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유진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세무1과, 세무2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201쪽,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건당 240원 전체적으로 63만 7,500건이 되어 있는데요.
기영
최기영위원
이것은 동일인에게 몇 번 보낼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저희들이 평균 연 4회씩 발송하기 때문에 4회로 올립니다만 3회도 제대로 서지 않은 70%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소액분 주민세 5,800원짜리는 제외하고 고액체납자 우선으로 4회씩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공공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는 체납자 한 분에게 1년에 4번을 보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3번으로 보면 됩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일률적으로 4회를 적용 못 시키고 소액체납자의 경우는 2회 정도 보내고 꼭 받아야 하는 고액체납자는 4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것 보내고 말아버립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체납고지서를 한 번 발송하게 되면 평소에는 2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5억원에서 6억원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없다고 못 보내면 그만큼 세수증대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모바일기기 통신비는 주신 자료 이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PDF라고 프로그램에서 2시간 이상 다운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일일이 손으로 번호를 찍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번호만 카메라로 찍으면 실시간으로 체납내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모바일기기 요금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 5,000원 요금제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 차가 6827인데 체납차량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스마트폰에 조회가 되면 6827이 얼마 체납되었다고 바로 찍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찍히면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바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하기 위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1개 조에 몇 명씩 갑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1개조에 3명씩 갑니다.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번호판 영치되면 영치증을 작성해서 차량에 부착시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납부한다고 놔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혹 영치 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면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납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 영치를 했으니까 “납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와서 달아드리겠습니다.”하고 돌아와서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반적인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갤럭시노트2로 구입비는 100만원으로 8대에 800만원 잡아놓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볼 때는 작은 것보다 화면도 커야 하고 거기에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갤럭시노트2로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것도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도 되긴 되지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거기다 앱을 설치해야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 건립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는 막중한 업무와 계약으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전 211쪽, 중흥1동주민센터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깎인 것이 아니고요.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은 시비 8억원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내년도에 6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다시 5억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19억원으로 중흥1동 청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구간경계조정과 관련된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중흥1동 신축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왕섭 위원장님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해서 했던 그 사항이죠?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무과에서 집행해야 맞습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해야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인건비예산이 저희 과로 편성되었거든요. 청원경찰 예산은 금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회계과에 있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청원경찰 예산도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도 회계과에서 했어야 합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 전에는 쭉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기영
최기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무과에 있는데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청원경찰 예산은 총무과에 있고요. 현재 무기계약직은 각 실과소에 배정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청원경찰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금년까지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니까 내년부터 같이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기영
최기영위원
맞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냥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주니까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런 식입니다. 총괄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니까 같이 맡아서 하라고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수는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경도 우리 일반직하고 동일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집행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서로 갈등요인이 있었는데 봉급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앞으로는 계속 회계과에서 하겠네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18쪽,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줄어든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내년도에 3,000만원 선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5쪽 세입을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이관시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삼각동 청사부지 17억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신청사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으로 해놓고 변동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의회가 열릴 때마다 듣겠습니다만 신청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할 것도 같습니다. 일곡동도 놔두면 좋겠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파는데,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에게 힘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힘을 얻을 때는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5쪽, 세입 부분에 보면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에서 지금 현재 8억원은 들어왔고요. 내년 시 본예산에 6억원이 더 세워져 있고 올해 추경에 5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양산동 신청사가 7월에 기공해서 내년 1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얼추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흥1동 같은 경우는 8억원이 올해 언제 들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금년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원래 행정 집행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내려온 8억원을 회계과와 집행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일단 예치금으로 놔두고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나머지 돈이 다 들어오면 집행할란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억원이 들어오면 19억원인데 주택 두 채를 매입했어요. 거기에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거의 2억원 정도는 부지매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7억원에 중흥 1동 청사계획이 3층 건물인데 양산동주민센터는 몇 층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거기도 3층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거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24억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거기에 집기가 일부 들어가야 하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부지매입비가 8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중흥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센터 건물도 철거를 해야 하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주택 두 채 철거하는데 3,000만원 들었으면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원 정도는 잡아야 하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당초 청사를 신축하는 데 25억원이었는데 현재 땅이 있기 때문에 땅값 빼고 1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19억원이 확보되었거든요.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께서는 동주민센터도 주민센터지만 소규모로 복지센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팀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민센터에 필요한 3층건물을 별도로 증축해 가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왕섭
이왕섭위원장
잠깐만요.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3층 건물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19억원에서 이미 2억원은 들어갔고 17억원인데 3층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그 예산으로 되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할 수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새로 3층 건물로 신축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맞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집기 부분이 광범위한데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집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왕섭
이왕섭위원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또 새로운 3층 건물을 지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3층 건물 안에 필요한 집기 까지 전부 17억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3층 건물 짓는데 건축비로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가 여유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돈이 사용되겠지만 그대로 놓고 사용하면 2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집기를 살 수가 없어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시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3층 건물은 신축할 것이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주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금 현재 중흥1동의 문제가 방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100%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면 담당님 말씀대로 이 목으로는 자산취득은 안 되기 때문에 2억원으로 리모델링비을 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아까 19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시는데 14억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5억원은 어떤 부분에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시에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확실한 일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예, 확실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제가 처음에 8억원이 왔을 때에 공사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돈이 다 오면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대로 했으면 주택 두 채 매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주택을 매입해 놓고 철거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 5월이나 준공할 것입니다. 건국동을 대비해서 보면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었지만 약 5개월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개월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나머지 5억원까지 추경에 받아서 실시하게 되면 내년에 못 해요. 완공하시겠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지금 일정으로 보면 결산추경에 시에서 5억원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19억원이 확보되면 바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리모델링과 복지센터 협의하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사실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에서 준다, 안 준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구간경계조정 시에 우리 재산 떼주고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꼭 신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 전력증설을 신규로 700만원 잡으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금년 1월부터 한전의 체제가 바뀌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동은 25㎾, 30㎾ 용량인데 이것은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동주민센터 1개소 700만원 잡으신 것이잖아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700만원이면 2개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1개소만 하면 됩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장 시급한 곳을 알아보려고 전기요금을 조사해 보았더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특히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이 1월과 2월입니다.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가된 동이 8∼9개소 되거든요. 그 동들은 증설해야 하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6개소 정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700만원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금 현재 몇 ㎾ 승압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가장 시급한 동이 일곡동이거든요. 일곡동 계약 용량이 35㎾인데 70㎾로 올려야 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35㎾ 정도를 더 승압시킨다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그래야 요금을 조금 부과하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35㎾를 승압하는데 700만원으로 남아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보통 한전에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한전불입금 있고 공사비 있고 함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 700만원으로 돼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보통 700만원으로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승압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한 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승압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머지 7개 동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다음에 청사 출입구 환경조성 2,0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이것은 구청의 현관으로 우리 청사의 얼굴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들어오는 로비를 말씀하십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청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전문을 한다든지 도색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보기 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회전문을 하시게 되면 장애인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신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줘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청사관리담당 최해종입니다. 저희 청사 출입구는 3군데가 있는데 직원이나 의원님께서 답답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출입구를 만들어 청사를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밝은 마음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청사 출입구가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석고를 대서 밝은 페인트로 마감하고 중앙현관 쪽에는 출입문이 자동문이 없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별도로 해서,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아서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본청 입구는 우리 구청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2층과 3층은 우리 구 소유지만 빌딩 1층, 4층, 5층은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중앙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장구인데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방음공사를 하겠다고 3,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 1,000만원,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삭감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절실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더 이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세우고 잡으실 때는 어떤 예산이 긴급한지, 당장 1층 로비 공사를 안 한다고 누가 얼마나,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청사 출입구 조성보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래층, 위층에 피해를 주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우선 순위로 보자면,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청사가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간 과장님이 예산을 잡으실 때도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동을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청사 LED조명 국비 1억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섰고 구비 5,000만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5,000만원이 안 세워져 있네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결산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LED조명 관련하여 정부에서 권장해서 내년까지 30% 정도가 됩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30% 정도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청사는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청사는 10%에서 1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30% 미만인 동청사 LED조명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동의 전기료 때문에 전력증설공사도 7∼8개 동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가 활성화된 동은 겨울 난방이나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LED공사를 한다고 전기요금이 감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동 쪽에 LED공사를 확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225쪽, 착오·지체민원보상금이 1만원씩 20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지급이 다 되었나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2건으로 2만원 나갔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이지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착오나 지체된 민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훈령에 착오는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광주권은 1만원, 전남권은 2만원, 기차지역은 3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지체는 창구직결민원 같은 경우는 3시간 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지급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영문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할 때 내년도 시책에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은 계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초본은 우리 행안부 소관으로 현재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 업무거든요.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아직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혹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전국 10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보통 자원봉사를 쓰면 실비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필리핀 쪽이나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다문화 지원센터에 통번역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인감증명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본인서명 사실확인하고 다른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행정관청에 등록된 인감도장에 대해서만 발급하는데 본인서명은 현장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고 등록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감은 대리발급도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은 본인이 아니고는 발급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인 경우하고 기타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본인서명확인서는 굉장히 세분해서 들어갑니다. 증여라면 증여 받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록청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다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매도용 인감을 떼는 수준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하면서 지문인식감별기하고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등이 필요한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내년에 양산동까지 27개 동 전체에 보급하지 않고 10개 동만 우선적으로 보급한 것입니까? 어차피 시행할 것이라면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동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것만 했거든요. 현재 각 동에 기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거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자하고 인감발급자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든가 꼭 필요한 10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27개 동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동에 있는데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여권발급 관련해서 여권커버제작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가 봅니다. 하나에 180원씩 1만 5,000개 지원이 되고 저희 북구청에서도 여권커버가 제작되는데 국비로 지원될 때는 단가가 180원인데 구비로 할 때는 190원으로 다르네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할 때 당시에는 국비 여권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내년 1회 추경 때 190원으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80원이었는데 10원 올라서 190원으로 1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22쪽,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국비로 들어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227쪽, 지적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적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물론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구비로 지출이 된단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국비 관련해서 지출이 안 됩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위원회 수당은 원칙적으로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보통 국가 사업을 지원 받으면서 국비 20%정도는 운영비나 관리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끼려고, 그 대신 구비를 너무 안 쓰면 감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1회분은 우리 구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로 나눠서 세워놓았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간가요?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왕섭
이왕섭위원장
5만 5,000원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서가 용지로 나오는데 여권처럼 혼인수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권처럼 부부사진을 넣어서 혼인수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색적이어서 여쭤봅니다만 5만 5,000원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