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우수건설인의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분할발주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동 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의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교통도로과에서 송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과 경기도 수원시, 여주군 등의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 책무로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제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등을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 분할발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0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사항입니다.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 공사비 적용을 제한하였으나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보다 원가가 높은 경우나 신기술·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4조에 지역 내 생산자제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20조,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포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용어의 정의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내지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였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과다경쟁을 자재하고 부실방지에 노력하며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서는 우수건설인의 선정과 포상 여부를 규정하였고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하여는 분할 발주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지원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 정책 고용안정과 정보교류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 하시는 것 보니까 포천시 건설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건설장비 돈 하나 지급 안 된 데 있어서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것은 해결이 됐나요?

예, 그것은 원청하고 하도급자 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원청하고 하도급이 아니라 하도금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는 원청에서 보전을 해 주고요. 하도급사에서도 일부 보전을 해 줘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납품 했던 사람들 많게는 1억이 넘고 6,0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가 싹 다 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하도급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지금 감사 때는 지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부실 공사가 많거든요. 저는 하도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을 원청에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세부 공정별로 나가면 하도급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전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철문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상주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도급을 주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부분부분 하도급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원청자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주잖아요, 원청자가?

예.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체육관을 예로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할 게요. 저희가 창수는 안 가봤지만 정말로 새로 지은 체육관이 비가 안 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감사 때도 현장 가서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전화로 통화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받았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다 해 놓고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도 영북체육관도 그렇고 하자보수 해서 정리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고 다 완벽하게 된 줄 알았지만 거기도 아직도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원청에서 받아가도 하도급자한테 너무 낮은 단가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하청을 줘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방법이라면 하청을 줬을 때 우리 집행부 실무 담당자들이 정말로 매달려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정리가 앞으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조례에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10조에 규정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있습니다. 82/100 미만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도급 계약서가 통과되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금액부터 원천봉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 하청 줬을 때 내가 볼 때는 100분의 얼마 정도예요? 70정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몇 퍼센트도 얘기 들었어요, 100분의. 원청자들이 다 앉아서 가져가고 하청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하다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82% 밑으로는 하청이 안 가는 거지요?

예, 안 가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주청에 신고할 때는 적정한 보급 비율로 해서 신고를 하고 내막적으로는 자기네끼리 다운 계약서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음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만큼은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이고요. 하도급 받는 것도 지역사람들이 많이 받지요?

예, 많이 받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내 업체들이 과다 경쟁이 되어서, 70% 얘기가 사실은 관내 업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도 많은 자숙을 해야 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일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출혈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내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저도 자주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다경쟁이다 보니까 입찰 하도급 금액이 자꾸 낮아져서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운계약서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많은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어려움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하셨는데 권고는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을 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선 사용을 하지만 지역 내 생산품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업체 것을 사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 선별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품에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스펙이 비슷한 자재라면 당연히 관내 것을 써야 되고요. 그것은 설계단계부터 관급자재를 저희 관내 업체로 반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쉽게 말씀은 하시는데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시가 몇 번째 정도는 되나요? 첫 번째 인가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아닙니다. 빠른 편은 아니고요.

타 시·군 사례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타 시·군 조례에서 우리 시에 불부합된 것들은 저희 시에 맞게끔 했고요. 지금 안 된 데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미적용 시·군이 13개 정도 됩니다.

분할 발주에 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사지적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수해복구 때는 분할 발주를 저희가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감사지적 사항 할 때 분할 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경비 절감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들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1·2·3·4지구, 소흘·선단·송우지구(7개소)](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포천의 4개 지구와 소흘 1개 지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10년에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 선단, 송우지구 2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시 결정 요건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포천도시 4개 지구에 1.24㎢ 소흘도시 1개 지구, 0.31㎢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약식)수립지역으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선단도시 1개 지구와 송우도시 1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포천 1지구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5만 9,673㎡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25만 9,623㎡”를 “259,673㎡”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25만 9,673㎡입니다. 4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 총 25만 9,673㎡ 중 단독주택이 24%, 공동주택이 34.5%,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2.2%, 공원녹지가 9.7%, 기타 광장이나 하천·주유소·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포천2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으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 20만 5,807㎡”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용도지구는 주거개발 진흥지구 “20만 2,594㎡”를 “20만 5,807㎡”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은 20만 5,807㎡되겠습니다. 6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총 20만 5,807㎡ 중 단독주택이 8만 3,556㎡로 40.6%, 공동주택이 18%, 근린생활시설용지가 7.4%, 기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7쪽의 포천3지구의 용도지역 계획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42만 62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33만 2,805㎡”를 “42만 920㎡”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2만 920㎡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42만 920㎡ 중 단독주택이 43.1%, 공동주택이 11.7%,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8%, 학교 공공청사가 6%, 기타 운동장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포천4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5만 9,8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인 36만 174㎡를 35만 9,825㎡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5만 9,825㎡가 되겠습니다. 10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총 35만 9,825㎡ 중 단독주택이 47.2%, 공동주택이 14.7%, 근린생활시설용지가 6%, 기타 공공청사, 공원, 녹지, 주유소, 주차장,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의 소흘지구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31만 801㎡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5만 4,437㎡를 6만 4,660㎡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1만 801㎡가 되겠습니다. 12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총 31만 801㎡ 중 단독주택이 33.4%, 공동주택이 30.2%, 근린생활시설용지가 3.9%, 기타 공공청사, 주차장,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부분별 계획으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과 14쪽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은 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80% 이하, 상한용적률은 200% 이하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건폐율 60% 이하, 기존용적률은 200% 이하 상한용적률은 23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일반적인 사항으로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 구간에 대해서 차량 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으로 정했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은 건축법이나 우리 시 건축조례에 준해서 연면적이 2,000㎡이상일 때 1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선단지구 약식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20쪽의 토지이용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21쪽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송우지구로 2010년 2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송우시장 주변의 4만 9,259㎡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29쪽도 변경이 없습니다. 30쪽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건폐율도 도시계획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참고로 80%, 용적률은 80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2쪽입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지역은 2006년에 건교부에서 승인은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된 것으로 총 송우상업지역 및 선단주거지역은 2010년 2월 경기도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경기도 결정조건시 약식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포천도시지역 및 소흘도시에 주거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구역은 도심지에 부족한 주거지역 공급,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및 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 여건에 대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하여 국토계획법률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여건이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관련법령 및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관리지역은 세분화 실시를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296만 9,281.1㎡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총 296만 9,281.1㎡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129만 9,055.2㎡, 생산관리지역으로 9만 7,123.9㎡, 계획관리지역으로는 13만 2,108㎡, 농림지역으로는 138만 8,127.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2만 2,692.1㎡, 생산관리지역으로 2만 6,657㎡, 계획관리지역으로 2,717㎡가 되겠습니다. 3쪽의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현황 여건 및 토지적성평가를 반영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포천시 고시 제2010-167호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 및 산림청 고시 제 2012-78호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138만 8,928㎡를 우선 분류하였고 이 외의 지역은 개발과 보전등급 구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13만 4,825㎡, 생산관리지역은 12만 3,780.9㎡, 보전관리지역은 132만 1,747.3㎡로 계획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총 7개소로 포천1·2·3·4지구와 소흘·선단·송우지구가 있으며, 포천 도시기본계획 2020에 시가화용지로 예정용지로 반영되어있는 포천 1·2·3·4지구와 소흘지구에 대하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단·송우지역에 대하여 2010년 경기도에서 결정한 조건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의 적합성을 유지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해당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심지에 부족한 주거지역 공급과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고시 제2010-167호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산림청 고시 제2012-78호에 의거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총 296만 281㎡에 대하여 종전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지구 같은 경우는, 포천4지구요, 이쪽에는 건축행위가 다 묶여 있었던 건데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면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는데 결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는 하려고 합니다만 결정되면 여기 계획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녹지지역의 건폐율 20%였던 것이 주거지역 되면서 건폐율 60%가 되고 용적률도 80%에서 180%, 200% 이렇게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축행위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건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을 짓거나 조그마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건축행위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모든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그 계획이 설 때에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기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 소시민 지주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못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망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정부 신시가지 지역도 묶여 있다가 풀어졌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현재는 정비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빌라 같은 것들도 서게 되고 구역으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주거개발지구로 결정 된 후에 시에서 도로계획이라든지 기타 무슨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다 보면,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건물이 다 도로망에 걸린다든가 공원에 걸린다든가 이래서 무분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을 제한시켜놓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용도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허용 범위를 좀 더 확대 시켜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대형 상가도 들어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도로계획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이 있어서 진행된 후에 그런 개발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개인의 건축 행위에 대한 욕구들이 한 번에 하게 됨으로써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원 부지나 기타 묶여져 있는 그런 곳에는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소규모로 많은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들거든요. 그런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완충녹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용도는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완충녹지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건가요?

주간선도로가 43번 국도이기 때문에, 43번 국도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구하고의 단절, 그런 차원에서 완충 녹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입안을 뺀다하더라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꼭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포천지구 같은 경우는 완충지역이 그래도 일률적으로 적어요. 그렇지요? 완충지역이 대략 어느 정도, 도로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나요?

10m 정도,

10m정도요?

예.

10m정도인데 소흘지구 같은 경우는 완충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어요. 완충지역으로 봐야 될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흘지역 상권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병원 앞쪽에서 늘봄예식장 있는 데 그쪽도 완충녹지지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요?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 지역인데, 거기의 완충녹지는 전에 할 때 한 2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다 10m정도인데,

이번에 하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지역을 10m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축을 봤을 때 시내권하고 국도변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쪽에 너무 제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왜 개발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완충녹지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한 10m정도만 되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20m 이상 완충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지역의 녹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 면적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일어날 수 있는 도심지역의 안쪽 녹지 지역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우지역 A블록 쪽도 선단지역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거지요,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주거개발 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것들은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 개발이 되어서 포천하고 선단 쪽하고 연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를 보면 개발이 한 쪽에 됐다가 또 녹지지역이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다시 또 상권이 시작되고 또 다시 상권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없어요. 아쉬운 것은 시가화 예정지나 개발이 이렇게 드문드문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타 시·군들 가보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지역은 조금 제가 더 유심히 봐서 그런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흘읍사무소 주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한참 녹지라고 해야 되나요? 한참 많지요. 그쪽도 같이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선단과 송우지역 중간에 공백도 그렇고 선단과 포천도 공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완충녹지 기존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신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하나씩 분리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소흘·선단·포천을 1도심지역으로 2020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2020에 제1지역으로 묶어져 있나요?

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2020년도면 됐다 싶은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으로서도 빨리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완화정책이라든지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수립이 된 후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 내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 이쪽은 진짜로 상권이 훅 절단되어 있는 듯 한 느낌이 들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그런 부분들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니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찾아보면 다른 지역도 이런 곳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계획 변경하시면서 상세히 좀 살피셔서 이런 것들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시가화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가 법적으로 5% 이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5%,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주변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대상자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공원부지로 묶여서 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어있는데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내땅 전체가 들어간다는 분들이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5% 이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부지 내에서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민원이 한 분 있으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어서 그대로 집행되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단·송우지구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탁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으로 채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이내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완충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도심과 도심 읍·면·동의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의견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산건위원회는 처음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만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제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 손지영 위원님 제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형직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아니요, “의견 제시 없음”으로 의결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 없음이 아니라 공원부지나 이런 부지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하라고 말씀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한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이 해제 되어서,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290만㎡가 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연보호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갔는데 보존관리지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3개로 세분화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연보존지역은 규제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제 관리지역으로 가면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의 준하는 식으로 개발할 수 있고 아마 현상관리, 보존관리지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거의 130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줬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13만 2,000,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그쪽은 지금 아직 개발이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많고요. 임야 같은 곳은 보존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여기보시면 생산관리지역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농림지역이 많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농사짓는 곳은 농림지역이 많이 있지요.

농림지역도 많이 됐네요. 농림지역도 많이 되긴 됐는데 여기 봤을 때 거기는 아직 개발되기가 이른 것 같은데 개발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토지 적성평가 용역을 해서 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토지적성평가 나온 게 있으면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용도변경지역으로 민원신청 같은 경우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에 따라서 적성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형상이나 지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욕구도 반영이 되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민원인 욕구에 의해서 지역을 바꾸어주는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지평가를 하는데 5등급으로 구분해서 1·2·3등급은 생산이나 보존관리구역으로 하고 4,5등급이 됐을 때 거기에서도 현지 요건을 봐서 계획관리지역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검토부분에 있어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적성평가할 때 그런 의견들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장증축문제라든지 기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가산지역이나 내촌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산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어서도 토지적성검사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결정과 변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는 별개이지만 그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을 할 때, 적성평가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3년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미반영 하였기에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영세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및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경기도 평균에 근사하도록 리터당 “5원”에서 “8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본요금 “750ℓ”를 1ℓ”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 제3조에 “시장”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 3항과 4항에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였으며 5조에 4항이 두개입니다. 두 번째,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에 마지막에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서 “규제미만은 1원으로”를 “신고미만은 무료로” 하고 “750리터”를 “1리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별표 1에 현행,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개정안과 같이 단위를 1리터단위로 하여 수집 운반수수료를 모두 8원으로 하되 처리비용인 사용료는 허가대상은 3원, 신고대상은 2원 그리고 극히 소규모 사육농가의 신고미만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다시 1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발췌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별첨,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2/4분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득하였기에 결과를 첨부하였으며 2012년 경기도 시·군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책정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수집 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한 이후 9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운반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현행 1리터당 수집운반 수수료를 “5원”에서 “8원””으로 3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인근 시·군 중에서 용인, 이천, 광주, 양평, 화성 등이 8원으로 우리 시의 인상료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년 2/4분기 소비자 정책심의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기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무단방뇨가 늘어날 것 같은데 무단 방뇨하는 것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수거료가 아니고요. 신고 대상, 그러니까 돼지는 1,000㎡이하, 축사가. 소는 900㎡이하에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수거료, 그러니까 특히 운반수수료는 아마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인상 부분이고 대규모 농가에 대한 것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단방뇨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5원으로 한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운반업체에서 운반을 하는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운반업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하면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무단방뇨를 몰래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무단방뇨를 잡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먹이는 이상의 다른 조치는 못하잖아요.

무단방뇨에 대한 것은 지금과 같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요. 이 사항은 대규모 농가가 아닌 허가 대상농가가 아닌 신고 대상농가에 대한 운반비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무단 방뇨하는 업체나 개인을 엄벌에 처할 방법을 찾아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유사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도하고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보조사업 추진할 때 비용이 2013년도 예산이 2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자료가 없어서요.

올해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억 4,000이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그러니까 보통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 시에서 5원에서 8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는 것은 60% 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춰서 나가야지 그냥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쳤다고 해서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절감을 하고 있고 기준치 보다 낮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도 기준치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50% 미만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50%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손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비 확보도 하겠지만 현재는 운반 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5원에서 8원은 되지만 곧바로 리터당 8원으로 지급은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급을 하겠다” 업체들과 의견은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지 예산은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요. 확보한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뒷거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확보된 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현실적인 보상은 보상대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여간 그분들과 협의는 일단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최대한 예산은 확보해서 열악하게 움직이는 그 분들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화 시키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용이 60%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인상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60% 인상은 과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없이 조례만 제정하고 가격만 인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답변을 들어야 저희가 인상안을 가결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처음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예산이 2억 4,000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8원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실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5원일 때는 대당 운영비나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 운행은 축협에서 2대가 운행되고 임진환경 1대, 제일환경에서 1대, 총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톤 트럭으로 봤을 때, 5원을 받을 때는 한 차에 4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원으로 하게 되면 6만 4,000원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과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5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당 움직이는 게 8톤이라고 하면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월수입은 20일 운행한다고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가축분뇨 운반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20억 4,401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액이 9억 3,761만 원이며 지출예정 금액이 7억 4,372만 4,000원으로 잔액은 1억 9,388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22억 3,78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95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6,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 7,496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금 20억 4,401만 3,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9억 8,162만 3,000원입니다. 산출내역 하단에 이월금이 2012년도인데 2011년도로 오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예방사업에 7억 4,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22억 3,789만 9,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29억 8,162만 3,000원입니다.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습적인 재해예상지역을 파악하여 배수로 정비 및 교량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구조 장비와 재난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재난예방사업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0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저희가 예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산재해 있나요?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누락된 피해시설을 마무리 못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출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세워지지는 않은 것이고 발생 시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재해분석평가 용역하고요. 소방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하고 소방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14개 읍·면·동에 계획이 잡혀있고요. 하천 준설 사업하고 예치금으로 법정적립금의 15% 이상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7억 4,000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예요. 필요하시면 더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금에 사용할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예방사업도 필요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홍보물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난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인재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인명구조장비나 재난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또 현재 재난상황이라든지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이자 수입액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으신가요?

이자수입의 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자 통합기금은 2.6%고요. 일반 예탁금은 2.8%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이게 비영리성 단체라서 이윤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윤이 적은 것은 이유가 탐탁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억 3,900만 원은 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만 저희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인가요?

아닙니다. 시 통합기금입니다.

시 통합기금이라고요?

예.

민간자본 보조로 품목별 생산조직에 대해서 경영인 지원 사업을 5개소에 1,0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어디인가요?

이건 농업인 단체나 개인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1월 중에. 그래서 담당자가 현지조사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단체는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단체사업은 1,000만 원씩 하는데 나머지 개인할 때 나갈 때는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율은, 자부담을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단체는 1,000만 원하고 개인은 500만 원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20%~30%는 반드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20%예요, 30%예요?

30%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정해져 있는 단체나 조직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품목별 단체나 거기에 대한 회원이 신청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를 거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선조직이 되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있을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조직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들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계획서 제출해 주셨던 부분 있지요?

예.

지출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지금 아직 지출이나 계획서는 아직 안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예요. 아직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하나요?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월 20일경, 매년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올해 계획서 썼던 내용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허가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기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어떤 사업이나 행사 이런 부분이 없고요. 순수하게 인허가를, 민원 해소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수용비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행사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산지 관리 사후관리차원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행업무해주시는 분들이랑 관계 소통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도 세우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실·과·소의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행업체하고 공무원의 직무연찬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우리가 충당이 되는데 다만 대행업체하고의 어떤 직무연찬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했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행업체와의 관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우리가 직무연찬회식을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것도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대행업체 분들이 현 담당관실 직원 분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 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굉장히 모든 사업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사업비를 좀 세우셔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가교역할을,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년에도 연찬회를 한 번 했고 저희가 또 상반기에는 별도로 업체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허가담당관님의 업무추진비도 적어요.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도 있지만 내일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412페이지 보면 제설용 자제 구입 등 해서 1억 밖에 안 세워 졌어요. 그런데 12년도 제4회 추경을 보면 2억 세웠던 건데 부족해서 추가로 또 5,000만 원을 더 세웠거든요.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추경 때 더 세우실 계획이라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12년도 수준인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저희 시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1억만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그러다보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겨울철 제설예치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4회 추경에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 추가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소금, 염화칼슘을 뿌려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예전에 계속 하던 사업이라 안배에만 문제 있지 좀 그럴 것 같고, 414페이지를 보면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보수가 있잖아요. 14개 읍·면·동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7,0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한 구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4개 읍·면·동에 어떻게 분할하실 것인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위원으로서 증액해 드릴 수도 없고 필요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떡하면 좋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를 헤쳐 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확보된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노면불량 덧씌우기 예산이고요. 그 뒤에 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비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자 고속도로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그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일반 사업들은 뒤로 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골고루 다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한미군 공유구역 사업에 한 100억 정도가 가내시되어 있는데 그게 1월 달이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국비가 100억 정도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봤을 때는 아주 걱정이,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불량측구 개설공사 있지요, 8,000만 원 잡힌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신읍동 중앙로를 보면 측구 쪽에 애령측구 있는 데가 거의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기 때 빗물도 배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했던 것은 한 2억 정도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것 역시 한 번에 하기 어려워서 8,000만 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올해 다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추경에 세워 보세요. 그리고 417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 5,000이 목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주민들이 생활불편민원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저희가 순찰을 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365생활민원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 운영하시면 아주 급할 때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홀침하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이것은 어디 보상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15%~35%를 매년 적립하도록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서 대지부분 신청을 하면 어디든지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야길을 60% 정도 대지보상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야길이든 어디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서 장기 한 10년, 20년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매수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데는 다 매수 청구,

대지에 한해서만요.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목록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한 20년 정도 되어서 진행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일부 보상만 해 줬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할 거냐,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판단을 저희가 잘해서 해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도시주택과에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5년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년까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있을 것이고 또 2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년 이상 된 것은 도시계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20년 전에 정말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 손을 못 뻗친 데가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건데.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정말로 먼저 사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좋은 말로 해서 끗발이 없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줘야 하는데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소멸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송우시장도 49억 들어가기로 6년~7년째 하고 있고요.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송우시장은 그래도 늦게 시작한 건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지역인데 정말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소야길보다 더 시급한 가요?

소야길보다 더 시급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소야길은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보상비가 한 80% 됐으니까 거기는 어차피 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이 전혀 안 된 부분도 거기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인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5㎞ 구간 인도 설치 공사하는데 그 구간이 어디에요?

축석~직동리 구간인데요. 금년에 2㎞ 했고 내년도에 2㎞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도관리청에 지난 9월인가 10월 달에 신북에서 민원 야기해서 저거한 부분, 다리, 신북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에서 안 해주면 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되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국도에서 사업계획서 안 내려왔지요?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신경 써서 예산 수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국도 일부분까지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해도 되는데,

구간이 긴 구간도 아니고 20m~30m 구간인데,

어쨌든 교량에 또 인도교 교량을 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 아니라 한 쪽만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중간쯤에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4억 7,600만 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으로 1억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으로 인해서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5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7쪽의 도시경관의 개선사업으로 중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사에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용 전기료로 4,800만 원, 민간자본 보조로 공동주택의 시설물, 외관 꾸미기 개선 사업, 놀이터 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비·시비해서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외 광고문화 개선에서 하단에 간판표준 매뉴얼 제작을 하기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표준통합안내간판 관리비로 1,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중간쯤에 불법유해광고물 민간참여 정비 사업으로 1,2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 대집행 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한 것에 대한 위치 이전 등을 위해서 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사업으로 3,9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중앙로 간판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로 사무관리비로 국토의 계획에 관한 신문 공고료, 12월 달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1,500만 원에 15집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100만 원씩 가지고 어떻게 빈집 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장비대만 거의 지원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슬레이트 같은 것?

슬레이트 같은 폐기물 용역비는 환경관리과에서 또 용역비로 200여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한 집에 100만 원 가지고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는 환경관리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장비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한 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1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안 돼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능하면 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이게 저희가 좀 전에 심의했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 그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5년 전에 했던 이후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2007년에 관리적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 전부 다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건축허가나 신고 할 때 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허가나 신고 준공 때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탁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31억 4,291만 5,000원이 감소된 207억 5,6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교통안내 및 홍보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1,048만 원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버스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1,278만 원,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344만 원, 교통모니터요원 인부임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비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과 캠페인 및 야간 밤샘주차 단속 급식비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회원 피복비 1,000만 원, 교통질서계도 활동비 1,920만 원, 개인택시조합 교통질서 계도활동비 300만 원, 경기북부 12개 시·군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경비 50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사업활동비 450만 원,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찰차가 노후하여서 차량교체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운수업체 행사운영비로 운수종사자 교육비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자가용의 유상행위 등 운수사업법 위반신고 보상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85만 원과 공영·벽지·순환버스 운행결손보전금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북권역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2,810만 2,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6억 4,152만 9,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자치단체부담금 14억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부담금 1,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 1,25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962만 1,000원, 버스안내단말기 및 버스정보센터 통신요금 8,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을 위한 운전원 및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1억 3,705만 3,000원과 다음 쪽에 일반수용비 240만 원, 차량보험료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6,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사무실에 회의 작업용 테이블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비로 포천·일동·영북터미널 3개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터미널당 연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미널 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차량인식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버스안내단말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3,5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 4억 5,000만 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 3억 원, 교통안전시설 CCTV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차량인식용 CCTV 유지보수비 7,200만 원, 시도·면도 도시계획도로의 차선 재도색비 7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6,500만 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개선사업비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재도색비 1억 3,0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 시선유도봉 노견봉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반사경 설치비 1억 원, 교통정보수집장치 CCTV 설치사업비 1억 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사업비 3,5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재도색비 6,000만 원,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비 4,000만 원, 경보형 경보등 설치사업비 6,000만 원, 버스승강장설치사업비 2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로 7,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비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4,664만 원, 다음 쪽에 급량비 50만 4,000원, 피복비 1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702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6,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차량등록 이전 시 행정봉사위원 보상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5억 1,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ESCO 사업으로 6개 읍·면·동 보안등 시설교체상환금 3억 8,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연간단가계약 유지관리비 4억 6,200만 원, 가로보안등 정기점검결과 부적합시설 교체사업비 4,500만 원,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를 위한 한전불입금 500만 원,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비 1억 4,000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도색 공사비 2,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 2억 1,4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9,500만 원이 감소된 5억 5,200만 원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수용비 5,649만 6,000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관리 및 무단방치 프로그램 DB암호화 구입비 2,400만 원과 무단방치관리 서버 교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비 2,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사업비 3,800만 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800만 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1억 3,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030만 원이 증가한 286억 4,55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비 750만 원을 삭감했으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12년 연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 국·도비가 지원되는 내시서에 따라서 버스분야에 7,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에는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쌈지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했던 한국아파트 앞 공터가 사유지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4,5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