개 상록구에만 보육시설 다니는 어린이들이 만 명 넘지요?

예.

만 명 넘는 아이들을 일일이 사실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보육계의 직원 분들이.

6명입니다.

여섯 분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청, 상록구청 똑같이.

제가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관리감독은 떠나서 행정처분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그것을 처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그래서 직원들이 주야로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과 인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계의 직원 한 명을, 며칠 전에 배치를 한 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행정처분 미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로 행정처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보육계 관련돼서, 주민복지과 예산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없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할 뿐인데, 예산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 얼마큼 문제없이 조용히 쓰느냐 탈 없이 쓰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단원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8쪽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판이 설치된 연도가 언제예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가 됐고, 옥외광고물 설치법은 2008년도에 개정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된 것도 철거 대상이 되는 건가요?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모든 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재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시설물로 이렇게 조사됐어요.

전년도 예산안 4천만 원은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한다?

그렇죠. 보수 차원인데 디자인도 오래 돼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요즘 LED로 분위기도 쇄신해서 4천만 원 정도의, 새로 설치하려면 몇 억, 한 3·4억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유지보수비 200만 원 철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철거를 못 하니까 어떤 비바람이나 해서 훼손이 되면 그래도 응급적으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훼손에 대해서 정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정비비로. 지난번에 4천만 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현재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고자 LED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 아니에요?

예.

그게 어쨌든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천만 원 반납한 부분인데 이 간판도 유지보수가 아닌 철거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어쨌든 허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유지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보통 한 4·5억 이렇게, 이 규모로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 단계를 했다가 실지 설치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철거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후 대비, 금년에도 2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대비해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 4천만 원 이상을 다 반납하고 또 2013년도에 어쨌든 대비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960만 원씩 전기요금이 지출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2005년도에 기 설치된 간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상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LED 간판은 아니고 어떤 간판이에요? 불이 들어오는 간판이에요?

예, 현재 일반 형광등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비추는 광고인데 많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정비 대상은 됩니다.

909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신고 사례가 있었나요?

예, 일반인들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신고 건수가 좀 있어요. 한 10건 정도 금년에 신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량식품 신고 사례가 어떤 거예요?

식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불량식품보다는 불법영업 또 신고 없이 하는 영업이 많고 업종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가령 단란주점에서 다른 유흥 접객원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변경하는 부분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포상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예.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이렇게 신고포상금으로 했나요? 명칭을.

총괄적으로,

대부분의 신고자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것.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담당과에서는 이것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 그런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예, 확인하죠.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은 다른 업소와 똑같이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처분을 하냐고요.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의견 진술이니 행정절차를 밟아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영업정지에서부터 시정 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나요?

예.

수입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예, 부과한 사례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는 한 2∼30건 정도 넘게,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많이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현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예, 계좌 이체죠.

계좌 이체로?

예.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단원구 복지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2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게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난방비 지원이 있고, 난방비 자체가 2억 214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900쪽 보시면 단원구.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해서 이것은 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 지원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도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는 8억 8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5억 8천으로 돼서 2억 3천,

아니, 이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2억 5324만 3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도 내시가 이번에 감소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 비율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8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5억 8915만 원 뿐이 못 세운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건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사업이라 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비율이 딱 있습니까?

예, 도비가 6.1%이고 그 시가 43%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50.9%입니다.

그게 매칭 비율로 해서 딱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용 킬로수 해 가지고 측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로 시작하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133개 경로당인데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하는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공동주택만 제외한 일반주택 거기는 다 됩니다.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주택은 다 지원하고 있다?

예.

그런데 난방비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도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내시가 된 부분이 어쨌든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일부러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한 건 아니네요.

예, 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액 저희들이 시비로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예. 난방비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제가 구청장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경로당 비품 지원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1년에 2개소만 지원을, 예산 편성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구청별로 2개소만 이렇게 하는데 비품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간 매년 보면 2개 업소만 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2개 업소는 신설되는 경로당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2개소만 이렇게 한 겁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비가 신설 업소만 지원되는 거예요?

비품이요?

예.

비품은 2개 업소가 아닐 텐데요. 신설되는 데 맞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은 경로당 전체 설문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난방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데는 TV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TV가 오래 된 게 많아서 저희들이 TV를 교체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기밥솥이라든지 그런 것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되는 건 당연히 집기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당연히 신설되는 건 해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고, 이런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신설되는 경로당 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전자제품 같은 것 교체해 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난번에 5대 때인가 이기환 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전자제품이나 집기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 근거는 없고요. 그걸 지원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어쨌든 경로당은 다 순회하지 않습니까? 다 점검도 하고 어르신들 편의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다니다 보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 설치 안 된 그런 경로당도 있을 거고. 이런 경로당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무슨 형평성 제기를 해요?

경로당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또 경로당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에 어쨌든 요즘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경로당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예산을 점차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1사1노 경로당 자매결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매월 동으로부터 실적 파악을 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동에 촉구하고 이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나 언론에서는 25개 동 경로당에 대해서 1사1노를 완료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지원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동 자체나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해 놓고 한 2개월 지나다 그냥 그만 두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되고 그런 데는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다시 새로 맺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런 좋은 정책을 해 놓고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되레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892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다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액 시비가 있는 예산이 있고,

아니, 재정사업 말고, 시비만 말고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포함하면 그런 게 다 매칭 사업에 의해서 비율대로 다 예산 편성이 되냐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항목별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아니 예산 편성을, 제가 주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매칭 비율이 다 딱 있는 거예요? 양곡비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없는 거네요?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는 거고.

예.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질문 드릴 이유도 없는 거네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는 세입이 과태료 기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60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단원구는 14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과태료 기타 수입이. 과태료의 내용을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위반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30만 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2010년도 5월 25일 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물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있었지만 지금 상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과태료 산출은 주로 정육점 같은 데 종업원의 건강진단 즉, 보건증이라고 그러지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 거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보건증이요?

네.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 보건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청문은 실시합니까? 청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네.

청문 절차 거쳐요?

네, 모든 행정처분이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이라든가 청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 공히 보건증 지참을 안 하신 그런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상록구는 30만 원으로 8건 그 다음에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5건 이렇게 산출기초의 기본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30만 원이며 단원구는 20만 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리 양 구청의 과태료가 다른 것인지, 똑같이 보건증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과태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종업원이 있고 또 대표자가 있어서 몇 명이 건강검진을,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똑같잖아요. 기본 30만 원, 20만 원, 건수만 이렇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상록에서, 단원에서 어떤 평균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달리 잡아진 것 같아요. 가령 5명의 종업원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2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이 안 했을 때는 틀리고 전부 다 냈을 때는 부과금액이 늘고 그런 상황 기준을 서로 달리 정한 거지요.

과태료의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에 근거한 겁니까?

네.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여기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네.

이 부분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60만 원으로 3건, 단원구는 50만 원으로 6건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만 원으로 한 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할인하는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20%에 대한 10만 원을 할인하다 하니까 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에요. 식품위생법 어떤 부분에 위반돼서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보건증 건강진단 안 받아서 소지하지 않은 경우하고 또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식품위생법 과태료도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20만 원, 30만 원. 상록구는 20만 원, 단원구는 30만 원.

위원님 구별로 다른 게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라든가,

평균적으로 내서요?

예, 건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보건증이 있을 수가 있고 자체 위생관리 처리 기준 위반이라든가 교육 수료를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는 과태료 수입이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상록구는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위반 실적을 적발한 실적을 볼 수가 있고요. 위반 실적도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위반 실적을 과태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이 있을 수가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라면 기타 세입 쪽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아니 과징금도 있고 거기에 기타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반 여건이라든가 위반 항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가지고 전체 위반 내역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게 단속을 철저히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위생법도 마찬가지에요, 공중위생법 과태료도 20만 원, 50만 원, 상록구는 50만 원으로. 공중위생법이라는 게 빤한 건데 이게 보면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양 구청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준 산출기초 이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 상록 주민복지과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를 9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6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렇게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록구는 행려자 피복비 예산 수립이 돼 있는데 단원구는 행려자 피복비가 예산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규모로 650만 원 세웠고요. 이것은 예산이 매년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데 잔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잔액 남으면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응급진료라든지 장제비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매년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장제비가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아야지 단원구는 60만 원, 상록구는 90만 원, 그러면 서로 같은 시 관내에서 장제비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달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행려자 피복비는 왜 단원구는 예산 수립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과 보편성 또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구는 90만 원 어느 구는 6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건 그렇고요. 865페이지요. 셋째 아이 자녀양육비, 상록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1,60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2,248명으로 대폭 한 648명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혜 대상 가구 수가 많습니까? 예산서 865페이지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이고 현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거의 본예산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70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5천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은 만 원씩 이렇게 100%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100% 씩 이렇게 인상돼서 잡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먼저 노인의날 행사 시 상록구·단원구 노인지회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셨고 또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그날 시장님과 의장님한테 노인지회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건의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그날도 또 이렇게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검토해서 증액된 걸로 계상했습니다.

상록 환경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한해가 닥쳐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록구 관내에 대형관정은 한 3개가 있고 소형관정이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개를 계상해서 작년에 지원 못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얼마 안 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도 재해나 재난에 속한 겁니까? 한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나 재난에 속한다라면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 기금을 활용하고요.

그런데 그 기금을 활용하면 왜 일반회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해를 당해 보니까 기금 지원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작년에 안 됐던 부분 연초에 관정을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농로 포장공사 사업 중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외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 배수로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건교부 관련 도로, 그러니까 그 쪽 도로는 포함이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쪽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요?

소형 농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8페이지요. 주민복지 업무 운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및 현판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것 현수막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6만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4만 원이나 한꺼번에 인상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과의 현수막 제작비는 6만 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아까 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수 어린이집 선정이라는 특수 시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정을 해서 그것이 고쳐져야지 저희들이 적은 인력 가지고 전체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 전체 중에서 12개소를 우수시설로 선정해서 우수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현판 15만 원짜리를 하려고 1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떠나서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897페이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장기근속수당 예산서 897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요?

예,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은 2012년도까지는 근무연수 없이,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2년, 4년 그 다음에 5년, 6년, 7년 해 가지고 차등으로 3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단원구청에서 10월 말까지 이직률이라든지 그걸 보니까 퇴사한 교사가 47명 그 다음에 임용된 사람이 82명 그래서 한 129명이,

잠깐만이요, 2년에서 4년은 3만 원.

2년에서 4년이 3만 원 그 다음에 5년, 6년이 5만 원 그 다음에 7년 이상이 7만 원.

그러면 3년 차, 5년 차, 7년 차 수혜 대상자의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부터 몇 명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비유해서, 129명이 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340명을 사업량으로 봐서 340명 정도는,

340명 중에 3년 차가 몇 명, 5년 차가 몇 명, 7년 차 이상이 몇 명이 이렇게 그것 분류를 하셔야지요, 파악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 산출기초를 한 달에 1177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러면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의원이 뭘 보고 예산,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 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회 추경과 본예산에 보육시설 영유아 유아급식비가 한 쪽은 반환하고 한 쪽은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따져 보니까 우유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계산의 기초는 맞는데 우유 값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다면 10%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유 회사.

계약을 할 때 단가 조정을 한,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 만에 330원에서 380원이면 50원이 올랐다는 것이고 약 한 15% 정도 올랐다는 것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특별히 우유 가격이 이렇게 1년 만에 15% 이상 우리가 높게 해 가지고 납품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2년 기준 정부 고시 가격이 380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는 납품 아니, 다른 시에는 이런 예산이 있는 곳이 없죠?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 하니까.

예, 지자체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그쪽 우유 납품 회사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그래도 330원에서 380원이라 하면 약 15% 정도의 원가 상승인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3%, 4% 이내에서 잡는다고 하면서 납품 단가를 이렇게 높이 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조정해서 단가를 인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80원으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정부에서 고시를 하더라도.

네.

위원님,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먼저 우유급식은 우리 시 시책사업이면서 그 다음 각 학교에 똑같이 우유가 38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말고 저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이게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로 했기 때문에 학교나 저희나 똑같이 우유가,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급식비나 우리 시나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우유를 하기 때문에 어디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납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도 또 틀리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 여러 군데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유회사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할 때....

첫째, 33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 50원 인상의 차이가 1년 만에 이렇게 대폭 인상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대지를 못하고 정부 고시 단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 개인 회사에서도 330원인데 380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올랐는가. 갑자기 우유 원유 수급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다,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정부에서 그냥 고시를 했으니까 50원 더 올려 가지고, 개당 50원이지만 예산은 이것 몇 억입니까? 9억하고 얼마예요, 약 20억 정도 되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죠?

예.

우유 330원에서 380원으로 기준 가격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산출은 산정에 대한 기본 기초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시행할 때, 집행할 때 그러한 단가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 절약이라든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기준 어떠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봅니다.

구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0원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0원을 가지고 우유 회사 여러 회사와 컨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연 몇 개, 약 20억 원을 우리가 우유를 공급 받아야 되는데 얼마씩 해 줄래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일단 380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받아 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시겠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 산출할 때, 산정할 때 그러한 기초로 합니다. 편성 기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준을 삼은 건 어떠한 그런 판단할 때, 다른 것 기준 경비 정하는 것은 다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 시기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50원을 인상한 타당한 명분을 이유를 설명 못해요. 그냥 정부에서 고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 조정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유 회사와 접촉을 해 가지고 얼마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 결과대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30원으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죠. 상록구가 1만 1,800명이고 단원구가 9,200명이에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보육시설의 영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농 우유급식이 저희 관내는 4개소에 118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금년 예산에 삭감 감액 조치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그동안 단원구청 쪽에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올 초에 시에서 정원을 늘려서 올해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 저희들 정원이 1만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T/O가 한 9천여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9,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한번 봐 보죠. 여러분들은 2012년도 예산을 330원 곱하기 영유아 수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예산을 3회 추경에는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반납을 하고 있죠? 실제대로라면 2013년도 예산도 앞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단가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잘못했다, 인원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반납하는 게 작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9억 9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1억 33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7억 7500만 원만 소진한 거예요. 3회 추경에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우유 값을 3회 추경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양 구청 다 1억 3천, 1억 5천만 원의 우유 값을 반납하면서 단가를 50원 더 올려 가지고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미 줄어들어야 돼, 10%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그렇다면 숫자도 10% 정도는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는 그러면 380원으로 간다고 해도. 수혜를 받는 우유급식 대상자의 영유아 수는 그만큼 줄여 가지고 와야지 그대로 왔어요. 오히려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명을 늘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은 두 가지 요인으로 삭감을 해야 돼요. 첫째, 50원을 올린 타당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제3회 추경에서 이미 10% 이상의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 2개를 합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은 무려 한 40%, 50% 정도는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한 30% 정도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다음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볼까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록구는 2012년도 예산이 1억에서 올해는 4300만 원 삭감된 56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천만 원도 아니에요. 상록구는 당초 1억을 요청했었는데 단원구는 740만 원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물어볼게요. 양 구청의 비장애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 군데는 1억이고 750만 원인데. 두 번째,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비장애아. 그리고 세 번째, 비장애아들의 방과후 학습, 어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방과후 보육이라는 게. 비장애아의 방과후 보육.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아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비장애아는 취학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비장애아 취학 아동이 취학, 취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간다고요?

예.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케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 소득이하 가구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학 아동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한다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양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혜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범위를 임의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이러는 것입니까?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서는 취학아동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취학 아동 방과후 반이 있는데 여기에는 4시간 이상을,

저기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연령이 제한돼 있는데 방과후 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외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 시설을, 그 반을 편성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단원구청이 현재 상록구청하고 현격하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원구청 지역에는 방과후 취학 아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이 상록구 대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구 쪽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그 다음에 상록구 쪽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상록구 쪽에는 아마 그런 취학아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말이 비장애아라고 했지만 일반 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도 있는데 장애아동을 할 경우에는 장애아 담당하는 특별교사가 다시 채용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애아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 100%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아무리 가정보육시설이 한 쪽에는 많고 한 쪽에는 적다고는 하지만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왜, 첫째 수혜 대상자들이 양 구청별로 그런 대상, 비장애아로 구분이 돼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아동들을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다면 양 구청별로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올해 한 쪽은 1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한 쪽은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 결과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저는 한 5분 정도면 되고요.

저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1∼2분이면 끝납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예산서 905페이지고요.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게 신규 예산이죠?

지난해도 했습니다.

지난해도요?

네.

지난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 지난 연도에 했네요, 재지난 연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재 지난 연도에 했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파악하고 질문한 거예요.

재지난해,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건조기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어떤 농산물을 건조하는 거예요?

주로 고추 건조입니다, 고추.

주로 고추요?

네.

대부도에서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 전체 농산물 건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안산 전체입니다.

안산 전체요?

예, 화정동, 신길동.

그러면 계획이 지역마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 몇 대 아니면 화정동 몇 대, 반월동 몇 대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지역 안배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요.

5대인데, 그러면 안산시 전체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건조기 5개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산출근거가 통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략 5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소형 건조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1대씩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인구를 감안하면 이 5대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90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쭉 있습니다. 사실 생명산업과에서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에서도.

예.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는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만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사업대상은 소규모 농로라든가 소규모 배수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으면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이든 중규모이든 다 생명산업과에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 시비가 다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비 보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비만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에서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국가 관리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시비사업의 대상이 사업 규모라든가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니, 사업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생명산업과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소규모도 다 생명산업과에서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농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남동 203-62번지, 대부동동 2063-5번지 개인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량 중에 개인소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파악되고 있어요?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농림부 소관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면 이게 지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하려는 예산서를 올린 위치에, 이 땅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이 되는 그 부분이 과연 옳으냐, 개인 사유지까지 이렇게, 개인 땅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 의문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산업과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하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시비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 종류도 있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안산에 주민 숙원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시에. 이 부분에 개인 소유지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산서 909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산출기초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10만 원으로 100%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내용이 한 10가지 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평균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단일 건으로써 50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가령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판매했다 이를 테면 그런 경우에 1건에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기술한 금액 자체가 어떤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건당 부과한 게 한 10만 원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종류는 많지 않은데요.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만 원 선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는 13만 8천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올해는 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올린 것과 벌써 13만 8천 원하고 50만 원이면 벌써 36만 2천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A4 칼라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A4하고 A3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A4하고 A3하고.

죄송한데 비교를 해 보지 못했거든요.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13년도 주요 물품단가를 보면 A4가 24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A3하고 물론, 용지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A3는 240만 원인데 A4는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하면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이것 예산 수립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하는 자료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양 구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대상자가 양 구청이 2010년도에는 600명이 차이가 나다가 2011년도에는 1,000명으로 늘었다가 2012년도에는 1,800명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원인을 보니까 상록구는 계속적으로 약 7,200명, 300명 수순인데 단원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감소했다는 것 지속됐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록구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인구가 더 늚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원구는 수혜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상록구 7,800명의 수혜 대상자 중 7,800명을 지원하면서 156억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도에는 7,200명을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상록구는 들어가는데요. 단원구를 보면 2010년도에 7,300명을 지원하면서 72억이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 720명을 지원하면서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7천명을 지원하면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버리면 아, 잘못했군요. 다시 한 번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단원구입니다. 7,200명을 지원하면서 179억이 들어갔습니다. 상록구에 7,80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약 3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6,200명을 지원하면서 예산은 170억이 들어갔어요. 상록구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단원구가 5,643명을 지원하면서 149억이 들어갔습니다, 단원구가. 반대로 상록구는 7,200명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인구가 더 적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양구청. 물론,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는 게 급여대상자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하니까. 하지만 격차가 벌어져도 이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원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상록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50만 원밖에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한 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급여대상자들이 그렇게 자기 소득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을 또 적용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9억 675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441억 186만 7천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18억 6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1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1546만 7천 원보다 3.24% 증가한 13억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62억 2285만 2천 원에서 0.56% 감액된 161억 3200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46억 6646만 원에서 7.51% 증액된 157억 6833만 4천 원이며,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46억 234만 5천 원에서 6.13% 증액된 48억 8428만 4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 72억 2381만 원에서 1.29% 증액된 73억 172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록구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 성립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성을 증대하고 부곡생활체육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2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4회째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전으로 도비 6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항공축제를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79억 8168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370억 8030만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09억 1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0억 8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3314만 7천 원보다 5.24% 증가한 18억 47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5억 7059만 원에서 13.72% 증액된 165억 6950만 1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10억 9411만 7천 원에서 22.41% 증액된 135억 8060만 5천 원이며,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3억 7196만 7천 원에서 31.07% 감액된 23억 2417만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 61억 9647만 3천 원에서 25.67% 감액된 46억 60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성호 이익 서세 2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성호 이익 서세 250주년을 맞이하여 성호 이익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꾀하고 성호기념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여 안산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인의 축제의 장으로 2013년도 9월중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20개 종목 3만 5천여 명이 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총 예산 23억중 운영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여 원을 확보하여 경기장 개보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산FC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프로축구 2군에서 활동 중인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여 가칭 “안산FC”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축구단 운영비 및 출전비, 유소년축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 사업으로 엘리트 축구 발전, 축구 저변 확대 등 시민 화합 실현과 도시 브랜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석수골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부동에 위치한 석수골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사토 구장인 골안말 야구장의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명품 체육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기존 해안길 및 오솔길 등을 활용한 74KM의 자연친화적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3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축제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기지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시의 항공레저산업의 육성 토대 마련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안산 관광브랜드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안산 홍보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풍도 마을도로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낙후된 풍도마을 안길을 재포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마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하여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입니다. 대부도 행낭곡은 김양식장과 어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인근의 기존 물량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물때에 맞추어 입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함은 물론, 보다 강력해지는 태풍에 대비하여 어선을 물량장에 올려놓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도비 포함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안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에 국토부의 제2차 연안정비 수정 계획에 반영․고시된 사업으로 대부도 관문인 방아머리 연안에 수변광장, 해역 친수공간,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대부도 해양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 어장의 유용 수산생물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처치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건조·분쇄 장비를 설치하는 등 2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 어장 및 환경보호와 처리비용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대부도, 풍도·육도 주변 해역에 조피볼락 등 5개 품종을 매입·방류하여 수산물 생산의 증식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유해생물인 규조류, 파래, 돌말류 등의 제거와 갯병, 호상균병 등의 병해 예방을 통해 김의 품질 향상과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7.63%인 4억 6261만 3천 원이 증액된 65억 27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대비 0.32%인 1116만 8천 원이 감액된 34억 59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대비 18.26%인 4억 7378만 1천 원이 증액된 30억 68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서 37쪽까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총 1.92%인 9억 170만 5천 원이 증액된 479억 81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3.72%인 19억 9891만 1천 원이 증액된 165억 69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문화유적 발굴 조사사업,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등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에 7천만 원, 성호학술대회 5천만 원, 샘골학교가는길 설치 및 운영에 3천만 원, 예술단 해외연주 경비에 1억 5천만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용역에 3억 원, 오정각 옥외소화전 설치 공사에 4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보수비로 2800만 원, 단원미술제 개최비로 5천만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은 기존 계획이 변경되어 2013년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도 4억 2천만 원에서 일부 예산 확보됨에 따라 변경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적 사항 이행을 위해서 각별히 운영의 만전을 기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2.41%인 24억 8648만 8천 원이 증액된 135억 80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와∼스타디움 경기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식당 운영 수익 등 기타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의 기금 사업은 세입 감소폭이 크다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지원 13억, 안산FC 운영에 5억 원, 직장운동경기 훈련 및 대회 출전 전용 차량 지원에 6천만 원, 석수골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3억 6천만 원,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7억 원, 올래체육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159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시 개최 예정이므로 관광과와 협력하여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브랜드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프로축구 2군에서 활동 중인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여 가칭 안산FC를 운영코자 예산 편성하였는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록수올래체육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는 2012년도 대비 총 33.07%인 10억 4779만 7천 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등 국고보조금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2013경기안산항공전 개최 보조 사업비는 감소하였고, 세출에서 기획 홍보물 제작에 3900만 원, 관광안내소 조견 및 난간 보강공사로 3000만 원, 오토캠핑장 물품 구입에 4586만 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6천만 원,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2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대비 단위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없으며, 2013년은 오토캠핑장과 의료관광사업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어 타 시·군의 사례를 간접 경험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초 관광해양과에서 관광과로 분과되었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2013년 신규 사업 수가 많음을 감안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녹색해양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대부도관광안내소가 준공식을 가졌으니 금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 수립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5.67%인 15억 9044만 9천 원이 감액된 46억 6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 어업지도선 노후 엔진 교체비로 5200만 원, 어항구역 내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으로 4650만 원,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사업에 13억 원, 어항 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연안 정비사업에 13억 원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2차 연안 정비사업은 대부 방아머리 연안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주변 횟집 정리 및 주차시설 부족 등 금년 행감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1월 19일 조례로 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는 만큼 수익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어장 환경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부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행기금의 운용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6532만 1천 원이고, 4억 6261만 3천 원이 증가한 65억 2793만 4천 원이며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소액 균등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따져 기금액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건은 위원님들 양해 주신다면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술의전당 건은 별도로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시간 제한은 그냥 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억이잖아요. 30억 출연금에 매년 사용 계획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억 5천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 3883만 2천 원이고 1116만 8천원이 더, 이자수입 예산 자체가 매년 기금 이자를 다 사용 안 하고 어떤 해는 덜 사용하고 어떤 해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동안에는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실은 이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서 내년도에는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원금 훼손만 안 되면 당해연도의 그 이자에서는 언제든지 더 추가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례가 2011년 11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계, 미술계,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지원 금액을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비용 자체가 사업비에요, 활동비에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저희가 1억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보통 200만 원이나 15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록 만드는 정도밖에는 활용이, 그 정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되는 비용이지 사업비나 활동비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협회가 있고 각 단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예산 규모가 작아서 어쨌든 소규모에 대한 비용뿐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차등을 줘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매년 차등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이 많이 돼서 이번에 문화재단이 되면 기금의 일정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정말 평가를 잘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예술가들이 정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이번 체육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5억을 편성하신다고 예산 계획안이 왔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 그 말씀하신 거고?

예.

2013년도의 계획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3천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2013년 초에 확보가 돼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추상치로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추경 것은 예상 안 하고요. 추경 것 예상을 하면 전체가 한 1억 9천 정도가 있는데 1억 3천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기금 이자를 갖고 엘리트 운동부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하다보면 어쨌든 이자수입이 우리가 기금 조성을 매년 9억씩 하게 돼 있는 건데 기금 조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덜 발생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별로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 보면 어쨌든 금액 중에 미집행한 금액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예.

이것 미집행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미집행금액이 연말에 체육인의날 할 때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그게 3천만 원이 있고요. 그것은 12월 27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단지원금이 한 17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안에 성안중학교에서 펜싱부를 창단하는 걸로, 한 일주일 있으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산중학교 리듬체조 거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요.

예, 연말까지 집행이,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지원 규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다 없앴습니다. 포상금 과목을 없앴고요. 올해는 어차피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현금으로 안 주고 장비를 사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포상금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전에는 포상금을 어쨌든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 포상금을 이제는 물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올해만이요. 어차피 사전에 올해까지는 기금운용 계획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안 주고 이번에는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포상금 자체 그 과목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훈련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상위 성적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 학교들이 훈련장비 지원 자체가 많은 학교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훈련장비 지원은 동등하게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관돼서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체육회로 내려 보내줘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의 운용을 담당과에서 안 하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게 기금운용이 맞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조례 자체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보니까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조례가 명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3조4항에 보면요.

3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자, 보세요.

4조4항이네요. 4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체육회장과 시장은 동일인 아니에요?

동일인이지요, 그런데 직위가 다르니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게 체육회에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과목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저는 여태 우리 안산시에 많은 기금이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체육진흥과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진흥기금도 어쨌든 체육회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자체도 해야 되지만 기금 이자수입도, 각 학교 엘리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정을 사실 사회단체 거기서 체육회도 물론, 공기업이고 우리 업무 수행을 같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든 특혜성도 있고 서로 이게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 기금을 이렇게 운용 관리해야지, 기금운용관도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출납회계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 업무담당 주사가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체육회에 기금운용을 맡기냐는 얘기에요.

이게 한 5년 전부터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이요.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천만 원씩 10개 단체에 올해, 2013년도에는 700만원씩 하게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13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300만 원인데,

일단 시비만 세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6천만 원 도비가 내시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30% 도비가 지원됩니다, 3대7로.

779쪽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예, 예당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780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신길역사 유적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계상하신 것.

네.

이것 유적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길역사 공원은 신길동 예전에 도일교회 옆쪽으로 거기에 새로 지은,

위치는 대략 아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직 LH에서, 저희 시에 12월 중 인수가 완료 됩니다. 시민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으면 역사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움막집과 빗살토기무늬 등의 신석기 모형 재현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에서 아직 우리 시에 이관이 안 된 거죠?

예, 이달에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벌써 우리 시로 인수하는 건데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것 안 받은 사유는 완벽하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의 부대적인 부분 때문에 인수를 안 한 부분인데, 내년에 인수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인수를 받으시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가 이미 2010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윤미라 위원님 하시지요.

네, 윤미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차 추경에 50명으로 해서 210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예.

이번 ’13년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행사 참석 급식비 해서 25명으로 이렇게 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꼭 필요하셔서 더 많이 하셨는데 왜 ’13년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50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천상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껴서 쓰신다고요?

예.

올해는 그럼 펑펑 쓰씬 거예요?

아니,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연히 여기에서 12월에 많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히 ’13년도에도 그것을 더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똑같이 올리셨기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는 그 밑에 불꽃감지기 그것과 이렇게 바꾼 것 같고.

예.

또 이익선생묘하고 그 밑의 것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그냥 설치 공사를 이것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 같으면 2013년도에 없어야 되는데 2013년도 사업에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사실 이것은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소화전 설치를 하려면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너무 적은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급한 게 불꽃감지기라든가 화재속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이 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다시 소화전으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급한 게 불꽃감지기가 먼저 시급한 사항인가요?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일단 조정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전 설치 공사하시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안 되시면,

내년도에 3800만 원정도,

올해 예산을 다시 올리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2600만원 한 것.

이것은 단원전시관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데 여기 오수 발생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예산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라서 다시 3차 추경에 넣으신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법정경비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부곡생활체육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정예산에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예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부곡생활체육관 방음벽 때문에 예산을 1억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음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시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예, 우리 예산은 반납을 하고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있는 천연잔디 3갱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에 하는 건가요?

와∼스타디움에 잔디 깎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호수천연구장하고 그 다음에 사동 해양축구장, 잔디구장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기계 1대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구입을,

그것 하나가 6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언제 개장을 하게 되죠?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정확히 되는 건가요?

해야죠.

그것도 해 봐야 알 수 있죠?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 가지고 공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비가 자주 와서 늦춰진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개장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것 때문에 참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예.

3월이나 4월쯤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뒤로 밀려진 것 아닙니까. 또 음악회도 개장 때 하려고 한 걸 ’13년도에 다시 올리셨죠? 이것 반납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잘 좀 돼서 얼른 개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그것은 구봉도 가는데 종현어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저희가 해솔길을 조성하고 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화장실 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 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게 모자라서 세웠습니다.

많이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 ’13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해서 하셨죠?

예.

그리고 해파리 구제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가 다시 해파리 구제 사업으로 사업이 반납되고 이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재료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기금 가지고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재료 구입비로 저희가 재료로 구입했고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가 남았는데 그것은 만약에 해파리 구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업인들의 어선 임차라든지 어업인 인력을 활용해서 구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걸 반납하지 말고 다 재료비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 제작에 대한 것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서도 사실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패를 뭘 그렇게 좋은 걸 주느냐 했는데 위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통과시킨 예도 있긴 하는데 사실은 70만 원도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정밀안전 진단비라고 있어요. 어느 조형물에 대한 거죠?

이건 안산 관문에 들어오는 소나타입니다.

공룡알이요?

예. 지난번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철거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 여기 안전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C등급으로 나왔어요. C등급이 나오면 매년 2년마다 다시 재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시행을 안 했었고.

4년 동안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받고 그 결과라든가, 최근에 거기 나가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부식 녹이 슬고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정밀점검하고 그 다음 그 동안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사실 지금 현재 철거비가 대충 예산을 이렇게 해 봤는데 한 2억 36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철거비만이요?

예, 철거비만. 그런데 거기의 고재 처리가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쇄를 하면 실제 비용은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철거비도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55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건 아까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새롭게 7천만 원이 올라와서,

성호문화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761쪽 말씀하시는 거죠?

76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비 5500만 원이 뭉뚱그려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호문화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 성호문화제가 한 2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연등축제라든가 성탄 트리 점등행사를 저희가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 2천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내년 거죠?

예,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크게 잡으셨어요?

일단 성호문화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6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 했었고요. 내년도에 2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많은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연등축제하고 성탄 트리는 사실 이 부분 연등 같은 경우 세계 문화제로 지정이 돼 있고 성탄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 두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민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날을 기리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죠?

예, 단체로 지원은 안 하고 저희가 다른,

그것 없죠?

예.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념관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최용신기념관이 2007년도에 건립이 됐고 또 여기가 한옥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용신기념관의 주 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시설이 없었어요?

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