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총 예산안은 30억 4794만 5천원으로 국비가 38%, 기금이 12%, 도비가 3%, 시비가47%입니다. 내년도에 전년도 예산 대비 총 20억 549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분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방의제21 지원사업, 지속발전협의회 운영비에 8천만원과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으로 환경보전 연구과제사업에 5천만원 이건 솔방죽 모니터링 조사 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에 국비, 시비 50%, 50%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보조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스타트 활성화 기반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7천만원, 석면피해 구제 대책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에 1512만 2500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9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에 5개에 1천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2개소에 9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은 인공습지 및 생태식물원 조성과 오수정화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기금, 도비에서 89.5%, 시비가10.5%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으로 4940만원인데 본 사업은 인성동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기초지자체 교육완화 적용 종합대책 연구용역비에 1억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관리분야에 사무관리 솔방죽 수질오염 측량과 하천 수질검사수수료가 1255만원, 연 재배단지 토지 임대료 5백만원 솔방죽에 생태공원 옆에 논을 임대해서 관상용 및 식용으로 연꽃을 재배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쓰고 일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살가지 재료비에 1천만원, 연 재배단지 종자대에 2천만원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관리에 2200만원, 연 재배단지 수탁운영관리에 5백만원, 솔방죽 생태공원 시설물 야생초화원 정비에 3500만원, 주요 노후화장실 교체에 1800만원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보험료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용과 테그 확인 발급기에 총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지원에 2500만원과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 재료비에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살가지에 5백만원,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2500만원, 공기업자금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사업소에 22억 1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에 38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409쪽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환경보전연구사업 과제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충북지역에 환경기술센터에 개발대행을 하는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가리천에 대해서 오염원 조사를 해서 규모가 작고 해서 3천만원을 줬는데 매년 5천만원씩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솔방죽모니터링을 할려고 합니다. 5천만원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5천만원씩 매년 대행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내에 대학,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관리비가 따로 있고 연 재배단지 수탁운영관리가 10개월에 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수탁운영을 꼭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 관리는 솔방죽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충주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거고 연 재배단지 수탁운영관리는 관내에 연 재배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직접 시가 하기가 뭐해서 전문가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건데 솔방죽에 연 재배단지를 만들고자 하는건 3천평 정도를 임대해서 솔방죽 규모가 왜소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솔방죽 같은 습지를 견학을 하봐라 해서 연 재배단지가필요하다 딴 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습지공원 옆에 연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걸 봤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솔방죽에 연 재배단지를 3천평 정도 임대해서 종자를 구매해서 대신 우리가 직접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솔방죽이 조금 왜소한데 주변에 논을 더 임대해 가지고.

예.

그런 사업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농촌에 지하수에 대하여 사용하고 신고하고 2만원씩 면에 내라거 있죠.

아직 신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줘서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하는 사람이 지하공 하나에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혼자일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지하공 하나 쓰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한 사람이죠.

처음에 신청한 사람.

예.

그런데 보면 외 누구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해서 하면 인근에 딸린 500m 안에 까지 같이 사용해서 신청하는 걸로 하는데 대표는 한 사람인데.

사용은 몽니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신고대상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게 있는 건가 하면 대표자는 어떤 사람인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지번이 서있는 장소에 공이 서있는 데는 사람이 바껴서 아니면 지주가 바껴서 틀립니다. 지하공이 박혀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 소유자 관리가 누가 됩니까? 지번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됩니까? 옛날 할적에 대표자로 신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최초에 개발할 때.

그 사람은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야.

만약에 최초에 개발할 때 신고를 하면서 신고된 사람이 우리한테 관리대상에 올라가고요.

그게 말씀드리는게 신고한 사람한테도 통지가 가고 신고되지 않았던 물을 쓰는 사람도 통지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해요. 자세히 알아봐서 대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2만원의 수수료인지 뭡니까? 자진신고비 2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2만원을 물으라고 하는거냐 그 용도는 뭐냐고 하는 얘기를 물어서.

그건 수수료로 보시면 되고.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사용수수료의 목적이 뭡니까?

이행보증보험료.

말은 이해가 가는데 뭐에 쓰는 겁니까?

나중에 개발에 대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신고하면서 이행보증보험료를 끈게되면 나중에 이행을 안했을 때 책임에 대한 보험입니다. 개발행위를 안하고 방치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기금으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다.

예.

처음에 안하고 이제 중간에 해서 시행할 때 하지 않고 이제 합니까?

당초에 신고가 안 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4천공 정도가 미신고된 지하공이 발견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금년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부분은 미신고된 사람에게만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면에 농촌에서 춥고 바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해요. 미신고자에게 기재해서 미신고 됐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되는데 무작위로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자도 아닌데까지 본 위원한테도 날라왔어요. 먼저 회관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만원은 뭐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왜그러느냐 미신고되어 있으면 미신고된 사람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하면 될거 아니예요. 다해서 자진신고하라고 하면 나중에 누락자가 나와서 또 미신고자가 상당히 나올 거다 농촌에 지하공이 판거는 길게는 20년전 것도 있고 10년전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쓰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소유자가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틀린게 있습니다. 이런건 나중에 지하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명확히 알아서 그 분들에게 적절한 협조나 지금 같이 보험료를 받는다든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문제는 민원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5개인데 민원이 있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최소한 5개 예산을 세워 놓고 신고 들어오면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까?

풀로 세워 놓고 매년 소유자가 없는게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그런건 시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를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관리인데 포획보상금이 고라니만 해당되는 겁니까? 딴 동물도 특별히.

고라니만 보통 고라니는 구제단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고라니로 하고 멧돼지는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라니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라니만 해당된다고요.

예.

수렵허가 신청하신 분이 대충몇 분이나 됩니까?

670명 됩니다.

요새 잡아오신게 있나요.

수렵기간중에 하는 건 보상금을 안주고 3월 15일 이후에 시 자체에 피해구제단 활동할 때만 주는 걸로 합니다.

현재는 잡으신 분은 안주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저희들은 저번에 알기로는 고라니 가져오면 3만원 준다고 해서 요즘에 잡아오신 분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포획기간내는 안 되고 포획기간 이후에 고라니 잡는 것만 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입니다만 도시미화과장 교육으로 인한 건설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3년도 예산 보고드립니다. 전체는 114억 2094만 7천원으로 2012년보다 66억 424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18쪽 업무추진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25만원, 배상금으로 행정소송 패소과징금 반환금 1천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6억 2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16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용역비 264만원, 자산취득비 중형화물차량 4천만원, 세탁기 1백만원, 청소차량 운전비 사무용 의자 구입비150만원, 음식물폐기류 처리 8억 2020만원,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억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2016만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사무관리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로 2억 1천만원, 농촌폐비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 552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3억,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비 3억 9천,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95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1920만원, 자원관리센터 무인경비용역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4500만원, 음식물시설 파쇄선별기 교체에 6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 1백만원, 캐비넷 구입 11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에 고암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720만원, 고암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리관리비 9백만원, 침출수 처리장 전기요금 12만원, 자연환경보전에 공공운영비 정화조 청소수수료 210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25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050만원, 재료비로 편의용품 구입비 25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금 6300만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비 18개소에 1500만원, 도시미화보전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에 1천만원 국비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9200만원 424쪽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25쪽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억 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금 보고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되겠습니다. 83쪽 2012년도말 조성액은 31억 8781만 4천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8500만원, 지출이 2억 7260만원 증감은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32억 21만 4천원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84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수입계획 합계는 34억 7281만 4천원 전년도는 34억 8516만 4천원으로 1464만 9천원 증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보고드립니다. 86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주변영향지역 각종 검사수수료 20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5백만원, 민간이전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3878만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변마을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 재무활동으로 금고 예치금 32억 21만 4천원, 87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전체가 2011년도말 잔액은 31억 7316만 5천원 2012년도말 현재 잔액은 31억 8781만 4천원이고 2013년도말 32억 21만 4천원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42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잡았는 데 전년도에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폐비닐 수거임차료나 운영현황을 그런데 왜 더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자료낼 때까지는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다 썼고 더 세운건 도비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도비가 더 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고암매립장 사무관리비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유. 전년도에 고암매립장 수질검사라든가 여기에도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검사비를 삭감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 20만원씩 3공에 12개월 예산세웠고 지하수검사장 수리관리비로 세웠는데.

작년에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골프시설하는 데서 했지만 올해는 그 사람들은 골프장 운영만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필요한거예요.

예. 작년에는 그분들이 골프장을 개장하는게 아니고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은 골프장만 운영을 하니까 매립장에 관한건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3쪽에 환경보전관리비로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18개소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시설보수비만 세웠기 때문에요.

18개소에 대한걸 공중화장실을 조사해서 1500만원 정도면 보수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지원받은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돼요.

15개 마을입니다.

15개 마을에 지원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지원금액에 대한 제출서류.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동력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2억씩 올라가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요. 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2012년도에 한전 전력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댐상류 10개 처리장이 증설되는게 2012년도 상반기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전부 다 반영이 되다보니까 2억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일 잘하셔 가지고 상 타셨다는데 자랑을 해주시죠. 장학기금까지 내놓으신걸 봤는데.

고맙습니다. 신철성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소에 관심 애정주셔서 그 덕에 힘 입어가지고 저희 사업소가 3년 연속해서 전국 환경사업소처리장 평가에서 최우수처리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얼마 안 되는 정도라서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승인, 도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맨홀뚜껑이나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소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노후되는게 늘어나는 것도 대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댐상류시설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소비자재를 조금 더 구입하는 걸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다시 계상하셨거든요. 이것도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까지는 수선교체비가 기타 교체비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기타 교체비로 목이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제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과목경정된 겁니다.

거기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설비 연막시험을 10만원 곱하기 30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내 전구간을 300개 정해가지고 연막시험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시내전역에서 신축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증축할 때 배수설비를 하고 나서 일반사업자가 가옥주가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서 준공검사할 때 연막시험을 준공검사하는 300개소 예산에서 책정한게 되겠습니다.

그게 300개소 정도 된다는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30억 77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41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으로 시설비에서 봉양읍 구학리마을 물탱크 지반보강공사에 2천만원, 청풍면 학현리에 관로우회 매설공사에 1천만원, 한수면 송계4리 취수원 개발에 3천만원, 송학면 송한리 배수지 동파방지공사에 3천만원, 두학동 장치미마을 노후관 교체 잔여공사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유지 보수비 1천만원, 재료비에서 소규모 수도 시설 무균채수병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636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67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3억원 내용은 모터펌프 교체나 관정보수, 관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독설비 설치사업으로 10개소에 3천만원, 정수설비 설치사업에 1개소 4천만원, 소규모 수도사업 관정공내 청소로 4500만원, 약수터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인데 사업지역은 청풍 용골 관로매설과 연론리 노후관 교체공사, 백운 방학 노후관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12억 3백만원인데 복권기금 4억 8100만원, 시비가 7억 2200만원입니다. 복권기금은 처음 받아보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금년 10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659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94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억 3900 감액된 부분이 금년도에 계상됐던 4억 9천 정도의 부채상환금과 급수공사비 9억 6천만원, 시설공사비 8억 8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97억 42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86억 75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배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 7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억 612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내용은 금년도에 제5탄약창 공사가 8억, 청암학교 급수공사가 2억 6500 정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익이 2억 28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수입 등해서 1억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9쪽에 사업비용규모는 70억 1681만 6천원이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수선교체비로 장곡취수장 침전지 침사지 준설 등 4건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동력비입니다. 90개소 정도에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9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작년 8월에 산업용 전력이 1% 인상 됐습니다. 그거와 시설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1억 28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 정수장 전기기계 계장 보수용 자재 등 5건에 8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약품비로 응집제 구입 등 4건에 95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기계설비 수선 등 총 12건에 2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배급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3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와 내구연한 경과 수도미터기 교체에 4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등 8건에 3억 8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급배수공사비는 수익에 의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58명에 대한 걸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31건에 1억 10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총 20건에 1억 225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여비는 95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4쪽에 국외여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역량강화 선진지 해외견학이 5백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각 시군에서 한명씩 정도 관리평가 대비해서 견학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취득자 해외견학 6백만원은 수도법에 의해서 정수장 운영관리사를 6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부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고 있어서 독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4건에 9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고암정수장 등 20개소에 대한 경비용역비로 2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69쪽에 총 수입액은 21억 23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2466만원으로 총 597전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환경부 보조금이 6억 8800만원으로 송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5억 9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수입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이 9억 9천만원 내용은 송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2700, 저소득층 옥내급관 개량에 4900,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덕산면 수산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총 4건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충북도 보조금입니다. 3억 2100만원중 송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1억 2700,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4900, 유수율 제고사업이 1억 4500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억 49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목시설비로 상수도사업장 제초 및 조경작업인부임 등 2건에 31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5억 4백만원중 상수도 노후정비공사가 4억 8400,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1억 9600, 대상가구는 금년도 89가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총 6건에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3리 쇄골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3억 5500, 화산동 산곡교회뒤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억 5천만원, 77쪽에 수산면 상천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4억원, 덕산면 수산2리와 청풍면 연론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하수관거와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3억원,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두학동 세하의 집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1억 5천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한방자연치유센터 용수공급시설에 4억원, 제천시 상수도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공사에 1500만원 봉양 연박지역이 되겠습니다. 검침불량 계량기 이설공사에 1억원 이거는 80가구를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정밀기술진단용역비로 2억 5천만원, 수도법에 매년 5년에 한번씩 진단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5천만원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1회씩 진단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암정수장에 에너지절약형 LED조명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150개를 교체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산곡동 산수가든 일원 출수불량 민원해소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이것도 오수관거 병행비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침전지 노후개선공사에 1억 2천만원, 고암정수지 정수지 도장공사에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배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신동지역과 금성 골말지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기계장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확대 구축 설치 4개소에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 선돌과 봉양 연박, 강저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인사업장 CCTV 설치공사로 화영, 시청, 봉양배수지 3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기동반 화물트럭 대체구입입니다. 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2002년 9월달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수질시험장비입니다. 또 역시 대체물품으로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17년이 경과 됐습니다. 2억 4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으로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11년이 경과됐습니다. 10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검침용 PDA 단말기 구입은 검침원이 디지털계량기 휴대할 때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검침자료 입력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10대인데 2005년도, 2006년도 구입분을 6년이 경과돼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에 시설비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송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8억 4400만원 이거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계속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학 동막부락과 광암부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51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를 봐주세요. 차량선박비에 차를 사신다는 건가요. 고친다는 건가요.

여기는 수선비입니다.

보니까 사신다는줄 알았는데금액이 작아가지고.

차량구입비는 뒤에 자산취득비 대체구입하는거 한 건뿐이고 이건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쪽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이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나요. 디지털계량기로 바꾼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저희들이 디지털계량기가 2만 2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처음 하다보니까 관리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용이 안들어 갔습니다. 처음으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 하는게아니고.

예.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군요.

현재까지는 AS 정도로 서비스를 받아서 했는데 기간은 지나긴 지났는데 계속 AS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시설부대비 제천-입석간 전철 복선화사업에 터널구간에 민원이 있었죠. 지하수 옛날 먹던거.

쇄굴지구.

그 전에 무도1, 2리 절골에서 민원 있었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시곡3리 쇄굴지역은 3억 5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몇 가구에 해당됩니까? 인근에 민원이 있는 데가 해당됩니까?

그 당시 민원 제기됐고 그 지역이 민원도 있었고 연두순방때 건의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억 5500만원은 현재 설계를 마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민원이 있는 지역에 상수도가 해결됩니까?

예.

조금 전에 물었던 무도1리에 절골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급수지원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지하수랄지 간이상수도 가지고 식용에 지장이없습니까?

절골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달에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문제가 있다고 건의된 사항은 없었구요.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갈수기 때 가축에 물량도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천시에서 지원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민원 해소 됐다구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예산액은 81억 4352만원으로 2012년도 58억 6253만 2천원보다 22억 809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지원과예산은 27억 865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5억64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비와 실증시험포 과학영농시설, 농촌교육 농장사업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2억 91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 업무추진, 직무수행,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597쪽 농업인교육에 1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을 위한 필요예산입니다. 598쪽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1억 64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99쪽 농업인단체 지원은 1억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사수당,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사업비를 포함한 농어촌지도자 4H 회원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하단에 실증포하우스 운영은 9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증포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600쪽 중간에 생활개선회 육성은 7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용이며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해외농업연수 행사실비보상과 중앙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사업에 2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한방음식브랜드 확산과 슬로푸드 전문교육에 필요한 교재, 홍보물, 강사비, 재료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602쪽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8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용으로 품목별 농업인농촌지도자, 지도공무원, 농업인, 대학생, 귀농인, 생활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6쪽 신기술 보급사업은 10억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로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사업 예산과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신축비용, 전통양조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장비 물품구입비용입니다. 607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55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정보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행사 보조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지원과 영농 4H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8쪽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은 4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문구독료,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교육,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그린투어,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609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시설비와 시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이 되겠습니다. 609쪽 하단 자원활용 기술보급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10쪽 지역농어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8천만원은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과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610쪽 하단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민간이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강소농 농가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627쪽 재무활동중 기금전출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21억 7440만 3천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12월 1일 현재 정기예금이 6억 3867만 3천원, 보통예금이 149만원으로 총 6억 9857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기금전출금 3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중 10% 적립시 2013년도말 조성목표액은 7억 2647만 3천원이며 학습단체 3개 회에 2070만원을 운영하겠으며 학습단체별 집행은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배분비율대로 운영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7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진입로 보수하고 시정홍보브랜드 마크는 어떤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사진입로 보수공사는 센터 정문에 곡선도로가 있습니다. 곡선도로가 진입하는 쪽에서 보면 나가는 차가 안보이고 나가는 차는 들어오는 차가 안보이고 해서 청사정문 곡선도로를 폭을 넓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마크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맑은물 푸른숲으로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문자인데 제천시를 홍보하는 네이밍으로 금년도에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시 정책에 맞는 네이밍으로 문자를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농업인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올해 몇 명이나 계획을 세우신거예요.

올해 예정인원은 천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해서 중심작목에 맞는 반을 편성해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비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참석자 급식보상이 400명인데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급식보상하실 계획입니까? 1천명 계획인데 400명밖에 급식보상이 안섰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계획이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일방적으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세우신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신것 같은데 계획대 급식보상이 1천명인데 급식보상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말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 교육계획은 다 세우셨죠.

지금 확정중에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관계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러놓고 점심 안주면 괜히 욕먹고 교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599페이지 중간에 실증포장 도난방지용 CCTV가 꼭 필요해요.

저희들이 몇 년간 실증포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화재라든지 도난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CCTV설치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보면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인데 2연동 짜리예요.

예. 이것은 자동하우스가 5개 동이 있는데 금년도에 두 동은 비닐하우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3동은 아직 비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두 동 정도 연동으로 된 두 동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온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치한 시기가 10년 이상돼서 이중하우스 부분에 개폐부분이라든지 패드부분이라든지 고쳐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단순하게 비닐 피복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개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약채락 관계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 놨는데 이유는 뭐예요.

경상보조예산은 저희들이 약채락이 비빔밥부터 정식, 관광점, 대중음식점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메뉴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해서 경상보조는 컨설팅비용하고 메뉴 개발하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편성을 했고 자본보조는 컨설팅에 따른 고쳐야될 부분들에 대한 시설의 개선 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4개소 하셨다고 했나요.

금년까지 15개소가 보급이 됐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도시락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채락 메뉴를 다시 개발을 할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관광점 같은건 관광명소에 맞게 아직까지 보급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준 것만치 이 분들이 잘돼야 되는데 어떤 업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마감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06페이지를 봐주세요. 맨위에 실용기술교육 급식보상 1천명은 어디 다 쓰실려고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페이지를 못찾았는데 시비로 올린 부분은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다시 내일 보고되는 수정예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건 잘못되신것 같아요. 1천명에 대한 실용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천명만 되겠습니다.

하나는 없애야 되겠네요.

예.

읍면교육계획을 자료로 꼭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재료비 기술보급사업에 전통양조미생물 보급 재료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통미생물 보급 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균주를 가지고 저희 가공센터에 미생물 보급을 위한 장비라든지 기자재를 설치해서 농가나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조용이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조는 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간장에 균주도 있고 메주를 만드는 균주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균이 간장이라든지 오래 묵어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균주라고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 좋은 균주를 농촌진흥청에서 좋은 균주를 원균으로 가져와서 배양을 해서 나누어 주는.

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EM미생물 공급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에 9천만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장비에 따른 균주라든지 재료라든지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50% 내시되어 있네요.

국비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거 간장.

간장, 메주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해서 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주는 겁니까?

희망하는 농가분들한테 배양된 균주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첫 해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농가에서 필요한사람은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602쪽에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비인데 특허상표 등록 식품 분석 의뢰비용해서 200만원 세우시고 교육운영 수용비 2백만원, 농산물 가공유지관리비 2백만원,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을 15회해서 세우셨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따른 가양주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특허 등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고 농산물가공실 가양주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가양주교육을 1년에 20번 정도하는데 교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비는 가양주에 대한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00쪽에 시설비에서 저면관수식 양액시스템 설치 4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면관수식 양액시스템 설치는 센터 실증포하우스에 육묘를 하는데 시설을 예전에는 위에서 포트에 물을 줬지만 지금은 바닥에 물을 넣어서 바닥에서부터 육묘 포트에 수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는 요인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분이 고루게 먹게 함으로써 품질 좋은 묘를 생산할 수 있고 엽채류라든지 용기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균일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양액시스템을 설치해서 2013년도에는 어떠한 농산물을 여기다 하실 건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기를 활용한 유기 관수시스템이라든지 기능성 엽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배되지 않는 품목중에서 예를 들면 삼채라든지 그런 기능성인 작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이정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609페이지 보면 양액시설 보완하고 양액하우스시스템 설치 그 밑에 양액하우스 시험대 시험구입이 연관되는 건가요.

저면관수시설은 별도의 시설이고 양액시스템은 기존에 하고 있는 양액토마토하우스를 기점으로 다시 추가되는 양액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신다구요.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육묘장 그 다음에 하우스, 양액시설 이런 것들이 기계 하나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나갔을 때 봤을 때 토마토를 수확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왔다 가신 뒤로 저희들이 날씨가 온도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떨어지고 해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포기를 하셨다고요.

투입되는 비용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손익분기를 계산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시고 한마디로 실패하신거네요.

그건 실패라기 보다는 양액에 대한 반응을 실증한거기 때문에 수확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내년에 보완해서.

시설을 잘해놓고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봤을 때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짜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여름철에 해보신다든가 해야지 지금 봐서는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재배할 계획을 별도로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항상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성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농가소득 증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쪽 하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20억 8400만원에서 51% 증가한 31억 5200만원이 2013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 분야입니다. 축산기자재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연구회 및 교육, 연찬회 참석여비 등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햅섭 적용시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지원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원격사용시스템 설치와 축사환경 개선, 고품질 벌꿀 생산 생력화시범 등 3개 사업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감초 종자 종분 증식포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약초 연작장애 예방 등 3개 사업에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꽃가루은행 운영 인부임, GAP농가 교육교재, 강사수당, 원예특작농가 여비 보상 등 8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시설하우스 순환 친환경 연중재배시범에 1200만원, 고사리 친환경재배 360만원, 노랑꽃나물 연화재배 360만원, 산마늘 재배 120만원, 양채품종 비교 180만원, 친환경 잎들깨 재배, 자생식물 보전시범, 친환경 인증 양채 재배, 노력절감형 사과원 조성, 최고 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과수생력화 재배시범, 과수전지 전정 생력화, 과수고지유도 방제기 보급, 고품질 복숭아 생산 관수시설 설치, 아로니아과원 조성, 감나무과원 조성, 양파생력화단지 시범 2400만원 615쪽입니다. 고추지역 적용 품종비교, 원예작물 다목적살포기 지원,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 고추수확 노력절감 편의장비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지원예작물 시범, 딸기육묘장 설치 시범, 오이작부체계 개선, 고추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등 총 25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도에서 친환경 과학관 잡곡 선별장 인부임, 친환경 분석실 폐시약 처리, 밭작물 시범농가 독려 현수막, 시비 처방서 및 우편료, 친환경분석실 잡곡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유용미생물증식실 운영재료 구입비, 토양종합분석실 시약 구입비, 토양중금속 분석 재료비, 농가 현장교육 여비 등 8건에 228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잡곡생력화시범으로 750만원, 황토고구마 친환경 특화단지 시범에 900만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1800만원, 신품종 잡곡종자 생산 실증 6백만원 등 4건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자료제작, 홍보물 제작, 농업인 상담용 전문도서 구입, 농업기상장비 시스템 유지 관리, 병해충 진단 예찰장비, 경영개선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유지 관리, 고품질 제천쌀 연구회 교육강사수당,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비, 고품질쌀 연구회 전문교육 참석여비,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급식비 등 12건에 1717만원 계상하였으며 616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고품질 쌀 무논전파 생력화 시범 540만원 61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원적외선 건조저장 1400만원, 최고 품질 쌀 브랜드 생산기술보급 36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포장재 제작, 친환경 자동온탕소독기 보급, 벼 키다리병 예방, 종자발아기 보급 등 6건에 7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있어서 여비와 보상금, 경영보상금 등 408만원 계상되었으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단위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여비, 배상금 등 8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1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차량임차료, 녹색생활원예교실 교재 홍보물 제작, 강사비,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재료비,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 실습재료비,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 급식비 등 7건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쪽입니다. 도비 보조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친환경 환경친화형 용출저비료 시범 7백만원, 신선햅쌀생산 가공시범,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시범, 콩 조류 피해방지 생력재배,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조성 시범,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환경개선시범,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충북고추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 복숭아 지주개선 명품단지 육성, 전국 최고 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이상기후 대비 과수 결실 안정 시범,조사료 자급율 향상 신품종 재배시범 1750만원 62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과 수태율 향상시범에 1400만원, 양돈 질병 예방과 악취 저감기술 시범,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시범, 친환경 특수 가축 경쟁력 강화시범,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제어기술시범, 인삼 병해충방제 자동화 기술시범,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시범, 아취형 오미자 생력 재배시범에 2100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토양분석실 운영재료 구입비, 과수 과학영농장비 구입비 4천만원 등 4건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국비 신기술 보급사업인 민간자본이전 에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사업에 2억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항상에 5천만원,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에 2천만원 등 3건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부품 구입비, 순회수리 공구 구입비, 교육장비 이랑제초기 구입 3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2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으로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2건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91만 9천원, 일반운영비 작업비 안전화, 보험료 등 유지관리 등 12건에 47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부대비로 임대은행 사무실 정비와 남부면 농기계임대은행 토지 매입, 부지조성, 임대은행 부대비 등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은행 자산취득비로 논두렁조성기, 굴삭기 등 7종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이용기술 교육교재, 현장이용기술 재료비 등 330만원 계상되었으며 6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행형관리기, SS방제기 등 3건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면 농기계 임대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대은행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견학비 등 부지 조성 설계 신축감리비 등 6건에 4억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 5억원과 임대농기계 지게차 구입, 차량 구입, 전산장비, 내부집기 구입 등 6건에 5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진단실 운영 근로자 보수, 수용비, 병해충 운영여비, 재료비 등 510만원 등 1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촌동활성화 지원보조에 봉양 마곡리 산채단지 육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51%가 증액되었으며 남부면 임대사업장 설치비 13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증가되었다고 사료되며 기타 설명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 상정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 기술보급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62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한 자산취득비인데 교육장비 이랑제초작업기 구입을 3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없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랑제초기를 구입해서 나갔을 때 농민들한테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사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규정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7년 정도됩니다.

현재는 우리시에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이랑제초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3쪽에 일반운영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부면에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 매입은 남부면에 4개면에 중심지역에 임대사업장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 쯤이에요.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추후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만 세워 놓으신거고 추후에 장소를 봐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626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보조금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보조금인데 봉양 마곡에 산채재배단지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산채를 하실 건지.

이 내용은 지난해에농촌진흥청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마곡리에 기존에 곤드레를 비롯해서 도라지, 더덕, 산채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지 심사가 왔을 때 마곡으로 안내를 해서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봉양 마곡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의사소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오미자 재배단지가 내년에 3헥타만 하실 계획이에요.

예. 현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에 10헥타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어서 3헥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약 30헥타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량이 들어올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5400만원인데 만약에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보조를 낮추던가 추가 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조를 낮춘다고 하셨는데 614페이지를 봐보세요. 민간자본이전에 거의 다 60% 보조로 되어 있고 61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다 70% 보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모자라면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게 돼요.

70%는 보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60% 보조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70%를 해주는데 시는 60% 뿐이 못해줘요.

이거는 앞으로 예산팀하고 검토해서 보조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50% 해준다 하고 아니면 60% 도에서 내려 왔다고 70% 중앙에서 내려 왔다고 80%까지 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될것 같아요. 도비 내려온건 금액이 큰데 시비는 주는건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60% 줘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면 같이 70%로 일률적으로 주시는게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하고 꼭 절충을 하세요. 농업축산과도 낼 수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왕 주는더 더 줘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거 올해 보면 100% 보조사업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건 몇천만원 따먹는건데 어떤 사람은 60% 가지고 쩔쩔 매는게 있고 70%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불합리한건 고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보조율을 70%씩늘리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라고 70% 주고 시비라고 60% 주고 국비라고 100% 주고 이런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2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남부면 해 주셨는데 이거는 올해 꼭 설치되도록 해 주셔야 되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속히 착수를 해서.

623페이지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는 국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합치면 돈이 꽤 많은데.

전체 사업비가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은 재작년부터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아직 확정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꼭 확정되어 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613페이지 약초 연작재해 시범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 그런 지역에 연작장애용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퇴비를 지원을 해서 연작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퇴비던가 미생물이던가 그래요. 그리고 621페이지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생력화 재배를 위한 기계 노력절감할 수 있는 기계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영농자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콩순지르는 기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콩 작업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콩터는 기계도 여기 해당됩니까?

그거는 국비사업을 확실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사업단 6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