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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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제1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2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0회와 제20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타당성조사용역,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료하였으나 금일 회의에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지난번 심사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심사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5일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이후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JST 건립공사 일상감사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JST 건립공사 일상감사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우리 시 감사관실로 관련법 및 건축의 적정성 등을 의뢰하였고 24일 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으로 제반규정 및 감사원 감사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라며 특히 협약서 준수, 건물 인수 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원 및 신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를 심사하여 원안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한 내용에 따라 기존협약을 무효로 하고 금번 동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인천의 창업, 고용, 일자리, 청소년 진로개척의 메카가 되도록 유관업무의 통폐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참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류되고 하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 10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원안 가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지여건이 맞느냐 지금 인천의 재정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많은 주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줬었습니다. 경수본의 조명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나 이런 부분 다 받으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들도 이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절차 미이행에 대한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집행부가 당초 계획했던 청년창업센터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창업 또 고용을 총괄하는 메카로 삼아서 우리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창업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 지난번에 중간보고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번에 중간보고한 대로 JST 일자리지원본부를 창업하고 경영지원실, 창업지원부, 취업지원부 또 일자리네트워크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인천지사,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천교육청취업센터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다들 기본적인 동의는 했습니다. 다만 여성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것은 합치기가 어렵다 해서 그런 것은 놔두고 본부만 여기에 두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됐고요. 그것을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배치 또 거기에 어떤 인력들을 파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해서 설계 쪽에 넘겨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다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 진로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진로교육도 병행되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협의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교육청하고 협의하더라도 현재 건립계획인 그 공간에서는 부족하죠? 공간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창업 쪽을 조금 줄이면서 송도 쪽으로, 우리 경제청이 이사 가면 송도 쪽에 빈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창업 일부는 송도 쪽으로 하고 이쪽은 일자리 중심으로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혹시 분당에 정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진로박물관을 대규모 30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쪽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난번에 평가조정담당관이 출석했을 때 현재 공간에서 부족하면 현재 도시공사와 인천대학교와 도화지구 전체에 대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존 있는 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재산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 필요하다면 2단계로 나머지 여유공간 확보된 곳으로 확장하겠다라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하시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일단 우선 질문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의무부담 동의안 재상정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으신 것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두 번에 걸쳐서 이 의무부담 동의안이 보류되고 이랬던 이유는 사전에 당연히 의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그런 JST를 만들어라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실과별로 다르다 보면 그런 협력, 협조 이런 게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홀히 한 결과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적에 기초해서 다시 수정안들을 전향적으로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 그러한 의회의 절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무부담 동의안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변경 및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752억 1,04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52억 9,362만 7,000원보다 0.1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857억 4,73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30억 3,609만원보다 1.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9억 3,34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8,4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세입액입니다. 58억 9,8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6,1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86쪽 중소기업지원과 세입액은 19억 9,41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 3,32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금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산업기반과 세입액입니다. 1억 6,78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12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그 외 수입입니다. 87쪽,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106억 9,97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3,51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 외 수입입니다. 88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68억 4,2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8,626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8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447억 2,8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4,38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94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5억 87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4억 3,75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80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시장사용료 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세출액은 162억 6,22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7,07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 및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예산 삭감입니다. 314쪽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43억 8,83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315쪽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28억 2,35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8,66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통시장 문화마케팅사업단 운영 및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318쪽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액입니다. 428억 9,85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예산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삭감입니다. 319쪽 산업기반과 세출액입니다. 88억 81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39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 및 사업 축소에 따른 매칭 시비 전액 삭감으로 지역 CEO 혁신사업 건설팅비 지원입니다. 320쪽 일자리창출과 세출액입니다. 231억 7,62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79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321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120억 8,27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9,38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및 매칭 시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며 전기차 구매 취소에 따른 공사ㆍ공단 전출금 삭감입니다. 325쪽 농축산 유통과 세출액입니다. 604억 9,13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4억 3,29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및 가뭄 재해대책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363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1,07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84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집행잔액입니다. 36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7억 55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8,054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2년 10월 5일 통지됨에 따라 2012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상인교육관 개관 운영 9,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알림이 표지판 지원사업과 지방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안정관리 1억 2,8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한마당 사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52억 9,362만 7,000원보다 8,319만 6,000원이 감소한 752억 1,0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830억 3,609만원보다 27억 1,130만 6,000원이 증액된 1,857억 4,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국비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52억 9,362만 7,000원 대비 0.1%가 감소된 752억 1,043만 1,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1.6%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안 9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등 18개 사업은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연말이 다 돼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지역 소프트 산업 진흥 지원 등 5개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삭감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830억 3,609만원 대비 1.5%가 증가된 1,857억 4,739만 6,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4.0%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서안 315쪽 상인교육관 개관 운영 등 11개 사업은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27쪽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서안 312쪽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15쪽 전통시장 문화마케팅사업단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99쪽 상인교육관 개관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자료 요구를 한 4건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3건을 집행했는데 성립전예산 군ㆍ구배정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미집행 했거든요, 전기차 구매계획서.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지산지소 운동에 대한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알림이 표지판 지원사업 관련자료,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내역,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현황, 이것을 2011년도부터 ’13년 계획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산까지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재개발자금 융자계획, 네 번째로 가뭄재해대책 사업내역, 다섯 번째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현황, 여섯 번째로 전통시장 문화마케팅 사업과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당초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2013년도 예산인데 미리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계획, 학교급식 지원현황 3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반과에 과태료 수입 내역들이 있어요. 2010년, ’11년, ’12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 11년 2년치를 좀 해 주시고요. 공정무역단체 지원현황 이것도 3년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012년 내역 또 ’13년 계획, 뷰티도시조성사업 2013년 계획, 마지막으로 구제역 살처분 후 매몰지 관리현황 및 계획, 좀 많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인교육관 개관 운영 이게 특교세로 내려온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축산물 시장 연구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추경과 관련한 자료는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것은 추경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 것도 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내년 본예산 자료 요청하실 분들도 지금 미리 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도 예산 미리 할게요. 그래야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관련해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상인교육관 운영비 지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해외 기술교류로 경제통상진흥원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제물포 스마트타운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역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한마당 이번에 특교세로 내려온 것이요. 그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만 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신 내용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자료 요구하는데 메모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건가요? 뒤에서 과장님들이 다 메모해서 자료 요구할 것이라고 안 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한마당 사업이 있어요, 1억.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로컬푸드 지산지소 운동을 펼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소득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모토 하에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시키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생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개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한 4개소 정도 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구청 광장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할 사업을 지금 추경에 세운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게 사업비가 금년도 10월 넘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쓰려고…….

윤재상위원

상사업비가 내시돼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사업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추경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전기차를 구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를 구매 안 한 이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공사ㆍ공단하고 저희 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국비만 가지고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라고 했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해서 시비 매칭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비싼데 굳이 우리가 어려운데 사야 되느냐 이래서 시비 매칭부분은 삭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와 맞춰서 지금 국비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내시된 것을 삭감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려온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시비 매칭부분은 이미 추경에 삭감을 했고 정리추경에…….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반납해야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를 구입하지 않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구입을 최대한,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전기차를 관용차나, 공사ㆍ공단의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차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비 들어가는 부분만 삭감을 했고 순수하게 국비하고 자부담하는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지금 시에도 전기차가 한 3대 있던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사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사 보려고 했는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윤재상위원

국비하고 자부담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삭감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윤재상위원

전기차는 기종이 하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하나일 겁니다, 현재로써는.

윤재상위원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당 4,500만원, 조그만 차가 4,5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자료를 주문하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몇 대 사려고 했었죠? 계획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21대 정도 살 계획이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1대를 공사ㆍ공단 또 일부 기관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하고 공사하고 관련된 4대는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구매를 시켰고 저희 시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몇 대예요? 시에 관련된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대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4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4대를 구입을 해야지 많지도 않구만 그것을 안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좀 말들이 많았고요. 언론에서도…….

윤재상위원

전체가 21대면 몰라도, 하여튼 계획서 오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친환경 경기장 조성이 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15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2억 4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종료가 된 내용인가요?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하락했습니다, 공사단가가 옛날보다. 그래서 당초 옛날단가로 그것을 세웠는데 막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하락돼서 하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경쟁력에 의해서 다운된 모양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자재라든가 이런 게 점점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산안 321쪽에 보면 부평소방서, 계양소방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 26.6%씩 감액됐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그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다 그런 이유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단가하락.

윤재상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당시의 가격은 산출 공급가격이 예산 세울 때는 고시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들어갈 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갈수록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차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시아경기장도 26%가 다운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몇 개월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가 10월 전이거든요. 작년 8월 이 정도니까 그때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막상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7, 8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윤재상위원

7, 8개월 만에 26% 이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단가가 떨어진 거죠.

윤재상위원

단가가 다운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예산안 88쪽에 보면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과태료가 있어요. 1,900만원, 이게 무슨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1,934만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3건이요?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보통 보면 등록상 변경신고 지연 혹은 등록기준 미달 이런 것들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과태료를 매긴 다음에 징수를 하게 되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건수는 꽤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94쪽에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이것도 지금 3억을 증액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동이 될 수가 있죠? 3억씩이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11억 3,500만원의 사용료를 당초에 잡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용료 산정은 각 도매법인 거래금액이 10월 현재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용료 징수가 높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낮아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부과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3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거래량에 의해서 증감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어떻게 됐죠?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나?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종말까지 정리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9년도에 예산을 10억 8,000 잡았는데 11억 6,600만원이 들어왔고요. 2010년도도 11억 1,200 잡았는데 13억 8,500만원이 들어왔으며 ’11년도에도 11억 1,200 잡았는데 13억 8,200이 들어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거래량이 많아서 증가돼서 사용료를 더 받은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세입을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 세입을 13억 잡아놨는데 11억만 들어오면 왜 또 덜 들어왔냐 이럴까봐 평균 정도 11억 잡아놓고 대부분 보면 세입은 더 들어왔어요, ’11년도 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원래는 작년도가 13억이었으면 금년도도 평균 13억으로 잡아야, 결산이 13억이었으면 13억으로 잡아야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아마 실무자들이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2013년도는 얼마 잡으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3년도도…….

윤재상위원

14억 3,500만원 잡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2억 1,000 잡은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자꾸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윤재상위원

그래도 그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3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30% 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축산물시장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구 거기 축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도살장 포함해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운영 잘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품목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각 구에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서구 이 부분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70%가 국비이고 구비가 30% 이래서 서구가 채택이 돼서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시장에 용역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얼마 전에도 가 보니까 아주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도 정비가 잘 됐던데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꾸릴 것이라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알림이 표지판 지원사업 이것도 금년에 할 건가요? 8,00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도 특별세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윤재상위원

이것도 상사업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특교세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게 전국에 공통으로 내려가는 사업인데 착한가게를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정을 해서 그 착한가게가 음식값도 안 올리고 싸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이래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그 가게에다 알림이 책자라든가 또 그 가게에 착한가게업소라는 팻말도 달아줘야 되고 이게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 선정은 시에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윤재상위원

받아서 취합해서 올린다 이거죠. 그러면 착한가게업소 안전관리사업하고 이게 대동소이한 것인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표지판도 지원하고 또 우리가 동네에 알려줘야 되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할 것인가요? 이것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도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상업소는 나왔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상업소는 나왔죠.

윤재상위원

그것도 자료 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게…….

윤재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마치고 자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집으셔서 별로 할 게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네요, 7,000만원을. 왜 금액을 다 안 쓰시고 남겨서 삭감을 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9월 26일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특화사업으로 청년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등 4개 사업에 2억을 선정하고 우수사회적기업으로는 인천평화의료생협 등 7개 기업에서 2억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더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을 좀 더 포함해서 주시지 평화의료생협 같은 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생협인데 좀 지원을 더 해 주지 이것을 다 지원을 못 해서, 모자라야 될 판에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당시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기준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 신청한 액수대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가뜩이나 금액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남기는 것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못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착한가게업소를 얘기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냐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게에서 했을 경우에 이런 업소한테 이런 것도 선정해 주지만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게, 어디는 음식을 자기가 남기지 않을 경우에 쿠폰을 주는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데는 정말 잘 하고 있는 업소거든요. 그런 데는 다른 어떤 정책을 개발하셔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좋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착한가게라고 금액만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잘하는 데도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전입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

병배

안병배위원

일반회계로 다 돌아갔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세웠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원리금상환 지원 이런 부분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향후에 지장이 없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이 기정예산액이 20억이었는데 52억 6,000만원이 됐어요. 이 증액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사업비가 80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 못 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국비로 2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시비 7억 6,000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특교가 20억 내려왔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시비 7억 6,000을 매칭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마지막 80억해서 다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어요? 총 사업비가 52억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 27억 4,000만원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올해 25억 기정예산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 4,000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80몇 억 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이것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시비 100%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특교가 20억 내려온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그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위원님. 당초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24억을 가지고 그냥 뚝 공사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친수공간화하자 이래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80억을 투입해서 하기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서 52억 6,000만원에 재정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또 뭐 있느냐 하면 이게 왜 시행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입니까? 이 사업 시행주체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소유권이…….

병배

안병배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방조제 관리하는 소유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소유권이 농어촌진흥공사가 맞는데 인천에는 지사가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김포지사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 관할이 김포지사입니다, 그리고 강화는 강화지사가 있고. 그래서 강화의 뚝 공사나 농수로 공사는 강화지사가 다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2012년에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거의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산책로 조성이나 물순환 연계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다 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돼서 이번 주말에 마무리하고 20일인가 준공식을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특교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월 정도 내려온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정리추경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교도 20억이 11월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외상공사를 다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사를 보면. 돈 내려오기 전에 거의 다 끝났던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선투입한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선투입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11억 6,600이었는데 비교증감이 7,800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대상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주면서 우유 값이 오르니까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일반학생들도 우유 안 사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만 지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들 급식에 포함돼서 급식비로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나은 급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우유 주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 좋죠.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학생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애들하고 차별화가 돼서 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병배

안병배위원

본인들이 그것을 타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13억 6,500이나 세워져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좀 더 좋은 급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한 건이 왔는데 착한가게 알림이 표지판 지원사업 자료가 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353개 업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서비스가 66개 업체고 목욕 1, 세탁소 13, 숙박 1, 이미용이 51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현황을 군ㆍ구별로 해서 업소별 세부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2012년도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고 또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금번 추경에 예산 1억 2,000을 세우지 못했네요. 이 내용을 보면 1차년도에 국비 내시가 6억이네요. 6억이고 시비 1억 2,000을 부담해야 되고 군비는 3,000만원 부담했고 나머지 민간출연금은 다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진행중이예요.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상당한 기대효과도 있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수출도 연간 150억 정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종말 추경에 그 1억 2,000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된 것이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데 본부장님이 의욕이 없으신 것인지 답변에 책임을 안 지시는 건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1억 2,000을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 정리를 해서 1억 2,000 지금 삭감한 것도 많고 한데 여기다 시비 부담을 해야지 안 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시지 말든지. 2012년도 6월 22일 2회 추경 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우리 회의록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업은 진행되잖아요. 더군다나 국비가 6억이나 확정 내시된 것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왜 세웠어요? 그것은 또 이상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금년도 것을 내년도 추경에 1억 2,000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잖아요? 이것을 증액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사업해야 되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윤재상위원

예산 있어요? 어디. 그냥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본부장님이 전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총괄예산을 관리 담당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야지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어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소스를 좀 줘야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노력은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과가 중요하죠, 노력하셨겠지만.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관심 있는 위원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서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봐야지 이런 식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의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의내용을 일일이 발췌해서 건건이 따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식상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수 조정할 때 이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은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고요. 앞서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세입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료 당초 세입 편성 때 전년도보다 소극적으로 편성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특별한 계기가 돼서 계획보다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야 사유를 달면 되지만 그게 몇 년째 반복되는데도 그것을 적게 세입을 잡으면 그것은 편법이죠, 편법. 그래서 기존 연도, 보통 진행되는 세입기준으로 잡으시고 사정이 생겨서 그 세입이 다 못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또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로컬푸드 직거래사업 아까 4개 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로컬푸드니까 지역농산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양역에서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 경기도의 농산물 어디 이름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거기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얘기는 했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양역사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통공사에서 뭘 했나.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교통공사 소관은 아니고 광장은 공항철도 소관이기는 하지만 공항철도하고 협의해서 신년도부터는 바로 개선돼서 우리 인천지역에, 하루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타지역 농산물을 그렇게 해 놓고 하면 안 되죠. 아마 지금 계약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반드시 시정되게 조치해 주시고 이 부분들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든가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요청, 오후에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뷰티와 관련해서 13억 예산 세부내역하고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세부내역, 결산한 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예산이 와있는데 그 자료하고 저온저장고 2억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세부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도 그러면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 설명서 6쪽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 내용하고 결과 그 다음에 33쪽에 2012년 외국인 투자유치단 파견현황 내용하고 결과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보니까 광특회계가 지역실링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실링이 예를 들어서 군이나 구나 특정지역 실링으로도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고 시 전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 전체로 실링.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보니까 강화군에 광특회계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농업의 특성이고 농촌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강화군에 광특회계가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지역과 비교 좀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 예산서안 320쪽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7,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103년도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은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세출예산 경상적경비는 2012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예산 절감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경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저탄소그린에너지 사회기반 구축,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실현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총 722억 9,39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821억 3,630만원보다 12%가 감소한 98억 4,2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78억 1,480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961억 2,858만 5,000원보다 0.9% 증가한 16억 8,62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국고보조금 9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억 1,8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액은 49억 7,9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2,467만 5,000원보다 5억 4,485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세입액은 국고보조금 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억보다 49억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125억 8,0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3억 2,908만 8,000원보다 57억 4,84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감액 편성입니다. 92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입니다. 60억 2,4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억 4,632만 7,000원보다 18억 2,16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등에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감액 편성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420억 6,3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4억 9,049만 8,000원보다 25억 7,32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곡관리 운영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104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동의하십니까? ㆍ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설명서 9쪽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다 안 왔네요. 한해대책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군ㆍ구 배정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다음에 착한가게 알림이 표지판 군ㆍ구별로 세부자료 요구했는데, 왔어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가뭄대책추진현황 왔어요. 왔는데 지금 그것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군ㆍ구별로 어떻게 내려갔는지. 여기가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지금 성립전경비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번에 가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43억…….

윤재상위원

이게 전체 국비인가요? 우리 지방비 18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시비, 군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 지금 43억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24억 9,500.

윤재상위원

지방비 18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비 18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29억 4,300만원, 옹진군이 13억 6,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가뭄대책 다른 구는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옹진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또 용수로 개발 이런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사업이 많게는 80% 공정률을 보이고 20%도 있고 이 공사를 지금 다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완료가 안 될 것은 없을 것이고요. 완료될 겁니다, 사업 자체가.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은 예산을 배정한 이후에 큰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서 준설을 못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변경해서…….

윤재상위원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냐면 배정은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우기철이 돼서 물이 찼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못 했나 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농사용 물 다 빼고 나서 그러면 저수지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 다시 할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화 것은 다 했어요, 준설. 강화 것은 다 하고 옹진 것만 일부 못 했는데…….

윤재상위원

옹진이든 강화든, 강화를 다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다 했습니다, 강화 것. 다 했고 다만 그게 전체가 다 아니기 때문에 강화 전체 저수지를 준설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몇 개 저수지만을 준설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국비를 긴급 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 나중에 저수지의 물을 다 빼고 꼭 준설을 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강화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물을 빼고 나서 준설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

윤재상위원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계상 안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실비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저기는 있나요? 계획은 지금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해나 가뭄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긴급 국비배정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윤재상위원

당시에 밭작물에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밭 관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안 선 것 같은데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몽리면적은 저수지를 이용해서 1차 모내기는 문제가 없는데 밭작물은 관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씨앗도 못 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밭작물도 규모가 큰 곳에는 관정을 뚫어서 파이프라든지 관을 묻어서 군데군데 스프링클러 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연구해 본다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예산에요?

윤재상위원

그러게요.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다 해서 일일이 개인 밭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강화군 쪽에서 하라고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시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현재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하고 앞으로 강화군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당부서에서 잘 들으세요. 이것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내용도 모르고 지금 대형 단지가 있어요, 밭 이렇게 보면. 작은 데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관정을 뚫어서 주변 밭에 관로를 묻어서 물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안 그러면 탱크를 위에다 크게 설치해서 물을 그리로 퍼 올려서 쓸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했는데 하여튼 아시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한번 신경 쓰셔서, 지금 농민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 쓰나요. 그런 구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이 아마 한정돼 있을 겁니다. 소규모 밭은 안 될 것이고 밀집돼 있는 큰 주변에 해서 물탱크를 크게 올려서 거기서 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도 본 위원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삼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같은 목으로 해서 9억을 세웠다가 1차 추경에 4억을 삭감하고 5억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몽땅 2억 5,000을 세웠는데, 편성을 했는데 그나마도 옹진군에 1억을 배정한다고 해서 5억 해 주던 예산이 1억 5,000만 가게 돼 있어요, 예산안 733쪽.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5억 했던 것을 1억 5,000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소형 농기계 공급도 2억을 시장님이나 기획실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있어야 되겠다. 소형 농기계하고 산지유통 저온저장고하고 해서 2억씩 세웠는데 그것도 역시 어느 특정지역에만 줄 수 없으니까 인천시에 있는 해당되는 서구나 계양구나 남동이나 이런 데도 일부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다시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다음에 737쪽에 보시게 되면 첨단시설 농업육성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신청이 많아서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억만 세웠단 말이에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우리가 다 조정을 할 것이고요. 농기계 운영지원도 연간 1억 4,000 들어가는데 7,000만원만 세웠어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강화군에 관련된 농업 예산, 서구나 계양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백령도도 있고 옹진군도 있고. 그런데 농업예산이 다 이쪽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따가 2차 질문 다 끝나고 조정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6억을 신청했다가 4억이 삭감되고 12억으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대비표 보면 물론 정보산업진흥원은 인원도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비교가 안 되네요. 거기는 26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6억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 여기 경제통상진흥원도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4억 5,000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되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요구를 최대한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가 와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요.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질의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경제수도 구현사업인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설명서 1쪽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서 1쪽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증감률이 176.47%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늘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보다 생활경제과가 새로 신설되고 과가 늘면서 일부 조정되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한 개 과가 늘었는데 올해 1,530만원인가요. 여기에서 어떻게 4,200만원으로 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원래 생활경제과에 있던 목을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옮기면서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은 게 없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아, 전체적으로는 같고 과가 여기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조성사업 이것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예산사용계획을 보면 시스템에 서버 및 회선사용료가 8,600만원, 서버 및 솔루션 유지보수가 6,400만원 합쳐서 시스템 관련 예산만 지금 1억 4,000이 넘어요. 이 비용이 적당한가요? 이게. 매년 1억 4,000이 시스템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교육생들하고 그 다음에 창업 일부 된 그분들의 컴퓨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요, 서버 유지비.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돼 있나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이게 지금. 스마트워크 시스템 관련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용 안 하거나 그러면 이게 지출이 안 됐겠죠, 전체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의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스템 관련 예산들이 되게 많은데 정보산업진흥원 예산도 그렇고 출연금에 보면, 보시나요?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연금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여기도 시스템 관련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게 너무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나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어렵게 해서 계속 예산을 받아내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런 것 관련해서 와서 설명을 미리 해 주시든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엔젤투자 활성화 사업 2억은 뭐죠? 이것은 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주시면 저희가 뭔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 인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가 정원의 10명이 모자라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정원의 10명이 모자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원이.

영홍

조영홍위원

네, 계약직을 지금 10명 쓰는 바람에 10명이 넘어가요, 계약직은 안 잡히니까 정원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정원보다 10명이 많은 거죠, 지금. 이상한 인원 구조를 지금 갖고 있어요, 정보산업진흥원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원 10명을 차라리 정직원으로 쓰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정직원을 뽑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뽑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20명을 한다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아니, 관공서에서 지금 계약직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러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민간합동경제사절단 6쪽에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 감액이 된 거죠? 이 부분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민간사절단을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두 번을 보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좀 말씀이 있으셨고 이래서 일단 대폭 저희들이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폭 축소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9쪽에 보시면 투자정책개발에 공정무역 단체 지원이 1억 3,500에서 7,6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무역위원회에서 개별, 단체 부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의 확장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하죠? 이게 내년도에는 특히 공정무역이 저개발 국가도 되지만 남북, 북한에 대해 서로 교역까지 같이 하는 부분으로 통합돼 있는 것인데 내년에 올 대선 지나면 누가 되든 현재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예산실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삭감되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실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보시면 추경에서 문화지원 이런 것들 다 삭감하셨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 활성화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경에서 용현시장 삭감한 것은 용현시장에서 그것보다는 여성문화센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문화사업단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남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전체 우리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한 10%.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었어요, 두 군데 주차장이 안 돼서 이월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소기업하고 신용보증재단 52쪽, 53쪽, 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어떻게 하실 거죠?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2011년에 200억 주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한 100억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당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빨리 100억을 달라는 것인데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따로 써야 될 데가 지식재단센터라든가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차피 또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돼서 예산실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지 기금에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원래 기금에서 급하니까 200억 써라, 세워준다 그랬는데 50억밖에 안 세워줬어요, 예산실에서. 그래서 지금 150억이 저희들 기금이 부족, 거기서 다시 또 100억을 달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50억 정도 해서 100억을 일단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50억은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만약에 편성한다면 기금에서도 50억 정도는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쪽이요. 작년에 14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것 왜 삭감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목으로 보면 대폭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일단은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예산액이, 저희들이 비전기업 1,000개 그것을 하면서 사실 거의 800 몇 10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쪽에서 좀 삭감을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12억이나 삭감하셨어요? 컨설팅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닌데, 금년도 추경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 무슨 계획이었는데 삭감된 거냐고요?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차이가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례 반복사업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억 중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10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만 남은 것인데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2억 정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즉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던 사업을 대폭 저희들이 축소를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올해 계획 세웠다 안 했는데 내년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산정 안 하셨다는 거죠? 편성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61쪽에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보시면 여기 해외 마케팅 지원 올해는 없었는데 10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게 뭔데 10억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뭐냐 하면 민간지원 부분하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주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했던 것인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미 지급하던 부분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을 목을 공공사업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구

이한구위원

왜 바꾸셨죠?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보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게 국비 보조, 시비 100%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시비 100%로 돼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 그냥 일반경상보조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민간이전이 아니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체 바뀌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가요?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보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들한테 사업 전체를 출연해서 위탁하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는 그런 형태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10억이었나요? 이 사업비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약간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줄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거의 1억 4,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들은 사회개발비 또 일자리창출사업, 국가에서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매칭되는 전체도 같이 늘은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도 좀 늘고 저희들도 조금 늘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 좀 늘은 것을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기업 지원 수를 많이 늘릴 건가요? 아니면 실제 내실 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사업개발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늘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비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홍보나 개발 이쪽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비 쪽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비 얼마 안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개발비가 9억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50몇 억은…….

한구

이한구위원

일자리창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창출 그것은 그대로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개발비가 작년에 얼마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8억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얼마 안 늘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억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지적했듯이 숫자 늘리려고 막 하시지 말고 진짜 내실 있게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데 선정하셔서 실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7쪽 마을기업 관련해서 여기는 거꾸로예요, 또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국비가 줄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는 육성사업은 오히려 감액했고요. 컨설팅은 또 증액했어요. 왜 기업 자체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감액됐고 중간에 컨설팅하는 데는 또 증액됐어요. 이것 국가가 왜 이렇게 방침을 바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지원 기준이 50:50인데 그게 바뀌는 바람에 이것도 매칭…….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게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 기업들한테 더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컨설팅 부분으로 비중을 높여서 그래서 사회적기업과는 또 다른 예산편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아마 노동부에서 마을기업하고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안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매칭을 하지만 우리 시가 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매칭인데 국가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만 하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예산실에서는 더 안 주려고 그러죠. 매칭 부분만 하려고 그러죠.

한구

이한구위원

10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당초에는 시를 통해서 내시를 했다가 바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렇게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앙방침에 의해서 굳이 시로 갔다가 또 가느니 바로 가는 게…….

한구

이한구위원

어차피 지역센터를 통해서 또 가잖아요, 그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바로, 우리 시가 또 지역센터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던 거잖아요, 이것 보조금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로 왔다가 시가 군ㆍ구로 주던 것을 바로 군ㆍ구로 가는 거죠, 지금은.

한구

이한구위원

공문 보니까 아니던데요. 인천에 센터를 통해서 가던 건데요.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중기고용센터를 통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고용센터를 통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 관련 각각의 지금 공동체, 맞춤형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통합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각 군ㆍ구에 맞게끔 이 정책들을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지역고용센터가 중간에 거기를 거치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연계성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는지 한번 판단하셔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고용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한번 판단하셔서, 어차피 거쳐 가는 거죠, 정부가 직접 기초자치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8쪽에 2013년 아시아 한울타리 문화재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우리 특정지역신문사를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지역신문사들이 주최해서 하던 기존에 우리 시와 같이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그런 신문사들이 지금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예산은 세우고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계획하고 검토하셔서 사전 저희 의회에, 왜냐하면 특정언론사로 편중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또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이번 기회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해야 되는데요. 그 주체를 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게 비슷한 성격이 두 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성 저쪽…….

한구

이한구위원

문화관광, 여성가족부 쪽에 사실은 이주 다문화가족 관련인 게 있고 우리 또 이쪽 근로자 중심으로 하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콘텐츠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치는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로자 건전한 노사관계에서 지금 보니까 한국노총은 다양한 문화나 이런 행사 쪽에 지원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보니까 상담소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 또 안 받다가 새로 받는 게 각종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노동 관련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당초 계획보다 미반영된 게 있으시죠? 이 부분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당초 그쪽에서는 1억 2,000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8,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강화나 많이 발생했던 축산농가가 많은 데들은 가장 좋은 예방수단이라고 알려진 소목걸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다 보급이 끝났는데 실제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 그 보급들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던데 아무튼 이 부분들 빨리 좀 반영을 해야지 전염병들 확산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노사민정파트너십협의회 그 세부내역을 결산내역까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결산이 안 나왔어요. 결산 주시고요. 올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IT명품인재 양성사업 지원이 지금 이게 국ㆍ시비 같이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애시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전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협약을 맺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신청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국비 지원 선정을 받을 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 왜 연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11억이에요? 10억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대는 100억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0억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9억 8,000.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비가 10년간 시비 100억, 국비가 476억.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인교육관이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 잡은 게 1월부터 사업기간인가요? 운영비 지원계획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12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은 9,000만원의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운영비가 ’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냥 짜깁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9,000만원 내용 안에 여기 교육 운영비가 1월부터 6월까지 220이 또 들어있고 해서 1,100이 있고 상인교육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또 있고. 확인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재정인센티브 받은 것 9,000만원 중에 7,500만원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자재 등 비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남은 부분하고 저희들이 9월 5일날 개관해서 4개월간 400만원은 관리비로 썼고 운영비는 이월해서 1,100만원하고 저희들이 2,800만원 플러스해서 금년에…….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교육 운영비가 1월부터 6월까지 계상이 돼 있잖아요. 계상이 돼서 1,1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도 돼 있고 이쪽에 올해 예산에도 또 돼 있고 이중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1,100만원이고 내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 6월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게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총 들어가는 게.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관리비 또 1,200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 관리비가, 교육운영비 5개월치가 1,100이고 지금 벌써 1,100이 들어가고 여기에 2,8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이월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 예산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별교부세 1,100만원 그러니까 7,500만원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 구축과 기자재 비품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특교세 9,000을 받아와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여기다 포함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교육운영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여기 교육운영비 2,800 또 들어있고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내용을 보니까 정부시책, 안전관리 이런 것은 다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운영비 전체가 3,900만원인데 그중에 특별교부세 1,100만원하고 저희 시비 2,800만원 해서 3,9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상인교육관이 군ㆍ구 인원 빼고 여기 시에 만들어놓은 교육관에다 지불할 내용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시장박람회도 하루 갔다 오는 것을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렸어요. 다른 예산은 다 깎으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후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 시ㆍ도가 공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마케팅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해서 나가는 게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마케팅으로 해서 9억 6,000, 수출인프라 이것 시비, 순수 시비만 해서 14억, 다 중복이 돼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개별참가 세 개가 다 중복이 돼요. 이렇게 중복 지원해도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하나로 만드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주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9억이 있고 그 다음에…….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만 하시면 되지 뭐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개척 가는 것도 있고 기술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영분

김영분위원

다 똑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결과가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고 지금 이것 수출인프라 확충 해외마케팅 지원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14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민간보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무역협회 또 보험공사 또 코트라, 인하대학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나갑니다. 실무교육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그러면 과장님 이 세 가지 합쳐서 세부내역 다시 다 뽑아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뽑아오세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프로그램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수상자 또 해외선진지 시찰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보냈는데 작년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아 그때 뺀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는 추경에 증액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에 또 있어요. 모범근로자 보내는 것 해외, 우리가 올해 ’12년도에 이것 예산 세워서 또 보내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이것 있죠? 위원장님 이것 있죠? 예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없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근로자 보내주는 것 있죠? 청년 말고 근로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통상진흥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없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어디 하나 예산 세워준 것, 그것은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 산정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했는데 올해도 1,450 올렸어요. 이것 매년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 매년 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매년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도시가스사업법 20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조에 매년 이것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침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자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법률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허락 받고 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네, 검사기관에서 종전에는 저희가…….」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안전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일반 업체들보다 그래도 한국의 공인받은 기관인데 특히 서민들의 가스안전을 점검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이 사람들 만날 와서 비누 한번 이렇게 해 놓고 돈 받고 그냥 가고 이러던데 그렇게 인정할만 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은 시설개선입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영분

김영분위원

알아요. 개선하는데 이 업체, 공사 자체가 우리 일반 민간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만 생각뿐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뢰가 가게끔 일을 하지 않아요.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저장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저장고 설치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군ㆍ구별로 다 가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는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신청해 주는 데만 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강화가 제일 많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강화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에도 강화는 또 따로 해 준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암만해도 강화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영분

김영분위원

신청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해 주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은 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재원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많이 해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이 제일 많으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많은 데만 그렇게 해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서 그렇게 못 해 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이것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 안에 있는 유인물 말고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잠깐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계약을 맺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평가해서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보상까지 도시개발공사가 마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부지를, 이전한 후에 이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이 용역비 4억 7,000 한 것은 뭐뭐 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전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또 도시계획 변경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나와야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세워서.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는 안 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하지 않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하다가 중단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는 금액 얼마 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것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단한 것을 다시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부지도 좀 축소되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도저히 하여튼 그 돈 정도는 돼야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이 듭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기반과 과태료 수입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단속보다도 사실은 위반하는 건이 그만큼 적다고 봐야 되겠죠.

병배

안병배위원

승강기관리법 위반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장설립법 위반이나 공장배치 부분 지금 무허가나 그린벨트 이런 데서 공장하는 데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애로점을 떠나서 자꾸 양성화시켜서 공단 내로 유치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법 위반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구청에서 구청별로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병배

안병배위원

이해관계가 자꾸 얽혀서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얽혀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에도 공장들이 같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주민들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척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올해 끝날 때 어느 정도 단속실적이 있었나 군ㆍ구에 어떻게 지시를 해서 했나 한번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공정무역 단체 지원하는 부분이요. 지난해에는 1억 3,500에서 올 예산은 7,600으로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도 지원실적이 8,000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1억 3,500이 된 그런 내역이 뭐 있습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공정무역 단체보조금 지원실적에 보면 예산서는 699쪽이에요.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2011년은 9,500만원 지원했고 2012년은 8,000만원 지원한 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5,500 지원해야 되는 게 2012년 게 하나도 안 해 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8,000만원으로 삭감돼서 지원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8,000만원 삭감된 겁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4개 사업소가 공모 신청했는데 나머지는 공모 신청하는 그런 업체가 잘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4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한 거죠. 삭감하고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을 못 한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 추경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글짓기를 하거나 무슨 공모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또 시민대상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 참 좋습니다. 무슨 카페도 개설을 하고 하는데 이 썸머 페스티벌 같은 것은 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공정무역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나의 월미축제라든가 이런 데 같이 거기에 가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모하는 데가 없다는 게 의아스럽고요. 공모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요. 이 7,600이 모자라면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용돈 주듯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나눠줘서 행사 개최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현대화사업 중요합니다. 올해도 두 군데 주차장하는 것 해 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현시장하고요. 올해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 내년이요. 올해는 다 끝난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은 용현시장하고 병방시장이요.

병배

안병배위원

주차장을 만들 때 입지 선정을 잘 하거나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골목이나 그 앞에들은 길가에 쭉 차들 세워놓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부분, 용현시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위쪽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장 한 번 만든다고 하면 최소 20억에서 30, 40억. 그래서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줘야죠. 상인교육관 운영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재래시장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SSM이나 큰 슈퍼들, 마켓 이런 데서는 다 배달해 줘요. 그것도 공짜로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조금씩 내야 돼요, 그 부분이. 상인이 내든, 그렇죠? 물건 산 사람이 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용현시장이나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그런 배송센터도 하루에 20, 30건이 안 됩니다, 배송이. 남는 이익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1만원어치 사고 나서 얼마 남는다고 여기서 500원, 1,000원 떼서 배송비를 낸다고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라 하면 차를 갖고 가서 물건을 실어오는 데가 아니라 재래시장은 물건 다 집 앞까지 날라다 주고 맨손으로 가서 맨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재래시장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근처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억 3,000 운영비 지원해 놨어요. 이것 갖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는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재래시장들도 이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올려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배

안병배위원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요. 지난해 23억인데 올해 22억으로 더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보면 2012년 올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2억 1,600만원인데 23억 세웠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37억인데 2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50% 줄어든 이런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50% 매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0:50 매칭.

병배

안병배위원

무슨 그린홈이나 그린빌리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지만 대부분 50:50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를 못 받아왔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를 5억, 10억씩 못 받아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특이한 것은 내년도하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우리 시비를 일부 돈이 없어서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준다는게 아니라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돼서 조금 그랬는데 내년도 것은 다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죠. 내년도 시비 매칭 했으면 30억이 넘어가야죠. 36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3억밖에 안 한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국비가 내려온 것, 내시된 것에는 다 매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금액이 좀 다운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경부에서 전체 단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다운이 돼서 일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8억 이상 국비를 덜 받아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국비가 한 40% 감액이 된 것은 시설비 따온 입장에 있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해서 지금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에 의한 그런 시설들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10억씩,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한 만큼 효율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태양열은 그동안 오래 전부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태양열을 했지 않습니까. 태양열 그러니까 온수 데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게 좀 오래 돼서 태양열 쪽은 약간 지금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장소도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햇빛발전소와 관련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보고 선택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 의회나 시청에도 위에 태양광이 있는데 전력생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차피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보전이거든요. 국비 보전,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RSP에 의해서 국비 보전을 받는 단계인데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효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마 독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이 녹색성장도시로 커가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CF 유치하는 것 아무런 효과가 없죠. 또 인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인천시 재정이 모자라서 국비가 다 삭감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입은 늘어나는 게 없고 인건비만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것은. 그렇죠? 문제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도 영역을 좀 넓히거나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 50%, 70% 되고 인건비만 작지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 잘 살펴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테크노파크 자체가 수입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건물임대 지금 하는 것 외에 기술 개발하는 것…….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료가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임대가가 낮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공실이 생겨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실도 일부 있고 임대료를 지금 사실은 낮춰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미추홀타워라든가 이런 데 들어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공실로 노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싸게 줘서 임대료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한 8억 6,0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 적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수입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국방벤처가 나가고 몇 군데 나가서 또 공실이 많이 생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비 수입은 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리비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관리비 수입은 한 18% 늘어요. 6억 5,600만원이 늘어나요. 이해가 가요? 임대료 수입이 없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것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6억 5,600만원이 늘어나지? 수입 이것을 봤을 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리비는 임대를 안 들어와도 관리비는 내야 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임대가 없어도 관리비는 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건물의,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것은 수입이라니까요, 수입. 받는 것 아니에요, 받는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남동구청은 나중에 참여하게, 올해는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민방송국 설립 기본적인 취지가 뭐였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본적인 취지가 방통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SNS, 저희 인천에 방송국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시민방송국 설립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SNS 방송국을 설립하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이나 남동구청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해당 자치구만 해 주는 겁니까? 돈 낸 곳만 해 주는 거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자치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를 하는데 자치구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참여를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가 첫 시작이고 구축은 내년도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부담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부담률은 인구라든가 자치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에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을 3억 이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구는 한 1억 정도 낼 테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뭐냐 하면 모니터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연수구청은 올해도 냈고 내년에도 내요. 남동구청은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내면 나중에 이것을 맞출 것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낸 비용 중에 TS 모니터, 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분담한 만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분담한 만큼 설치를…….

정헌

김정헌위원

나눠주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부담이라고 한다면 민간이 누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광 DSnet하고 BBMC, 유젠시스, 인튠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민간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과정이라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방통위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민간인, 지자체 같이 협의해서 들어와라. 그런데 기술, 개발 이런 것은 민간기업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국비, 시비, 민간부담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배경하고 앞으로 지자체 참여 여부라든가 시기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된 부분, 그런데 지금 이게 보고서에 2012년도에는 4억, 2013년도에는 2억으로 부담률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2,000만원만 줄인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계산할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2억 삭감인데 2,000만원 삭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이것 정정하세요. 증감 관련돼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말 그대로 받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진들이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면 추경에 3억, 2억씩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13억이면 13억으로 잡아줘야 나머지 3억을 다른 사업에 이용해야 시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3억은 그냥 잠자다가 나중에 추경에 3억 떡 내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삼산시장 같은 경우 작년도에 11억 3,500만원에서 14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3억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는 올해도 그 정도 늘어난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또 전년도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3페이지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줄였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좀 줄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줄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경수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외자유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세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경제청하고 저희들하고 한계점이 경제청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고 투자에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우리가 IR을 나가도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경제청 쪽에서 IR을 주로 하고 우리는 맨투맨, 뭐냐 하면 하나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맨투맨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IR을 가서 서구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다 투자해라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쪽이 있으면 여기다 투자하라 이렇게 해서 맨투맨으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IR 사업비는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이번에 일본…….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는 주로 청라나 송도나 영종지구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경수본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도심, 원도심.

정헌

김정헌위원

구도심이나 공항이나 항만배후지역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이 공유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타깃은 달리 해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청 일반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가, 이것 아까 누가 질의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출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줘야 될 돈입니다. 그것을 시에 어디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이것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경제청으로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옛날에 빌려온 돈 갚으려고 주는 상환금액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기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미리 경제청에서 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을 우리가…….

정헌

김정헌위원

돌려주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돌려주는.

정헌

김정헌위원

반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반환해 주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 줘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22년, ’19년 이때까지 사업별로 저희들이 줘야 될 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도래일에 맞춰서 계속 줘야 되는 거네요? 10년 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36페이지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배송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억 3,000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통 전통시장 한 곳에 두 명의 인건비를 준다고 했죠? 2,600만원 정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다섯 곳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인천 전통시장 중 운영 지원 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죠, 지원을 해 주면 할 텐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다섯 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원을 더 늘려서 해 주면 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다 하면 시장 몇 군데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만 더 하면, 일단 열 군데 정도 하면…….

정헌

김정헌위원

웬만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측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한 열 군데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두 배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올려달라면 올려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싸우다가 싸우다가 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따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7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관련해서 보니까 몇 년 거치해서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같은 경우 전년도 4억 100만원에서 지금 한 1억 3,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해에 꼭 맞는 게 아니고 매년 균할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분할…….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자라는데 이자율이 여기에 적시된 것은 4.85%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원금은 상환하는 게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1년 동안에 1억 3,000이라는 괴리가 생기냐 이거죠, 증액된 게 전년도보다.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앙정부 차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앙정부 차입금은 2011년까지는 이자만 나갔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갑니다. 아니다, 2015년부터지.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율은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게 매년 액수가 달라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매년 상환되는 원금도 다릅니까? 그런데 원금 같은 경우가 도래했어요? 원금상환 시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금상환 시기는 2015년부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자만 지급하는 것인데 전년도와 지금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010년도도 다르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늘어가다가 원금상환이 되면서 다시 줄어듭니다,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늘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자율은 지금 고정금리인가요? 4.85%가. 이 정도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 밑에 다른 통화금 차입금이나 지역개발차입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ㆍ도 지역개발이 3.5%고요. 통합관리기금 저희 시는 4%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1%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당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사업하는 데도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정부에서 돈이 없나 보네요, 많이 받은 것을 보면. 이 부분하고 이자가 변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이것 갑자기 1억 3,0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2페이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각 군ㆍ구에서 사업하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처음 할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했었거든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 자체도 줄고 국비가 같이 줄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현재도 취업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쓰면서 국비가…….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분야에서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쪽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도 이런 공공근로가 아닌 노인일자리 사업 쪽으로 많이 늘리고 이런 공공근로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 이게 부역하듯이 줬기 때문에 일의 성과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바꾸는 작업을…….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삼산농산물이나 구월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도매인들과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법정 공휴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정, 추석은 3일씩 그 다음에 1월 1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정헌

김정헌위원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양쪽 다 똑같은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도매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현재 인천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법정 공휴일을 지정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현재 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최근에 해 본 적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1월 1일 그것을 이틀 좀 쉬게 하려는데 그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일일이 쉬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방침으로 가요? 조례 안 바꾸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침으로 일단, 조례는 내년 초에 바로…….

정헌

김정헌위원

개정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초에 바로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는.

정헌

김정헌위원

합리적으로 과연 어느 게 더 우리 시민들한테 공휴일을 어떻게 정하는 게 유익한가 아니면 도매인들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되고 상인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매인이나 이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틀은 쉬어야 되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의 입장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규칙이든 방침이든 정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비 새고 그런 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 새는 데 구월?

정헌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비용을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고 하여튼 이사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시장님도 마침 가 보시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셔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하고 저희가 통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기금에서 74쪽에요. 민간이전 편성목에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편성안이 2억으로 왔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원 지방산단, 기계산단, 검단산단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해서 왔는데 이게 왜 없던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서 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은 단체에 지원하던 건데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6,000만원으로 된 것은 비전기업협의회가 이번에 설립이 됐습니다, 1,000개.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일부 지원해서 6,000만원이 된 거고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원은 지방산단, 기계산단, 지방검단산단이 워낙에 관리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그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좀 세우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비전기업 쪽에 올해 예산 세웠다가 거기도 10억 이상 추경에 감액했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적 외에 기금의 일부 이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일부 기금의 이자 일부 수익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비전기업은 어떤 법정조직이나 기존부터 있던 상설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중소기업 관련 기금 이것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관련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이런 데들에 지원들을 하고 그때그때 정책적 과제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을 특수하게 펼칠 때는 그것은 일반회계 사업비에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무슨 협회니 우리 중소기업 관련 기존에 쭉 있는 그런 관련한 단체나 이런 데들이야 어떤 새로운 시 집행부가 들어서든 그 정책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비전기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게 보편적으로 쭉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 보면 농어촌기금에 농업경영자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 단체나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인데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회계에 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이고 비전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비전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물론 자기네들 회비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일부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자본보조로 하면 또 이 단체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기금에서 그런 중소기업기금이기 때문에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목적이면 더더욱 안 되죠. 그런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우리 일반사업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속적이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하기 힘든 부분을 이게 안정적이고 사업목적이 분명한 기금 부분을 거기서 시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기금은. 기금은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끝으로 이 부분에 기금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융자금 부분에서 지금 50억, 작년도 30억인데 지금 5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작년하고 재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미보급 지역에 기금을 앞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런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강화, 계양 등 도심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회계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 해외연수가 1,200만원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몇 년 전부터 하던 건가요? 전년도에는 이게 하던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사업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국가가 전국 다 이렇게 이 지원을 하나요? 에너지 담당하는 분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모아서 같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계획이나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 확대 또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서 인증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동안에 많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장 내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지역에 친환경쌀을 전체 농협을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기로 하고 또 축산 역시 마찬가지로 한우도 또 이렇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인증비가 일부 지금 많이 좀…….

한구

이한구위원

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인증비.

한구

이한구위원

인증비가 신규로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채소라든가 이런 쪽에 인증비들을 지원하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친환경 농업을 하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하는 비용…….

한구

이한구위원

갱신할 때마다 새로 하는 그 부분들이 새로 반영됐다는 거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약재배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여기 반영들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파크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 고위직들의 임금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에 판공비도 과다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지만 어쨌든 시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자체예산으로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JST도 시스템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과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이 부분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도 지금 국ㆍ시비가 매칭인데요.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 봐요? 지금 50:50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차이가 다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할 때 국ㆍ시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줄어들면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전부다 조금씩 줄어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씩 줄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시비가 줄어들면 이것 국비를 아예 못 받는 건지 매칭 비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시비가 60% 이상이 일단은 넘어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비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안 맞죠, 지금. 보세요, 계산이 안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국비가 다 60% 이상인데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지역소프트산업 융합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에 쭉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뒤에 보시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프트웨어기업 품질경쟁력 강화 이런 게 쭉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자료가 없으신가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세부내역 보시면 비율이 지금,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59쪽에 지금 우수기업인대회 및 포럼이 1억이고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이 1억 6,000인데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금, 직접사업비죠? 시에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59쪽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영홍

조영홍위원

현장실사 및 컨설팅이 1억 6,000이고 우수기업인대회 및 포럼이 1억인데 이것 다 행사성 비용 아닌가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비전기업 선정할 때 현장실사를 해야 되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선정위를 했잖아요,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 250개를 더 선정해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에도 250개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인데요. 여기서 사업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해외교류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 해외교류할 때 나가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다음에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해외교류사업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디자인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여기도 우리 경제수도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교류사업들이 있던데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디자인사업이 유일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앴어요, 지금. 우수사례로 오히려 증액을 해 줘도 시원찮은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것 문제가 있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냥 행사성으로 다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계획서까지 내고 그것도 심사를 받아서 신정돼서 갔다 오는데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죠, 시에서 오히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91쪽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청년인턴십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총에서 하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아, 경총에서요. 민간이전으로 줘서 거기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는 기업체.

영홍

조영홍위원

기업 지원하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08쪽에 민간경상보조자금인데요. 여기 지금 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노사정한마음대회나 근로자종합예술제 이런 행사들은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노조간부 특별교육, 노동조합 체육대회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해 온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노조도 노조비용 걷을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한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조간부 특별교육을 시에서 시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이것 다 노조들 행사 아닌가요? 그냥 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신청 대수는 728대에 68억 5,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남동구 1대, 계양구 9대, 서구 하나, 강화군 667, 옹진군 50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을 2억밖에 안 세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 좀 신경 써서, 지금 FTA 발효 관련해서 상당히 농어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신경 좀 쓰셔야 돼요. 그나마도 가까스로 2억 세웠더니 다른 구에서 또 가져간다고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이따 계수조정할 때 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료 보면 이게 68억 정도 했는데 그래도 두 자리 숫자는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자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봤는데요. 신청한 대로 다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다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계가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금년에 FTA 발효로 인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동참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계획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차 기종은 하나냐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랬는데 3종이에요, 총. 기아 레이라고 하나 있고 현대 블루온, 삼성 SM3가 있고 그런데 기종은 그냥 하나라고만 답변하시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좀 알고 답변해 주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아까 2011년, ‘12년도에 21대 중에서 4대만 자부담하기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7대예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독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1년도, ’12년도 중구청 하나, 연수구청 하나, 남구청 다섯 등등 있습니다, 상수도도 여러 대 있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중구가 다섯 대하고 남동구 2대, 상수도 2대, 전체 9대가 돼 있는데 다른 구에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천시로 국비가 와서 군ㆍ구별 신청받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주문하는 대로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대였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내년에 2대 주니까 신청을 또 2대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신청하면 주는데…….

윤재상위원

아까부터 계속 오타가 나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비 부담이 부담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자꾸 오타도 나고 내용이 안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한가게업소 알림이 표지판 지원사업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점당 2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홍보용 각티슈 5,000개를 제작해서 업소당 15개를 준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업소당 15개 그 다음에 또 착한가게업소 355개소 전체 업소당 10만원 상당 이것은 뭐예요?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티슈 5,000개를 어디 업소에 업소당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만원씩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10만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0만원 상당 353개 업소에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353개 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보용 각티슈는, 휴지 각티슈 있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그 각티슈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업소당 15개씩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업소당?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353개 업소요.

윤재상위원

15개씩?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만들어서.

윤재상위원

그것 15개 주면 뭐해요. 어떻게 인천시의 로고가 들어가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겠죠.

윤재상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가 와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95쪽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홍보관 설치ㆍ운영했었죠? 사회적기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그 홍보관은. 지금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에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럼 올해랑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개발비로 9억을 지금, 금년도에는 8억인데 내년에는 9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영은 안 된 거죠? 홍보관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럼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었죠? 홍보관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00만원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133쪽에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보통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해서 이게 매칭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전에서 매칭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42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한전하고 매칭인데…….

인환

허인환위원장

매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매칭인데 한전에서는 50%, 저희 시가 25%, 구가 25% 그래서 한전에서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도 반영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이것을 안 세워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세워줘서 일단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설계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게 매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 예산은 4억 2,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18억 중에.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2년도에 대비해서 709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아니군요. 238억이 감소가 돼서 709억이 편성이 됐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200억을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을 출연을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기금 전입금이 그러면 ’12년도에는 50억이 들어왔는데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출에도 같이 다 영향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지출계획안을 보면 시장 재개발자금 융자금이 갑자기 30억을 세웠어요, ’12년도에는 안 세웠었는데. 시장 재개발 자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신축, 이전하거나 이럴 때 쓰는 기금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혹시나 해서 일단은 세워는 놨는데요. 사실은 여태 지금 이게 융자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시장 재개발하면서 융자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 기금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왔었어요, 사용되지를. (관계관과 협의중) 전체가 110억이었는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억만 남겨놓고 일부를 좀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일단 30억만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다 없애기에는 좀 그렇고 이래서 30억만 지금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전에 시장재개발자금 같은 경우 45억이 있는데 올해 30억을 잡아놨다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저는 어느 시장이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을 제출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전입금이나 예치금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예치금 회수도 209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치금이 줄어든 것도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을 하니까, 예치금이라는 것은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게 당연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군ㆍ구에서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지원 내역들은 하나도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금이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육성기금은 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없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신청서에 시장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장개개발사업이나 그런 부분만.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보니까 예치금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에도 151억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금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으로 다 넘겼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출연금 2012년도에 50억 넘기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200억 넘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신용보증재단에 한 400억을 출연하기로,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조 하기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갑자기 200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 기금을 먼저 출연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200억을. 그래서 200억 기금을 먼저 다시 출연을 해 줬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기금으로 다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 150억을 덜 세우고 50억만 해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또 200억을 출연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사실은 150억하고 또 200억, 350억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150억 주고 200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는 운용계획안이나 이런 데 출연금하면 출연되는 데를 산출내역에 넣어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왜 지난해에 비해서 한 9억 가까운 감소가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농지를 다른 것으로 개발할 때는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이 저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농경지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되면 덜 들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가 좀 적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훨씬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이 적어진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서 713쪽인데요. 설명서 말고 예산서, 설명서에 지금 설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지원 1억 그 다음에 특허 및 지식 재산권 활성화가 15억,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이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민간경상보조가 가는 거죠?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이것은 통상진흥원이고 특허 및 재산권 활성화는 지식재산센터,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는 TP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이것이 왜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 있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아닙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국가 직접 지원 이렇게 해 놔서 국비 사업 같이 표현을 해 주셔서.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특허, 지식은 매칭…….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어디 있죠? 몇 쪽이라고 하셨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80페이지요.

영홍

조영홍위원

작년대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부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0:50인가요?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0:50.

영홍

조영홍위원

맞나요? 과장님, 50:50이에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산하기관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내셨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 안에 든 예산이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검토 안 하셨나요? 혹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본인들 자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건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천벤처펀드 이후 조성사업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예산 들어가 있나요? 혹시.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짰죠? 어쨌든 시비가 내려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마 사전에 만든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36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이게 1억 3,000인데 여기에 용현시장 부분이 빠졌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빠졌죠? 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남구청에서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당초 조금 받아서 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직접 우리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제일 쟁점이 몇 년 동안 된 게 용현시장이잖아요? 홈플러스 숭의운동장 때문에. 얼마예요? 그 사업비가, 용현시장 빠진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600.

한구

이한구위원

2,600만원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물류 공동배송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또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참고를 해 주세요. 물류 관련 업무를 하는 항만공항해양국에서 남부권, 북부권 물류 두 군데 배송 거점지를 하려고 도시계획상에 다 해 놨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서구에 아마 북부, 서구, 부평, 계양 쪽의 부분으로 도심지 물류권 해서 경서3지역에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잘 살려져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운산단 쪽을 얘기하던데…….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운산단.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쪽으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쪽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지금 경서3지역에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상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이전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저기 서구 쪽에서 운하 너머 쪽도 검토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심하고 너무 머니까 적정한 위치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151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이게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된 것인데 우리 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의 많은 도시농업을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되고 활동하는 생활개선회나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다 주려고 하죠?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군ㆍ구에서 신청이 와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군ㆍ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군ㆍ구에서 필요하면 그냥 군ㆍ구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직속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군ㆍ구별로 많은 조직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 사업들 하셨잖아요? 그것 올해도 하셨잖아요, 기술센터 통해서.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시에서 직접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시에서 직접 했고.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직접 하셨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올해는 시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왜 직접 하세요? 우리 의회가…….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생활개선회를 줘서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 직속기구에서 교육시키고 또 그런 지역 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돈 들여서 조직 운영하고 활동하고 이러면 이런 사업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게 해야지 자꾸 다른 데다 돈만 던져주시려고 그러냐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지금 시내구간이 끝나면 올해 농촌구간에 대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용역이 올해 추진됐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국비 반영부분에서.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1억이 편성됐고요. 내년도하고 2014년도에 51억이…….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 그러면 편성이 된 건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국비, 농식품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촌공사로 재배정…….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시로 내려옵니다. 시로 내려와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 없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 재배정으로, 그러면 그게 얼마 됐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4년까지 51억.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1억이 내려왔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용역 1억.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 51억? 아,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하고 2014년도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2년간에 걸쳐서 51억.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51억 가지고 2년에 나누어서…….

한구

이한구위원

재배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게 쭉 보니까 항상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신 게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구한테 사업비 내려서 할 이유가 없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보내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그러셔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한 26명 해서 1인당 한 120 해서 3,100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해 또. 그리고 시에서는 70명 해서 거기는 또 140이에요. 이렇게 해서 9,800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선진 해외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이것을 나누지 말고 한 군데서 집행을 하라는 거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연수 가는 것,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외기술교류, 전시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시에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ㆍ시비 사업 따로 또 시비 사업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사업별로 해서 같은 사업을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서 논의된 이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요청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다 발견 못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를 전부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 다 못 보고 중요사업만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면 해외기술 교류나 이것은 그것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트라만 혼자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코트라가 잘 하는 게 있고 무역공사가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술교류는 러시아나 이런 데 전문기술교류 이런 부분을 잘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게 분산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좀 인정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하나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영분

김영분위원

통상진흥원에서도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데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물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그러면 또 이중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근로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근로자인 노조를 같이 다루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것 아까 제가 모니터로 봤는데 조영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너무 황당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결산내역을 달라고 해도 내용이 너무 민간에 나가는 것들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내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자료 줄 때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8억 7,000만원 중 17억 6,9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6억 2,5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4쪽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 123억원 중 60억원 삭감, 예산서안 69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JST 창업 지원사업 20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696쪽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사업 2,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696쪽 인천IT명품인재양성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 연세대 10억원 중 5억원 삭감, 예산서안 701쪽 상인교육관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1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내사업 17억 6,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18쪽 뷰티도시 조성사업 13억원 중 5억원 삭감, 예산서안 720쪽 2013 인천아시아한울타리문화제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20쪽 노사대학 운영 CEO 최고위과정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2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비 11억 2,5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2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감리비 5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695쪽 강화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예산세안 697쪽 과학의 날 행사 4,9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99쪽 공정무역 단체 지원 7,4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01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06쪽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4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0쪽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3쪽 인삼명품화사업 3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7쪽 친환경소형농기계 공급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7쪽 강화 첨단시설 농업육성 8억원 증액, 예산서안 737쪽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1억 7,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7쪽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7,000만원 등은 증액이 필요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2억원, 디자인 기술교류 5,000만원, 사육시설 개선지원 자동목걸이 2,000만원, 위생란좌 지원 3,000만원에 대하여는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예산서안 73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원의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