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용역팀이 오셨죠?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산상무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산의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빔 프로젝터에 의한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문화광장 중에서 산지로하고 산짓물공원, 두 부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주변의 원도심 노후화 부분을 방지하고 외국 관광객 부분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광장 3개하고 산짓물공원,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여객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동문재래시장, 주변의 중앙로 지하상가, 칠성로 아케이드, 제주 옛성터길, 해짓골 거리, 흑돼지거리하고 연계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김만덕 기념관, 금산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지역의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 1,774㎡가 되겠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4만 7,100㎡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세계문화의 거리가 산지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생태공원과 김만덕기념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은 외부에 별도로 5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짓물공원은 주제공원으로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공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한이 있습니다. 산짓물공원 내에는 기존의 가옥이라든가 제주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소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로 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당초에 2,050m에서 1,658m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지로 같은 경우에는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양쪽 두 개 차로는 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가로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임항로, 동문로, 중앙로, 만덕로, 이렇게 네 개 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간선도로 배치간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주변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현황에 기존에 무신호 교차로였던 부분에 교차로를 신설함으로써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지역에 따라서 F에서 E로, E에서 D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교차로 영향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용진교를 주변으로 한 2번,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신호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주차대수는 32대가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52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피크 시에 주차 소요 136대는, 주변에 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처리계획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가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주차시설, 교통안전,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지 주변에 무신호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첨부)

아까 32면에서 136면을 증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이산상무 이주성 아닙니다. 김만덕 객주터하고 금산생태공원하고 해서 각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여기에 5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뭐죠?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를 받아 봤어요?

본 안건 주 간선도로 및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재 단장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충분히 주 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 변경 부분하고……. 소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기능면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소공원하고 문화공원의 차이점을 보면 소공원으로 지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별 차이가 없거든요.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지역 관련된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마 변함없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태환 지사 있을 때에는 구도심 정비사업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 도정이 와서 싹 바꿔졌어요.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김 도정이 있을 때에는 구도심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가 지사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그 사업은 죽여 버리고 이 사업 쪽으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1년 연말에 예산할 때 탐라문화광장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동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속이 많이 상하고, 지사님께서도 지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질의하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민자 352억 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비로만 갖고 갈 것이 아니냐, 아니면……. 민자 부분에 352억 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비가 얼마죠?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그때는 이런 답변 안 나왔거든요. 대기업을 유치해서 민자부분을 유치하겠다고 표현했거든요. 2011년 연말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자 부분은 어떻게 유치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기업을 통해서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쪽에 있는 건물 가져서……. 이런 부분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누가 이것을 승인해 주겠어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와서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갖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금산생태공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류지입니까?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입맛대로, 지사에 따라 큰 프로젝트 사업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결위에 가서는 존경하는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해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날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 광장의 콘셉트가 미흡하고 집중호우 시에 대비한 시설물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접근성 고려는 자동차 부분도 있고, 랜드마크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단장님, 작년 2월 20일 날 산지천을 세계명소로 추진하라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반드시 가 봐야 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산토사섬의 사자상, 음악분수, 라스베가스의 LG 레이저쇼 등을 참고하여 아케이드, 분수, 야외무대, 세계음식점 등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랜드마크 부분 쪽으로 상징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동료 위원들의 분석을 무시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동료 위원이 9월 20일 날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와야만이 관광객이라든가 그쪽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달 말이면 끝나죠? ○(주)이산상무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할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봄) 답변돼요?

충분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원장님, 대다수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실험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인력이라든가 인력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떤 위탁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부분에서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예산이 되면 위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답들이 좀 부족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총 25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무관 이상이 몇 분이죠? 아홉 분이죠?

그러면 3×9 해서 27, 3억 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그만큼 원장님이나 사무관 이상 분들이 이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13.2%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만약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차제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 사무관 이상이 9명인데 예산은 3억 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알긴 아는데, 어쨌든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봤을 때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제주도민의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