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89쪽 세입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490억 9,693만원 대비 152억 3,109만 8,000원이 감액된 5,338억 9,5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 기능별 세출,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에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이자 및 국고보조금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3억 2,918만 3,000원을 삭감한 12억 9,0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시비전입금 미교부로 인해서 185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 편성한 16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등 4건에 대해서 3억 257만 7,000원을 삭감한 2,700억 1,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2호선 차량 부가세 환급액 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5억 9,036만원 증액한 6억 9,4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는 530억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전 받는 것으로 해서 3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에서 조성된 2호선 사업비 160억원과 미교부된 개통이자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21억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9억 1,400만원을 삭감한 2,20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 공채는 1,104만원 초과매출로 인해서 2호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비는 개통시기 2년 연장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6억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운행시스템 및 국외업무여비는 집행잔액 3,5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하단과 600쪽 상단의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의 계수조정 및 2호선 국비 160억원을 삭감하여 6,9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지자체간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서 19억 6,267만 1,000원을 증액한 704억 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0쪽 중간부터601쪽 하단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602쪽까지 재무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집행잔액 4억 3,61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은 도시철도채권이 매출 종료됨에 따라서 선이자 및 중도상환이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530억,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 4,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잡손금은 2011년도 시비 미교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185억 8,29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5쪽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은 이번 2회 추경에 따라서 연도별 집행 및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490억 9,693만원 대비 2.77%인 152억 3,109만 8,000원이 감액된 5,338억 6,5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안 595쪽 순세계잉여금 16억 7,500만원, 전입금 3억 257만 7,000원, 국고보조금 139억 1,400만원 등이 감액되었는 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안 599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196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액 600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19억 6,2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액 602쪽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185억 8,2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개통시기 연장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추진실적 및 공정대비 기성금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의 사업비 증액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39억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감액된 부분은 연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되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185억원이 증액된 사유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국고보조금 139억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60억이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억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시비 전입금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로인해서 185억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2012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위에서 160억 삭감사유는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하고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추경을 보면서 이미 지난 얘기고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도철본부의 2012년도 정책 중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년간 뒤로 딜레이시킨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실책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뜻은 아니었겠지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2년을 미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280만 인천시민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아쉬움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좀 참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2년을 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교통체증에 힘들어야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지금에 와서라도,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질문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비지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또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단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요. 아마 국비 내지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당겨서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예산이 허락하면 1년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정상에서 지금 당장 전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그래서 2014년 7월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예산만 원만히 투여가 된다면 2년은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어떤 룸이 있다.

네,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지가 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 시도 40%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60%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말 시 재정이 좋아지고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된다면 가능한 한 1년 정도라도 당겼으면 하는 우리 인천시민의 소망을 담아서 그냥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좀 봐 주시죠. 추진경위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네.

2014년 5월에 차량기지 차량 반입을 시작하고 2014년 9월에 본선 시운전을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서 개통은 2016년 7월에 개통한다고 했어요. 시운전을 1년 이상 해야 되나요? 1년도 넘었구만, 보니까. 무슨 계획이 이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전에 영업 시운전이 있고 차량시스템에는 검증기간 그런 기간이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1호선도 그렇게 했고 지금 7호선 연장구간도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했다고요?

거의 1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기간별로 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년 가까이 돼요. 2014년 9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시운전하고서 개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세부적인 과정은 날짜별로 한번 관련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기전부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부장 이길노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본선은 일단은 2016년 개통이 연기되면서 2개 구간으로 일단 나눠서 차량을 본선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정거장에서 21정거장 시청역까지요 1단계로 잡아서 2014년 9월달에 차를 넣고요, 본선에. 그 다음에 2단계로는 21정거장에서 1정거장까지 검단까지 해서 2015년 5월달에 차를 본선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어느 것은 언제 개통하고 어느 것은 언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보면, 또 그렇게 하다보면 반대가 많잖아요. 아예 하려면 한꺼번에 하고 아예.

네, 여기 표기된 것은 자세하게 표기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표기 못 한 이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늦추려면 전 구간을 늦추고 동시 전 구간 개통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냥 억지로 맞춰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료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로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서두르면.

그렇죠, 당초에 자금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만 내년부터 제대로 가면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년 6개월까지는 좀 힘들고요.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정이라면……. 들어가세요. 건설본부장님, 잘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뭐냐 하면 직원들 좀 아시안게임본부로 많이 파견 보내서 아시안게임이나 잘 치르자고요. 여기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우리가 녹을 받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러 있냐고.

저희들이 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조금 전에도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검단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민원 내지는 당초에 약속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민원이고 뭐고 간에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해결하지. 민원이 들어와도 뭘 하냔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순연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최대한 앞당길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다 파견 갈 거예요?

그것은 현재 계획대로…….

인건비나 수용비 이런 것 다 얼마예요. 그것 시민들이 알아봐요. 할 일도 없는데 그것 축내고 있으면 가만 놔두겠냐고 욕하지.

그런데 전체적인 공기를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2단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 7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했는데 당초 2014년 7월 개통도 사실상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2016년으로 연장할 것 같으면 공히 똑같이 전 구간을 동시 개통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냐 이거예요. 공기가 촉박해서 당겨서 개통하려고 하면 나눠서 개통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슨 편 가르기 만들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인천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늦은 것 동시 개통해야지. 누구네는 먼저 개통하고 누구네는 나중에 개통하고 이게 뭔 꼴이에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것.

네,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동시 개통해야죠.

공기를 당기려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고양이 하품한다는 얘기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을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야, 참 고양이 하품한다. 우리 김병철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 이것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6ㆍ25 때, 본부장님 저 좀 보세요.

네.

6ㆍ25 때 우리가 피난을 오면서 등에 업고 걸리고 손에 잡고 앞으로 안고 이러면서도 자식 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와서 그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 행정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보듬고 어떻게든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는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내가 당장 급하다고 왼손에 잡은 자식 손 놓아버리고 조금 오다가 또 힘드니까 왼손에 잡은 자식도 놓아버리고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또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등허리에 업은 놈 집어 팽개치고 이런 것이 아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는 이런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과연 우리는 다 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돈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하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도 국비확보라든지 시, 우리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본예산도 봤어요, 본예산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관리 쪽의 예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고양이 하품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당해 사업의 최대 과제는 지금 뭐냐면 도시철도건설본부면 도시철도건설에 있지만 예산확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업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전부다 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로비력이 있는 직원을 영입해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본부장의 업무조정 능력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주어진 인원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어제도 그랬으니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이대로 그냥 물려받아서 내 임기 흘러간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공격적인,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줄이 있는 로비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도 영입해서 별도의 부서라도 신설 건의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주어진 일도 없는데 부장들 공사1부, 2부, 3부 나눠 가지고서 쫙 놔두고 왜 본부장님 어깨에 위신 세우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야, 이럴 때 능력 있는 공사 어떤 분이 1부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응수 부장 당신은 이것에 뭐하니까 당신은 이쪽에서 하고 아니면 또 강태수 부장 당신은 이것, 둘이 통합을 해 가지고 그쪽에 무슨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관리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날 돈 없어서 못 합니다. 2014년, 그리고 지금 답변도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당초에 2014년도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 왜 전임 안상수 시장 있을 때 그 대답 좀 하죠.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라고요. 야, 부숴도 좋으니까 2014년까지 당겨 이랬습니까, 전임시장이? 여러분들 조직 내부 다 거쳐 가지고 2014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거지. 이제 와서 돈 없어서 어차피 미뤄져야 되니까 그런 핑계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만약에 송영길 시장이, 지방정권이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송영길 시장이. 그럴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이 반성하고 어떤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제가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지금도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중앙에 누가 예산 쪽에 확보능력이 있는가 시 정부에 어디를 호소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는가 찾아서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에 과거 도시철도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공사 파헤칠 때처럼 그 조직 그대로 하나도 만진 게 없잖아요, 본부장님 오시고서. 그러니까 지금 김병철 위원처럼 저렇게 그냥 앉아서 월급만 타 먹냐, 아시안조직위로 보내라 이런 소리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답 좀 해 봐요, 한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연장에 따라서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한 바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크게는 다섯 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현장의 자금투입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확보하는 노력 있잖아요. 여기 지금 조직 내에서도 예산에 좀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좀 저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다 또 힘을 실어 줘서, 그냥 뭐 우리는 사업부서니까 하고 사업부서 그냥 전면 포섭 탁 시켜 가지고 있지 말고, 외부 영입 뭐 저기가 필요하면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뭘 하고 능력 있고 지금 거기서 그냥 잠자는 재원들 좀 풀어줘서 아시아 주경기장 건설하는 데라든지 보내주고 그냥 잡고만 있어 가지고 이게 내 식구가 아니에요. 효율적인 것. 만약에 본부장님이 월급을 주는 사장이다. 회사운영을 하는 오너라고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시겠냐고. 저도 회사 경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노는 것 보면 아주,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거든요. 노는 것 보면 내 살점이 여위어 가는 것 같다. 빨리빨리 이 사람, 왜냐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을 보더라도 그냥 나태하게 한 그냥 1년, 2년 방치시켜 봐요, 머리가 나중에 돌아가겠나.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감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산 이런 노력을 좀 한 번 시원하게 밝혀주시고요, 오늘.

네.

맺으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본 위원의 주문도 이랬고 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이나 김병철 위원이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한 번, 예산, 뭐 만질 게 있어야지.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이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번 그 포부라도 좀 한 번 시원하게 밝혀보세요.

저희들이 예산 TF팀을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아마 2011년, 2012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왔다 갔다 한 그러한 횟수가 한 6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부처 담당직원 내지는 저희가 접촉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 담당사무관이나 과장, 국장, 예산실장까지 두루 저희들이 섭렵을 하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뭐 TF팀을 구성해도 그것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부처 여기서 우리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직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본부장님 가면 턱턱 만나줍니까? 중앙부처 예산팀들이. 안 만나줘요.

만났습니다.

만날 수야 있죠, 그런데 뭐가 목적을 이루어야지 가서 만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 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꼭 해야 돼. 그런데 예산부서에는 전혀 딴지를 걸고 안 세워주는 예산도 많이 있죠? 올라가다 죽는 예산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부문 다 그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주어진 어떤 파이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자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 때 행정의 의지가 강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갖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치부입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올려서 잘리면 말고 잘리면 일 안 하고 더 좋지 이렇게 노는 팀이 있어요. 보입니다, 그게 이렇게.

네.

지금 건설본부장님 식으로다 그렇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갖고서는 그냥 안 될 것 알아, 다 알아. 우리 안 되는 것 다 알잖아. 우리가 아시아 주경기장 이번에 850억 국비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 의원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대선후보에다 공개 질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무슨 TF팀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86회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 국회의원 쓰고 그냥 가서 읍소도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써야, 그렇게 별도의 아주 그냥 긴박하게 매달릴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TF팀만 구성, 팀 만들면 일하나, 역할을 주고 어떤 그에 걸맞는 위상을 줘야지, 부장급이라도 지금 TF팀장 만들어 가지고 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서 이것 우리 오죽하면 김병철 위원께서 그런 얘기합니까. 왜 동시개통하지 그러냐. 이게 마치 지역이 지금 서로 오히려 갈라지고 마치 자기 지역구 위원은 다른 데 보다 좀 못 나 보이고 막 이렇다니까. 본 위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구 위원들은 지역구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업까지 죽이고 온 바보스러운 위원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개통해라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인천시민, 우리 못 하니까 너네들 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헤아리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음 1월달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예산만 올리지 말고요. 이게 무슨 예산이야, 이게. 저희 집 가계부 보는 것만도 못 해, 목을 보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5,435억 4,050만원 대비 2,637억 9,586만 6,000원이 감액된 2,797억 4,4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4쪽에서 1147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의 자금을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 편성하는 것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과 카드통장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사용액 및 초과세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본부 운영관리 등 5건에 대해서 총 1,264억 6,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2호선 건설사업비 등 4건에 대해서 총 1,35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 매출공채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59억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비 4억원 총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2,402억 3,280만원으로 이중 건설공사비가 1,709억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 691억원, 예비비로 2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54쪽 상단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56억 7,415만원은 담합과징금 부과에 따른 저희 시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료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38억 2,415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은 실시설계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4쪽 하단과 1155쪽 상단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 민간위탁금은 저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교통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8,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중간에 도시철도 건설 지원사업비는 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연금지급금으로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하단부터 1156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0억 3,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11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7쪽 하단부터 1160쪽 중간까지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5억 9,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산취득비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사무용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쪽 중간에 재무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은 공자기금을 제외한 도시철도채권,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분으로 5억 7,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1쪽 상단에 도시철도건설 부채원금상환 지원을 위해 148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 부담금으로 2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7억 3,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2013년도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자에 대해서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 이자 지급분을 합해서 5,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원금으로 3,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각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액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 등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3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35억 4,050만원 대비 48.53%인 2,637억 9,586만 6,000원이 감액된 2,797억 4,46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예산서 1149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등 기타회계전입금 1,264억 6,713만 4,000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등 국고보조금 1,350억 7,700만원이 편성되고, 예산서 1150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59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4억원 등 도시철도채권 매출수입 1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산안 115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전년대비 1,998억 2,466만 7,000원이 감액된 2,402억 3,280만원이 편성된 바 개통시기 2년 연장에 따른 연도별 공정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54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입찰담합관련 손해액 산정감정료, 시설비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56억 7,415만원이 편성된 바 입찰담합관련 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설계비 54억원 편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사항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과 인력운용경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차량운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차량을 인수하는 문제, 인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개통되는 시점의 어떤 갭, 그 갭에 대한 공기가 2년 연장되는 것에 따라서 그 갭을 좀 줄여서, 물론 충분한 시운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어떻든 개통시기가 2년 연장된 것을 역산을 하면 어쨌든 2년 전에 이 시설, 2년 전에 어떤 차량시설을 2년 후에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시운전 문제는 그것에 연동해서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책이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좀 낙후된 기술에 의한 어떤 차량이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떤 손해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투입되는 재정과 관련해서도, 물론 기 계약된 사안이다 보니 그것을 변동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탄력성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보는데 좀 답답함 때문에. 그래서 예산투입도 2년 연장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어떠한 인수의 시기를 좀 조정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정적인 어떤 절감효과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됐거나 아니면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모두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일부는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운행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 도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검토된 사항과 남아 있는 문제, 뭐 뭔지를.

그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기전부장으로부터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전부장 이길노입니다. 아까도 잠깐 공정을 말씀드렸었는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제작에 대해서는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을 시켜 가지고 연기를 시켜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차량 생산은 내년 6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생산 자체는요. 그리고 공장에서 시험하는 완성차 시험이 있습니다. 완성차 시험이 11월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년 11월달까지요. 그리고 12월달에 저희가 반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2014년 1월부터 반입을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기지 건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차량기지를 우선 완성을 시킬 겁니다. 차량기지 쪽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차량기지에 차량이 반입하는 것이 내년 7월까지 반입을 하게 됩니다. 2014년 7월까지요. 2014년 7월까지 반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9월달에 저희가 본선 1차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구간개통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운전을 좀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구간을 확보해서 시운전을 먼저 시작을 한다는 의미고요. 개통은 동시에 개통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2014년 7월달에 차량 반입이 마무리가 되고 그동안에 차량기지에서 또 9월달까지 시험을 또 하게 됩니다. 조립을 다시, 한 량씩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붙여 가지고 거기서 시운전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9월달에 일단 우선구간에 투입을 해서 시운전이 시작이 됩니다, 본선에서요. 그리고 2015년 5월달에 2단계로 본선에 투입을 또 해서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2015년 5월부터 사실은 전 구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운전은. 그렇게 해서 2016년도 4월까지 종합시운전하고 인증시험 마무리를 하고 2016년 5월하고 6월에 영업시운전을 하고 7월달 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2년 연장이 됐지만 뒤에서 시운전 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좀 더 했고요. 당초에 13개월이었는데 저희가 19개월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30㎞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인운전이고 상당히 시운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을 2년 연장을 하면서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19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인데요. 그 다음에 사양에 대한 문제를 2년 연장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5월 30일날 올해, 시장님이 발표를 하실 당시에 공정은 저희가 차량이 46%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46%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부품들이 일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 외자재가 또 부품들이 생산이 돼 가지고 반입이 된 상태입니다, 조립을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계약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던 사유고요. 또 지금 차량이 저 기전부장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영된 사양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최상의 사양을 반영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따지면 2013년도 예산에 690억 정도가 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 제작은 그렇다고 치고요, 차량 제작은 그렇다고 치고 물론 시운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행시스템 구축하고 감리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여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개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에 이렇게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게 아까 개통시기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1년 정도는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어떻든 애초의 계획보다는 개통시기가 1년이 딜레이되는 건데 그랬을 때 예산의 효과적인 투입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네,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안전을 좀 확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의 적절한 적기에 투입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탄력성 있게 투입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신가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력이나 예산 그러한 투입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 보면 차량시스템이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14년 개통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당초에 저희가 금년 5월에 대책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정이 45% 가까이…….

46%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거의 제작진행이 막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딱 스톱시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장시스템, 창원에 있는 공장시스템 그것을 중단시키게 되면 기존에 그것도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차량 제작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재가 있고 또 거기에 계약관계가 있고 이럴 텐데 물론 운행시스템 구축 문제도 계약관계가 있겠죠.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2014년도에 개통을 계획을 하고 2013년도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을 계획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1년이 연장이 되면 그것도 1년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본부장님은 계약 관계와 자재 문제 이런 거라고 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약관계니까. 그래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검토라고 하는 얘기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아예 그것은 탄력성을 좀 발휘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런 조건에서 또 이것을 고민하는데 자꾸 여지를 남겨주시면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요,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층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최적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심의 이후라도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계획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항목들 있죠?

네.

그 항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마스터플랜하고 세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차량 제작에 대해서 저는 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혹여나 생산라인이 인천시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생산라인이 다른 생산라인이 걸리거나 무슨 얘긴지 알죠?

네.

그러면 더 큰일입니다.

네.

생산라인이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받을 차량들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더 큽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좋고 또 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그런 것을 진하게 검토하다보면 그 회사 측에서 생산라인을 바꾼다든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바꾸고 다른 것 하다가 이것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꼼 염두하셔야 됩니다.

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긴지 알죠?

네.

라인이 변화가 오면 그 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냐 이말이에요. 지금 만들 때 그 라인을 그대로 타고 기술적인 것이나 검토된 것이 다 그대로 연계돼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인천시가 말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2014년 이후에 재정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기채 발행한 것들이 만기 도래되고 상환해야 되고 하는 조건까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 경제적인 효과로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재정문제로 가져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업부서라고 해서 재정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도시철도 우리가 옛날에 시정촉구결의안 지방부채 비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이런 안도 내고 했는데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14년, ’15년 이후에도 이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확보가. 뾰족하니 땅 몇 개 더 팔지 않고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인천시가. 팔아도 어렵습니다, 팔아도. 이런 것들도 미리 예산부서나 기획부서 등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같이 또 의회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지방부채비율에서 제외시킨다고 해야지 안정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지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같이 경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다루는데 참 아까 누구 말마따나 진짜 고양이 하품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조직은 슬럼화 돼 있고 침체되고 의욕은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제가 친절도에 대한 계획 잘 세우고 계세요?

네, 지금 계획 세우고 있고요.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부 공구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고 실무하시는 분은 잊어버리고 또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게끔 전문기관을 잘 찾아서 건설본부에 맞는 대민 친절에 대한 노하우를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에 대해서요. ’1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18년에 공사 준공 및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설계비가 지금 50억인데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4,322억입니다.

또 4년에 걸쳐서 굉장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주변이 또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요. 거기도 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거기 지하에 있는 암반, 원적산 자락 위라서 암반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하 암반 같은 게 조사된 게 있나요?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가 돼 가지고요. 지금 지반조사를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조사를.

그러니까 지하에 암반이 어떻게 뿌리가 흘러나가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지반조사를 지금 또 시행을 할 겁니다.

난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암반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적산터널 밑으로 해서 지하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터널로.

저번에 우리 현지시찰했던 것처럼 지표하고 그 밑에가 25ｍ 이상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상이 없는 지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지하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터널공법입니다.

터널공법으로 해서, 그럼 지하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럼 원적터널 위에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흠집 하나 안 내고 지하로만 들어가는…….

원적산…….

원적터널, 원적산터널 밑에…….

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것을 피해서 가야죠.

정확하게 원적산터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 옆으로 피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노선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부평구청역세권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갑갑한 게 가스충전소가 있고 또 세림병원이라는 데가 기존의 시설이 구도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부평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는 굴포천이 또 있고 또 한쪽에는 구청이 자리잡고 있어서 역세권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관여하거나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7호선 연장 공사만 했는데요. 부평구청역에 접속이 돼서 그쪽이 개통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용객도 늘고 주변 상권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역세권 결절점에 대한 사전계획은 기본계획단계에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거기에 결정권한은 다 서울지하철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운행…….

운행에 대한 것만 갖고 있는 거죠?

네, 운영…….

운행에…….

앞으로 관리 운영.

역사에 대한 것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백운역세권 같은 데 개발할 때 보면 철도청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철도청의 인허가 없이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막강한 지분참여를 하고 철도청이 그러는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저희들은 운영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1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호선 부분 문제도 인천구간에 대한 앞으로…….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메트로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철도청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가 해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네.

없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런 부분 질문을 드려서 좀 엉뚱하게 돼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입찰 담합 관련 손해액 산정 감정료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705공구하고 706공구 GS하고 SK건설이 지금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 업체에다가요?

네, 그게 한 66억 정도가 됩니다.

담합을 했다는 건가요?

네,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을 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2007년도 7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합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뭔가 좀 손해 입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0년 7월에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법원에서 담합 관련해서 손해액 산정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제기한 데서 1억 5,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게 재판부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재판비용이 1억 5,000이라는 뜻이에요?

1억…….

변론업체를 어디를 쓰셔서 하셨어요?

변호사는 아직 저기고요, 용역. 과연 얼마가 될 건지 저희가 손해 입은 부분이 얼마가 될 건지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1억 5,000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1억 5,000 비용을 인천시에서 대라 그래서 용역…….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재판결과는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담합에 대해서.

그냥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비용도 들어가는 만큼 이상 저희들이 회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억 5,000에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글쎄요. 지금 예상은 정확히, 한 10억 이상…….

10억 이상이요?

네.

10억 이상 인천시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하셨고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와 관련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할 때 검암 구간 서해아파트 구간에 많은 민원도 있었죠?

네.

주민들은 시천교를 지하화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시나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또 기술적인 이유로 지하화를 하지 못하고 지상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도시철도본부장님과 주민들 사이에 합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본부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면 우선 시천교 검암역을 지나가는 서해아파트 구간을 지나가는 곳은 방음터널로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천교를 지나서 서구청 방향으로 오면 서곶로가 있습니다. 서곶로 검단 쪽에서 보자면 오른쪽 차선이 되겠고 서구청 방향에서 보자면 왼쪽 차선이 될 텐데 그 교각을 세우면서 도로 센터에다가 설치하지 못하고 물론 그 지하매설물 때문에 매설물 이설하지 않고 교각 위치를 잡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서곶로 약 1.5㎞를 확장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죠?

네.

설계도 어느 정도 했죠?

네.

그런데 왜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왜 누락됐나요?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 도로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업은 도철본부에서 하는데 사업예산 추진은 건설교통국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물론 도로과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할 때 내년공사분 30억을 증액을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본부가 도로교각을 세우면서 그 교통을 방해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과연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의회한테 한번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었는데 어떻든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유가 봉수대로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추이를 봐서 한다고 유예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결정난 얘긴데 이런 문제를 제가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내년에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하는 2014년 봄까지는 모든 도로를 정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정비하면 뭐합니까. 시천교에서 내려오는 차선은 5차선이에요, 차선이.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빼도 직진 차선 3개입니다. 그리고 공촌사거리에 보면 다시 직진차선이 3차선이 되는 겁니다. 약 1㎞되는 그 구간은 2차선밖에 남지 않았고 그 2차선 중에 하나가 버스차가 정류장이 두 개인데 정차를 해 버리면 한 차선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곶로는 2013년 내년에 마무리를 해 주지 않으면 도로포장 뭐 합니까? 확장도 안 돼 있는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 건교위에서는 증액을 동의를 했고 예결위 심사가 마지막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서곶로 확장공사를 내년에 가능한 한 마쳐서 2014년 봄에 도로 포장할 때 마무리를 함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열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확보되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결위의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도면을 그러니까 전 단계, 후 단계 차폭 그리고 이 1.5㎞ 정도 되는데 버틀넥되는 그런 현상을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게끔 그 도면화 작업을 해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암역세권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개발계획 구상 중에 있는데요.

구상 중에 있어요?

네, 구상 중에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은 없고 구상만 혼자하고 계신가요?

수요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일부 복합개발이냐 단지형 개발이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상만 하면 날 새버리잖아요, 언제까지 구상만 하시겠어요? 이것을 실천을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머릿속에 구상만 하다 날 새면 언제 하는 거죠?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의 때도 얘기가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역도 중요하지만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 진ㆍ출입로도 만들어질 것 같고 뭐 내년부터는 KTX도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라뱃길이 있고 바로 이어서 정서진을 만들어 놔 있고 그래서 그 검암역은 우리 도시철도 2호선과 그 다음에 서곶로, 시천교와 아라뱃길과 정서진과 공항철도와 연계된 그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역을 제외한 어느 시설물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면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집행부로부터 어떤 예산을 받아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업 구상하면 저는 거기서 떼돈까지는 아니지만 사업비 정도는 벌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승인 문제,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등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암역세권을 푼다면 거기는 그래도 그린벨트라 아직까지 땅 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상업지역을 구상을 하게 된다면 번화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최소한 거기서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개발을 했을 때, 이 도시철도 2호선이 2년간 연장함에 따라서 좀 여유 있는 동안에 이런 사업을 좀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재정 여건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도 사실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대기업 내지는 유통업체 이러한 다방면으로 민자유치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구만 해서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민자유치가 하는 게 좋은지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느 기업, 어느 것을 유치하면 좋은지 이런 것 용역도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초에 한 3억 가지고 용역을 출발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일단 구상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용역비는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용역 3억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용역은 이미 발주 나가셨나요?

네.

나갔어요?

네.

그러면 그 용역 나가는 과업지시서는 있나요?

과업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한 부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철도본부의 첫 번째 어떤 마인드 구상이 그 용역사한테 전달되는 게 과업지시서입니다. 그게 전달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잘못되면 그 용역의 답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 나왔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 과업내용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서구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과연 검암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업을 내야 용역성과품을 받아야 민자유치도 되고 어떤 민간이 달라붙는 것이지 어떤 사업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으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언제까지 용역기간인가요?

2월까지입니다, 2013년 2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요, 과업지시서도 중요하지만 2월 성과품을 받기 전에 만약에 그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 그 용역사가 와서 중간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때 설명을 듣고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용역사들도 우리가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해야 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용역사와 충분한 논의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최종 성과품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 또 회기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기하고 또 보고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얘기 드렸던 것은, 물론 우리 본부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2년 지연돼도 할 일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보는 눈은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시간 있을 때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내서, 일감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검암역세권 관련해서 접촉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접촉은 아직 못 해 봤고요.

저는 내일 1시에, 2시에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 앞에 가보면 택시 승장장 하나 없고 차선은 좁고 인천에서 지금 제일 출퇴근시간에 통행량이 제일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 시설이에요, 철도예요.

네.

그런데 우리 시나 이 도철의 관계자들은 땅속만 연구하는지 바깥에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개발도 수자원공사나 코레일을 꼬드기면 걱정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접촉해 보세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코레일 돈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그린벨트 해제 금방 풀잖아요. 그게 제일 관건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탁상에서 좁게 보지 말고 크게 보고서 야, 우리 일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 한 번 저지르자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도 건드려 보고 코레일도 건드려 보고 그것 제일 문제 푸는 게 돈 하고 그린벨트 해제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돈벌이가 되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에다 얘기해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검암역에서 시천교로 그러니까 검암사거리에서 시천교까지의 문제 우리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해요. 지하철 공사하면서 위에 복공판 깝니까. 통행로 확보 해 줘야지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왜 거기에다는 적용을 안 했냐 이거에요. 거기서 사망사고도 생겼어요, 교통사고 나서. 와서 들이 받아 가지고.

네.

그렇게 설계하면 당초에 차선을 확보하고 시공에 들어갔어야 돼.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하고 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산당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도로 확보해 놓고 하지. 뭔 꼴이에요, 이게. 예산 부서에다 성질이라도 부리고 한 번 그렇게 투쟁적으로 해 줘야죠. 시민들이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가 기반시설하려면 다 우회도로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지는 지역이 거기다 이거예요. 투쟁하세요, 다른 부서하고. 그리고 가정오거리에서 가좌IC구간에 3개 역사가 도시계획국에서 내년에 역세권 개발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나갈 때 도철에서 같이 검토해서 연계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들한테 편리한 구조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미리 챙겨서 진행할 때 그런 데도 참여해서 의견을 주시고 해야 될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하면서 또 예산 문제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용역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