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 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애정과 배려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들이 단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중점은 FTA 대응 농업 R&D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큰 대강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억 8,033만 원으로 2012년도 96억 6,940만 원보다 2.18% 증가한 2억 1,09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8,525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93억 9,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1억 5,963만 원으로 2012년도 304억 4,929만 원보다 7.52% 줄어든 22억 8,96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토지매입 시설비와 산학협력단 3개 사업 중 한라봉협력단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0쪽입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12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는 19억 2,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7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에 20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감귤 품종육종 보급 및 재배법 개발에 1억6,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46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제주농업기술개발에 35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개발에 40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동부농업기술개발에 36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서부농업기술개발에 45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2쪽의 행정운영경비에 14억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2～170쪽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 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선진농업지역 정보와 경영개선 사례를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 및 국내연수,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억 1,411만 9,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7억 원 예탁, 기금예치 5억 1,411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4,800만 원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지원, 국내연수 사업, 교육연찬사업, 새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에 각각 편성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28억 5,100만 원 대비 약 0.3% 증가한 28억 5,9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43억 2,843만 5,000원 대비 약 9.1% 증가한 47억 2,4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에 축우매각, 종돈분양 등 사업장생산수입은 23억 315만 원이며, 67쪽에 보조금은 총 5억 5,609만 4,000원으로 제주마 혈통보전사업 2억 5,000만 원,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쇠고기 생산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 609만 4,000원이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5쪽부터 824쪽입니다.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9.1% 증가한 47억 2,48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천연기념물 제주마 혈통보전 2억 1,000만 원, 종돈 사료비 등 1억 8,58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15쪽, 우수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보호육성 세부사업에 3억 9,5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816쪽, 마필산업육성분야에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억 5,500만 원은 제주마 정보시스템 전산실 자가발전기 확충 및 사육시설 공사로 1억 1,100만 원은 제주마 혈통등록에 따른 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7쪽, 제주마 순수혈통 보전을 위한 제주마 혈통관리사업에 1억 3,368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818쪽, 재래가축 등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기반 조성사업에 5,659만 4,000원을, 사업명세서 819쪽,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에 1억 8,543만 7,000원과 축산진흥원 시설물 운영관리에 3억 3,41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0쪽, 청정종돈 생산 공급기지화 사업분야에 24억 7,1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돈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투자하여 종돈장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1쪽, 청정종돈 생산 공급사업에 원종돈 도입 2억 7,320만 원과 종돈사료 구입 11억 7,020만 8,000원 등 15억 8,394만 3,000원이, 종돈장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 2억 3,4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2쪽, 천연기념물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사료 및 약품 구입 등 1억 9,710만 원, 제주마 보호구역 부지정리 등 2억 1,29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823쪽, 축산진흥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7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병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억 2,54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4억 909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2,395만 2,000원이 줄어들어 2.5% 감소하였고, 세출예산도 전년 대비 2억 7,496만 8,000원이 줄어 10.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내용은 금년도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사업이 완료되고, 가축방역장비 확보로 2012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3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 3억6,920만 원, 축산물검사 수수료 1,820만 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6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4억 3,419만 1,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가축방역사업에 3억 1,119만 1,000원, 축산물검사사업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 기금 세입은 축산발전기금인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인건비 9,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0쪽에서 849쪽, 세부사업설명서 1227쪽에서 1280쪽까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크게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비 예산액은 22억 470만 4,000원으로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 차단,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여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 등으로 9개의 세부사업에 16억 7,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4개의 세부사업에 5억 3,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439만 원으로 부서인건비 1억 5,735만 4,000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아열대 과수현황을 제출하는데 경영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입예정 아열대 과수를 제출하는데 그 과수의 특징, 경제성 등 전망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한 실증이 평가결과에 나와서 농가 보급을 위해서 행정에 통보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다면, 각 센터나 아니면 기술원 전체를 포함해서 실증 시범포에서 우수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농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한다든지 했던 그런 실적이 수치화,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농업기술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2013년도 작목별 예산편성현황, 각 목별로 구분해서 2012년, 2013년 증감. 국비와 지방비 나눠서 주십시오. 어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한·칠레 FTA 협정에서 키위가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조항, 키위에 관해서 나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축산진흥원에서 HACCP 지도 인증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0년 가까이 되었죠?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3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시작한 지도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도에서 인증받기 시작한 연도, 지도횟수 및 축산농가들 인증 현황, 이 부분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농업기술원에 상도조생하고 하례조생 연도별 공급 상황을 추가로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까지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싱싱볼의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이제까지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농가들이 종자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데 정말 농업기술원의 개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로열티 대응 채소 품종 육성 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 수상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내일 10시에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서울에 농림부 aT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상을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담당자가 받습니다마는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따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예산 계수조정이 있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주로 연구한 분이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김성배 박사라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농가보급도 제가 보기에는 15㏊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138㎏을 채종해서 69㏊에 보급되었습니다. 양파농가에 10%를 이미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더 종자를 보급할 수 있고…….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습니까? 농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선호가 상당히 좋습니다. 병에 강하고 육질이 단단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NH농협종묘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아서 거기로 육종을 주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맙습니다. 한경면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지역, 한림, 애월, 저쪽 대정 일부에서 전국 조생양파의 35%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이 개발되어서 보급된다는 것은 기술원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제가 쭉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3년 동안 농업기술원 예산 변화를 보니까 2009년도에 388억 원, 2010년도에 382억 원, 2011년도에 398억 원, 2012년도에 304억 원, 2013년도 예산은 보니까 28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29.3%가, 약 117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감소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되겠느냐. 아까 제안설명에서 원장께서 토지매입 시설비, 한라봉협력단 사업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2009년도에 388억 원이고 2011년도까지 거의 398억 원을 유지했는데 2012년부터 급여업무가 전부 도 본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아졌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토지매입비 41억 원이 도 재정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요구한 312억 원을 보면 10억 원 정도는 기존에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급여업무가 도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 원 이상 예산 신규사업 연도별 비교를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율을 봤는데 2012년도에는 신규 2,000만 원 이상 예산 사업이 73건에 111억 원이 계상이 됐고, 2013년도에는 54건으로 줄어들면서 42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9건이 감소가 되고 금액으로는 69억 원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2,000만 원 이상 예산 신규사업 2개 연도별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단위사업을 줄이고 파이를 키워 가지고……. 아까 원장님 얘기로는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사업별로 증가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증가했고, 또 기존 일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2,000만 원 이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을 보면 감귤, 원예, 종자생산 장비 등에 좀 증액을 했고,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에 10억 원, 부농프로젝트, 한라봉 간이 비가림시설, 도시근교 시설농업 육성, 건취나물 생산시범, 농기계 임대사업, 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마늘 사업, 양념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 이렇게 증가는 시켰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작목에 너무 편중을 시켜서 다른 작목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센터별로 시범사업들을 보니까 2010년도에 94건, 2011년도에 94건 그렇게 됐는데 제주센터, 서귀포, 동부, 서부, 2012년도에 87건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각 센터별로 시범사업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성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범포를 설치하고 실증을 해서 이것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에다 아니면 품목별 농협, 조합에 이런 것을 통보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성 있는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주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가 조성돼서 저희가 개장식에도 갔었습니다. 백합은 농산물 중에 최고 수출을 하는 효자품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921만 달러를 해서 수출 1위더라고요, 물론 넙치는 빼 놓고. 농산물로는 1위더라고요. 한 55㏊ 재배하는데 지금 6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근 수입이 500만 구, 약 40억 원이 되어서 농가들이 종자 구입하는 데 생산비의 55%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종구 생산을 하면서 이것을 탕감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종구생산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 부분에 정말 찬사를 보내는데 다만, 원장께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농가 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시의 예산을 보니까 종구 수입으로 해서 제주시에 1억 원, 서귀포시에 6,000만 원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백합종구가 얼마인데 앞으로 원종장에서 종구 얼마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협의가 돼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원장께 묻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합 관계는 저번에도 개장식 때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종자 소요량이 도내에 1,500만 구가 필요합니다. 자급도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해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종자가격이 약 800원입니다. 백합종구 전문단지를 개장해서 저희들이 매해, 그러니까 내년 2월 내지 3월에 100만 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육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100만 구를 하면서 더 정착되면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해 100만 구,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억 원의 외화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또 수출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해 100만 구씩 공급을 하고, 아까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하고, 그리고 백합생산자협의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원활히 백합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도 농가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해 100만 구씩 육종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시의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행정시도 나름대로 지원조건이 있고 또 지원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를 위해서라도, 또 수출농가를 위해서라도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타 업무의 예산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중복이 안 되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 있는 예산은 솔직히 농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피아르도 해서 수혜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알리고 피아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농산물 중에 감귤 조수입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제주도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7,641억 원이 됩니다.
현우범위원
총농산물 조수입은 얼마로 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3조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농산물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차산업이 3조 원이고 농산물이 1조 5,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감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작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감귤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33억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몇 프로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9%입니다.
현우범위원
한 18% 정도 되고, 원예작물인 경우 한 25% 정도 되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이 감귤 분야는 왜 이렇게 기술 분야에서 투자를 적게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행정에도 감귤 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주로 연구…….
현우범위원
행정에서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왜 감귤 연구를 적게 하느냐 이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감귤 연구를 적게 하는 건 아니고…….
현우범위원
예산상으로 18%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현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전망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기술개발이 적정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 없어서 이러느냐. 왜냐하면 조수입 비중으로는 50%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분야로 투자하는 것은 18%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균형적으로 가야 되고…….
현우범위원
조수입으로 하면 그게 50%인데 특정분야에만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똑같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조수입의 50%가 감귤인데 왜 이 분야에 적게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도 쭉 감귤 분야에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농가의 요구사항보다는 많지 않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에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에서 작목 조수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한 기술개발이……. 농업기술원이야 다 기술개발 차원 아닙니까? 그런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너무 적게 투자가 되고 기술개발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행정으로 넘긴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타이벡 사업도 솔직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넘긴 겁니다.
현우범위원
아니죠. 그것은 실용화사업이고 연구 기술개발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갑자기 돈을 많이 필요로 한 것이 사실상 농가 지원…….
현우범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원래 농촌진흥청 기술지도나 아니면 업무적인 지도·감독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는 감귤이 없고 밭작물이나 농작물 위주가 돼 가지고 이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냐. 현실에 맞게, 도지사가 임명한 농업기술원장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맞게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감귤연구소에도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도의 밭작물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요번에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135개 작물 정도로 다양해서 감귤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20% 정도면 저희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
밭작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공생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밭작물이 너무 줄어들면 감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로 공생관계이지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기술개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산업 간에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뽑아드린 자료는 주로 기술개발 쪽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것 외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4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감귤을 주작목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현우범위원
그 외에는 거의 밭작물 위주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에 특정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이랑 기술이라든가 부농프로젝트라든가 성목 이식사업이라든가 또…….
현우범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품목이 너무 다양해서 농업기술원장이 일일이 신경 쓰기 힘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로 봤을 때 감귤 분야에 제대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예산 자료를 뽑는 데 기술 분야만 뽑아서 제출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현우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토지매입비하고 한라봉협력단 사업비 때문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귤 분야 지방비가 지난해보다 1억 7,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감귤 외 과수도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량 작물도 1억 6,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농업기술원이 예산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긴지, 아니면 예산 안 주니까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국장,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결과물이, 농업기술원장님이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된 것에 만족하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현우범위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물론 노력도 했겠죠―적극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왕 감귤문제를 제가 꺼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금년 초반에 감귤 값이 상당히 떨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극조생 감귤의 과잉출하였거든요. 인정하시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왜 그렇게 극조생 생산량이 많은 것 같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약 8% 정도가 극조생 감귤인데 감귤농가들이 극조생 가격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을 선호하고 있고 또 품종갱신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품종갱신이 그쪽으로 가 버리니까, 이게 금년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특히나 농업기술원에서 어렵게 개발한 상도조생이나 하례조생도 둘 다 극조생이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귤 값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술개발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극조생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특정지역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건 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해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아주…….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점을 명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감귤 값에 아주 심각한 원인 제공자가 농업기술원이 돼 버렸다. 극조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된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극조생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극조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보급 사업에 타이벡 시범사업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품질이 좋고 맛도 좋고, 또 첫 출하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해서 지금까지는 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지, 극조생이라는 품질 자체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 가면 한두 개 썩은 것이 섞여 있을 때 가격이 낮아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상도조생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례조생은 완전 극조생은 아닙니다. 조생온주 계통인데 조생온주보다 약간 빠른 정도지 극조생 계통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극조생 면적의 적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전 굉장히 심각한 걸로 봅니다. 원장님, 내년까지 정년퇴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정책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품종 갱신하는 데 극조생은 지원하지 않겠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1년생 작목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연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육종 분야도 중·만생, 만감류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나…….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현우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해 HACCP 지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HACCP 지도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 농가 교육이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1시간 정도 HACCP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HACCP 재료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서를…….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HACCP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HACCP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축산진흥원 추진업무 가운데 HACCP 지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HACCP이 이렇게 예산도 없이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HACCP에 대해서 지도업무를 했던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우선 HACCP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HACCP기준원이 생긴 게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식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농장에서 식탁까지’라고 해서. 위해요소 중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컨설팅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깊이 들어가서 가르쳐줄 수 있는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다만, HACCP 컨설팅 지원을 하면서 아주 깊숙이는 못 들어가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147개 농가에 한·육우 24농가, 젖소 5농가, 돼지 79농가, 양계 3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도횟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61회에 걸쳐 가지고 127농가, 2011년도에는 340회에 179농가, 2012년 지금 현재 35회에 걸쳐서 35농가로 나와 있는데, 지도횟수가 갈수록 전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축산농가는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인증마크를 받는 게 축산물만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KS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HACCP 인증을 받은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HACCP 등록제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지방별 HACCP 등록 비율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6,180건 중에 1위가 경기도 17%, 그다음에 충북 9.2%, 충남 11.7%, 전북 10%, 전남 12.3%, 경북 11.8%, 경남 10%, 강원도도 6.1%나 됐는데 우리 제주도는 3.2%로 최하위입니다. HACCP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마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제도인데 도정에서는 축산농가만이 아니고 농축산식품이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산진흥원이 지방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HACCP 인증 받아가면서 계도를 하겠다는 야심 찬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초기와는 달리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시들해진 것이 아닌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층 있게 우리 직원들이 공부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농가지도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HACCP 컨설팅을 하면서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HACCP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냄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걸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지침서에 따라서 가르쳐주고…….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가서 홍보하고 계몽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인증마크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HACCP 지도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하위로 쳐져 있는 이러한 HACCP 인증을 상위권에 올려놓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그렇게 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지원사업 일부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축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일부는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HACCP 받은 농가에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 축산진흥원도 자체 사업뿐만 아니고 외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따라줘야…….
대길
서대길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해서 예산 반영을 하십시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다만, 저쪽 기획부서에서 그런 것을 떼 주겠느냐는 얘기…….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원인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있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도정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업을,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HACCP 인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김병학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농가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은 압니다. 또 HACCP 인증을 받으면 까다롭잖아요,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FTA 대비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중요한 사업을 예산 하나도 없이 지원을 안 하겠다. 또 아까 말대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도 안 잡고 지도도 전국 꼴찌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떼 주어야 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보태서 미안한데요, 이 부분은 김병학 원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도도 하고 예산문제도 도하고 절충을 하시고요.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일 처리는 안 하시는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는 것이잖아요.
대길
서대길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그 부분은 후임한테도 잘 인계를 해서 예산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을 비롯한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는 중에 제가 잠깐 몇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 제안설명할 때도 원장님께서는 토지구입이라든지 연구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 이렇게 감소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예산 281억 5,900만 원 중에 국비가 몇 %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비가 30%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98억…….
대길
서대길위원
국비가 그렇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98억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4억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특별히 감귤과 밭작물은 전국적으로 주도하는 비중이 큰 작물입니다. 한미 FTA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한중 FTA라든지 세계시장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공급도 과잉되어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볼 때 제주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때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2013년도 예산이 281억 5,9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원 정도 감소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이 19억 2,200만 원으로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30쪽과 731쪽 참고해서 보면 농업기술원 행정지원 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600만 원이 감소되고, 731쪽에 보면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서도 19억 2,200만 원이니까 한 1억 3,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또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48쪽 중간쯤에 보면 감귤품종 육종 보급 및 재배법 개발 해서 전년도 예산이 20억 6,4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859만 3,000원으로 9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원장님 얘기로는 급여가 이관되고 연구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쪽에서 감소된 부분은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748쪽입니다. 감귤분야에 20억 6,400만 원에서 감소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토지구입비하고 시설하우스 해서 19억 원을 작년도에 증액했습니다. 올해 토지구입비 40억 원이 반영 안 되면서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앞전에 박규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매년 갈수록 기술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감소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중앙의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모든 게 자료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타나야 열심히 했다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더 발로 뛰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 인맥도 있고 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를 조금씩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자랑삼아 말씀드리면 약용작물조성센터 30억 원도 국비 확보하고 있고, 지난번에 백합 50억 원 사업도 국비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탑프루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나타나기 때문에 원장님이 자랑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 번 백 번 잘해도 한 번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잘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런 것은 명심해서 국비 확보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감귤은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UPOV 가입 언제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2002년에 가입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난 2월 6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2002년도에 가입되어서, 10년 전에…….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로열티 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앞으로 감귤로열티로 일본 쪽으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문제되는 게 한 품종입니다. 감평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해서 6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수입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그 외 농작물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대상에서 권리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평 문제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까지 등록이 안 될 경우는 그것도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로열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로열티로 살아야 되고 하니까 품종개발이라든가 로열티문제는 항상 제1순위로 두고 종자육성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그나마 증가된 부분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예산은 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모르십니까? 750쪽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 43억 1,100만 원인데 3억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기술조정과의 사업 업무입니다. 4개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 사업은 각 센터별로 취약지에 있다든가, 나름대로의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조정과의 업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 아무튼 지도사업은 전에는 상당히 비중이 크게 작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교류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정보 제공도 많이 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 앞으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부분에 더 착안해서 예산을 더욱더 반영해서 기술원에서 농가하고 더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실증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예산이 FTA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FTA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이든 종자 육종사업이든 전부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열티 대응을 해서 원예작물 경쟁력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관련 분야라든가, 원종장의 씨드밸리 육종 문제라든가, 또 감귤 품질개발 사업 등을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FTA라는 그런 명제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원장님께서 쭉 하시던 업무인데,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요즘 FTA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하는 업무 앞에다 ‘FTA’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맞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인정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솔직해서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쯤 되면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평상시 업무에다 앞에 FTA라고 붙이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 하나 만들어 내는 게 FTA에 대응하는 업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농사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농약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친환경이라는 것도 농약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기술원에서 무독성 농약을 개발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그쯤 되어야 “FTA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앞에 FTA를 붙여서야 FTA 대응 업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왔죠? 천적을 개발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태양을 이용한 토양소독을 하는 문제, 사실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중화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다가 독성을 전부 제거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착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착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내에 성공한다면 세상이 깜짝 뒤집힐 만한 일을 해 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구성지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지만 내년도 예산에다 이거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자. 그런 결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FTA 대응한 방향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특징지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결론적으로 각오는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FTA 대응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고품질, 안전성, 그다음에 경쟁력강화 이런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독성농약 개발 관계도 의향이 없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식물제재를 이용해서, 제충국이라든가 고삼이라든가 식물의 독성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단시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비료 관계는 저희들 하나 히트 친 게 있습니다. JM이라고 제주토착미생물을 10년 동안 개발했는데 서울에 있는 고려바이오라는 유수기업에서 검증해 보니까 좋아서 이것을 기술 이전해서 제품화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EM하고 관련된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것하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유기물은 일단 이것이 히트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적사업이 있습니다. 천적사업에서 저희들 2년 후 정도 되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셔소니아 등 곤충병원성 미생물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검증하고 실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히트 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이 되면 병해충 방제와 비료개발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주 반복됩니다마는 종자산업만큼은 저희들 책임져서 농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 사업을 하면서 “FTA 대응하는 방향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야 맞는 것이다. 매일 보면 반복적으로 뭐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감동적으로 느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런 것 하나가 딱 눈에 띠었다고 하면 대단한 결의와 각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0년이면 10개년 계획을 해 놓고, 짧은 기간에 되겠습니까?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반드시 해 내겠다 하는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설명서 792페이지 보세요. 씨드밸리 관계인데, 약용작물 산업화 추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채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
성지
구성지위원
사업설명서 79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사업 맞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보조가 아니고 도비 사업인데 지방채 사업으로 됐네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기존 서식에서 지방채 표시를 하라는 표현인데 지방채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채라는 글자를 빼야 하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잘못된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작성상에…….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것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방채로 했다고 하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지방채라고 되어 버리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 실무상에 실수를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리방지 문제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는데, 저희 지역인 군산, 감산, 그쪽이 서리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안덕면 서광 쪽 말고. 거기는 서리피해를 이미 보고 있어서 알고 계실 테고. 감산하고 창천 이쪽이 서리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가 없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서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서리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상청 외에 간이 기상관측장비를 서른다섯 군데에 설치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농가에…….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에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2013년도에 5개소를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만감류 품종 확대보급인데, 자꾸 감귤 만감류를 확대보급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FTA 대응하기 위해서 뭐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감귤의 적정한 재배와 적정한 생산을 행정에서는 권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만감류 품종을 확대보급하겠다, 조생온주를 대체해서. 무려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만감류 식재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리고 만감류를 확대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도정의 목표가 만감류를 20%까지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될 때까지는 만감류의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주로 만감류 재배는 하우스시설 내에 재배하고 있고 일부 노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감귤 재배농가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정착되면 보급할 수 있도록 방풍개선이라든가…….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미 제주도에 만감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감류 보급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쪽 감귤특작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작목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노지감귤에 봉지 씌우기라든가 방풍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확대시범도 있잖아요. 없다고만 답변할 게 아니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1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기술센터별로 기금조성을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기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9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2억 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본원. 기술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서부농업기술센터 속에 있어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닐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마지막 장에 있는데. 그러면 앞에 기술원 과에 있어야 될 게 마지막에 온 거예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산 사업명세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재무활동에 있어서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만일 센터가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3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기금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059페이지 보세요. 마늘클러스터 육성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클러스터를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서부지역이 마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마늘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게 연결된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
성지
구성지위원
클러스터가 뭡니까? 여기저기 산학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는 클러스터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국가 진흥청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농업기술원, 농가, 산업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기술원이 주체가 되어서 제주대학교 마늘전문가인 조영열 교수님하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같이 묶어서 마늘 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기관 성격을 띱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기관 성격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대표…….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야 되지 어느 개인이 하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개인은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대학연구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대학교, 또 우리 농업기술원…….
성지
구성지위원
대학 개인이 아니고 대학 연구소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기술협력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기술협력단. 제주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농협?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서부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마늘작목반.
성지
구성지위원
농협이 아니고 작목반…….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협도 포함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농협도 포함돼 있어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한 클러스터 사업이다. 확실한 거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확실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소장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보니까, 조례를 언제 제정했고 언제부터 고유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유원
손유원위원
목적사업은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50억 원 목표를 했는데 30억 원 되는 시점부터 목적사업을 쓸 수 있도록…….
유원
손유원위원
재작년쯤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2002년…….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좀 오래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10년 정도 됐다 이 말씀이죠. 지금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이 몇 분이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무 농가나 다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발해 가지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주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선발해서 해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해 협의회를 갖습니다, 연초하고 연말에.
유원
손유원위원
농업기술원에서 1억 원씩 출연하는 것은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가 선도농업인기금 출연기관입니까? 농업기술원만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주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하고 또 어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과거 기초자치단체 때는 시장·군수까지 기금을 출연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은 기금 조달처가 농업기술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고유목적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새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소득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연수에 8,000만 원, 교육연찬 사업에 1,200만 원, 새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에는 1,4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해외연수 다니고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앞으로는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원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실무 계장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이 UR이다 뭐다 상당히 어려워서 해외의 식견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조성 취지는 그때 어려운 농가들이 가려면 해외경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조건을 갖추자 해서, 원래 순수한 목적은 해외농업 견학을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국내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도 벌였습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새작목 입식도 3년 전부터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과실금이 많이 조성됐을 때는 그만큼 증액을 하고, 또 연말·연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분 위원님이 위원으로 가 계십니다.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선도농업인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생력도 갖춰야 되거든요.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하는 건 좋습니다. 자생력을 갖추려면 소득화사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앞으로 소득화사업에 재원 배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여덟 농가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400만 원이거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두 농가에 1,400만 원 이렇게…….
유원
손유원위원
너무 적다. 많이 배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금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분배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키위 클러스터 육성인데 금년도 예산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7억…….
유원
손유원위원
5억 7,2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7억 4,1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3년도 계획에는 5억 7,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인공수분기 시범사업 1억 6,900만 원짜리가 있어서 7억 4,100만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별개 사업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확인인데 지난번에 비가림시설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그리고 키위 작물 1,000억 불 소득을 목표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한·칠레 FTA 협정에서 생산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키위 수꽃가루 생산기반 조성, 예냉처리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은 광특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방비와 같이. 어떤 것은 지원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칠레 협정에서 안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 시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만 안 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FTA 관련해서 없다 했는데 FTA 역점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렇게 나가보자 해서 지금까지…….
유원
손유원위원
협정에 키위의 제한사항이 뭔지를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비가림하우스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 희한하게 됐네. 어떤 취지로 안 됐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폐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할 수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침에.
유원
손유원위원
노지에 있던 키위에 하우스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신규로 간주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지 재배하다가 하우스를 하고 싶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주도에서는…….
유원
손유원위원
하우스부터 시작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원사업 기준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품종 보급이라든가 덕 시설, 하우스는 안 되기 때문에 덕 있지 않습니까? 덕을 뭐라고 하지…… 덕 시설이라든가…….
유원
손유원위원
받침대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받침대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들 편법을 떠나서 관수시설이라든가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어쨌든 언제 기회 있으면 왜 하우스시설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됐는지 그것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키위 클러스터를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도 생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수입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265㏊에 250억…….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가 있었는데…….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조수입 1,000억 원 목표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때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육계농가 계열 업체 연계 대형닭 생산시범,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올해 ‘제주맛닭’ 사업으로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부분육 가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제주센터소장으로부터…….
유원
손유원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되는데…….
부분육이란 어떤 걸 가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통 육계가 2㎏인데 대형닭은 3㎏까지 사육이 됩니까?
품종입니까? 아니면 오래 키우면 그렇게 됩니까? 품종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너무 질의가 없어서 질의라기보다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훑어봤더니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예산 1억 원 이상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억 원 이상 된 게 몇 개 없지만. 그래서 축정과하고 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축산진흥원이라서 그런지, 축산연구소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쨌든 진흥하려면 연구도 돼야 되는 건데 축정과에 가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형 흑돼지 개량 및 산업화 기술 개발, 한국형 흑돼지 개량 및 산업화 기술, 이걸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적인 문제도 물론 좋지만, 축정과에서 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건데, 개량과 산업화는 연구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산진흥원에 와야 될 업무 아니냐. 그다음에 젖소 감별 정액지원, 단순하게 돈만 지원하는 것은 축정과도 할 수 있는데 젖소 감별해서 정액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액 관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제주흑우 혈통 정립, 제주마 유전자 보호 이것도……. 제주토종 동물 유전자 보호사업은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흑우 혈통정립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느냐. 열처리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이런 업무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진흥원으로 가야 된다.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연구원처럼 축산진흥원이 아니라 축산연구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진흥원’이라도 그 업무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연구인력이 4명밖에 없다고 하던데 연구인력도 키우고 조직도 확대시키고, 그래야 축산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역할도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것 아니냐. 금방 들어가실 건데 후배를 위해서라도 김병학 원장님, ROTC 출신이신데 멋지게 한번 하고 가십시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못 할 얘기 뭐 있습니까? 조직개편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도 하고, 축정과에서 업무이양 받아 올 것은 과감히 이양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금년도부터 제주형 흑돼지를 개발하려고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개년 계획으로. 금년, 내년 해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입한 두록하고 우리 제주 재래돈하고 크로스해서 생산하면서 성장속도, 그다음에 비육형태 이런 것을 지켜보고 이것이 정말로 효능이 높다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만…….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 축정과에는 한국형 흑돼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제주형 흑돼지, 명칭만 한국형하고 제주형…….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흑돼지의 개량 및 산업화 사업은 축산진흥원이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도 같은 주문입니다. 제가 업무를 봤더니 축정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동물위생시험소 쪽 업무가 아니냐.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질병 조사사업, 요네병 광역 컨설팅, 종돈장 종합방역 컨설팅 지원, 도외 반출입 가축 운송차량 방역 관리,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 이런 사업들은 동물위생시험소의 고유업무 아니냐.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가축 질병 모니터링, 악성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또는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소모성 질병 농가 방역관리 이런 것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아까 얘기한 것들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직이 축소되고, 그래서 업무인력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년에 업무분장을 할 때는 축정과와 의논을 해서 업무 분담 관계를 정확히 정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 악성 가축 전염병, 구제역, AI 등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반출 관련해서도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요네병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 축정부서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보상금과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다 이루어지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인력을 많이 가진 부서가 해야 될 고유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정과에 연구인력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구기관, 시험소 이런 쪽에 연구인력이 있는데 왜 그런 업무를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축정과에 줬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축산진흥원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6, 817, 822페이지에 보면 마필산업 육성 5억 원, 제주마 혈통관리 1,0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작년 대비.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제주마 혈통보전은 2억 1,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진흥원이 직원이나 조직의 한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축산진흥원에 말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산진흥원 내에 말 전문가, 말산업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우리 연구사 중의 한 사람이 입사하면서부터 말을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창옥
허창옥위원
원래 무슨 연구사였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축산연구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축산?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예. 아마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걸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나 행정에―축정과에―보면 말 전문가들이 아예 외부에서 채용해서 말산업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 아시죠?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행정조직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축산진흥원에 말산업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고 축산연구사 중의 한 사람이 말만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주도 말은 700년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말특구 하자 이렇게까지 가는데, 사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축산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전문가들을 더 해서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우리 축산진흥원에 있는 연구사를 말 전무가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노력도 했고, 보호육성도 했고. 지금 제주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활용도라든지 사업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벌여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이라든지 승마 목적이라든지 또는 육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말 육성 담당이라든가,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 내에 아예 말 담당부서를 둬 가지고 거기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경북 같은 경우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많이 말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0년 역사의 말과 전체 70%의 말을 육성하고 있는 이 진흥원에 말 담당부서를 새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연구사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치료나 승마나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축산진흥원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얘기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64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 해외농업연수,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농업기술원인 것 같습니다. 2012년만 해도 열일곱 번 다녀오셨고, 어쨌든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의 여러 기술이나 상황들을 배우고 와서 제주도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그게 제주도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가 얼마나 경쟁력을 향상시켜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아니면 어디 선진지에 가서 배워왔다, 배워왔는데 그걸 갖고 제주의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만큼의 효과가 났다 하는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평가시스템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연구직이든 지도직이든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가서 그 나라의 농업 동향이라든가 기술 내지는 전문 정보 같은 것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직원들에게 가서 보고 느낀 내용, 또 도입해야 될 부분 이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 분야에서는 외교관계가 상당히 필요해서 외교행랑을 통한 신품종 유전자원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선도농업인 국외 기술연수,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감자 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육종 기술교육 이런 것은 당연히 기술 배우러 간다지만 선도농업인, 강소농, 농촌지도사업, 그다음에 마이스터대학, 핵심 4-H 지도자 연수, 이게 직원들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광의의 농가들을 말하는 거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공무원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 분씩.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인솔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전에 얘기 나왔던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약용작물이라든가 연구하는 7대 작목인가 있던데 이 중심으로 관련된 직원을 해외 연수시켜서, 예를 들어서 백합과 관련해서 일본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일본 갔다 오면 거기의 종구생산이나 품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올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백합종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에 접목해서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 보내고, 갔다 오면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해서 성과보고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매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복됩니다마는 단독으로 정보 입수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농업기관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농업인들을 인솔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목적의식을 가져서 갈 수 있도록, 특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식물 유전자원 협력 관계는 상당히 필요해서 그쪽에…….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 매뉴얼을 갖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HACCP 문제인데, 축산진흥원장님께서 중요하다고 했고, 축정과에 보니까 컨설팅 지원으로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예산요청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예산요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원에서 HACCP 인증도 먼저 받고 지도사업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장님 말씀은 하고 있다는데 전문컨설팅 예산도 없고,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 지도하는 데 지원도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900만 원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HACCP 기준에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 500부를 만들어서 농가교육에도 사용을 했고 배부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당연하죠.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HACCP을 받으면 이런 이런 지원이 농가에 갈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근을 줘야죠. 아까 예산요청을 했냐고 하니까 요청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에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원래 지도사업은 축산진흥원의 주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FTA 대응을 위해서 HACCP 인증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인정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매뉴얼도 만들고 지도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축정과에서 컨설팅 사업을 별도로 하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아까 말한 ‘당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거리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면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인력도 없고 귀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안 했는지 궁금하고 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오늘 서대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안 되면 위원님들께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정과의 컨설팅 예산을 떼서 주면 됩니까?
병학
김병학축산진흥원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요청을 안 했죠? 이해가 안 가네요. 요청을 해야죠. 해서 안 되는 것하고 안 해서 못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원이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안 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영농지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축산 부분에도 하는 게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축산분야는 축산진흥원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제주센터의 우리맛닭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축산 관련 전문 지도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학교에서 축산 전공한 분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못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축산분야하고 연계는 사실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 데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비료로 가는 게 자원화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을 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농업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계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분야는 단계를 하나 건너 띄면 축분비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토양 계량용으로도 추진하는 축분비료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밭이라든가 밭작물에…….
현우범위원
토양분석…….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토양분석도 하고 축분비료를 주어서 토양의 변화도를 연구하고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을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이 바로 원종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원종장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거기서 정화된 물을 가지고 연계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OD도 낮게 해서 전부 지하에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거기 중간 과정에 액비화되어 있는 것을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질의 요지가 그것을 이용해서 원종장에…….
현우범위원
예.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종자생산을 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무병,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격리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설도 보셨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런 양액재배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아니고, 일반 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쪽의 물이 상당히 깨끗한 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료관계도 우리 기술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축분을 비료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이용 관계는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원종장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료관계는 저희들이 축분을 쓰도록 권장하고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른 농가실증사업도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이것을 쓰라고 해야 농민들이 믿지 자기네는 이런 우려가 있다, 저런 우려가 있다 하면서 사용을 안 하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는 쓰는데 씨감자 생산 분야에서는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워크숍도 했고. 이것은 철저하게 무병 바이러스…….
현우범위원
그 분야가 아니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다른 분야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권장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작물들 하고 있잖아요, 원종장만이 아니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가실증도 제주시와 서귀포 서부지역, 동부지역 해서 3개 작물에 4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농가실증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원 스스로가 쓰면서 이게 좋더라 해야 농민이 믿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다른 작물에는 쓰고 있습니다. 종자 생산에만 안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쓰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액비를 씁니까, 발효된 것을 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발효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액비는 안 쓰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도의…….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공정 규격상 발효해서 쓸 수 있도록…….
현우범위원
액비도 발효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골프장에도 액비를 시용해 보자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그런 것까지 안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 문제는 1차산업끼리 통합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오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육계농가 계열업체 연계 대형닭 생산시범 관계, 이거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내용이 뭡니까?
닭 품종이 뭡니까?
지금 닭 부화기간이 며칠이죠?
육계가 며칠 만에 나옵니까?
그러면 몇 ㎏까지 나오는 거죠?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 얘기를 육계농가가 들으면 저것도 농업기술원의 기술자냐 그러거든요. 지금 브로일러가 35일～37일이면 나오거든요. 보통 육계 체중이 1.3㎏ 미만입니다. 과거에는 1.5㎏ 갔는데 점점 작은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기본도 모르는 기관에서 계열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닭 품종도 모르고. 지도기관인데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대형닭 생산사업 시범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화장 있습니까?
종란은 어디서 생산됩니까?
외부 어디서요?
그러면 여기에 부화기가 있는 겁니까?
초생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계획이 초생추는 며칠까지가 초생추죠? 며칠 전까지를 초생추라고 합니까?
여기 축산기술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3일 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생추에서 육계 만드는 데까지 며칠 걸립니까?
대형닭도 그렇습니까?
대형닭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100일이요? 37일 키운 놈이 한 1.3㎏ 된다고 하는데 대형닭 3㎏를 얘기하는데 100일 키우면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키워놓으면 어디서 잡습니까?
도계장에서 그냥 잡아줍니까?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유통합니까?
수출업체에 상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공을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무리 국고가 와도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인근 농가에서는 옆에서 양계장 한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본적인 것도 서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아무리 국비가 있는 사업이라도 재고해야 됩니다. 육계 관련해서 구좌에서 요번에 도청에 와서 꽹과리 치고 했거든요. 건축허가 나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것인데 주민반발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식당에 간판을 맛닭이라고 할 겁니까, 토종닭이라고 할 겁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닭 개념은 토종닭이거든요. 소비자한테 혼선을 오게 하는…….
계열화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가가 계열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열화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계열화라는 것은 계열화 주체가 생산자재를 다 대줍니다. 다 대주고 농가는 키우기만 하고 키운 것을 수거해서 유통을 하는 게 계열화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 안 되었는데 계열화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4-H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명세서 7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H 활동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62개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는 27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명세서는 76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890쪽입니다. 62개교가 맞습니까? 중간에 더 확장된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설명서 890페이지는 1개 센터의 것이고 전체적으로 6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890쪽의 것은 무엇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주센터 관할의 학교 수가 27개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센터면 제주시 지역만 말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행정시, 그러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애월, 한경, 조천, 구좌까지 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애월, 조천, 제주시 동지역 학교를 말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한림, 한경은 없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거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서부센터로 들어갑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부는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명세서로는 이것 하나만 봐서, 27개 학교 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센터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영농 4-H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학교 4-H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4-H가 있습니다. 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제에 필요한 약간의 재료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대길
서대길위원
재료비 지원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학교당 평균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자료에는 27개 학교에 2,7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지원이 학교마다 가능한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좀 적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전부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이상한 말 같지만 정서적으로 혼란하다보니까 비뚤어지는 부분도 많고,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4-H 활동은 농촌에 아주 와 닿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4-H 지덕노체 해서 심신을 단련도 시키고 머리에는 맑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비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묻겠는데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주로 아까 말씀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의 종자라든가 꽃의 종자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3대 교육행사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한마음 야영교육, 4-H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고, 4-H 회원들과 지도교사…….
대길
서대길위원
행사할 때 기술원에서 어떤 분들이 파견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저도 가고 국장도 가고 담당자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가고.
대길
서대길위원
전에 저희들 할 때는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농촌지도사가 있어서 상당히 지역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저녁 때 시간 내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부분이 많이 터득됐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산도 100만 원 지원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성 있게 예산도 잘 지원해서,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잘되어야 따돌림 당하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만 주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술원에서 담당자를 꼭 해서 결과도 확인해서 검토도 해 보시고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8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취나물 생산시범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나와 있고 자부담까지 4억 2,965만 7,000원인데 이 생산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건취나물이 제주시 서부지역의 소득작물입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차 예취해서 버려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건조해서 다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세척하고 건조하고…….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해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하겠다는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기존에 된 거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인데 물량이 많아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할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애월읍에 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설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작년도에 시설할 때도 가고 준공할 때도 가고 그 후에도 가서 봤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문제점은 건조시설에 하우스 해서 자갈 깔고 망 씌워서 건조하는 시설이 있고 해서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지역이라서 제가 몇 차례 가 보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이 하겠다고 한 곳도 가서 직접 작업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애월에 생취나물로 10억 원 이상 출하하는 분도 있습니다. 갔더니 한꺼번에 과잉 생산되어서 출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던데, 앞전에 시설된 곳은 제가 직접 못 가 봤고 개인적으로 영농법인 만들어서 하는 곳에 가 봤는데 건조장이 사실 그냥 밭을 형질변경도 안 해 가지고 자갈 깔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고발하면서 법적으로 시끄러운 부분도 봤는데, 애월읍 지역에 유독 취나물을 출하하는 분도 많지만 공장 시설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하고, 소포장 관계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홍수출하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삶아서 이틀 말려서 다시……. 지금 자동화시설을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 애월읍 지역이 특히 많지만 한경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취로만 작업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 취나물이 육지에 가서 백화점에라도 출하하려고 하면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포장 해 가지고 거래처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생산시설이 현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대충 하다 보면…….우리 소비자들한테 처음에 인정을 받게끔, 인증마크는 못 받아도 제주도 애월 취나물이다 하면 아주 관리도 잘하고 깨끗하게 소포장해서 인정받게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둬야 되겠지만 농협이 될지 영농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 직원도 계속 파견하고요. 1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 아마 내년 3월 달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제주도 취나물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담당자들도 시설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하면 그것에 걸맞은 확인도 하고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농가 숙원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애월읍 지역이 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시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마늘이라든가 쪽파도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동부로 가면 당근이라든가 무 이런 부분 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그쪽은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나물에 대한 것만 답변하면 되고,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선정은 공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직접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제주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대량으로 하는 분들이 두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확인해서 지원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사전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후에 전혀 문제점 없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대형 농기계인 경우에는 초기 구입자금이 상당히 비싸서 농가들이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어차피 기계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기계 작업률을 몇 프로로 봅니까, 영농에. 작물마다 달라서 통계수치로는 안 나오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벼인 경우에는 98%의 농기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 2% 정도를 수작업으로, 콩인 경우에 농기계 수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콩은 좀 낮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지금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인력으로 하면 인건비가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일당이 한창 콩 수확할 시기에는 6만 5,000원에서 점심·간식비까지 하면 7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을 한 번에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콩 꺾으러는 누구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민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콩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사업…….
규헌
박규헌위원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콩 같은 것도 이런 차원에서 기계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품종개량 분야를 말씀드리면 콩도 종자보급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콩나물콩은 전국의 80%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콩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풍산나물콩도 있지만 우리가 개발한 신화콩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화콩의 특징이 숙기가 조금 늦어서 농가들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처음 꼬투리 달리는 부분이 높게 달립니다. 다른 콩은 땅에 거의 가까이 꼬투리가 달리기 때문에 기계로 수확할 때 상당히 손실률이 높습니다, 땅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신화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종자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관련해서는 농가들이 큰 장비를 비싸게 사서 몇 번 사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돈을 안 주고도 기계를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임대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콩 기계화 시범단지도 2개소에 육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수리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본 위원이 무슨 원인이 있는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인력 수급이, 농기계 수리 인력이 상당히 감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진단을 속히 하십시오.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에 있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고를 해서 확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의 요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은 제자리인데 다른 예산 같으면 조금 더 투입하면 되는데 총정원제에 묶이면서 인력 증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 농기계 전문인력이 올 6월에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년퇴임 하면서 나가게 됐는데 그나마 한 분은 다시 봉사하는 차원에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들 각 센터별로 인력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사님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기획실 조직진단 파트에도 얘기를 해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분이 별정직입니다마는 퇴직한 자리에 농촌지도직 농기계 전문 직류를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지역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사회 화합형 우리맛닭 사육시범,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계사 및 탈모기를 구입해서 양계장에 지급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잠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비유를 좀 쓰겠습니다. 과거에 서울 초등학생들이 벼를 쌀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언론지상에서 들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제주지역 센터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곳에 약 2～3평의 작은 규모로 닭을 사육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닭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체험농장 수준에서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센터 내에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2페이지, 설명서 880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 이건 뭔 사업이죠? 농·축산물 판매장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서귀포지역에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특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해서 요즘…….
희현
김희현위원장
누가 사업을 하죠, 이것 만들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농업인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특산물 판매를 할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판매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렛길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의 브랜드 있는 농산물만 전시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떤 효과를 봅니까, 구체적으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우리 제주 농산물…….
희현
김희현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직판장 만들어서 농산물 몇 개 갖다 놔 가지고 판다고 해서 지역 농산물에 큰 이득을 주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해가 좀 안 가네요. 10억 원, 20억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3억 원짜리 해 가지고 직판장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누가 사업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느 농가들이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단체 대표가. 그래서 제주도의 고급 품질을 갖다 놓고 전시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농업기술원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기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산물 판매,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사업하는 곳과 경쟁하게 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 못 하겠네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요즘은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고 또 현지에 왔을 때…….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역에서 다 직거래를 해서 판매하고 이러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 어디 줄 데 있는 겁니까? 어디 주려고 하는 데 있죠? 어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 사업 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과연 농업에 얼마나 발전된다고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렇고요. 또 하나, 770페이지 향토음식자원화(농가맛집조성)사업은 뭡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비 해 가지고, 맛집을 조성하는 겁니까? 식당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이것도 국가 매뉴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자원화해서 향토음식을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도 음식점입니까? 이건 어디 주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가에 가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업 자체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가에 가는 건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업 자체가 이해 안 가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FTA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하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꼭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향토음식점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농업에다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거기에 농업 자재를 이용하니까 음식점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재료로 도움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반적인 제주도의 농업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예산도 모자란데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향토음식점 만드는 데, 또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다른 사업하는 데 관여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취지에 전혀 안 맞는 사업 같은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 기술도 중요합니다마는 소비도 저희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론 소비도 중요하죠. 이렇게 향토음식점 하나 만들어서 어떤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성에 맞는 향토음식점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글쎄요, 한 군데 농가에 식당 하나 차려줘 가지고 그 집에 도움이 되는 건 이해가지만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저희들 지역별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좋은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은 심사를 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권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매뉴얼에 참여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농업진흥청에서 권장하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국가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라서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광특이면 국비라도 우리 계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 아니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국가 매뉴얼인데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원장님과 김병학 원장님,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한데 그런 예산이 좀 모자란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