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저희 사업부서까지 분석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 증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편성방침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인 경우 금년에 WCC라든가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됨으로써 내년하고 다소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예.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몰사업이라고 사업목표를 완료했다, 효과까지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2～3년 주기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하면서 대부분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종료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적게 편성됨으로써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사회가 있고…….

교육발전이사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체 협의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14억 원 정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인대학은 FTA 파고로 농수축산인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더 높이자 해서 시 전체적으로 농협 1개 대학, 축협 1개 대학, 수협 1개 대학을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 서귀포시지부가 맡고 있고 축협은 축협조합, 수협은 3개 수협이 있는데 3개 수협이 순회하면서 맡기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매김할 동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체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농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은 금년 처음 서귀포시가 시작했습니다.

예산에도 없는 것을 당초 1,500만 원 갖고 대학별로 500만 원씩 3개 대학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4,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예산 1억 원도 농·수·축협에 주는 게 아니고 위탁협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초빙 외부 강사료라든가…….

저희가 1억 원 부담하는 만큼 기관에서도 이만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전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반은 해당…….

금년도 대학별로, 농협이 약 400만 원, 각각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금년은 저희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답게 운영해 보려고 강사진 초빙이라든지 현장실습, 금년에 겨우 국내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농수축산인대학 관계자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년 운영상황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수·축협하고. 금년에 이런 점, 내년에 어떤 분야에 잘해 보자라고 서로 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된 거죠? 박원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서도 100원 정도는 부담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됐죠?

전액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1,500만 원 주니까 400만 원 부담했다는데,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주면 거기도 100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할 때 예산적인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농·수·축협이 부담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1억 원 올라와 있죠?

여기에 50% 정도는 농·수·축협이 부담하도록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에서 농·수·축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방학 동안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경쟁률도 떨어지고, 서귀포 학생도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방학동안 잠깐 집에 들르러 오지, 계속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제주시는 읍·면·동에 26명, 우리는 17명입니다.

제주시하고 저희들 한 20명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39명, 제주시는 58명 해서. 또 경쟁률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는 경쟁이 센데 서귀포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보니까 학생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서귀포시에 5,000만 원…….

그건 안 됩니다. 법상 직장인, 그 직장 근무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 어린이집하고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기관운영공통비는 필요한 부서별로 배분을 적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89%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박원하 세무2과장입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51억 원, 특별회계 2,041억 원으로 총 8,7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의 규모는 1,490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공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도관리에 4억 1,117만 원, 공보관리에 4억 5,232만 원을 편성하여 옛 사진 및 필름 DB를 구축하고 ‘열린 제주시’ 발간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1억 3,490만 원이 증액된 16억 8,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창출에 3억 4,586만 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5억 4,990만 원, 새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2억 6,439만 원 등 토지정보 관리에 7억 408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3,47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116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 복지증진에 43억 757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47억 4,793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7억 6,84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43억 6,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13억 3,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편성 내역으로는 기획 일반 및 지원에 9,960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10억 358만 원, 의전활동 지원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 6,64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46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9억 8,500만 원,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3억 3,281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13억 9,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7억 6,6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 운영에 4억 8,030만 원, 지방세 과표 선정에 2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세무2과는 4억 6,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4억 4,17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632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93억 1,522만 원이 증액된 332억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재량사업비를 1억 원씩 26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81억 원을 증액하여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 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방비 실링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링액이 1,019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예산규모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 소위 말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모자란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85%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예.

예,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풀성 예산입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거나 사업이 조기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게 도시공원부지 등 5건을 매입해서 4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