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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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159억 8,76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898억 6,476만 6,000원보다 5.33% 증가한 261억 2,28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6억 2,4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3억 5,526만 5,000원 보다 8% 증가한 62억 6,9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303억 6,763만 2,000원 보다 15억 2,816만 1,000원이 증액된 1,318억 9,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54억 9,596만 9,000원 보다 157억 775만 2,000원이 감액된 397억 8,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811억 9,757만 1,000원 보다 149억 4,758만 9,000원이 증액된 961억 4,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407억 2,500만원 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40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20억 7,859만 4,000원 보다 446억 2,984만 1,000원이 증액된 1,967억 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300억 원 보다 190억 원이 감액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396만 1,000원 보다 1,571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2,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8,507만 9,000원 보다 42억 842만 7,000원이 증액된 444억 9,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2,251만 7,000원 보다 10억 5,090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7,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32만 5,000원 보다 1억 9,1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25억 8,792만 6,000원 보다 7억 9,520만 8,000원이 증액된 333억 8,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7억 4,045만 7,000원 보다 76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억 5,958만원, 잉여금 110억 8,600만원 총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페기물처리시설 예비비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2013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2억 4,368만 9,000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9,029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03억 6,763만 2,000원 보다 15억 2,816만 1,000원이 증액된 1,318억 9,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 16억 6,378만 3,000원을 재산세 442억 8,217만 8,000원, 자동차세 386억 4,662만 7,000원, 담배소비세 191억 9,757만 8,000원, 지방소득세 244억 7,562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54억 9,596만 9,000원 보다 157억 752만 2,000원이 감액된 397억 8,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1,424만 6,000원, 사용료수입 46억 6,012만 7,000원, 수수료수입 69억 2,203만 9,000원, 징수교부금수입 31억 6,738만 2,000원, 이자수입 10억 8,2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0억 907만 9,000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4억 7,704만 9,000원,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 원 보다 105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5,497만 6,000원, 지난연도수입은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를 합쳐 961억 4,516만원, 재정보전금 40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334억 4,67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632억 6,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 증가한 12억 2,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및 11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출연금으로 2억 7,827만 4,000원, 시세 부과 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 6,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 징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930만 5,000원,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1억 361만 5,000원,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목으로 1억 8,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억 3,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91쪽 자산취득비 해서 스마트폰(안드로이드계열) 6대, 휴대용 프린터기 6대 해서 780만원이 올라왔는데, 뭘 한다는 거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192쪽 무인민원수납시스템, 설명자료를 봤는데요. 1대가?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각 동에 전체를 해줄 수가 없고 각동은 사실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에 워낙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 1년에 한 5,000권 정도가 됩니다. 세무과에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될 수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그쪽으로 보급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별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요.

김재현위원

193쪽을 보면 포상에 대해서 올해보다 500만원이 더 증가된 건가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작년에 1,000만원 하고 올해 500만원 했습니다.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000만원하면 3개 실과소밖에 못주는데 500만원을 더 하면 6∼7개를 주게 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출부분 보다는 세입증대가 주 목표잖아요.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세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189쪽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금년도 6,050만원에서 1억 1,340만원으로 한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사유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188쪽 보게 되면 4,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은 한 올해나 내년이나 3억 2,000만원으로 비슷한데 사업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부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금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증가가 5%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에 있어서 44.6%가 마이너스인데 왜 그렇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해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조기집행을 한 2년 정도 해서 조기집행을 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을 많이 했는데, 올해 3회 추경 때 이자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부분을 줄여서 잡고 조기집행을 안 하면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자산규모가 보통 조기집행 안할 때는 1,000억 정도 있었는데요.

국은주위원

우리가 조기집행을 작년, 올해해서 같은 현상이었잖아요.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격하게 이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000억 정도를 해 놓는데요. 1,000억 정도를 못하니까.

국은주위원

지금 현재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3.9%이고 1일 2일 하는 건 1% 밖에 안 됩니다.

국은주위원

이율이 줄어든 건 아니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고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1년 이상 하는 건 얼마 2년 이상 하는 건 얼마 그 약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금리보다 높게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기준금리보다 저희가 0.5% 정도는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회계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44억 9,3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2억 842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3,451만 3,000원 이중에 사무관리비 2,40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향상 전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 사무관리비 2,197만원,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1,499만 5,000원,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1,06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83만 4,000원, 공통회비로 지방행정공제회비 등 2억 6,480만원,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일반운영비 1,378만 1,000원,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일반운영비 206만 8,000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 1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3억 5,039만 7,000원, 청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4억 4,468만 5,000원, 시청사 시설관리용 재료비 4,000만원과 시청사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열설비 공사 시설비 12억 2,800만원,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전체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385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국비 내시액 1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로 국비 내시액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90만원, 국내여비 4,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99쪽 우리가 구내식당 이전하고 나서 도시가스 설치비용이에요. 뭐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구내식당 운영비 중에 도시가스 요금이 문향재로 이전한 뒤에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500여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식권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8,600만원 세운 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현재 위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뒤편쪽에 거기 부지가 있고요. 품질관리원 200여평 있고요. 그 이외 550평이 시유지입니다.

김재현위원

건축비만 1억 8,600만원으로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설계비만 요구했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신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일단 설계만 해 놓고 차후에 시설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가능1동주민센터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을 언제로 목표로 세우고 있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조기에 설계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시설비 확보인데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건축은 언제쯤 해 주실 건가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용역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하면 8-9개월 걸립니다. 9월 돼야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할까합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요즘 주민센터가 과도하게 설계하지 않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설계를 할 때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설계를 해 달라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할 때 신중하게 주민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주민 의견수렴하고요. 위원님들 고견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보고를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96쪽 관용차량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전체금액이 1억 2,955만원으로 94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관용차량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료비나 그런 부분을 줄여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94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어쨌든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2회 추경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도 더 컸던 예산인데요. 저희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수리비가 점차 많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바람에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2회 추경 때까지는 당초예산 보다는 훨씬 큽니다.

김재현위원

주문을 넣고자 이유는 본예산때는 이렇게 잡고 예산을 올렸지만 추경이 계속 있잖아요. 1회 2회 3회 추경을 보면 운영비가 너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효율성 있게 맞춰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시청사 석면조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우리 시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본청 것만 예산이.

윤양식위원

다른 곳에도 석면조사를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양식위원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하더라고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다른 사업소나 동 청사 같은도 요구된 곳이 있을 겁니다.

윤양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국비로 내려오지 않아요. 만약에 석면이라든가 발견이 되면 그 시설을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은 철거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할 때 처리를 법대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혹시 나중에 사후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현재 국비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윤양식위원

법, 시행령에도 전혀 없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시비가 부담되는 그러한 사항이겠네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해야죠.

윤양식위원

의정부 관내에 있는 청사 건물들은 다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본청만 이 예산 정도니까요.

윤양식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노동복지회관 200만원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데도 그렇다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일정면적 이상이거든요.

윤양식위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만 드릴게요.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가능1동주민센터 만드실 때요. 외관보다 내구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이용객의 편리, 장애인 등의 편리 이런 것들 따져 주세요. 예전에 송산2동 같은 경우는 디자인상 받았죠.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꽝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는 설계 부탁드릴게요. 요구사항으로 꼭 넣어 주세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 지역경제과 2013년도 총예산액 43억 7,3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251만 7,000원 보다 10억 5,090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1억 5,000만원,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 1,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8,330만 8,000원, 노동복지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4,875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 2,032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3,458만 7,000원,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비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환경농업 육성 유기농 자재 지원비, 배 이중봉지 지원비, 과원시설 설치비, 농업기계 지원 등으로 총 1억 3,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비 1,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026만 4,000원, 유기동물 처리비, 등록사업비로 전자칩 시술비 및 구입비, 유기동물 처리비로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4억 5,695만원,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억 1,80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건물임차료 2,64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료 2,4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비 1,425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2,600만원, G-패밀리 클러스트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2,000만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4,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민간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3억 3,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3,180만원, 참여자 수당 3,600만원, 취업장려금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7,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G-패밀리 클러스트사업 출연금이 있어요. 4,000만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에 있는 센터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출연금을요. 작년에도 4,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산업협력지원사업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원 그리고 마케팅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저희가 얻는 게 뭐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일반기업체에 컨설팅 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제품 생산지원이라든가 홍보책자 디자인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의정부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21개 기업이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양식위원

비즈플라자에서의 성격이 다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비즈플라자는 우리가 창업지원 쪽인데.

윤양식위원

마케팅쪽에 지원을 하잖아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일반 업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완전 틀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의정부 관내 소재한 기업들이 클러스트 사업 활용을 다 알고 있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관련돼서 혹시 계량화 돼서 실적이 나오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실적이 21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받고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217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대상에 대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내년에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2012년도에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나.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소관을 바꾸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상품등록, 디자인 등록할 때 우리가 지원한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단독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행도 해 주고 서포터즈도 해 주고.

윤양식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특허청하고 매칭입니다.

윤양식위원

기업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윤양식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게 뭐 있느냐고 해서 제가 아는 게 일천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는데 소소하게 작은 금액이지만 있네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역경제과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가면 사실상 지원해 주는 가지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207쪽을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을 대폭 절감했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5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2명입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210쪽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송산배 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56농가에 4,8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무척 올랐어요. 1억 넘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배 농가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된 배를 좀더 상품화시켜서 판매량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소득보전차원도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올해 새로 늘어난 게 농업기계 지원해 가지고 SS기, 동력제초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비율상으로 감소된 것만 여쭤 볼게요. 210페이지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거의 45% 정도 이상이 감액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도비가 줄어서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수출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은정위원

고품질 수출 농산품 생산지원 부분도 농식품 수출장려금 부분에서도 거의 50% 삭감된 게 그런 이유겠네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수출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국내 판매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보다는 국내 판매로 돌아섭니다.

이은정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했고요. 지금 비율상으로 높은 건 212페이지 보면 가축질병근절 및 접종부분에서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이 거의50%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소 숫자가 줄어서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채혈할 수 있는 대상이 금년도에는 400두를 예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두로 반이 줄었습니다.

이은정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런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우리 축산농가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은정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반이나 줄 정도로 차이가 발생돼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집행실적을 보고서 다음해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지역적으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가축농가도 주는데 차이가 있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추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18쪽에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 구직활동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 가지고 급식비로 한 6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임차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행사운영비 올해는 없었어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채용박람회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현위원

219페이지 국내여비가 거의 두배 증가됐거든요. 뭐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 부분에 대한 여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6명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취업상담원들이 지금 효율성이나 효과를 보고 있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느 정도 집계된 게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숫자상으로 상담사별로 나와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상담사들이 동행면접이라든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동행면접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의 취업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으로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자꾸 돈만 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일자리 발굴은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려고 취업박람회라든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이동상담실 등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출장을 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비 쪽으로 편성이 적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6명 전체에 대해서 출장비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민노총사무실 전세금 5,00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노동복지회관에 민노총사무실이 있었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입니다.

국은주위원

민노총은 어디에 있었어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의정부1동 추병원 옆 건물에 임대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였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지금 8,000만원에 전세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민노총 자부담이고 우리가 7,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1억 5,000만원으로 사무실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민노총사무실이 아주 오래된 건물에 임대해 있는데요. 시설이 협소하고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냉난방도 안 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도 넓고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다른 사무실도 이렇게 옮겨 달라고 하면 다 옮겨 주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민노총 사무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은주위원

207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들이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오히려 금액이 하나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 대학생자녀들 인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농업인하고 농협 조합원 자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조합원 자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우리시에서 예산에 편성하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편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도비가 30% 매칭 되는 건데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도비 30%가 포함이 될 겁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도비 30%는 도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자녀에 대한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요. 21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해 가지고 9개 기관에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나가서 시상을 받은 업체 그런 업체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 공예품 제작소 두두리에서 우승을 했나요? 입선한 업체가 두두리라는 거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기본적으로 9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두두리가 입선을 했다는 뜻이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국은주위원

관계없이 매년 9개소에 그냥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품연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을 지원하면 분명한 것은 돈을 주고 끝나면 안돼요. 그렇죠.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실제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두리 같은 경우 입선을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 이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는 지양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활성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경민대 창업보육센터가 평가를 해 가지고 도비를 차등으로 두는데요. 경민 창업보육센터가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다른데도 실적이 저조하면 줄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확대가 됐어요. 이 부분만 예산이 축소됐거든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배정하는데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도비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늘어날 겁니다.

국은주위원

217쪽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물가안정 선도업소에다 쓰레기 봉투를 100개소에다 50매를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100개 업소가 어디인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바뀝니다.

국은주위원

업체가 어떻게 바뀌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한군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체를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국은주위원

물가안정 선도업소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물가인상을 억제한 업소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따져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물가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고.

국은주위원

3년치 지원해 준 업소 자료로 부탁합니다. 어느 업소에다 얼마나 줬는지 한 업소에 50매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의 6개월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다 가는 도움이 꽤 될 것은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취지는 좋지만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 예산이 매년 편성이 돼서 매년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친화도시 이전에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지원체계확립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기업인이 얼마나 돼요. 연도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2011년 13%, 2012년 13%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에 14%롤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은 2012-2016년까지 5년 정도로 잡아서 8억 7,4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여성 기업인에게 확대하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여성 기업인 육성은 도단위에서도 주력사업이거든요.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넣게 되면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년동안 8억 7,000만원을 가지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 여성기업인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육성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업육성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서 여성이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정평가가 이제는 가족여성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 예산 속에 성인지 관점의 예산을 당초부터 계획했느냐는 업무계획과 함께 그런 것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평가지표가 될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국도비 보조도 그런 것에서 조율이 될 겁니다. 직접 안 하시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라고 하셨어도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당부드렸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 안된 것들 협의 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 가지고 제일시장 측과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진행하실 때 제가 단서조항단 거 있죠.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정위원

노력이 없으면 지원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그건 꼭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나 기타 과에 대해서 협의 부탁드렸던 것 하고 제일시장 측에서 그리고 재래시장 측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또 하나 당부 드렸던 게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녹화사업 부탁드렸어요. 물론 본예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실시 부탁드렸는데요. 일단 추경에라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 포함가능하면 실시해 주세요. 주변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5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미한 부분 보수를 싹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보면 그때도 사진 제출해 주셨잖아요. 커버로만 씌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니다 보면 구제역 매몰지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것도 좋지만요. 경고판 확실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 경관녹화사업도 포함해서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겸직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다섯 곳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시에도 적용 부탁드릴게요.

병우

이병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문별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억 4,814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7억 4,045만 7,000원 보다 76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은 3억 1,533만 2,000원으로 1,247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기반 조성은 2억 5,157만 4,000원으로 1,957만 6,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시설비로 본관 및 생활교육관 LED 교체공사 등 7개 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프린터 구입 등 906만 4,000원, 과학영농사업 지원에 소형 승합차 대체취득으로 자산취득비 2,597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사무관리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 및 지원 2,74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식물원 운영 일반운영비 350만원, 연구개발비 960만원, 야생화 육모사업 인건비 1,042만 6,000원, 연구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시설 운영 3,62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176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자산취득비 1,376만 2,000원, 지역도시농업교육 시설운영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분야에 2억 1,03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02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육성 사업운영은 7,101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067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H회 육성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48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과 체험활동은 1억 3,936만 9,000원으로 2,956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농여성교육 일반운영비 1,950만원, 재료비 1,4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그린대학운영 일반운영비 1,459만 1,000원,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육성 여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개발예산은 1억 2,11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7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은 3,73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5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농업기술 보급사업 재료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525만원, 벼 친환경 저탄소농업 시범 민간자본이전 2개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기반구축은 624만원으로 전년보다 7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농산물 조사분석 여비 108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일반운영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품 기술보급 지원은 7,256만원으로 전년보다 1,888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치시범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4,454만원, 도시농업교육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특용작물 기술보급 지원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개량 간편형 벌통보급 시범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보면 4가지 사업으로 지도자육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여기 보면 거의 다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평소의 개인 생각이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사업소 개념이 시민들하고 접점에 있기 때문에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도비가 없으면 시비가 거의 없어요. 지금 증액이 됐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768만 9,000원 1년 동안에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건지 전 거기에 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으로부터 그 조직에 대한 것을 여쭤봤더니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존치해야된다 이렇게 감사한 답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꼭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단순히 농민이 감소됐다는 맥락을 떠나서 동쪽과 서쪽을 비교했을 때 서쪽에 평생학습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시설로 봐야 됩니다. 심의를 하려봐도 너무나 심각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도 직원들이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뭡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저분들이 전문직에 있지만 예산이 많지 않으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금년도보다 768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을 가지고 증액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지 않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고 많은 교육이 활발하게 유치원생부터 잘되고 있다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특색사업도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하는 사업을 조례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시화로 철쭉을 하면서 그분들이 첫 번째 갔었더니 50주년 때 다양한 철쭉을 전시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라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아쉽게 해 봅니다. 439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작품전시회 500만원이죠.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많은 농업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예산을 좀더 강화시켜서 잘 할 수있도록 직원들은 독려하시는 게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간략한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나 예산확대를 위해서 매년 노력을 했고 매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맡은 지 2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오히려 예산이 줄거나 특별한 국도비 부담이 아니면 줍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760만원밖에 안 늘어났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지원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원예 필름하우스 사업 같은 게 국비 5,0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총액으로 봤을 때는 5,000만원 이상의 시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만 해도 거의 7,000∼8,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난 예산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의 접점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도시농업교육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분들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과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환경을 보면 거기 있는 책상을 보면 20년 전 책상이고요. 모니터들도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에 도색도 안되어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시장님께서 매년 가실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잘 안해 줍니다.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화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재작년도부터 처음 시도가 돼서 매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전시사업 예산도 내년도에 새로이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특수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시비가 90% 이상입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예산의 비율에서 국도비 비율을 따지지 마시고 액수로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액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다행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사업소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인프라 구축을 하고요.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50주년 할 때도 좀더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가지가 들어 와서 이번에 영석고등학교 4-H회 공연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이미 갖고 있는 걸 더 발전시켜서 시 승격 50주년 계획으로 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시인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2013년도에는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요.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만큼 증액됐다는 것은 사실은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들의 의견도 좋고 시민의 뜻에 맞게끔 이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24쪽 청사환경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가 12개월로 잡혀 있네요.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본관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계속 유지보수가 되고 있어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자세히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네요. 한 번 세어봤더니 현장확인 가는 게 10번 버스임차료가 한 분야에 기본 3회도 있고 5회도 있고 내려 가는 게 굉장히 많네요. 거의 반 정도는 국도비나 내려오는 매칭이더라고요. 혹시 갔다오는 것으로 그치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는 우리음식 교육을 받고 교육과정 중에 예를 들어 된장 발효공장이라든가 오디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그런 현장견학을 가는 겁니다. 교육이나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다녀 오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데 어찌됐든 현장을 많이 간다는 것은 가서 벤칭마킹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갔다 와서 분명히 평가회를 한 번 해서 뭔가 그냥 의미 없이 갔다 오기보다는 꼭 평가를 해서 좋고 나쁜 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정부시에 접목할 건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회 갔다 오면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국은주위원

한 번씩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보통 몇 명이 모여서 하나요. 446쪽을 보면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평가회가 언제 몇 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사짓는 분으로 해서 시범 평가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사업지를 농민들이 가서 장단점, 성과 등을 토의하는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농업인이 의정부에 몇 명이나 되죠?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한 1,000여 농가고 인구수는 한 4,0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국은주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 와서 실제 평가회를 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의 농업인 예를 들면 벼는 벼, 과수는 과수분야 그 분야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특징적인 거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시농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 여성교육 위주로 하고 있죠.

이은정위원

명칭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째 존치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계속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시대가 변하는 트랜드는 전통농업도 물론 중요해요. 전통농업에서 오는 것들 장점을 개발하고 오히려 특성화 하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도시농업이라든가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베란다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먼저 연구되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보급해 주는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특기적인 것들은 계속 키워야 되는데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장님께 당부 드렸던 게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동부 서부로 나눴을 때 지역적으로 이런 평생교육할 수 있는 실습이라든가 교육장들이 현저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하나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타 엇비슷한 평생교육장과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유니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들 유휴공간이 있죠? 면적이 다 활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유휴면적이 있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본관 사무실 말고 옆에 교육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협소한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본관 쪽에도 죄송합니다만 소장실이 과하게 넓죠. 민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빈 접대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도 접대실 플러스 교육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할까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실 옆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본관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로 이전한 겁니다.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모든 가용면적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시설도 부족하고 기타 여성들을 위한 상담시설도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게 놀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해요. 전폭적인 증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접근성은 불편합니다만 그나마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예 새로운 것을 신축하기 이전에는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니까 활용을 120%∼130%까지 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환경과 시설개선은 계속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계속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요. 아이디어 나오는 것을 제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자르지 말라고 하세요. 자꾸 그런데서 올라오는 것은 다 자르고 시 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 지양해야 될 것들은 많이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저희시가 모든 국에 공통사항이에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을 활용해서 시 승격 50주년에 대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 4-H회에서 상을 받은 영석고등학교의 그런 재능 그리고 시화 국화 관련해서도 능력자 계시죠. 국화재배 해서 상도 받은 분도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적재적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셔야죠. 왜 다른데서 인력들 사 가지고 와서 가수들 초빙해서 그런 것들로만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수 구입해서 시화 연구회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계세요. 결과는 하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수 구입을 해서 지금 새로 다시 시화 만들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항상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겸직하고 계시니까 질의드릴게요. 지역경제과로 연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축산특용작물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양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봉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변경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양봉산업 육성부분에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사업으로 해서 올해 양봉기능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 이후에 사업하고 나서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결과개선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시도한건 없나요? 단일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 양봉 계량형 벌통사업을 해 가지고 벌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은정위원

농업이든 도시농업이든 축산도 그렇고요. 저희 전국에서 다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도 안 되고요. 유지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전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반드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하고 반영 안 해 준다고 손 놓고 계실 겁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팀장들한테 들어 보세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가 직접 예산부서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제가 직접 협의를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농업기술센터라서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30쪽 시설비 부분에서 도시농업육성 1,800만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농업 체험교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8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800만원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중창을 설치하는 이중 비닐막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을 올린 건가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요구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원래 1억정도 들어가는 거였었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은 8,000만원.

김재현위원

이중망을 더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도시농업 발전 그런 차원에서 도시농업체험교육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로 마무리 하면.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더 보완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저희가 누차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라는 게 지금 개폐식으로 해야지 온도조절이 용이합니다. 개폐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433쪽 그린대학운영에 대해서 관리비가 32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네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버스임차료가 조금 오르고요. 그린대학강사수당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떻게 인상을 했죠?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대학강사수당이 되게 보면 3시간에 10만원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 주려고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하면 교육이 불가합니다. 3시간에 10만원이면 1시간에 3만원입니다. 지금 외부강사 3만원 주는 그러한 강사초빙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439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시화 철쭉 작품전시회 500만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화연구회에서 1년 동안 철쭉을 재배하고 모양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회룡문화제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화는 분재형태로 만드니까 관람객도 많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철쭉이라는 단일품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전시한 예가 없기 때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재현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가서 보셨나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나가서 봤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갔을 때는 사람도 없던데요.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대 별로 그런 시간도 있겠죠.

김재현위원

전시회를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이은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시 승격 50주년을 위해서 합쳐서 만들라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행사성이든 교육성이든 필요 없는 건 다 삭감하는 게, 제가 봐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할게요. 알겠죠 과장님?

병우

이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9,1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로 1,117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13만 7,000원과 공중위생업소 로고 및 표창장 제작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비로 4,378만 3,000원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4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현장보고 통신비 지원 갤럭시 탭 통신비 333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으로 1억 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1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진지 견학 39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9,40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 1억 9,6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 4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0페이지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영으로 기금조성현황 2012년도말 현재 5억 2,800만원, 2013년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4,300만원, 지출 2억 7,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로 2012년도 수입액은 3억 1,852만원, 2013년도 수입액은 2억 8,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12년도 지출액은 3억 1,852만원이고, 2013년 지출액은 2억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및 예수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01만 7,000원이고 과징금으로 1억 7,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96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4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1,563만원이 감소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 지원으로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나트륨 저감사업 등 3,758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음식축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소비자자식품위생 감시원 직무교육으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과년도 귀속분 6,9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위생교육이 있죠. 여기에 교재도 180부 제작을 하고 강사수당이 4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홍보물 등 제작하는데 415만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같이 제작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해도 무방한데요. 합치다 보면 집중력이라든가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개로.

윤양식위원

어차피 음식문화개선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식중독 예방만 단독으로 해서 시민위생교육 하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감이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같이 하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금년예산보다 한 1억 9,2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한 것이 22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어린이집이나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100명 이상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이하는 영양사를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명 사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70∼80개소인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단을 짜준다거나 영양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어린이집이면 가족여성과예요. 집단급식 50명에서 100명은 지금 영양사를 안 둬도 법에 무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집단시설이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가능한가요? 어린이집만 하는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장애인 시설이 고양에 가있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50명이 안 돼 가지고 영양사를 못 둬서 시설장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식단을 받느냐고 했더니 종합센터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위생과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10개소 하고 있고.

강은희위원

저희는 신규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경기도에서 내년에 할 곳이 3개 시군입니다. 기존에 하는 곳이 전국에 10개가 됩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이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은희위원

223쪽 일반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진시설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많지는 않지만 390만원 예산이 요구됐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은 해마다 선진지를 견학하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번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강원도 속초로.

강은희위원

선진시설이 있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속초시내도 둘러보고 선진지 보다도 격려성도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희가 의외로 보니까 단체도 많아요.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교육적인 게 피드백 되어야 돼요. 그냥 격려성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물론 이분들이 봉사정도의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더 교육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다음 해에 식품위생감시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선진지 우리보다 앞서는 곳, 거기서 뭔가 배워 와서 행정에 in-put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다녀오신 거 몇 명이 참석하셨고 어디를 일정으로 해서 다녀오셨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단이 국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어요. 120만원이에요. 3분을 위촉해서 4만원씩 해서 10일 동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건강증진 식품을 판다거나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티가 나기 때문에.

강은희위원

건강증진 식품 파는데 가 보셨어요. 얼마나 힘 좋은 사람들이 문앞에 서있는데 시니어들이 가서 뭘 어떻게 제재를 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질 사항이면.

강은희위원

몰래 잠입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전해 드리면 단속하는 거예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일단 투입시켜서 그 현장이 어떤 가 내용을 파악하고요.

강은희위원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게 선결이 되어야죠. 이런 미봉책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파파라치해서 하는 건 물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것이 법으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원천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년도에 세분의 어르신들이 하셨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강은희위원

그분들의 활동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니어 감시원이 떴다방이 어디에 생겼다 하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상시되는 건 아니고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필요시에요.

이은정위원

223페이지 태블릿PC QR코드 활용한다는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장보고 장비 통신비 지원에서요. 현장에서 태블릿PC, QR코드 활용해서 하는 거 지금 설명서 3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23페이지예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갤럭시 탭 식품위생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현장하고 식약청하고 통신이 연결돼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탭인데 스마트폰 보다 중간정도 크기의.

이은정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여쭤 보고 싶었던 거고요. QR코드 활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제품검사를 이용해서 바로 입력을 하면 바로 뜨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QR코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업소현황이나 식중독 발생여부가 바로 뜨게끔 되어.

이은정위원

어떤 QR코드요. 죄송한데요. 별도로 담당 팀장님께 따로 듣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QR코드 만든다 시청도 그렇고 업소에다 부착을 한다 그러는데 어느 QR코드를 얘기하는 것인지 주소 QR코드를 얘기하시는 건지.

춘원

강춘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강춘원입니다. QR코드는 저희가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업소현황이라든가 영업신고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중독 환자사고가 발생하면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다 그러면 약정번호가 있는데 그런 번호를 입력을 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계속해서 당부 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식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위생과에 저희가 특별하게 당부드렸던 게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청소행정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활동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 상가나 특히 요식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집단급식소하고 요식업 식당들이잖아요. 공동주택 빼고요. 특별하게 이분들이 나트륨 절감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항상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 퇴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절감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물기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요. 저희가 재작년에 특히 나왔던 것 중에 음식 위생업소로 인터넷 중계하는 게 있었죠.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산에는 못찾겠는데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있습니다. 클린주방 공개하는 거 모범업소라든가 맛집 해서 저희가 위생과에서 홈페이지를 게재하는 게 있는데요. 주방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봤는데 종업원들 얼굴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업소의 종업원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는 어느 업체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운영을 약간 유지하다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인터넷 중계라는 게 이렇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사업을 실시했었을 때 큰 낭패가 따라요. 추가로 민원 발생하는 부분. 다른 과에서도 인터넷 라이브 중계하신다고 해서 제가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집단급식시설에 설치가 됐다면 저희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일반 요식업계 주방에다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활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때 몇 개 설치했었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30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면 설치비 대비 6개 그런데 첫 번째 시도할 때는 호응이 좋았어요. 저희도 아 괜찮은 사업같다고 의식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행정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됐고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떻게 했어요. 철거했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아직 철거는 안 했고요.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은.

이은정위원

하는 게 나아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과감하게 접으세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예감시원이 따로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 또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엄청나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200명을 하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는 거의 한 번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매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원래 한 2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도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한 5% 정도해서 지금 100명으로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에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6명, 시니어 감시원 3명, 전담 관리원이라고 어린이가격에 8명, 소비자위생감시원 86명해서 총 103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절로 식중독 예방기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검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1년에 15일이라고 하면 거의 표도 안 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축제가 왜 기금에서 나가죠? 부대찌개 행사가 언제부터 기금에서 나가게 됐습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처음부터 기금으로 계속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본예산으로 넣어야죠. 왜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하고 목적에 부합해서 일반회계의 부담없이 기금으로 목적이 맞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올해는 부대찌개 행사가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홍보 아까 이은정 위원이 얘기한 거 660만원이 기금에 올라 왔어요. 그건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범업소에 대한 사진, 메뉴, 약도가 사진 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30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그건 일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맛집이라든가 위생분야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이은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돼 있고 회수하는 방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수하기에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큰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가게는 꺼 놓은 상태다 보니까 회수방법하고 예산 들어갔던 부분하고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일부분이고 예산삭감할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아예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안 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문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 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448억 2,871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114억 4,558만원, 일반회계 333억 8,31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958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8,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7억 9,52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8,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수거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38억 4,749만 6,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8,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일반운영비 7억 1,029만 2,000원, 포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서 일반운영비 1억 822만원, 일반보상금 1,512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5,04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4억 6,838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50만원, 자산취득비 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 일반운영비 555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8,107만 5,000원, 여비 168만원, 재료비 1,39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민간이전 33억 5,924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5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 민간이전 64억 2,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6,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620만원,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전출금 70억 5,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8,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592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총수입액은 1억 4,48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4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17만 9,000원, 기금 전입금 8,041만 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481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36만원, 일반보상금 7,288만 4,000원, 예치금으로 6,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25쪽에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 거하고 설명자료 40쪽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하고 다른가요?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40쪽에는 6억 4,000만원이고요. 225쪽은 7억 1,000만원인데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밑에 보면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하고 거치대 제작을 별도로 뺐습니다. 7,000만원을 설명자료 41페이지로 별도로 빼다 보니까.

강은희위원

2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도시비사업인데 도비가 2%예요. 시비가 98%로 진행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227쪽 기타보상금에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760만원입니다.

강은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 2%고 시비 98%잖아요.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소모적인 예산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육중심으로 가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공중화장실도 보니까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5억 3,963만 1,000원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229쪽 폐기물 감량 금년도는 12억 예산이었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은희위원

26억이 증액이 돼서 38억으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230쪽 환경자원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사업비가 27억입니다.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앞에서는 줄고 폐기물 감량 쪽에는 늘어났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종량제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226쪽을 보면 납부필증 제작 5,000만원 거치대 제작으로 해서 2,000만원 홍보비는 안 세우세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예산으로 같이 하는데요. 225쪽에 있습니다.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양식위원

그게 얼마예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3,0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홍보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홍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230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 늘었어요.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올라가는 금액입니까?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윤양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스포츠센터도 약 6-7%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올라가는 사항입니까?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을 같이 감안했습니다.

윤양식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한 어떠한 것들이 증감률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사전에 검토가 됐겠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은 혹시 하시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매월 지출한 사항을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한 액수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라고 하더라도요.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27쪽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44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단가를 올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요. 인원을 올해는 442명인데, 한 500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1,24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좀더 늘려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도에서 쓰레기 사랑과 전쟁이라는 시책이 시행됩니다. 평가에도 대비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229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10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5개를 계상해서 450만원 했는데, 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 많은 동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15개 동에 다 설치를 해줘야죠. 솔직히 분리수거함을 동 앞에 두려는 건데 국장님 이런 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설치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30쪽 연구개발비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신규로서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이 2013년 7월 1일이면 3년이 만료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원가계산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원가산출이라든가 제반요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3년에 한 번씩 실시했던 거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3년 전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위원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을 용역함에 있어서 적정 업무라든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적정 비용을 산정하게끔 하고요. 타 시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방안이나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총체적인 전반사항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위탁실시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석결과가 평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잘 활용을 해 주세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분리수거함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해 전에 에코스테이션 설치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를 했었어요. 하나가 시의회 앞 석천 쪽에 하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특히 제주도 올레길 가다보면 보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깨끗하고 색감도 좋아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으로 쓰는데 유독 의정부시만 이런 걸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은 깨끗해지는데 내집 앞은 싫다고 냄새난다고 거부해서 문제거든요. 제가 매년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특히 제일시장이나 상권이 있는 지역, 행복로 주변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제발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해서 설치를 난감해 하셨는데요.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나 행복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당부 드렸어요. 그분들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노력이 없는데 시설투자만 계속해 주면 뭐 하냐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이용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문제가 일차적이에요.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고 무단방출, 무단배출하고 무단투기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청소행정과는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고요. 안 되면 지역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에코스테이션 설치는 반드시 특정장소에는 해야 될 곳은 다시 추진해 주세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은 설치는 되고 에코스테이션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건.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관련해서 보험포함해서 예산이 6,490만원이에요. 225페이지를 보면 보험이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몇 명을 계상하신 거예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456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고요. 내년에 500명에 대해서 가입할 예정이고요. 남는 잔액에 대해서 청소취약지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자원봉사단체가 나옵니다.

이은정위원

인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 보는 이유가 보험은 자원봉사자라든가 통장 조례에 지난번에 개정이 있은 후로 보험적용이 돼요. 대부분 주민자율 청결봉사대에 계신 분들은 동의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분 플러스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지급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로서든 통장님으로서든 이미 상해보험에 적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깐 몇 명으로 산출하신 건지 여쭤 본 거예요. 그 인원을 빼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500명 숫자로 중복처리 돼서 불용을 나중에 하실 건지 여쭤 본 거예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상은 500명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총무과라든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홍보비나 청소취약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상해보험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중복되는 인원이 거의 한 80-90%는 될 거라고 봐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행감 때 발견됐는데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과에는 매년 당부 드렸던 거고 통장 조례할 때는 저희가 총무과에 특별히 부탁도 드렸어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분명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전체가 다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위탁비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증액처리 됐는데, 2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왜 증액이 안 됐어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 집행계획이거든요. 나머지 73억을 계약을 했는데, 1차년도 27억, 2차년도 27억 나머지 차액은 3차년도에 계상하려고 27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나머지 물가인상에 대한 반영 분은 3차년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증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변경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설 30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견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을 때 음식물류 자원화시설하고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견학시설이 미미하다고 하셨어요.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그런 예산요구를 했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환경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작년에도 항상 당부드 렸던 건데 그때는 시설이 다 완공되지 않았으니까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전임 과장님께서요. 그리고 지금은 시설이 작년 7월에 완공이 됐죠. 미미한 걸 갖춰서 올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2년에도 안 됐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1차 추경때라도 반영해서요. 일단은 견학시설이 제대로 돼야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지금 소풍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소구간 대구간으로 나눴을 때도 천변 따라서도 그렇고 화장실 설치 요구건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현재 화장실 설치된 개보수만 있습니다. 신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좀더 많은 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의정부시의 자랑거리로 등재된 게 소풍길인데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갖춰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반시설도요. 예산부서에 정당하게 요구하시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장소만 허락된다면 많이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음식물류 종량제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좀더 홍보가 잘돼서 의정부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4페이지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지원이 돼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25만원씩 구분된 건 아니고요. 두 분이서 활동하시라고 50만원씩 계속 나갔습니다.

윤양식위원

주민지원기금이긴 하지만 기금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부합하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보수 등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자원봉사 개념인데요. 회의할 때 하고 월 50만원을. 두 분이 다 안 쓰시고 주민지원협의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한 번 회의할 때마다 30만원씩 회의수당 주잖아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1인당 5만원씩 해서.

윤양식위원

산업시찰도 있고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외국시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내견학으로 해서 21만원씩 11명을 세워 놨습니다.

윤양식위원

처리비 지원하느라 3,333세대에다 6,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아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기본적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총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쓰는 거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윤양식위원

그건 알아요. 몇 년이나 됐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윤양식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시설이 없어 질 때까지.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예.

윤양식위원

위원장이나 간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보수는 없는데요. 감시원들하고 같이 적발한 사항을 매일 체크하시고요.

윤양식위원

감시원들도 급여가 꽤 되죠?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1인당 월 2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특별하게 제가 특별하게 딴지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임기는.

문환

임문환청소행정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윤양식위원

전에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하고 다시 상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0억 2,853만원으로 전년도 20억 2,205만원보다 10억 64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억 2,43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35억 4,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1,075만원보다 11억 3,0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2,32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2,058억 7,790만원 보다 262억 5,91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285억 9,5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4억 6,715만원 보다 251억 2,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5억 4,153만원으로 11억 3,0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2억 15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3,2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7억 5,870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6억 2,80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9억 2,901만원, 행정운영경비 9,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082억 6,65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4억 6,97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09억 4,028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40억 9,016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71억 2,589만원, 행정운영경비 9,4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총 938억 4,18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0억 42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8억 5,464만원, 보육·가족 지원 853억 2,973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5억 9,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75억 8,25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 18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86억 2,053만원, 전통사찰 보존 3억 8,000만원, 체육산업 육성 49억 6,430만원, 콘텐츠 진흥 4,660만원, 재무활동 29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37억 2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033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33억 27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0억 2,853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44억 8,530만원으로 자활기금 1억 895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31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587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735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215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781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3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2억 1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21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총 5,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2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워크숍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보조 1억 251만 4,000원, 시소와 그네 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경상적 보조 1,176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153만 8,000원,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건비, 임대료 등 7,645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총 1,924만원, 복지자원 조직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복지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2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 3,327만 3,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1,810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3,828만 8,000원,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광복회원 경축행사 참석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훈명예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5억 8,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4,500만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6,5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50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5,962만 6,000원, 무한돌봄 사업비 7억 4,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7,218만원, 사무관리비 1,600만원, 무한돌봄행복센터 네트워크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732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2,45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692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9,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38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있는데요. 정부 주관으로 도단위 주관으로 워크숍을 매년 2번 개최를 합니다. 거기 참여자들 5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김재현위원

참석자들이 몇 명인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은 77명입니다.

김재현위원

77명이 다 참석하시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되시는 분들이.

김재현위원

작년에 몇 명 참석했어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20-30명씩 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500만원이나 줍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료라든가 중식비 등으로 해서 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김재현위원

복지자원 조직화 부분에서 연구개발비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망인데요. 우리가 지난 조례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인 의정부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 모든 시민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민간자원들이 개인이나 단체에 봉사를 하겠다 우리 지역 내 통합전산망입니다.

김재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산망이고요. 관내 사회복지 기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통망을 운영하는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통합전산망 구축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들어가겠죠.

김재현위원

2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억 2925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크게는 저희가 인력을 행안부 행정력 강화 지침에 의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2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9급 1명을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인건비 부분만 얼마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6개 사업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내년부터.

김재현위원

신규사업도 결정도 안 됐는데 인건비를 책정하셨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사업예산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5,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외에 6개를 추가로 내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봉사단 운영이라든가 부부둥지봉사단 연합활동 쭉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김재현위원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김재현위원

신규사업을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쯤 하실 계획이에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를 합니다. 경찰청 청사를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다보니까 청사에 따른 공공요금을 여기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청사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김재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5,500만원에다 청사 공공요금 6,000만원 해도 1억 1,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사업에 4,650만원이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현위원

240페이지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금에서 민간자본보조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구입 2,500만원은 뭐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주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비로 주는 건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봉사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신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차량을 한 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4,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청사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매년 4,000만원씩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재현위원

운영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단체운영비예요. 여기는 보훈회관 청사관리 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매년 4,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만원이 증가됐어요. 3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회원수라든가 활동기간해 가지고 3등급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해가 지나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회원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무한돌봄센터 민간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1억 1,700만원 먼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하고 계속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4,000만원씩 총괄로 주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양식위원

예산을 267만원을 감액했어요. 그건 감안해서 뺀 건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윤양식위원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뭐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 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시설장들의 모임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민간인들.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민관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고, 협의회는 순수 관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시설장들의 구성된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시설에 대한 안내 말 그대로.

윤양식위원

자료 있으면 지금 줘 보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윤양식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 운영은 2004년 7월부터.

윤양식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있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곡2동에 효자중학교. 저도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곡2동 785-5 소재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눔의 샘 주간보호센터 내에 있답니다.

윤양식위원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곡2동 시의원인데 제가 몰라요. 정보센터라는 게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적인 게 아니고 거기에 간사도 한 명 있어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이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간사역할을 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주로 어떤 결과물을, 특별한 게 있나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기관들에서 하는 역할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사회 같은 것도.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정책 세미나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홍보물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양성교육, 보수교육 시키는 주체도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들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2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회장은 김재홍 씨가 맡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운영위원 명단하고 실적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예산이 1,050만원 삭감했네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운영해 왔어요.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어렵다 해 가지고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30%를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나중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11월 달에 30%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에 30%를 감액해서 계상했죠. 나중에 30%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양식위원

간사가 계시면 간사급여도 나가야 될 텐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2013년도에 세출예산 요구하신 걸 보면 2012년도 보다 12.35%를 높이해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16%, 도비11%, 시가 73%예요. 물론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시는 거겠지만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3년도 운영에 있어서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부분 물론 시장님한테 예산요구에 따른 시정보고는 받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변화도 많고 어려운 재원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실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부분이 대부분이 법정 경비로 주종을 이루고 작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에서 39% 정도가 복지예산이었고 올해는 2,300억 정도에서 43%로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인데요. 법정 경비는 경비지만 그래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포커스가 들어간 부분은 양성평등 부분에 소액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뒀다는 부분하고요. 아무래도 국가정책에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른 법정 경비는 가더라도 그 두 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속에서 43%는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알차게 해야 되고 바람직 하게 가야 된다 물론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하셨겠지만 가급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두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37쪽 민간행사보조 민관협의체 워크숍, 주민서비스 박람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선진지 산업시찰로 2,479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협의회 워크숍하고 협의체 위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있어서 동일인인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위원들은 중복이 되겠죠. 협의체 위원이 있고 순수 민간실무위원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개최는 행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희가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요구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기관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해서 하는데 성과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복지협의체가 민간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하고 김세용 관장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교수진도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워크숍 자체로 1박2일 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다 바쁜 분들이거든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자체행사로 보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선진지 시찰은 타 기관의 복지협의체가 우리보다 더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곳을 가서 저희가 선진 시군을 가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강은희위원

두 단체를 합해서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70년대 우리가 선진지를 가야 되고요. 이제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벤치마킹 오는 팀을 받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소와 그네센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야별 토론을 거쳐 가지고 시소와 그네와 관련된 아동보육 관계된 세션에 들어갔어요. 드림스타트가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되는 건데 무조건 없애고 사랑의 열매에서 그동안 21억 투자한 것도 다 안 된다는 논리로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이 예산은 시소와 그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 등 운영비고요. 그러면 시소와 그네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은 이미 종료시켰습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5월말까지 종료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사업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만 편성을 한 겁니다. 5월말까지의 사업비는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238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동료 이은정 위원님이 서류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정책 다섯가지가 선택이 돼서 잘 조치가 돼서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이 빛나는 것 같은데요. 국정 주요행사라고 하는데 어떤 국정 주요행사에 가시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전국에 모니터단들 회장단이나 총무단을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비롯해서 여기 모니터단 워크숍은 우리 자체의 워크숍이 되겠고요. 국정 주요행사는 지난번에도 대통령님께서도 회장단을 초청해서 했고 중앙행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참여자 1인당 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241쪽 저소득층 긴급복지가 2012년 보다 4,400만원 정도를 삭감 요구하셨어요. 대상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진 건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에 기준해서 도에서 그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7억 7,000만원 정도했는데 4,400만원을 도에서 삭감을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됩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동 단위 복지조직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상해보험이 180만원이나.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은 저희가 각 동별로 2명씩 30명을 위촉을 해서 각 동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활동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염려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요.

국은주위원

명예 위원한테까지 이렇게까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돼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국은주위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명예식으로 무보수로 한다고 하더니 보험까지.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동의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출장 시에 그 분들이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편성한 거고요.

국은주위원

통합전산망은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자체적으로 그 축소판인 전산통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은주위원

동단위 복지조직 이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단위 복지위원은 복지위원대로 활동하는 거고요.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사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에 와서 신청도 하고 활동도 하시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은주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산망 되어 있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모든 시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열람할 수도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정부의 사통망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은주위원

사통망이라는 통합전산망을 만들려면 이것을 만들면 안 되고요. 지금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지금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체 네트워크의 통신망을. 저는 이것을 왜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의 한계도 있고 공적 자원을 가지고는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보험을 수도 없이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요. 동주민센터의 자생단체들 그 사람들 활동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간사들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떤 위촉을 받고 현장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국은주위원

새마을, 자총, 바르게 전체 다 들어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진짜 보험을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걸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있지만 그 분들을 거기다 수당을 지급하지만 특수목적을 가진 명예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체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지만 상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이분들은 한 달에 20일 매일 4시간씩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사고를.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상해보험에 대한 중요성 보다도 요새는 다른 폭력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현장 상담 방문을 하신다면서요. 제일 걱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통장님들도 되도록 혼자 다니지 마세요라고 해요. 주간에는 특히 가족들이 전부다 일하시거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녁식사 이후에 많이들 활동하시거든요.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각종. 요새는 범죄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변보호가 우려가 돼서 되도록 이면 혼자 다니지 마시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걱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복지위원 위촉 조례에서도 설명이 없어서 저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예직이고 봉사직인데, 최소한 그분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정위원

일단 비용은 많지 않으니까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망 계속 지적은 들어 왔어요.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돼요.

재송

이재송무한돌봄행복팀장

통합전산망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전산망 자체가 지금 사통망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킹 하는 조직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서로 민관이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망입니다.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그럼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이 정보시스템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지금 민관이 같이 소통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신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정보시스템 1,000만원은 뭐예요?

재송

이재송무한돌봄행복팀장

자원봉사센터 전산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그건 순수히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망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전산망은 복지자원과 또 수요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전산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전산망 자체가 훨씬 범위가 큽니다.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동 단위 복지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찾지 못한 복지수혜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면 사실상 2개 중 하나는 필요가 없어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들은 오프라인 현장을 뛰는 거고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은정위원

죄송한데요. 온라인 상에서 되는 게 콘텐츠나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발굴되는 요구사항은 계속 민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확보 부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시스템 만들어 봤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원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매칭도 제대로 못해 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냐고요.

재송

이재송무한돌봄행복팀장

그래서 동에 복지위원들을 세우게 된 것도 다 그러한 이유를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복지위원도 위촉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발굴하고 그 동이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들을 온라인망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사회복지봉사와 그냥 일반봉사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마인드를 가진 봉사자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사회복지분야하고 구분한다면 저희가 연말연시로 해서 많은 기부행사도 하고 나눔행사도 합니다만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사회복지 봉사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순수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다든가 목욕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분이 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사통망 얘기하셨어요.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된 자원봉사도 복지차원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몇 년동안 당부 드렸던 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은 모든 인적 자원 사회봉사든 사회복지 차원의 봉사든 일반적인 노력봉사든 아니면 물질적인 봉사든 재능에 대한 것이든 그런 것을 통폐합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분야별로 거기서 재능에 대한 것들, 기능에 대한 것들을 다 뽑아서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거 모든 걸 딱 떨어뜨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딱 떨어뜨리고 또 이원화 돼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동안 부탁드렸던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잘못 접근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 중 하나가 무한돌봄에서 지금 행복특공대 운영하는 것도 그쪽의 특수기능을 가지신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의 기능으로도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도 무한돌봄의 나온 사례에서 갑자기 화재시라든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될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지연시키지 말고 행복특공대가 3개팀이잖아요. 제대로 시간 안배가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을 좀더 빨리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이원화 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자원봉사센터는 인력을 한 명 더 보충해 줬단 말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따로 이것도 운영할 사람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무한돌봄센터에도 인원 추가되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성격이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민간복지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는 건 사회복지사회법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명확히 업무성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상위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제한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면 안 되나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이은정 위원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행정 새올망도 강은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e-호조, 인사랑이 있고 파트별로 다릅니다. e-호조는 예산과 관련된 재무활동과 관련된 것만 전국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것 같지만 자원봉사의 범위는 자원봉사법에 재화, 물품, 용역, 재능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자원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분야하고 자원봉사가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 시스템은 일원화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강과장이 드린 겁니다.

이은정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재화, 물품, 재능 등의 기부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행황

강행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한 모금활동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는 기부물품모집관리법이라든가 기부, 이웃돕기, 사랑 릴레이할 수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분야의 그러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길어지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받을게요. 2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청사 공공요금이 지금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신 청사 구 병무지청에 관한 건데요. 제가 비교를 농업기술센터와 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는 5,375만원인데요. 여기는 왜 6,000만원이나 됩니까?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규모는 더 크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봤었을 때 왜냐 하면 평생교육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관이라든가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물들이 특이한 것들이 더 많아서 유지관리 하는데 더 많이들 것 같은데요. 비슷한 규모라 비교를 해 봤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청으로 사용할 당시의 공공요금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금은 리모델링하면서 효율 있는 부분으로 바꾸잖아요. 한 번 참조해 보시고요. 한 번도 운영 안해 봤던 거라 과하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제2청경찰청에서 사용할 당시 월평균 6,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6,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유공자회 지원차량 말씀하셨는데요. 기이 지원차량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주세요. 연도나 가격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근거도 주세요. 행복특공대 운영하실 때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나가게 되나요?

상열

유상열복지자원관리팀장

행복특공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3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에 사업제안을 해서 도배 장판지원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 300만원에 7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으로 도배장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몇 페이지에 나왔죠?

상열

유상열복지자원관리팀장

예산서에는 그냥 운영비 안에 그냥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신규 6개 사업 실시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시했던 것 중에 부부둥지봉사단하고 대학생봉사단 이건 기존에도 활동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아까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 6개를 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시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했을 때 부부둥지봉사단하고 대학생봉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었는지 행안부 지침이 어떤 건지 계획서 좀 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우정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사회복지과의 2013년 세출예산안은 총 1,082억 6,658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017억 9,688만 2,000원 대비 6%인 64억 6,96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등에 전년대비 7억 9,919만 6,000원이 감액된 총 309억 4,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전년대비 9억 1,299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에 전년 대비 5억 9,17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9,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운영 등에 전년대비 4억 8,068만원이 증액된 총 16억 4,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저소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등에 전년대비 20억 5,67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1억 2,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확충 및 활성화 사업,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실버문화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기요양시설 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수수당,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초노령연금, 효문화 장려 등에 전년대비 36억 6,26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86억 2,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3억 8,792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9,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경비 등에 9,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4억 9,207만 9,000원, 노인복지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013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9,20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4억 6,445만 4,000원 등 총 30억 2,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013년 세출예산안은 총 30억 2,853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10억 64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4억 5,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8,01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2013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생활안정자금 회수 수입 2억 5,000만원, 과년도융자금 회수 수입 5,000만원 등 총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2013년 세출예산은 총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5쪽 수입과 지출은 금년대비 9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예탁금 및 예수금 6,35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3,906만 8,000원 등 금년대비 9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 2,894만 6,000원 등 총 1억 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금년대비 1억 3,785만 8,000원 증액된 4억 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4,586만원, 기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4,531만 6,000원 등 1억 3,78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억 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으로 노인복지사업 민간이전 1억 4,000만원, 예치금 2억 6,317만 4,000원 등 총 4억 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금년대비 795만 9,000원이 증액된 7,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탁금 및 예수금 6,395만 9,000원 등 총 7,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장애인 복지 민간이전 5,700만원, 예치금 1,886만 5,000원 등 총 7,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비율에 맞춰서 진행하고 너무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겠고요. 보니까 제일 부자세요. 1,082억 2013년도에 지금 의정부시 중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심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5건 정도 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수예요. 이제 국가의 평가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별영향평가로만 5개 사업을 하셨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에서 강제 배분한 거죠. 시간 관계상 사석에서 과장님이 학습하시고 나신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 답변을 주시는데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가 되고 정책평가가 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54쪽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6억을 올리셨네요. 설명자료를 보면 3년차인데요.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서 7억 9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는 거죠. 재원이 부족한데 올해 덜 세우면 안 될까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1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LH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계약당시에. 대신 그동안의 이자는 없이 분할로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LH에서도 우리 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LH에 주는 입장이고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미룰 수 없나 해서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계약을 어기고 연체를 하게 되면 17% 연체료가 붙습니다.

김재현위원

LH에 열심히 주는데 그쪽에서 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요. 255쪽 의정부시 희망지원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2,8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상담소에 2002년에 나온 차량을 2005년에 중고로 사줬어요. 더블캡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고를 샀을 때부터 겉보기도 그렇고 안도 흉합니다. 시설이 시설인 만큼 성능도 좋은 차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재현위원

차량을 고쳐서 탈 수는 없고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도지사시책추진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남겨서.

김재현위원

차량을 사라고 목을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쓴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안 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김재현위원

256쪽 장애인 재활교육 336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시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어요.

김재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67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거기도 4,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이 됐나요.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전체 시비인데, 아무래도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재현위원

269쪽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대폭 1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내용이 뭐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실버문화센터는 1,500㎡ 미만은 2억 5,000만원, 2,000㎡ 이상은 3억 5,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송산실버하고 신곡실버는 3억 5,000만원이고요. 의정부실버는 2억 5,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거든요.

김재현위원

너무 비율이 높은 거 같지 않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도비 30, 시비 70으로 오는데요. 지금 이 기준도 도에서 다시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먼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내려온 대로 세우긴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확보가 더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도 내시가 정확하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도 내시가 된 거예요.

김재현위원

시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장묘사업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산곡동 공동묘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는데요.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을 한식 때 하고 명절 때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비용이 30만원이었어요. 올랐습니다. 먼저 추경 때 한 번 세웠어요. 내년에는 비용에 맞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임대업자한테요.

김재현위원

한시적으로 하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명절 앞뒤로 며칠이죠. 일주일정도 설치를 했다가 치웁니다.

김재현위원

업체선정된 거하고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현위원

275쪽 실버문화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실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실버문화센터가 관내 3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빌려서 썼습니다. 대개 한글을 교육한다거나 포토샵 같은 것을 그냥 무단으로 복제품을 썼는데 저작권협회에서 단속을 나와서 걸렸어요. 2013년도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2013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다 구입을 하고 일부는 모니터나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5,00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사무가구 1,060만원.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밑에 있는 것은 2012년도의 실적입니다. 2012년도의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쓴 겁니다.

김재현위원

3개 실버문화센터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운영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청도 PC마다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요. 포토샵 등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포토샵을 배우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실버문화센터에 설치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설치돼 있는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30여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게 걸린 거죠.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장애인들 교통비 지급이 있습니다. 교통비, 콜비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교통 이용권 제작 이게 설명자료를 보면 240명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급, 중증 장애인 콜 이용료 지급 240명에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같은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는 저희가 매수로 해서 교통이용권을 드립니다. 교통이용권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차를 쓰기 위해서 개인 택시조합에 전화를 하면 일반인들은 콜비를 1,000원씩 주잖아요.

국은주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240명 같은 장애인한테 콜 이용료도 주고 택시 이용료도 주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매수를 8매씩 주는데요. 8매를 사용하면서 콜을 쓸 때 콜비가 1,000원이 드는데 한 번 사용에 그분들이 교통권을 3장 정도 씁니다. 택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장당 3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콜비를 교통권 정산할 때 1장당 300원씩 계산을 해서 교통권 이용 정산 시 같이 주게 됩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어찌됐든 장애인 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콜비를 또 지급하고 있고 그 장애인들한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택시 이용기본료에 부합하는 금액을 또 주고 이것은 중복된 지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줄 때는 잘 줘야 된다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오히려 조금 더 인원을 다양하게 실제로 차상위 계층한테까지도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같은 장애인한테 중복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정리를 하세요. 어느 하나로 통합을 하세요. 뭔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고요. 저소득 장애인 교통권 제작이 뭐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하는데 2,300원 짜리 종이를 제작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명절위문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해밀하고 생활시설이에요.

국은주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나 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명절때요.

국은주위원

금액이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요.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설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좀 그렇고요. 중증 장애인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뭔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먼저 기금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새누리부모연대에서 지적장애아들을 직무체험 교육을 시켜서 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해 보고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양하게 확대를 하세요. 그래서 꼭 새누리부모연대 거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직업 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 전 훈련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9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이요. 어찌됐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장애인 관련된 신문은 2개 정도 그리고 지역지 신문을 돌아가면서 장애인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국은주위원

이 예산을 더 확대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정도는 지역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261쪽 장애인단체 행사 참가에 따른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시각연합회도 그렇고 농아도 그렇고 도에 행사에 간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정도.

국은주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주는 거 사업결과물 다 받습니까?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국은주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차를 임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재활증진대회나 축제 한마당 다 결과물 받으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국은주위원

예산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관리도 분명히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265쪽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4,000만원씩 주네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줬더라고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다 줬는데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은주위원

콜 승합차가 지장협에서 하는 콜 승합차인가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죠.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설명자료는 17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국비 100%로 내려 왔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탈 수급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탈 수급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됐다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국비 100%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이게 아마 2013년도에는 국비로 하지만 2014년도에는 아마 지자체 부담금이 발생하겠죠. 국가에서 사업을 해 줬다가 지자체로 분리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한 해 운영하실 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냥 맡겨두지만 마시고요. 어떻게든 자활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어떻게든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수리와 관련해서 246페이지 하고 253페이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돌봄에서 긴급해서 올라온 거 겠고요. 하나는 기초생활일 텐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은 자활센터에 맡겨서 생계비 17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보일러 수리 등 1가구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25가구를 해 주는 거고요. 민간위탁 집수리 사업은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도배 장판이나 집수리 요구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집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자활센터에 있는 도배 장판교육 마치고 팀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정위원

노인 자살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들어있죠? 2개 실버문화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한 개 실버문화센터 쪽에 같이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 해서도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연차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생활법률 상담 순회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도민안방이 있고 이분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경로당별로 사업을 하시거든요.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상담이라든가 사례라든가 교육이라도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실제로 저도 민원을 받았던 건데요. 어디에 쉼터가 있는지 보호기관이 있는지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그래서 그때 어디에 연계를 해야 합니까?하고 동주민센터에 연락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도 전화번호를 제때 못 줘서 굉장히 곤란해 하면서 민원인이 저한테 화가 나셔서 연락하셨거든요. 이왕하시는 사업인데요. 어디에 못박혀서 하지 마시고요. 전담요원이 필요하면 순환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추가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6,000만원이 전부다 인건비죠? 거의 두분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무료급식 대상자가 2013년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식당에서 먹는 분들은 350명, 식사배달은 570명 정도입니다.

이은정위원

350명 중에서 대상자 중 장애인이신 분은 몇 분이시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따로.

이은정위원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곳 그리고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송산노인복지회관이 무료급식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급식소가 장애인복지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시고 목발 짚으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분들도 수급대상자도 있잖아요.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계세요. 이왕이면 그쪽을 이용해서 드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하고는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2,300원씩 예산을 주는데요.

이은정위원

일부 대상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에는 거리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송산에서 무료 도시락 배달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은정위원

잘 알려 주세요. 실제로 거기 가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드시기 힘드셔서 별도로 도시락을 가져 와서 드시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이왕이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은정위원

예산을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 조정은 안 돼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애매한 게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분만 무료로 급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애인분들은 돈을 내고 먹는데 그분들은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이은정위원

어차피 대상자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이왕 예산을 지급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라면 특수 대상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도 제가 이번에 조례 통과는 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사업이 진행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가족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비 지원받을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 가족까지도 같이 인권을 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영모장려금이 있어요. 의정부시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윤양식위원

1억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땠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1,250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윤양식위원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됐네요. 홍보가 잘된 건가요. 해마다 거의 그 정도에서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윤양식위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망자들이 화장을 했을 경우에 유가족한테 지급을 하는 그러면 사후에 지급이 되는 거죠. 홍보가 잘됐군요. 예산이 그 정도에서 소모가 된다는 게. 위원회 바뀌면서 많은 거 배웁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종합센터 운영이 있어요. 나눔의 샘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던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의정부교회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한 게 꽤 됐어요.

윤양식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의정부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유사해요.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사사업으로 어쨌든 간에 한 쪽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돈 문제보다도 일시 보호할 곳이 필요해요. 노인이 들어오시면 하루에 다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묵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윤양식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유사사업들과 관련해서 의정부의료원에 노인 연계 센터가 올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연계 센터 업무가 2000년 4월 3일부터 남부에 1개소 북부에 1개소 생겼어요. 2005년도에 남부는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가까운 실버문화센터라든가 유사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부는 그 사업을 접었어요. 저희는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8,500만원을 대고 의료원에서 1,500만원 해서 1억으로 3명의 종사자가 운영을 했었어요.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10월 6일에 의료원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탁 해지요청이 와서 저희도 사실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유사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고 소방서나 보건소나 자활음식사업단에서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넘겼습니다.

윤양식위원

정리하자면 의료원의 운영이 안 좋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고 실제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연계사업을 실버문화센터에서 같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에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몰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윤양식위원

정신보건 연계 센터도 있는데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통폐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바쁘신 줄은 알아요. 정신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노인 연계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성실하게 잘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분들이 같은 관내에 관외가 됐든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첨언을 드립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938억 4,1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억 429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억 242만 1,000원, 여성·아동 권익 증진 2,844만 4,000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억 377만원, 양성평등 문화 구현 2,000만원,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 10억 4,16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 및 인식 개선 5억 7,198만 3,000원, 외국인 주민지원 활성화 3,182만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조성 22억 3,631만원, 출산 장려지원 및 인식 개선 교육에 4억 4,500만원,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으로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123억 5,205만 3,000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교재교구비, 시간 연장형 및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3억 36만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553억 7,457만 7,000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지원 110억 2,062만 4,000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1억 2,194만 9,000원,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 3억 9,645만 5,000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5억 260만원, 영유아 안전보호 1억 6,200만원,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4,263만 2,000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2억 2,25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25억 6,223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 2억 5,894만원,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으로 3억 6,212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억 2,916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5억 6,349만 7,000원,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실현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3억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여성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79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1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11억 9,588만 7,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1억 8,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1억 9,588만 7,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액은 11억 8,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정된 이 도시에 내용을 담으셔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 2013년도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냐고 했더니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 관련 두가지로 가신다고 답을 주셔서 같은 맥락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쭉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했느냐 봤더니 예산 283쪽 두가지 284쪽에서 친화도시 관련 홍보 유인물 450만원, 시민대상 교육 400만원, 양성평등 향상 교육 300만원 해서 1,15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물론 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거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쪽으로 사업의 맥락을 가 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쭉 여쭤 봤어요. 2013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했더니 어느 과에서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예산서안만 검토하시다 보니까 모르시겠죠. 가족여성과는 지금 14가지 항목을 성인지예산으로 중점으로 하시겠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정책추진이 11군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3, 자치단체 특화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14건 중에서 제가 보기에 분류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기존사업으로 그냥 제목만 집어 넣어서 정책추진으로 가겠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가야 되는 거고요. 선정해 주신 14개 중에서 어떤 것을 정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가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으로 갈 것인가 고민해 주실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279쪽 민간이전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다양한 조직체에 대해서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in-put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워크숍에도 여성친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279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인데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아동과 여성이 보호를 위해서 예방교육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이건 한 번 아동안전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관내 31개 초등학교의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도선생님과 같이 가서 어떤 경로로 갔을 때 성범죄에 가장 위험성이 있느냐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강은희위원

그것만은 아니죠. 연대하신 단체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캠페인은 너무 식상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용이 요구되고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9명이 신흥대학에 위탁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셨나요. 엄청 많습니다. 아이돌보미도 하고 기러기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을 지정받아서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센터장 빼고 돌보미 현장 나가면 실제로 인원이 다섯 명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가정방문도 많이 봤는데요. 그들하고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고요.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은 전문단체를 지정해서 하신다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강은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정은 15개 가정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맞은 사람들에 대한 증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은희위원

290쪽 출산장려가 사업이 많이 증가됐어요. 4억 4,000만원로 하는데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누굴 어떻게 통해서 주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위주로 추진을 합니다.

강은희위원

교육이 기본이긴 한데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295쪽에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 쭉 보니까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편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게 과장님볼 때 특성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정책 명칭을 특성있는 보육환경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도에서 받은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강은희위원

국공립 위탁 심사 다니면서 많지는 않지만 국공립 시설에 ADHD증후군 아이들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두군데에 아이들 정신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중에서 그런 소양이 있는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병·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저는 바로 그런 게 특색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아닌가 지역의 문제점을 정책으로 해서 그런데 시비를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서 시설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신규사업인데요. 보육아동에 대해서도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297쪽 모니터링을 하나는 100% 시비로 하는 게 있고요. 국·도·시비로 해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아이사랑 모니터링단하고 이건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차별로 갈 것인가 같이 혼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조금 구성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은 원장님이나 교사들 경험자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내려온 건 부모들이 주로. 사업운영을 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안전보육과 우리가 미처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라면 구성은 어떻게 되든 맥락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시비로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바뀌었다면 정리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의 절감도 있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강은희위원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이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은희위원

3년동안의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보육사업이 절대적으로 환경이 변화된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원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도 전달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84쪽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족문화대축제 4,750만원인데, 축제했을 때 지금 여기보면 각종 공연, 가족 장기자랑, 체험부스 박람회 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5월 5일에 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모범 어린이 표창을 하고요.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김재현위원

운영은 지금 어떤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하고 가족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85쪽을 보면 1963년도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행사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내년이 시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1963년도에 의정부시에서 혼인을 하고 현재 2013년도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50쌍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50쌍 발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김재현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김재현위원

행사성이나 주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웨딩촬영부터 시작해서 축하카드, 금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금품 쪽으로 가는 행사잖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혼 50주년도 금혼식에 해당 되는데요. 의정부시에서 혼인을 한 걸로 금혼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김재현위원

조례 제정하면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왔지만 시승격 50주년 관련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보고를 안 해요. 이 사업은 저희가 못할 예정입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에서 5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T/F팀이 꾸려져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편성을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상으로 어떤 금품이든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부 사업으로 확정해서 각 파트별로 넣어뒀기 때문에 차후에 일괄 하게 되든 일괄 못하게 되든 그렇게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287쪽 보면 러브인 의정부라고 해서 4,4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한테 친정엄마 되어 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의정부에 초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신규사업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요.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배우자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지역 탐방 3일, 가정방문 4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근거서류가 없어서 저희가 간략하게만 보고서를 보고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열 가족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초청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두명 있을 경우에는 4가족이 됩니다. 6명을 기본으로 해서 열 가족을 60명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역탐방 3일은 의정부시의 문화재, 남산 한옥마을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을 방문을 하고 4일은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김재현위원

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88쪽을 보면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 페스티벌 3,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지난해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외국인 주민들이 결혼이민자뿐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결과를 보니까 그분들이 행사는 좋았는데 통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현위원

행사내용을 대충 들었을 때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잘안 된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96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 수당 6,000만원, 평가인증 평가시설 보육지원금 1억 6,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589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386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월 3만원씩 주고요. 시설에다 100만원씩 주게 됩니다.

김재현위원

시설에다 100만원씩 지급을 많이 해 줘야 되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시설에 1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97쪽 노후시설 기능보강 해서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기능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89쪽 가람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구입비인데요.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죠. 대충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시비 1억만 세워 달라고 했고 근거자료가 없거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아시겠지만 노인회 지회 건물을 같이 썼습니다. 노인회 지회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가람어린이집도 재건축한 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임시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설에 갖춰 질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보면 다 새것으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던 게 많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저희가 재사용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주방용품 등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기자재를 구입하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도 세웠습니다.

김재현위원

기존에 있는 물품 다 검사를 해서 기자재 구입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07쪽을 보면 차량구입비를 국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이에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억을 지원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에 상담을 하고 위기가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차량이 9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조금 부족한데요.

김재현위원

중고로 구입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마티즈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차같은 개념으로 상담요원들 왔다 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경차 정도로 생각해서 900만원 정도만 내려준 건데요.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요. 900만원 올라 왔기에 추경에 세우게 되면 시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7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서 운영이 되는데 혹시 283쪽 양성평등 의식제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회참여 추진에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사업내용이.

국은주위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히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이 앞부분에 홍보물, 현수막 이것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 두 개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따로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국은주위원

어찌됐든 제 의견은 284쪽에 가족문화대축제라는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중간중간 보니까 내년도 50주년과 관련해서 사업을 삽입을 해 놨더라고요. 가족문화대축제 안에 저는 금혼부부 찾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행사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은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286쪽에 다문화 신문구독지원이 있네요.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다문화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시에서는 하는 건 없고요. 도에서 제작을 해서 1년에 3회 소식지를 한 800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정부시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신문을 월 2회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280 가정정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신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행사라든가 정보를 위해서 신문을 제작합니다.

국은주위원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지역지 신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더 해서 그 신문이 꼭 다문화와 관련된사업보다는 의정부 전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도비하고 시비 50:50 이잖아요. 다문화가정한테 신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다문화와 관련된 특징적인 전문 신문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소식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5쪽 시소와 그네 사업과 관련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저하고 강은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다양한 조언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인력을 그냥 그대로 자원이나 지금 거기에 쌓여진 노하우나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1개소로 운영을 하는데요. 4개 동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정말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뿐이지 운영 형태는 같다 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나왔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돈의 출처만 다를 뿐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다 무시해 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낭비다.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왔던전체적인 노하우를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체는 너무 잘못됐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시겠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큰 예산을 들여서 돈이야 어디에서 나왔든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의정부시에 아동사업을 잘한 게 있다고 하면 연계가 돼서 버려지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특별히 다르고 지자체나 아니면 펀딩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다를 수는 절대로 없고요. 같이 매칭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88쪽에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 페스티벌 금년도인가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했던 내용인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별도 사업하시면서 3,0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사회적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게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년도하고 달리 바뀌는 게 없네요. 예산도 그대로고요. 사업을 동일하게 실시하실 예정인가 봐요? 위탁주고 있죠. 차별성 없이 그냥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의정부시에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사업목적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적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고 올바른 성인식 교육을 해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항상 의정부시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으로는 치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혁신사업에서도 상담사도 지원해 주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도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피해를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다 우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교육하는 방식대로 저도 몇 년전에 저도 위탁시설에 봉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해 봤는데요. 제가 교육을 했었던 때는 5-6년 전이에요. 그때와 지금 시스템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200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당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학교도 그렇고 사업 실시하게끔 평가나 하다못해 위탁줄 때 자격이나 계획을 짜주실 때 보면 현실과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실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적의식 없이요. 다시 개선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고요. 다시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은정위원

2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충분한가요? 이 예산 가지고 체육대회 출전, 겨울 수련회 출전 그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3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아동복지협회에서 체육대회할 때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비도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5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련회는 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이은정위원

시설아동 체육대회도요. 두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한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퇴소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5명인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물품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자립지원금 500만원까지.

이은정위원

거주지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500만원 주고 생활용품 구입비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로 희망 페스티벌 중복되는 행사에 대한 행사비만 줄여도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사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는 게 맞거든요. 또 하나는 시설아동에 대한 건데 퇴소아동도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선재동자원은 퇴소아동에 포함이 되지만 겨울 수련회나 시설아동 체육대회는 선재동자원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선재동자원은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요.

이은정위원

개인 신고시설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선택해서 그 시설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 시설이지만 이 아이들은 의정부시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듯이 이런 부분은 개인 시설이라고 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프로그램은 특히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시설이지만 시설아동 심리정서치료지원비에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형평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비용이 더 필요해도 추가로 저희는 충분히 예산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확인 좀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실시했었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올해 처음 모여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50명 정도 문화탐방이나 시설견학을 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하고 다들 센터에서도 반응이 좋고 아이들도 신나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은정위원

2013년도에도 실시하시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1,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금년도에 얼마 가지고 하셨죠?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사업하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런 행사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가 중복해서 진행이 되나요? 다른 유사기관이나 동일한 분들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실시되는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나라별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태국이라든가 나라별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과장님 해 보셨는데 반응 좋았다고 하잖아요. 좀더 확대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체육대회도 몇 시에 끝났어요? 중식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서둘러 토요일에 용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둘러 끝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대상자는 50명해 가지고 4,000원만 잡아도 얼마 안 되는데 중식비 때문에 오전에만 하고 한 시 안에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시라는 것은 예산을 1,000만원 드리는 거 200-300만원만 더 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줄여서가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가족여성과장

그날도 가족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안 좋았는데요. 후원을 받든가 다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30억 181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8,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사 50년사 편찬 사업 6억 원, 민간행사보조 회룡문화제 1억 2,000만원 등 25개 행사에 6억 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8,36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하고 문화바우처사업에 3억 8,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비로 3개 단체 총 10억 4,15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53억 8,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권교부세 1억 1,55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비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회룡제 약사전 보수 1억 4,000만원, 망월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비보이 공연 지원비 1억 3,080만원, 비보이 거리 조성 2,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9,8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3개 시청 직장팀 운영 18억 9,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각종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2,500만원, 체육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6억 7,970만원 등 총 7억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6,100만원과 장애인 체육육성 예산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8,400만원, 우호도시간 체육교류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8억 4,800만 4,000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1억 5,000만원, 민간단체 위탁관리 1억 2,300만원, 콘텐츠 진흥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 4,100만원 등 총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412만원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29억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개 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0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6,200만원, 지출은 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 보다 1,100만원 증가된 11억 5,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1∼93쪽까지는 이에 대한 예산 설명이며, 94쪽은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95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99쪽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6,100만원, 2013년도 수입은 1억 4,600만원, 지출은 1억 4,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 보다 500만원 증가된 27억 6,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1∼104쪽까지는 이에 대한 예산 설명이며, 105쪽은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106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0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행사 참가단 포상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어요. 뭐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열거된 각종 예총 행사나 아니면 특성화된 행사 이외에 수시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문화나 예술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여성친화도시 기념식을 할 경우에 문화예술단체에 출연해서 식전 식후 공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해서 꼭 이런 것들을 꼭 어떤 단체나 예술 지부에서 하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행사에 대해서도 시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시사 50주년 편찬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매 10년 단위마다 시사를 편찬해 왔습니다. 20년사, 30년사, 40년사 편찬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동안의 의정부시의 여러 분야에 걸친 변천사를 집대성 하는데 사회 분위기나 기록의 중요성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매 10년 마다 발간하면서 기존 자료, 역사서도 많이 인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 접근해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사 역사서 위주로 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디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저희가 회룡문화제나 나머지 사항들은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고 합창마라톤, 연극협회 기획공연, 단오제 한마당까지는 각 지부별 한 개씩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 한 개 사업씩 주는 겁니다. 10%씩 삭감이 됐고요. 부기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사실 체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나중에 추경 때 변경할 계획이고요. 보시면 경기북부환경사랑 음악제라고 해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음악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포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의정부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1억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7,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체육분야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한 변경사항은 편성을 하면서 가급적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몽땅 체육회라든지 예총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비용에 편성을 하고 민간이전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전해 주는 걸로 두군데씩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민간이전으로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해야 될 심판비, 운영비 등의 형태가 되겠고, 뒤에 체육쪽 319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는 각 동에 쪼개서 줄 경비입니다. 동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걸 다 민간이전으로 줘서 체육회를 통해서 각 동에 나갔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체육회나 문화원을 통해서 주지 말고 목에 맞는 비목을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총괄예산은 2억 7,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억 2,500만원은 동에서 쓰는 거고, 5,000만원은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행사진행, 식전 식후행사, 심판비, 준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10쪽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전체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연습비를 주는 겁니다.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기 때문에 월급 형태가 아닌 주 3회 이상 연습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김재현위원

연습비를 주는데 6,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상임으로 하는 곳 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비상임하는 시군 예술단 중에서 보상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해서 일반 단원 위주로 해서 3.5% 증액 시켰습니다.

김재현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으로 해 줬고요. 의정부시 특화예술분야로 해서 비보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비보이단원 여섯 명을 시립예술단에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재현위원

연습급식비라고 해서 80만원×3개 단체×12개월 해서 2,88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연습을 하고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연습할 때 연습수당 이외에 실제로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카드로 해서 저희가 결재를 해줍니다. 수년째 우리가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당도 다 주는데 굳이 식대비까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시립예술단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시립예술단을 2개 해도 되고 전혀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시의 규모나 문화예술 시책 다른 시하고의 비교했을 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3개 정도만 하고 큰 시나 인구수나 시세가 비슷한 시도 오케스트라나 국악단도 돈이 많이 들어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조례상에는 시립예술단을 오케스트라하고 교향악단하고 국악단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3개만 상임으로 할 수 있고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데 상임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3개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314쪽 연구개발비에서 비보이 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850만원 올라 왔어요. 어떤 걸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화된 문화예술 분야로 비보이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전주하고 노원하고 저희하고 앞서 가고 있는데요. 한국대표 선발전을 2년째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2013년까지는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계대회에는 큰 돈이 안 되고 유치 경합이 있는데 2014년에는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세계대회도 의정부에서 개최해 볼까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이 거리라든지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유치 이후에도 우리가 비보이.

김재현위원

비보이 문화 활성화 용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을 굳이 해서 나와야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일반 행정가이고 비보이 문화가 미국 쪽에서 시작해서 남미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쪽의 비보이 문화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우리시 수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중장기적으로 비보이 문화를 의정부에 특화시킬 것인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학술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315쪽 소풍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홍보비에 대해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장애인 홍보나 같이 겸해서 활성화 시켜 달라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의 소풍길을 많이 알려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시 전체 재원 때문에 그런데요. 추경 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16쪽 비보이 공연 지원 1억 3,08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8,500만원은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차째 2년째 했던 R16 Korea 세계 비보이 대회 한국대표 선발전하는 건데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의정부시에서 활동하는 비보이가 퓨전엠씨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2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의정부시 연고에 대한 연고성을 높여주고 행복로에서 연말에 비보이 공연을 계속해서 봄부터 10월까지 합니다.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했습니다. 음향기기에 있어서 비보이가 랩하고 울림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음향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음향기기 구입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8,500만원 빼면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318쪽 사무관리비 빙상팀 숙소 임대차비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빙상팀 숙소가 전세로 있는데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2년동안에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안해 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선수단 6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되려면 30평형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김재현위원

사이클 숙소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클 숙소가 열악하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이클 숙소가 부시장님 관사로 쓰던 건데요. 신시가지 개발할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담장을 쌓는데 담장이 거의 무너져 가고 너무 낮아 가지고 운동을 안에서 하는데 밖에서 들여다 보고 해서 담장을 보수하려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319쪽을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총 사업비가 엄청 납니다. 도비, 시비 사업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단체에다 행사성으로 해서 지급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50주년이라고 해서 거의 늘린 부분은 없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하나만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 재설정한 부분이 있고 민간이전에 2억 2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과목 재획정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올해 수준이거나 동결하거나 조금씩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부분에서 증액을 시켰는데요. 나머지 일반 체육행사는 올해 수준에서 조금씩 줄이거나 동결한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시세가 비슷한 다른 시에서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것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알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320쪽 바둑회 활성화 지원 5,000만원, 엄복동 추모기념 자전거축제 4,000만원 이런 건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줄이지 않았네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바둑회 활성화는 저희가 삭감을 많이 했고요. 최소 사업비로 할 수 있게끔 2012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만 세웠고요. 엄복동 추모 자전거축제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김재현위원

더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부다 행사성으로 다 주는 거더라고요. 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바둑회 활성화는 대회를 연간 참여하는데에 따른 출전비, 바둑대회 준비하는데.

김재현위원

바둑대회 출전비 이렇게 해서 주는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부성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기부성으로 해서 돈을 줘서 출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호도시간 체육교류해 가지고 7,2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본 시바타시하고 학생들 체육교류가 있는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갔습니다. 시바타시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반경비들은 거기서 부담한 것처럼 상호 대응하게 내년도에는 시바타시 학생 선수들이 의정부에 오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행사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체류하는 훈련비용, 거기에 참석하는 대응하는 우리시 선수들의 피복비 및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우호도시 일본과의 교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끝까지 하고 있네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본은 한일관계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한 곳도 있고 그냥 계속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시바타시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것이 성인들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학생들 간의 교류나 문화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본에서도 교류를 희망해서 초청해서 올해 간 바가 있고 내년에는 일본 학생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이 나왔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일본과의 교류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는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초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린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나중에 차후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321쪽 민간단체 위탁관리 곤제축구장 위탁관리 운영비, 직동축구장 위탁관리 운영비 해 가지고 175만 2,000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위탁업체가 어떻게 되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협회에 돼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축구협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중인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재현위원

계속 그쪽에 주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남아 가지고.

김재현위원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10월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곤제구장 위탁관리 운영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데 문책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운영비는 주고 관리는 소홀한데 계속 민원 넣어도 운영하는 축구협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계속 줘야 되느냐고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10월경 되면 여러 군데가 리틀야구장이나 가을경에 9-10월 경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관련 특정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산하 직속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게 올바르다고 봐요. 비리가 자꾸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겨 버리면 우리가 위탁준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선택을 잘해서 만료기간 전까지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을 30억을 추가로 책정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총 사업비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 1억 이상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하나라도 사전심사를 거쳤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전심사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규모가 넘어가는 것은 어떤 식이라도 거치지 않으면 물론 국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위원회 수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합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사전심사 거친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1억 미만도 행사 축제의 경우 부서별 실적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사전 심사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1,450억 이번에 1,750억 이상 그래서 30억 더 추가로 되었고 지금 각각의 예산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의 예를 들면 국제 서예전 하는데 작년에 8,00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으로 1,000만원 깎았네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한 것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확대를 하면서 정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시 사업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게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주안점은 저희가 보조 내시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절하기 어렵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거나 문화축제를 하면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에 투자하는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너무 과소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국은주위원

분석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예술단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인근 과천시는 몇 개 단체고 직장경기부는 몇 명씩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은주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분명히 평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서 정말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평가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행감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할 때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고요. 내년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보이와 관련된 예산을 많은 이야기 했는데 올해 의정부 관광산업 연구용역 했습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올초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거듭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과연 그것을 가지고 단 10%라도 적용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문화관광사업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함께 접근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로에다 비보이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녹색거리 간판 무용지물 제발 그것 좀 떼어 주세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행복로에다 어떤 비보이 거리를 조성할지 궁금한데 참 이런 것들은 필요이상으로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기타 그 이외 조목조목 김재현 위원님께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 관광, 체육 지금 21세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다 수행하시다 보니까 금년보다도 예산이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증액이 30억이 됐어요. 보니까 시비가 94%예요. 국비가 한 6% 정도됩니다. 시의 재원이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43만 시민이 그런 문화에 대한 향수나 예술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평가가 자꾸 요구되는 겁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에요. 거의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문화원에서 수행하고 계신데요. 309쪽 25개 사업 중에서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은 회룡문화제 하고 전통민속 발굴 계승사업, 정주당놀이 재연공연,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 야유 물놀이축제까지가 문화원 예산입니다.

강은희위원

지난번 시민의 날도 거기서 진행하지 않았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축제를 할 때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거의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영상이고 무대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수익 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확보해서 쓰고 끝난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필요해서 예산이 요구됐을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뭉쳐 주시고요. 아까 비보이 용역사업도 850만원용역과업에 대한 것도 보니까 바람직한 것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비보이에 대한 것이 계속 예산요구가 됐단 말이죠. 오히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으로 갔으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자꾸만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 것 때문에 의혹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저희 질의에 답은 하시지만 차곡차곡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평가를 나름대로 해 주세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주시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요구가 됐을 때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열심히 하시고 줄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수용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는 심도있게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예산서 32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석면조사 용역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회계과에서도 여쭤 봤습니다만 각 시설물마다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회계과에서는 시청사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 보니까 복지회관도 하고 그렇다면 각 시설물마다 석면조사 용역을 할 텐데 분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서 총괄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거기서 한다면 예산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재산별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대상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관련되는 예산을 자기네끼리 확보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업무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면 각 부서별로 조사하는 단가가 틀릴 수도 있고 수행하는 업체가 다 다를 것이고 그나마 경상비나 추가분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게 되면 우리는 건물㎡당 1,000원인데 다른 부서는 2,000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됐든 안 됐든 편성이 되면 회계과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대상조사나 협조해 주는 건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하더라도 재산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해야 예산 절감부분이라든지 예산 효율성, 단가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재산 총괄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조사가 끝나면 관리자체도 주무부서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하면서 그 시설물을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그 조사한 걸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폐기물로 해라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윤양식위원

그게 예산의 효율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있었다고 의회지적이 있었다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복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그 부분 다시 여쭤 볼게요. 비보이 거리 고정무대는 어느 부분에 설치된다고 하셨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연말에 3개월동안 한 곳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그 앞에.

이은정위원

퇴계 이성계상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더 들어가서 무대가 비보이 무대처럼 높지 않고 비보이는 태생이 바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거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할 때 마다 1M, 2M짜리를 20여 장 가져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테이프로 붙여서 공연을 하고 다시 뜯어내거든요. 통행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공연할 때 마다 청소만 하고 쓸 수 있는 고정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은정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지원도 행복로에서 실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비보이 업무는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이은정위원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행사 지원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이은정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다 주실 거예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큰 결정은 안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원에 줘서 하는 걸로 방침이 돼서 민간이 했는데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문화원이나 예총에 줘서 좋을지 아니면 예술의전당에 줘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거리조성하고서 소규모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발표무대로 쓰기는 해요. 항상 발생되는 게 민원들이 있잖아요. 소음, 쓰레기, 영업방해다 예전에 비보이 행사 거기서 한 번 했다가 폭력발생하고 기물파손 때문에 크게 이슈된 적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직접 행사를 운영할 때 또는 행사를 민간에 이전시켜서 할 때도 행사 시 보험을 들도록 합니다. 큰 행사같은 경우에는 사설 경호를 합니다.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은정위원

소규모 아마추어 예술인이 나오는 동호회 발표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준비 안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비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공간을 마련해 주시지만 주변 상권에 위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행복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말고요. 가족여성과, 지식정보센터, 사회복지, 기타 등등 과에서도 여기서 많은 행사를 해요. 그런데 상권에 유동인구를 끌어 들이면서 연계가 되느냐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권에 대한 방해 예전에 비 때문에 거기서 1박 2일동안 하면서 대형 천막들 치고 해서 간판들 다 가려진다고 민원 다수 발생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하면서까지 할 건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관하는 곳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표지판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316-317페이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듯이 적용 가능한 기능 꼭 부여해 가지고 한번 제작하고 다시 또 이런 사항 발생했었을 때 또 개보수하지 마시고요. 다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해 주세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시가지 내 것은 저거하고 먼저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지역이나 등산로 주변의 것들은 저희가 주기번호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번호 시스템에 맞춰서 그렇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입구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용 QR코드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던 부분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는 QR코드를작성해서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스마트폰 유저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반영된다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표지판에도 그게 꼭 부착이 되어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서마다 다 따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역시 홍보책자나 홍보 팜플렛 이런데도 같이 축제 등을 홍보할 때 고유의 QR코드를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팜플렛 제작할 때도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회행사 때 팜플렛 나눠 주고 나면 대부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한번 QR코드로 해 놓으면 스마트폰 유저들만이라도 계속 그 행사에 대한 자료를 언제 어느때나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행복로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도 해 놨어요. 저희가 야외 상설무대든 아니면 체육시설이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접근 가능성이 되거나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시는 해 주셔야 돼요. 표지판이든 입구든 같이 부탁드릴게요. 곤제축구장이나 기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협조요청 좀 드릴게요. 특히 곤제구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시유공간에 지금 50면 정도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위탁시설이 내년 10월까지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위탁받고 있는 협회에 협조 당부드리고요. 꼭 이 시설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개선사항을 만들어 줬는데도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체육행사든 모든 행사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든 걸 쓰레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된 건 역시 부서 특징상 시승격 50주년에 맞춰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 볼게요. 기타등등 필요한데 저희가 보완이 안된 부분이나 추가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흡족하지는 않지만 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문화원 기능보강사업은 안 들어 왔더라고요. 시설개선사업이나 지금 거기가 반쪽짜리잖아요.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요. 아직까지도 100% 활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약간의 개선비가 필요해서 100% 활용할 수 있다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해 가지고 먼저번 위원님들이 현장 오셨을 때 야외무대라든지 향토유물 전시실, 강당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의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의정부시의 모든 체육시설이나 100%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꼭 낭비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설들이요. 정규규격이 아니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요.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100%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협조부탁드릴게 있네요. 모든 행사나 체육행사에 대한 콘텐츠 꼭 정보통신과에 제대로 주시거나 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많이 보강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허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들 유치하고 관광명소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새는 그런 걸 보면서 혹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요. 각 부서에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내년도 총 예산액은 37억 290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것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관련 예산은 총 13억 4,113만 8,00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로 1억 4,575만원, 공공운영비로 9억 6,968만 8,000원, 재료비 2,520만원, 시설비 8,39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66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의정부 추진 관련 예산은 총 8억 6,29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1억 9,800만원, 열린문고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70만원, 사무관리비 3,100만원, 시설비 66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3,760만원, 상호대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70만원, 사무관리비 3,405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억 725만원, 병영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100만원, 독서진흥 행사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5,88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40만원, 희망 Library Center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총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339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88만원, 공공운영비 2,489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51만 6,000원, 사무관리비 1,530만원, 대민활동비 2,880만원,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6억 2,08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7,200만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과학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우주 체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9,942만원을 과학도서관 자료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8,400만원, 과학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933만원,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2억 8,335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4,960만원,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급양비 등으로 4,819만 2,000원, 정보도서관 자료구입 및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1,912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도서관 문화행사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124만원을 책정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480만원, 어린이 도서관 문화행사운영 870만원, 어린이 도서관 자료실 운영 1,982만원, 어린이 도서관 자료구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5,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센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1,208만원으로 이는 과학도서관·정보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수업준비물 및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2억 8,803만 1,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459쪽 책 읽는 의정부 추진으로 하는 통합 도서관 시스템 구축하시는 전산개발비 1억 9,800만원인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녹양동에 있는 도립도서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차피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책 등을 시민들이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면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니까 과업 지시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460쪽에 민간자본이전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금년도 예산보다 5,625만원을 삭감해서 요구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삭감요구 하셨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작년도에 사립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비용으로 작년도에 5개소를 예산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강은희위원

목표수가 2개소로 줄기 때문에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