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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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제5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항만도시국 소관 5개 부서와 산단개발추진단 소속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도시국 소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추진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까지 21억원이 투입됐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게 완벽하지 않고 길호횟집 부근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중마저지대 중에서 배수펌프 용량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수 만조때 집중호우하고 맞아뜨려지면 현재 저희들이 100마력짜리 세대를 가지고 펌핑을 해도 실지는 해수부가 역류 현상을 일으켜서 도로가 침수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대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21억이란 돈을 이미 들였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또 다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러면 옛날에 잘못한 것 아니냐 얘기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때 당시검토를 한 것은 유수지내에 지금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 철도 하단부 일부 지역만 저희들이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과정에 해수 만조때에 너무 많은 바닷물이 수위가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말씀은 알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고 돈이 22억이 들어갔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성호2차 앞쪽에 홈플러스들어 가는데 그쪽만 커버가 되고 무등파크쪽에서 내려오는 메인 우수관이 홈플러스가는 길하고 16호 교통광장 그 사이로 나옵니다. 2미터 곱하기 3미터 대형 우수박스가 그 우수량이 처리되지 못하므로서 중마하단부 지역에 완벽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배수펌프장을 3개를 더 추가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현 위치에다가 증설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만조위가 됐을때 배수펌프장을 하더라도 길호대교 밑에 16호 광장밑에 거기서 배수단면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해수위가 높았을때는 그게 또 이번 산바태풍때 보니까 완벽하지 못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3기도 아예 바다쪽으로 옮기고 증설부분도 바다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최초 설치할때 우리가 현장조사도 나갔고 두 번째 보완 공사할때도 모터인가 스위치인가 자꾸 물이 잠기기 때문에 안된다 추가로 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말마다 이번에 하면 완벽합니다. 다 감당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하니 또 옮기면 또 그때 가서 문제있다고 할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난 번에 전기시설 부분은 그게 낮게 설치가 돼 가지고 사람이 진입할 경우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구적으로 한다면 사업비는 추가로 들겠으나 바다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사업비가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항구적으로 추후는 더 증설할 필요없이 항구적으로 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육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안돼요? 오히려 그게 더 돈이 적게 들지 않아요. 육교를 하나 만들고 사람들 이용하면서 거기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안되겠냐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어차피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번에 저희들 침수된 문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물 고이는 저수조가 적은 것이에요. 뭐가 적은 것이에요. 펌프마력수가 적은 것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만조때 집중호우가 왔을때 저지대에 모이는 물량을 배수펌프장으로 저희들이 펌핑을 해도 해수 역류 현상을 방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수저류조 시설할때 용량을 키워서 펌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닷물이 위로 넘쳐들어 온다는 얘기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쪽 뚝을 쌓으면 될 것 아니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뚝을 쌓으면 중동근린공원 저지대 성호아파트쪽 주변이 관로를 통해서 또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주변이 바다수위보다 낮도록 어떤 배수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과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한 대는 지금 하자보수처리해서 지금 정상 가동된다고 종합시운전 결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2대는 하자보수 기간 재연장을 해 놓고 있고요. 기 이미 하자보수 처리된 한대는 정상 가동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현재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슬러지 호빠 바닥하고 슬러지를 위로 올리는 기계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 보수가 끝나면 한대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미 함수율이라 든지 아니면 처리량이라 든지 이것은 기준치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한 대는 저희들이 시운전 결과 수리를 해 놓고 보니까 좀 하수슬러지 숭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처리장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한 대 성능 기준에 맞게 탈수되는데는 이상이 없으나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하루저녁 재우고 토요일이라 든지, 일요일같은 경우에 슬러지 탈수를 못해서 월요일날 슬러지를 저희들이 짜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탈수가 잘 안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러지 숭상에 따라서도 탈수하는데 차이가 있고 요.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두 대를 2월 20일까지 수리해서 저희들이 보수운영할라고 하는 계획은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 3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두 대까지는 공간상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1대는 처리가 바로 각 처리장에서 처리는 한 슬러지를 짜다보니까 잘 짜져지는 그런 경험을 얻어서 광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처리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옮겨서 운전을 해 볼 계획으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언제쯤 되면 정상가동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미 종합 시운전했다고 해서 방금 정상 가동된다고하는 그것은 언제 가동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보수가

백성호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가동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보름정도 보수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까지가 정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서는 한 대 정도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설치를 하고, 한 대는 광양하수처리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직접 그쪽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2월 25일까지 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가능할까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탈수하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을 얻어서 다음에

백성호위원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한 3년 걸렸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기간은 3년 정도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정상 가동되지도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고쳤다고 하는 데도 지금 보면 하수슬러지는 처리못하고 계속해서 직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슬러그를 섞어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3대를 설치했지만 실은 무용지물이지 않냐 현재 상태는 무용지물이지 않아요. 못쓰고 있으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한 대는 정상 가동하는데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보수공사만 끝나면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특허받은 공법을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선정해 놓고 지원처리도 되지 않고 만약에 정상 가동돼 있지 않으면 국비 지원받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정상가동에 저희들이 현재 슬러지 탈수기기 자체가 성능기준에만 맞다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국비 반납까지는 아니라도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느냐 고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100% 못쓴다고 했을 때는 국비 반납 문제도 검토가 되는데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자신하시죠. 알겠습니다. 2월말까지 정상 가동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질문에 지금 복합처리한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침투방식으로도 하고 또 현행 진행하고 있는 슬라그를 혼합해서 함수율을 떨어뜨려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 두가지 이중으로 한다 이거죠? 복합한다는 것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광양처리장 슬러지를 가지고 짜는 것은 성능기준에 잘 짜지는데 중앙처리장 것은 저희들 해 본 현재 경험으로 봐서는 약간 못미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라고 보면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역신문에 보면 고철덩어리가 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또 직접 작년도 2011년도 행감때도 지적을 했고 또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지금 현재 3기에서 1기를 고쳤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보면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 1일 슬러지 8톤인가 되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22톤 나오죠. 하루 그것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1개 돌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그래서 결국 매립장에다가 슬라그를 섞어가지고 매립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현재는 3대 다 보수가 안돼서 매립하고

장명완위원

좋아요. 그러면 1대를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가동이 된다고 그런데 나머지 2대를 아까 2월 25일까지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함수율을 낮춰서 슬라그를 섞지 않고 바로 매립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리하더라도 운영과장에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현재는 슬라그를 혼합해서 섞는 것도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를 몇년간 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22,3억 투자된 것이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3억.

장명완위원

고철덩어리가 됐다고 한 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율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슬러지를 슬라그하고 매립해서 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슬러지하고 섞어서 매립하면서 또 이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요금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약 3천만원 정도 직원이 몇명 근무하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중으로 통합방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산절감을 할수 있을 것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그 기계를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특허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시설해서는 안됩니다. 특허를 받았다해서 숙성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특허를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다가 시설해서 다 실패합니다. 상용화를 어느 정도 했을때 우리가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특허받았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를 고치는데 도 1년, 2년 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또 고쳐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슬르그를 섞어서 매립해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지 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슬라그를 섞어서 직매립을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혼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이라 그러면 1일 22톤 정도가 생산되는 슬러지를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 호파라 그럽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장명완위원

호파 용량이 캐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며칠 것을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호파는 1일 처리량이 가능하고요. 탈수를 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이틀 정도

장명완위원

그러면 장마철에 장마라 그러면 한달 갈수도 있고, 20일 갈수 있고, 두달이 갈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저장도 못하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시설하우스 슬러지 처리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함수율을 떨어뜨려서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해도 결국 비가 오게되면 함수율이 높어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왜 되풀이 하냐 그말입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환경기준상은 매립장에 직매립할라 할때 그 당시 함수율을 75%로 다운시켜서 해라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75%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슬르그를 섞을때는 75%가 아니라 더 이하로 떨어뜨려서 매립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가동하지 않고 했을때 국비를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파악 안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것은 직매립해서 바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 이것입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고 지적해 준대로 저희들도 슬래그를 혼합방법을 검토는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그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의회도 지적을 했고 모든 분들이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이원화돼서 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국비문제가 확실히 깊이 못봤는데 국비를 반환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부 가동을 해야 되겠죠. 장마철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까 세명이나 직원을 두고 1년에 전기요금이 3천만원 들어가는 무용지물 고철 덩어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왜 계속 가동을 시켜냐 그 말입니다. 그냥 지금도 현재 거의 22톤 생산되는 슬러지를 슬라그하고 섞어서 매립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중화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여튼 검토 검토 계속하는데 아까 국비 문제만 답변해 보세요. 국비를 우리가 만약 에 가동이 안됐을때 국비를 반환해야 될 문제가 감사원 지적같은것 확실히 나올수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중단한다면 100%사용은 안한다고 했을때는 국비 문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침투식 특허부분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좀 상용화된 뒤에 도입했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현재 나와있는 공법보다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나는 취지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부분은 지난 일이고 그래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설계대로 또 사업비 투자 계획대로 완벽히 가동이 돼야될 문제점이므로 세대중은 한 대는 저희가 봐도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정비가 됐기 때문에 2월까지 두 대를 정비를 해서 장마철이라 든지 대비해서 일응은 가동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가동하면서 그 다음에는 경제성을 쫓아서 슬래그 혼합해서 매립하는 방안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응은 사업비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좀 초기에는 가동하면서 그런 방안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까지를 통해서 답변도 받고, 또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기간만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안해 봤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결선상에서 보는 데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는 냄새저감시설을 또 우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파이럿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31억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시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대학교가 옥곡에 중소기업인 중앙산기하고 해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저감대책도 파일럿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또 4억을 13% 정도되는 돈 지원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위생처리사업소는 항상 옛날에 바이콜에서부터 실험하는 실험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상용화 된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직방해서 예산을 직접 매립해서 예산을 절감하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가능한 한 예산절감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넘어가겠습니다.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도 아까 장석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펌프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봐야 안되겠느냐 지금 기존에 중마저지대도 1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성호아파트앞에 습지를 조성할려다가 약간 보류하고 있는 그것 배수펌프장, 또 하나는 120억 들여서 마동저수지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그물이 마동조합 있는 쪽으로 해서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만조수위때 금년같은 일이 일이났을 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그쪽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수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마동재로 가는 부분은 당초에는 소방서 앞에 LG전자 그쪽에서 관을 마동재에서 나오는 상수도사업소의 입구 거기 배수 박스안 있습니까? 거기 박스 그쪽으로 넣을라 했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물이 그쪽으로 건너가 버려서 그쪽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상류사거리 광주은행 부분만 떨면은 그쪽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해서 광주은행서거리쪽 위에 상류물만 마동재로 떨고 그 밑에 소방서까지 물은 우수저류조에 담고 그러면 시청사거리에서 하류지역 그 부분은 기존 시설로도 커버가 되는데 단지 펌프장 기능은 해수위가 높으면 전혀 내수위가 안빠지기 때문에 아까 홈플러스 가는 쪽에 배수펌프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홈플러스 가는 길 왼쪽에 설치했음에도 무등파크쪽에서 나오는 메인 우수박스물이 16호 광장하고 홈플러스 가는 길 사이로 나옵니다. 그 물이 내수위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아래에서 펌핑한 물이 다시 월류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번 산바태풍때 보니까 최대 만조가 3미터 89인데 그 기록은 현재 광양만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를 여수청에서 고칠라고 하는데 보통 30에서 35센치 정도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다면 4미터 20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 한방울도 안와도 광영동 앞에 도로가 1년에 한두차례 침수되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4미터 20이 들어온다고 봤을때도 어려운데 강하고 또 홍수 피크하고 만나면 4미터 20이 아니라 4미터 5,60까지도 올라오는데 이번 산바태풍때는 바람 태풍이 육지로 밀어올린 것이 만나가지고 제품부두에서 측정결과가 4미터 90까지 올랐습니다. 해수면이 그러다 보면 16호 광장이고 어디고 전혀 물이 배수 안에서 펌핑해서 배수를 펌핑한 기능으로는 전부 바닷물이 높아버리니까 다시 확산돼 버리고 월류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바다쪽으로 하는데 지금 16호 광장 밑으로 있는 삼년박스가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내 자체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노면수 처리하기 위한 그쪽으로 배수박스를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 3년의 배수펌프장도 밖으로 옮기고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밖으로 옮기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검토할시는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경제적인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배수처리장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해 최적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국제 자매호우도시가 지금 우리시에 몇군데가 있죠? 우호도시, 자매도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5개 국에 13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3개도시, 우호도시가 7개 도시, 의향도시가 3개도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도시들 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한 두 개 도시는 소위말해서 직원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민간단체가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없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연간 우호도시 교류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장명완위원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1991년도에 자매도시가 됐는데 그후에 전혀 교류한 실적이 없던데 왜 그렇죠? 여기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린츠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포스코 광양제철소하고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소재하고 있는 베스트 알핀회사라는 선진제철소간에 교류협력할 차원이 있었습니다. 기술교류 측면에서 그런데 보통 기업과 기업간에 기술교류하면 기업의 일로 국한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또 기술교류라는 문제가 국가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포스코측에서 동광양시의 요청으로 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그 후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충족되어 있는 당시의 필요성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교류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민간교류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에 가까운 도시는 비용이 그렇게 안되지만 그쪽은 한번 갔다오는데 비용이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할때는 사진 미술 교류전도 몇회하고 했는데 그후에 국제간에 어찌됐든 자매도시인데 우호도시도 아니고 교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간의 서로 신뢰문제도 있는 것인데 왜 교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보니까 심천시인가 우리가 거기도 자매도시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자매도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때 위원들도 한번씩 교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여기도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심천시와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칠레 발파이소도 하고 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보면 중국에 청도 같은데는 우호도시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는 의향도시입니다. 의향도시는 아시다시피 우호교류나 자매쪽으로 가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간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고 또 그대로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는데 서로 교류를 하다가 중단되면 안된다 할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혼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보면 SNC페로니켈 공장에 미국 칼로리나 나라에서 페로니켈 원석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51% 우리 제철이 49%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SNC페로니켈이 3천억인가 4천억 투자해서 2공장을 짓고 있는 데 이런 도시하고는 왜 우호도시 교류를 안하죠? 이런 도시는 굉장히 필요한 도시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실은 거기하고도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자고 몇차례 서신을 보내고 그쪽에 있는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서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패턴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에 대한 필요성 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광양시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하고는 사뭇 다른 면이 있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오스트리아 린츠시도 포스코와 연결선상에서 그때 당시1991년도 맺어가지고 했는데 뉴칼로니냐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SNC페로니켈 공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맺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러나 필요없는 불필요한 도시와는 맺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물론 세계적으로 다 맺으면 좋지만 예산에 적정선이라 든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자매결연을 맺어야지만 필요없는 나라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STC 코리아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총 졸업생이 100여명 됐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까지 약 국비 17억, 시비 11억, 시비 12억 약 45억이 투입됐는데 2011년도 부터 5년간 우리가 예산지원이 끝이났는데 금년도에 2억만 다시 지원해 준다 여기에 자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유수대학과 연계를 해서 그 학교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했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일몰제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기 시설기자재라든지 또 우리 국도비가 지원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안된다면은 저 사람들이 철수를 할것이다라는 그런 예단 하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금년에 2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억 5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끌려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하고 학점 공유제란 것이 있습니다. 학점 공유제를 하게 되면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한국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가 있고 국내 학교는 국내 학교대로 해외대학하고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므로서 어떤 브랜드가치가 높아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점공유제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라고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히트브링크 이사장이 전향적인 사고판단을 해야만이 가능한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또 언제까지 광양시나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한다 하면은 이번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장명완위원

예. 2012년도 예산을 성립시켜 줄때 분명히 저희들에게 과장님께서 보고했는데 이제 2012년만 지원해 주면 일반 우리나라 유수대학과 접목시켜서 일을 시켜나가겠다고 했는데 또 공동학위제가 나오는데 정말 검토를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 상관이 없이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입장이 확고하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이쪽에 한국에다가 캠퍼스를 유치해서 우리 광양시에 기여한 것은 정말 하나 찍은 것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6억이 시비가 투입됐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밖에 졸업안하고 금년도에도 보면 내국인이 1명이고, 외국인이 13명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학교를 유치하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되겠는가 이제는 중단할때가 안됐느냐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덜란드물류대학에서 하든가 아니면 국내 어떤 대학에다가 연결시켜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수급센터가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만의 물동량 유치나 관련 산업 유치, 고용창출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동측배후부지에다가 지금 앞으로 수급센터를 하기 위해서 30억이 투입됐죠? 3년동안 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때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3년후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때 특수목적법인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한 중개거래시스템이라는 이것을 현물로 출자를 하고 민간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현금을 출자를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 현재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라든지 출자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금년 12월말이 되면 우리가 당시에 말도 많았던 법인으로 본 단체로 해서 다시 지원이 됐는데 그 단체가 이제는 해산되는 단계인데 방금 말씀한대로 2단계 법인이 우리가 해산하고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거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계획안을 보면 2단계 설립법안으로 700억원, 국비 400억원, 시비 100억, 민자 200억을 투입해서 동측배후부지에 10만 제곱미터 5층건물과 거기다가 유비쿼터스, 사이버마켓, IT기반 기술적용, 원부자재 유통서비스를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 국비 400억은 내년도에 일부 반영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을 국가에다가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역사업으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는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문제고요. 어찌됐든 국가가 지원해서 방금 말씀하신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 안되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국제건자재상이라는 중국 투자자가 국가한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민간시설로서 투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유치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계획하고 사실은 3년 동안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법인 혹은 단체 이것도 해산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항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부자재수급센터가 계속 존속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끝이난 다음에 아까 말씀에 중국에 국제 건재상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중국 라우닝 석재건재상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오늘 중에 투자제안서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정식 투자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리고 12월 19일날 광양에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법인설립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국제건재상에서 유치는 확실합니까? 불투명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여튼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요구조건이 배후부지 문제로 상당히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전략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12월중에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다 하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업무협약을 할때 국제건재상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장명완위원

12월중에는 법인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신청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년은 실질적으로 원부자재 수급센터는 연구를 안했는데 실제로 연구한 기간은 몇 개월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년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2년 정도 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때 구축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보면 국제무역거래시스템을 보면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급자를 133개사를 모집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거기가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인데 한국이 83곳이 참여를 했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수급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수급자? 중국이 47군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공급자 측면에서

장명완위원

인도 한군데, 베트남 한군데인데 이중에 보면 전부 석재가 109곳이에요. 수급자가 전부 석재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재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원래 그러면 원부자재라는 것이 석재원부자재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선은 건자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건자재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것이 석재여서

장명완위원

건축자재 중에는 석재가 제일 크겠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재를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나노 절정구라든지 지금 투자는 1차사업에 1단계 사업에 투자할때 나노 절정구 조립공장 사업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수공급자로서 가입이 계속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년 동안에 수공급자가 133개사를 유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거기다가 참여시킨 것은 사실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보면 석재 원부자재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죠. 거의 석재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품목에 원자재도 수출입 거래를 할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러나 현재 수공급자는 거의 석재다는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앞으로

장명완위원

그래서 현재 원부자재수급센터라는 것은 명칭이 이상하다 저는 봤을때 석재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아닌가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개인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석재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부자재로 해 놓은 것이고요.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제가 이부분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항만육성 또 항만 관련 업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업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국가사무로 돼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국가사무라고 항만을 시설하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도 있고, 지방사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가사무로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에 186억이 투자가 됐고 5년간입니다.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또 연관사업에 1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금 까지 53억 정도 들어 갔는데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광양항에 귀항하는 선사라든지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주, 포더 이런 사람들한테 컨테이너를 광양항을 통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TEU당 만원, 2만원, 5천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컨공단 주관으로 설문조사나 의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는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들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까지 5년간에 53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면은 향후 분석도 해 봐야 되겠죠? 그러죠? 계속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판단해 봐야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업무보고할때 시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릴때 뭐라고 했냐하면 앞으로 항만공사가 됐기 때문에 항만을 홍보하고 항만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가급적 얼마를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일에만 치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만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 항만과 관련된 항만의 입지 효과를 수용할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에만 광양시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인센티브 지원예산도 항만공사하고 금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가 카페리 항로를 유치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광양시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항만공사에다가 지원했더니 예산을 우리는 카페리 항로 유치하는데다가 쓰겠다 서로 협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요. 항만공사나 항만 활성화쪽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하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금년에 국제포럼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가 매년 2억 이상씩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금년에 1억만 지원했고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격년제로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아마 지원폭이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게 육성되기전까지는 관이나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걸음마를 띠고 걷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손끊을 것은 단절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도 그것에 준하는 말씀인데 과감하게 끊어야 되지 조금조금 줄여나가다가는 습관화가 돼 가지고 안됩니다. 여기도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활동 그것도 똑같은 답이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광양항 통합마케팅은 기관이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버린다면 진짜 광양시는 항만은 나 몰라라. 나 모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본 같은데 가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손 뗐어요. 도단위 이런 데서 관리를 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항만진흥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는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서 그것을 떠안고 그럽니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도 점차 점진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 손실보존금이 5년간 45억 지원했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5억 현재 지원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에 25억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금년 예산이 33억 정도가 있는데 못썼죠. 안쓰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지원현황에 자료를 그렇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왜 중간에 멈춘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운항선사가 일본에 대지진을 맞아가지고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휴항을 한것인데 폐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항을 하지 않는 선사한테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산하고 우리 광양항 하고 시모노세끼를 가는 것에는 경쟁력이 광양항이 떨어집니다. 부산서 타는게 훨씬 더 시간도 짧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선사의 입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쟁력이 떨어져요. 어차피 광양에서 하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중국을 간다든가 이런 쪽은 이해가 되지만 일본쪽은 부산한테 경쟁력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시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도 신중히 하십시오. 누군가가 들어오면 또 넘어갑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호남권 특히 광양을 중심으로 한 전라권에 수출입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쪽에 항로도 이 선사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운항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일본하고 중국까지 연결되는 항로가 광양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네덜란드 물류대학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 앞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공연히 국가사무 끌어안고 해 가지고 시돈 낭비하고 그간에 고생하고, 성과 없고, 또 u-IT 연구소도 3억2천 지원한 것 뭐야 u-IT 연구소에도 우리가 무려 30억이상 투자 했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35억 시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한 30억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고생만 하고 성과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이니, 국가사무니, 무슨 사무니 나눠놓은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에서 그것해서 재정 고갈시키지 말고 그것은 국가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 간섭하지 마라고 해 놓은 것을 우리시는 그냥 욕심이 많아요. 너무 일에, 욕심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벌이다 보니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 이거에요. 참 안타까워요.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 이것도 계속 할 필요 있습니까? 어종이 들어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한해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양읍에 동천 하천 개수작업 같은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쉬었는데 지금 하천변에 계신 주민들 이야기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시책이다 왜 안하나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일부 3,4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보호유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물가에 고기들이 생김으로서 좋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 얘기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요. 효과가 입증됐느냐는 얘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2년전에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모든 사업을 했을때는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효과없는 것은 과감하게 내던져야 됩니다. 사람에 연관된 것 이런것 때문에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가는 시재정만 낭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수산쪽은 거기서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도시를 가보면 전부 어판장이 있고 배에서 고기를 내리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런 것 없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도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광양항은 전체 지역이 1종 무역항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역항지역에는 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항이 아닌 곳에다가 굳이 한다면은 어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에 활어같은 것을 보면 여수가서 가지고 오고 경상도 삼천포 그쪽에서 갸져오고 상당히 그러면 단가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직접 이리로 들어오게 하면 금호교 옆에 있는데가 거기가 가장 물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가 가능할것입니다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