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대답은 단장이 하도록 하고 이것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 추진 변경 및 의견 청취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역사, 문화교육,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 등 상권 이동으로 도심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하여 도심 생태하천 복원, 보행환경 개선, 친수공간 및 공원시설 등 복합 시설을 갖춘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인 주 간선도로와 문화공원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제주시 일도1동 1146-10번지 및 건입동 1342번지 일원으로, 도로 1개 노선을 변경하고 공원 1개소 7,226㎡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시설 결정 내용, 사업 계획 등은 유인물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 절차는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계획은 탐라문화광장을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탐라문화광장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일도1동 1146-10번지 일원에 탐라문화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 간선도로를 변경·결정하고, 산짓물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도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 간선도로 노선 392m를 축소하여 이를 다시 국지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경되는 구간은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주 간선도로 배치간격, 폭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 간선도로를 보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 간선도로를 축소하여 표기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국지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주 간선도로를 축소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인 도로조성계획만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화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공원과 문화공원은 그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공원은 생활권공원이고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면적 규모가 근린공원 규모 이하에 불과한 산짓물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소공원으로 결정한다면 지방 의회의 의견 청취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 주 간선도로 및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용역팀이 오셨죠?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산상무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산의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빔 프로젝터에 의한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문화광장 중에서 산지로하고 산짓물공원, 두 부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주변의 원도심 노후화 부분을 방지하고 외국 관광객 부분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광장 3개하고 산짓물공원,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여객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동문재래시장, 주변의 중앙로 지하상가, 칠성로 아케이드, 제주 옛성터길, 해짓골 거리, 흑돼지거리하고 연계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김만덕 기념관, 금산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지역의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 1,774㎡가 되겠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4만 7,100㎡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세계문화의 거리가 산지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생태공원과 김만덕기념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은 외부에 별도로 5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짓물공원은 주제공원으로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공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한이 있습니다. 산짓물공원 내에는 기존의 가옥이라든가 제주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소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로 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당초에 2,050m에서 1,658m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지로 같은 경우에는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양쪽 두 개 차로는 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가로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임항로, 동문로, 중앙로, 만덕로, 이렇게 네 개 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간선도로 배치간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주변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현황에 기존에 무신호 교차로였던 부분에 교차로를 신설함으로써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지역에 따라서 F에서 E로, E에서 D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교차로 영향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용진교를 주변으로 한 2번,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신호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주차대수는 32대가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52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피크 시에 주차 소요 136대는, 주변에 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처리계획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가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주차시설, 교통안전,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지 주변에 무신호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쉽다면,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의견서를 내신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고, 좀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수가 32대라는 거죠? ○(주)이산상무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32면에서 136면을 증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이산상무 이주성 아닙니다. 김만덕 객주터하고 금산생태공원하고 해서 각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여기에 5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라고요? ○(주)이산상무 이주성 5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 내 광장에 임시 버스 주차장 5대를 만들고요, 이면도로변에 30대 정도를 만들고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저희가 2011년 기본구상 단계부터 산지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몇 차례 했죠?

기본구상 단계에서 두 차례, 실시설계 단계에서…….

참여 인원을 조사해 봤나요?

참여 인원은 평균 백 분에서 백오십 분 정도 오신 것으로 압니다.

백 분에서 백오십 분 오셨다고요? 몇 번 했다고요?

기본구상 단계에서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상 설계 공모 이후에…….

변경 이후에는요? 1차에서 2차로 변경했죠? 변경 후에 몇 번 하셨죠? 변경 후에 몇 번 하셨냐고요. 변경되었잖아요! 광장도 바뀌고.

예.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냐고요.

9월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 다만 주민 동의를 위해서 주민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그맣게 박스 기사가 한 번 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왜? 지금 저 상태로 놔두면 도심 공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겠고, 주민설명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면 자동차 통행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거,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빔 프로젝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광장이 커지면서 본인들의 집이 철거하게 된다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은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 설득 잘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면 주민들이 좀 그럴 것이 아니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자동차가 제대로 출입이 안 되도록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쪽 도로가 안 들어갔을 때 여기하고 접합해서 통행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 정도 하십시오.” 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소위 말해서 지가 상승이 된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한마디로 주민설명회를 잘하십시오.

착수가 1～2개월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앞으로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최대한 수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쪽은 이쪽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저쪽은 저쪽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고, 또 통합적으로 딱 한 번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면 설명회가 잘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간선도로를 국지도로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를 받아 봤어요?

예, 아까 검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 주 간선도로 및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재 단장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충분히 주 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 변경 부분하고……. 소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공원은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과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소공원은 건폐율이 5%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능면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소공원하고 문화공원의 차이점을 보면 소공원으로 지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별 차이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산지천공원에는 6개에서 7개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일부 제주 문화를 나타내는 어떤 공방,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면 주제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지역 관련된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마 변함없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태환 지사 있을 때에는 구도심 정비사업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 도정이 와서 싹 바꿔졌어요.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김 도정이 있을 때에는 구도심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가 지사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그 사업은 죽여 버리고 이 사업 쪽으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1년 연말에 예산할 때 탐라문화광장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동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속이 많이 상하고, 지사님께서도 지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질의하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민자 352억 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비로만 갖고 갈 것이 아니냐, 아니면……. 민자 부분에 352억 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개 계획은 먼저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비가 얼마죠?

852억 원 사업인데, 그중에서 민자사업으로 352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352억 원이라는 것은 주변에 카페거리와 세계음식 테마거리를 예상대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토지수용비, 건물 리모델링, 또는 건축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을 공공에서 직접 투자해서 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자발적으로 그러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유도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2011년 2월 14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답변 안 나왔거든요. 대기업을 유치해서 민자부분을 유치하겠다고 표현했거든요. 2011년 연말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자 부분은 어떻게 유치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기업을 통해서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쪽에 있는 건물 가져서……. 이런 부분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누가 이것을 승인해 주겠어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과정을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와서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갖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금산생태공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수자원본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류지입니까?

생태공원입니다.

금산수원지가 이제까지는 수원으로 활용했었는데 수원지의 수질이라든지 일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서…….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입맛대로, 지사에 따라 큰 프로젝트 사업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결위에 가서는 존경하는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해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날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 광장의 콘셉트가 미흡하고 집중호우 시에 대비한 시설물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접근성 고려는 자동차 부분도 있고, 랜드마크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도내외의 많은 전문가와 지역 대표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큰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꼭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지천 자체가 랜드마크가 아닌가 보고요.

단장님, 작년 2월 20일 날 산지천을 세계명소로 추진하라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반드시 가 봐야 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산토사섬의 사자상, 음악분수, 라스베가스의 LG 레이저쇼 등을 참고하여 아케이드, 분수, 야외무대, 세계음식점 등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랜드마크 부분 쪽으로 상징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동료 위원들의 분석을 무시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동료 위원이 9월 20일 날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와야만이 관광객이라든가 그쪽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니까 도시계획 청취를 받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다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마크적 건물이 꼭…….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달 말이면 끝나죠? ○(주)이산상무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오늘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 변경을 왜 하느냐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의견 청취를 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쪽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맞다면 맞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했을 때는 저희들이 갖고 가는 시설의 변경이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할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도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왜 안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전문위원한테 물어봄) 답변돼요?

정책자문위원…….

정회하지 말고 나와서 하세요!

충분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영주 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적인 부분과 인력 부분, 시설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감염 분야, 환경 분야의 업무,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생물안전실험동, BL3라고 합니까?

예.

이 시설이 지금 공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생물 테러에 대비해서 BL3실험실을 국가에서 6억 원을 받고 지방비 9억 원 해서 15억 원으로 지어가다가 환경 쪽에 상당히……. 당초에는 350평 정도의 건축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쪽에 여러 가지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총 25억 원으로 해서 작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약 720여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수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예. 증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720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낼 만합니다.

장비하고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예. 장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올해만 해도 두 차례―지사님 결심을 받아서―조직관리계로 넘긴 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아마……. 이번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링제에 묶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제주 지역은 청정 제주의 이미지 강화라든지 식품안전도시 구현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주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인력과 장비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연구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노력에 더 배가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직원들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과연 조직을 어떻게 재편해서 업무를 감당해야 될 것이냐, 또한 도민에게 부응하는 연구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 직원들이 비상하고 또한 도민이 불편하지 않은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협의하면 내년 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녹색 글로벌화 연구기관으로 다른 지역보다 장비, 예산 등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면으로 김영주 원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원들하고―저 혼자 독단적으로 나갈 수 없고―의논을 하면서 조직을 재설계하고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이고, 또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입니다. 「환경보건법」 등 신규 법정 업무 신설에 따른 검사 인원 및 예산 확충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년마다 환경 유해 인자의 생체 내 농도, 그리고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현황, 환경성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 환경 보건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업무를 추진하려면 인원 확충과 장비 보강 등 예산이 필요한데요, 총괄적으로 소요 인력과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우선 인력 관계는 기존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 인자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87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항목을 보면 6개 분야 21개 항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연구관 한 사람에 연구사 세 명을 해 주십사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을 조직관리계로 일단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석면이라든지 생태 독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조직관리계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원이 된 후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예산도 올릴 텐데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얼마큼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법정 검사기관입니다. 그렇게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검사 불능의 상태가 초래돼서 상당한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이 조직으로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정 안 되면 사실상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법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족한 예산들은 한 번 더 절충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여쭙기가 힘든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1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 인력의 미확보 시 타 지역에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짜 주시고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 검사 인력, 석면 조사 검사 인력, 악취·실내 환경 소음 진동 관련 법 재개정에 따른 법정 검사 업무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 법정 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안 돼서……. 전국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는 내려주면서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하는 항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꼭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돼서 전국 원장님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안들을 건의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원장님, 대다수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실험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인력이라든가 인력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떤 위탁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부분에서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예산이 되면 위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답들이 좀 부족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총 25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무관 이상이 몇 분이죠? 아홉 분이죠?

예.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9 해서 27, 3억 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그만큼 원장님이나 사무관 이상 분들이 이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13.2%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만약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 사무관 이상이 9명인데 예산은 3억 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알긴 아는데, 어쨌든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봤을 때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제주도민의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