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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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4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보건소와 총무국에 관련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과․소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되도록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박영수, 예산담당 송로종, 의회법무담당 정구영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순서는 박노신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편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투융자 심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유는 타 부서가 각각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리적인 정책기획을 하고 또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면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이따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겠지만 우선 몇 가지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으로서 각 부서가 어떤 무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통제하는 기본적인 순 기능은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지난번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던 것을 보면 우선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은 저희가 당초 행안부에 다가 95억 사업비로 해서 올렸을 때 이것 예산을 축소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전선 폐선 부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은 이번에 경전선에 폐선 됨으로 해서 광양읍 구간에서 계속되는 이 구간들을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레일바이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상급 투융자 심사기관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때 이것을 레일바이크로 국한하지 말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건부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400억 예산으로 하겠다. 저희가 200억 민간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중앙에서 민간재원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협약체결 등을 하고 나서 예산 반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정책 판단을 할 때 이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선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절대로 아무튼 최소한으로만 하라고 강력하게 축소 요구했고 행안부에서도 95억으로 했었을 때 가능한 한 축소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비를 결과적으로는 증액시켰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경전선 폐선 부지 문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서, 국장들도 함께 참여했던 투융자 심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은 레일바이크로 하지 말고 그냥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폭넓게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레일바이크에서 약간 변경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 해 가지고 일부 부서 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부서에서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특정부서에서는 이것을 기어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시 모든 어떤 합리적인 정책기획을 책임지고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이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폭넓게 보고나서 통제하고 조율할 당연한 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해 주면 전반적인 업무 또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판된 정책판단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고유 업무이고 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대부분 충족되어서 사업계획을 했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고유의 기능 그것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전에 잘 조율될 것이고 조정될 것이니까 그 업무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더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출장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하고 부시장님께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략 자료를 한번 봤더니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1년에 시장님이 3회를 가셨더라고요.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3회를 가셨고 2012년 금년에는 4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작년에는 부시장님도 한 번도 가시지 않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번 가시고 나머지 실국장님들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출장을 과장, 그리고 계장님들이 갔습니다. 물론 실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이나 또 잘 알고 있는 팀장들이 당연히 업무는 잘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자는 우리의 노력이라면 시장부터서 또 부시장, 실국장들이 가서 우선적으로 설득했을 때 오히려 더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봤을 때 문화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거기는 모범적인 사례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갔습니다. 그 만큼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커스페스티벌 행사였습니다. 단, 그 행사 때문에 했다는 것을 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어이해야 될 사업, 기어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그것이 답이다. 시장님이 3회 갔고 2년 동안에 7회를 가셨는데 그것이 전부 1박이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일정이 바쁘신데 이틀, 3일을 갈 필요가 전혀 없지요 어떻게 보면, 하루를 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구태여 바쁘신 일정에 많이 가실 필요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그때 출장 목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1년 예산을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볼 때 설득이 어려운데 소관 부서장들 팀장들 가서 엄청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가셨다면 제가 봐서는 광양에서 서울까지 가고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 역할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면 그날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일과 후 시간이라도 시간을 얻어서 그 분들의 식사 시간을 빌려서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생각을 이해시키고 또 인간적으로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전부 다 재작년에 3회 금년에 4회 출장이 전부 하루 당일이었습니다. 출장 회수도 부족했고 당일 당일해서 얼마나 우리 의사전달이 되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과들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활동하는데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300인데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4,160만원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작년 것이. 물론 우리시 예산이 귀한 예산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부서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는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그런 부서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존재원 발굴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관계과장, 국소장 또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가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지역 도의원님도 뵙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특산품들을 명절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보내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의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약 287억이 증액이 되었고 국비의 경우는 약 10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를 했고 또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약 3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의존재원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아니라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시가 처해있는 여건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의회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있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노력했더라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반증으로서 가장 우리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셔야 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국장님들도 단 한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 금년에 중앙부서하고 또 한번은 이리국토관리청을 갔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장이 그 만큼이라도 나가서 공격적으로 직접 했던 결과가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년 동안에 시장님이 7회 다른 부분으로도 가셨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출장을 7회 가셨고 부시장님이 1회 가셨다면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남았다고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더 필요하다면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더 역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중앙부서를 설득시키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이 우선 나서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에 다 있는 사항들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제가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쭉 광양시에 가장 핵심부서인 분야를 몇 가지 쭉 보니까 지금 자문단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번을 했네요? 워크숍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1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1회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여수 박람회와 순천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지역에 시너지 효과 흡수를 위한 부분에 한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결과를 보니까 4대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 시민의식제고 인데 각 간부들이 가서 제안한 내용들을 보니까 다양한데 이것이 현실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회의에 가서 의견은 내면서 실제 업무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이것은 좀 강력하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 사람 몇 사람 불러놓고 교육 받는 식으로 해 놓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안은 하나 제시해 놓고 용두사미 격이 된 것 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슨 결과로 도출해서 반영할 것인가 결과에 치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시정혁신단 구성운영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2월 20일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달 말까지 구성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혁신을 수반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전부 다 망한다는 논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난번 동반 페스티벌 가보니까 태인동하수처리장 거기에서 일부 사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주 미미합니다. 사무실 집기 좀 옮기고 공구 좀 옮기고 그 정도 가지고는 민원합리화라든지 또 불필요한 업무를 잘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제철소에 혁신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기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 불필요한 일 안하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양시 미래지표를 보니까 지금 광양시 소득이 몇 불이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약 3만불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2010년 기준입니다. 시민 평균소득이 31천불인데 2015년도에는 4만불, 20년도에는 6만불, 2030년도에는 10만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놨으면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성장프로젝트를 쭉 보니까 지금 2025 계획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 만들어 졌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국토개발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와 있고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종합계획 수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내년이 민선 6기 첫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 별로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정중기계획에 다가 매년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앞서 가야지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호치킷 하는 계획이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 이기주의 또 부서에서 보는 시야 또 자기 부서만 쳐다보는 업무의 습성 때문에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누차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기획부서에서 업무조정 통제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를 쭉 해 보니까 역시 개선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후퇴한 기분이 납니다. 기획팀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인원도 좀 적을뿐더러 또 모든 업무가 권한과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계획은 엄청 많이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MBO 관리라든지 KPM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사후 계획 대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감사기능으로 가버려서요. 그래서 오히려 기획업무가 정말 광양시의 브레인들이 모여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회피하는 부서로 전락된 것 같아요. 너희는 맨날 떠들어라, 평가는 다른 곳에서 하니까 이렇게 계획과 실적이 서로 언바란스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서로 전락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획과 평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과 평가가 같이 있으면 장점은 평가결과를 피드백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기획부서에서 평가까지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 않겠느냐 자기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후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리되어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 점은 기획부서가 아닌 평가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분리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각종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가라는 것을 왜 하지요? 평가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수행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획 분야에서 이렇게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실행했느냐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는데 그냥 지시하는 부서와 평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본질을 이해 못하고 평가를 하는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업무를 조정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평가결과를 사전 협의도 하고 또 받아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님, 지금 강력한 계획과 강력한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원래 기획기능 중에 계획, 수립, 시행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서 바로 피드백 전체 하나의 시스템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한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분리된 평가제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오히려 독립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숙고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기록이 되니까 숙고 그런 용어는 좀 쓰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용어의 쓰시면 좋겠는데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쭉 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소재첨단산업단지 조성, 광양항 배후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동서 통합교량 설치사업 이런 것이 300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런 계획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은 좀 적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것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돈만 선택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450억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과연 일이 시급한 것인지, 그다음에 광양항 국제터미널 신축에 300억을 또 잡아놨어요. 지금 임시 가건물로도 오히려 다니는 배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판에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 놨어요. 그다음에 광양매실산업자원연구소 설립이 또 있어요. 매실 회사가 있지요? 최근에 만들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사실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을 전부 프로젝트로 올려 놨어요, 성장동력이라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기적인 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과연 우리시가 지금 50개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이냐 이런 것이 나중에 재정투융자 심사나 또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가게 되면 국비 확보했다.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없는 실정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국민휴양단지 조성 2천억 지금 있는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가 업제적 토의라는 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 간에 서로 토론 문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라고 하면 도시과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서로 잘 알아야 하는데 서로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것이 무슨 업제적 토의를 한 결과이냐 그래서 자기 부서 위주로만, 자기업무위주로 만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조정 통제해야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되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국장급 이상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요. 총무과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회의는 주간업무, 영상회의 무슨 월간회의 엄청 많습니다. 많은 데도 전부 1회용, 보고용, 전달사항 위주로 회의를 하고 정말 업제적 토의를 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좀 애매한 것은 전부 빼버립니다. 주간업무 월간업무 최근에 한번 봤어요. 빼버리고 그냥 꽃길 가꾸기, 대선 준비 잘해라 전부 행사위주로만 하니까 발전이 없다 이거에요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깊이 관심을 안두는 사이에 전부 형식적인 논리로만 지나 가버립니다. 이 시간은 어디에서 보상 받아요? 때 되면 다 자리 이동되어 버리고 또 그 업무가 정체되고 이러니까 광양시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나열은 많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좀 달라지고 야, 우리 서로 중복되는 부분 서로 토의하자. 계급장 떼고 난상토론을 하든지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결정되면 그것을 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다. 서로가 몰라요. 이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지 부시장님이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 가지고 업제적 토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재정투융자 심사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구체적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농어촌도로 208호선 2006년도에 16억으로 투융자 심사했었지요? 이 앞 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한 내용이라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06년에 16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2008년에 예산이 20억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예산이 다시 25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규칙 그리고 광양시 재정투융자 사업심사규칙 제6조에 보면 재심사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2009년에 이미 예산이 25억이 되었고 이 앞에 다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2억을 더 상향을 해서 27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어긴 것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당초 16억에서 27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심사를 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당초는 그랬고 지금 과거에 제가 이 사업 예산이 갑자기 늘어 나서 궁금해서 일일이 과거 서류를 뒤져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예산이 20억, 2009년에 2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2012년 11월에 다시 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3년 동안 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산 25에 의거해서 기이 집행된 금액 거의 22억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그리고 미집행금액이 현재까지 3억 몇 천이 남아 있고 내년 예산으로 2억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이미 2009년에 이 규칙을 어긴거에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그때그때 잘 챙겨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 운용하고 있지만 각종 기금운용 관련해서 평소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도 각 부서와 관련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획업무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금 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과를 얘기하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연이율 이자가 1.0% 에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환경보존 기금 중에 일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연이율 1%, 보건행정과 식품진흥기금 1%입니다. 지금 각종 기금 운용 시에 이자율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자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알짜배기로 맡기게 되면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율이 1.6%이고 30일에서 60일 사이 또 그 이상 각각의 1년, 아니면 2년, 3년 각각의 이율들이 다 다른 데 단 하루를 맡겨도 1.6%의 이자율이 있는데 기금운용 자체를 1% 짜리 이율의 이자로 운용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라든지 집행 잔액 같은 경우를 일시 예탁을 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자율에. 그래서 1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2.1%의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실과소로 통보해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일시예탁금을 정기예탁으로 하는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꼭 이자부분 관련해서는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있어서도 고려해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명확하게 담당 실과소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든 법무 관련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소송을 당하면 안 되는데 법령이 바뀌거나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부당해고를 해서 그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가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해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께서 업무를 안보셨지요? 그래서 쓸데없이 3심까지 길게 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도 시의 예산 낭비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저희들이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3심 진행과정에서 1심에서 끝났으면 좀 적게 들일 부분에 3심까지 가는 바람에 좀 더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관련해서는 우리시에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판단해서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약간의 이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3심까지 충분히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제로 업무의 매뉴얼을 만든 다든지 정확히 해서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민사 소송은.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까지 상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법에서 지고 고법에서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에 가서는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용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 사이에 다른 증거들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다든지 특별하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법에서 대법으로 감으로 인해서 가장 긴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실제 지급을 했다는 거에요. 일은 일대로 할 수 있는 시에 일들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럼 으로 인해서 비용이 2중으로 발생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관련해서 제가 고법까지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송 당연히 수행해야지요. 하지만 대법원까지 넘어 가는 건 관련해서는 다른 건들하고 좀 다른 건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조기 집행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금 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자들의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조금 씩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운용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자손실이 없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안시가 지난해 대비 116%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이런 언론의 발표도 있고 국가로부터 상도 수여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재정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자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운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개발과 발명에 대한 부분하고 하동공생발전위원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 민간인들 정책제안 발명품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2008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제안된 총 건수가 1,700건 정도 됩니다. 매년 34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채택 사항을 보니까 1,700건 중에 5년 간에 채택한 것이 77건 약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 현황을 보니까 5개년에 걸쳐서 77명에 대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한 내용들 건수가 이렇게 많은 데 우리가 채택여부를 취사선택하는 기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분들로 몇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최종 본 심사는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요, 국소장이 참석해서 본 심사를 하고 있고 그 전 단계 예비심사를 해당부서하고 또 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채택된 안에 대해서 본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 시책에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또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5년 간에 77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약1,380만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보니까 등급이 나와 있는데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등급이 2009년에 1명, 7등급이 13명, 8등급이 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이라는 기준 근거가 어떤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등급 기준은 실현이 가능한지 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서 정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등급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등급은 6등급하고 7등급, 8등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등급은 특별하게 6등급은 어떤어떤 경우라고 정해 져 있지 않고 제안의 내용상 좀 획기적인 제안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제안이라든지 또 그 제안 자체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정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설령 2009년도에 1명이 6등급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100만원 시상을 하고 0.4점을 가점을 주었는데 상위 등급 말하자면 5등급이나 4등급, 3등급, 1, 2등급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영수 입니다. 제안제도 심사기준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심사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창의성, 현실성, 효과성 등등 해서 100점 배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90점 이상을 금상으로 해서 등급을 책정하고 80점 은상, 70점 이상 동상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이 아니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여기 까지 채택제안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의 경우에는 파급 효과 즉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지역 발전이 미치는 효과 파급에 많은 비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 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1, 2등급, 은은 3, 4등급.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활용실적과 미활용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미실시한 부분은 주로 예산 관련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 정책, 시책에 입안하고 싶은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행정을 원활히 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평에. 그래서 동상의 경우는 0.4점 그다음에 장려는 0.2점 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책입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발명한 발명품은 전무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경제과에 담당에게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발명품을 특허청에 특허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운영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시설에 어떤 활용을 하려면 등록을 시장에게 명의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우리 시에 예산 절감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발명과 정책 제안을 내실 있는 그런 내용을 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는 우리 광양, 하동 간에 공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양 시군에 지금 부시장,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련된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과 광양이 공생발전위원회를 만든 이후에 실적이라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약 9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라고 한다면 재첩채취 경제수역 협정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재개통 문제도 안전진단 용역비를 우리시하고 하동군이 공동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특산품을 서울에서 같이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행사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양 시군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서로 교차로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추가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생발전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들은 주로 보면 섬진강을 양 시군이 활용하는 방안에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재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시군의 재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유치를 위한 양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양쪽 지역에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끌어내야 국비 유치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섬진강 교량 재개통 문제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 건의를 한 적이 있고 해서 양 시군이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살리기 사업하고 100리테마로드 사업은 행안부와 국토해양부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동군과 광양시를 테마로드로 섬진강을 활용을 하는 전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은 양 시군이 동시에 액션을 취하면 중앙부처에 협조가 굉장히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행정협의회가 섬진강 줄기에 1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섬진강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는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섬진강 220키로 550리 하상에 상류지역은 가면 모래층이 별로 없고 거의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 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례군에서 곡성에서 구례군으로 내려 오고 하동과 광양의 지류로 내려오게 되면 모래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11개 행정협의회에서 5년간 무골재 채취 그러다가 영구 불채취로 하다보니까 섬진강 하상 자체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거기에서 잡초 잡목들이 거의 거목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홍수기에 모든 부유물질이 내려오면서 잡초라든지 나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비료포대 모든 이물질들이 거기에 걸려서 퇴적이 됨으로 해서 섬진강 모래 뻘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지 형성이 되면서 하상이 높아 지고 물줄기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하상을 금모래빛으로 만들기 위한 정리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가 영구채취를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이 올라가 있고 또 수목이 자라 가지고 유수의 흐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류에 섬진강 댐을 비롯해서 각 지선에서 내려오는 대소의 저수지 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전부 유량을 스톱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하천 유지수가 부족해 가지고 하류에는 모래층이 아니라 전부 뻘 층이 되어 가지고 재첩을 비롯해서 모든 어패류들이 패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양 시군과 행정협의회에서 관련된 행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의견을 내가지고 섬진강을 살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 방류 확대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태계 보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교부세 패널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광양시가 지방교부세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건전한 예산관리항목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광양시 예산편성에서 선심성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이 적으면 그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 교부세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시는 자체 수입이 높은 시는 교부세가 적고요 자체수입에 적은 시군에는 교부세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운용실적을 평가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교부세가 낮고 자립도 낮으면 교부세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교부세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우리시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하지 않아서 11억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납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시에 지장을 그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납부만 했으면 이것은 공무원이 행정만 좀 잘했어도 이런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갚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인근의 시나 도를 보면 이런 부분에 분명히 행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나 담당부서나 그런 곳에서 강력한 조치를 시 차원에서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고 신중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서커스 부분에서 몇 억 정도의 패널티가 될 것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서커스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내년도에 패널티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패널티는 지금 결산액 대비해서 그런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증감 율에 따라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금액이 커가지고 패널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오히려 인센티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패널티냐 인센티브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런 결과가 내려 올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패널티가 2011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반영되고 금년에 쓴 예산은 2014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보다 적은 금액의 패널티가 예상은 됩니다. 현재로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액수가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약 20억이 넘었으면 넘었지 그보다 적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적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 패널티가 없으면 더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정도 패널티를 먹으면 우리 광양시가 다음에 교부세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패널티만 적용이 되고 기타 교부세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패널티 부분을 쉽게 넘길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엄격하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자기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노력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전남 시군 재정구성 비율 자료를 보면 법제29조 규정을 보면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을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47%에 해당되고 우리시의 재정보전금은 재원에 대한 몇%가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세 징수로 해서 27%가 내려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흥과 비교를 했을 때 지역적인 부분 차별화 때문에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행안부에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는 지자체 중에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방채 발행제한 등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로 몰릴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을 심사를 해요. 재정을 심사해서 정상, 주의, 심각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재정분석결과가 보면 상당히 저희들은 건전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도 인근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상당히 건전 재정 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도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상당히 양호하게 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 신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좀 자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행안부 운영 지침방안을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행히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광양시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면 문화예술적인 또 문화예술재단을 만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는데 문화예술재단만 없다고 그렇게 밖에서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에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어떤 종류가 속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이 되면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시립 국악단 운영문제라든지 그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밖에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 서커스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서커스가 우리시장님께서는 성공을 했다. 물론 예산 적으로는 그렇게 적자를 봤지만 시민에게 돌아오는 모든 지식이나 문화적인 혜택 다른 시도에서는 보고 듣지도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는 해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혹시 제 생각입니다마는 만드는데 있어서는 서커스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 광양시에 안주시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고 설립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학재단이 있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재단이 만들어 지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서커스를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말씀을 믿고 절대 서커스부분은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서 발을 붙여서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시민들이나 모든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도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 달라.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렇게 미심쩍게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 세금을 내고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패널티 부분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또 이렇게 계속여운을 남겨서 자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세 자동차세 모든 세금이 지금 안 걷혀 가지고 그것을 걷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확고한 우리 시장님께서 나서든지 관계부서에서 나서든지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해 줘야지 지금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서커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앞으로 서커스 이런 부분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 설립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화예술에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화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서커스를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서커스는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시가 제가 보기에 포스코가 저렇게 어렵고 또 우리시 재정도 내년에는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광양시도 앞으로는 좀 허리를 동여 메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앞서 박노신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우리 하고 시세가 비슷한 나주나 또 우리보다 시세가 낮은 구례, 고흥에 비하면 3년 계속 국비 확보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대비해서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교부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농어촌지역에 많은 것은 아무래도 농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마는 농어촌관련 사업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도 군단위에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도 낮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별 소규모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읍면동 소규모사업은 30억 내외에서 지난 3년간 소규모사업을 분석해서 또 그 지역에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동 단위는 1억 8천, 면단위는 3억, 광양읍 같은 경우는 4억 3천 이것이 언제부터 정해 진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약 3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골약동 같은 경우는 시가 승격되고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입니다. 거기도 태인동도 일부는 그렇고 그렇다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골약동이나 태인동 쪽에서 상당히 그런 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동이지 시골 면단위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심우신 감사담당, 김복덕 부패방지담당, 백계만 설계심사담당, 고근성 평가분석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돈 빼먹는 것, 회계 부정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광양시는 쭉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산화가 되어서 염려가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 명이 지키고 한명이 도둑질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요.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지금 감사담당공무원 경력을 쭉 보니까 회계나 또 숫자 다루는 직무에 근무해 본 사람도 없고 또 학창시절에 그런 부분에 전공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회계분야가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봐서 모르니까요. 그런 시대적인 추세인데 감사담당 공무원을 배치를 할 때 회계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받으면 좀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실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상급기관에는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성이나 감사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님, 보니까 지금 한 명도 회계나 전문분야에 근무해 본경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전부 전산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산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산도 잘하면서 이런 회계분야에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예방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쭉 감사를 보니까 훈계 1, 2, 3, 4가 있는데 훈계 1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고 3은 무엇이고 4는 무엇입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업무나 산지개발업무 이런 한 업무를 보면서 담당이 있고 또 담당자가 있고 또 그 업무에 한 2년 이상 3년 정도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한 업무를 가지고 훈계를 두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세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가 훈계 원, 투, 쓰리로 되어 있는 것은 훈계를 한사람 받은 경우는 원, 두 사람 받은 경우를 투, 세 사람 받은 경우를 쓰리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료에.

재천

송재천위원

2011년도 도감사를 쭉 보니까 징계 1명에 전부 훈계입니다. 이렇게 온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 잘해서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시정이나 또는 개선이나 주의나 하면서 바로 시정이 될 업무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또 주의를 주고 또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면 훈계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나태해서 업무가 잘 안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경징계나 경징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의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는 일어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주로 훈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잘못하는 정책이나 또 잘못 집행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데 정말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제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있었지요? 조례가 있지요? 2008년도에 제정한 것. 아직까지 한건도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원래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실패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상 있는 것이니까 정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잘못한 시책은 많은 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징계 받은 사람 없고 기껏해야 훈계 원, 투, 쓰리, 포, 파이브까지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치는데 너무 솜방망이식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지금 감사 이 쪽 현황들을 보면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 것인데요. 단골 매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미공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해서 단골 매뉴로 올라오네요.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셨는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조항으로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내용포함해서 사업명과 계약 이행기간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 계약의 근거,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이것을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역을 공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간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미공개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의 조치만 주었거든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하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한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치해서 법령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법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감사부분하고 평가분석하고 두 가지 정도에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중앙감사, 도감사 이렇게 자체감사 자료를 봤는데 2010년도 그러니까 도감사는 2년 격년제로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받았으면 금년도에 또 받았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2011년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을 차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0년도에 정부합동감사 행안부 감사는 10년도에 받고 도 감사는 11년도에 받았고 행안부에 합동 감사에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약 30건 정도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각종.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합동감사나 도감사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충분히 발췌를 해 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인력적인 부분인가 감사기법의 문제인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우리시 자체감사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사업소하고 읍면동 위주로 정기 자체감사를 하고 행안부나 도 종합감사는 본청 위주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는 기획 감사나 특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본청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적사항이 더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는 자체감사나 또 중앙감사,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처리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시 내려 온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은 내려 온대로 처리를 하고 또 재정상이나 회수나 감액이나 추진관계는 또 그대로 감액하고 추징하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주의나 훈계사항에 대해서는 근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묻는 것은 관련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한 조치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행정 미숙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니까 거의가 여러 실과소가 같은 맥락에서 받았는데 위생처리사업소가 감사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우리 자체감사를 좀 밀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뭡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위생처리사업소가 폐기물 관리도 하고 하다보니까 기계시설물이랄지 물품이랄지 그런 구매 공사 이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또 근무하지 않고 직원들이 또 자주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주로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기본적이고 미미한 것들이 아니라 위생처리사업소는 일반 침출수와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 합병 처리불가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법을 쓰고 있고 또 TB에 대한 습도 조절은 맑은 물을 써야 되는데 침출수를 재활용하므로 해서 문제가 또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예산적 낭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아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고 문제를 보완시킬 것인가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히 내용 파악을 했다면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을 받아 내야될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사보다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이경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광양시에 어떤 사업기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범위라고 보고 그것이 계획되고 편성된 예산을 말하자면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효과있게 써 졌느냐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어떤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책까지도 감사실에서 의견을 내 놓아야 되는 그런 범주까지가 감사실의 기능이에요. 당초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단도리를 하는 것이 본연의 감사기능일 수도 있고 이런것까지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감사기법과 기능.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 더 우리 감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또 감사를 하는 분들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정전반에 걸친 평가분석부분입니다. 평가분석은 지금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두고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정부합동평가는 받고 있고요.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48개 전부서 하고 144개 전 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자체평가를 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 가지고 연 종합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런 아우트라인 정도만 했지 실제 사무와 사업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분석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또 시행을 해 봤더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더 권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그 분석의 결과를 갖고 차기 연도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에 팀을 보니까 직원 분들이 2명인가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담당하고 담당자 한사람 2명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두 사람들이 방대한 광양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사업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평가분석을 할 것이냐.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시 전체적인 각 실과소 계별로 전체적인 업무는 평가를 못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8건에서 12, 13건까지 주요 업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담당관에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의 기능이 감사와 또 업무전반에 걸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인데 평가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을 하십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듣고요.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2명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이 부분은 평가부분이랄지 감사기능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서에 대한 또 개인에 대한 상벌을 주기 위한 평가분석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또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됩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전라남도 기동감찰 결과를 보면 와우호수 생태공원조성공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내용이 뭡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와우생태공원 조성공사 전체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2011년도에 도 기동감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도 빛 이런 것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그런 제품 쓰고 해서 약 3,700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감액을 시키고 사업비를 3,7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뿐입니까? 감사내용이?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그것이 나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면 저수지 데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부분 거기에 보면 수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물 밑이. 그런데 다리 설계를 할 때 똑같은 길이로 설계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2미터 길이에 따라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불빛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검증이 안 된 그런 제품을 썼다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보면 1억 6, 7천의 사업비가 50에서 60%가 감이 된 거에요. 설계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공사는 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감액을 시켰습니다. 계약금액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빛 있지 않습니까? 분수, 그 불빛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밤에 그 불빛을?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밤에는 못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가 보면 지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그렇게 장소가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와우생태공원이라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니고 우범지구로 되다 보니까 그 불빛이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라의 공동묘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관리부분입니다. 그 관리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인원이 있습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 포스코 자원봉사팀이 한번 씩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가 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가 잡초 지금은 겨울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보면 잡초, 벌레, 모기 서식지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놀고 쉬고 할 부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배가 하나 떠있습니다. 그 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 배를 손댈 엄청난 위험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할 바에는 그 배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놓고 시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려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이 조명입니다. 이렇게 감사 대상도 되고 했는데 그 조명을 아직도 처리를 하지 않고 계시면 한번 밤에 가서 보십시오. 그 불빛이 어느 곳에서도 그런 분수 불빛을 본 일이 없습니다. 잘 보셔서 확인하십시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광양시의 업무기강 확보와 또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한 부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어떤 동료애가 우선해서는 안 되겠지요. 동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좀 더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봐서 지금 쭉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선적으로 정기감사 위주 감사하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기획특정감사를 너무 안했던 거에요. 감사를 기다리는 것하고 언제든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한 긴장감이 확보될 것인가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는 계획특정감사를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2010년에 7건, 2011년 5건, 금년 2012년 3건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업이 증가하고 또 활발한 감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기획특정감사는 줄었습니다. 금년 2012년에 3회 했던 것 중에 뒤에 했던 것을 보니까 급여 및 세입 세출외 현금집행실태 감사했는데 맞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별 할 생각을 안했는데 다른 일부 지자체가 사고가 나니까 우리시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이 맞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진즉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3회밖에 안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매년 읍면동, 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를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하고 있고 기획감사나 특정감사를 분야별로 늘려야 되는데 올해는 여의 치 못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또 산지 전용이나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또 수목식재지 점검 이렇게 기동감찰 위주로도 좀 했고 또 종합감사위주로도 했고 그래서 기획감사, 특정감사를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부터서는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동감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정기 감사하면 가령 이번 달에 특정읍면동이 정기 감사를 받았으면 그 감사부서는 내년 이맘때까지는 편한 마음으로 업무 수행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업무를 하면서 투명해야 대로 신속해야 할 업무에 대한 최소한 필요한 긴장감은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획특정감사가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 3회 했던 부분 중에서 급여 및 세입 세출외 현금 실태 감사를 해 보니까 나머지 2회 기획특정감사에서는 감사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완벽하게 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세입 세출외 현금 실태에 대해서 대략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이고 제가 봤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솔직히 고백 드리면 시간은 짧고 자료는 많은 데 또 그 많은 자료들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저로 봐서도 깊이 다 볼 수 없었다는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 받고 노하우가 필요하면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일반적인 우리시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업무스타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잘할 수는 없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직접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자료 수집 분석을 해서 시장께서 잘 인사 명령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로 배치 받은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명의식이나 보람이나 사명감을 갖고 엄청난 공부를 그 기간 내 만큼은 하셔야 우리시에 발전이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략 한번 훑어 봤지만 이번에 세입 세출외 현금 집행 사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주문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핏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겼던 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시가 일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선적으로 돈을 맡고 있으니까 가장 우리가 물론 우리시가 정한 금고에 맡기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금리 이율의 폭을 최대한 높여 줘야 될 우리시 책임이 있는 것 맞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나 보관해서 맡기고 관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금리 이율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자면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잘 보셔가지고 문제없다고 하지 말고 세입 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사고 난 다른 일부시군에서도 전담했던 두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상당 금액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잠깐 염려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이 우리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잘 되어 있다 거나 시스템적으로 타 부서 간 연계되어 있는 유리 한 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단단하게 시스템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지금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전결로 이것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입출금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다른 타 부서와 연동해서 자동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 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용 여부를 다시 한 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감사를 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러자면 그 기법이 정기감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특정감사가 훨씬 효율적인데 우리는 기획특정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3건밖에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긴장감이 해이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적어도 기획특정감사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존재의 의미를 오히려 확대하게 될 것으로 믿고 또 최소한의 긴장감 상시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를 위한 업무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못했던 사례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가 부끄럽지만 시장이 감사나 이런 또 징계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업무를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잘못된 것 지적하기 보다는 사전 감사, 강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부서가 투명하고 신속한 의무가 돌아 올 수 있는 그것이 훨씬 좋은 감사다.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한 지위에 적절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달라 주문합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임채기 홍보담당, 탁영희 문화예술담당, 문병주 문화재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에 우리시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지요? 2007년에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고 2008년에 다섯 군데를 해서 총 11호까지 11군데 향토문화유산이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앞으로 문화재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11건을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 시급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광양시 향토문화재산 보호 및 관리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1회 8월에 정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고 있는가요?

병주

문병주문화재담장

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특별한 심의안건이나 보고안건이 없어서 아직 못했고요, 계획은 12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명칭이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상신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을 11개를 지정해서 실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들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지정 같은 경우도 2009년 이후로는 광양 구읍사무소를 상신한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향토문화유산 지정도 어쨌든 2008년까지 11호까지 지정을 했는데 지정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함께 해서 그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우리 광양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당연히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상신을 해야지요. 예산 요구를 안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작년부터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황이 어려웠고 내년도에는 1호로 지정된 광양 인서리에 있는 우달홍 정려비와 세수재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 초에 바로 복원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다른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예술단 참 어렵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기공연이나 이런 공연 일정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운영이나 특히 국악단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술단 분들이 어려움도 많겠지만 점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향후에도 형식적이거나 인원을 채우거나 타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하는 분들이 아닌 광양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시에 자긍심인 예술단원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마로산성 관련해서 지금 까지는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고 실제 그 마로산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산성이 역사적으로 왜구나 왜적의 침입에 항거해서 역사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5차 발굴까지 했는데 발굴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유물이 발견되어 있고 특히 잔존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보완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발굴은 그 정도했으면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복원을 통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지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 부분하고 문화원 지원 관계, 또 남부학술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시정홍보 실적 자료를 봤어요. 2010년도에 3억 2천, 전년도 2011년에 4억 4천, 금년이 4억 5천 이렇게 매년 3, 4억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의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시정관련해서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성 있게 홍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홍보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채널을 보면 일간지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사라든지 여러 항공, 철도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방송사 같은 곳이나 신문사 같은 곳은 창간에 대한 축하 광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을 몇 천만원씩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홍보예산은 우리 시정의 홍보를 극대화시키는데 써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면 홍보비가 드래곤즈 구장 활용한 광고, 방송사를 통한 홍보, 언론사, 공항, KTX, 김포공항, 지하철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창간 축하 광고로서 1년에 언론사에 1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방송사를 제외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등록된 업체가 약 7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액수는 축하광고도 할 수 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언론사는 주고 있고 나머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KTX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타시군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마는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중 집합 장소에 또 서울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확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광고 유형을 봤더니 주로 특산품 위주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 효과로 서울가락동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도 해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자료는 부서에서 주신 자료인데 드래곤즈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한 내용 중에 우리가 아트서커스를 거의 집중화시켰어요. 물론 아트서커스를 국내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거의가 이 분야였다. 그래서 서커스 예산 다른 부분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그런 증빙을 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그것을 숫자로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는 홍보에 대한 시정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옥룡사지를, 이순신 대교를, 그다음에 광양제철소를, 서커스를 여러 가지를 해외 또는 시즌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갖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그것을 문화홍보실에서는 충분히 홍보에 대한 집중력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연중 지원액수가 얼마인가를 아시지요? 얼마인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원에 1년이면 9,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중에 자료를 보니까 어영담 관련해서 1,500만원이 합산이 안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되면 1억 정도되지요? 우리 문화원이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유형, 무형 문화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행사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다른 단체들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금액을 보면 프로그램 종류도 상당히 많고 액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서 집중적으로 했지 않느냐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예산 집행한 내역서를 쭉 봤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지 않느냐, 한 영수증을 두 가지로 쓴 것으로 한 장의 영수증을 첨부를 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결산서 내용 정리가 상당히 보기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량의 지출결의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좀 챙겨 봐야 됩니다. 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다 일일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감사를 할 때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시풍속놀이가 연중 두 차례 있습니다. 정월달에 있고 한가위 8월 달에 있고 그런데 문화원 행사를 위한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매년 서천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거나 앉아 있는 그림을 보면 내빈들이 온 사람들 보다 더 많아요. 특색이 문화원 행사는 어떤 행사가 되었든 간에 참석하는 일반인들보다 내빈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식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춥고 야외에서 할 때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장소 선택도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이 광양시의 풍속놀이라고 보고 문화 이런 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면 그렇게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출내용 이런 부분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과거에 일어난 부분을 꼼꼼히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정산하고 행정 처분만큼은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세시풍속놀이를 했는데 저도 금년 추석 때 세시풍속놀이하는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세시풍속놀이를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MBC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특집 취재를 했는데 장소 문제하고 참석자 범위문제는 문화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참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어떤 부분에 다가 집중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한 예를 들어서 세시풍속놀이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윷놀이 행사 같은 것은 15만원, 17만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풍속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내빈들을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부녀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가 더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 관사 추진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남부학술림 관사 부분에 대해서 폐쇄되어 있는 사실 폐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읍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술림 관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숙소를 누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 예산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이것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쪼개가지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숙소를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은 현실적으로 우리시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시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기이 우리가 남부학술림 관사뿐만 아니라 연습림 모든 시설들을 전체공간을 서울대로부터 우리 광양시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문화유산 보호부분도 그렇고 복원 부분도 그렇고 읍민들, 시민들에게 활용하고 오픈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거에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등록 문화재 22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했고 충분히 이것은 현재 들어가는 문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연습림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공간도 넓고 그것을 잘 수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서울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문화재청 유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원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전액 국비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체 문화재청이 만든 이후에 그 관리도 문화재청이 사실해 줘야 맞는데 지자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우리가 인수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복원부터 시작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원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국비 25% 시비 25%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아마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복원을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시에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시장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 비율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시가 필요성을 느끼고 국비 요청을 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했지만 시에서 국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이 되었는데 2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7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사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시장이 느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와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결정을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고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시 시립예술단 운영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약 13억 7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3년도에는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2013년도에는 약 16억 4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창단되고 최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월 이틀 근무하는 것으로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 7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주 3일 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월 90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합창단 급여에 지휘자가 2012년도에는 200만원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예산은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100만원이 130만원, 단무장도 마찬가지로 130만원으로, 단원은 91만원으로 그렇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30에서 40% 정도 올랐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30% 올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단무장 같은 경우는 260만원인데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주 이틀에서 3일로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30%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연장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수시 공연이 있어요. 수시 공연은 10회로 했는데 수시 공연은 어떤 겁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수시 공연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찾아 가는 열린 음악회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공연할 때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5천원이 올랐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단무장하고 연주자 수당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55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서는 지휘자, 단무장, 단원 별도로 다 나옵니다. 세밀하게.

성희

김성희위원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도 인건비가 너무 낮다고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업을 갖고 있는 분하고 직업이 전혀 없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부업이 되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급여를 올려 줘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인건비 급여를 올려 줘야 하는가, 저희가 볼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관외 거주자가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교통비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니까 이렇게 급여를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예술단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목포, 순천, 여수, 나주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는 지휘자를 4급 8호봉 상당 예우를 해 주고 있고 나주하고 순천은 5급 상당의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서 5천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단무장은 여수시는 5급, 나머지 순천시, 나주는 7급 상당이고 단원은 8급 상당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차피 이제 초창기지만 거기는 못따라 갑니다. 훨씬 떨어지지만 최소한을 급여는 3일 정도를 하면 급여도 올라가지만 주 3일간의 연습을 함으로써 기능이 향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어느 때든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일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자꾸 타지역에서 오다 보면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양시 지역 우리 시민들 지역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단숨에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키워 나가면서 우리 광양시민으로 하여금 시립예술단 전 단원이 우리 시민으로 채워 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운영을 하면 훨씬 실질적이고 나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부족한데 같은 자격이면 관내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을 보면 2009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2012년이 지나 가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있느냐, 용역만 3회 했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추진하고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리고 2010년에 또 실시설계 용역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최초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늦어 집니다마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와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예술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전부 다 초청을 해서 현장을 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이 되면 내년 초에 끝나면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시장님과 기획담당관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늦어 진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늦어진 이유는 작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늦어 졌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전임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심한 끝에 추진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와 가지고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바로 12월 달에 착수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 6,800만원도 금년도 사업하고 있지만 작년 2011년도 예산을 그때 또 실시설계 용역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만 기다려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할 수도 있고 하는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문제이지만 폐교는 매입해 가지고 이미 주민들과 약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고 2009년에 시작했다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어떤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어떤 점에서는 방치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고 조기에 빨리 늦은 만큼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을 쭉 자료를 보면 문화유적지 정비들을 보면 상당히 반가운 생각하고 실망감 두 가지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애를 쓰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또 등록문화재, 중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많은 것을 발굴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발굴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복원 하거나 정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했던 발굴 노력은 엄청 많이 했고 특히 용역 등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결국 문화재를 발굴해서 잘 정비하고 보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지 결국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합니다. 문화재 이런 부분들 정비하고 복원하고자 해서 우리가 발굴했던 문화재들을 현재는 그 발굴했던 의욕만큼 그것을 우선 곧 바로 당초 목적대로 정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산성 정비 추진실적은 지난번에도 우리 연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다녀왔는데 다 함께 실망스러워 합니다. 광양 마로산성은 마로 그 자체가 우리 옛 광양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발굴 조사단이 5차에 걸쳐서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5차에 걸쳐서 7억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비가 투입되다가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도 한 푼도 확보 안 되었지요? 작년 사업비도 한 푼도 확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 오다가 2011년, 2012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정부에서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발굴하고 보존하는데에 지금까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상으로 복원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대식으로 복원을 하고 시민들이 찾는 관광까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발굴하고 보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 안했는데 이제는 마로산성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굴 실적을 쭉 보면 잔존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물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하는데 좀 중점을 둬가지고 연초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00년에 1차 해 가지고 2차, 3차, 4차 2006년까지 5차 발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05년도에는 복원 정비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2,700만원 용역비가 투입되어 있는 방금 담당관도 얘기했지만 정부도 인정한 사업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 광양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가 나서서 복원하고 해야 될 것들인데 나름대로 2011년까지는 정리되어 오다가 지금 2012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13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복원하기로 나름대로 했고 문화재청하고도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조율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중앙에서 예산 문제를들어서 내년예산에 빠진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시장이 작년에 3회 가셨고 금년에 4회 가셨던 중앙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적어도 가봤어야 되는 거에요. 전부 다 갔던 출장 직원들 목록을 보니까 담당관 가셨고 담당계장들이 가셨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훨씬 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인정해 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예산을 주고 안주고 결정권이 있는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부서 장 위에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가셔서 더 성의 있게 우리 쪽 입장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쪽 부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인 부서가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예산이 충족되지 않는 거에요. 누가 어느만큼 책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께 제가 이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쭉 봤더니 전반적으로 아무리 직원들이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간부 요원들이 국장부터 또 부시장, 시장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문화홍보담당관실이 고유한 문화 이런 쪽, 왜냐 하면 문화는 적어도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정립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맞는 것들이 우리가 문화의 도시 역사도시를 만드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적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가 되는 거에요. 경쟁력인데 그런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염려를 했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적어도 문화는 문화대로 별도 부서를 만들어 달라.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입니다. 홍보는 별도의 부서에서 또 맡아서 하고 문화는 상당히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공간에서 오로지 연구하는 심정으로 여기 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또 시정홍보부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 있다. 그러니까 홍보부서는 차라리 기획담당관실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번만 하더라도 특히 제가 봐도 염려를 합니다. 가장 예산확보에 애를 써야 될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작년 7월 달부터 그 전부터 어쩌면 전부 다 서커스페스티벌 이 사업에 다가 업무를 올인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이쪽에가 서커스사업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가장 애를 쓰고 진두 지휘를 해야 될 문화홍보담당관이 사람이 한어깨에 2개의 지게를 짊어질 수 없으니까 서커스에 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화 이 부분별도로 나누어서 광양의 역사를 정립시키고 보전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은 지금까지 조직개편 때마다 의회 측에서 집행기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것을 꼭 한번 고민해 주시도록 시장님께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 역사문화관 그것도 2007년도부터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보셨다면 여기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셨으면 두 번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에요, 왜냐 하면 별 갈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내 가족들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만들어 놓으면 보내 볼려고. 적어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또 예산 자체 가 청사 개보수하는 데만 하더라도 6억 6천이 투입되었고 또 나머지 전시실을 만드는데도 5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억 이상의 돈이 투입된거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정도했으면 광양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광양을 찾는 외부 인사들이 거기나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원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루 평균 20명 내지 30명 이내입니다. 어떤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가 차라리 소규모로 간이 닭도 몇 마리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간이 동물원 규모만 만들어 놨어도 하루에 몇백명이 올거라는 거에요, 도심 한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명 많으면 20몇 명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은 귀한 역사적 가치를 만들어 놓은 역사문화관에 왜 시민들이 오지 않느냐 시민들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도 현명합니다. 한번 보고나서 여기 한번 보내 봐야 되겠다 싶으면 가족을 보내 고 본인도 함께 와보고할 것인데 한번 갔다 온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양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을 주문했음 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상합니다. 그 부분 바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오늘 감사가 아니라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몇 차례 주문했는데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무엇인가 바꾸어야 될 이유가 인정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홍보담당관으로 왔을 때부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외부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문화예술에 또 기자 분들이 오면 거기를 시범적으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뜯지 않고 리모델링 해 놓은 것은 정말 잘 되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것을 보면서 잘 되었다고 하고 또 역사박물관에 보면 우리 4대 산성이라든지 시정소식에서 영상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었다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나 사진 처리만 했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행정에서 보다는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또 제가 제약 받은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투입되어 있었던 전시 시설 사업비 이런 것들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함께 가서 보고 나서 생각해 봤지만 영상 제작비가 가령 2억 2,300인데 보니까 4개 산성 가서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시 홍보영상 이것이 2억 2,300 이런 부분 같으면 다들 가서 시민들이 많이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아무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떠나서 행정 결과로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만들었다는 그 결과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봐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새로 정립이 되었구나 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온 시민들,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꾸어 주셔야지 자꾸 고집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커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임영호 TF팀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가지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시지요. 당초 재정투융자 심사 때도 90억으로 올렸을 때 이것은 좀 무리 하다. 가능한 최대한 축소시켜서 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이것은 너무 무리 하지 마라. 줄여서 하라 하고 해서 1차적으로 승인한 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40억 그리고 나머지 입장료 수입이랄지 협찬 받는 것 해서 100억을 1차로 계약했지요?

1차로 해서 계약하고 그대로 했으면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재계약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도 재계약이라고 물었지만 의회 측에서는 재계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료되는데 그보다 3일 전에 다 이 사업이 끝나 버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은 갑과 병과 을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거나 합의서 형태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재계약이라고 보는 성격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방금 설명 중에 재계약했을 때 저쪽 측에서 그렇게 높이면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합의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차 계약 때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30, 그쪽이 70으로 배분하고 적자 발생 시는 우리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2차 계약 때 적절하게 합의 하고 확실히 하지 못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형사상으로 사법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또 저쪽 MBC미술센터 측으로부터서는 거꾸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재산권 확보하기 위한 민사 청구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단, 지금 꼭 지적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당초 적어도 우리 시 행정의 결정인데 광양시민들이 광양시 행정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론하고 어찌되었든 1차 계약했고 또 2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당초 1차 계약의 취지가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일체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2차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1차 계약의 본질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그래도 의회가 당초 예산 승인했으니까 그랬으면 의회가 승인했던 취지 또 시민들의 취지를 살려서 재계약시에도 이 문제가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아지도록 진행되지 아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합니다. 단,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다는 과정을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해 왔던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또 사법적 판단의 결과가 우리 시민들 또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지고 증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TF팀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TF팀이 8월 12일날 이 행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결산 등 마무리가 진즉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를 뽑아 다가 TF팀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TF팀이 잔류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저도 지금 그것이 유감이고요. 정산을 빨리 마쳐서 하루속히 원대 복귀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거꾸로 지금 저희 요구에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정산 마무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또 민사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소 저희들도 오늘이라도 화해 조정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전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법적 법률적으로 지금부터는 업무가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거기 TF에 있는 6명이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또 이런 사법적 판단을 대비해서 작동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팀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업무가 분산이 되어 버리면 집중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TF 팀장하고 필요하면 1명이든 2명 이정도만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한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대비하더라도 6명 전부 다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본청에 있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 여기가 오히려 지원군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6명 전원이 계속해서 시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쪽 공간에서 계속 잔류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의뢰한 것하고 민사를 한 것을 별개의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의 수정요구를 만약에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데도 압류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반환청구에 의한 절차가 청문 절차도 있고 바로 못합니다. 청문 절차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제반 일을 하려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명, 두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철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반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고 저희도 좀 줄여가지고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력이 물론 다 중요한 인력이니까 인력의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끝난 사업이라면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면 법률적인 대응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은 정리가 끝났어야 맞는 것이고 본청에서 별도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TF팀장하고 필요한 한 사람이나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고유한 지금까지 있었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니까 필요할 때 써포트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계속할 일없이 안고 있는 것은 이 업무 말고 다른 행정을 하는데 미치는 업무 배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부분 효율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살피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광양만 실버 전국가요제 예산이 2011년도는 2천만원에서 금년에 3,500만원으로 약 75%가 상향 조정되었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은 작년에 2,176만원에서 금년에 1,8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약 20%가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조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실버가요제와 일반성인가요제를 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보니까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실버가요제는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시청 회의실에서 예선할 때 봤는데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인가요제와는 같이 갈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과연 실버가요제를 여기에서 해야 만 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노인 공경하는 사회는 가기는 가되 지금 초대 가수 출연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 것 같은데 역외 유출을 시키니까 크게 1회용 행사에 거꾸로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돈을 들여야지 1회용으로 전국 갖다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방향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연예 기획사들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에 75%나 예산을 상향 조정해 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금년에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지역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커스할 때 보니까 국악단 합창단이 기간 중에 5회씩 지원 연주를 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러한 국악단과 합창단 운영계획이 열린음악회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겠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 예산할 때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 그 점 유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이 2011년도에 3억 7,900 그다음에 2012년도에 5억 5,700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은 광양사랑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65억 정도 판매가 되던데 이것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경기가 안 좋지만 내년도에는 더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우리 광양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지역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음식이나 물품 구매나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 집행하는 예산부터 이것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다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50% 상품권 지급을 해 가지고 보고 그 결과 봐가지고 100%로 늘린다든지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애향심도 키우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제도 이것도 정착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품권 이것은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이것은 처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시 홍보실적을 보면 관외 지역은 여수공항 출입문 상단 플렉스광고 그다음에 KTX내 모니터 광고,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통로 광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밖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같지만 사실상 제철소 들어오고 광양항 컨테이너가 들어 와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서울지역에 가면 광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외 홍보를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사실 저도 홍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오기 전에도 서울 김포공항이라든지 열차를 타고 가면 환승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가는 역에 보면 시군 광고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광고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반기 때는 서커스 관계가 있고 다른 군 단위도 2개, 3개가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고 또 장소를 전환해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 사거리 같은 곳에도 임차를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옥상 같은 간판 같은 것 임대를 해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들어 버리고 벽에 붙은 전광판 20초 간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몇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저도 광고탑을 옥상광고탑을 세워서 물론 예산이 들어 가지만 예산 초기 투입비도 기업체가 같이 동참하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해서 우리 광양 특산품 광고도 하고 또 광양항 또 제철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 예를 들어서 백운산 또 이순신 대교, 4대계곡 같은 것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관광자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업 용지나 택지 용지들 분양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계획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마동 지역에서 가장 침체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동광양 때 가장 활성화 되었던 1차 단지 주공아파트 주변이 동광양만 있었을 때는 활성화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열악하고 상권이 죽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동광 1차 아파트에서 주공 1차 아파트 그 사이가 가장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사무소도 내고 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 올 것으로 보는데 그 관광객들을 시내 권으로 흡수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1차 단지에 지금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그 지역을 순천에 가면 삼성생명빌딩 부분에가 예술의 거리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들도 거기를 많이 다닙니다. 휴일 때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그래서 1차 단지를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순천에 행동 거리를 담당자하고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현장을 한번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해 주어야 되겠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상당한 거리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순천 현장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예술단의 처우에 대해서 단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서 다행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몇 번 실시를 했지요? 지역별로?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이 아주 수준이 높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들이 예체능 쪽에 우리 지역 위상을 높이고 상위 입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데 우리시에는 포상 규정이 없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총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은 금액보다도 선수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규정을 정해서 예총에 다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물론 예술 쪽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예총을 통해서 주는 것도 직접 주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한다든지 또 기금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방법 조례를 정해서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예총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된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노래방에서 주류를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노래방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방, 게임방 해 가지고 약 2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에서 1명의 직원이 인허가 내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요구할 때 같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연중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단속하는 그런 정도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법이 개정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아예 노래방에서 단속이 심하면 술, 주류 같은 것을 안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저희들도 12월 21일날엔가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에게 불법을 했을 때는 어떤 관용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교육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릴 수도 없고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과장님이 벤치마킹하신다고 순천 행동에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했는데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서울 인사동부터 대한민국 예술의 거리를 좀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는 그냥 한번 다녀와도 되고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려면 서울 인사동부터 훑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입니다. (이종산 정보기획담당, 김성수 전산운영담당, 이용신 통신담당, 강태원 지리정보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내 CCTV설치요, 2012년도에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각 실과에 CCTV 설치 수는 지금 현재 127대를 설치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2년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설치한 대수입니까? 여기 자료에 2011년도에 설치 완료된 것이 76대로 나와 있거든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올해 것은 설치완료가 76대, 현재 설치 중인 것이 51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벌써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여기 관련된 것은 각 실과 관련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CCTV를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치는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무조건 댓수 늘리는 식의 설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사고가 터지든지 해서 보면 그것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면 2012년도 설치 완료가 76대인데 그러면 이제 설치를 했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유지 보수비는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설치를 해 놓기만 했지 과가 다 틀려서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신다 그 말씀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올해 저희들은 금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통합관리센터가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 때 그때 정확한 통제나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종류는 무엇으로 설치를 합니까? 우리가 볼 때 폐 회로 시스템과 개 회로 시스템이 분류가 되고 또 거기에 보면 IR CCTV라고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선호하고 설치를 하는 CCTV 종류가 무엇이냐고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용도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는 아직도.

성희

김성희위원

용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곳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화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설치를 대수는 좀 적더라도 예산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 예산으로 하면 정확성 있는 화상이 뚜렷한 그런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저히 가서 CCTV를 보면 화면이 보이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무형지물이라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적외선 카메라가 화상이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까 CCTV도 한 가지만 선호하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 가지 성능을 보시고 우리 광양시에 어떤 CCTV가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서 이왕에 설치하시려면 무형지물인 것은 예산 낭비밖에 더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에 CCTV도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현재 어느 정도 초등학교가 들어올 계획이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초등학교 CCTV는 현재 170대가 저희들에게 통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통합센터 추진은 11월 18일 날 입찰이 끝나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3월달 시험운영 후에 4월 달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초등학교는 다 들어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빠른 거네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조례나 규정이 있는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제가 지금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계획서만 지금 있고.

경근

이경근위원

계획서만 있지 지금 조례나 규정으로는 정해 져 있지 않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경우 이미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 져 있는데 우리시도 계획은 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내년에 꼭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화소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나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된 것들이 기능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존재하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이런 것들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이번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가지고 구축하면서 일부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긴급한 경우에는 빨리 되어야 되는 경우는 교체를 하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옥곡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늦고 있는데 이 계획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저희 시는 지금 면지역에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곡면은 작년도 옥곡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2억원 시비가 소요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지금? 옥곡면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일부 주민들은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2013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있는데 위탁계획이 있으시지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 위탁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경근

이경근위원

위탁부분 관련해서도 상위 법령에 보면 재위탁 방지나 여러 가지 위탁범위, 목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례나 우리 규정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모사업들 중에 작년에 했던 SK기반 스마트 팜 라이프 시범사업 있지요? 그것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치 보다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사실은 운영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하고 우선 기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했는데 아직 활성화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측에 있는 그 쪽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갖고 있는 수준이나 이런 정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정보통신과에서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국비가 5억 4천이고 우리 시비가 6천이지요? 그래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실험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지금 주관은 KT가 맞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주관사업자가 KT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U-IT연구소도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U-IT연구소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여기관 중에 당초에는 이 자료를 보면 U-IT연구소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U-IT연구소가 참여기관에 되어 있는데요? 참여기관에 광양시 U-IT연구소, 주)텔레콤란드,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 참여 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지금 보는 자료가 거기에서 준 자료에가 U-IT연구소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 기관으로.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참여기관으로 넣어 놨습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 116쪽에 각종 공모 시상사업 실적내역과 결과 난에 보면 주관 기관은 주)KT고 참여기관은 광양시, U-IT연구소, 주)텔레콤랜드, SK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인데 안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요? 114쪽입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된 자료라기보다 당초 공모 신청할 때는 그때는 U-IT연구소가 존재되어 있었으니까 당초 우리시가 정보통신부에 공모 신청할 때는 들어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는 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당초 우리 계획이 우리시가 또 국비 지원 받았지만 우리시가 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했었던 U-IT연구소도 동참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제가 참여했던 쪽이나 담당부서 일부를 체크해 보니까 아직은 문제가 많다는 거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측면에서도 당초 기대치보다도 너무나 미약하고 또 부대적으로는 통신비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이 시작해 버렸으니까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6억입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함께 소중한 재원인데 국비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함부로 저희가 무작정 선정되고자 했던 것은 안 맞는 것인데 염려했던 것 중에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광양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하고 자동차 그린마일리지시스템 구축 두 가지 것 지금 또 공모 신청 해 두고 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쪽에 미리 물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광양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정도는 적어도 광양만권 환경문제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했던 것 자동차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구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 상식으로 아무리 대입을 해 봐도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국가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또 해야 될 문제이지 광양시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서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 전혀 검토 않고 바로 정보통신과에서 진단합니까? 아니면 검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바로 정보화진흥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우리시 담당이 정보화 담당부분이 정보화담당관인데 전혀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을.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타당한 사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자동차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우리 국가 국책사업으로 나가야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 2011년에 했고 2012년도에 신청했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15억이나 17억 단위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10%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거에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고 어떤 점에서는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같은 것은 광양만권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맞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가 앞서서 또 진행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금방 담당관도 판단했다고 하지만 자동차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구축같은 것은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이 다 된 다음에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 한 지자체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연료비가 절감되고 또 공해가 적게 발생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너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만큼은 해당부서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재검토해 가지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빨리 복원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퍼를 가도 요즘 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 봤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양시가 KT가 3억 8천 들여 가지고 통신회선을 깔았어요. 광양시 전역에. 그런데 3억 8천 들여가지고 연간 사용료로 약 6억 받아 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상시스템 1회에 1시간 사용한다고 기준했을 때 그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 데이터가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군구에 방침에 의해서 KT와 같이 설치를 한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왜 설치를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했으면 사용빈도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통신케이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1회에 1시간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런 원가 계산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당초 계획은 이것을 매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주일에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적다 보니까 지금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비면 그 만큼 계약 반영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한번 통신회선을 깔았는데 정보기술이 발단됨에 따라서 매년 단가가 내려가야 될 것인데 한번 고정한 것이 딱 고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사 지적과 주문에 앞서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과장과 또 특히 이종산 담당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5개 지역 정보화마을 2012년 전체 최우수상, 장려상을 5개 지역이 다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 일제방송부분, 기이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지만 CCTV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을 전라남도 운영평가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은 전체 정보화마을에 참여하는 세대수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실익을 골고루 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PC를 다 원활하게 다루고 있고 전자 판매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래 가지고 위원 중에서는 PC전자상거래나 PC를 활용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2년도에 판매 실적을 보니까 약15억 정도, 온라인 12억 6천, 오프라인 2억 5천 정도해서 15억이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을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만들기 이전과 만들고 난 이후에 지역에 모든 재첩이나 곶감, 고로쇠, 매실 이런 등등의 판매 실적 대비표를 만들어 본적은 없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개설된 이후로 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개 면 중에 옥곡면을 제외한 5개 면이 지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만들기 이전과 이후에 실적 대비표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시를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주문 드릴 사항은 우리가 고로쇠 하면 백운산 4대 계곡에서 공동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룡에 고로쇠 마을 그래서 거기에서 한 두 마을만 집중적으로 소득을 기할 것이 아니라 고로쇠를 채취하는 전 농가가 공동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적용시키는 것 매실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5개 권역에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체계가 실소득이 골고루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일제 방송 부분인데요, 일제 방송이 지금 현재 240개 마을에 스피커가 약 900개 정도 설치가 되고 사업비가 약 9억 3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약 5천여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 장비수리 및 보수비가 3,940만원 약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설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추후 우리시 예산으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시스템 기기를 선정할 때 정말 이것이 양호한 것인지 내구연한을 충분히 견딜만한 그런 시설과 장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일제 방송을 셋팅을 해 놓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겨서 매일 같이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준비성이 좀 미흡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방송에 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제방송에 대한 효과 면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지 할 사항이나 주민상호간에 발 빠르게 알아야 될 내용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 주민들에게 공지를 시켜야 될 사항이나 여러 용도에서 마을 일제 방송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 교육이 잘 이루어 져야 됩니다. 현재 이 기계가 마을방송 안에 하는 부분이 있고 면사무소에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형태로 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어떤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달이 명확히 잘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어야 되겠다. 체크를 한번 하시고 기기라든지 점검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확실히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선방송으로 되어 가지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 교체한 데는 무선 방식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 것은 단순한 고장도 있겠지만 또 마을 주민들이 쓰다 보면 이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설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넛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CCTV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CCTV 설치 아마 CCTV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많이 만들어 져 있어요.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만들어 지고 만들어 지는 과정에 130대 가까이 되는데 8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운영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차량 부분에 CCTV 설치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통틀어서 CCTV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예방과 범죄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는 부분인데 이 CCTV만 모든 것들을 설치해서 여기에 안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치안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또 자율 방범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라든지 우범지역 또 사각지대 이런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자원 봉사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치안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지를 순찰하거나 순회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줘야 되지 CCTV에만 무조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중앙정부 출장 때문에 사전에 내일 일정으로 조정을 요청해 와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양준석, 평생학습담당 조선미, 체육진흥담당 백형근, 체육시설담당 송명종, 체육시설운영담당 조희수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수영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비가 17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난 7월1일 개장을 해 가지고 올해 6월말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적자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2억원은 시설비 투자를 제외한 결과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설비 투자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시설비 투자는 별도로 하고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개장할 때 회원수가 1,800명이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는 1,200명에서 1,148명으로 회원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 최신의 수영장을 개장하고 보니까 수영장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로 시골에 있는 노인층까지도 수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에 대한 편리성 또 수영장을 체력 단련의 도구로서 이용했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사람들 만이 상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인원이 좀 줄어 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셔틀버스를 어느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한 3개월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개월 운영할 때는 광양시 전체를 다 운영을 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읍면 권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읍하고 면단위만 운영을 하고 중마동은 운영을 안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왜 중마권은 운영을 안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이 좀 작기는 하지만 수영장 2개소가 있고 그래서 수요층을 광양읍 권역으로 봤기 때문에 셔틀을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지을 때는 순천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우리 광양시민은 물론이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순천에서 이용을 하는 이유는 광양시에 와서 물이 첫 번째는 깨끗하다 그런 이유에서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 반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민이 순천에 가서 팔마수영장이나 그런 곳을 이용하기는 쉬워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모든 하루일정을 여자들은 거기에서 거의 소화를 시키고 올 수가 있거든요. 쇼핑도 하고 시장도 보고 하지만 순천 사람이 광양에 왔을 때는 단 한 가지 수영을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광양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된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인원의 약 9% 정도입니다. 100여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인을 1,100명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약 100여명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등록인원수가 100여명 정도라고요. 그에 비해서 중마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마동이 좀 저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중마동에 수영장이 두 군데 있기는 한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 면에서 최고급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하는 부분에 순천에서 오는데 중마동에서 안가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보면 조금 만 시설 좋고, 더구나 수영장은 수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수영장 인원이 점점 줄어 가고 있으니까 중마동에도 홍보를 하셔서 중마동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광양시 전체의 광양읍민만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라 광양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요금 부분에서 10개월 동안 도시가스가 1억 6천, 전기가 8,500만원해서 2억 4,5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채산성을 계산해서 보면 태양열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위한 국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해당이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계산을 빼보면 월 2,500만원 정도면 전기나 수도 부분에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할 것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가면 좀 더 적자해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광양수영장은 상수도를 쓰고 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약품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금액상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적으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타 수영장에 비해서 운영 관리비가 좀 적게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타 지자체의 수영장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운영비가 좀 적게 듭니다. 물론 적자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영장 자체를 체육에 관한 복지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여타 수영장에 비해서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전지훈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부인들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기존 회원들이 불편해 하고 또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라도 전지훈련에 이용을 하면 그 만큼 우리 광양 수영장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우리가 올해 전국규모의 수영대회 제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비론이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어떤 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의 홍보를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효과도 동반하는데 이번에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 수영장을 이용했던 회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수립을 할 때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대회 유치등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대회유치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감안해서 대회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광양수영장은 우리 광양시민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시설이 된 만큼 최우선적으로 광양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 경제홍보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단체 보조단체체육지원해 주지요? 우리 광양사랑카드있지요? 그것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송재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부분 경청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조금의 어떤 공정한 집행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카드를 지급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집행은 카드제를 활용하는 것은 정확한 집행과 채주가 누구인지의 그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 만약에 광양사랑 카드를 구매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물론 광양사랑상품카드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쓰여진다는 이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조금을 검사나 정산 검사를 했을 때는 적정한 채주인지의 여부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스템상 안 된다는 말인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산 검사를 했을 때 카드를 사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도저히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카드를 쓰면 영수증 나올 것 아니에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는 되지만 그 채주가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는지 관계를 정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카드 지급자에게 그 사람이 쓰게 되면 영수증이 다 첨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면 2중적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했을 때 정당한 비목의 집행인지 적정한 채주인지 더 나아가서 지역내에 지출인지 이렇게 정산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정산이 가능한데 물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광양시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 적극 사용 검토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학교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약 300여명이 지금 타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청과 협의나 대책관련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황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2천 5, 600여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 정원은 약 2,100여명 정도 되어서 약 300명 정도의 과부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외로 또 특목고라든지 특성화 고교로 또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약 5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교 설립에 대한 것을 지역민들도 그렇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총 정원을 광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설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추가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학교를 꼭 설립하지 않고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학급을 늘리는 방법은 학급을 늘리면 과대 학교가 되고 반의 수를 늘리면 과밀 학급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가가 잘 안 나는가 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더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실제로 관내로 진학하고 싶지만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실제로 성적순으로 뽑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지원 관련해서 조항도 있고 기존에 지원됐던 것을 여기에 갈음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특별하게 올해 그 지원을 좀 늘렸다거나 기존에 안 되었던 것을 했다거나 시행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그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 전라남도대회를 유치를 했었고 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각 도내대회 또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여비 보상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향후 우리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 더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큰 사업들을 체육시설들을 확보하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었는데 올해는 약간은 그런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서 국비 확보가 저조했지요? 향후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시정 질문했던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5억이 확보되었다고 했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지역에 돌아서 어르신들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필요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조건 속에서도 거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몰아서 여러 면을 대회용의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존의 예산을 좀 줄여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곳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운동하기 편한 그래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게이트볼장으로 5억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교부세 5억이 올해 추경재원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예산계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요. 지난 한 달쯤 전에 마지막 교부금 때 다른 용도로 우리가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지침이 금년 내에 사용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때 예산담당관께 급한대로 돈 받아 둬야 되니까 그냥 체육시설 용도로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꼭 착공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알아요. 게이트볼장으로 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업을 추경재원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월 조치를 해야 할 사업비여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체육시설사업비다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선결의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 사업비로 부기를 그렇게 해서 이월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필요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 5억을 다른 용도로 확보했던 것인데 주문이 금년 내에 이 사업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바꾸었는데 처음에 게이트볼로 송로종 예산담당이 올라 왔어요.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이 꼭 사업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체육시설 게이트볼을 하든 뭘 하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사회단체보조금들 중에서 저희가 카드로 지출하도록 기준을 정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카드로 지출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교육체육지원과가 대부분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재원이 가장 많은 데 어떤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유사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00% 카드지출을 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0% 현금 지출되어 있어요. 이런 형평의 문제랄지 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정해 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으로 지적하고 주문합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단체는 협회장이라든지 또 사무국장들이 교체를 해 가지고 카드집행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덜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부터라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아예 카드를 쓰는 것을 전제하에 보조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 결정할 때 사전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체육계에 20여년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또 체육행사에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카드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전혀 사업이 차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랄지 시상금으로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소 현금으로 바로 쓰는 것보다는 그쪽에 집행 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투명성 확보랄지 또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로 주는 원칙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했던 일부행사들은 100% 카드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이런 것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다른 곳은 그런 대로 잘 해 오는데 힘 있는 조직들이 잘 안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 MBC같은 경우는 4,500 전액을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게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지적해 줘야 될 대상이 되는 이런 언론매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전액을 다 현금으로 써 버린 이것은 언론의 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지적 드리고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 광양종합운동장 확장조성사업 때 지난번에 인근 마을도 과장님도 같이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랬지만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당초 그 사업이 되었을 때 가령 인접해 있는 명암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잘했다고 그 분들에게 보고 말씀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 버린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당황했는데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마을진입로 변경이 되었던 문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 보고 중간 용역보고 때 본 위원도 마을길은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을주민들에게 반드시 묻고 해라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용역사가 돌려 버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집행하다보니까 너무 반발이 컸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조성되고 나면 상당히 마을에 좋은 조건이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일부 도로 선형이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가지고 일부 이해한 마을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흥분해서 반발했던 것은 어떤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선 돌을 옮기는 문제랄지 또 앞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마을 통하는 마을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으면 마을 주민들의 격려 속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뒤늦게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지만 앞으로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노선을 바꾸었던 문제,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 없어서 나머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부분은 조금은 운영이 서툴렀다고 판단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것 준비해서 잘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지원 부분, 백운장학금 관련, 읍면동 체육시설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 부분에서 우리시가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9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정해 져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부분에서 약 284억 그다음에 일반 교육지원사업 무상급식등 이런 것 해서 약 189억, 200억에 가깝습니다. 기타 475억으로 해서 전체가 10년간 950억 정도로 해서 매년 약 95억 정도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별로 보니까 초중고로 해서 비율로 또 자료를 체크를 해 봤더니 초중을 합한 지원 비율보다는 고등학교에 거의 집중화되어 있다, 공통 성격에 12.1%를 3등분해서 고등학교에 합산을 시키면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주 목적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우리가 명문고를 지칭한 부분은 제철고등학교나 순천고등학교나 전남고등학교 이런 수준의 명문 고등학교를 우리 광양시에 만들 자라는 것이 주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명문고의 개념이 스카이 입학율로 본다면 서울대나 고려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수도권에 명문대학을 입학하는 비율로 명문고를 지칭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제철고나 순천고 못지않게 입학 비율이 높아 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자체를 초중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등학교에 집중투입을 유지를 할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분석비율은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체는 대부분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위주의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10여년간 교육지원사업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해서 향후에는 초 중학교에 인성개발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초중이 의무교육기관이 되어서 학부모님들 학비 부담률이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교육비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못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이나 중학교에 교육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이 일단 초중의 기본이 정확히 잘 되어야 우수한 학생이 나와야 고등학교에 진학을 어떤 고등학교로 가든 진학을 하든 기본이 잡힐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대학을 거의가 다 가기는 한데 대학을 나와서 말하자면 사회진출이 원활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광양 권내에 모든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보면 그 대학교를 나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최대한 전문대까지만 선호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상 같은 경우에는 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로 다시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교육의 형태가 인성 부분도 그렇고 기업체나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볼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그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의 이런 교육 제도가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광양시 교육관계자들하고 이것은 업제적 토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더 오버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광양시 재원 전체에 대비해서 현재는 연간 약 130, 140억이 교육 관련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비하고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을 놓고 볼 때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백년지대계의 교육이라고 보니까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도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교육청 즉 교육부가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을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교육 쪽으로 많은 재원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비해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상당한 액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에 책임자가 밖에서 마인드가 바뀐다고 볼 때 이 자체가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방금 제가 주문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운장학금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운영규칙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 보십시오. 2조를 보시면 1항, 2항으로 되어 있고 3항까지 장학생 자격기준 및 선발 대상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2항에 4호하고 7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큰 우려사항은 아닌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하면 자격기준 선발대상에 2조 1항에 보면 광양시민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항에 각론에 가가지고 대학생과 연구원, 유학생 특히 장학생 그다음에 지정기탁금자, 향우자녀 초중고등학교 관내 여러 형태로 세분을 해 놨어요. 이중 5번에 보면 지정기탁금 대상자를 해 놨는데 그런 대상자가 지금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경찰서나 소방서 자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특정인이 경찰서와 소방서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지정을 해 놨어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1번에 대학생 관련해서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여기를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 백운장학금에 현재 210억 9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 시 예산 출연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헌성금을 모아 가지고 21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210억이 만들어 져서 쓸 수 있는 용도와 범위가 우리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광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항에 대학생의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광양에서 태어나서 광양에 지금까지 살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 든 광양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 왔어요. 또 장학금에 성금도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본인이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중학교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말하자면 너는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서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권유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봐서 고등학교가 없어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정 형편상 인근 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이 제외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을 보면 이것하고 또 백운장학회하고 자격 기준을 보면 바로 대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묶어 둔거에요. 그렇다면 운영규칙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백운장학회 운영 또한 우리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하고 명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또 도시기반이 구축됨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런 백운장학금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규칙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요. 백운장학금 운영 규칙은 집행부에서 임의 개정은 어렵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장학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하고 백운장학회의 운영비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확실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2조 1항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은 시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장학생 모집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 이것이 총론적인 이 부분에 충분히 무게를 둔다면 2항 1번에 대해서는 2조 1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시설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 즉 말해서 동네 체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이나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모든 시민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칩니다. 식의 요법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체크 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을 강건하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 동네 체육,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만들어 져야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읍 권하고 동지역 주로 도심권에는 인구도 많지만 시설 수들이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는데 면지역 같은 곳을 보면 봉강면에 시설 단 1개가 있어요. 비봉복지관 내에 간이운동시설 1종 1면, 한 면에 그리고 다른 면들도 보면 거의가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면지역들은 이렇게 한 부분에 운집되어 있지 않고 10키로, 20키로 이렇게 쭉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 동네별로 이런 주로 노인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 노인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단련을 위해서는 시설적인 면도 있고 프로그램운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은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네체육시설을 점검을 해 보면 그나마 제대로 이용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이용 상황이나 관리실태가 굉장히 부적절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개소수를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시설은 수요가 있는 대로 보강을 하고 이설 추진을 해서 전 시민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체육 예산 지원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해야 될지,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각 지역별로 체육행사를 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돈을 쓰는 용도를 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자료를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 지원한 부분 대부분이 임원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복비로 3분의 2나 4분의 3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지역민들, 또 면 활동을 할 때는 면민들이 모여서 면체육 행사를 할 때 정말 그 분들이 즐기고 보람 있게 먹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됩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다 현장을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돈 씀씀이가 역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동장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구걸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문사항이었는데 증액해서 내려 보낸 돈을 읍민과 동민과 면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도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과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몇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마동근린공원 내에 조례에 보면 시간을 조기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조기 시간은 동절기에는 06시부터 08시까지, 하절기에는 05시부터 08시까지 해서 조기 시간인데 조기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행사든 그 시간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면 현재도 모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은 요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체육시설 운영 조례상에 사용료 징구가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현실화된 사용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도 그런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것도 사용일 전일 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용을 취소했을 때의 반환도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100%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조건 예약을 미리 해 놓고 하루 전에 취소를 하다보면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순천에서 계속 예약이 들어 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순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더 높다는 문제도 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100%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일전 1주일 전에 취소할 때도 위약금은 10%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디 사용시간을 3시간 단위로 했는데 3시간 단위로 하다보니까 2시간만 사용을 하는데 부담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시간 조정도 하시고 2시간을 한다든지 1시간은 추가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그리고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하는 것은 우리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 감면에 있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자 또는 단체를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일반 등록된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또 일반시민들은 등록을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개정하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블루빌 옆에 중학교 부지에 학교유치를 201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확장적인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언을 받거나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광양읍에 마로초하고 용강중학교는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마동 지역에는 201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중앙기관에 사업승인을 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보아파트 앞에 초등학교부지가 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0년 내에 건립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청에서.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는 아직 중마동 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10년 이내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조성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용도 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앞으로 장래에 학교개설 증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관 간에 업제적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의사를 확인한 후 용도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학교 건립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두거나 그랬을 때 재정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에서도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아시안 게임에서 상위 입상을 해도 포상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상규정을 우리시에서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데 일정 규정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도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 또 동메달 얼마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선수들 사기 앙양이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 육상 선수들이 시영아파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사를 하는데 선수들이 직접 취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취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선수들이 취사를 직접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처우개선에 노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저도 체육회에 몸담아 왔었고 그런데 도에서 경기부를 종목별로 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성적도 많이 올리고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실업팀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아마추어 선수들 수준이면 도민체전에서도 상위 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볼링을 반납을 하고 씨름부를 지금 여수에서 육성을 하다가 해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부 육성하는 쪽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하고 용인처럼 농협하고 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육성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용인에게 기업 후원을 받아 가지고 씨름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 창단할 때 선수 영입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용인하고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후원업체를 확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일단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볼링 팀을 없애고 씨름부를 창단을 해서 육성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름부, 육상부, 볼링부 3개 팀을 한 지자체가 운영하기에는 좀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볼링 팀을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볼링 팀이 사실 우리시를 선양하는데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기는 합니다. 현재. 그래서 쉽게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종목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기관이나 기업체 공동으로 창단을 하게 되면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업체에서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시가 큰 부담은 가지지 않더라도 창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백운장학회 선발 기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예체능계에 학생들이 몇%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예체능계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학생 개인과 선수를 발굴해 내는 학교까지는 올해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포지션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양준석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석

양준석교육지원팀장

입니다. 과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예체능 우수학교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지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예체능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22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3, 4명 정도 제외하고 거의가 체육 분야 학생들이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운장학회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장학생들을 전부 학업 우수자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렵게 운동을 하고 또 예술을 하고 하는 쪽에 학생들은 우수 선수가 되어서 우리 광양의 위상을 높이는 쪽에 더 공이 큰데도 전혀 장학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체능계 쪽도 비율을 좀 높여서 장학생 선발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 기준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업적을 나타낸 자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해 놓고 할 수는 없고 거기 들어 온 사람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장학 제도를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학제도가 모순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예체능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고 해서 많이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2)

경근

이경근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특별수업을 하러 갔다고 교장선생님께 들었는데 조식을 굶는 초등학생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것 있는가요? 건의나 그런 것 없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저희에게는.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현황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조식을 굶고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문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인구늘리기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다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아이가 많은 다산 정책에 의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부모 관련해서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셋째 자녀 이상 유치원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하나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유치원 이후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비가 없으니까요.

경근

이경근위원

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2 정회

16: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순서입니다. 세정 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세정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입니다. (부과담당 최상진, 재산세담당 최성철, 징수담당 이강기, 지방세정리담당 이완, 세외수입담당 이인순, 세무조사담당 이영길, 과표담당 유제갑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약 70억 정도 되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지금 현재는 68억입니다. 11월 말 현재.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보면.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약 60억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약 40% 정도 보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0%면 얼마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25억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약 15%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재산이 전혀 없어서 못 받을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체납에 메달리는 업무가 약 7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전라남도 관내에서는 몇위 정도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 그런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체납 처분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쓰십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체납 처분은 저희 시스템 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직접 출장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실익이 있는 재산은 압류해서 공매도 실시하고 또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를 실시해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봉급도 압류하고 예금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체납자들이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고액 체납자는 해외 출국 금지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합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명단을 통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같이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 울산시처럼 5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요즘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더구나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쓰는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 자체에서도 방법론을 강구해서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프랭카드를 걸어서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방세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서 그런 업무를 다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도 다시 추진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세정업무를 종전에 읍면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그 업무자체가 시로 다 와 가지고 현재는 읍면동에서 징수 업무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다보면 그런 체납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납세 의식 같은 것 그런 부분을 더 잘 독려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징수 업무나 부과업무가 다 시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본청으로 넘어 온 것이지요? 업무가?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그것은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다시 지금 현재 그것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이양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자동차세 관련해서 보면 총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 하는 비율이 몇%로 보십니까? 우리시?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입니다.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전체 60억 중에서 약 22억, 23억 정도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세무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지금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3명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세무직이 총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타과에 있는 사람이 3명, 현재 우리 과에 세무직이 23명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나주시보다 우리시가 적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2년 5월말 현재 체납액 85억 8,900만원으로 2010년 5월 83억 3,600만원 대비해서 2억 5,6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프로테이즈로 하면 3.0%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하는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정기분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월까지 해서 재산세 정기분 부과가 끝나면 10월 달에 또 체납된 사람이 많고 해서 체납액이 그 시점에서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징수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로 해서 68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체납자하고 혹시 1대1로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해서 받은 일도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책임담당징수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 전 직원들을 한사람이 100명 정도의 체납자들을 묶어서 늘 전화를 하고 또 직접 팀을 이루어서 가서 대면해서 징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가장 체납액이 많은 쪽의 광양읍하고 중마동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집중적으로 체납자를 찾아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결손 처리부분이 있어요. 42,481건 중 행방불명 시효 처리경과 건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시효가 넘었다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분도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금융거래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금통장에 압류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또 보험이 있습니다. 예금보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그 쪽까지 손을 써서 압류를 하는 방법 지금 현재 보험을 거의 안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찾아 보시면 더 쉽게 세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자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이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분야에도 전자 압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액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지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서민들은 세금 잘 냅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재산도 자기 앞으로 안해 놓고 2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험 쪽에도 신경을 써서 압류를 하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이 지금 약 70억이 금년 10월말 현재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가 57억인데 쭉 내용을 보니까 무보험차 이것이 약 30억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검사지연이것, 주정차 위반인데 지금 영치대상이 1천대 정도 되어도 영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상, 서류상 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징수 효과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전자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구축하는데 1년 이상 걸릴것 같고 시행하려면 2014년도나 되어야 될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해당되는 과가 거의 3분의 2가 세외수입 미징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호치킷만 하고 있는데 이것 뭔가 지침을 내리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자압류시스템 구축과 같이 해서 세금징수 기동반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국세청에 기동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던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약 16조 중에서 2조인가를 거두었더라고요. 기동반에서. 그런데 우리 광양도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고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1명에 기동반을 몇 명씩 보조요원으로 기동반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70억에 20%만 세금을 회수한다면 14억 아닙니까? 14억이면 인건비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수가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전부 세금은 나중에 가서 내면 된다. 설마 내 재산을 압류할 것인가 이런 세금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시에서 강력히 대처를 안하게 되면 국민들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 점점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니까 이런 세금징수 기동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동반 보조요원을 뽑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모집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될 것 같고 그 자체가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공공근로라는 것이 도로에 풀메고 청소하는 것만 공공근로가 아니고 그런 개념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수합만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안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외 수입이 각 부서에서 징수건과 부과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 부분에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이 되는데 징수팀 구성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지금 관련부서 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갑론을박 할 수 있으니까 세금징수 기동반 운영해도 국장 산하에 특별기동반 두면 안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문제는 이것이 보면 세외수입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정책과하고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계속 체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를 부과과하고 징수과로 나누는 문제 그러나 이것이 인력이 전부 다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좋은 사례가 있고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면 머리만 더 아프니까 빨리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꿩 잡는 것이 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무보험 차는 대포차입니다. 광양시에 이런 차가 많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 사고 나면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강력하게 대체하지 않으면 백년의 도약 못합니다. 무보험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기회에 문제가 제기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시 금고 운용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자유 이렇게 해서 쭉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장기간 예치해서 금고 운용하면서 이자를 좀 높게 받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평균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계속해서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1년 이상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평균잔액이나 전년도 이월액을 참고하면 충분히 보다 더 장기간 시 금고를 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기금운용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좀 했었는데 기금운용도 이자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1.0% 짜리가 있고 그런데 시금고는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간을 좀 더 늘림으로 인해서 1개월 이하 짜리를 1개월 이상으로,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조금 씩 바꾸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씩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금리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만 노력하고 조금 만 더 계획성 있게 한다면 상당부분의 이자수입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상 장기예금운용을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장기예금을 많이 했고요.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단기자금이 그때그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금배정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장기예금을 많이 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 자금운용현황하고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교부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 한분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정과 전체 직원들이 좀 모여서 이 부분 관련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함께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검토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는 어쨌든 이자수익을 많이 올려서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한데요. 우리시에서도 그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부분관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전남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높고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세금받기도 하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 압류 현재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아까 공매 얘기했지만 경매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형사적인 조치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제가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체납세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체납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체납시키는 것을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봤을 때 명단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상당히 시정에 관심 있는 의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처음 봅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광양시 체납자 명단을 못 봤습니다. 물론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의원이 못 봤다면 누가 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어떤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확실하게 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맞다. 왜냐 하면 제가 쭉 봤을 때 이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체납자 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전화해도 부끄러우니까 몇 사람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야기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세정과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만들어서라도 뭔가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단 공개는 한다면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제게 별도로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서 몇 번이나 공개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실히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체납이 안 되게 하면 될텐데 체납이 되는 이유가 설마 그럴 일는 없겠지만 체납세에 대한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11억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했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과년도 체납액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11억 7,595만원을 지금 징수 했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액을. 그런데 전부 다 미리 받아 버리면 체납 징수 실적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징수가 안 되니까 체납세 징수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체납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국장님, 지금 마침 담당과장이 없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라고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하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탈누세원 은닉세원 발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고 해서 포상금을 5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개정할 때 많이 올리자고 했습니다. 지금 1,500만원 보태져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써 져야 되는데 나는 이것은 올리되 지방세를 체납시킨데 대한 패널티도 함께 부과해야 된다. 그것이 꼭 무슨 포상금으로 하든지 인사고가를 하든지 막론하고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 팀장님들 계셔서 어쩌면 맞다고 생각하실지 어떨지 몰라도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해를 넘겨서 받데 대한 인센티브만 받고 그때 받아야 될 돈을 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않았으면 패널티를 받아야 되고 잘 했으면 또 거기서부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체납세로 남겨 놓지 않느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고 물었습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지금 저희 세정과에서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고지서가 나가면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각 읍면동에 프랑카드도 붙이고 또 언론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납세의식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세 징수에 세정과 직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말씀이지 않느냐 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고 문제를 제기 했던 거에요. 왜냐 하면 체납시키지 아니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체납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상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많이 체납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패널티 줘야 맞는 거에요.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제도 개선을 국장님께 미리 부탁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는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과도 평균치가 있으니까 우리 전남 평균이라든지 전국 평균치가 있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는 체납을 적게 금년에 발생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에요. 아시겠지요? 그 제도 개선을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정비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우선 적게 체납액을 발생시키도록 그러면 시민들 전반적으로 체납시키지 않는 시민 풍토가 된다면 그 자체가 다른 도시 시민들보다는 우리 시민의식이 훨씬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몽땅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의 풍토는 부끄러운 풍토다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미리 조기에 징수했던 체납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 한 방법도 같이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또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 지급 현황 이 부분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500만원, 1천만원이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우리 계장님에게 치중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적어도 이 500만원, 1천만원이 안배되어 있어 버립니다. 가령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천만원도 20명 직원에게 50만원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안배되어 있는 거에요. 안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자료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 과에 다가 말하자면 열심히 고생하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그 과에 다가 주는 인센티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병폐인 체납세를 근절하기 위해서 나는 이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반드시 동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더 높이더라도 이것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조례의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열심히 역할을 했던 직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어야지 전부 다 똑같이 작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올 1월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단, 지난번 서류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2013년도부터는 연말에 전 직원들이 약속을 하고 이제는 전부 다시 고생했던 직원들이 다 함께 고생했다고 나누어 먹지식의 배분이 아닌 확실히 애썼던 직원들에게 그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안하겠다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해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저는 포상금을 대폭 더 늘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조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체납세 징수 업무성격이 단시일 내에 독려해서 징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그래서 세정과 전 직원들이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서 징수를 하고 또 수차례 출장이나 징수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 실적을 정확히 구분해서 포상금을 주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서류 감사때 올해 것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라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왔는데 바꿀 수 있겠느냐 올해까지는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바람직하게 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말씀 드렸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조례는 오래 전에 만들어 져 있지만 개정할 때도 본 위원도 그 당시 2006년도에 총무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이것 세외 수입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든 국세든 세외수입이든 막론하고 받게 되면 광양시의 재원이 되는 것 국세를 제외한 그래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우리 광양시 금고로 들어오면 우리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질적인 교통행정과에 50 몇 억 되어 있는 고질적인 이 부분 여기도 반드시 받아 내자 해서 배로 올려 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기는 지방세가 아니니까 빠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가 지방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 조례가 바꾸어지면서 지금은 현행 조례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정과의 팀장으로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세외수입이지만 지방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면 우리시 재원으로 활용될 50억이 넘는 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받아야 될 목적은 같이 있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여기 포상금에서 여기도 포상 대상으로 넣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 현행 조례의 틀로 봤을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문제지 예산만 소관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현행 조례로 봐서도 그것이 세외 수입이니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총무국장님, 이해가 가시겠지요? 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그것이 세외 수입이니까 지방세가 아니다. 우리는 국세는 안 하겠다 우리 지방세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빠져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측에서 갖고 있는 세외수입이지만 고질적인 체납세액은 징수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빨리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령에가 지방세 관련 포상금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외수입은 사실상 과태료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상위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 조례를 우리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지금 현재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 포상금을 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새로 만든 다든지 세외수입 징수 포상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 조례를 개정해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에 참여했던 때 의원으로서 그때 저희는 세외수입이지만 고질적인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그런 것이 물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지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은 이 조례가 안 맞다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세는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받으면 우리시의 세원이 되는 것이지만 받도록 하고 또 그것도 못 받고 5년이 지나 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정말 결손 처분해 버리면 안 되니까 결손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받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쪽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 하자 없다고 봅니다. 단, 그래도 혹시 그것이 조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을 지금 현재 조례로 본다면 개정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바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요. 다만 포상금이 지금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앞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서라도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포상금은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일부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5년이면 결손 처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사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결손 처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끈은 기어이 남겨 두고 있어야 된다.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결손 처분화 되는 것은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다. 그래서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고지를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을 법률적 시효를 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능력 있는 자를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시민의 전반적인 의식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세정과에 업무 기능역할이 어떤 다른 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재정이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수도 다른 과소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께서도 어쨌든 세수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된다. 제도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장치들과 직원들의 일사 분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을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참 아쉽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광양제철소 순익이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4조원 날 때도 있고 3조원 날 때도 있고 금년도에는 약 2조원 이쪽 저쪽인 것 같은데 순익이 발생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세로 가져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광양시에 떨어지는 세금은 너무나 미미하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1조 6천억을 가져간 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 세수는 1천억이 못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국세가 4천억을 넘게 가져갔는데 우리 지방세는 33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게을러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안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세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재정 형편은 포스코에서 얼마 만큼 지방비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좌지우지가 되어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살림 살아 나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세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율을 봤더니 2017년도에 세액을 약 610억 정도 봤는데 2011년도 세액보다적게 잡혀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살림살이의 폭은 넓혀가고 씀씀이는 확대되어 가는데 세액이 들쑥날쑥 되고 줄어든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일단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 수입 등등 이런 모든 부분들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가장 관건은 광양제철소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1,24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우리시의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35%입니다. 포스코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어서 지방소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세입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목과 세율이 법으로 정해 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증대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과표 현실화 율을 발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가 좀 늘어날 것이고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이 없도록 하고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일제히 조사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건은 추징을 하고 또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구멍가게에 대해서 인정과세를 하거나 소기업에 대해서 과표를 설정하고 세액을 정해서 징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전체 다 모아 봐도 한군데 세액을 따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표준지가 같은 경우도 대지에 대한 표준지가나 공시지가의 세액을 매기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엄밀히 되어야 되겠다. 공장 생산지역과 대지와 모든 우리 제철소가 갖고 있는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세무사찰 실적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세무 조사를 저희가 매년 약100개 법인을 하고요. 약 300개 정도의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연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세원을 발굴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그렇게요.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의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 이익을 내는 총 생산과 소득을 내는 부분과 우리가 과표를 설정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말하자면 갭을 줄일 수 있는 세무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지금 토지는 현 시가에 약 80% 정도를 가지고 과표 현실화 율을 약 80%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과표 현실화 율이 조금 씩 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순신 대교를 개통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별 지가라든지 아니면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과표 현실화 율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업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모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100% 총력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이윤을 충분히 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앞서 박노신 의원님께서 체납자 공개를 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공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징수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입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이 2년 이상 된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를 통해서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명 공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만은 못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예, 그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를 정해도 상위법 위반이고요?

담당

징수담당

이강기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임양환 경리담당, 김형찬 계약관리담당, 최윤환 국공유재산담당, 이한재 청사관리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질의하실 요지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의 계약부분에서요. 우리가 수의 계약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금년 11월말 현재 270여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은 얼마 정도 선에서 수의 계약을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문 건설업은 1억, 종합건설은 2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읍면동에 주는 수의 계약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의 경우는 1억 이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요, 본청의 경우는 1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을 하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관내업체만 대상으로 수의 견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천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 계약을 관외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경우 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대부분 관내를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 입찰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의 계약부분에서 우리 업체가 할 수 없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760만원인데 청림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 목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천만원 이하는 관내의 업체를 준다고 아까 못을 박으셨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작업내용이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공정이 있다든지 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일지라도 관외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얼마나 특별한 정비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할 수 없고 타지역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등산로 정비라면 관외 업체가 했을 리는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계약관리팀장

입니다. 몇 페이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림건설은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 업체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계약을 할 때는 목포가 소재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형찬

김형찬계약관리팀장

예, 확인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2건씩 계약을 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수의 계약을 주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같은 공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같은 회사니까 같은 공정이나 같은 회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동일한 회사에 2회가 갔다 그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684만 4천원 짜리 하고 629만 5천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관내 전문건설회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하나 따려면 이것 몇 백만원짜리 해 가지고 잘못하면 업자가 손해 보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사를 하지 않고 인부들이나 직원들을 놀리는 것하고 단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일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꼭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선정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수의 계약을 주시는 방법을 썼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여기에 국공유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국공유 재산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국공유 재산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이라면 수개 필지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라든지 물론 대부나 허가 내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시키 지만 불법으로 점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1회 이상하니까 그때 변상금도 부과하고 추후 계속해서 활용을 하려면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국공유 재산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48조 국유재산 관리및 처분 매각에 대해 매각 계획과 대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원 확보와 국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언제부터 무단 점용을 했는지 파악해 가지고 최소 5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후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국공유지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여기가 국공유지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는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알 수 있도록 해서 무단점용자를 물론 파악을 하셔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로점용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자기 가게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광양시를 보면 전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금액 외에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보상비하고 지장물과 관련한 이설이랄지 이런 부분 외에 또 실과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사업에 편입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단순히 회계과에서는 집행만 합니다. 돈 지급만.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나 지장물건 그러니까 용지 및 지장물건 보상비 관련한 것 외에 공사비, 관급자재비, 폐기물 비용은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읍면동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의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농어촌도로 208호선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보상비하고 폐기물 관급자재 공사비를 모두 합한 금액하고 결산서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그 해의 결산서하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를 수가 없지요.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약간씩 다 차이가 나거든요. 농어촌도로 208호선을 쭉 살펴봤는데 2008년에 결산서하고 공사비 관급자재 폐기물 보상비등 전체금액을 다 합한 금액하고 약 140여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2009년을 살펴보니까 250여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2010년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는 폐기물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고 담당과에서 올라 올 때는 폐기물 집행내역이 700여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700여만원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200여만원이 또 차이가 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결산서와 실제 집행한 내역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물론 차이가 납니다. 여기 금액도 약 30여만원 여기는 좀 금액이 적기는 하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로 이월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약변경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고요.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예산을 이미 집행한 것과 관련한 자료, 회계과 자료하고 담당 우리 건설과 자료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진 자료가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오해가 있었는데 다시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 해 지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결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들이 조금 씩 안 맞다는 것이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까 얘기했던 2010년도 폐기물 711만 1,200원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있다고 하고 회계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궁금해서 다시한번 전화까지 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담당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런데 2010년도에 폐기물 집행내역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면 단일 건으로 700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수 건으로 700만원 이었을까요?

경근

이경근위원

폐기물로만 보면 2009년도에 758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2012년도에 1,117만 9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니 통합한 금액이 아니고 몇 건에 700만원 이었을까요?

경근

이경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알 수가 없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 회계과에서 모든 계획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 400만원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몇 건이었느냐를 묻는 것인데 2건이 합해서 700만원이라면 가령 300만원, 400만원 두 차례 계약 분이라면 저희 회계 파트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물었잖아요. 보상비하고 용지 및 지장물을 관련한 보상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400만원 이하는 실과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집행의 의미는 제가 집행이라고 한 것은 계약의 의미가 아니고 지출을 의미했지요.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니까 지출, 실제로 어디가 되었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안 맞다는 거에요. 결산서하고 비교해 봐도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용품 처분 내용을 보면 이것이 기능적 잔존 가치를 우선 평가해야 될 것인데 내구연한에 너무 지나치게 기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75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냉난방기 5대가 2012년 금년 6월 8일날 동시에 처분되었지만 이것이 전부 다 저희가 구입일자를 보면 2000년 10월, 97년 2월, 2002년 10월, 2003년 2월 이렇게 해서 8년 8개월, 9년 8개월, 9년 3개월, 15년 4개월 이래서 아마 어쩌면 특정한 부분은 많이 훼손이 되었으니까 우선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날 이렇게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내구연한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성이나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제 지적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위원님은 내구연한에 의해서만 불용한 것이 아니냐 실제 사용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지금 이 건 냉난방기는 본청 냉난방기가 아니고 읍면동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활용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시 또는 읍면동은 냉난방기를 작동하는데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 개인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도 지금 18년쯤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 3개월, 9년, 9년, 9년이지만 또 많게는 15년 4개월도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라면 8년이 내구연한이라면 이것을 9년 쓰고 만약에 9년을 쓰고도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함부로 썼던 거에요. 관리를 잘못했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디젤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5,050만원을 주었는데 매각은 1,2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서 불용품이라기보다는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물론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6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것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써야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10년은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는 기준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가 쓴 것은 비상발전기 맞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문체사업소에서 쓰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상 발전기입니다. 1년에 가동할 때도 몇 번도 없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리만 했다면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적어도 비상발전기 차원이라면 열악한 조건에 함부로 내팽개쳐 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문체사업소에 있었던 발전기라면 내구연한을 10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7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7년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시의 승용차도 8년 6개월 썼었습니다. 그것도 불용처분한 것이 아니고 매각했었습니다. 못써서 버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 차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제 차는 95년 3월 달에 출고 받은 차니까 17년 8개월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험에 마구 도전하고자 이 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 해서 18년째 쓰고 있는 거에요. 전혀 부담없이. 그런데 이런 발전기 같은 것은 1,230만원에 누가 불용처분 된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 불용 처분되어서 입찰 받아서 사갔다면 다시 수리 해서 잘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비상발전기 정도라면 이런 것은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8년 짜리도 9년 썼고, 10년 짜리를 16년 썼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이다음에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어떤 내구연한 법률적인 하자를 따지지 말고 합리적이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잔존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현황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고 있는 돈들이 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들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만큼 우리도 시민들의 재산을 정성껏 활용해 줄 책임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쭉 봤을 때 금리 적용했던 것들이 뚜렷한 금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확보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의껏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이 잘 맞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주셨던 매월 우리 금고가 갖고 있는 기준 요율표를 대략 맞추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 3번을 보면 1억 5,180만원 이것이 2012년 11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일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한데 여기는 금리가 2.6%인데 같은 월인 15번을 보면 같은 정기예금입니다. 이것은 2012년 월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일부러 날짜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2012년 11월 7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5개월간 정기예금인데 이것은 3%이고 아까 여기 1년에서 이틀 부족한 부분은 2.6% 되어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몇 개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은행이 배정한 금리니까 적법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나 기준이 확실하고 일반시민들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도 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지적드리고 잘 챙겨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외 현금 때문에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도감사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시 감사에서 보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모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다른 부서와 지금은 회계과장이 책임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외 다른 시스템과 연동해서 회계과장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이 책임 있게 관리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것이 오픈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완비해 주시면 우리시에 오랫동안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연동해서 하라는 의미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59억, 2011년도에 69억, 2012년도에 78억 매년 운영비가 10억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금년에 운영비가 약 8,100만원 많이 들어 갔고 운동장도 9,7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에 체육행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동 축구장이 2010년도에 운영비가 2,130만원인데 금년에 6,690만원 3배가 는 이유를 모르지요? 체육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 보니까 2010년에 4억 6,200인데 2012년도에 8억 1,3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3억 5천이 늘었는데 공공시설물 주관 부서장으로 호치킷만 해서 되겠느냐 매년 10억씩 유지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왜 여성문화센터는 갑자기 3억 5천이나 더 집행이 됐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무슨 시설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매년 10억씩 올라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도 10억이 올라가 버렸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너무 널뛰는 것이 아니냐.

윤환

최윤환국공유재산팀장

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 광양 수영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탁하는 방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많이 늘었고요 여성문화센터 쪽에 보면 아마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쪽에서 사업이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생각이 들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은 회계과장 책임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 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총괄은 저희 회계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괄을 하게 되면 이런 것 지침도 내려 주고 각 개별 부서는 이것이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너무 증가하고 있구나 아니면 보합세구나 이런 것이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라고 간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월경에나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며칠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두 달 정도 소요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국공유팀하고 또 관련 재산관리관 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해에 연초에 실시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권에 시유지 중에서 공한지 현황이 5건이 있는데 광양 용강, 구산,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용강리 것은 공영 청사 예정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도 아마 특정인이 대부 요청이 없는데 내년에라도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대부를 한다는 쪽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그러면 대부를 할 계획이었으면 10년 전에 대부를 했으면 대부료도 상당한 금액일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놔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만 대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대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은 이런 쪽들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 쉽게 중마동 쪽은 제가 대략 위치를 파악해 봤는데 그 쪽은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으면 이미 대부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단 대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