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가. 청소행정과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 소형가전제품 수거함 구입비 5,800만원은 전기다리미, 드라이기 등 소형가전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 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시비 50%, 구비 50%,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전체 시비로 해달라고 했는데 매칭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각출하는데 자체 예산들이 3∼4억원씩 있거든요. 저희도 354세대 정도 되는데 4억원 정도 충당금이 있습니다만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것도 사실 공문만 하달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자치회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사업을 하시려면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감 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는 올해 6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됐네요. 가로청소대행사업이 늘어났다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가 매년 올라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기금운용을 봤더니 북구의 지방채를 보니까 48억 6,000여 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자가 13억 2,400만원, 또 2013년도는 1억 9,500여 만원, 각종 기금을 보니까 기금에 이자가 붙은 것이 재난관리기금에 1억 2,700만원, 사회복지기금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912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1,300여 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24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빼더라도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1년이면 10억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5,800여 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내려오면 환경사업에 투자한다면 다른 분야에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해야 되거든요. 북구에 연간 약 10억원 이상씩 나가는데 제가 구청장 같으면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자 갚는데, 빚을 갚아 나가야만 가정도 살잖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4,800만원이고 구비도 4,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구입이 있죠? 몇 대나 구입할 예산입니까?

시비 1,650만원, 구비 495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50 대 50이거든요. 구비가 495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시비 495만 쓸 수 있습니다. 6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3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지난 것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361쪽,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했죠? 단독주택에 3ℓ짜리, 6ℓ짜리 2개가 가정으로 배부됐죠? 어떤 데에 6ℓ가고 어떤 데에 3ℓ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은 3ℓ와 6ℓ, 2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3ℓ짜리는 이번에 용기를 구입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6ℓ짜리를 사용하실 분들은 기존에 6ℓ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6ℓ짜리는 280원, 3ℓ짜리는 140원인데 스티커 1장에 21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게 쓰레기 처리비용이죠. 그래도 턱없이 낮습니다. 주민부담률이 45% 정도 되는데 원래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면 더 받아야 맞죠.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 보실 때 산출기초 검토하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산출기초가 중요한 이유는 예산통계를 정확히 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통해서 예산의 정확을 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8쪽,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석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이 있고 t이 있고 80% 적용하셨어요. 전년도에 몇 t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산출기초를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 통계는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몇 t 잡은 줄 알고 계십니까?

대형폐기물은 600t 잡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금년에 3,900t을 잡았고 내년에는 3,700t을 잡았어요. 왜 200t을 줄인 거죠?

3,700t 예상한 것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그 밑에는 600t이죠? 올해는 500t이었어요. 어떤 근거로 100t의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통계가 맞지 않는 것을 여러 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이 통계를 정확히 해주세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통계 수치를 알면 예산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수치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CCTV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을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에서 신뢰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도 과감히 물릴 수 있는 행정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분야와 거리환경 부분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전시보다는 확신과 신뢰로 갈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8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판독이 안 된 것도 있어서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방도 좋지만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판독이 안 되는 CCTV는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해서 주민들을 적발하고 신뢰도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해와 작년과 내년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면 50% 이상 통계가 틀린 부분이 나타나요. 이 통계를 잡아줘야 예산 반영하는데 신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CCTV 같은 경우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올해는 17대 정도 이동식으로 이동해서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설치된 38대 중에서…….

소형가전제품 수거함 설치는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를 것 같고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놓기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는 관리인 것 같아요. 소형만 넣는다고 하는데 소형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소형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현재 아파트마다 재활용 선별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가전제품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설치하면 소형가전제품을 따로 넣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북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소입니까?

306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6개소 중에 193개소 먼저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데요?

주로 소형가전제품이 많이 나오는 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파악됩니까?

안 되어서 큰 아파트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체 북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했을 때 다른 작은 아파트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한다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쪽, 민간경상보조로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지원이 1,800만원 잡혔습니다. 2012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시범아파트 하는 곳이 몇 개라고 하셨죠?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데도 있잖아요.

공모해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아파트를 하면 최소 1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2년 이상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몇몇 아파트는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감량아파트 시범운영에 대해서 워크숍 진행하고 간담회 하는 비용들이 해마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고 한두 군데 새롭게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이를테면 1년, 2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자기 아파트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주민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운동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매년 똑같이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있습니다만 많이 안 들어와요. 1년에 10개소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도 겨우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2년, 3년 하는 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확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2012년 예산에도 시범아파트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전문강사 수당이 반복되고 있어서, 반복된 아파트에 반복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소소한 예산이지만 굳이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내년에 1억 5,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보조내시된 것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346쪽, 금광공사가 북구 가정청소대행사업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체 협약할 때 공무원 봉급 기준해서 맞춰갑니다.

10% 정도 인상해 줬으면 내년에 또 10% 정도 인상됩니까?

10%까지는 아니고, 아직 단체협약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비슷한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1억 7,8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 8,569만 7,000원보다 53억 70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59억 9,183만 2,000원, 세입수입 1억 8,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 3,7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1억 6,507만원보다 51억 2,7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37억 69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8억 4,715만 5,000원,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1억 4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3억 6,692만 1,000원, 에너지 수급관리 6억 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5,7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4,721만 4,000원보다 46억 8,9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쌀소득직불제사업비 등 총 1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8,698만 2,000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등 3건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1,88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등 기금 2,250만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 정비사업 등 총 56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5억 7,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3,4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586만 9,000원보다 45억 7,1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축소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물가안정과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7,006만 6,000원,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동부시장 고객쉼터 체험시설 설치, 말바우시장 방범 CCTV설치사업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2,38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에 4억 207만 9,000원, 원예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5억 895만 8,000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6,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3,33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530만 4,000원, 지방채 상환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9,6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1,193만 2,000원보다 9억 1,55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5억 9,272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0억 36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3,2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5,253만원보다 11억 2,052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축소 및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기업경영지원 분야에 3억 3,949만 4,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28억 2,506만 6,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분야에 2,17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8,9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9,893만 1,000원보다 2억 9,0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통사찰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억 2,808만원, 문화재보호 공익요원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억 7,550만 6,000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등 시비보조금 5억 8,57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7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7,092만 2,000원보다 3억 6,7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과 원효사 주차장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예술단체운영 등 1억 2,559만 1,000원, 북구 문화원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에 8,12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등에 2억 8,356만원, 무형문화재전승, 문화재정비 공사에 6억 1,584만 3,000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운영에 2억 5,059만 4,000원, 남도향토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지원 1,222만원, 행정운영경비 6,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5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81만 1,000원보다 3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광고게재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710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4,22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8,9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149만원 8,000원보다 1억 7,8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구정홍보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43만원, 정보보안관리와 정보화 장비 구축,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7억 69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시스템 관리, 장비 확충 등에 4억 9,583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등 주민 정보화교육 등에 5,47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9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80만 9,000원보다 1,1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3,5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3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425만 1,000원보다 1,9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관리 및 지도와 식품안전 감시 등에 6,046만 9,000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검사비 등에 1,72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1억 4,973만 5,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 4,200만원, 지출 4,3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3년도말에는 1억 4,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6,111만 7,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 61만원, 지출 6,172만 7,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7,861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6.2%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시설비와 기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33.81% 감소한 100억 3,756만 2,000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45억 7,177만 5,000원이 감소한 34억 3,409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원예특작분야, 친환경 농업육성, 농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년도보다 11억 2,052만 4,000원 감액된 32억 3,200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등 일자리창출사업,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금년도보다 3억 6,70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3,798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계승발전과 유산보존, 환벽당 주변 정비사업 등 문화재보수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문화의집 운영,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등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금년도보다 1억 7,80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8,956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북소리발행 등 구정홍보기능강화와 정보화 장비구축, 정보통신고도화 사업, 정보화마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보다 1,96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391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관리지도 등 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 불량식품 유통방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경제문화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과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역문화육성 및 보존과 전승 등 전자구정 구현 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원활한 사업수행 및 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쌀소득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예산 관련인데요. 북구에 쌀소득직불제 신청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작년에 1,421농가이고 올해는 1,365농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법에 의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쌀소득직불금은 경작자 위주로 주죠?

예.

심사위원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쌀소득직불제 심사를 하는데 20회까지 해야 됩니까? 연간 상·하반기 2번이면 안 됩니까?

회의수당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현지 확인할 때 1만원씩 출장비를 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이 돈은 구청에서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운영하면서 지급하거든요. 직원들을 주는 게 아니라 위원들을 줍니다.

회의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회의참석 수당이 10만원이고 1회 출장비가 1만원이고 심사위원이 120명입니다. 행정비로는 1,800만원 예산 중에서 심사위원비가 1,500만원, 여비 100만원, 운영비 230만원 해서 1,83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급기준은 ㏊당으로 줍니까?

㏊당으로 줍니다.

1㏊에 3,000평 기준으로 해서 얼마 줍니까?

금년도에 49만 2,000원입니다.

직불금을 주는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3,700만원입니다.

378쪽, 저온저장창고 지원으로 702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창고를 지어주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구비 30%씩, 자부담 4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몇 농가입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었고 지난번에 추경해서 3농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9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떤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384쪽, 조사료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조사료는 건초를 재배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조사료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사료 장려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사료지원비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서 주고 있거든요.

몇 농가에 주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66농가입니다.

그 밑에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죠? 조사료를 건초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사일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농가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 농가가 몇 농가예요?

12농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말바우시장 CCTV 설치로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바우시장에 소매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절 때 북부서 형사과에서 파견 나가 있다시피 해서 절도범을 잡는데 금년도에 상인회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2013년도 사업으로 CCTV사업비가 선정됐습니다.

말바우는 매년 현대화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CCTV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시장하고 상점가가이고 일반 지역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바우시장에서 2012년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범죄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북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에 대해 광특이나 시비를 받았을 때 구비도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말바우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말바우시장에 한해서만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한 CCTV를 2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야기해 주세요.

그 데이터까지는 자료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받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20%를 안 세워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받으니까 저희가 별 고민하지 않고 매칭해서 받겠다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 날치기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납치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입니다.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인센티브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착한 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료를 지급했거든요. 금년에 107개소 했습니다. 상수도료는 9만원, 쓰레기봉투는 10만원꼴로 줬습니다.

작년 예산이 766만원인데 올해는 대폭 삭감되어 150만원 잡혀 있는데 착한가게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시고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서 상수도료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착한가게 선정은 안내문구를 했거든요. 물가를 조사하신 분들이 3명 있는데 그 분들한테 착한가게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시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이 없어서…….

2013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지원해 줬던 가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7개소라고 하셨는데 2012년 예산 766만원은 플래카드나 홍보비, 조사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인센티브 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플래카드 제작비는 따로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2013년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고 2012년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2012년에는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700여 만원 정도 소요됐고 인센티브로 지원했던 107개 업소에는 15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기타 운영비를 다 빼고 인센티브만 주겠다는 것이죠?

150만원은 구비만 세워놓은 것이고 작년에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착한가게 모범업소 앱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될 것입니다. 금년에 내려온 것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요. 이번에 물가안정으로 저하고 김성학 담당이 보고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 2,200만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했거든요. 그 사항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의하면 566만원이 시비예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2012년도 기타보상금 지원액이 구비 200만원, 시비 763만 5,000원 해서 963만 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시비는 내시가 안 되어서 구비 15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요청을 드렸잖아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 예산이 시비가 세워질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150만원이라는 예산은 실제 업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업소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년에 착한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업소에 홍보했으면 상식적으로 올해는 그 업소가 증가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비는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착한가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행안부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가 120개까지 선정했는데 17개가 줄어서 103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 자료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107개 업소에 상수도요금 9만원, 업소당 쓰레기봉투 10만원 했다는데 103개 업소라고 하셔서 몇 개인지 정확하게…….

107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말바우시장이나 상설재래시장에 대한 것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쪽에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쓴 만큼 안 됐습니다.

국장님 소관으로 5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 상설시장 활성화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재래시장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5개 과 중에서 국장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재래시장, 상설시장 활성화라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 내에서…….

5개 과를 통틀어서…….

이것하고 문화진흥과에 있는 관광벨트화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대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가장 하고 싶은 상설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정책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신 결과가 총 51억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벌어졌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실무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정책과 예산이 51억원을 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것은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경제문화국이 자치행정국보다 북구의 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북구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책개발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국장님이 정책개발을 해주셔야 광특자금도 따오고 시비도 따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아까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둬야 되는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 3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균특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금년과 같이 확보되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행정을 비교할 수 없는데 기업은 성장 목표를 몇 %로 정해 놓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행정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광주시 예산이 3조원인데 2조원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그런 예산을 세우면 시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장을 못 시키는 시장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국장님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정해야죠. 목표치를 안 정하니까 예산이 다운돼도……. 제가 더 이상 심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불쾌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선을 긋고 사실 자치행정국 예산이 줄어든 것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문화국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이 줄어 들어든 것은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덜 됩니다. 경제문화국이 줄어들면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정책개발에 목표를 두고 해줘야 됩니다. 다음 연도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두고 일을 하셔야만 추진이 되지 오치상설시장이 50개가 안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정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패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임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위사업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시장과 용봉 패션의 거리가 올라와 있고 말바우와 운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부시장과 용봉 패션의 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부시장을 봅시다. 동부시장이 2억 5,4,00만원을 광특자금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삼족욕체험시설, 음료체험센터, 고객쉼터 해서 총 예산이 3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을 볼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동부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국에서 동부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자체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중기청 컨설팅팀에서 검토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구청에서는 따로 컨설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중기청의 컨설팅은 시장 상인회가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달라.”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것말고 말바우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2개 들어서 있죠? 첫 번째 주차장이 시장 안에 들어섰는데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2주차장을 지어놓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방안은 제일볼링장 부지를 매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인회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동부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컨설팅 문제를 전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인회는 상인회 대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북구청 내에서는 이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부시장은 인삼·홍삼의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부시장에 인삼족욕시설이나 쉼터를 하길래 상인회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인삼 관련은 진안 홍삼스파가 있더라고요. 홍삼스파에 가면 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삼을 넣어서 한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확정이 되면 한번 가서 보고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탕도 인삼을 넣어서 해놓고 목욕탕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자하고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제게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권의 범위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거리가 되고 패션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위사업을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시장개발문제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CCTV인데 CCTV가 광주시에서 경찰서에 하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예.

방범용으로 50대가 설치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50대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것인데 범죄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배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0대는 될 것인데 CCTV 확보 문제가 범죄와 위법성이 있는 곳, 이 부분과는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방범용과 상설시장 문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정책이 구비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CCTV는 구비를 투자하지 않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북구가 외면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비를 끌어오든, 구비를 쓰든 간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CCTV 관계는 청소행정과나 총무과나 전혀 구비를 투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CCTV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건의하고 기획조정실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바우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2007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결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부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먼 미래를 보고 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든지, 자체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CCTV는 몇 대 설치할 계획이에요?

60대입니다.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10년 되면 못 씁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기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것은 10년 갑니다.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다 된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구청에서 해줍니까, 중기청에서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에서 설치해 준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도 확실히…….

위탁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됩니다.

아까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는 2013년부터 없다고 했어요?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107개는 관리합니다.

현재 107개 선정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이 3명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게를 가서 인터넷에 물가정보를 올리거든요. 처음에 76개가 선정되어서 관리했는데 이번에 추가지정할 때는 동별로 안배를 했고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5개 붙여놨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아서 해보겠다고 전화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추가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끼리 서로 마주본 경우에 업소 사장님들끼리 위화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으로는 안 올리겠지만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죠. 앞집과 옆집은 이런데 우리 가게는 이러면 손님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중하게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 저런 말들이 들려와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서로 마주본다든가, 같은 업종이면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유기동물 포획지원비가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는 구비가 늘어났네요?

본예산에 20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동물은 전남대학교 동물보호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본촌동으로 옮겼습니다.

동물포획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관리 운영은 시비로 하고 운반비 형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구비로 1,000만원 했다가 2013년도에는 700만원 세워서 300만원 감소된 상황입니다.

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해 주는 치료약제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약제비는 시비로…….

포획하는데만…….

그 분들이 이송하는 사람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인건비네요?

예.

유기동물보호소에 몇 마리나 수용하고 있어요?

작년 발생건수가 600두 정도입니다.

개 주인이 나타나서 반려되는 동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려되는 동물이 있으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단 포획을 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시키거나 안락사도 시킨답니다. 비용 전체는 600두에 관계된 비용이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북구에 밀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65농가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건국동과 동림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밀농사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밀을 안 하니까 우리밀을 육성하려고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4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산파출소 앞에 새마을운영회에서 하고 있고 말바우시장에서 말바우택배지원사업단 그리고 운정동에 5·18 주먹카페까지 3군데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수준 범위 내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을기업이 운영된 지 몇 년 안 되었고 현재 3개 사업단 중 새마을운영회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성과가 우수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택배사업단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석곡동에 있는 5·18 주먹카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업체들은 평가를 해보셨어요?

월출영농회가 1년 간 사업지원을 받았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키움복지재단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고요. 한새봉은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끝났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월출영농회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못 해주더라고요.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욕만 좋았지 못해요. 생산자는 생산자고 유통은 유통으로 해야지 유통과 생산을 같이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생산하신 분은 생산만 하게 하고 유통은 유통하신 분이 따로 나와서 마을기업 같은 것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하고 생산을 같이 겸하면 균형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선정하는데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줄어든 원인이 국·시비가 덜 와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년에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70%, 구비 30%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하여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맞춰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조금 많이 감액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공동체사업비를 행정안전부로 정책 배정하는 물량이 많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을 모집할 때 사업선정을 잘 하셔서…….

항상 저희들 고민입니다. 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라고 하고 우리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금년에도 1단계로 65명을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110여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다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65명으로 1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부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7쪽,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지원사업 특화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2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 주는 사업개발비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명부터 50명까지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사업개발비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500만원만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사업비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책정합니다.

1명에서 50명까지요?

일자리창출사업은 1명부터 50명까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2012년도를 기준으로 모면 보통 사회적기업 한 곳에 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시 선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의견서를 부정적으로 낸 건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신청할 때를 말씀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접수를 받고 현장점검한 후 시에 올리는데 “부적격하다. 이것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 내신 것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항은 사업이 거의 없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국비가 안 내려온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매년 3월쯤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금년 3월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 신청한 업체나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는데 그 무렵 에버그린실버하우스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어서 거기에 신경 쓰다보니까 일일이 발로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못 했던 점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개인업체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자부담 25%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업체보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비는 어떻게 쓰셨어요? 서민층가스시설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민층가스시설배관이 비닐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세대 등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있어서 2012년까지 일단 그 세대들이 다 끝났습니다. 2013년에는 90세대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차상위계층 우선돌보미가 90세대로 아직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90세대가 되면 저희들 관내의 취약계층은 종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보증지원은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투자한 것이 있지요? 1억원을 투자하면 우리 북구에 15억원, 15배 정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혹시 내년에도 1억원 투자합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시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진흥회에서 하는 소상공인창업자금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5월에 시에서 골목상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20억원을 출연해서 총규모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위가 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저희가 나서서 했는데 시에서도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보류해도 좋겠다는 자체 판단을 하여, 일단 골목상권 운영 등을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소상공인 육성기금에서 3,000만원, 우리가 출연했던 출연금에서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지요?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1억원을 출연했던 것은 영세민특별지원기금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만 지원합니까? 올해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87건, 15억 8,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반응이 좋은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그 때 당시에는 시의 골목상권사업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시에서 총 500억원 규모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자도 우리와 똑같이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연 2% 아닙니까?

시에서 골목상권하는 것은 3%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한 것은 2%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2%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다 신청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3.56%입니다. 그런 좋은 지원자금들이 그 뒤에 많이 생겨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소상공인에게는 좋은 제도니까 제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요. 연 2%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장을 많이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으로 4,000만원이 예산으로 있고 100만원은 여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하면 3가지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사회적기업 부문 경진대회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사례발표도 하고 잘 하고 있는 데는 표창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내년 8월이나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사례를 발표할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이템을 발표하는 식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특화사업비를 고용노동부 국비로 확보해서 만들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내년에도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동판매장도 늘려가야 하고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이 생기면 거기에 지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화사업 쪽에 지원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5억 9,000만원으로 35억원에서 거의 10억원 정도가 줄었네요. 공공사업이나 설비 쪽이 많은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일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자료 406쪽, 문화예술 분야 구민상 수상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구민상 예산이 왜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상은 대부분 수상자들 경력을 보면 사회에 봉사하는 시간들이 엄청 많아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생을 봉사쪽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패, 꽃다발, 꽃목걸이로 끝나는데 평생 동안 5개 분야에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예우해야 되겠느냐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상인 노벨상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북구 구민상은 북구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구민상과 스웨덴의 노벨상 상금을 비교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어요. 스웨덴의 노벨상은 천만크로나입니다. 미화로 따지면 150만 달러, 한화는 18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왜 노벨상에 비유하냐면 우리 북구의 노벨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사업에 6억 1,500만원 정도로 개인들에게 많이 투여하는데 구민상은 너무나 빈약하다. 상패와 꽃다발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값어치 있는 구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2013년도 구민상은 정말 예우를 해주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민상을 줄 것입니다만 우리 북구의 구민상이야말로 값진 상이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상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소한 행운의 열쇠 5돈은 우습겠지만 이런 상금 정도는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생을 희생했던 값진 것들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구민상에 대해서는 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부상을 드렸는데 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상을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열쇠말고 감사패 앞면에 동그랗게 금으로 주는 것도 안 되지요?

감사패를 1만 5,000원 이상으로 선물을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패는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원짜리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보았습니까?

부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과도 의논을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금이나 그에 상당한 물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현금과 현물은 다릅니다. 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금 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물입니다. 관에서 현물은 줄 수 있습니다.

부상품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례조회 때도 일체 드리지 않고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상패를 좀더 값지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7쪽, 무등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신규사업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먼저 북구 관광지도는 처음 만드는 것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컬러 단가를 3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업체와 협의해 본 결과 300원 정도면 할 수 있다.

보통 만들 때 큰 것을 몇 번 접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크게 한 장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데요?

접이식으로 한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오셔요. 2010년도에 의원들이 일본으로 연수를 갔는데 일본의 지하철 지도 접는 방식이 보통 접는 방식으로 접는 것보다 새롭더라고요. 부채방식도 아닌데 펴면 딱 되고 한번에 오므려지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샘플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릴테니까 여기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참고해 보셔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용이하고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탐방코스 버스투어를 40만원에 1대를 임대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임대입니다.

연 10회로 한 달에 1번 정도인데 저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많다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코스를 전체적으로 도는 버스투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6시간 정도입니다.

단순히 광주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약하면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요?

시티투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지역아동센터나 영세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차츰 발전될 것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북구에 무등산관광벨트조성과 관련해서는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20만원으로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 어떤 실효을 낼 수 있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이것을 개발해 내겠다고 하고 조성해서 그쪽을 개발하고 외부에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드시 투여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북구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싶어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견학코스로 가는 것이라면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방과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내 팜플렛 만들어 주고 북구 관광지도 주면 찾아 다닐 수 있어요. 이 적은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에 할 것이면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 받아서 코스를 갈 수 있고 그 예약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룻밤이라도 관내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관광벨트 분야는 저희 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8대 사업 중 하나이며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10월에 왕버들도 국비지원을 받고 무등산권에 대한 관광벨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접목시키고 관광벨트를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많이 했고 생생문화로 3,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올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 공모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요청하여 되면 추가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석곡동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16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16개 정도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이렇게 관광코스로 오셔서 주무실 데를 경로당과 연결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계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짓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님과 협의하여 이런 곳을 만들어 내는 것도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자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내부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직 구상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에 북구의 문화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무등산관광벨트화와 관련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작년과 올해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템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행정적으로 노력하면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등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기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냥 한 번 해본다는 방식을 넘어서는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티투어도 외부인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시에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자체적으로 외부인들을 끌어다가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투어차량을 방과후아동센터와 저소득층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시고 독려하셔도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412쪽입니다. 왕버들문화재는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11년도에 5.18마라톤이 일몰제로 사업이 폐기된 것은 아시죠?

예.

왕버들문화재 중심축에 왕버들사랑 트레킹대회와 사생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보여주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사업으로 3,5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에 매칭펀드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5일 왕버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념축하행사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왕버들잎이 새롭게 나오는 5월초에 행사를 가질 계획인데 기념행사 후 어린이들 사생대회를 합니다. 왕버들사랑 트레킹대회는 각화동에서 시작하는 무돌길에서 충장사를 지나 금곡마을, 왕버들까지 약 3시간 걸리더라고요. 각 동에 산악회도 있고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행과 트레킹을 하면서 음악회까지 개최하는 기념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짜리 생생문화사업과 겸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칭펀드라서 구비 1,500만원을 올린 것이네요.

예, 순수구비입니다. 3,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0쪽, 김용학가옥 정비공사는 건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어디를 정비합니까?

연파정 담장을 보수하고 청풍헌이란 사랑채의 기단이 넘어져서 정비해야 하고 이번에 태풍에 담장이 허물어져서 새로 보수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할 때 가봐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쪽, 신광사라는 절이 아시다시피 두암동에 있는데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예산을 받게 된 사유가 있어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년이 넘으면 전통사찰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사업니다. 이번에 단청공사 2군데를 하도록…….

신광사가 50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효사와 2곳입니다.

구비가 들어 있다고요? 볼 때는 국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

구비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줬으면 되었지 구비까지 반영하려고 애쓸 것 뭐 있어요? 1억 5,000만원 내려왔으면 되었지…….

매칭펀드입니다. 40 대 20 대 20 대 20으로 100%입니다.

제가 듣기로 신광사가 지난번에 5억원을 들여서 종각건물을 세우고 종을 달았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1억 7,500만원입니다.

자비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종각건물을 세우고…….

지장전 보수공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종각건물을 세우고 종을 달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국비나 시비로 했을 것 같은데 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네요.

보통 2년 주기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오전에 한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경제문화국 문제와 무등산역사관광벨트 문제를 국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관광벨트사업에 820만원, 코스개발 20만원, 아까 말한 문화재청 생생문화 국비 3,500만원 ＋하고 매칭비 1,500만원 포함 5,000만원 플러스 82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업비는 5,82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상으로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난 공약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무등산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예산반영된 액수로는 미비합니다. 무등산권생태문화관광벨트화는 북구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70%는 시의 추진계획에 맞추고 나머지 30%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시에서 무등산권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년에 용역이 들어갔고 금년 9월에 한 번 계획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거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충효동왕버들 천연기념물도 들어가 있고요. 생생문화도 들어가 있고 무등산권탐방코스개발 및 버스투어도 들어가 있고 예향테마, 의향충절테마, 생태문화, 쉼터와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코스 관광체험프로그램 등을 종합하여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갔고 한약초판매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것이 그 사업에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이 용역에 의해서 계획되고 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시비지원과 구비부담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5억원짜리 한약초판매사업은 오래된 이야기 같고 오늘 과한 표현을 두 번 더 씁니다. 카피정책으로만 유지하면 공약사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6년 째 카피하면서 두고 쓰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내년 추경 때 5억원짜리 프로젝트 가지고 와서 별도 사업 추진하세요. 누구를 잡고라도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석곡 전통문화권 디자인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3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추진될 것 같은데 저희 북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시가 용역과 병행하는 사업이지요?

시와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두시고 그 과정 속에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하나 더 끼워넣으세요.

왕버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리와 활용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을 해주기로 내부적으로 왔다갔는데 그것도 확보되면 이 계획과 함께 연구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카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시 계획은 시 계획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같이 움직여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등산역사관광벨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북구가 자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든, 시의원을 찾아가든, 시장을 찾아가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황조서도 만들었는데 별도로 청장님께 건의해서…….

욕심을 부려야지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는데 너무 무난하게 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회가 할 일이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용전들소리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1월말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 6명이 용역에 참여하고 12월 중순에 용역보고서를 전남대학교에 있는 남도민속학회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종합하여 1월까지 마무리되면 그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내년에 책을 발간합니다. 일단 7월 백중놀이가 끝나면 다시 문화재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북구가 석곡문화그린벨트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북구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용전들소리가 있으니까 북구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말씀드리는데 미용박물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본인들 부지에 건축비까지 가져와서 건물 짓고 운영비, 그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시비 4,500만원으로 물품취득까지 했습니다. 그 물품취득이 무엇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샀는지 자료를 보고 구경을 해봐야겠어요. 공공요금은 개인박물관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해마다 지적하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반재신 위원께서 앞전에 지적하셔서…….

김중채라는 분이 북구민이 아닙니다. 서구에 사는 서구민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런 예산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지원을 해주죠?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주고 이사회구성이나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었는데 삭감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요. 이사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운영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는 안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관에 의존하는 운영을 누가 못 합니까? 이런 운영은 땅짚고 헤엄치기 운영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투입 안 해야 합니다. 예산심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이 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지요?

저희들이 더 잘 운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