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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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겼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7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2쪽 학교정책과입니다. 다문화 사회 이해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7억 원, 학부모 지원 사업 3억 원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3쪽부터 14쪽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특수교육 진로직업 9억 원, 영재교육운영 25억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세부터 5세아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 528억 원을 포함한 41개 사업에 123.5% 증가한 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기획과입니다. 2013년도는 34개 사업에 959억 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35억 원, 학력향상 프로젝트 42억 원,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위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82억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개요 15쪽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운동부 육성 지원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98억 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46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45억 원을 포함한 25개 사업에 21% 증가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6쪽 정보직업교육과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5억 원,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ICT활용 교수학습활성화 11억 원, 정보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보안 8억 원 등 39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20.3% 감액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17쪽 교원정책과입니다. 공ㆍ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232억 원과 기간제 교사 등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직 교원보수 813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1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3.1% 증가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개요 18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입니다. 학교폭력예방 3억 원, 대안교육운영 23억 원, Wee프로젝트운영 31억 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72% 증가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은 좀 더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 보다 1,034억 4,953만 6,000원이 증가한 4.096억 1,650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 2013년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2013년에 폐지되는 사업 그리고 예산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4쪽까지이며 예산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기타 시설의 인천한누리학교 기숙사 우대시설 비품 구입비와 세부사업 설명서 418쪽의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 구입비 관련입니다. 인천한누리학교 기숙사 우대시설 비품 구입비는 9,120만 원을 편성하고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 구입비로 2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숙사 규모가 비슷함에도 비품 구입비가 다른 사유와 구입하고자 하는 비품목록, 기숙사 입소자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기숙사 추가 수요 인원 발생 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무상 지원하여 육아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만5세에 이어 2013년에 만3세,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87.5%가 증가된 528억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3세, 4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만3세, 4세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추가분 소요재원을 2013년, 2014년 2년간은 하위 70%는 기존대로 국고와 지방비로, 상위 3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연차적으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향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266쪽의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사업은 2014년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하려는 바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교실 부족으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321쪽의 학생정신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학생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비가 1인당 2012년 25만 원에서 2013년에는 85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236%가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치료기관 수, 치료 대상 학생에 대한 향후관리 대책 등 검사비 증액사유와 검사 후 향후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85쪽의 직업교육기자재 확충사업입니다.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기자재 확충비를 전년대비 349.3% 증가한 25억 5,5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기자재 확충지원의 편성 기준과 향후 특성화고에 대한 기자재 확충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18쪽의 대안교육운영사업입니다. 장기대안교육위탁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예정학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교육정책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12가지 자료를 요청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구입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2억 7,700에 대한 강남영상미디어고 비품구입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남미디어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7억 원 잡혔는데 세부 산출내역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물포고등학교 외 5개 학교에 대한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으로 2억 4,000을 쓰겠다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수고 외 3개 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교체 세부내역, 다섯 번째는 선인고 양궁장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여섯 번째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학원불법운영과 관련된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2011년 2년간 특성화고의 취업 및 진학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특성화고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돼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 진학 현황하고, 그 다음은 2011년, 2012년 취업지원센터 운영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2011년 중국어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 및 예산, 그 다음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와 관련된 2011년, 2012년 운영현황, 예산, 실적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 출장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 관련 돼서 강화고, 강화여고와 삼량고 관련 돼서 기숙사 운영비뿐만 아니라 기숙사의 여러 가지 급식비 포함해서 지원 내역 있잖아요. 학생 수와 사감 아무튼 3개 학교에 대한 기숙사 관련된 2011년, 2012년도 예산지원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안교육기관 인성개발연구원 2011년, 2012년 예산 및 운영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첫째는 학교도서관운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 명단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학교가 많이 늘었는데 2012년 이전까지 지원받은 학교와 2013년에 새롭게 지정된 학교, 그렇게 되면 다 포함이 되는가요? 2013년의 활성화 지원학교 현황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몇 학교가 됐었는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현황을 2012년 이전의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학교 명단하고 이번에도 선진형, 전환형, 과목중점형 해서 70개교가 됐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커버되는가?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제가 보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 및 진료비 현황 그래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작년보다 늘어 가지고 200명으로 돈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까지 25만 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1인당 80만 원으로 어떤 근거로 올랐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작년에 대주고 금년에 200명을 할 것인데 아이들이 그동안에 치료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았나. 그래가지고 현재도 치료관리대상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에서 기간제 교사를 예측했는데 기간제 교사를 금년에 예측하게 된 산출근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양쪽의 수당이 100명 차이가 나는 근거를 뽑아주십시오. 끝으로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도 겹치는 얘기인데 학교정책과에서 인천한누리학교는 기숙사 비품구입비가 9,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남영상미디어고 정보직업교육과에서는 2억 7,745만 원을 했는데 이쪽은 노 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학교정책과에서 한누리학교 기숙사 비품구입비 9,120만 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내년 2013년도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협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통보된 내용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효 체험중심학교 운영 2012년도 예산의 쓰임새를 보니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물, 그 다음에 효 체험프로그램 지도 자료집 발간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요즘 대선 때문에 대선 정국이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칼럼에서 첫마디가 좁쌀 같은 마음으로 독수리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볼 때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나 정말 아이들 교육과 관련 돼서 하나하나 좁쌀을 보는 듯 한 그런 섬세함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봐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큰 틀에서의 교육의 목표와 이런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지만 좁쌀 같이 섬세하고 독수리 같이 멀리 그리고 넓게 보는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게 교육정책을 펴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 보느라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얼마나 짚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늘 예산을 특히 본예산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껴요.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제가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오늘 본청 교육정책국하고 내일 행정관리국인데 너무나 타성에 젖어있는 예산이 여전히 많고 또 방만한 예산이 많고 과연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올리는 것인가?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시설 비품과 관련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한누리학교 다문화 대안학교하고 강남영상미디어고하고 기숙사 개소하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한누리대안학교와 관련 돼서 창의인성교육과 38쪽에 9,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비교적 꼼꼼하게 했어요. 침대가 얼마다 캐비닛, 신발장 쭉 나왔는데 정보직업교육과 소관인 강남영상미디어고 2억 7,700에 대해서 그냥 달랑 2억 7700 비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나와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첫 번째 질문은 학생 수라든지 규모가 비슷한데 예산이 강남영상미디어고가 3배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천한누리학교 기숙사 비품은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듯이 침대, 캐비닛, 신발장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서 강낭영상미디어고처럼 산출내역을 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하나밖에 없으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강남영상미디어고의 자료는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억 7,700…….

노현경위원

세세하게 최대한 위원들이 이거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담기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한누리학교 정도는 나와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왜 2억 7700입니까? 오히려 기숙사 수용인원은 한누리학교가 136명으로 되어 있고 강남영상미디어고는 132명이에요. 강남영상미디어고에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생 수까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238명 아니에요? 238명이고 인천한누리학교는 210명이에요. 그리고 기숙사 수용인원이 한누리학교가 4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상 인원이겠죠. 그러면 학생 수는 오히려 한누리학교가 더 많고 영상미디어고는 그런데 지금 다문화대안 학교라 애들 무시하고 예산 적게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영상미디어고만 왜 3배 비쌉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고요. 한누리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210명 정원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70% 잡으면 140명 정도 나오는데 기억하기로는 136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영상미디어고는 자료에 보면 비품구입 내역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비 내역을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 한누리학교는 처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노현경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마세요. 저 20분되면 땡 치세요 그것 기대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왜 3배가 비싸냐? 그거는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3배가 비싸면 강남영상미디어고는 침대에 금테 둘렀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한누라학교는…….

노현경위원

간략하게 뭐 해서 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보면 아니까 왜 비싼지 세세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달라는 거죠?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과장님이 나오시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세부적으로 안올리셨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 세부내역이 3쪽이 되는데 거기에서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돈 많이 들까봐 그러신 거예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갖고 오십시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이들 방에 커피포트 놔줍니까? 전화기도 놔주고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것은 관리실입니다.

노현경위원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이지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아이들 기숙사 관련된 것만 했단 말이거든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희는 관리실부터 시작해서 동아리실 등 필요한 것을 거의 다 넣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걸 지금 한 눈에 볼 수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한눈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똑같은 기숙사인데 다문화 대안학교는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여기만 필요해서 넣은 건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것 그대로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애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134명 정도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중에 강화 애들이 몇 명이고 인천 애들이 몇 명입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60%가 외지 아이들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강남영상미디어고 외지 애들이 60%입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한눈에 비교가 안 돼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적어도 세부내역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숙사인데 3배나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특별한 특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해서 그대로 올렸을 뿐입니다.

노현경위원

강남영상미디어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전에 여기에 대한 50억을 들여서 실습동지었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강남영상미디어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노현경위원

50억이 들어갔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50억에는 어떤 내용의 기자재가 들어갔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게 2010년도이어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상미디어고와 관련 돼서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5년간 2억씩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5년간 2억씩 지원받기로 했는데 최근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5년 지원이 끝났습니다.

노현경위원

5년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주시고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영상미디어고와 관련된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로 지정된 이후에 영상미디어고의 지난해 취업률 같은 계열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취업률이요? 2010년도에 14.7%, 2011년도에 26.9% 2012년도에 40.6%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 영상미디어라는 특성화고 지정분야에 취업률 전무한 거로 합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2012년도 3월에 영상미디어고가 특성화고 지정 해지됐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특성화고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돼서.

노현경위원

중소기업청 지원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중소기업청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중복된 지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조금인데, 조금이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는데 기숙사가 3월에 준공이 되면 버스를 지금 4대를 운영하는데 버스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버스예산을 또 올리셨잖아요. 왜 올리셨어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지금 그 내용은 기숙사가 짓는 대로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억 3,700 올리셨잖아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화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11년도 영상미디어고와 관련된 특성화고로 지정 분야에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2011년도가 26.9%입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2012년 3월에 특성화고 지정 해제된 적 없고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특성화는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규모의 기숙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안올리면 저희는 삭감합니다. 100%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장님, 누리과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관련 돼서 예산이 거의 380% 이상 증액이 됐어요. 2012년도에 108억이었다가 2013년도에 528억, 419억이 증가됐는데 3세에서 5세까지 학비 지원하는 것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교육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검토보고 의견을 냈는데 2013년도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중에 중앙정부 지원하고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4년까지는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국고, 지방비에서 누리과정사업을 하는데 2015년부터는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다 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도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3년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고요. 어린이집 3, 4세아 쪽만…….

노현경위원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얼마가 내려오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다 보통교부금 갖고 편성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100%가 교과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100%는 아니고 만 3, 4세 시청에서 조금 합쳐서 지원합니다.

노현경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생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 규모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시 지원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는 없고 시하고 중앙정부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얼마 퍼센티지로. 그 다음에 시가 얼마 몇 퍼센트냐 라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이 75%이고 시청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전국 시ㆍ도 의장 협의에서 누리과정 3, 4세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100% 커버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하겠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들으셨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직접 들은 것은…….

노현경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부담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아마 국고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2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이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2억이나 되는 것을 매번 계속…….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우려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을 하고 어쨌거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거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할 경우에 상당히 재정적 압박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시가 25%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뭐냐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부담이 커지면 커질 수 록 우리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 말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장단에서는 그렇게 결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육청 가만 있으면 교육청이렇게 저렇게 다 떠안고 가면서 교육청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나 몰라라, 시정부도 나 몰라라 우리 교육청만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누리과정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보통교부금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앞으로의 재정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연하지만 일반 교부금이 제시가 되면 채워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지난번 감사받은 것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그게 카드로 지급되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보육료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청에서도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청으로 전출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17만 9.000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창의인성과장님, 17만 9,000원이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4세는 17만 7,000원이고 3세는 19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학비는 시청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관련 지도감독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창의인성과에서 지금 카드로 지급되는 17만 9,000원, 19만 7,000원이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보육료입니까? 개념정리를 하고 계세야 된다는 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유아학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보육료에 해당되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보조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료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됐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 민원이 많이 왔을 텐데.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재용

구재용위원

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지도감독 관리 소관이 저희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니까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지급한 것이지 이것은 창의인성과에서 앞으로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마찬가지로 급식비 부분에서도 보조금인지 보육료인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었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원 정부에서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서 58쪽부터 보면 58, 59, 61 이쪽에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홈페이지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컨설턴트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연봉 3,445만 6,000원이 나가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컨설턴트가 어느 분이신지파악하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컨설턴트가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 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2011년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왔을 때도 계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2011년부터 채용이 되셔가지고 2년 되시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분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느 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컨설턴트 한 명 채용 공개모집한 분에 대해서 인적 사항 말씀하시는 게 개인정보이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컨설턴트 연봉이 3,445만6,000원이 나가고 이번에도 홈페이지 개보수비가 2,500이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투입에 비해서 아웃푸트가 정말 컨설턴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됐는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교육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학부모 자녀 교육 관련된 고충도 상담해 주고, 문의사항도 응답해 주고 그러는 분인데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한 분으로 줄일 예정이고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거점기관 학부모교육 운영이 있는데 거점기관은 어디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개 지역교육청과 8개 도서관이 거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5개 지역교육청과 8개 도서관이 거점기관이니까 거기서 학부모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 나간다 이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원격수업교류 참여학교 이것이 30개교인데 30개교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0개교에는 초ㆍ중ㆍ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커넥팅 클래스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대만하고 우리 인천이 컴퓨터상으로 웹상에서 토론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주제를 하나가지고 토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초ㆍ중ㆍ고 다해서 제가 초ㆍ중ㆍ고별로 몇 개 학교씩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3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렇게 참여하는데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시간차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 화상으로 원격수업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2시간 차이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는데 낮과 밤이 바뀌어서 수업시간이 달라지면 원격화상 수업은 안 되더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다른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제고등학교 원격화상 수업을 미국에 가서 본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화상 수업하는 장소를 갔거든요. 갔는데 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미국에 있는 수업센터하고 같이 시간대가 맞아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침과 그 다음 날 저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10시부터 12시 사이면 걔네들은 저녁 7시, 8시 이렇게 되어가지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는 때가 있나 봐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맞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력학교가 시대정신에도 맞고 잘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중국, 필리핀 이렇게만 자매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편리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적으로 배워올 수 있는 곳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는 쪽은 250만 원으로 3명이 두 번 간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됐는데 초대를 하는 쪽은 30만 원을 주어서 3명 2회 이렇게 180만 원 정도 25만 원. 이것은 사실 필리핀이고 대만이고 이 정도 돈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조금 의아하네요. 30만 원,, 25만 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행기 값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초청경비로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자국의 돈을 가져가고 서로 쌍방일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필리핀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효과가 잘 안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니까 의회 같은 곳도 쌍방이 비행기 값과 체류비를 대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비싼 나라로 오는 우리보다 저개발국가는 조금 더 낮게 되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이왕에 국제교류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예산을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닌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박하게 하고, 그런 것이 느껴져서 이런 것도 다른 시나 이런 데나 비슷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 79쪽에 창의인성과 하나 질문을 하고 1차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교육기부센터 운영이 있어요. 2013년 예산이 9,063만 7,000원 약 1억의 예산인데 교육기부센터를 운영해서 그동안 1억 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실제로 각 학교, 각 기관으로 기것도 효과가 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관의 속성상 자꾸 비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마나 학교에서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기부금은 받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한 성과가 실제로 교육기부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 교육기부 하겠다고 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제 나와 있는 것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용률은 높은데 그래서 돈을 기부한 것은 몇 건이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돈을 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기부이기 때문에 재능기부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재능기부를 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약 7,000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7,000건이 센터에 접속을 하고 센터를 통해서 기부가 되어서 각 학교에 준다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1차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89쪽인데 인천교육 활동비 지원해서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산출기초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89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인천교육활동 운영지원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삼락회 활동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산출기초 작성 시에 이것이 항목이나 목록이 이렇게 많다 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적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은 산출기초에 명시해 놔야지 이것을 질의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삼락회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쓰면 될 거 인천교육 활동지원 1,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필요 없이 질의를 하고 답을 듣게 하면 아까도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보니까 한 3, 4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럴 적에도 필수적인 부분은해 놓고 모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 놔야지 예산서 작성이 본인들은 보면 다 알지만 이거는 받아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했어야죠.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신경 많이 써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예산을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본청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내용은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성이고 또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비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 예산 운영비 지원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제목이 똑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본청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런데 본청 운영비는 납입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고, 그 예산의 재원을 보면 특교도 아니고 자체예산이거든요. 왜 이 항목을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나눠서 예산을 재워 놓았는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목이 달라요. 예산 편성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립유치원 본청의 예산 재원은 보통교부금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통교부금.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서 있는 예산은 뭐예요? 그래도 보통교부금도 재원은 그렇지만 특별교부금 외에는 전부 총액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혹시 놓치셨다면 이거를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서 한 목으로 본청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세우든지 하세요. 이게 목이나 세세부 사업명까지 갔는데 내용은 다르더라도 내용은 세항에 설명 내용에 작은 목으로 사업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같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같은 세세부 사업명이 본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걸 연구해서 잘 해 보시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저도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쪽에 좋은 학교 박람회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59쪽, 60쪽에. 그 학교가 예산이 좀 늘었는데 보니까 내역이 12년도에는 10개 하교가 참가했는데 13년도에 16개 학교가 참가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교과부 지침으로 참가 학교수가 늘어난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 2013년도에는 강원도가 주관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늘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6개교를 더 참여시켜 되겠다 해서 늘어난 거다. 예, 알았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각급 학교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이게 고용률 확보 차원에서도 접근했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취업 쪽에서도 접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률을 두 배로 쳐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장애인 50명 고용 사업 신설인데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재학생도 되고요, 졸업생도 되고, 전공과 학생도 되고 다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도 교과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상해서 생각해 낸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졸업생이 와서 하고 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까지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급식실 보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서보조, 또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안마, 헬스키퍼 이런 것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2억 9,800만 원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거기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쪽으로 3억이 많이 나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효과는 4억 5,000, 5억 가까이 효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직업교육을 하려면 굉장히 실습이 주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욱이 장애인 취업교육은 반복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인건비보다는 오히려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교별로 한다니까 뭐를 만들려면 만드는 재료라든지 또 아니면 기계실습이라면 기계실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인건비성의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이 예산 내역을 산출기초를 잡은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학생들이 뭘 가지고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다른 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미추홀 같은데 보면 다 되어 있고, 학교 자에 내에서 진로활동을 위해서 제과 제빵 실습도 보내고 또 우리 마을에 직업체험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쪽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거 하고 다르네요. 미추홀 그런 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2012년도 예산은 없어요. 0원이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규 사업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13년도 예산은 2억 9,849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급 학교 내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게 대상이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이게 특수학교에서는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학교 외에 다른 학교가 하는 건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50명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인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도 확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각급 기관 괄호하고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50명 고용 사업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글쎄 50명이 나가는 기관은 기관이 원한다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가 하는 사업 외에 또 희망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신규로 50명 정도를 학생을 대상을 선발해서 신규 일자리 사업 창출 교육을 시키겠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의무 고용률 확보 차원도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유용하게 그 학생들은 보통 사람이 열 번 반복 훈련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백 번 반복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113쪽에 보면 병원학교 운영이 있는데 그 예산이 거의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3,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이버 학급 화상강의 동영상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강사 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따른 그런 감액은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돈을 내는 예산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병원학교에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 1,000만 원을 내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많이 1억 중에서 3,700만 원이 가액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얘기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정 심연기입니다. 3,700 정도가 감된 상태인데요. 그거를 지금 작년도 사이버 학급 이용 학생수는 155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상당히 많네요. 숫자가.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 학생수 파악이 유동적입니다. 그거에 따른 것이고, 병원학교 이용학생은 금년 통틀어 볼 때 2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함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학병원이 주축 병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금이 나가고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한 학생수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면대면의 관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만날 그렇게 체크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참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출석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용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155쪽에 인천과학대제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하루했었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올해 하루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년에는 이틀 할 건가 보죠? 2일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 늘리기로 했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대제전 준비를 그 전날부터 합니다. 그 전날부터 해 가지고 하루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니까 학생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대제전을 가보면 준비들을 많이 해서 학생활동을 열심히 했다. 교육활동을 열심히 잘 투입이 됐다는 그런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예산이 주로 임대료로 많이 들어가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임대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송도 켄벤시아. 그 장소를 송도 컨벤시아로 올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직업교육대제전도 그렇고 장소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종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코너를 만들어서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또 시설 활용 면에서 학생들도 굉장히 편안한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루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3일은 해야 된다. 너무 아깝다. 그 시설 해놓고 하루 만에 그거를 다 뜯어내고 철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잘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송도 컨벤시아도 어떤 데 보면 비좁은 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하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와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려면 날짜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해서 우리 인천시내 초ㆍ중학생들 많은 학생들 관심을 갖게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2일 갖고도 나는 모자란다. 한 3일 정도 직업교육대제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일간으로 늘린 건 참 잘 하셨는데 저는 이거 3일 정도 했으면 오히려 경기도나 서울까지 홍보해서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도 되고 그러면 그쪽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틀간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은 참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이틀간 과학대제전 치르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사실 그래요. 이게 이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데요. 저도 3일 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그래도 2일하면 올해처럼 아쉬움이 덜 남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보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3일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첫 날 개회식하고 사실 둘째 날이 굉장히 피크거든요. 마지막 날은 철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 3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이번 2012년도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3,000만 원을 기부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우리 담당 장학관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기숙사 비품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사람이 17평짜리 살다가 32평 가고 싶고요. 32평 살다보면 48평 가고 싶고, 48평 살다보면 60평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다 싶은 게요. 여기 지금 세 장짜리 잠깐 봤는데 중복돼서 많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침대 적어도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침대 규격 또 비용 이런 게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1인용 침대 여기는 학교정책과입니다. 학교정책과에 한누리학교는 소위 말하면 2층 침대라고 하죠. 그거를 해서 80만 원 했는데 여기는 1인용 침대를 여기 기숙사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4인 1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 기숙사는 2층 침대를 놔요. 대학교도 가도 대부분 다 2층 침대 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1인용 침대해서 41만 2,000원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숙사 2층 침대 놓고요. 그래야 되는데 비용도 그렇고요.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당연히 침대에는 매트리스가 들어갑니다. 왜 매트리스비를 따로 뽑습니까? 거기다가 매트리스 커버 아예 커튼이나 뭐나 다 해주죠. 이거 당연히 침대하면 매트리스 없는 침대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면 당연히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침대 있고 책상 간단한 거 있고요. 캐비싯 있고, 신발장 있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들어가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매트리스 따로 매트리스 커버 있고, 식계, 전화기, 롤 스크린 완전히 호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또 세탁기도 그래요. 지금 한누리학교는 세탁기를 40만 원짜리 4대해서 공동으로 쉽게 말하면 공동 세탁실에 놓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그런데 여기는 드럼세탁기, 드럼세탁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드럼세탁기해서 82만 5,000원짜리 하겠다. 컴퓨터도 수도 없어요. 무슨 케이블이 뭐 지금 제가 여기 체크 다 해놓았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금테 두른 침대 해주면 더 좋죠. 킹사이즈로 해주죠. 아예. 그러면 지원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비슷한 규모이고 비슷한 학교의 목적을 가진 기숙사이면 기숙사 비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거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이거 필터링 안 돼요. 예산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왜 이렇게 두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한 쪽은 기본 중에 기본만 해주고……

예원

윤예원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하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에서 얼마나 제가 취업했는지? 얼마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했는지?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주면서 얼마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했는지? 앞으로 잘하는지?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올린 거라고 다 올리고, 이게 중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와 관련돼서 정말 이러한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올라왔으면 적어도 기본 제시하고 그 틀에서 예산 올 스톱해야 됩니까? 왜 세 배나 이렇게 하고 정말로 호화스럽게 다 올린 거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그것도 세부 내역도 지금 제시하니까 내놓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비슷하든지 그러면 다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에 따라서 기숙사 형태가 상이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내부 들어가는 비품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거까지는 상세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는 면피용 답변이신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꼭 필요한 거 해주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비품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숙형 학교 지금 강화고하고 강화여고 최근에 했죠. 거기에 대한 비품 어떤 거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학교하고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다른 애들 2,800원짜리, 3,000원짜리 밥 먹는데 그 애들 4,000원짜리 3식에다가 100일씩이나 밥값 더 대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죄지은 겁니까? 인천시민들이 똑같이 혈세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한누리학교 수준으로다가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매트리스까지 커버까지 해줍니까? 애들이 매트리스 커버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둑 어디 매트리스 커버까지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집에 호화빌라를 갖다 옮겨놓죠.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교육과정기획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내년도 예산 보니까 4억 원씩 해서 10개 학교 40억 원 그대로 편성이 됐었요.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평가 및 이후에 뭡니까?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1년 동안의 결산 봤을 때 상당히 목적 외로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어떤 인프라 갖추는데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돈이 남아돌거나 목적 외 쓴다는 것은 4억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시도 제가 확인하니까 2, 3억 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가고 또 아웃리치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 제외하면 1억이나 1억 5,000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웃리치가 어차피 안 된다면 선도학교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 학교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치 못한 혜택을 못 누리는 소위 말하면 원도심이 됐든 인근에 학교든 그런 의욕 있는 학교에 저는 나누어 주어야 된다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4억씩 10개 학교를 똑같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평가 지금 진행상황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먼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지정할 학교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한 학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와의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지원 학교수의 규모는 일단 중간평가를 하고 그 중간평가에서 나온 결과부터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건지 그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고 몇 학교에 규모를 더 늘리고 어느 지역에다 이것을 우리가 투입을 한 건지 그것은 평가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년도와 같이 그냥 10교에 40억을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릴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외부 평가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평가위원 중심으로 해서 편람이 만들어져 있고…….

노현경위원

외부 평가위원 어떤 분들을 모십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교수님들이나 개발원에서 학교평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당초에 우리가 선도학교를 처음에 선정할 때 관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여야 평가도 일관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람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편람에 대해서 10개 선도학교 교장과 주무 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평가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의 진행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1월 안으로 마쳐야 3월 달부터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일정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시대학 발표가 2월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1월말까지 하고 정시대학 발표가 되면 그거를 포함해서 2월 중순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평가 관련 된 예산도 1,400 쉐워졌더라고요. 맞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10일 동안 하실 건가 봐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일단 10학교이니까 서면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같이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굉장히 이 사업이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통공약 교육분야의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굉장히 공정하고 타당성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선정이 되든 탈락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도 제가 볼 때 2월 전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학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데 늦어져서 5월, 6월 이렇게 출발하면 또 분명히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시겠지만 시기를 조금 잘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보고 탄력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규모를 줄이고 또 새로 선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고민하시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계획안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가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평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은 원어민과 관련 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한동안 전 정부에서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굉장히 몰빵 하다시피 영어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살살살살 이게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익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영어교육이 정말 지상 최고인양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투입하고 거기다 하다가 이제는 정권 말기라서 그런지 영어교육 관련된 예산이 술술술술 다 빠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원어민 관련된 질문할게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332명에서 295명으로 인원을 감소를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감소를 한 것이 이것이 또 시하고의 저희 협력 사업인데 시에서 올해 예산을 30억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20억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가피 원어민을 50명 정도는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 50명의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안고 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만큼 저희가 원어민수를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우려 돼요. 제가 원어민 정책을 처음 할 때부터 5대 때 제가 교육위원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영어교육이 지상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막 늘리고 그럴 때였는데 정말 원어민 수준의 티 교육을 시키든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영어교사들 원어민 수준의 할 정도의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정책적으로 예산을 시가 지원 못하니까 우리는 이 정책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원정책과에서도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심화연수를 하고 있고, 저희도 니트 평가와 대비해서 연수를 평가원에 위촉을 해서도 하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원격화상강의 그런 부분도 원어민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에서 원어민과의 화상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원어민들을 순회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만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이 줄어들면 애들이 원어민에게 길들여져서 하다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쯤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장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지난해 830만 원 나중에 최종 예산이 1억 8800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올렸어요. 원어민 원격화상회의 예산을 많이 늘린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교과부 특교로 우리 자체와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은 특교가 반영될 것을 감안해서 50% 정도만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운영하죠? 원어민 원격화상을.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이거는 교실수업지원형하고 개별접속형 두 가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형은 교실에 원어민이 있고 영어교사가 보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개별접속형은 원어민 한 사람당 학생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규수업시간에도 하고 방과 후 학교에도 학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활동을 하며 학교가 학교의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화상강의면 실시간으로 원어민하고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담당 장학사가 운영 상황을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현지에 있는 원어민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 원어민이 현지원어민하고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수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시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컨텍을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컨텍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주로 미국에 있는 현지인하고요.

노현경위원

미국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13시간에서 16시간 차이나서 밤 낮이 바뀌는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합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는 쪽을 하고요.

노현경위원

방과 후 학교도 우리가 아무리 야간까지 늦게까지 한다 쳐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간에 맞춰서 그곳 원어민이 실시간으로 그쪽 시간은 낮이 아니라도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쪽 원어민이 수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컨텍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영어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또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고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인데요. 금연담당자 연수 있죠? 금년도 금연담당자 연수 갔다 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직 안 갔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것이 생활지도에 있다가 평생교육체육과로 이관됐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언제 이관됐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2010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열심히 한 분들 연수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선생님들과 만났더니 일선 학교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지도는 주로 체육과 선생님들이 시키는데 갑자기 담당연수 이것은 자기들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교사로 연수를 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달라고 지난번에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씩 철저하게 나눠서 보냅니다. 지원청, 저희,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그리고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보건선생님들3분의 1씩 똑같이 보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수가 또 있어요. 보건교사연수 30명 이것은 또 뭡니까? 318쪽, 30명 연수 있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보건교수만 연수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의 보건교사 연수가 있는데 중복해서 그분들은 가고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도 혜택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그쪽으로는 크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금연건강 마라톤대회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진흥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회 아니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중ㆍ고생들까지 오면 2만 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데는 육상연맹과 협의를 해가지고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시민마라톤대회도 육상연맹이 치르는 판에 자꾸만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인천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전국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인천만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금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마라톤이 범시민 운동입니다. 학생들 포함 시민들도…….

영태

김영태위원장

여기 제목이 청소년금연 건강마라톤대회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도와주면서 학생들의 건강 즉,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회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것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까 이것도 시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확답이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54쪽에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제인제도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안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학생, 교사, 학부모, 인천시민 대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채택된 내용은 교육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일반 행정직은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행정직도 해당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안제도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관리국에서는 하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에서 수상한 교사들은 특혜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혜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안제도를 많이 출품을 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2012년도에 157건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57명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157건이 응모되어 가지고 그 중에 10건이 선정이 되고 그 중에 7건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떤 걸 하셨어요? 교육정책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여기 보면 학교거래업체 만족도 평가 내부 인터넷 운영 활성화, 생태블록을 이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포장, 고등학교 1학군 분리 및 공동학교군 해지를 통한 민원 감축방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거래업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만족도평가 내부인터넷운영 활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없지만 내용은 참 다양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사들 대개 학교운영에 관한 것, 교육과정 운영에 제외된 것, 현장교육에 적용되지 않고 주로 학교경영에 관한 거로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쪽의 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주는데 상금이 6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제안 참여자한테 1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국민제안규정에 의하면 특별승진제도가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격을 높여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도 포상이지만 특별승진 쪽으로 활성화 돼서 계획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차피 법적인 근거가 있고 특별승진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써먹어야지 이런 것을 묵혀두면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직 사회에서는 승진코스가 너무 연공서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획기적인 교직 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제안이라면 공심에서 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획기적인 것이 현재 쉽지는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도 있고, 현장연구도 그렇고, 포상관계도 그렇고 옛날에는 국무총리상 탔으면 1점씩 따서 승진에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아서 다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참 좋은 것이거든요. 현장연구도 물론 수업시간에 현장논문을 쓰는 교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더 많죠. 하여튼 그런 면을 볼 때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또 거기에 대한 특별승진 이런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취적이지 못하면 교사 사기문제가 있어서 연수를 기다려야 만이 승진하는 사회가 우리 교직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연구 좀 해 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모 국장님 계실 때 연구하시면 추앙받는 국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장, 공모교장이죠. 지금 공모교장이 40%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는데 이번에 그 퍼센트에서 3분의 1, 3분의 2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낮췄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다리는 사람들, 일반적인 승진을 하는 분들이 공모교장에 밀려서 승진의 기회가 늦게 오는 안타까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늦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에 대한 특별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공모교장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을 50%까지 초빙할 수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초빙은 그렇고, 예산상 공모교장이 가면 자기의 포부라든지 학교경영에 대한 멋진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려면 그에 따른 재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일률적으로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25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250만 원 가지고 공모교장이 자기 뜻을 펼 수 있겠나요? 이왕 제도가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등지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이 간 학교가 그 교장선생님이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부모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부모사업은 주로 학부모의 교육적인 참여, 학부모의 역량 개발을 통한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의 참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녀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밀착 서비스제공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이것과 동떨어진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지원은 과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3개 단체가 학교에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들리는 작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3개 단체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단체를 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 학부모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정책과가 생기면서 학교활동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사실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멀리하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상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많이 하도록 교과부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자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해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학부모끼리 친목도모도 되고 학부모끼리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학교 당 300 전후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활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때 학부모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비를 학부모들이 걷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생기는 잡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원치도 않고, 그래서 학부모들 활동을 지원해 주자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저는 그렇게 흩어진 것보다 요새 학교만이 책임질 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 즉,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워낙 사회가 다양화 돼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그러니까 학부모와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학부모도 학교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학부모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시켜야 된다.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교과학습지도 이것은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교과학습지도, 그 다음에 스승 존중사상 이것은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학부모교육 연수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고 계시죠? 지역교육청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제별로 예를 들어 자녀의 예절교육 프로그램 나는 1기생이다, 나는 2기생이다. 그 다음에 스승존경사상 예를 들어서 학교 1기생, 2기생 그 다음에 교과학습 가정지도방법 연수 1기생, 2기생 그렇게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떠한 학부모모임 연구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학부모 교실을 전문적으로 열어서 전통성도 유지해 나가고 학부모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자녀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학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요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학부모님도 많아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로 학부모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3일, 4일씩 연결이 되는 그런 학부모대상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1기, 2기,3기 모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우려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은 서로 간의 갈등에서 오는 거잖아요. 서로 갈등해소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지도 방법의 기술적인 것들을 연수해야 되겠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가 그것까지 하기가 벅차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4일간에 걸쳐 학부모연수를 하고 인증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일부 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장기적으로 기수별로 하면 좋다 이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역교육청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잘 들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업박람회라든지 진로박람회 기타 지역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뒤끝이 흐려지는 것 같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비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효과, 효율적인 적용이나 일반화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도 맨 나중에 평가 다음에 적용, 발전 이런 단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수업 흐름과 맞게끔 행사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체 평가회를 꼭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고 너무 짧아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강제로 와서 관람시켜도 뭐라고 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전시물이라든지 행사가 모든 사람이 다 봐서 교육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자기들의 교육철학을 적립시키는데 또 학교를 이해하는데,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와서 보면 사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활동하는 모습을 사실은 교육자들의 착한 면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좋은 점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셔서 홍보에 예산을 배려하셔서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행사에는 학부모 임원들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시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해외 테마연수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이 1년에 몇 팀씩 내보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2년도에 3팀을 내보냈습니다.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3팀 내보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시행한지가 오래 됐어요. 효과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과거를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주제도 원하는 주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나라도 결정해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연구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냅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상당히 보람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져와서 얼마나 현장에 도움을 주었느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착근하는 부분이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 자료집은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주제를 보면 그 주제가 석사학위 논문 주제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의 책읽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현장 밀착형 주제들을 하는 것이 좋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지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개개인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외국에 가서 테마활동을 하고 와서 그 결과를 우리 현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주제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일본은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해서 하고, 미국 같은 데는 재능기부에 관해서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스포츠클럽은 어느 나라에서 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본이요.

상만

배상만위원

일본도 좋지만 독일이 스포츠는 활성화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선도학교 선도교사, 테마학습 참여교사 그래서 2년 동안 해외유학을 보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현장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행정직에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왔어요. 방학 때라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생활비 좀 높여주세요 생활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돈 들여서 그쪽으로 연수를 보냈는데 자기가 연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 안 하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해요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사람이 가서 무슨 연수를 하고 와서 무슨 도움을 주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발을 할 때는 지적인 것도 있지만 면적을 강화하셔서 됨됨이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애가 몇 살이니까 몇 년 동안 있다 오면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잿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좋죠 풍부하면 좋은데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보내는데 정말 헌신해서 인천교육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해야지 생각을 다른 데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보면 인천교육이 금세 향상되고 발전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안 된 것을 보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서 끝을 맺고, 그것이 현장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끝까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 경험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보직업교육과에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시ㆍ도의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에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다른 것이 뭔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꾸밈을 한 번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보면 굉장히 난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 현재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해 두 번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두 번 발행한 거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자체 재원으로 지방채 충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현경위원

네, 올해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저희가 지방채 승인은 받은바가 있는데 현재 발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발행은 안 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승인 두 번 했잖아요? 그 총액이 얼마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노현경위원

기억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 보고 말씀하세요. 기억은 틀릴 수 있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액수가 449억입니다.

노현경위원

449억이 지난번 355억 한번 하고 그 이후에 98억인가요? 그래서 합계가 449억이라는 것이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말고 BTL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한 지방채 발행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 포함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현경위원

금세 답이 안 나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현재 발행액 중에서 교과부에서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 1,011억 2,000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1,011억 2,000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1,011억은 학교 신축 예산이라든지 해서 교과부가 승인해 준 것이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449억은 자체 지방채에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방채를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는데 지방채 발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449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현경위원

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현재는 잔액이 있어서 지방채는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하셨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난번에 1차로 지방채 발행한 것이 6월입니까? 그리고 최근 한두 달 전에 나머지 98억했고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449억 전혀 발행 안 했다는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돈 다루는 거니까 규모를 봐야 되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전입금하고 전출금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왔고 미전입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규모를 확인해야 돈 씀씀이를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법정전입금은 저희가…….

노현경위원

현재 상황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현재까지 82.3%정도가 전입이 됐는데요.

노현경위원

일단 2011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2012년도 중에 몇 퍼센트가 들어 왔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82.03%입니다.

노현경위원

82.03%면 현재 12월 기준해서 한 것이죠. 그럼 몇 월분이 안 들어 온예요 18%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11월 26일 현재를 뽑은 자료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온 거네요. 올해 것만 치면.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금년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년치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정산분하고 미납됐던 것 지난 연도 것은 얼마나 안 들어왔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지난 연도는 640억이 안 들어왔었는데 차액을 정산하면 530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지난해 것 530억이 안 들어 왔고요. 올해 18%정도 안 들어왔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고 2년마다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정산분 다 들어 온 건가요? 계산 다 된 거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년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니까 2010년도 꺼 정산 다 했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010년도 것은 정산이 완료됐고, 시에서는 결산이 끝났으니까 2011년도 분도 정산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640억이 전출이 안 됐었는데 그게 110어 정도 정산분이 1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30억을 전출해 주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530억은 언제까지 전출해 준다고 하던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은 금년 안에 법정전입금은 모든 것을 정산을 해 주겠다. 그것이 시가 저희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꼼꼼하게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빚이 중앙정부든 중앙정부는 그럴 일이 없지만 어쨌거나 시에서 시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지방채를 과연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그 발행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정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갚아나가야 되지 않나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의 지방채를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방채라는 빚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빚을 내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쓸 것이 넉넉하면 아니면 있는 거를 아껴 쓰는 쪽으로 가고 해야 정상이지 있는 것 펑펑 쓰면서 돈 없다고 지방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정전입금이죠. 그 부분이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그전보다 많이 호전된 상황이면 지방채를 승인해 줬지만 지방채 내는 것을 쉽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정운영하면서 꼭 지방채가 필요할 경우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100% 준다하더라도 그게 이미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출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계획된 지방채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다 들어 올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생각해서 세출을 잡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지방채는 예를 들면 449억까지 여기서 반영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449억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돈이 안 들어 올 때 일종의 예비적 성격으로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이전수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지방채를 최대한 그 부분을 세이브 해 놨다가 지금 있는 자산으로 하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에 발행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지방채를 냈으니까 써야 된다고 하면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전과 별다름 없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시로부터 돈을 주니 안 주니 지방채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볼 때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닌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다 올리셨겠지만 그게 지금 449억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지방채449억을 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다 편성된 겁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노현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400억 정도 하면 지방채 그만큼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449억만큼 저희가 뭐가 됐든간에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깎으면 지방채 안 내셔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왜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줄 때 지방채 내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조롭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또 어느 순간에 동맥경화 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거 지방채 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전출금 안 주어서 지방채 낸 수밖에 없다. 그 명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조롭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거고 지방채 낸 거니까 써야 된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하면서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거냐는 사실은 시에서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그쪽에 안 들어온 부분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황 재원으로 쓰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1, 2년을 교육위원 합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그 때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제가 기억하기로 12년째입니다. 12년째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도 지방채 안 냈어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무튼 그 정도 합시다. 뻔 한 답변 오고 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무슨 말씀했는지 다 알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오전에 12가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사이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예산지원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특성화고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저는 뭐 그 누구보다도 특성화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위원하면서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와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특성화고가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인문계고등학교에 학력 학력하니까 그 반대 급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뭔가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성화고를 설립한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특성화 교육 또는 어떤 전문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특성화고 관련돼서 1년에 예산 얼마 쓰고 있습니까? 대략. 특성화고 아이들 장학금 다 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돼요. 그 다음에 기자재비니 뭐니 특성화 관련 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어요. 뭐 학력 관련돼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고 하지만 특성화에 대해서 100% 지원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성화고에 관련돼서 1년에 대략 어느 정도나 예산 지원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지원과장님, 얼마 정도 지원해요? 지금 28개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해놓았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특성화고 관련돼서는 예산 따로 안 뽑으셨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냥 확인되는 대로 앉으세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특성화고 취업과 진학현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예산심사와 무슨 상관이냐 절대 상관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그냥 무제한적으로 넣는 것은 그만한 소기의 목적대로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졸업생들에 대한 진학현황과 취업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8,137명 28개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진학률이 55.25%, 취업률이 35.66%,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졸업생이 7,843명인데 진학률이 44.73%, 취업률이 45.15%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시킨 게 언제부터죠?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몇 년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전히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애들을 다 대학 보내는데다가 집중한다면 특성화고 육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50%가 안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남 말씀 맞는데요. 지금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성화고 쪽에서 지금 취업 쪽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2학년도는 올해 우리 목표가 60%……,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 대학 가는 것을 아니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라고 대학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가는 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육목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미 대학을 가기로 목표를 한 애들이 인문계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가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겠다. 사실 특성화고든 전문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식 전환도 되고 거기에 대한 처우도 되어야 되고,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기숙사비도 100%, 급식비, 장학금, 수업료 100% 지원하는 거예요. 그만한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그 말은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정말 일찍 남들보다 대학 간 아이들보다 일찍 사회 진출해서 사회의 역량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여기서 반은 대학가고 반은 취업만 했다는 거죠. 취업도 과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갔는지 여기 종합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을 전공했는데 뭐 상업 쪽으로 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를 진학할 때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우리 풍토가 그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적성을 살려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방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는 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특성화고를 나와도 또는 일반고를 나와도 대우 수준이 똑같은 그런 사회가 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전자마이스트고 이거는 MB정부의 고교 다양한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했고 여기는 특별히 특성화고 중에 특성화고 아닙니까?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어마어마하게 예산 쏟아 부은 거로 알고 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예산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10년도에 취업률이 26%예요. 2011년도에 55% 두 배 늘긴 했지만 올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특성화 시켜야지 일반 인문계처럼 대학 갈 봐야 뭐 하러 특성화고라고 합니까? 인문계 그 아이들 붙잡아놓고 다 일반 고등학교로 교육시키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특성화고 쪽에도 취업 쪽에 많이 비중을 두어서 취업지원관도 두고 또 산업체 우수강사를 두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국적인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교육정책 입안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쪽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 더 늘려서 인문계로 역류해 가지고 거의 90, 100% 성적되는 아이들이 인문계 가서 만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인천 학력 깎는다. 그 아이들 여기서 천덕꾸러기 저기 가서 천덕꾸러기 학교 중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특성화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료 보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볼 대 7, 80%는 가고요. 이 아이들 간 다음에 충분히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갈 수 있게 하고 이래야죠. 그러면 특성화고 다 없애야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어디 먼저 하나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334쪽이요. 과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1년 내내 평생교육체육과하면 식중독하고 식중독예방시스템 이 두 단어로 정리될 정도로 평생교육과하면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되었던 애벌세척기하고 살균생성기하고 또 예산을 올렸네요. 그 배경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식중독예방시스템하고 지난번에 한 세트로 들어왔는데 식중독예방시스템만 빠지고 지금 애벌세척기하고 살균생성기를 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올리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이 9억이네요. 합쳐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올해 그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살균수생성기하고 애벌세척기는 일선 학교의 가장 위생기구로서의 기초적인 품목이라 사료됐기 때문에 올해 80대, 60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

현장 영양교사 또는 조리종사원 또는 학교에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식중독예방시스템 그 부분 때 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이 언제부터 9월 제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9월쯤일 거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식중독 9월 5일 날 터졌잖아요. 9월 5일 하셨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대략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7월 공문으로 제출받았습니다. 7월에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식중독 9월 5일 터졌는데 7월이면 두 달 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7월 30일 날 하셨잖아요? 맞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위생기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7월에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식중독 터졌을 즈음이라고 해요. 두 달 차이가 나는 데요.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7월말에 28개 학교 식중독예방시스템 설치한 학교 관계자들하고 미팅하셨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애벌세척기, 살균생성기 꼭 필요하다. 그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영양교사들이.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필요성이 왜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 올린대로 학교에서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위생기구 쪽에서 살균수, 애벌 그 다음에 식중독시스템 그 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만 올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빼신 건가요? 이제 문제 제기하면 다 빼시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문제 제기를 하시기 전에는 저희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거 예산을 잡습니다.

노현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애벌세척기가 지난 5월에는 2012년도 본예산에 50개교였다가 5월 추경에 120개교로 70개교를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그때 학교횐계전출금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애벌세척기를 증액 편성하지 않고 그냥 본예산에 했던 대로 50개교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빠진 60개교를 이번에 새로 올리셨다는 건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식중독과 그 다음에 애벌, 그 다음에 살균수생성기를 조금씩 늘려 잡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통합 구매로 일선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또 집생부에서는 저 나름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일선학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가장 기초적인 위생기구 만큼은 초ㆍ중ㆍ고에 다 지원을 한 번 해보자.

노현경위원

위생기구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사고가 터져서 1,600명이나 배앓이를 합니까? 위생기구 없어서 사고 터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위생기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생기구를 3가지로 지칭을 해서 위생적이다라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위생기구에 문제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식중독이 1,682명 역대 2006년도 400명보다 더 많은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김치업체의 문제이지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질, 안전도,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뭐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평생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생기구를 많이 안 사줘서 우리가 삭감해서 식중독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합시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3가지 위생기구 때문에 식중독을 사주니까 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위생기구 외에 모든 기구가 160가지입니다. 거기에 인적, 물적 다 들어가죠. 외부 음식물 들어오죠. 식재료 들어오죠. 그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식중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위생기구 3개 정도는 다 넣어주면 그 외에 것만 그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생각하고 저랑 생각이 다른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균수생성기는 201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는 700만 원씩 20개교 올렸어요. 1억 4,000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으로 했는데 살균생성기 값이 100만 원 떨어졌습니까? 왜 600으로 떨어졌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조사한 바로는 10개 곳이 있는데 인천 포함입니다. 8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간을 취한 금액이 2013년도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대 당 100만 원 절감을 해서…….

노현경위원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700했는데 이번에 600이면 작년도에 100만 원 더 비싸게 예산을 오리신 거죠. 거꾸로 보면.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물건이 물가라는 것이 적어도 동일하거나 올라가지 내려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700만 원씩 올렸는데 이번에 600만 원씩 올리면 지난번에 비싸게 올리셨다는 거죠? 예산을.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싸게 올린 겁니다. 다만 그 때는 이미 인천에 저희들이 초ㆍ중ㆍ고에 그만큼 적게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위생기구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위생기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한 대이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답변이 틀려지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 학교회계로 내려 보낼 예산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번에 하도 그게 논란이 돼서 업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애벌세척기에서 특정업체가 거의 70, 80%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한 업체가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그 업체가 하는 애벌세척기가 특별히 좋아서 이렇게 한 업체로 몰리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조달등록업체 중에서 경기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한 이 수도권 내의 업체들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수준에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영양사 분들께서 좋은 물건이라고 서로 포함해 가지고 설명은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소비자들은 학교는 좋은 물건을 쓸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밖에는 못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별별 소리가 다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좋은 소문들 돌고…….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 위원님, 일단 정리 좀 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네, 아무튼 예산을 올리실 때 이것 저것 고민을 하시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700이었는데 올해는 600으로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가 정확하다고 하면 지난해 예산은 과다 예산 올리셨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작년만해도 벌써 인천 포함한 전국적으로는 보급률이 낮았을 때였기 때문에 700 정도로 책정을 해도 됐고요. 올해는 그 부분이 아래 위 중간은 택을 하다 보니 600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올리시면 500, 400으로 떨어지겠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좋은 물건이 나오고 일선에 많이 보급이 되면 저가로서 좋은 물건이 보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급식 평생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이 비법정전입금에서 223억이 감액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서 20억 그리고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에서 70억,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에서 40억, 만 4세 유아교육비지원에서 67억, 그 다음에 자율형사립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서 50억 이게 전부 큰 항목들입니다.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어렵게 질문 안 할게요. 이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원인은 세금도 감액이 돼서 징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이 되고 있고 해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따른 법정 비율 계산에서 정출되어 오는 전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 유아학비지원하고 만 4세 유아교육비지원은 이것이 전액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4세 유아학비지원 67억은 이거는 누리과정이 3 내지 5세로 확대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사항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중부에다가 재원도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규 사업으로 재원은 지원 안 해주고 결국 이 예산이 빠져 그러면 다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거 예산 지원도 없이 사업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 유아학비…….

수영

이수영위원

만 4세 유아교육비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 이거 시 정부에서도 지원이 없는 겁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이제 누리과정이 3 내지 5세로 확대되면서 그간에 시에서 부담했던 시나 국가에서 부담했던 것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만 4세아 유아교육비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유아학비지원 아까 사립유치원 다 있었는데 유아학비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운영비 이 모든 그런 사항들이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이외에 유아학비에 대한 모든 예산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유아학비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지금 누리과정이 아닌 유아학비를…….

수영

이수영위원

네, 이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겁니까? 앞으로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2015년 이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보농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을 때 이 항목에 대한 분만큼 증액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통교부금 속에는 그 항목이 들어 있겠지요. 뭉뚱그려서 올 테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보통교부금은 보통 뭉뚱그려서 나오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비로 나올 텐데 보통교부금이 이런 것이 증액된 만큼 반영이 돼서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될 것인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파트는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만큼 증액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5세에서 3 내지 5세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저희 보통교부금 속에 저희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기준 재정 소요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 재원으로 다 충당하는 거냐 그런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내에는 있지만 그 3 내지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정부에서 카운트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비법정전입금 지원계획에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일종에 풍선 효과입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22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오면 결국은 그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2015년까지 해소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2013년, 2014년 2년이 남았거든요. 시와는 협의가 된 상황이고 협의가 됐습니까? 시하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23억에는 조금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현재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협의된 결과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223억이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70억 이거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이거는…….

수영

이수영위원

조례가 이게 어느 어느 학교 강화에 강화고, 강화여고 그 쪽에 지원되는 기숙사비, 운영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미추홀외고나 그쪽 예산인가?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했던 기숙형 고교 운영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자율형사립고 이것이 하늘고 얘기인 모양인데 이것도 전액삭감됐는데 지원 연도가 끝났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3개년이 지나 끝나서 관두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이러한 사항을 잘 짚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에 요청을 하시고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셔서 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계획대로 전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부담금 외에 과거에 부담을 못했던 미전입금을 매년 200억씩 5개년 계획으로 상환하겠다고 협약을 했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매년 200억 씩은 아니고 연도별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1,153억인가가 미전입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상환하기는 어려우니까 5개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미전입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금년에도 시에서 일부 전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과거에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년 200억씩 추가해서 전출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전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협의가 잘 안 됐고, 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에 포함해서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연도에 따라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200억씩이 아니고 2019년까지는 미전출금 1,156억을 다 전출해 주겠다.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시에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고 앞으로 비법정전입금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들어가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원예산이 상당액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없는 학교에 안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있는 학교를 감원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마 있는 학교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슬기롭게 해결을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비법정전입금 계획을 한다는 것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교원정책과장님, 이게 교육정책과 업무네요. 461쪽에 기타직 보수 그 란에 보면 증액이 305억 4,9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내년 2013년 예산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되는 예산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반영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했고 또 인원이 증원이 됐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다음에 예산 호봉기준이 작년에는 11호봉 기준인데 올해는 14호봉 기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과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그렇다 해도 호봉이 11호봉이 14호봉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주원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유아교육비 지원과도 같은 양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 아니죠?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시의 법정전입금을 다 뭉뚱그려서 결국 인건비를 총액 예산제로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항목으로 2013년도에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게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가 나오는 것은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라 하더라도 보통교부금으로 일단 교원인건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준 호봉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누가 어디서 올려준 겁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호봉은 2011년도에 14호봉으로 제한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에요 교육부 지침이에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과부 지침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렇게 올리면서 인건비 인상액만큼의 비율로 교부금이 증액이 돼서 왔냐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부금 증액 돼서 온 부분은 제가 답변하긴 어렵지만 결원 보충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는 교원기본보수에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교과부가 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100% 신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전부 교과부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는 50대50으로 그 다음에는 80대20으로 그 다음에는 교과부 지원 하나도 없이 그 사업을 지역교육청이 부담해서 운영을 해라. 들어가세요.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없애버리면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 아까 내가 얘기했던 누리과정이나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인상하라고 해 놓고 교과부에서 그래 놓고 예산 증액은 해 주지도 않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면 경직성경비 거의 69%, 70%인데 결국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겠죠.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시간이 다 되가니까 빨리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과정기획과 275쪽 대학생 멘토 500명 8개로 운영하던 사업인데 480명 5개로 운영 이렇게 줄인 것은 결국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장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와도 연관된 질의입니다만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결국 마지못해 계속해 오던 사업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이 이런 지적 이 있었다는 것을 교과부 당국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얘기인데요. 제가 옆에서 위원님 질의하는 것과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2016년까지 이쪽에서 지원은 다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면서 실제로 이쪽에서 어떤 기관들이 어린이집 신규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전혀 이쪽에서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대비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재정지원을 계속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대주면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6년도 이쪽에서 다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목을 그쪽으로만 따로 내려주는 특별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몰라도 안 그러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 살림이 쪼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쪽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관리 감독이나 이런 권한도 건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 가능한 빨리 국가에서 그 목적 사업비로 그 부분을 내려주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 운동선수들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늘려도 될 판에 왜 줄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몇 쪽이죠?

용오

권용오위원

300쪽인가 되는 것 같네요.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동선수들 즉, 공부하는 선수상 확립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는 제외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선수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9개월을 했다가 대개 운동선수들이 방학 중 전지훈련을 많이 가곤하죠. 그러다보면 지도자에 따라서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8개월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렇게 감액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운동선수 중에서 25%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안학교는 그쪽에서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규로 두 기관이 지정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장기대안위탁교육을 2개 기관을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는 이유는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대안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 분포도 고려해서 2개의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번에 2개 신규지정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저쪽에서 보면 대안학교를 신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데는 많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안학교 같은 곳이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좀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수요가 필요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너무 지역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324쪽 교실 공기 질 개선비가 있는데요. 학교 공기 질 관리 웹 시스템 운영 예산이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 질 검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학교 공기 질 관리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요새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공기 질 검사할 예산은 없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라…….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학교에. 직장보육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주안, 신광, 서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아보셔가지고 확인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지난번 급식사고의 주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김치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김치로 추정한다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김치에서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급식 위생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생기구 선택을 정했다고 하셨죠. 애벌세척기하고 살균수생성기 두 가지인데 그게 꼭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식중독 예방이 될 것이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말씀하세요. (허회숙 부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의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설교에 급식기구가 개교되면 71개종의 큰 덩치의 기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조리종사원과 영양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 올리는 애벌세척기하고 즉, 애들 식판을 닦기 전에 세척기에 들어가기 전에 초벌로 닦는 것이 애벌세척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주 고액이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난번에 급식사고가 김치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김치는 사실 숙성되기 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치의 숙성도에 따라 식중독균이 자동적으로 사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덜 익은 김치에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균이 많고, 완전히 익은 김치는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균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40% 숙성되면 가장 식중독균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김치는 신맛을 띄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푸성귀를 좋아하는 학생들 입맛에는 옛날 어른들의 시큼한 김치하고는 맞지 않아가지고…….

상만

배상만위원

입맛보다도 오히려 어린이들이 덜 익은 김치를 싫어해요. 시큼한 김치를 오래 지져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김치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산도계가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산도계를 사줘야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산도기를 올해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 급식사고가 김치 쪽에서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산도기를 일선 학교에 전체 보급하면 보고 받은 바로는 그것이 3, 40만 원 정도로 보고 받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히려 주원인이 김치에서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김치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위생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치하셨어야지 애벌세척기니 살균수생성기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아마 산도계는 아마 20만 원인데 그러면 100%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사주고 이것을 줄이든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가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기구를 70여종,많게는 소모품까지 161종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의 급식실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사주었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고 계시니까 식중독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화재는 발생했는데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저도 존경하는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찬 과장님께서 이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바꿔도 되겠죠? 예산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산도계를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김치는 굉장히 저도 김치는 신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덜 익은 김치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도 확인도 할 수가 없고 집에서 만드는 것도 밭에서 뽑아다 씻어서 거기에다 절이고 거기다 젓도 넣고 꼴뚜기 넣고 굴도 넣고 굴이 나중에 상해요 그것 먹고 또 식중독을 일으켜요. 그게 아이들한테 온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납품받을 때는 일정한 정도의 숙성도를 유지한 김치를 납품받으면 아이들의 맛에 대한 것은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바른 식습관은. 덜 익은 김치보다 잘 익고 안전한 김치를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신 김치 속에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다. 이만한 종지 하나에 중국 인구 이상의 수를 능가한 유산균이 들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것을 교육시키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과 시와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에…….

상만

배상만위원

과장님, 저는 항상 급식사고나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유관기관협의회, 포럼, 각종 세미나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대책 회의하는데 시원한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보니까 어느 항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양사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도 대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미지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탈피해서 수정 보완할 것은 과감히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일간지에 칼럼을 쓴 것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 보셨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 지나간 건데요 뭐, 벌써 그것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제가 공부해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 교육청의 급식납품시스템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도 음식은 비싸 거 먹어야 돼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식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입찰 제도로 해가지고 가격을 묶어놓으니까 엉터리의 급식 식자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학부모들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몇 학교가 같이 공동급식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학교에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유익하냐? 어떻게 학교장이 학교장 마음대로 식자재를 구입 못하고 책임은 또 학교장이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책임 못 진다. 내가 맘대로 식자재를 구입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식품사고가 나면 학교장을 또 영양사를 질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못하시겠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말씀 들릴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비뚤어 갔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너무 우려해 주셔서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도기 소액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다 구입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하나도 없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학교에서 자체구입을 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700만 원짜리 사주면서 20만 원짜리를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돈쓸 때 화끈하게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오해받으시는 거지 왜 옳은 일을 하고 오해를 받습니까? 왜 이것만 고집하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신동찬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급식사고가 나면 공무원들께서는 과감하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제도적인 것을 탈피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눈치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면 이것은 끝장이 안나요. 간단하잖아요. 급식사고는 김치에서 발생했다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김치에 대한 식중독을 막기 위한 위생기구가 없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설픈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동찬 과장님께서는 깜빡하시는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해야 될 얘기도 참아야 되고 그런 것은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의 자신감 넘치게 할 얘기는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소신 있는 프로정신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적절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노현경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위원님들, 다시 여쭤볼게요 정회하지 말고 계속할까요?

용오

권용오위원

정회합시다.

노현경부위원장

저희는 질문을 안 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두 시간째 자리를 이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두 시간은 더 해야 됩니다. 4시간 참으실 수 있으면 계속 하시고요. 10분간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서 피곤하실 텐데 예산 심의를 잘해야 되니까 양해하시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다보니까 평생교육과장님이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뵙고 싶어서 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답을 아주 잘하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체육특기생인 운동선수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지원비를 왜 깎였냐고 하니까 평생교육과장님이 머릿속에 딱 있으시니까 9개월이 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수도 600명에게 500명으로 줄었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00명 줄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초ㆍ중학교 운동선수들이 600명에서 500명으로 준 근거가 있었나? 인천에 운동선수들 TO를 줄였나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어떻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인원을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9개월이 8개월로 됐고 인원을 100명 줄였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신 것이 애들도 방과 후 수업을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하고 감독이나 코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줄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해 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오후시간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공부하는 운동하는 선수들의 학생상 정립을 위해서 인식개선과 학습의 습관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도 엘리트체육에서 모든 시민이 하는 생활체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나중에 그만뒀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무식해서 대화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공부라는 것은 어른이 이것은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해서 시켜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애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애들이 즐거워야 천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보건수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해요. 보건수업이 2009년 3월에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됐고 그때부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할 때마다 중ㆍ고등학교가 선택 과정이고 선택을 안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시키냐? 또 보건교사도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도 100% 확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야 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니까 이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해요. 이번 11월 14일에 인천에서 보건교과 교육과정 연수를 했죠? 지난달 11월 14일에 인천에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2103년 보건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나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연수를 하면서 보건수업을 보건교사가 해야 마땅하지만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교과담당이나 담임선생님이 해도 되고, 시수나 그 내용도 학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수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냐? 이렇게 저에게 민원성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보건법 9조 2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안 되는 것은 권장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90개교 중에 361명의 보건선생님이 계세요. 기간제 61명 포함해서 4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보건법 개정 등등의 이유로 초등학교는 17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 확보를 해야 마땅한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확보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을 안 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규정에 학교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택하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100% 진행되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학교는 창체시간 중에서 17시간을 1개 학년 이상에서 하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최근에도 있으신가요? 언제 내려 보낸 지침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 2012년 3월 1일 학교보건관리지침에 삽입되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공문을 시행 아직 안 하셨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보건교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창체시간에 17시간 기준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초ㆍ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교과서 무상지급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 없이 수업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능한대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마련하도록 해라, 만전을 기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들이 나갔답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인천은 어긋나는 연수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천도 이미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는데 2012년에 제대로 안 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중ㆍ고등학교는 1개 학년 이상을 창체시간에 연간 17시간씩 해라. 또 초등학교 5, 6학년은 반드시 17시간을 확보하고, 4학년 이하는 학교 형편에 따라 하되 초ㆍ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보건교과서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공문을 시달하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자료요구해가지고 온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347쪽을 보니까 40억을 금년에도 지원하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지도했냐고 했더니 작년에 이 학교들을 나가서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확인을 했다 이런 것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고 걱정하는 것이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이 작년에도 40억을 했어요. 올해도 40억하고 이렇게 지원은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규제바깥에 있는 것 같이 되니까 제대로 되고 있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뇨, 됐어요. 제가 자료보고 파악했습니다. 대답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전지원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509쪽에서 학교폭력 예산이 시작되어가지고 512쪽까지인데 우선 금년에 58억의 예산이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최종 예산액이 5억 8,000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5억 8,000이었고 이번에 감해지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우선 512쪽에 보면 학교폭력 특별지원 학교 운영그래서 6개 학교를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러면 6개 학교를 선정하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선정을 안했고요. 6개 학교는 폭력발생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는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폭력피해 응답률이 높은 학교하고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높고 자살학생 비율이 높고 등등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6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쓰겠죠. 자살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라면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집행을 할 것이고, 또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이 높으면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쪽에 또는 공히 다른 학교들도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적당히 써라가 아니라 아까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특별히 자살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겠죠. 우연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우울도가 높다든지 굉장히 가정이 이렇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미리 상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516쪽에 보면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을 폭력피해학생 치료지원비로 2012년에도 썼고 2013년에도 세워놨거든요. 2012년에 이거를 다 썼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예산지원은 성폭력이 일어나면 비밀이 보호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은 인천의료원으로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급되는 개념인데 올해는 아직 많이 되지는 않고 한 50만 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50만 원 수준에서는 지급됐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13년에 200만 원을 세우신거라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대답을 더 해 주십시오. 재입학생은 거기가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하고, 526쪽에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있어요. 2012년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9,000만 원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9,000만 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12년에 이런 특별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부자일체감동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해학생이 있으면 새로운 법에 의하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부모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자일체감동캠프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교육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5회에 학생 500명, 학부모 500명으로 1,000여명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폭력가해학생이 500명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가해학생이 그 정도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가해학생이 500명이 되어 가지고 부자캠프를 해가지고 우수사례가 됐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013년에도 이것을 운영하실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전체 예산재정이 인천시에 부족하다보니까 추수 지도비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줄여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2012년에는 9,00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심리치료 이것도 지원이 2012년에는 없었는데 2013년에 근거를 이렇게 쭉 잡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심리치료, 초빙강사 10회, 보통강사 5시간짜리 30일 이런 식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올해 가해학생에 관심을 가졌다면 내년엔 피해학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 Wee센터를 피해자중심 Wee센터로 기능 개편을 하고 여기서 피해학생을 상담한 이후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학생들을 학생수련원에 데리고 가서 2박3일 정도 학생, 학부모 동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학생수련원에서 피해학생들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힐링캠프를 하시겠다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힐링캠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잘 해 주시고 피해학생만 전학을 간다든지 그런 이중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7쪽에 보면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이것이 지금 시교육청에 있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를 위탁하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천 간석3동에 빌라 한 동을 빌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느 단체에서 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이라고 운영하는데 2010년도에 공모해서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인건비 이렇게 해서 3억 5,000이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3억 5,000을 위탁해 주시는 것이,고 행복한가정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상담한다든지 학생 지원을 어떤 부분의 아이들에게 해 주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도 인천시내 학생들 중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가정적으로 집에서 도저히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여학생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됐었는데 대전에서는 남자학생,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전일제로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 12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보통 거기서 한 달씩 하기도 하고, 쭉 살기도 하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한 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적응이 잘 됐다든가 또는 가정에서 돌아갈 형편이 되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통상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매달 900만 원을 주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동안 거기서 몇 명이 같이 생활을 해도 괜찮을 비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은 철저하게 하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학기당 한 번씩 컨설팅도 하고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것인데 512쪽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캠프라는 것이 450만 원 1기관인데 민간이전, 멘토링 지원도 450만 원인데 1기관 민간이전.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교과부에서 특교로 나와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가능하다면 민간과 같이 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교과부 지침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편성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민간하고 무슨 체결을 했나요? 어떤 지정을. 이거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512쪽에 나온 것 같은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피해자치유캠프는 학교폭력 피해가족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피해자가족협의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가해학생은 테트롤 맘이라고 있습니다. 단체가.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민간 기관과 이미 위탁을 하셨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멘토링 지원이라면 거기서 나와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도 올해는 교과부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생을 보내주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위원

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빼놓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지난해 12월 대구중학생사건 이후에 1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도 우리 교육청도 다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서 학교폭력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것이 2012년보다 2013년도 내년 예산이 신규 사업도 많고, 학교폭력 예방 또는 연수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이란 이름으로 된 것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이 사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2012년도 사업 예산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조각 조각 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볼 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리 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2%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폭력만 72%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72%라고 하지만…….

노현경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으로는 30억 정도 더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 대비 30억을 2013년도에 더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중에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예산 22억이 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문상담사 몇 명 채용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전문상담사가 203명인데 우리가 6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3명에 60%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예년에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었었는데 특교가 내려오고 나서 올해는 학기 초에 반영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40%는 특교예산으로 내려왔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내려올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폭력법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 기초해서 편성했다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학교 당 한 명씩 다 돌아갑니까? 법에 한 학교 당 한 명씩 배정하기로 돼 있잖아요? 몇 명 배정합니까? 학교 예산 편성한 거는 몇 명 들어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203명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3명이면 몇 퍼센트 배정이 됩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203명인데 그 중에 Wee센터에서 40명 정도 빠지니까 160명 정도인데 학교가 490개 되니까요.

노현경위원

기존에 있는 전문상담사가 47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200명 안 되네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500개 학교 중에 5분의 3 절반도 안 되게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전문상담 교사가 84명 또 있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46명에서 37명 늘고 그것은 전문상담교사이고, 그러면 80여명에다가 이번에 해도 250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 500으로 잡으면 50%밖에 안 되네요. 원래 100%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명하는데도 22억 정도 드는데 인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인천 재정이 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40%를 교과부 특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전국 동일하게 40% 주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30억이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어쨌거나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학교폭력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을 보면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난해에 1억 6,300이었는데 내년에는 7,100만 원인데 연수구청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뭐를 지원하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전용 회선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연수구청에만 있는 건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우리 인천에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구청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요? 이거 지난해에도 예산 있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신청해서 받은 거죠. 받고 구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와 행안부가 이미 업무 협정을 맺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운영주체는 연수구청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구에서 그러면 운영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사실은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타 구보다 연수구가 이런 것을 행했으면 학교 폭력이 연수구가 훨씬 줄어들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운영 중 아니에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언제 구축이 되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12월말에 완료됩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타 구에는 통합관제센터 없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연수구가 나름대로 어떤 학교폭력 또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학생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 지원하는 거 그런데 타 지역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7,000만 원 매년 우리가 연수구에 인건비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노현경위원

그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는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가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뭐 효과 없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우리는 교육하는 곳이니까 교육적 효과 폭력 예방의 효과가 되면 지원하는 거고요. 아무 효과가 없으면 다른 데나 폭력이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발생했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다음은 511쪽 그 옆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해서 1,200만 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맞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저는 연수 예산 잘 세우셨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이거든요. 저한테 지난번 행감 하면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 열리는데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연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처리의 과정이 미숙해서 오히려 그 자체가 민원을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이게 몇 회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밑에 2012년도 보면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전 대책자치위원회를 다 했습니다. 학교별로 10명씩 5,000명 정도를 연수했습니다.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만 대규모라도 전체 500개 학교 폭대위원들 다…….

노현경위원

전체 500개 학교 폭대위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대상은.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폭대위 대상으로 2012년도 했고 2013년도에도 예산은 비록 적지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회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12회 정도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번 할 적마다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산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규모이지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폭대위 연수 일반인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발생 자체에도 예방이 필요하겠지만 발생했을 때 폭대위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2차적인 폭력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고폭력자치위원회의 위상, 그 다음에 연수를 정기적으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22쪽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1억 5,000 예산을 세웠네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600만 원씩 25교 학교회계전출금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학교 25교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 하실 건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구체적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대안교실은 사실은 문제 있는 학생이 되면 지금 위탁기관에 보냅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치유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 600만 원씩 다 나누어 주어서 대안교육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시범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민원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안교실 학교를 25개 선정해서 학교 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연중 교육을 해서 위기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학교를…….

노현경위원

그런데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데 그냥 1회성으로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든 뭐하든 이거는 저는 상식적인 아이들에 대한 케어와 관심과 상담 이런 게 가지 않으면 1회성으로 저는 효과 못 본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런 학교일수록 아까 전문상담교사 배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그런 학교일수록 더 우선적으로 하고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로 지난번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이런 걸 봐서 배치를 하고, 저는 솔직히 이게 뭘까?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내에서 뭐가 발생된 거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런 뭐가 특별한 뭐가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교육만 시킨다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런 학교일수록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그런 특별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저는 대안학교를 확대해서 그 학교에 어쨌거나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교과부에서도 학교 내 대안교실은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강사를 채용해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강의 백 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 애들에 대한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 학교폭력은 이래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의 내적인 변화가 오겠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계획서 좀 주십시오. 계획서 있으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아직은 계획서는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600만 원 어떻게 쓸 건데? 각 학교별로다가.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별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현경위원

학교에 준비가 안 됐는데 600만 원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유명강사 불러다놓고 애들 다 모여 그래 가지고 강의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노현경위원

그거는 준비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죠? 저희가 통과 안 시켜 주죠? 만약에 이게 내용이 부실한데 저희가 통과시켜 줄 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삭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애정을 갖고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 전시성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화 되고 목표가 뚜렷하고 해야 된다면 학교에 600만 원씩 나누어 주면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서 대안교실 하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으로 아이들을 1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이. 아무튼 세부자료나 있거나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삭감입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내일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냥 급조해서 만들면 다른 시ㆍ도 거 베껴서 내시려고 합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세요. 과장님 나온김에 관련 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장기대안학교 2개를 지정하겠다라고 있었어요. 5억 9,000이네요. 지역적으로 어디 생각하신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꾸로 하자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역적으로 없는 데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있습니다. 없는 곳은 동구, 중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없는 데가 많네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지역적 위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역적 위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중복질문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대안학교 해밀학교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더 운영해서 6개, 8개 운영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똘똘하게 잘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뭐 K 아시지요. 운영 잘못해서 돈만 날리고 2년 만에 대안학교 지정 취소됐잖아요. 아시죠? 그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압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5억 9,000이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정말 그러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대안교육에 대한 그런 전문성과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잘 보셔야 되고요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위탁기관 간에 정기적 모임을 하면서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면서 지금은 1, 2년 전보다는 많이 운영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 예산 관련된 거니까 거기까지 일단 하죠. 네, 들어가십시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한테 할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32쪽이요.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5억이나 세웠는데 대학생 멘토링으로 근거리, 원거리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경인교대하고 인하대하고 해서요.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적응도 잘못하고 기초학습 떨어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러한 대학생을 멘토링을 할 정도로 상황인데 그동안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습 맞춤형 학습지원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족을 대우해 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이고 제가 실효성 있었느냐 라는 거죠. 지금 만족도 조사나 5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 던질게요. 근거리는 뭐고 원거리는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

노현경위원

자신 없으면 얼른 과장님한테 토스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송영기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대학생 멘토링으로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이런 아이들 소위 말하면 공부하는 거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근거리는 뭐고 원거리는 뭡니까?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이거는 교통비 차원에서 보존……,

노현경위원

근거리는 어디까지 근거리라고 해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인하대하고 경인교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10킬로까지 근거리이고 10킬로 이상은 원거리이고 이렇습니까? 뭡니까?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지금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공부하고 오셔야죠. 근거리면 3킬로 이하면 근거리이고 3킬로 이상 10킬로는 원거리이다. 뭐 이겁니까?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서 세워야지 근거리이면 아이들과 멘토링하는 대학생과의 거리 위치상으로 근거리냐 원거리냐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교통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대학생 멘토링이 언어교육도 있지만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현경위원

대학생들 어느 학교 대학생이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지금 경인교대하고 인하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 사업이 통과되면 예를 들자면 경이교대, 인하대학교 이러이러한 사업이 통과됐으니 당신네 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해서 연결해 달라 합니까?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1대1로 예를 들어 A학교에 A라는 학생이 이렇게 하나씩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그런데 1대1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저희가 12년도 현황을 보면 2,468명씩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1대1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노현경위원

다문화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초ㆍ중ㆍ고 몇 명이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2,468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초ㆍ중ㆍ고 다 대상입니까? 여기서.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이제 가급적이면 대상으로 하는데 언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노현경위원

대상이 주로 저학년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까지냐고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최근에 입국한 학생들 중에서 이러한 언어에 많이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를 누가 선정을 해요? 그러면.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여기 보면 근거리가 1만 원 200명, 200명은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한테 주는 거죠? 200명.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0회.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근거리는 거리상의 기준인데 4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거봐요. 제가 킬로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4킬로 이내 있는 대학생이 거기 가는 거고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거주지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대리운전 부르듯이 부르면 어느 학생 그러면 오늘은 A학생 갔다가 내일은 B학생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대1로 매칭을 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도 뭔지 알겠는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학생들을 간헐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마 효과는 없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 말은 한 대학생이 멘토링 일종에 교사적 개념으로 봤을 때 대학생이 한 학생과 매칭이 안 되면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매칭이 되어 있어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몇 명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멘토링 학생들이 약 400여 명 정도로 알고 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다문화 학생은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다문화 학생은…….

노현경위원

모르시는군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앞뒤 말이 다르시잖아요.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올리고 확인이 안 되면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이 제가 몇 년째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용돈 주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문화 대안학생들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도 한 번씩 하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대학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 딱 통과되면 예산 다 대학교로 줍니까? 예산 지급하는 주체는 어디죠? 우리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통장으로 넣어줘요? 어떻게 해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조금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저는 사업목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을 통해서 5억이나 예산을 쓰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학습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5억이 아니고요. 멘토링제는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이원화 강사 배치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5,000은 대학생 멘토링이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4억 5,000은 인건비입니다.

노현경위원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배치 이거는 학교로 배치하는 거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학교에 30개교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시간에 쫓기니까 질문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요…….

노현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는 다문화가정 또는 이런 지역에서 온 분들을 학교로 배치한다는 겁니까?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이중언어 강사요.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고정적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시간에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서 배치돼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는지 이거 다 컨퍼럼하고 있어요?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생각하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기

송영기학교정책과장

저희가 늘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장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적기획과 285쪽 자료를 봐주세요. 아까 기숙사비에 대해서 비품구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에 언제 학생들이 입사를 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3월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학생들 기숙사 입사비를 지원해 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남영상미디어고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남영상미디어고는 현재 이쪽에서 예산 지원은 없고요. 자비로 부담할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아이들은 왜 자비로 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지금 기숙형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통교부금이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강화고, 강화여고는 농산어촌 학생들 특별 지원 대책에 의해서 시가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기숙사비를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삼량고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삼량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강남영상미디어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삼량고가 아니라 강남영상미디어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남영상미디어고도 삼량고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삼량고는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삼량고는 아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삼량고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제 얘기는 삼량고를 지원해 준다면 강남영상미디어고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거기는 지원해주고 거기는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삼량고하고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은 학교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삼량고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조례에 있는 학교가 이 세 학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고와 강화여고만 농산어촌형으로 기숙사를 지은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삼량고가 강화고, 강화여고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기숙사가. 그래서 할 때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도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 똑같은 강화지역에 있는 학교이고 기숙사가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도 농산어촌 지역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빠지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조례 제정의 취지는 농산어촌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들 통학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비 지원을 해주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먼저 번에 강병수 위원도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었는데 인천에서 들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진짜 저소득층, 배려계층이 아닌 강화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해 보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차제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가 계원을 하니까 그것과 그 두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기준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학생수를 선정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저께 지역청 질문하다 보니까 지역별 효 교육 예산을 봤더니 효 교육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시교육청에서 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거기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봐서도 연계가 안 돼요. 지금 봐도. 여기 지금 시교육청에서 책자하고 여기 지도 자료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큰 효 교육에 어떤 뒷받침이 된다고 내 보냈는데 여기 발행을 보니까 2011년 12월에 발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학교에 있었으니 생각해 봅시다. 12월에 학교로 보내면 누가 저거를 봅니까? 담당자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정도는. 또 여기 있는 이 정도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를 제작하려고 여기에 있는 집필자 선생님들은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도 자료가 이 지도 자료로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게 훨씬 더 실하고 교육적이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접근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꼭 사업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본청에서 지금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썼는데 효 체험 중심학교 운영 그냥 500만 원 주었어요. 그래서 2억 2,000까지 썼는데 올해는 2억 5,000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료집 발간하고 뭐 홈페이지 운영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지침을 안 주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한 게 이 예산으로 보면 남부교육청 1,600만 원, 북부교육청 550만 원, 동부교육청 36만 원, 서부교육청 1,600만 원, 강화교육청 제로 이게 효 교육입니다. 금년도. 그런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다 효행실천사례발표대회에요. 아이들 그냥 행사해서 발표대회 해가지고 시상 한 번 주면 그걸로 끝난 거로 효 교육이 마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청도 이 업무에 일부는 전혀 효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들한테 이것만은 꼭 아이들한테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없고 그냥 예산 땄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여기 모택상 국장님이 작년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 아실 텐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발행인해서 모택상 적혀있는데 12월에 이런 책자가 나가면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적에 선생님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에 대한 책자를 더군다나. 어저께도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주요시책 이거 지금 교육감님이 효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효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아침에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는 3억 4,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돈만 썼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예산 지침을 세울 적에는 본청에서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봤어요. 이 안에 지침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48쪽에 2013년도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국장님도 그렇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의 역점사업 혹은 시책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 48페이지에도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일반사항 그래가지고 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국정과제, 선거공약사업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에도 효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이거 다 여기 앉은 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돈만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두꺼운 책자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많은 부분이 이렇지 않은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거기에 색칠해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또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 그냥 그대로 갖다놓고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목표가 뭡니까? 창의적인 인간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하려면 교육청이 먼저 창의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 만날 뒷북만 치고 작년에 하던 것에 덧칠만 하면서 뭐가 창의적입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창의인성과장님이 그쪽 업무인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소관업무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히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세부명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중요한 효 교육을 시킬 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다 주관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효 교육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퇴직교사 모임인 삼락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열 분 나오셨는데 다섯 분은 초등교장 선생님들, 다섯 분은 중등 교장선생님으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효 교육의 사업 한 부분을 위탁하면 그분들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에 대해서 뭔가 돕고 이루고 싶은 의혹은 있는데 나이 먹었다고 쳐다봐주지도 않는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에 이 문제를 위탁을 해도 될까 하고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 2011년 6월 7일에 개정되면서 여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락회는 제1의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학생교육활동과 지원과 지도, 인성교육, 상담활동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로 삼락회의 어떤 부분을 위탁을 해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효 교육에 대해서 훨씬 세세하고 자세하게 일부분을 맡아서 교육을 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삼락회 예산지원이 1,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퇴직하면 삼락회 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삼락회에 계신 분들은 효 교육에는 다 일가견을 갖고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삼락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 심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예산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제가 두 가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합니다. 하나는 장기대안학교 아까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위원님이 발언 하셔서 지역 이런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은 지역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물론 하고자하는 단체들의 열의나 능력,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지역적인 여건에 구애를 받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지급 보조에 대한 조례 이것도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미는 강화에 있는 다른 학교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반대입니다. 검토할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숙사마다 운영경비를 계속 이쪽에서 보조한다면 앞으로 일반고의 어떤 형식이든지 기숙사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다보면 각 학교마다 전부 운영경비를 대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재정을 잡아먹는 블랙홀 구실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검토할 때 적용을 꼭 하는 것만 염두 해 두고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적용을 이참에 끊는 것도 같이 검토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학교 문제는 아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만든 심사 기준에 적합한 신청 기관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고요. 기숙형 고교 문제 지원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다음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빨리 질문할게요. 제가 볼 때 아직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저녁 먹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 질문할게요. 국장님, 교원정책과 464쪽 교원 장기해외연수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장기해외유학을 보내고 있는 교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 4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2011년도 파견자는 2,100만 원씩 2명 예산서에 되어 있고요. 2012년도는 4,500만 원씩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보낸 교원은 2,100만 원이고 2012년에 보낸 교원은 두 배가 넘는 4,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두 배가 넘네요. 왜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는 가족도 지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족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자신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맡기시죠. 과장님 나오십시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선발된 분들은 2011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선발된 분은 반만 필요하고 201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4,500이 필요하고, 그리고 2013년 예산에 의하면 2011년에 가신 분은 이번 2013년 상반기에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노현경위원

저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 같은 상식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2011년도에는 2,100만원 씩 2명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4,500만 원을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예산서에 원래는 매년 장기는 2011년도는 얼마였고 오해를 불러오는 예산서 산출기초를 쓰셨거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2011년 파견자거든요. 파견자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2011년에 파견된 사람이 2013년에 돌아옵니다. 2년입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 7월에 가서 2013년 내년 6월 말에 돌아오시는 건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마치고 돌아옵니다.

노현경위원

쉽게 말해서 매년 한 명당 쉽게 장기유학 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한 학기에 2100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학기에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200만 원입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죠 1년에 4,200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2년이면 8,400이요. 8,400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교원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오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2년간 석사과정을 밟고 오는데요. 저희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발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소수인원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저희가 폐지한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폐기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물어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013년도 예산에 없는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분들만 세운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에 간 분이 2013년까지 계셔야 되니까 그분에 대한 예산인가 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100씩이면 짝수로 가야 되는데 왜 4,500인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선발비용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발비용이 없습니다만…….

노현경위원

아니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왜 짝수로 가야지 안 맞잖아요. 2,100 하면 곱하기 2면 4200, 3이면 6,300 이렇게 가야지 4,500은 뭐예요? 답변 못하실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비용 가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까지도 항공비가 지원됐는데 이제는 본인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가족들까지 해줘요? 가족이 공무원이에요? 교사에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과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4,500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4,500씩 왜 두 명입니까? 4,200이여야 맞지 않아요? 왜 300이 더 들어 갔어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학교마다 영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구 끝에 가있으면 더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4,500이냐고요. 제가 아까 질문 했잖아요 쉽게 계산해서 한 명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2,100씩 이라면서요. 2011년도에는 2,100인데 2012년도에는 4,500입니까? 그래서 두 배를 증액 했나 그것이 아니라 겹쳐서 그렇다고 했으면 4,200이 되어야 맞지 왜 4,500이냐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뭘 검토해요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 답변하셔야죠. 300만 원 무슨 비용입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참 문제 많네요. 이분들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방위산업체 이런 곳에 가면 거기에서 장학금 받고 그러면 거기서 몇 년씩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서 특혜를 누렸으면 이분들이 돌아와서 특별한 오더를 받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2배, 3배 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5대 때 여기서 선발했는데 교과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천에 소위 말하면 세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천 직원인 것으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아무도 안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산만 날리고 몇 천 만원씩, 1억 이상 그러고서는 와서는 그 다음날 교과부로 가고, 그 사건 아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교과부에서 키우려면 교과부에서 학비 내야지 왜 교과부에서 가면서 인천에 떠맡겨가지고 인천에서 예산지원하고 공부 마치면 다시 교과부가서 근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중등입니까? 초등입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초등 1명, 중등 1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의무도 주어진다고 생각돼요. 과거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많이 봉사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갔다 온 분 중에는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문직으로 임용돼서 충분히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그밖에 주로 이분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교과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현경위원

영어는 거기에 오래 살면 다 잘해요. 그걸 가지고 하면 안되죠. 과학을 공부하러 가면 과학전문가가 되어야지 영어전문가는 영어만 전공한 사람이 해도 충분합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아무튼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 했었는데 그분들 특별히 교육시켜야 될 목적이 있으면 저는 시기는 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활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관련돼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없는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답변하실 때까지 안 끝내겠습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나오신 김에 그 위에 문화협정 외국어연수 이것은 뭡니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524만 원인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일본 문화원, 중국, 프랑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대부분 경비부담은 문화원에서 부담하고 저희 교육청 부담은 항공료하고 비자발급비하고 사전교육비 정도만 부담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일본문화원, 중국문화원, 프랑스문화원 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현지에 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사는 전공교사들이 가시는 거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간단한 것인데 교원정책과만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에 대한 국외 연수된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에요. 물론 그중에 교원정책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포상적 차원에서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적 목적으로 가야 되고 또 선발할 때 중복되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해서 발탁될 정도가 됐다고 인정할 만한 교사들이 발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은 장애인교사 보조와 관련된 480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장애인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2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장애인교사가 2명밖에 없어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 교사가…….

노현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들으셨네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교사, 장애가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많잖아요. 장애인교사가 몇 명 있냐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제 기억에는 180명에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신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장애인교사를 조사하는데 교사들이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외네요.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사실은 장애인이 창피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교원정책과에서 장애인교사가 몇 명인지 데이터 확보가 안 돼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장애인 교사에 대한 데이터가…….

노현경위원

그리고 교사 뽑을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정 부분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뽑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퍼센트 뽑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3%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노현경위원

지금 몇 퍼센트로 교육청 몇 명 뽑았어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몇 명 몇 명 하니까 잘…….

노현경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3% 내에서 뽑는 것을 교육청이 지키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은 지키면서 장애인교사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가 선발인원을 장애교사 몇 명이라고 하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또 지원했다 하더라도 과락하게 되면 합격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되어가지고 장애인교사가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신규교사 선발로 인해서 장애인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최근 5년간 장애인교사 선발 현황 좀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신고 되어 있는 장애인 현황 저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할 생각 없고요. 본인이 내가 장애가 있다고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16개 시ㆍ도 교육청 전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9억 가까이 내는 것에 문제제기했는데 장애인 교사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교육력이 높아져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현재 조사된 자료가 있지만 최근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장애교사 보조인력 지원.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중등 시각장애 교사에 대한 보조인건비인데 지금 시각장애 교사가 2명이 있다는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교사에 대한 보조 인력이라는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180명이라고 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비도 주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사인 경우에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중증장애인이 2명입니다 시각장애인 2명, 그래서 보조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조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 의도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원정책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정보직업교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했습니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노현경위원

정보직업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8쪽에 스마트교육 모델연구학교 6,000만 원 300만 원씩 20개교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 학교선정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스마트 모델학교를 20개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요. 스마트교육에 대한 연수도 매년 6,000명씩 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육이 뭐고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스마트교육은 실제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법, 평가에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21세기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 교과서적인 외운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300만 원씩 20개 학교 나눠주면 강사가 스마트교육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겁니다 하면 애들이 다 스마트 해지고 스마트교육이 됩니까?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마트한 인간들을 만들어 내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려돼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20개교를 연구학교 세웠고 했다라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과부에서 전국 500개 학교를 스마트모델 학교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300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과부 핑계 댑시다. 교과부에서 스마트교육 어떻게 시키라고 했어요? 교과부가 생각하는 스마트교육은 뭔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스마트교육은 제일 먼저 무선 네트워크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맨 처음에 크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크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무선네트워크 외에도 거기에 대한 웹 센서라든지 웹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노현경위원

과장님, 참샘학교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됐는데 무슨 교육을 시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300만 원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연구시범학교 하려면 시범할 뭐가 있어야지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참샘학교 시스템 갖추는데 40억 들어갔다는 데 4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슨 교육을 시켜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406쪽에 보시면 학교별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별로 얼마입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학교별로 약 5,000만 원 정도됩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별로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우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선네트워크화 하는데 있어서 인증서버는 우리 교육청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네트워크 AP설치라든가 웹 센서 설치라든가 L3스위치 이런 것을 하는데 쓰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갤럭시탭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패드 그리고 그 외에 전자칠판 등을 연동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참샘학교 가니까 그것도 4, 5, 6학년만 하는데 40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한 교실이나 되겠습니까? 운영비 300만 원 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학교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두 교실 내지 세 교실을 편성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한 학교라도 참샘학교처럼 왜 못 만듭니까? 해서 한 학교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거 무슨 그럴 듯하게 했다고만 하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한 학교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려면…….

노현경위원

참샘학교 정도로다가 수준에 저는 이번에 원도심 살리니 어쩌니 하면서 예산을 했지만 2,000억 하는데 한 학교라도 그 지역에 잘 해서 정말 그 학교를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지 이름만 붙인다고 스마트교육이 됩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합시다. 00“01 374쪽이요. 직업교육 글로벌 협력시범 사업 3억 신규 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원래는 교과부에서 베드남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KBS와 같이 움직이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KBS가 부진한 탓으로 올해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이름을 했습니다. 글로벌양성사업을 그래서 3억을 투입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하는데 지난 6월에 필리핀 세부교육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교육청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 서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류의 내용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글로벌양성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교환교류를 하고 교사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노현경위원

제목이 직업 교육이잖아요.예를 들자면 교류라도 우리가 주고 얻을 것이 있고 그쪽도 얻을 것이 있고 이렇게 상호주의잖아요. 얻을 것이 있고 똘똘하게 주고 받을 것이 명확한 곳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세부와 하게 된 이유는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우리가 먼저 6월 달에 해외를 선정하는데 먼저 MOU를 체결한 것은 세부교육청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왜 세부랑 하게 됐냐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등 다 있을 텐데 세부의 직업교육과 관련 돼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쪽에서의 해외 인턴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자꾸 질문을 피해가세요. 해외 인턴십이 됐든 뭐가 됐든 세부 글로벌양성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을 서로 교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우선 필리핀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필리핀만 영어를 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원래교과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으로 한정을 해 놨던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교육이 앞서가서 개도국에 스킬을 전달해 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종의 지난번에 콜롬비아나 파키스탄 이런 개도국과의 정보교류 그런 개념으로 하라는 뜻입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들이 취업 약정으로 글로벌 현장실습도 가질 수 있게끔 해외 인턴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세부교육청 외에도 우리가 일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선진국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실제로 해외 인턴십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자료 주세요 알듯 모를 듯해요. 3억이나 예산을 쓰는 것인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417쪽, 2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째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2억 165만원인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일회선 당 1,650씩 만 300명 12월까지 12달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유해 사이트를 어떻게 차단한다는 거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우선 정보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료로 보급되는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선에서 차단방식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일회성당 월 1,650원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대충 제가 느낌은 와요. 음란사이트, 범죄사이트, 자살사이트 아이들한테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이 사업에 저는 5대 때부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업 목적 자체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있냐고 했을 때 답변도 대부분 못하셨어요. 2억이나 예산 투입해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인터넷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차단해서 마치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이러한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 유해성이…….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차단합니까. 이것을 만 300명 우리 교육청이 직접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 맡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인터넷 회선업체에 LG유플러스라든가 KT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만 300명이 우리 교육청이 인터넷비를 지원하는 아이들 숫자와 일치합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일치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터넷에 대해 어떤 업체에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라고 우리가 그 업체에 예산을 주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다 차단이 되고 있어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즉시 차단이 됩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노현경위원

이 사업해 왔던 사업인데 유해사이트 차단사업 해왔습니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통신리만 지원했고 유해 차단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라인에는 실제로 유해차단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것은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애들이 더 빨라서 유해사이트 피해 가는 것을 또 알아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은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망에서 직접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 맡길 거예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자기가 신청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잘못하면 업체만 배불리고 요즘 유해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상한 것들 막 들어오는데 그것 다 커버 돼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직접 망에서 커버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세부자료보고 판단하죠. 개도국 정보화 사업 446쪽. 개도국 정보화 사업은 어디랑 하는 것이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콤롬비아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전에 이 사업 삐그덕 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파키스탄하고 먼저 했었는데요. 우리가 파키스탄에 컴퓨터를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그쪽까지 갖다 줬지만 자기들이 직접 와서 설치하라고 해서…….

노현경위원

왜 콤롬비아를 선택하셨어요? 개도국이 콜롬비아밖에 없나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이것은 16개 시ㆍ도를 교과부에서 다 지정을 해 줍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콤롬비아를 하라고 했어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각 시ㆍ도마다 다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네요. 그쪽에서 받을 만한 의지가 개도국에서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무조건 시의성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희가 파키스탄은 포기를 했고요.

노현경위원

파키스탄이 사고쳤어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사고쳤습니다 콜롬비아는 잘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까 평생교육체육과 질문 못했는데 아예 할게요.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애벌세척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 일간지에 몇 군데 났어요. ‘학교 식당 구정물 식기세척 여전‘ 소위 말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모 의원이 애벌세척기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구정물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예산만 썼지 실제로 위생이라든지 조리종사원들의 일 부담을 덜어주거나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모 의원이 행감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영양교사들과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회의결과 정리된 것 있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애벌세척기와 관련 돼서 현장교사들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인천의 영양교사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협의 중에 애벌세척기의 필요성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도 자료를 저희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1, 2종 세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사를 한 후에 그 식판을 닦는데 1, 2종 세재를 쓰지만 나중에 잔여물이 잔반으로 세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닦기 위해 미리 애벌세척기로 한 번 더 행궈 주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하나를 닦고 버리고 또 하나를 닦고 쓰고 버리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열 그릇만 식판을 거기에 놓으면 그런 구정물이 없는데.

노현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식이죠. 천 명씩 되는 것은 당연히 왕창 쏟아놓고서 하지 그것을 하나하나 합니까? 애벌세척기가 그런 것을 덜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개를 닦고서 하나씩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남은 잔여량을 얼만큼 닦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기회가 닿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식기세척기와 잔여물 또는 유해성 여부 이런 것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천 명씩 되는 것을 한 번 후루룩했다고 과연 제대로 되는지 세재에 대한 잔여 관련된 조사도 실제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하셔야 돼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허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2년 전에 세 학교 중에 교장선생님한 분이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돈 문제예요. 과장님, 올해 6월 달에 지도점검을 했네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월에 하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6월과 12월이고요. 6월에는 회계지도이고 12월은 장학 쪽에 교육과정 쪽에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지도를 했고 장학은 이 의회가 끝나면 11월 중순 쯤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정부 장학사님 세분이 저희들과 같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회계를 봤는데 간략하게 돼 있어요. 원래 간략하지 않잖아요 원래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와 관련 돼서 발전기금이 과다하게 이월 돼 있다든지 통장과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다 돈 문제잖아요. 이 돈을 교육청에서 40억이나 지원했는데 이렇게 불일치하고 감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한번 나가서 문제 있다면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사항에 관련규정 준용, 관련규정 확인조치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달랑 몇 장으로 말고 지도점검 한 것 구체적으로 2011년 6월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된 자료 그대로 날것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령기를 놓쳤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교육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는 거예요. 지원 받으려면 제대로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권도 없는데 매년 30억부터 출발해서 5대 때부터 지금은 40억, 10억이 늘어났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에 그것도 가서 감사권도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놓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키시오. 말하자면 어떤 문제도 이거이거 잘못됐으니까 지도점검하고 앞으로 똑바로 잘 하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일상 지도점검은 자주하고요. 주요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40억 지원했으면 40억원을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 여러 가지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는지 봐야죠. 그런 것 확인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확인 다 하셨냐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자료제출한대로 주요 지적사항에 회계 쪽과 각급 학교의 주요 지적사항을 권고조치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달라는 대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점점 늘어나요 10억 이상 늘어났어요. 이렇게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까 허 위원님은 부드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드럽게 못 하겠어요 도저히. 회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왜 이렇게 준용하시오라고 점잖게 얘기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좀 더 진전된 질문을 할게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학교들이 55개정도 있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작년에 공익법에 관련 돼서 교과부에서 55개에 대해 이러한 회계상 문제가 세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공익법을 유도하고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의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속적으로 교과부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고 법인화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법인화 한다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까지도 포함해서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노현경위원

교과부의 입장은 뭡니까 2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된 겁니까. 교과부가 진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안학교로 갈 수 있는…….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이분들이 출발은 교육력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립학교처럼 제대로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게 하고 제때 제대로 감사받고 이렇게 건강한 학교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계류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합의를 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9월 13일 날 여야 정부안을 여야 간 합의로.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초중등 교육법상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 과태료 규정 등을 놓고서 더 협의를 하자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인천에 있는 많은 학령기를 놓친 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대선 이후에는 절충안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은 그렇게 가기까지의 충분한 난항이 예상 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권 말씀하셨는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40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 규정 보조금을 했으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평생교육법이나 보조금의 조례에 대해서 목적 외로 썼을 때는 지정 취소하거나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공익법인으로 가고 건강한 법인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원된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아이들과 교사를 위해서 쓰이는지 정확하고 냉정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염병 예방치료와 관련된 320쪽. 감염병 예방 및 치료지원으로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1억이었는데 내용이 뭔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돈을 썼었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억을 세웠고 그런데 감염병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1억이었나요? 더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10억 아니였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노현경위원

작년에 전염병 소위 말하면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없어서 1억을 세웠다가 처리가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 정례회 추경할 때도 1억 남아 있는 것이 나오겠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이상 나온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때도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분담금 형식적으로 걷었는데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우리가 분담금 형식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투입을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 들어가라고 해 주셔야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