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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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정확한 정책제안들을 제시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794억 원, 특별회계 797억 원 등 총 5,591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076억 원으로서 서귀포시 총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공보과 소관 예산은 5억 4,700만 원으로서 신문구독료, 시정영상물 DB구축 등 보도관리사업에 1억 9,600만 원,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발간 등 공보관리사업에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14억 3,500만 원으로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거래, 도로명주소 부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6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647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774억 6,400만 원으로 행정조직운영에 57억 800만 원, 인사관리에 4억 6,0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10억 4,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0억 800만 원으로 시정종합기획에 9,90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7억 7,300만 원, 법률서비스 및 의회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38억 4,000만 원으로 사회단체 육성 및 이·통행정 강화에 28억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3억 2,500만 원, 명품브랜드화 사업 및 자립마을 육성사업 등 주민소득기반 조성에 2억 5,3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2억 8,300만 원,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5,100만 원으로서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3억 6,300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 중심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3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예산은 19억 2,300만 원으로 교육명문도시 육성추진에 12억 4,300만 원, 평생교육 제공에 2억 8,800만 원, 여성능력개발에 1억 6,900만 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추진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부터 1,191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금년보다 6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와 부서운영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일선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와 가로등 수리비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산과 읍·면·동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의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645쪽 민원실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 생활안내지도제작. 도로명 새주소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는지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도로명 새주소는 서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원옥

소원옥위원

국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전국적으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해서 꾸준하게…….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측정하고 설문조사라든가, 알고 있는가 못 알고 있는가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안 해 봤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명도 부시장님 생각할 적에 제주시민, 제주도민들이 새 도로명주소를 아는 사람이 몇 % 될 것 같아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각종 아파트 계단 입구에다, 그리고 본인의 주소가 표기된 홍보물을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알람시계라든가 또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는 새 주소로 무슨무슨 로, 몇 번지입니다.’라든가…….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측정해 본 적은 없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또 집 앞에 자신의 주소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부착이 돼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아무래도 택배를 활용하거나 관공서에 어떤 제증명을 제출하려면…….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가 부족하다. 한 예를 듭시다.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버스노선이 신설됐다,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말입니다. 자생단체장들도 새로 신설되면 버스승차대가 어디 있다라는 걸 지금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새로 신설된 버스노선입니다. 그건 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버스가 다니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모르는 분이 약 90%, 95%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도로명주소도 물론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많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지만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고지서에도 새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좀 큼직하게, 새 도로명주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고지서에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새 도로명주소를 더 크게 했다고 고지서가 훼손되고 글을 못 읽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찾아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서귀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글씨 크기만 크게 안 했지, 행정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측정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관심해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홍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니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주소가 담긴 홍보물들도 배부하고 있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도로명을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 안내지도는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지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책으로?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책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약 1억 원이면 대략 몇 부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배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2,000부 만들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00부면 어느 정도까지 배부 되는 거예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를 들어서 통반장 가구 정도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급은 안 되고 이·통반장 정도로 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다면 간단명료하게 하더라도, 전 세대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게 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개인별로 지도책으로도…….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구조가 잘못됐어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멋있는 것만 찾으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이거 책자로 전부 배부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새주소 찾기를 하면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2,000부 제작해서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몇이에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15만 6,000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5만 몇천 명이면 그 상태에서 2,000부가 충분하다고 가늠하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아까 말씀처럼 통반장, 이장 이런 댁에 배부해서 그 반원들이라든가…….

원옥

소원옥위원

전과 같은 반상회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지만 통반장이 전·출입할 적에 확인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다 주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더, 지금 많이 홍보도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편지를 쓰거나 뭘 할 적에는, 필요할 적에는 그걸 알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걸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을 뗀다든가 또는 편지나 택배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우리 집 새주소가 몇 번지인지 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시행이 지속됨으로써, 생활화됨으로써 앞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665쪽 시민정책욕구조사라든가 친절행정강화라든가 거기에 비슷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누락됐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이게…….

원옥

소원옥위원

사업설명서에 왜 누락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어떤 겁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시민정책욕구조사…….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누락됐어요, 안 됐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시민정책욕구조사가 기획예산과에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에 2,0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로 올라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올라있는 시민의견수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의 시민정책욕구조사 1,500만 원은 따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일괄.

원옥

소원옥위원

설명서가 일괄되어 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시정시책업무추진으로 묶어서 그 안에 보면…….

원옥

소원옥위원

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사업설명에. 시정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시민정책욕구조사 800명 기준 1,500만 원. 이것은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먹혀들고 있는가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도도 할 거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딱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사실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주차장, 시민들 55%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육분야…….

원옥

소원옥위원

주차장은 욕구조사 안 해도 세 살 난 어린애도 압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물론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보겠어요. 주차장 차고지증명제, 올해 주차장 예산이 얼마예요? 주차장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대략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55%라고 그랬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57억 원. 이것은…….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주차 차고, 아까 몇 % 라고 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의견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5%가 나왔다는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서귀포시 주차장 확보율은 몇 퍼센트 돼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담당과장님, 누구 안 오셨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이게 도시건설교통…….

원옥

소원옥위원

서귀포시도 구도심권에는 특히, 기계식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도 퍼센티지가 그리 많이 차지……. 제주시보다도 더 열악하잖아요. 주차장, 주차특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제라고 주차장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시책, 정책에 개선 안건이 욕구조사 해서 나올 때 반영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원안 의결해 주십사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하고 계십니다. 실링도 전체 액수를 받으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라고 하셨을 겁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내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9.4%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물론 읍·면·동까지 전부 계산을 해 봤더니 9.36% 해서 딱 맞추신 것 같은데, 문제는 서귀포시 본청 예산을 전년도와 예산 대비를 해 봤더니 크게 증액편성 되어 있는 곳이 서귀포 종합민원실 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지원과,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인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3% 감액편성 하였고, 관광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예산이 54%나 감액편성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도 8%나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여기에 25%, 34%씩 감액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저희 사업부서까지 분석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 증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편성방침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인 경우 금년에 WCC라든가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됨으로써 내년하고 다소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WCC 총회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축산과도 13%나 감액편성 하고 있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도 12.24%나 감액편성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일몰사업이란 게 뭡니까? 일몰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

원철

박원철위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일몰사업이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목적대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고,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어떤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목적 달성되었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일몰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건 몇 년도 계획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 애초 계획을 입안할 때의 취지와 부합되게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가 지금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이 내용을 지금 서귀포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서귀포시 지역경제학과·관광진흥과·감귤농정과·축산과·도시건축과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폭 감액 편성됐다 하면 시민들께 뭐라고 설득하실 겁니까?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비 달성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귀포시민들 과연 믿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도나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링 배분액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링을 배분할 적에 서귀포시 지역경제와 밀접한 이 과에 대한 예산들은 반드시 사업내용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했어야 좋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몰사업이라고 사업목표를 완료했다, 효과까지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2～3년 주기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하면서 대부분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종료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적게 편성됨으로써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일견 타당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일몰하거나, 당초 도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서귀포시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다시 더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지 않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다음 추경 편성하실 때라도 세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는 교육발전기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서귀포시가 지역경제도 어렵고 교육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파격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청에서 관여해서 협의회나 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사회가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이사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의·의결합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럼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겁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내용적으로는 자체 협의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

내용적으로 협의하시죠?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30억 원 지원 예정이죠?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서귀포시민들의 모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사십 몇억 되겠네요. 30억 원이 지원되고 14억 원 정도 서귀포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청에서 협의할 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지역학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서에 보니까 모범교사 해외연수 비용이 있던데,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귀포지역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학교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가게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도 17개 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공공주택이라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약속을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예산심사 중인데 내년도 교육발전기금 10억 원 삭감하려고 위원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정확히 검토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해 주셔야 예산이 통과됩니다.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답변 필요 없고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인대학 운영비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농수축산인대학은 FTA 파고로 농수축산인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더 높이자 해서 시 전체적으로 농협 1개 대학, 축협 1개 대학, 수협 1개 대학을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 서귀포시지부가 맡고 있고 축협은 축협조합, 수협은 3개 수협이 있는데 3개 수협이 순회하면서 맡기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가 하고 축협은 서귀포시 축협, 수협은 3개 수협이 돌아가면서 하겠다. 농수축산인대학에 대해서 실지로 현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동의합니다. 농협, 축협, 수협에 위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축·수협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1차산업 종사자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 수협은 자기 배불리기에 바빠 있어요. 이 기관들 몇 개 없어져도 됩니다. 정책자금 나눠주고 아니면 도에서 예산 받아서 대학 운영하고, 그 정도의 기능에 머문다면 이 생산자단체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에 또 3,000만 원씩 나눠줄 겁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돈 3,0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못 시켜내겠다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만약 3,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농협·축협에서도 50% 다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땅 짚어서 헤엄치는 생산자단체라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매김할 동안…….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축협의 대의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수협의 이사회라든지 여기에 지역협력사업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조합원들 질도 높이고 교육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그 지도사업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충분히 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안 도와주니까.’ 모든 것을 행정책임으로 돌려요. 생산자단체들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수·축협.

행수

양행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체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농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을 높이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농업인들에게 부담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의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최대의 생산자단체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뛰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육의 질도 내실화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돈만 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 그거 좋아라.’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서 매년 농·수·축협에서 ‘우리가 먼저 이런 농어민대학을 하겠으니 행정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도……. 분명히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신들, 의회에서도 지적 받았다.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면 당신들도 5,000만 원 내놔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몇 년 기한을 두고 가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은 금년 처음 서귀포시가 시작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산에도 없는 것을 당초 1,500만 원 갖고 대학별로 500만 원씩 3개 대학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4,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예산 1억 원도 농·수·축협에 주는 게 아니고 위탁협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초빙 외부 강사료라든가…….

원철

박원철위원

취지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단체에도 우리가 위탁해서 돈만 줄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중앙회라든지 각 단위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가 1억 원 부담하는 만큼 기관에서도 이만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전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반은 해당…….

원철

박원철위원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업설명이 없어요. 기간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라든지 단위조합들이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 단순하게 농협에, 아니면 수협에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금년도 대학별로, 농협이 약 400만 원, 각각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1,500만 원 주니까 400만 원 부담했네요? 대단합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금년은 저희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답게 운영해 보려고 강사진 초빙이라든지 현장실습, 금년에 겨우 국내의…….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 확인할 테니까, 특히 우리 서귀포시 지역은 필요합니다, 물론 제주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향후 다가올 한중이다, 한일 FTA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려움을 이기고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농수축산인대학 관계자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금년 운영상황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수·축협하고. 금년에 이런 점, 내년에 어떤 분야에 잘해 보자라고 서로 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된 거죠? 박원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서도 100원 정도는 부담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됐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전액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까도 1,500만 원 주니까 400만 원 부담했다는데,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도 100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할 때 예산적인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농·수·축협이 부담할…….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1억 원 올라와 있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여기에 50% 정도는 농·수·축협이 부담하도록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1억 원에서 농·수·축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읍·면당 5억 원, 동에 2억 원, 그리고 인구 3만 명 이상 동에 4억 원 해서 저희 서귀포시 배정액은 51억 원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이 배분하는 의미 말고 일선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초기 취지는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당 5억 원, 동은 2억 원, 인구 3만 명 이상 동은 4억 원 해서 서귀포시에 51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당초 배정비율은 시설비 70%, 민간경상보조에 10%, 민간자본보조 20% 이런 배정비율을 갖고 예산을 수합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편성은 대부분 시설비로, 시설비가 88%, 민간경상보조가 2% 정도, 민간자본보조는 10% 정도 해서…….

충홍

고충홍위원

내년에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처음이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일부 마을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충홍

고충홍위원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잘 파악해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물론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커버하고 행정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내년도 처음 시행해 보면서 점차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649쪽을 보면,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41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1,92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도 중앙 절충을 할 사항이 많을 텐데 중앙부처 출장비가 상당히 적게 계상된 것은 중앙절충을 할 일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획예산과에 풀성 예산으로 여비가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같은 명목으로 제주시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어느 과목에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충홍

고충홍위원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다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서귀포는 대학 유치라든가 병원,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중앙에 절충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나가야지, ‘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시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과감하게 해 나가야죠.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 서귀포시는 금년에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예산절충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내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일선 시장이 더 뛰어야죠. 계속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잘 말씀해 주시고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651쪽을 보면 표창패, 감사패, 기념패 제작 해서, 이것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릴 것은 안 하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제주시와 비교하면. 제주시는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는 기념패 650만 원, 15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표창패로 올라있는데 이것은 도 시책과도 맞지 않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치적용이 아니냐 보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라든가 수용비 성격이 인사 파트에 총괄적으로 계상되는 방법이 있고,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로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표창을 몇 명에게 주는 겁니까? 표창패 하나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금년 비교해서 같습니다. 남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타 시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매달 2명씩 하위직 위주로 시장님 표창패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새롭게,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25회 정도…….

충홍

고충홍위원

제주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647쪽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가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억 3,600만 원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사실 금액이 많은 것보다 금액이 증가된 것은 최저 임금 때문에…….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충홍

고충홍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 인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늘지는 못할망정 왜 줄어드느냐?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는 많이 몰리는데 저희 서귀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서귀포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없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