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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득재 주택과장님은 현재 재판 판결관계로 이번 사업예산안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 구 201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409억 2,792만원 중 49억 547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 대비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액 40억 5,487만원 대비 8억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에서 523쪽까지 주택과 총예산은 3억 6,149만원으로 2012년보다 1,707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업무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1,686만원 편성하는 등 2012년도 대비 41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으로 2012년도 대비 280만원이 감액된 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커뮤니티 공모사업,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수당,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사업비는 2012년도와 동일한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비는 2012년 대비 15만원 증액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12년 대비 1,523만원 감액하여 1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에서 528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4억 4,88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억 7,86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비로 2012년도 대비 1억 9,483만원을 증액한 2억 5,5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772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952만원,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1억 3,000만원, 공공관리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12년 대비 1,622만원 감액하여 9,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2쪽,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총액은 5억 8,337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억 7,656만원이 신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 편성된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계획관리 사업비 4억 9,200만원, 도시개발사업관리 사업비로 12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 364만원 및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8,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36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억 5,139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3,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업무 예산은 2012년도 대비 1,058만원 감액한 6,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28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475만원, 우편요금 3,014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1,0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점검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 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위법건축물 감소와 기한 내 이행강제금 자진 납부에 따른 수수료 감액분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업무 예산은 3,143만원으로 조적조건축물 점검수수료 2,263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분양가 지도업무 예산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2년 대비 1,474만원 감액한 1억 4,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서 541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3억 1,9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 예산은 1억 1,018만원이며, 디자인위원회 운영·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예산은 2012년도 대비 65만원 감액한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1,510만원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옥외광고업자 교육 등 2012년도 대비 69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예산은 2,515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1,515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등 2012년도 대비 2,3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예산은 3,853만원이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100만원, 부착방지시트 신설·교체 등 유지관리비 3,75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821만원으로 2012년 대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55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26억 7,012만원으로 2012년 대비 2억 3,9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6억 6,084만원으로 근린공원유지관리 2억 1,701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6,235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 1억 8,148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2년 예산대비 9,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7억 1,479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143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1억 7,600만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3,969만원, 옥상녹화사업 1,70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3억 6,247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2,488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억 7,544만원, 수목병해충방제 1억 1,941만원, 수목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 3,85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 예산 대비 1억 6,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1억 1,805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 대비 6,41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예산은 3,728만원으로 임야관리 1,6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73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 1,398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 대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913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2,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63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억 7,080만원이며, 2012년도보다 3,5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비가 760만원으로, 이 예산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하수보전관리비 2,129만원, 수질유지관리사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공해단속사업비로 605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사업 예산으로 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환경보존관리 예산으로 환경보존행사 및 환경교실 운영 등으로 1,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31만원,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으로 1,200만원 등 총 7,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으로 1,868만원,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123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11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0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20.98%인 8억 5,060만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5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3억 6,149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51%인 1,7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비 180만원, 공동주택지원 보조비 32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건축업무비 418만원, 공동주택안전관리비 280만원, 부서기본경비 1,55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사업 외에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4억 4,88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63.69%인 2억 7,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6,16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 1억원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그 외는 행정운영경비 1,62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5억 8,337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46.15%인 4억 7,6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 9,200만원, 신분당선유치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개발분쟁조정 사업비 256만원, 행정운영 경비 1,36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액은 2억 5,139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0.72%인 3,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점검비 1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비 1,058만원 위법건축물 점검비 300만원, 분양가 적정성 심사비 327만원, 행정운영경비 1,47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감액되었고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예산편성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3억 1,946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6.12%인 6,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경관조성비 9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비 691만원, 불법광고물 단속비 2,311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비 272만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6억 7,01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84%인 2억 3,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비 4,926만원,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비 2,003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25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비 5,637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비 7,24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404만원, 수목병해충 방제비 1,489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보조비 2,92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서비스증진 보조비 1,398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가로녹지 정비대 및 유지관리비 613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비 1,000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1,275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확충비 641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36만원, 산불방지 보조금 102만원, 행정운영경비 2,160만원 등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사항과 매칭사업에서 오는 비용의 증가에 따른 증액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조금씩 감액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액은 2억 7,08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47%인 3,5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예산은 지하수 보전관리비 1,070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비 760만원 등이며, 다음은 주요 감액 사항으로 비상급수 시설관리 보조금 2,449만원, 대기오염관리비 102만원, 환경보존 관리비 4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756만원,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보조금 315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비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68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환경과의 2013년도 예산안도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 사업 연구용역 발주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 반영분에 따른 비용이며, 대부분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전 부서가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운영비와 같은 관리예산도 많이 감액된 바, 부서운영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