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장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화섭 위원으로부터 장영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영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심화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장중 위원으로부터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심화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화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저를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 문화, 관광,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3% 증가한 2,802억 8,600만원으로 140억 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2,487억 3,900만원으로 13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 증가한 31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여 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 증가한 327억 5,000만원으로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액증가 등으로 재산세 5억 원 증가,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5억 원 증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으로 지방소득세 5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6.2% 증가한 159억 2,100만원으로 9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증가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4억 5,000만원 증가 공공요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 증가한 672억 5,400만원으로 3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부동산 교부세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 증가한 177억 원으로 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8% 감소한 657억 2,000만원으로 124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15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주요 국고보조금으로는 생계급여 68억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 77억 6,500만원, 미군 공여구역지원 사업 130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52억 8,000만원,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32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4.2% 증가한 493억 9,100만원으로 2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208억 3,200만원,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 16억 2,500만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미군 공여구역지원 사업비는 총 220억 원으로 동두천중앙역 역세권도로개설 80억 원, 상패로에서 신사로 간 도로개설 80억 원,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은 총 556억 1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에 248억 3,200만원, 재해 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 사업에 88억 300만원,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62억 6,600만원, 경기북부어린박물관건립에 61억 9,300만원, 소요산유원지조성사업에 20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7억 1,7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12억 7,100만원, 경원선전철하부공원녹지조성에 12억 5,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1억 6,900만원, 중앙로에서 동광로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소요산산림욕장진입도로개설에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촉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 증가한 753억 8,900만원으로 10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20억 5,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0억 8,600만원, 생계급여 75억 8,8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 27억 4,800만원, 누리과정운영 25억 9,2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3억 3,600만원, 주거급여 17억 2,100만원, 장애인연금 13억 4,800만원, 결식아동급식 12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4억 6,700만원, 운영 등 시 전액 지원 사업 9억 1,900만원, 차별 없는 학교급식지원 14억 6,000만원, 친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지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 증가한 331억 2,700만원으로 1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15억 7,200만원으로 18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억 5,5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7% 감소한 53억 200만원으로 2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1,800만원, 기금전출금 5억 7,200만원, 채무상환 2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 증가한 315억 4,700만원으로 편성으로 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6억 5,300만원으로 30억 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억 9,400만원으로 2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가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공급시설설치공사 27억 3,000만원, 상수도위탁사업비 9억 1,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3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양주포함 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비분담금 완료에 따른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 8,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억 6,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 8,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억 2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8억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2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09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107억 2,700만원 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산기금 3억 4,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9,600만원, 식품진흥기금 7,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0원, 재난관리기금 6억 3,9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53억 5,600만원 이 중 각 기금의 통합관리금액의 예탁한 금액은 106억 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에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시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802억 8,6000만원으로 140억 6,700만원이 증액 됐으며 지방세수입 1.96%, 세외수입 36.63%, 지방교부세 5.1%, 국도비보조금 7.66% 증가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2,48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8% 증가한 136억 9,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4,700만원으로 1.2% 증가한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상승 및 신축건물 등으로 재산세의 증가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은 15억 4,000만원이 증가 했는바,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 수입과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사부담금 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수증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로 분석이 됩니다. 보조금은 84억 3,800만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도비보조금으로 재난관리과에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 빗물펌프장증설사업비의 보조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8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주광역특별회계전출금의 감소가 원인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7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억 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빗물펌프장 증설사업과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 증가로 분석됩니다. 교육 분야는 31억 5,8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4만 8,400만원으로 65억 5,800만원 증하였는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비와 소요산유원지 조성사업비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6억 4,100만원으로 1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768억 3,300만원으로 110억 9,7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7억 원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16억 원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건 분야는 44억 3,7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억 5,800만원으로 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0억 3,100만원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억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으로 2013년도 예산 미 계상 부분으로 국토대체우회도로 감소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3억 8,900만원으로 4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와 캠프 님블 수변공원토지매입비감소 등이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예비비는 39억 4,800만원으로 6억 5,100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분야는 344억 4,300만원으로 18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6억 5,300만원으로 3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5억 8,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8억 9,300만원으로 8.76%가 줄어든 2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사업별 특별회계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4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8,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억 2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8억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5,2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767억 6,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27.38%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만큼 자주재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예산편성으로 단위사업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밀히 심사하여 효과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관리기본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 등 8개 기금 총액 107억 2,700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입9억 9,000만원에 지출7억 6,4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을 추가 조성해서 2013년도 말 109억 5,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 동안 기금별로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체 상환기금은 3억 4,8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9,500만원, 식품진흥기금 7,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 3,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성된 1억 900만원 모두 사용할 계획이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2013년도에 3억 원을 더 출현하여 53억 5,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총 지급 급여의 96.8%인 106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각 기금별로관련조례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 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3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2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62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분권교부세로 16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28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재정보증금으로 1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획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 그리고 시정 백서 제작해서 일반 운영비로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백서는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하는 부분이어서 작년에 없던 계상이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 및 시정관련 업무 추진에 54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 업무추진비 2,187만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영상물 제작에 3,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한글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또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을 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보상 3,810만원, 연구동아리운영 800만원, 시민우수제안포상금 200만원, 공무원우수제안포상금 500만원 그리고 법무행정역량강화에서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1억 3,356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의정협의회 개최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포상금 100만원, 소송수행증인실비 변상금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 그리고 여비로 10% 삭감된 72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예산 성과금 2,000만원, 사회단체부조금을 6억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억 5,000만원 포상금을 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해서 3억 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수상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000만원을 다른 인근 시·군의 예를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체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128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부조리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권 구입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급하는 상쇄권 구매에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회의 참석수당 98만원, 녹색생활실천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강사료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6억 2,8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463만원, 국내여비 3,648만원, 업무추진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10억 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12억 1,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분 2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마찬가지로 국도대책우회도로 상환금으로 2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2억 3,2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연 1동에 하단에 동 주민 센터 소규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3층 방수공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청사 조경 사업비로 각종 단풍나무 등 전지사업이라든가 고사 나무에 대해서 다시 식재하는 비용 등으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막, 탁자, 의자 등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 37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에 자산 비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 센터 에어로빅 실에 냉·난방기구입 워킹머신구입, 행사용 탁자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 3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 주민 센터 소규모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동장실 2층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의자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에 주민자치센터 댄스교실 방음 설치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외벽이 보수공사로 외벽이 갈라짐으로써 위험에 노출됨으로 그 부분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내부 도색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에 시설비로 동 청사 출입문 볼라드 설치로 300만원 동 청사 후문 출입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 주민 센터 소규모설치 및 보수비로 2층에 중대본부 사무실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주민 센터에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시 장소가 협소해서 다목적실 강당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채상환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저희는 조기상환 대상이 없어서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 조성 액이 3억 3,741만 4,000원이고 수입이 거기에 따른 이자 1,147만 2,000원에서 2013년에는 3억 4,8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는 이유는 각종 산재돼있는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자금의 수익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말 조성 액이 102억 9,294만 3,000원, 수입액이 6억 4,996만원, 지출이 3억 3,848만 8,000원 해서 2013년도에는 3억 1,147만 2,000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6억 441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원금회수분 토지구획 융자금이 회수할 부분이 9억 원이 남아있는데 2013년도에는 남아있는 9억 원을 모두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로 93억 9,294만 3,000원 그리고 예수금에서 애향 및 자립장학금 3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이자수입에서 3억 4,996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총 109억 4,290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106억 441만 5,000원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3억 3,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59쪽에 민간 국외여비 있지요?

네.

올해 것 포함해서 3년 치 지출내역 명단을 들어가야 되겠죠? 명단하고 어떤 내용과 형식이 있는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즉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에 영상물제작 관련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네.

세부 첨부 서류에도 없고 이것이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영상물 제작은 공보전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사항이었었고 재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한글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제작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중국어라고 하면 번역료로 100만원, 아나운서비로 200만원 추가로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저희가 미군가족들 투어를 한다든지 또는 엊그제 제주도가서 중국기업인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곳에 가서 활용을 한다든지 국제교류 행사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편제 부분은 시정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홍보와 관련된 일은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올라와있고 또 공보전산과에서도 관련한 책자, 소식지, 영상물 제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인터넷 방송도 2억 원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와 콘텐츠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에 대한 홍보라는 부분이 공보전산과와 기획감사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홍보는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2013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공보전산과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녹색성장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정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투자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미군투어, 가족투어는 특별대책과에서 하고 여러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을 관리하는 기획에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고 활동은 각 과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중첩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59쪽에 공통운영 경비가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어요.

네.

저희 시는 제가 봤을 때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잘못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선심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성과관리시스템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해외연수를 보고 주고 있는데 굳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따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만 조기집행 포상금으로 5억 5,000만원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은 2억 5,000만원, 연천은 3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 같은 곳은 저희가 태국연수를 실시한다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내줬고 연천 같은 곳은 국외여비로 세워서 싱가포르도 보내줬고 한데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만큼의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6,0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센티브로 가는 것도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많은 직원들이 싱가포르 등 여러 곳을 다니고 보고 느끼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만 잘못 보면 선심성 낭비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해야지 나눠서 여기는 일반 공무원 표창에 의한 인센티브, 여기는 재무활동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하나로 일관되게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이라는 논란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 한테 재무활동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 가신 것은 아니죠?

지난번? 제주도?

네.

우수부서 직원들을 다 다녀왔습니다.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아까 심화섭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영상물제작 있잖아요. 심화섭위원임동감을 하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따로따로 쓰임새가 틀리니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것인지 공보전산과와 협의를 하게 되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을 추가 시킨다든지, 중첩되는 부분을 뺀다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공보전산과에 영상물제작과 관련된 자료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영상물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같이 쓰면 되는데 굳이 어떤 선을 그어서 공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영상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영상물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쓰다 보면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보전산과에서도 제작하는 영상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 것만 보여주게 되면 그 부분도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과에서 여러 가지 MTB 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담아서 보여주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여주다 보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협의 하셔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니다. 하단 9건과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9건과 14쪽 12건에 대해서 115억 5,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28건에 대하여 21억 2,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료교육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2,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16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1,841만 6,000원, 대불금 회수 수입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1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352만원, 도비보조금 2,8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8,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이자수입 172만원, 순 세계 잉여금 3,300만원, 민간융자금원금수입 3,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계급여 75억 8,8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의료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17억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 집수리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급여에 3억 4,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 9,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4억 4,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안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지위원회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 돌봄 업무수행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비 1억 6,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사회복지통합설치 전문요원 인건비 8,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9,9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2억 1,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기관협의체 참석수당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는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8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통장 지원에 1,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의료 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328억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12억 2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식 제조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신규교육과 다음 쪽에 장기입원 간담회개최 40만 원 등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연도에 사무관리비에 채권확보등기수수료 4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2만원에서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복지자원관리 서비스 안내서제작 등 의료서비스지원,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금해서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2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시책업무추진비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시설 위문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복지대상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무료수강 교제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천사 데이 행사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 간사 인건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 센터 운영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무한 돌봄 센터 운영 임금 6,2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한 돌봄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 무한 돌봄 센터 공공운영비 400만원, 무한 돌봄 센터 연차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한 돌돔 센터 사업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운영비 6,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주부모니터 단 워크숍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무관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례 관리 사업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급여 4억 1,7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 운영비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 지원 2억 2,2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행여자 업무수행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행여 환자 진료비 및 간병, 행여자 귀향여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3,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보훈행사개최에 따른 초청장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보훈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으로 3억 7,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금 다음 쪽에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족보상,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참석 등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현충일 행사지원, 독립유공자추모행사지원,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 순례, 안보교육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보훈회관에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현충탑,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가로등 및 전기요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현충탑,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시설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임금으로 8억 1,0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경비로 공공근로 현수막 구입비 300만원, 차량유지 등 제반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수행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일자리 센터 상담사 인건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지원 인건비 5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임금 1억 9,3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센터 임대료, 운영비, 홍보비, 소모품비, 차량임차료 해서 1,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공공요금으로 350만원, 차량유지비 등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소규모 채용행사박람회 등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업무수행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정책, 교육계획 행사 등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지원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에 3,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3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수행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 등 9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848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608만원, 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뒤 11시 2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비서실 행정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 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록관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우편모아 시스템 설치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료가 신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서 사송 국내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연구개발비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신규로 3억 4,000만원 계상했고 업무관리 시스템 문서 작성기 교체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약재 소화기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 실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비로 8,79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구지도 및 보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 태극기 세탁 및 구김세탁 수수료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전수행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행사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안정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두천 소식지 특보 제작과 통합 방위지원 본부 운영훈련참가급식비, 시정발전유공 공로패 등 제작, 표창장 제작, 명예시장 명패 등 제작, 인구 10만 유치 홍보용품 제작, 시책업무추진 홍보물 설치, 홍보안내 스탠드 등으로 해서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테러 및 비상대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인구 10만 늘리기 홍보 활동으로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주민 여론수렴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13개 대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7,781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교육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3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감악산 지대 바닥 등 보수 공사로 시설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의 인건비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7,6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상장 및 임용 장,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 복합기금 신분증 제작 및 케이스, 공인 노무사 자문 수당, 노무 위임 수수료, 표창 부상 품 구입으로 금년과 같이 3,41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 시 사무실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 및 인사 업무 추진과 동행정지도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으로 직원 위탁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 기관 위탁 교육 훈련 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년 명예퇴임식 물품 구입 등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정년 명예퇴임 공무원 해외견학에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 대학생 운영으로 1억 45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6,50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관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사무관리비로 국내대학 재학공무원 위탁 교육비,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내년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해서 10억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도 8,750만원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5,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공무국외여행 3,000만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여행,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으로 1억 8,0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망조의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에서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참가,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평가 보고회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 별 특색사업 공모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와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새마을 위탁 교육경비, 차량 임차료, 새마을 지도자 소양교육 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생 여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도자대회 참가, 녹색새마을 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 우수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발생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로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생 인솔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말을 지도자 도정 유공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94만원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 복사기 구입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행사지원으로 통장 사기 진작으로 통장 소양교육 강사 수당, 차량 임차료, 통장 업무수행 및 국기 구입으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1,6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견학, 통장교육 참가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체육대회 개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으로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으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에서 예비군 관리대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향토방위작정지원, 예비군 교육지원으로 3,16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의 내실화 추진에서 을지연습 비상 훈련자 급식, 상황판 보수 및 재료비, 을지연습장 책상 및 전산장비 임차료 등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8,000만원을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5억 1,09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기별 예산 계상 내용은 97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해 14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 부담금으로 25억 8,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의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5,830만원을 시 총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2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156만원 계상했고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총무과 자산 물품 취득비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홍보물 전용 차량 구입으로 6,000만원 계상했고 캠코더와 고성능 녹음기는 집회 등 각종 행사시에 지원 사용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하단에 태극기 및 시비 구입이 560만원인데 태극기는 몇 장 구입하고 시기는 몇 장 구입하는 것이지요?

시기보다 태극기가 1,500장씩 걸리는데 보수 분들, 이런 것을 구입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남을 적에는 시기도 구입하고 해서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태극기하고 시기는 몇 장씩이나 보관하고 있지요?

태극기는 약 2,000장정도 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태극기하고 시기를 또…….

저희가 한번 하다가 매년 구입했는데 훼손이 되고 더러워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개수가 적어지는 것은 저희가 세탁을 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구입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양이 점점 매년 2,000장정도 되는 것에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았고 8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동두천 소식지 특보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것을 세운 이유가 뭐지요?

특보는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보 사항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해놨다가 쓰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예측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반상회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보를 제작하겠다는…….

그러니까 제작 하겠다는 것인가요?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예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10만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있고 다음 쪽에 보니까 또 인구 10만 늘리기 홍보활동에 500만원 있고 합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구 10만 늘리기 홍보는 일단 중점으로 시정홍보 하는 것은 인구증가하고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 일단 우리시에 아파트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을 동두천에 아파트가 저렴 하고 살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홍보하자, 그래서 인구를 유입시키자, 큰 타이틀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체 매출을 할 수 있게 홍보해줌으로 해서 기업체의 매출을 올려서 기업체 유치를 더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큰 타이틀을 갖고 가는데 작은 타이틀로는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서울에 도봉산이든지, 수락산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자문 수당하고 노무위원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꼭 공인 노무사 한 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노동 문제든지 이런 것이 생길 적에…….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 사항이냐고요? 꼭 노무사 한 테 꼭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자문수당이요?

네.

자문을 받을 적에는 해야지요.

자문을 받을 때에 공인 노무사 한 테 해야 되냐고요?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인노무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무사도 저희가 위촉을 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컬러프린터기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 하는 것이지요? 어디 가서 사용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인가요?

이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쓰는 건가요?

네.

사서 쓰지 계속적으로 임차료를 내고 쓰지요?

사면 저희가 임차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매년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매년 내고 쓰는데 임차가 사실 구입보다 저렴합니다.

당연히 저렴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그 임차료를 매년 지불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면 좋다는 얘기지요.

칼라 용액을 여기에서 다 지급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질의 드린 컬러프린트기에 대한 것만 빼고 나머지 것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김장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10만 늘리기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와 관련된 홍보는 공보전산과에서 다방면으로 지하철이나 인터넷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인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은데 이 예산을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구전으로 통해서 가야 해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것을 새로 이사 온, 신규 이전 가구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사 와서 불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바라는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보전산과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의 노력은 감사한데 방법적인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 홍보물도 그냥 동두천에 대한 전단지하고 물티슈 정도 나눠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물 티슈주면 물티슈만 받아다 씁니다. 저 전단지는 안 읽어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규로 이전해 왔을 때 그 다음에 저희는 수도권과 가깝고 전철이 있고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단지를 해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요구 도를 한 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동두천이 진짜 살기 좋은 동두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전입자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하고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별로 그 사람들이 선호도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저 한 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10만 늘리기 홍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것은 아는데…….

중점으로 저희 동두천시에 온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기 전에 인구 10만을 저희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빈 아파트도 올 수 있게, 이런 청정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서 근접하니까 여기에 와서 살자,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가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89쪽 상단에 주요 행사 추진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행사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 행사는 저희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를 추진할 때 쓰는 시책추진비가 위에 계상되어 있고 밑에는 저희가 지역 안정관리를 하는데 시책추진비를 구분한 사항입니다.

국경일 행사를 하면 상단에 보면 그 밑에도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 보상비 9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재원도 27% 정도 되는데 물론 이 행사비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사실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요 행사를 했을 적에 온 주민들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로 식대에요.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03쪽에 시정홍보용 전용차량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10만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보 쪽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차량이냐 하면 1톤 정도 차량에다 지금 유세차량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LCD판으로 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가 나올 수 있는 탑 차로해서 비가 오면 덮을 수 있고 열고 LCD판이 나와서 우리가 어디가든지 타시군의 시민의 날 행사든지 축제를 할 때 이것만 끌어다 놓고 동두천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인구 10만에도 쓰고 시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다 끌고 나가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차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면 2013년도에는 10만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치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다?

네.

그리고 문제는 차량 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차량을 운영하는 부대 경비가 반드시 따릅니다. 사실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1년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효율성, 경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 한 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 사진인화 등 1,320만원을 다음 행정예고 등 홍보, 시정 시책 홍보, 중앙지 및 인터넷 신문 홍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서 구입 홍보자료로써 500만원, 신문스크랩용 구독료로써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78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대에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조명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크고 작은 행사시에 대회의실에서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조명이 필요성이 미니멈급이라도 꼭 있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카메라 수리비 부품에 150만원, 시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 420만원, 청 내 및 대회의실 음향시설 유지관리비 350만원로 해서 총 사무관리비 9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입니다. 인터넷방송사업 제안평가 심사수당에 70만원, 영상·편집용 이미지 등 구입에 600만원, 인터넷 사이버홍보 배너광고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송에서는 9,000만원을 계상했고 영상 CF 제작에서 상·하반기로 나눴을 때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홍보에 있어서 광고시설 및 멀티비전에 라디오, 케이블TV, 지하철 등에 홍보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000만원, 인터넷브랜드 검색활용 시정홍보에 4,000만원, 온라인 SNS 운영 등을 포함한 온라인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에 3,000만원,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동두천사랑 소식지 우편발송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 간담회 4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시정부 참여자 명예기자를 포함한 소식지 등에 참여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는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에 인터넷 방송·뉴스를 반영하는 위탁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체 조사원 수당과 홍보 현수막 등 제작을 포함해 2,68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본통계 홍보 제작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업무추진에 90만원,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라는 통계조사에서 사무관리비를 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조사 여비에 18만원을 경기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검색 등 임대료 800만원, 이것은 중앙역과 지행 역 2개소에 설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알리미 이미지 제작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서 정보통신 소모품 토너라든지 배터리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총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서버 8종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3,000만원, 통신기반 물품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온 방진 랙 구입비에 1,000만원, POE스위치구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서 인터넷전화 구입에 총 30대 1,200만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교체사업에서 2,200만원, 행정팩스 및 문자메시지 시스템교체사업에서 각각 2,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식의 시스템으로써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교체사업은 국정원의 보안평가인증시스템 설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과거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총 12억 7,100만원을 드는데 국가에서 6억 5,000만원, 시비로써 6억 2,100만원을 부담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 9,000만원의 차액은 일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2,900만원 초등학교 학생들 연계 CC-TV 사업입니다. 2,900만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초 예산은 곤란하나 연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접수되어서 이렇게 차액 등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U-CITY 인프라구축 항목에서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에 8억 4,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아니었으나 내년부터는 CC-TV에 있어서 전액 시·군비 부담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토록 방침이 굳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0개소에 8억 4,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과거 41만화소급의 CC-TV를 향후에는 100만화소급으로써 상당히 업데이트된 장비를 내년부터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운영 및 일반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등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184만원인데 PC, 프린터, 행정업무, 백업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를 설명 드리면 뒷장에 보시면 기존 장비에 대한 서버유지보수인데 홈페이지 및 사진 전자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에서 2,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전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것만 개편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정보화이벤트 및 경진대회에서는 MTB 및 단풍행사 위주의 인터넷 검색 개요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유지보수비 및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전체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6,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도 DB 갱신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6,200만원이 2012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신규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이 10.3킬로미터가 금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적게 구축됐기 때문에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6,43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담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 시 유지보수 등에 공공운영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기반 물품구입에 있어서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행정패키지 소프트웨어인데 ms office 등에 대한 인증서연장을 하기 위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로써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인데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산교육장인데 상황실은 지난번 추경 때 교체가 됐고, 나머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초과 됐고 내구연수는 적어도 7년인데 엄청나게 오버됐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물체인지 식별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루가 급한 일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에 7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60만원, 서버보안체계 유지보수비에 144만원, 보조기억 매체 보안 관리체계 유지보수비 USB차단프로그램입니다. 480만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PC 개인정보 파일검색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을 위해서 바이러스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350만원 이것은 V3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 21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정보위원회 등 참석수당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해서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분기별 부담금이 내년도에는 3/4분기까지만 부담하게 되어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요. 여기 1,028만원하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1,567만 2,000원인데 위에 1,028만원하고 밑에 1,567만 2,000원이 신규처럼 보여 지는데 사실상 2012년도 당초 예산에는 몫을 공공운영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왜 분리를 했느냐면 위에 있는 것은 경기도청에서 설치한 것이고 따라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과목이 정확한 몫이 설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증액된 것처럼 표시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의 설치분에 대해서 분리됐던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서 행망용 컴퓨터 교체구입에서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100대 였던 것을 50대를 늘렸습니다. LCD모니터 교체구입에서 1,200만원 이것은 20대 였던 것을 30대로 10대 늘렸고, 레이저 프린터 교체도 20대에서 30대로 10대를 늘렸는데 현재 행망용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매년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연차별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약간 물량을 늘린 것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386만원 그다음에 여비로써 3,456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에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회의실 1,000만원, 이것은 왜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음향장비라든지 방송장비를 포함해서 비디오 프로텍터까지 저희가 하는데 직원 중에 이동춘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조명을 담당했던 친구가 있어서 다른 과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은 것은 우리 과 직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스크랩용 신문보도 있잖아요?

네.

내용 아시죠?

네.

맨 처음에는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한 명씩 나와서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을 바꿔서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 당 얼마씩 주고 스크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서 없애기 보다는 그 쪽에 필요한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텐데 늘상 해오던 일을 해오다 보니까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하기 아까운 부분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강구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스크랩용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아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한계를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한계라는 것은 언론사와의 관계도 내제 돼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스크랩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때로는 신문을 뒤질 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 언론사 관계와도 믹스가 돼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쪽에서 16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4개 사업에 220억 5,251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억 2,02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안 21쪽 하단에서 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32개 사업에 151억 7,48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9억 6,40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17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13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494억 7,274만 8,000원 대비 84억 5,966만 2,000원이 증액된 579억 3,242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동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보호 및 육성, 식품위생관리 행정경비 등 7개 부분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은 39억 88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4,32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13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 120명에 대한 부분을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4,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7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 아동인데 내년도에는 1999년부터 2000년생 1,560명에 대한 지급 분입니다. 118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4억 3,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지역 아동센터 8개소에 인건비 운영 프로그램 구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6,5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890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교사지원 관계로써 5명에 대한 인건비 분입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에 1억 5,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2개소 아동양육시설 애신아동복지센터, 동두천아동센터에 생활 아동에 대한 주식비, 피복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39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 양육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입양가정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전년도보다 24만 원 증액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역시 올해 대비 국비 사업 3억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인건비로 8,253만원, 일반운영비로 8,547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여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 9,200만원, 민간이전에 아동의료 및 지원에서 3,000만원, 자산 취득 비에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장학금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만 기 퇴소가 됩니다. 자립 금을 위해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6명을 지원했는데 애신아동복지센터에서 2명, 동두천아동복지센터에서 4명이 퇴소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금으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예산은 720만원인데 저희 시에는 1명입니다. 1인당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으로 1,7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아동 35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 1,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인상분 2억 8,741만원해서 총 12억 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관계인데 평상시에는 월 226명이 나가고 방학 중에는 포함해서 2,404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학기 중 토, 일요일에 지원되는 관계인데 토·일요일에 한 356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억 1,369만원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운영(이양사무)에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신아동복지센터와 동두천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습활동지원 1억 4,4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2개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 대해서 대학입학금이나 교육보호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 특수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행사지원으로 4,0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306만원, 여비로 180만원, 보상금으로 50만원, 민간이전에 어린이날 행사나 시설아동 어린이 참가지원 등인데 이중 어린이날 행사가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학습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으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기적성 강사의 경우 2명이 있는데 1인당 14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장하고 생활 복지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돌아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심하게 파손된 부분도 있고,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여 개보수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4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58억 3,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수당으로 4억 5,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게 나가는 것인데 대상 인원이 경증 장애인이 979명, 18세미만의 시설장애인이 68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4명에 대한 교육비가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법 이중 수급 장애인과 차 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장애인 278명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서 등록 장애인 30명에 대한 기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등록 진단비로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명에 대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시민위원회 수당으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10억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 만 6세에서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에 대한 지원인데 약 112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1,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형과 공익 형으로 나눠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32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월 56시간 정도하면 1인당 27만 3,000원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명이고 내년도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1만 4,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애로 동 주민 센터에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10명이 나가는데 월 111만 2,000원정도가 내년도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에 3억 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부모 만 18세 미만의 비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연금으로 13억 4,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하위 60%를 시설장애인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이 7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명 정도를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똑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1억 4,8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내년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장애수당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40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2,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에서 47명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6억 9,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올해 장애인복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가 비용이 첨부됐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무료신문보급 1,4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으로 1억 1,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1억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 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2,561만 7,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수화 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에 7,24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장비구입이나 간병인에 대한 대체 인건비 등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8,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이 330명인데 가구당 월 5만원씩 11월~3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 자립 장에 인형극단을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및 사업비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로 3,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742만원해서 장애인자동차표식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유지비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운영 6,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로 180만원 그 다음 장애인기능경진대회 참가비 및 흰 지팡이 날 참가비 90만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행사에 1,000만원, 장애인축제참석지원에 400만원, 장애인행사참석 차량지원에 70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자립장 운영으로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1억 9,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장과 운전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4종에 대해서 1,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입소자 부식비, 간식비, 구료비, 건강진단 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센터 운영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증장애센터에 대한 센터장과 상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기술 지원 센터인데 센터장과 일반요원 1명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으로 3,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인데 대상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재검 등에 대한 필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양업무에 1억 3,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장애보호자병원을 운영하는데 34명에 대한 종사자 3명해서 37명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 도우미 지원으로 1억 2,14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2급에서 3급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지체장애인 49명에 대한 도우미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217억3,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초노령에 110억8,61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별 노령연금이 월 2만 에서 최대 15만 4,400원까지 나가는데 저희 시는 노인인구대비 73%가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이 9,948명인데 10월 기준으로 13,638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약 10,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대해서 2억 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1개소에 대해서 144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바우처에 1억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에서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등급외자의 중증질환자, 치매환자 도우미에 대해서 지출되는 금액인데 예상인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입니다. 1억 4,71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3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2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한 요양시설 신흥 신망의 복지원이 있습니다. 그 곳 45명에 대한 특수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3억 3,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2억 9,672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만 60세 이상노인 1,224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사회공헌위원회에 시장 진흥 형 일자리 형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업무보조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부부와 단독세대를 갖고 있는 850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3월, 11월~12월 5개월분이 되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70가구에 대한 1,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1억 1,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 성결교회와 푸른 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8,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 신망 의 복지관에 대한 입소노인 중에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운영 노인생활지원시설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쉼터 양로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0가구에 대해 1일 2,800원 꼴로 해서 한 달에 25명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660만원을 전년대비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으로 5억 6,55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2,52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노인시책 홍보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어버지날 행사비로 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에 대한 각 동 재배정으로 인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80만원, 장수노인수당이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2,136만 2,000원, 동거노인카네이션 선물로 837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만원, 세배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에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인 관리 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아울러 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설, 제초 등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7,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공설묘지관리 협조자 보상으로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500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공설묘지 시설물 개보수에 3,000만원, 간이화장실 교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종사 특수근무수당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실버인력 뱅크 종사자 수당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도 역시 전년대비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센터운영에 전년대비 똑같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시설 급여로 27억 4,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2개 요양소에 750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입소자 안에 기초생활의료수급자가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19억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된 개가시설이 35개인데 재가시설이용자 900명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 200명에 대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으로 1억 9,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한 333명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식당에 근무하시는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1억 9,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등록된 경로당을 106개가 있는데 운영비가 월 10만 5,000원, 난방비가 월 12만 원 정도 나가는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경로당사사회봉사활동비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개 경로당에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 등 거기에 참여하는 경로당활동비용이 월 7만 5,000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에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1,000만원 이것은 건강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활동 사업인데 프로그램 강사를 위한 지급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3,71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전년대비 똑같이 계상했고 이것은 106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 방수, 도배, 장판교체, 노후시설 장비에 대한 경로당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240억 7,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성복지 국고 지원 사업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용으로 400만원, 여성시설종사자교육으로 48만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6,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자활지원 센터 지원으로 3억 6,5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움터 부설 자활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1억 7,220만원을 전년대비 똑같이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으로 72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활성화에 330만원을 계상했고,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4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가정에 대해 지급한 금액인데 금년도에 1,030가구가 나왔는데 이것도 차등 있게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차등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비로 2억 2,514만 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사업으로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사업인데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동양육 교육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으로 61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천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14명이 있는데 그 들에 대한 심리적 정성검사, 상담치료, 지능검사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3,22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 지원에 3,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1,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으로 2억 6,186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42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한 부모가정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6,33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은 252명이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미혼모 복지시설운영으로 2,3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운영 이양사무에 2억 3,55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천사의 집에 대한 종사자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폭력 상담소 안에 있는 강사,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5,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지원되는 사람이 1,563명 정도가 있는데 학습재료비지원, 신입생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행사 운영관리로 4,1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1,604만원에 거기에 여성 교육 강사 수당, 여성상 상패제작, 발전위원회 심사수당, 가족여성 및 다문화 홍보물제작 등 200만원, 가족여성홍보제작 1,000만 원 등 전년대비 똑같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70만원, 가족여성 교육회의 세미나 등 28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00만원,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답사 400만원, 여성주관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수준별 한국어 교육 체험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비로 660만원을 배정했는데 동두천 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20억 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인원이 1,046명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아동이 있습니다. 소득수준 70%이하에 대한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3,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 저소득층 만 0세~2세 아동에 대한 도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인데 월 7만 8,000원~ 최대 10만 1,00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20억 5,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3,226명인데 연령별 단가가 틀립니다. 월 17만 7,000원~39만 4,000원까지 지원되는 데 국비 50%, 도비·시비가 25%씩 해서 저희 부담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5세 누리과정에서 내년부터는 3세서부터 5세로 확대되어서 그에 대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데 3세에서 5세 아동과 담당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9,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에 20억 5,99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공립이 사회복지법인 외 종교 어린이집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시간 연장 보육소 26개 등해서 총 38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에 대한 금액으로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차량운영비에 1,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제·교구비 도비부분에 대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3,48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직무교육이라든가 출산, 질병 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인데 1일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168만원, 어린이집관리업무 추진에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세미나 행사 등 참석보상금으로 224만원,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어린이 추계 체육대회 4개 분과에 800만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행사에 300만원, 보육교사워크숍에 50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동화구연대회가 있는데 개최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동화구연대회에 나가는 개최비용을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는 관계로 선생님과 원장님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유급식비 지원에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5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것입니다. 월 5만원~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개소에 1월~2월, 11월~12월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민간부분에 한군데씩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와 민간 어린이집 한군데 98명 이상인 관계 소에서 월 96만원부터 월 8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로 5,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 현원 40명 미만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40명 이상에 대해서는 8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지원으로 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도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문가 4명과 부모 8명으로 인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인건비로 11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으로 7,8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만 0세~4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 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2,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교육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직접가정을 방문해서 돌보는 교사제 운영인데 이것은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0세아 전용시설 가정 어린이집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관내는 해오름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으로 5,600만원인데 올해는 해오름어린이집과 보산어린이집, 상패어린이집에 대한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정부종합평가 때 항상 우리시가 31개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서 내년에는 타 시·군 대비해서 5만 원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에 22억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회를 나갔는데 우리 시가 음악부분에서 두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에 나갈 예선 및 본선 경연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지원으로 2억 3,105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6,041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사회복지행사관련 홍보물 및 서식제조 300만원, 청소년의 날 축하카드에 455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심의위원수당 4개위원회 수당에 1,106만원을 계상했고 두드림 청소년 상패제작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에 대한 관용차량 유지비 2대분에 대해 4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180만원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청소년문화체험견학에 2,484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6,300만원 있는데 뮤직 페스티발 8,000만원,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5,000만원, 청소년문화제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전년대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10개 동아리인데 1개 동아리 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지혜의 등대에 840만원, 광암 청소년 공부방에 840만원 총 1,68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생연1동에 1,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에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보호 홍보 100만원, 청소년 증 발급 수수료에 72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단체위원 교육 수련 활동 보상금으로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16억 1,500만원, 감리비로 9,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위기가정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에 3,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8,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식품안전관리에 3,78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생관련홍보물제작 500만원, 식생활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불법단속 등 18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업소 및 우수 급식소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원, 위생업소 및 제조업소 표창에 100만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식품 및 특산품 개발업체 2개소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역특산물 대회 한식 식품에 나가서 농림수산식품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거 수거 사업에 1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홍보사업으로 500만원,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음식문화거리 영업주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문화거리와 ‘맛 자랑 멋 자랑’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을 통폐합해서 1,0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절감하는 것으로 2개 사업을 통합시켜서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비로 100만원, 시니어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7,688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2,002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4,9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78만원, 자산취득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목표가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시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과 노인지도자 현장 체험학습, 노인관련 행사 참가비와 여성권익 증진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공모 후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요로 만들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 액이 33만 1,097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995만 2,000원이고 지출이 1억 2,537만 3,000원인데 부족분이 1,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예치금 중에 7,706만 475원이 있는데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말에 32억 9,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가 34만 1,097만 3,000원과 이자수입 1억 995만 2,000원 등 34억 2,092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비 융자성 사업비 1억 2,369만 3,000원과 예탁금 32억 3,390만 8,000원, 예치금 1,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과 보고 드린바 똑같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가 1억 995만 2,000원, 예치금이 331만 97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32억 3,3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전 지출로 예치금 6,164만 4,000원을 계상했고 2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기금운영 수당 168만원, 민간이전으로 1억 2,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으로 2,748만 8,000원, 노인지도자 현장체험학습 332만원, 노인행사관련 참가비 193만 5,000원, 노인신문보급 53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문서 세단기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성 액 중 전입금 30억 원 당 이자수입 10억 5,254만 9,000원 등 40억 5,254만 9,000원으로 조성하고 집행 액 비 융자성 사업비 7억 5,255만 7,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04만 원 등 7억 5,6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억 9,5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예치금은 2012년도 말 7,706만 5,000원으로 2103년도 말 6,164만 4,000원으로 1,542만 1,000원 감소했으며 농협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2012도 말 32억 3,390만 8,000원이고 2013년도 말에는 변동이 없고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목표를 식품영향의 수준향상에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과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보고 드리면 2012도 말 조성 액이 9,563만 7,000원 중에 210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3,513만 5,000원 지출로 5,347만원인데 부족분이 1,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 조성 액이 7,730만 2,000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업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업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해서 부족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환경감시원을 9명에서 18명으로 배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한 두 명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확대시켜서 소비자식품관련해서 내년부터 엄격하게 감시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하겠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 목적사업비 1,877만 5,000원, 예치금회수 9,563만 7,000원 그 다음 적릭금 지원 이자 136만원, 과징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출계획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로 2,210만원, 기본경비로 1,937만원, 예치금으로 7,730만 2,000원, 기타지출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총괄수입 계획과 기금은 똑같은데 기금정립이자가 136만원 과징금이 1,500만원 도 목적사업비 1,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예치금이 9,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3,077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예치금으로 7,73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5,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식품진흥기금지원으로 3,797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 개선 및 지원으로 25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등 위생용품 지원에 28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및 홍보에 38만원, 음식문화특화 밥 반공기 보급 사업으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감시원사례지원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과 위생서비스교육에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액 부정불량 식품 퇴폐, 변태행위신고 50만원, 가징금 귀속 40%에 600만원, 시 도비 반환금의 집행 반납에 대해서 4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성 액 중에 1억 7,809만 9,000원과 이자수입 1,623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5,728만 8,000원 등 3억 5,162만 9,000원으로 조성하고 집행 액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1억 9,047만 6,000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1,937만원, 기타지출로 6,04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7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면 예치금은 2012년 말 현재 9,563만 7,000원이고 2013년 현재로는 7,730만 2,000원으로 1,833만 5,000원이 감소했으며, 농협에 예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양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148쪽 국내여비에 여성정책 및 다문화사업 추진 있지요? 지난해, 올해 지출내역, 그리고 민간이전 2,000만원에 대한 지난해, 올해 지출내역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소요산 화장실 관리사 및 토지임대료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약수터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소요산 주차료 소형, 중형, 대형에서 4,352만 5,000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억 9,68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 바우처 사업비 8,154만 3,000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533만원, 자재암 삼성각 주변 정비 공사 1억 2,000만원, 자재암 대웅전 보수 경비 9,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6억 2,33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에 54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에 15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에 2,180만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3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486만 4,000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 258만 1,000원, 문화 바우처 사업에 1,135만 2,000원,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에 1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30억 9,68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40만원,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2,550만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로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에 3억 원, 자재암 대웅전 보수 정비에 4,000만원, 삼성각 주변 정비공사에 2,571만 4,000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비로 1,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3년도 예산이 모두 117억 9,416만원으로 전년보다 67억 9,325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어린이 박물관 사업비 61억 9,300만원,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원, 야외무대 관리 450만원, 쇠목 조각공원 관리에 300만원, 문화 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민간인 활동지원비 100만원, 시민공원 야외무대 개보수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공원에 있는 야외무대가 협소해서 무대 확장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놀이축제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에 쓰여 지게 됩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송년 음악회 개최 지원비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길거리 콘서트 사업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예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관내 예술단체를 초청 공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9,000만원, 중앙 도심공원에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에 4,8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부대나 경로당 시설 등을 찾아가서 예술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 대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락 페스티벌 사전에 실시하는 경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원 주관으로 단풍제때 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 행사와 관내 예술 단체 공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회 소요단풍제의 예총 주관 행사 사업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에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아마추어 단체를 육성하는 육성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시립합창단 공모 시 전형위원 심사수당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경비 900만원, 공연경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창단이 현재 4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 연습 보상금 2억 82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3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 1,52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1,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이담풍물 단 운영 지원으로 정기연주회 경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시립 이담풍물 단은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 연습 보상금이 1억 4,64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300만원, 정기연주회 경비 1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 58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715만원, 악기 수리 및 구입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우수 전통 민속보존 사업비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속 예술제 대상 팀 지원 사업으로 옛 소리 보존회와 이담풍물놀이, 영상고 민속 반에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사업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 예술제 참가지원 사업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2,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예총 운영비 지원을 4,3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예총의 국장과 차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문화발전 사업으로 1억 1,93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 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7명까지 5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극,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6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압수 게임물 처리비용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재암 대웅전 보수정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재암 대웅전에 단층과 정비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재암 삼성각 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서 1억 7,14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사료관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실과 전시실에 사용할 냉·난방기 구입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패동에 (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동두내 옛 소리 전수 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유지 관리비로 1,000만원, 건물이 노후 되어서 누수 및 누전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두내 옛 소리 전승 사업비로 1,32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소요산 관광지에 주정차 관리 인부임과 행락철 청소인부임 등으로 1,6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요산에 사무관리비로 3,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장실 용품과 청소용품, 분뇨 수거비, 작업복, 안전화 구입, 직원의 급식비, 시설물 관리물품, 비상약구입, 예초기 및 전기톱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공공 운영비로 6,0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광지 내의 전기요금과 시설유지비, 전기 안전 관리비, 사무실 연료비, 이륜차 유지비, 화물차 유지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소요산 관광지 주차장 훼손 차량에 대한 구상권 청구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아치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소요산 관광지원 센터 보일러 수리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서 예초기 구입비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권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쪽에 어린이놀이 동산과 곤충 생태 학습장, 화훼 장으로 꾸미게 됩니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요석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 안내도 제작 2,000만원, 관광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관광축제 홍보비용에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에 18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1,066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4명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경기부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 시설비 58억 7,36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감리 비는 3억 원, 시설부대비는 2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비 및 운영비 1,000만원, 체육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화합 체육대회 행사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지원 및 선진 체육시설 견학에 국내여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계체전 출전보조 200만원, 전국 동계체전 출전보조가 200만원, 경기도 생활대축전 출전보조가 9,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비 3,0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1,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가 500만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및 전국출전대회 보조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 개최로 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절 기념 경기도 교육감기 및 경기도 검도 대회 개최 지원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 지원으로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왕방산 국제 MTB 대회 개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4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직장 경기 운동부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이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체육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 3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4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국장과 총무팀장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비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팀장과 사무실 임대료, 세콤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으로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위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2억 2,37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구와 빙상, 배부가 한 명씩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경기도 체전 출전 보조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비 2,86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초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체육 학원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관리비 924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2,304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합기 구입에 360만원 편성했고 진공청소기구입 에 2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우수 선수 육성 및 우수 체육지도자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 액은 12억 3,427만 2,000원이 되고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4,187만 4,000원, 지출 계획은 4,000만원 그리고 2013년 말까지는 12억 3,614만 6,000원이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12억 3,427만 2,000원, 이자 수입이 4,187만 4,000원으로 수입액은 12억 7,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사업비 4,000만원, 예탁금 12억 3,157만 4,000원, 예치금 457만 2,000원으로 수입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수익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로 4,187만 4,000원, 예치금은 정기 예치금 12억 3,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학교운동 경기부 16개 교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정기예금에 12억 3,157만 4,000원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457만 2,000원입니다.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모두 14억 6,314만 6,000원을 조성해서 그 동안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는 12억 3,614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빙상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4,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증가 사유는 이보라 선수, 이주연 선수, 김영호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수당하고 대회 입상비, 전지 훈련비,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됩니다.

국가대표 수당도 여기서 지출하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68쪽에서 보면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비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더 올랐는데 올해 락 페스티벌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규모도 작을뿐더러 행사 자체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 시켜서 정말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5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올해 한 행사의 범주를 못 벗어날 같아요.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락 페스티벌은 시기를 잘 못 맞췄던 것이고 제 생각에는 락 페스티벌이 10월이 아니라 8월 중순 이전에 개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사업비는 올해 9,000만원 하고 도지사님 시책보전금 1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기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는 참여 인원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시기조절을 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을 2억 원 가까이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2억 원 가지고 하는 행사를 보면……. 락 페스티벌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2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관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행사 규모가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벌어지는 인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자라손 재즈페스티벌 같은 것이 많은데 그런 행사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남들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행사 때 소규모로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면 행사가 초라해지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도했던 것이 아마추어 로커들을 일단 경연을 해서 거기서 입상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 전국의 많은 로커들이올 것으로…….

하여튼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하는 세대를 못 따라가게 되면 낙후 되고 낙후되다 보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락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설사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십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를 갖추어서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 하단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 됐네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목이 늘어나서요. 당초에 16개 종목이었는데 21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출전 선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종목이 어느 종목이 새로 늘어났나요?

5개 종목이 늘어났거든요. 세부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지원에 대해서 이게 각 종목 별로 얼마씩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목 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출전 하는데 따른 경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 경비가 아니고 출전경비요?

네.

그 현황을 2013년도 계획하고 작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개요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대표 적인 것만 설명을 하게…….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세세하게 다 읽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12년 보다 6억 3,000만원이 늘어난 327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추계 현황을 세목 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주민세는 세원 증감률이 미비하여 작년 세무 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태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 개별공시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서 5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세원이 변동하는 세원으로서 차량 증감률 2.8%를 적용해서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서 7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흡연 인구에 따라 세원이 변동되는 세원으로 증가율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 전년도 와 같이 5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따라 변동되는 세원으로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인하에 따른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년도보다 5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4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2012년보다 9억 3,497만 5,000원이 늘어난 159억 2,15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대부해주던 35필지의 매각에 따른 임대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두드림 희망센터 유상대부로 인한 토지건물 임대료 증가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 수수료 발생에 따라서 4억 6,723만원이 늘어난 4억 9,831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사용료 수입은 2,233만 6,000원이 늘어난 4억 9,31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는 이용자가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인증기 사용료 수입 증가와 아파트 상가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반입수수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9,170만 8,000원 증가한 18억 8,92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사이언스 타워 4개소에 대한 분양 수입과 보건소 의료 사업 수입으로 6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외 6가지로 11억 3,458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자 수입은 시 금고 재 지정 시 계약 사항인 통합 자금 관리 등으로 자금 운영을 철저히 하여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1,419만 8,000원 증액된 95억 3,62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4억 원, 순 세계 잉여금 80억 원을 계상했고 주택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옥외광고 정비금 전입금 등 1억 2,62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개발부감금 차액 대상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보다 감액된 1억 2,2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과태료 2억 8,050만원 과징금은 이행 강제금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는 중앙 시장 고객 사랑방 전세자금 반환금 8,000만원과 시 금고 지정 관련 투명성 활보를 위한 출연금 세입 처리로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개요 설명을 마치고 18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3억 7,4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이 된 것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조기 집행을 대비 상반기에 집행이 필요한 예산 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고지서 발생에 필요한 우편요금 5,000만원, 전년도에 부서 운영비에 편성한 세원 발굴 조사 업무 차량 운영비 340만원과 올해 신규로 구입할 체납징수 업무 차량 운영유지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보상금 500만원,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증액된 지방세 연구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인 차량 구입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시 체납액이 지방세 77억 원 중 40%를, 과년도 세외체납 69억 원 중 15%를 징수하면서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활동 지원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840만원, 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행 사업비 4,300만원 계상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했으나 내년도에는 일부 상반기에 집행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서 3,318만원이 늘어난 3,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늘어나는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홍보 교육을 위해 대부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211만 5,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필요한 일반 운영비 7,173만 3,000원 계상했고 행정운영 기본 운영경비 7,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입니다. 특별대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19쪽에 관광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29쪽에 도비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와 맞춰서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억 2,500만원이 세입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지난해 보다 2,292만 5,000원이 감소된 9억 9,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편성 됐고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 국내 견학과 관련해서 200만원, 공공 운영비로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 관사 유지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는 삼문협시 공무원이 우리시에 방문하고 6개월 동안 체류하고 내년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삼문협시에 방문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실무단 국외여비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3,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3,47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국 삼문협시 동두천 청소년 예술제 참석과 관련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베트남 빈롱시 동두천 청소년 예술제 참석과 관련해서도 1,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예술제에 두 시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삼문협시 교환 근무자 체재비 중에서 월 80만원인데 50%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오고 40만원만 시비로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미군현안대책 업무와 운영비로써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편성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로 300만원, 미군기지 및 특별법 관련 행사비용을 1,000만원 한.미 친선 협의회 운영 경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미군기지 및 특별법 관련 행사 비용은 지금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촉구와 관련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입니다. 국내여비로 8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주차료 임차료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산동 관광특구 공공 운영비로 4,4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우호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관광특구 한·미 우호 증진 공연으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미군 장병 및 가족 동두천시 홍보투어와 관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미 친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한·미 우호증진 및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업무추진 관련해서 공공 운영비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으로 6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847만원, 국내여비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미군 장병 및 가족 동두천시 홍보 투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총 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서 1,700만원 편성 했었는데 올해 도비로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그 도비를 한·미 우호에 관련해서만 쓰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조금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316쪽에 국외업무 여비요.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올해 빈롱시 우호교류가 들어왔고 내년에는 미국의 화이트 빌 시라고 거기에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문협 시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시가 4개시로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2011년부터 6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푸른 숲 드라마 세트를 하겠다는 회사에서 우리시에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하고 실무적인 예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저는 반반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봐서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협약이 맺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고보 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편성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올려서 2010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것이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는 2015년 이후에 투자하는 계획으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돌리겠다고 행정안전부에다 수없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접경권 지역에 한 수 십 개 정도의 사업이 공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만약에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이 안 되면 반납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도 꼭 시비가 안 들어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지 않고 집행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물론 광암동 지역을 이러한 드라마 세트장을 민간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기관 산업으로 보조해주고자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밖에서 이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업자가 그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요. 이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 회사가 문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밖에다 대놓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그 땅 전체 부지를 매입했든가 아니면 무슨 불도저로 땅을 개간 한다든가, 이런 다음에 우리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보조를 해줘야 만이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 본 사업을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보조 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다는 말씀이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