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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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대변인실·감사관실 소관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상욱 대변인 이상욱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과 감사관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입니다. 우리 이상욱 대변인 오랜만입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언론 도정홍보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50개 사에 해서 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35개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개사로 해서 15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예산계상했던 3억 원을 산출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언론 등록된 전체 언론사는 303개입니다. 그중에서 주간신문이 80개, 인터넷신문이 175개인데, 이것을 50개사에 100만 원씩 해서 4회 해서 2억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잡지는 매회 100만 원씩 해서 25개사를 4회 해서 1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하는 것은 일반 지방지 신문이나 중앙지 신문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지역에 하는 그 신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시·군에 하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35개사 해서 4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50개사로 해서 15개가 증가되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이게 지역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점차 지역언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순수한 지역신문만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순수한 지역신문만 8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80개사에서 그러면 50개사로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기준은 일단 A, B, C 발행부수가 산출의 가장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를 하는 게 도정홍보의 기여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주간으로 발행이 되면 매번 스크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정기사가 있는지 매주 스크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지역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잘 되는 지역신문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원래 기준이 지역신문이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도록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 기준만 맞추어서 억지로 3개월에 한번씩 그냥 발행하는 그런 신문사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씩 공히 똑같이 해 줍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행부수라든지 도정홍보 기여도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전체 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올해는 50개사로 금년도에는 지정을 했으니까 자료가 없을 것이고 작년에 35개사 지급한 자료는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자료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자료 한 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 22쪽, 해외홍보마케팅 추진사업으로 경상북도 글로벌 이미지 홍보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방송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지금 해외홍보를 하고 있는 전문매체는 우리나라에 3개 정도가 됩니다. 아리랑TV, 월드KBS, YTN이 있는데, 저희들 해외언론재단에 위탁을 하면 그 네트워크 망이 가장 잘 된 데가 아리랑TV입니다. 아리랑TV가 지금 네트워크가 개설되어 있는 나라가 188개국입니다. 그래서 해외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면 거의가 아리랑TV가 채택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초청해외방송사 2개국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국가 방송사와 추진 계약 중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필리핀 PTV하고 중국에 광동TV가 저희 경상북도를 기획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이스탄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터키를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1개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 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 대변인실에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신문들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각 지역신문들이 이렇게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특정후보 쪽에 줄서기를 많이 해 요. 그래서 사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못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A, B, C, D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역시 재정적으로나 인적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폐단이 많이 심각해요. 심각한 데, 그것을 갖고 예산지원 하라 마라 소리는 못하겠는데, 그래 어쨌든 인적구성원들이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신문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 권역별 현장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파견나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동부권은 포항에 있고요, 북부권은 안동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까? 동부권에는 보니까 포항의료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동에는 어느 기관에…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안동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나가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북을 안 들고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 중앙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언급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대변인님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언론계는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동부권과 북부권에 대변인을 파견한 이유는 금년 5월 2일에 울진에서 있었던 원자력클러스터 대통령 보고회 때 우리 지사님 이하 도청 간부가 울진에서 숙박을 하셨습니다. 그 때 13조 5000억이라는 국가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지역언론이 포항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은 포항중심으로 안동언론은 안동지방 중심으로 보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도정은 거의가 홍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도민의 알 권리나 도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언론사와 접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이 되었는데, 혼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 좀 견제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후에는 저희들이 각별히 활동을 하는데 주위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각 권역별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지들이 있습니다만, 또 도청이나 도의회에 출입하는 언론매체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양측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현장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해 나가 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사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2400만 원 너무 적다, 솔직히. 뭐, 현장에서 언론사들, 또 이렇게 관계자들을 상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사업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신문제이니까 정보통신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에서 이것을 업무의 성격은 맞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 수신료 이런 것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이 맡아야 될까, 대변인실에서 맡아야 될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케이블방송, 유선방송사에 납부해야 되는 수신료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방송사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에 있는 모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서신을 6개월까지는 옛날 그대로 수신료를 받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1만 1000원으로 제공한다 하는 이런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좀 알아봐라 했더니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왔느냐 하면, 또 금액이 또 달라요. 현재 지금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가장 싼 게 한 달 요금이 업무용일 경우는 4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케이블방송에서 각 세대에 보낸 이 안내문에 보면 1만 1000원으로 올리겠다, 거의 세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온 자료를 보면 가장 싼 게 1만 8000원 되어 있어요. 네 배를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어요. ‘아날로그 유선케이블방송 시청자는 디지털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 아날로그요금제로 시청 가능, 디지털 전환은 강제규정사항이 아님’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고 시범지역 시행을 통해서 이미 11월 6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판단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정보통신담당실하고 우리 대변인실이 업무연계를 한번 하셔서 제가 또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각 케이블방송사를 찾아다니면서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저희들은 서민경제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바로 잡혀서 우리 서민들 경제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케이블방송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방송케이블이 5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HCN경북방송이나 포항방송, CJ 이게 전부 이 케이블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송케이블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요금산정을 방통위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적 편차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방통위 승인사항이면서 이 사람들이 계상하는 기준이 세대간의 거리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콘텐츠 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산정을 하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정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주민들에게 고화질 고음질 이걸 제공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만 더 어렵게 만든 것이에요. 한꺼번에 4배나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채널을 다양하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시청을 하겠지만 우리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낮 시간 때는 거의 동네 회관이나 경로당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저녁 늦은 시간 귀가하셔서 잠깐 보시다가 주무시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품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몇 채널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채널수를 대폭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채널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렴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케이블방송과 함께 연대를 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경제에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니까 함께 일을 해 보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실 보니까 다들 인건비밖에 없고 한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감사관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현장을 다니시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업무에 위축이 될 것이고 또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기강문제가 생길 것인데 적절하게 잘 좀,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는데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현장에 이렇게 감사를 잘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그러면 특별보너스나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오직 승진 하나만 있나요? 인사고가만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현재 제도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낭비요인이나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평가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개방형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전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시스템 도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감사관실에 전상배 감사관님이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이달

이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미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하여 명예감사관은 운영수당으로 560만 원,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외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예감사관제도는 각 시·군에 찾아가서 명예감사관들과 간담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을 우리 감사현장에 모시고 감사장에서 같이 운영도 하시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님들을 초청해서 도정 및 시·군정 설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에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과 함께 의문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현장에서 명예감사관님들께서 보고 듣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수집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이제까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에 의해서 부조리 감시나 청렴성 향상이나 지도·단속 등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 지금까지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제보를 하시거나 해서 한 20건,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명예감사관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감사관제도를 소수정예화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을 위한 교육과 정기적인 미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자질이 높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기여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욱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대변인제도를 두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도정을 도민에게 좀 더 잘 알리고 평가를 받는 그런 기능이고, 도정뿐만 아니고 의정활동사항도 도민에게 잘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북부지역에 살아서 이쪽 대구지역에 있는 매스컴을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도 우리가 제일 현안 문제가 일본하고의 독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대구시하고 큰 이슈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도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봤는데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금 저희들 체제상 사실은 저희들이 6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보관실에서 명칭이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당이나 다른 어떤 단체처럼 대변인이 순수하게 전체 저희 같으면 도정을 대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변인이라 할 것도 없지요, 그냥 홍보담당관 이러든지 뭐, 이게 더 낫지 대변이라면 도지사를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직접 말로써는 하지 못하지만 각 지역언론사를 방문해서 도정을 설명 드리고 이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32쪽,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직 세 분, 위촉직 6명 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이 100만 원이고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33쪽 보면 인터넷신문평가위원회 수당 이래서 여기는 일곱 분이에요. 여기는 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심의위원은 지금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우현

고우현위원

당연직 3명은 어느 분이고 위촉직 여섯 분은 어느 분인데, 그리고 연간 몇 회를 심의를 하는지, 수당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회 하면 100만 원 수당 주면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정기간행물심의위원은 당연직은 정무부지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직은 언론계가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사회부장이 맡고 있고요, 학계에 두 분, 법조계에 변호사 한 분, 도의회 한혜련 부의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정기간행물은 저희들이 등록취소 요건이 되는 신문사를 취소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6개월에 한번 하는데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수당이 돼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수당이 민간인은 저희들 1회에 7만 원, 여비정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섯 분에게 얼마 줍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여비 얼마 줘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7만 원씩 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7만 원, 당연직은 없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당연직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뭡니까? 그 뒤에 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인터넷방송하고 이런 평가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장기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적정업체를 제작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구성 콘텐츠 제작능력 이런 게 전문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좀 더…

우현

고우현위원

더 많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평가위원 수당은 15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7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라도 다 같은 심의인데 도에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 평가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변인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조서 한번 보십시오. 8쪽, 신문잡지 구독료인데요, 우리 여기에 보면 매일신문 등 10종, 중앙지는 조선일보 등 24종 나와 있는데 돈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는 실·국은 개별적으로 실·국에서 부담하죠, 신문대금을?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닙니다.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부담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변인실에서 전 실·국 다 부담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63분인데,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신문 한 세 부 정도는 배부할 용의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줘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래야지 뭐, 항상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법에는 안 걸리잖아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배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일단은 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 쪽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발음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전상배 감사관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 예산 해서 7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죠? 작년도 대비 6800 정도, 그렇죠? 주로 늘어난 게 무엇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내년도 우리 공직자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지만 여기에 3000만 원이고요,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정호

이정호위원

평소에 그러면 공직자 특별교육을 전에는 안 시켰다 이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바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필요하죠. 꼭 당초예산에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시·도 중에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 평가에서 작년보다 2위 상승한 지금 5위가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위죠? 5위이고, 경상북도청렴도는 그나마 그래도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6개 시·도 중에 그래도 5위면 상위권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기초단체가, 우리 전체 전국에 230개 기초단체가 되는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 우리 경상북도 기초단체가 하위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에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최상위권에도 있는데, 하위권에 포진이 상당수 기초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도가 감사를 나가죠, 그렇죠? 기초단체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순기를 2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종합감사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년에 종합감사를 하면, 이것은 골고루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기초단체 중에 하위에 차지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감사나 이렇게 해서 청렴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렴도가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획감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기동감찰, 그리고 특별감사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니까 언론에 난 것을 죽 보니까 청렴도 낮은 기초단체가 보니까 개선이 잘 안 되고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낮게 그렇게 청렴도가 나오더라고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 감사실에서 좀 강력하게 어떤 제재나 이런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감사라든가 2년 정기감사 외에 기동감사, 아까 뭐, 갑자기 특별감사 이런 것 아주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면 상당한 페널티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꼭 그렇게 관리해서 우리 경상북도 광역도 청렴도가 높아져야 되지만 우리 23개 시·군 기초단체도 그래도 전국에서 경북 그러면 이 슬로건대로 부패제로 클린경북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또 감사를 철저히 해서 페널티도 확실히 적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욱 대변인님, 도정홍보의 목적이 도정활동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특히 주민의 참여는 도정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각별히 참여의 수단과 방법을 선진화 시켜서 홍보를 통한 도정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보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난 뒤에 어떤 모니터링이나 설문지를 통한 그 목적 완성에 대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량적 평가는 하고 있는데 정성적 평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도정에 도 지역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것을 하셔서 정말로 도민들이 얼마만큼 도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경상북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하지 않고 다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거기에 드는 예산투입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나는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제가 했는데,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제목을 보면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이라는 슬로건이 아주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과연 이 내용 가지고는 정말 지금 우리 전상배 감사관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클린경북 부패제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잡혀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이나 각 부서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보고 듣고 느낀 어떤 그런 정보라 할까 이 자료가 없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감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보통 신문고처럼 평소에도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부터 제보를 하는 그런 감사관실 운영을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은 일부 전화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하는 인터넷 전용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한테 많은 핫라인이 3434번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참 힘들거든요.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기관에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전화로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용기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사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 수 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말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은, 또 이렇게 되는 모든 진행되는 일들에는 조금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는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가지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공식적으로는 정보수집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반들이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알음알음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감사관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29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안 됩니다. 인원은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자칫하면 정말 우리가 원래 목적한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닌 형식적인 그런 감사에 치우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서류 뒤져 보고 거기에 보통 일반,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만 대충 이렇게 들쳐보는 그런 감사행위가 될 것 같아서 감사를 폭넓게, 속 깊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여도 또 이것은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홍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미리 예측을, 미리 이렇게 예측이 아닌 미리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어도 아마 범법이나 위법행위는 움츠려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 놓은 것을 잡는 것보다 미리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행정이 끝난 뒤에 잘잘못을 따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토대를 한번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교육 이렇게 일상적인 교육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좀 방향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감사관실에 정보수집비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정보활동비를 제공하는…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지난 과거와 달리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나 그 공직자와 관련된 우리 투자기관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각지대처럼 손이 덜 미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감사보다 좀 더 느슨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시·군이나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주도면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쪽 편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미리 소문을 많이 내서 감사관실에 누가 움직인다 하면 정말 좀 솔직한 말로 겁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대변인실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유인 등 해서 도청으로, 또 의회로 1일체험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홍보책자나 가방 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홍보책자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또 이 가방을 한 개씩 주었는데 그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느냐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에 오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의회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아서 나들이가방도 책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잘 만들었습니다. 뭐, 5000원 해서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몇 년간 계속 질을 높이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권현

박권현위원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야 돼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홍보책자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만화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집에 가서 안 봅니다. 가방 이것 안 들고 다닙니다. 받을 때만 좋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 도청이나 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느니 의례적으로 하나 주는 그것은 그때만 좋은 그런 책자나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안 그러면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정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가방이고 기분 좋은 책자가 되어서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그냥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경상북도가 또 경상북도의회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다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명심해서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원 가족들은 가끔 뵈었지만 우리 대변인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12쪽에 주요사업 설명조서 12쪽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사업 지원인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한 마디로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료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홍보사업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창간특집을 홍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일간지 이런 데 창간된 날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쪽에 보면 지역신문사가 50개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4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에 7쪽에 있는 지역언론사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지나 작은 신문들이고, 12쪽에 있는 미디어홍보는 일간지 또는 중앙언론 포함해서 방송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감사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절차상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복발언도 있겠고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간단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에서 3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미흡, 예산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도내 기초생활수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고 싶고요. 또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11년도 경우에 4.2%인데 전국평균 2.9%보다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0만 5000명 정도입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2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작년보다 조금 준 이유가 대상인원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4638명에서 4174명으로 464명이 감되는 바람에 전체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아마 그래도 대도시보다는 시·군 읍·면·동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국비율보다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안정적 일자리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174명이 일자리를 줬는데 일자리 이것 주로 임시적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도지사님 말씀하는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맞는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실제 보면 자활근로사업 유형이 일당이 좀 약합니다. 1일 한 2만 원에서 일당이 한 3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비와 시·도비, 시·군비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고 예산이 줄 때는 암만 그래도 불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37페이지에 자활사업의 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37쪽에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 자활관리사업은 주로 지역자활센터 내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소에 사례관리팀이 있는데 전체 자활센터가 20개중에서 자활사례관리사가 있는 데가 일곱 군데, 7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 사업내용은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자립계획서비스 지원계획수립, 초기상담, 그다음에 대상자 역량별로 적정서비스 단계배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내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현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수급을 탈피하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탈수급률이 조금 약하고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금으로 자활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 분을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관련 하루 행사에 8000만 원이나 사용하는데 245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는 2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노인의 날은 실질적으로 조금 행사가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기념식, 표창, 장수지팡이 전달 이런 일반적인 행사만 하고 어버이날에는 축하공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연예인들 초청경비가 더 포함되어가지고 행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짚어봤고요, 내년도에 상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으며 매년 지역별로 순회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금년도에는 문경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상주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 울진에서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다문화 실태조사 기관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든 사업시행 전에 기초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초조사가 잘못되면 사업의 방향도 틀리게 되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떤 부분에서 적합한 조사기관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마다나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2010년도에 조사를 했고 내년 2013년도에 새로 실시할 계획인데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저희들 행복재단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느 정도 사업 같은 것을 용역을 주든지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다문화행복과 각종 사업에 우리 도교육청과 중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6월 개소한 이동형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동형은 말 그대로 이동버스를 활용해서 버스 내에서 성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이동해서 학생들을 버스 안에 순회시키면서 교육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김천, 안동은 고정형 센터는 필요하겠지만 도전체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센터가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현재 지금 20회 교육에 467명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문화행복과 청소년 상담교육, 자살예방 동아리, 공부방운영 등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사업에 상당수 교육청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성격이 다 있겠죠,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역대책위원회를 월1회씩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피해자 쪽의 의견을,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재심청구를 하면 우리 도에서 하고 가해자 쪽에서 너무 학교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가 심하다 싶으면 교육청으로 가고 피해자, 가해자 나누는 식으로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 전 교육청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 예산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중복예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편성에서. 앞으로도 중복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소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예산 과다증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청소년쉼터는 몇 군데 있고 가출청소년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청소년쉼터가 현재까지 5개가 있는데 제일 뒤페이지 402쪽에 보면 일시쉼터 이것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간을 따져서 중장기도 있고 중장기 같으면 6개월 이상 2년 이내, 단기는 6개월 미만인데 중장기가 2개소, 단기가 2개소이고 이것이 남녀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청소년쉼터가 24시간 내에 또 3개월 이하, 중장기는 3개월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효율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 이용인원들이 각 쉼터별로 꾸준히 평균 적은 데는 7명, 많은 데는 60명까지 상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호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04쪽입니다. 204쪽 여성정책업무에요,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38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강화한다는 것인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는 전반적인 여성정책업무의 연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사례발표라든지 또 우리 지침수행내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조금 해볼까 하고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205쪽에 여성정책활성화워크숍에 보면 여성정책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저희들 전체적인 여성정책업무 연찬을 통한 그런 워크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8쪽 여성 취업관련 사업예산 분산편성, 사업별 체계성 부족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6쪽에서는 시·군여성회관이 지원대상인 여성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취업설계사 배치에 1억 280만 원, 206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5억 6400만 원, 207쪽에 경북새일지원본부에 7억 2760만 원, 또 208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2억 2475만 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각자 분산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능력 향상을 위해서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인데 포항하고 구미, 칠곡 세 군데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센터는 여성회관 기능을 바꾸어서 취업센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의 여성회관이 여성들의 여가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취업센터로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구인·구직활동,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여성취업을 위한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측면이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소위 말하면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시·군의 새일센터나 여성취업센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인이나 이제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를 연결을 시키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서 취업을 확대를 시켜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취업을 위해서 여성취업박람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취업박람회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별도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들 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투리를 조금 끌어서 조금 소규모로 개최를 했는데 박람회 개최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이제 과다계상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8쪽에 어린이집 지원 적정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74억 10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이 증액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점검은 저희들 도와 시·군이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시설에 나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는 안 나온다는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에서도 저희들 나갑니다.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이달

이달위원

시·군에서 나가고 도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는데 왜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에서 저희들이 시·군처럼 자주는 하지 못하지만 복지부와 합동점검 할 때 한 번씩 나가고요, 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자주 가도록 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초 경북도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와 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향이 있었는데요, 방침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얼마나 적발했는지요, 그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적발실적이 점검을 444개소에 해서 행정처분을 1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그게 지금 취소 금년도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걸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지원해 주는 데도 또 그런 부정이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다면 단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거든요. 이제까지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에 의하여 부조리 감시나 청렴성 향상이나 지도단속 등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이 감사관 제도의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명예감사관제도요?

이달

이달위원

예, 명예감사관제도에서 여기하고 연결되어서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명예감사관제도하고 저희들 점검하고 연결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고 특히 여성정책관실의 과다계상을 지적하면서 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반갑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261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인데 중장기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차별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매년 수립하면 작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없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 없이 처음 했는데 행복재단에 무료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행복재단에 돈을 줘야…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방금 모두에 국장님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 연차별 계획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근거가 충분함에도 왜 예산을 안 세웠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

자근

구자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아마 그게 좀 계획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죠, 2011년도에는 그럼요? 이게 최종…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근

구자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사실상 국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 이것을 전문적인 도나 시·군단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여력이 안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거의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에이, 과장님 아니죠. 2기 납품받을 때 언제 납품받았어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종합계획은 용역을 줬지만 이 연차별계획은 거의 담당공무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중기계획을 이제 2기가 2010년도 12월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통해서 납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이러면 중기계획수립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내용이. 단지 그 중기계획 세운 4년마다 하는 계획에 따지고 보면 평가주기를 1년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연말에 최종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4년 뒤에 다시 2기를 바탕으로 제3기 보건복지계획을 연차별로 세우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 줄 겁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어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행복재단이 우리 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행복재단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행복재단에 주면 이 정도 금액 안 줘도 되잖아요, 작년에는 공짜로 했잖아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앞으로 매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2011년도, 2012년도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연차별 계획서에 유인이 되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장기계획 속에 예를 들어서 그 연차별 계획 파트마다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크게 이렇게 파트로 크게 많이 미션을 안 줘도 되지 싶은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장기계획 4년마다 세우는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013년도 연차별 계획을…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별 계획이 4년 중기계획 세운 것에 의한 평가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다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만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굳이 또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4년이면 또 8000만 원입니다, 산술적으로 따니면. 그렇게 해서 연차별 계획을 무엇을 어떻게 또 세운다는 말입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장기계획은 4년마다 세워놓았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매년 소요예산과 관련사업들을 연차별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평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행계획이 아닌데 연구용역인데 뭐… 시행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구하고 용역 그냥 주는 게 연구용역입니다, 이것.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자근

구자근위원

사례분석하고 의견수렴하고 뭐…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책 하나 유인되는 것인데 4년에 8000만 원인데,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69쪽입니다. 아니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개소인데 도내에 그냥 정한 기준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기준이 지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명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시설이 되고 단지 읍·면지역에는 하루 10명 이상이고 주1회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수는 1인당 한 끼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로당인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경로당이 아니고 무료급식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근

구자근위원

아, 무료급식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등록이 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는 만약에 민간인이든 단체든 누군가가 이 무료급식을 할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 22개, 종교단체 18개소, 민간단체 10개소해서 전체 50개소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20명 넘고 이러면 적절한 예산이 되는가, 그렇게 편하게 다 지원이 안 되지 싶은데 그러면요. 보통은 단체든지 민간이든지 이 무료급식을 한다고 알고 나면 대부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그 기관단체에서 아마 후원금도 받고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용이 기준은 그래 파악되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좀더 파악해 가지고 혹시 지원할 수 있으면 좀더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될 것 같은 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나트륨저감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건강음식점하고 맞습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네요,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2012년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자근

구자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 제일 큰 병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에는 나트륨이 아주 해롭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자근

구자근위원

시범사업은 몇 군데 어디 얼마씩?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31개소를 실시했는데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31개소를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1년 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하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수시로 식당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식당점검을 합니까? 우리 인력이 식의약품과의 인력이 그래 안 되는데 수시로 여기 30개를 어떻게 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게 나트륨뿐만이 아닐진대 혹시 또 다른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식품 이쪽 단체나 다른 또 어떤 쪽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소금이 많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근

구자근위원

고춧가루도 많이 먹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건강기구 WHO 권고양의 2.4배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것은 소문나 있거든요. 고춧가루는 해롭다는 얘기는 없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국장님, 우리 도내 음식점이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30개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4만 개…

자근

구자근위원

4만 개 중에 30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지난번 추경에 시범사업을 2000만 원을 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래 돈 내 돈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권장하죠. 4만 개를 어떻게 다 밀어주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100만 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소금 줄이라고 하고 그런 방법이 과연 4만 개 식당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30개 늘리고 30개 늘리고 저번에 지원해줬던 데는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 지원해줄 때는 소금 아껴 쓰다가 또 안 씁니까, 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가가지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다 도비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식당이 소금을 덜 쓰니까 손님이 오더라, 그러면 그게 전파가 되었으면 그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꼭 도비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 뭐 작년에 시범사업 했으니 올해 또 3000만 원 주고 이게 한 2, 3년 굳어져버리면 받던 데는 안 주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 넘어가겠습니다. 흉내만 낸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말이 아니고 돈을 식당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판을 붙여주고 그 음식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적격이다, 적격이 아니면 또 간판을 떼고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붙여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이고, 그걸 일일이 문 앞에 서서 지킬 수도 없고 그것 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그 음식점이 주방장이 매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방장이 6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3000만 원씩 해서 4만 개를 어떻게 다 커버하고 경상북도 300만 명을 어떻게 다 이게 나트륨 관련해서 하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시범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314쪽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이때까지는 뭐가 잘 안 돌아갔나요? 복지경북 실현 및 요양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표준운영 모델개발 연구운영비 용역비 이래 가지고 7000만 원이나 돼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도립노인전문간호센터가 생긴 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단 시설에다가 예산 투자되고 장비구입에 투자되어 가지고 5년 되니 어느 정도 시설이나 장비 쪽은 안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 목적이 이것을 표준모델화 해 가지고 일반 민간시설에도 전파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한 5년 되었으니까 이제는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일반시설로 전파시킨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7000만 원 들여서 표준모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잘했죠? 60병상입니까? 몇 병상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자근

구자근위원

60병상입니까? 80병상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운영비 같은 것도 운영비도 관리운영비, 인건비가 적정하냐 이런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서비스 표준매뉴얼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 하는 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행복재단에 주세요, 그냥. 미션 한번 줘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행복재단에도 지금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주고 있는데 그래 7000만 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손해 보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적은 돈으로 옳은 작품이, 옳은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런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주지 그러면 한 10억 주죠, 그러면 10억 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표준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죠. 돈 적게 줘가지고 용역납품이 적다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적은 돈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찾아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노인요양시설 표준운영에 관한 서식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노인간호센터, 아니 노인요양시설 표준적으로 나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가서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걸 용역을 뭘 7000만 원을 줘가지고 그걸 찾습니까? 돈 많이 줘야지 이게 표준이 잘 나온다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7000만 원 정도 들여야 옳은 제대로 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뭘, 어떤 근거로 말입니까? 그 산술한 수치를 한번 줘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우리도 용역을 줄 때는 계산이 또 나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같으면 새로 용역을 원가산정을 해 보면 6, 7000 되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근

구자근위원

에이, 그러면 이럽시다. 국장님 7000만 원 주고 내 한 3000만 원 주고 용역주고 두 군데 같이 한번 맡겨보죠, 그러면. 아니 많이 줘야지 그래 좋은 작품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노인센터장님께서 잘 운영했다고 그리고 시설도 지금 자꾸 보강해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랑도 듣고 있고 그 역할기능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들도 지금 그리고 시립이나 다른 데 일반 민간인들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이것을 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금액적으로도 보통 용역비에 너무 비싸요. 이게 납품 어디에 줄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자근

구자근위원

미정인데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옵니까? 누구한테 그래도 박사급 몇 명, 어디 몇 명 뭐 대충 그래야지 가격 납품금액이 나오지 그냥 한 7000만 원 해 가지고 대충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을 용역줄 때는 이게 어디에 주겠다고 정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은 액수에 따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자근

구자근위원

가용역비는 우리가 산출은 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그냥 그러면 그냥 이것 쪽지 하나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로 그냥 우리 예산 용역비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랬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대경연구원에…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 있어서 좀 봐줄 줄 알았더니 막무가내로 뭐라 하시네, 국장님 보고.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선정방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또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지역 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한 질의보다는 처음에 얘기했던 연차별계획 수립에 이쪽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최대한 용역이 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관계되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있네요, 그렇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추진과 그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 그다음 출산장려 홍보 및 연극단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 사업이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들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집행 내지는 사업이 되어 있다. 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 우리 23개 시·군은 도시에 밀집한 도시형 지역이 아닙니다. 다 시골이고 벽지고 그다음에 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일률적이고 아주 획일적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정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해당이 되죠, 전부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여성정책관실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로 좋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균형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한 것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분위기…

용진

이용진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작업할 때 새로이 정책이나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새롭게 들어간 것은 홍보비를 많이 높이고…

용진

이용진위원

없죠? 거의 없고 홍보비뿐이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다음에 UCC공모전 전국을 대상으로 좀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말이죠,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각 분야에서 참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어떤 사고와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공직자 분들 말이죠, 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했던 사업을 되풀이하고 거기에서 예산만 증 시켜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럽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실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자꾸 발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나 정책은 아주 많은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23개 시·군이 일률적인 도시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까요? 도서지역의 산모가 출산하려면 도서지역에 병·의원이 충족이 안 됩니다, 대부분. 특히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특히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산모는 거의 한 달, 보름 해서 출산예정일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 불편하죠, 또 거기에 일찍 이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소요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언제든지 예정일 산모가 생각해 가지고 병원 어디 지정해 놓았다가 어디 잘 하더라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도서벽지는 교통수단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다닐 수 있고 열흘도 못 다닐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성정책관님 도서벽지면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서벽지가 울릉을 포함해서 봉화, 영양, 청송 또 북부지역과 일부 시·군에 도서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미안하지만 울릉도 와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울릉도 가봤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몇 번 왔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두 번 갔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행입니다. 독도도 가보셨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독도는 못 가봤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기상이 안 좋아서 못 갔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23개 시·군이 말이죠, 균형발전도 하고 하려면 특히 복지문제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도서벽지지역은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견해를 잠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저희 도의 특성상 지역이 너무 넓고 또 산간오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분만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8개 시·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파트에서 추진하는 분만취약지역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진과 예천에 국비를 받아서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영업자들의 이윤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개설을 기피를 합니다. 또 산부인과의원이 있더라도 의료사고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많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확보를 시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 애로사항 이야기 잘 하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181쪽에 보면 ‘아이의 미래 경북도가 돌봐준다’는 메시지 뭐 경북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아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고 프로젝트는 좋고 사업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도서지역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북도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현 상황에서는 그걸 조금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조금 넓혀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고…

용진

이용진위원

현재 특별히 구상하고 특별히 이런 것은 없죠,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특별히 없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인드를 좀 넓히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넓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그런 어떤 계층간, 지역간에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부터 정책부터 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하세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할 수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정호 위원님 질의 전에 추가로 좀 묻는데 지금 저출산하고 출산장려캠페인 홍보사업비가 지금 라디오 쪽에 예산을 좀 줄이고 공중파 쪽에 예산을 좀 늘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쪽에는 출산장려홍보팸페인을 1억 했다가 2000만 원만 해 놓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라디오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창욱

윤창욱위원장

효과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각적인 효과도 없고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 공중파 쪽으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공중파 3개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MBC에 했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올해 1억 같으면 두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니 내년에는 지금 세 군데 한다고 1억 5000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내년도에 두 개사에 세 편 정도를 만들어서…

창욱

윤창욱위원장

2개사에 세 편 정도 한편에 한 5000만 원 보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 정도로 해서…

창욱

윤창욱위원장

올해 MBC하고 효과가 좀 어때요? MBC만 2편 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MBC에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라디오 빼고 TV로 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방송 자체를.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또 내용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업무가 그래도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 우리 도의 예산이 1조 5000억이 좀 넘고 약 한 23% 이렇게 차지하네,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이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예산이 복지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또 소외되는 사람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죠, 국장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 몇 가지 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설명서는 163인데 도장애인복지관이 안동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동에 있는데 이 도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순수 도비로 이뤄지네요, 교부세 3억 8000하고 14억으로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분권교부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뒤에는 보면요, 같은 도시각장애인복지회관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건 포항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도비 5억 6000에 시비가 2억 붙죠? 같은 도복지관인데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또 그 뒤에 256쪽 같은 쪽입니다. 경북점자도서관 이것은 경북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도비가 8500에 여기는 또 시비가 1억 9800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2억 8000 갖고, 그래 어떤 복지관은 순수도비가지고 같은 도 명칭을 달고 도비만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시비가 더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국장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1개 있지만 시·군별로 또 장애인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애인복지관의 분관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래 10개소 있는데 이 예산이 10개소 나누어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도 자체만 하는 것이고 시·군비는 시·군 자체 복지관에다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참, 본 위원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0개소에 도비도 역시 지원됩니다. 10개소에 도비가 개소 당 3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래 뒤에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3500 들어가는 그것은 알죠, 그것은.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지금 도종합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래 시각장애인은 1개밖에 없고…

정호

이정호위원

도장애인복지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밑에 발이 있고 쉽게 말하면. 여기 시각장애인은 밑에 발이 없습니다. 시·군별로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어쨌든 아니 지금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10개소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0개소에 1개소에 도비가 3500씩 지원 나가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그렇고 경북도장애인협회가 별도 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안동에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14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명칭은 경북도지만 안동에 있으면 장애인들 안동사람들 이용하지 포항사람들이 안동까지 이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포항 놓아두고,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같이 시·군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순수 100% 도비가 들어가고 또 시각장애인회나 점자도서관은 이것도 경북도 도서관이고 경북도 시각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100% 그러면 그 논리 같으면 도비가지고 해야 되는 데 결국 이건 포항에 위치하니까 포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군비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안 맞잖아요. 아니 경북도장애인이 안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도사람이 거기 안동까지 가겠어요? 결국 안동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용 다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북도 명칭을 붙였더라도 안동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똑같이, 그러면 다른 데도 형평에 맞게 김천 같은 데, 구미에 어떤 경상북도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도 100% 도비로 해 주라 말입니다. 어느 시·군은 도비 조금 주고 시·군비 많이 붙이게 해 놓고 같은 도 명칭을 달고, 또 지금 같이 이런 도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동에 있는 경우는 14억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은 경북도에서 100% 다 해 주고 이것은 형평의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하고 달라서 넓으니까 만약에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면 도비를 100% 주든지 시·군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같이 하든지 같은 비율로 해 주든지 그것을 앞으로 예산 짤 때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알겠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 그리고 경북행복재단말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출연기관인데 총 20억인데 1년 사업비가, 그중에 인건비, 자산…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자산취득 다 빼고 나면 순수 정책개발이나 사업비는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뭐 좀 인건비가 대부분 나가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이 경북행복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 도민 사회복지나 서비스를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주객이 좀 전도되지 않았느냐,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잘 안 되면 2012년도 한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주든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히 설명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아마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분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있습니까? 그럼 올해 한 실적이라 할까 사업내용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15건의…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나중에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1쪽에요, 그다음 장에 각종 보훈단체 올해 예산이 9000이었다가 내년에 2억 4300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이제 지금 그다음 쪽에 보시면 특화사업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사업비이고 그 뒤에는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일반 참배하고 전적지 순례 예산을 특화사업비로 넣어놓았다가 이것은 아마 전적 이런 것은 일반사업비로 넣어도 되겠다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준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조정을 한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너무 예산이 많이 늘기에 지적한 겁니다. 262쪽, 시간이 없어서 퍼뜩퍼뜩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영천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좀, 내년도가 아시다시피 정전 60주년이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정전 60주년이고 6.25 63주년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확대를 해 가지고 현재는 국가유공자 가족들만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을 위해서 초·중·고학생들하고 대학생들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 가지고 국가관을 좀더 함양시킬 그럴 계획으로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80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 사실 이것도 행사성, 좀 낭비성이 강한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요즘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국가관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의문스럽고,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내년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3사관학교 금년에 해 보니까 아주 운동장이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영천에 3사관학교…

정호

이정호위원

영천에? 계속 거기서 하려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죽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보면요, 갖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 소식지발행 수기공모 해서 1억 들어가 있지요? 이게 보면 그 위에 보면 후원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죽 해놓고 도비만 딱 해놨어요. 후원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예산도 한 푼 없는데 후원은 무슨 후원을 합니까? 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에서 돈을 좀 대주든지, 아무 것도 없이 후원만 턱 넣어놨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사업비는 1억인데, 순수 100% 도비가지고 합니다. 도비가지고 하는데,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라고 해놓고, 거기 보면 시기는 10월에 하고 후원은 법무부, 여성가족부라고 했거든요. 여성가족부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뭘 후원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산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는데, 후원은 왜 했습니까? 후원 넣어주는 대신에 돈을 좀 받는지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거기 후원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실제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면서 후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 언론사에요? 어느 언론사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매일신문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매일신문, 매일신문… 참 많네… 하여튼 진짜 많이 가져가는데, 하여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 넘어가서,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해서 이해 안 가는 분야가 좀 있는데, 국장님, 도 청소년수련센터, 그 다음에 도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재단, 이래가지고 예산이 각기 엄청나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제일 상급기관이고, 그 밑에 지금 지원센터하고 수련센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를 하든지?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난데, 이게 보니까 거의 중복 같은데, 명칭도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각기 가는데, 왜 이걸 이원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수련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다문화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수련센터,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모법인인 육성재단입니다. 그 밑에 수련센터, 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수련센터는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체력단련이라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을 심신단련 하는 그런 곳이고요. 상담센터는 예를 들면 위기에 있는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이러한 청소년들을 상담도 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정신적인 어떤 그거라면, 수련센터는 육체적인 어떤 수련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육체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수련센터이고, 정신적인 것은 지원센터라는 이 얘깁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수련센터는 어디에 있고,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수련센터는 김천시 아포면에 있고요. 지원센터는 안동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원센터는 안동에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 수련센터, 도 지원센터인데, 여기도 보면 순수도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지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도 청소년수련센터가 김천에 있고 지원센터는 안동에 있고? 지원센터에 정신적 상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안동까지 가서 상담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 상담전화가 있어서 그 번호만 누르면 그쪽으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가기도 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보세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올해 5억 6400만 원, 281쪽에 있고, 또 그 다음에 283쪽에 지원센터 또 5억 6700만 원 또 지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비행청소년들 종합 고충상담하고 비행 예방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앞에 5억, 뒤에 또 5억 얼마 죽죽 나가는데, 이게 상담실적이나 이런 게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해 놓은 것,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원센터가 안동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 지원센터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도 과연 여기에 상담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각 시·군에 상담센터가 다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라고 그러면서 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상담센터가 또 다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각 시·군에 있는데, 보세요. 지금 명세서 281쪽 보시면, 여기에 5억 6400만 원인데, 1개소라고 해놨습니다. 시·군에 있으면 시·군에 10개면 10개소라고 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야지요. 1개소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니 저…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명세서 281쪽이고, 사업설명자료 36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예산이 5억 6400만 원이다, 시·군이 만약에 10개소가 있다, 그러면 56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5억 6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 지원센터 1개소에 나가는 것이 5억 6400만 원입니다. 그거 뭘 설명을 다르게 해요, 그렇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사업설명서 360페이지에 나오는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육성재단 밑에 수련센터, 지원센터가 크게 있고요. 지원센터가 안동에 있는데, 안동에 있는 거기에 하나의 부와 같이 상담활동, 그 다음에 활동진흥센터, 그 다음에 상담지원센터…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련센터가 김천에 있고 지원센터는 안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 6400만 원을 준 돈 이거는 안동에 있는 지원센터, 경상북도지원센터라는 여기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무슨 시·군에 해당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책을 안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360페이지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거는 청소년지원센터 밑에 활동진흥센터하고 상담지원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활동진흥센터입니다. 센터의 예산이 5억 64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도 센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치가 안동에 있고, 여기만 나간다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타 시·군에도 여기 상담 받는 사람이 있느냐 묻잖아요? 없잖아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타 시·군에도 시·군에 상담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6개소 있지요? 거기 지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거는 시·군비로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비로 나간다고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또 거기에 283쪽 한번 보세요.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거 또 있지요? 거기 있지요? 거기도 5억 6700만 원 해서 또 나가지요, 그지요? 예산이… 설명자료는 375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283쪽입니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센터나 도 명칭이 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없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각장애인 그 부분이 시비 붙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도 단위는 시·군비 붙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데는 도 단위, 그러니까 포항 쪽에 있는 도 단위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거는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비 붙여놓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도 틀리게 하잖아요? 틀리게 하니까 제가 자꾸 톤이 높아지는데… 자, 그러면 그걸 증빙을 하라는 얘깁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결국 청소년상담센터가 안동에 있으면 안동 청소년들만 이용하게 되지, 저 경주나, 포항이나 안 그러면 저기 상주에 있는 사람이 안동까지 가서 상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혜택이 가는데, 물론 그래가지고 도비를 전체를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도 산하나 이런 복지관은 전부다 100% 도비가지고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보니까 시·군비를 붙이려면 일정하게 같이 붙이든지,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정호

이정호위원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얘깁니다. 갑자기 흥분했더니,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분야를 지적을 하는데, 사업명세서 255쪽에 보면,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거기 보면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총 83억 중에 복권기금이 10억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칠 십 몇 억은 전부 시비로 합니다. 도비도 없고… 영주시는 보십시오. 60억인데, 이 기금이 33억하고 시·군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금사업이 거의 50%이상 되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투·융자 심사하고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데…

웃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복권기금은…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복권기금이든 뭐가 어떻게 됐든, 장애인복지관 총금액은 포항이 훨씬 큰데, 예산지원은 10억밖에 안 되고, 영주는 세 배나 많고, 이게 형평성이 왜 이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도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조정을 했을 것인데, 복권기금은 기재부의 복권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와 보니까 아,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이거 올릴 때 도에서 기금위원회로 올릴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직접 올리지는 않잖아요, 도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올릴 때 기금을 얼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영 부족하다고 올리면 기금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별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기금위원회에서 내키는 대로 여기는 20억 주고, 10억 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시·군 올라오는 대로 올려줬는데, 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60억짜리는 거의 4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80억 짜리는 10억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걸 사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알아보시고, 앞으로 형평에 맞게 하십시오. 도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각 시·군이든, 특히 복지나 이런 혜택은 정말 골고루, 특히 소외되지 않도록, 이거는 내가 단체만 지적한 것이고, 기타 말고 개인별로 가는 어떤 이런 것은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잘 하도록 그걸 잘 체크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지요? 2년 동안 최우수 받아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복지 분야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지금 앞으로 1조 5000억에서 내년에는 2조 가까이 계속 늘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 듣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순옥 여성정책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2항에 의해가지고 지금 22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22개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구미는 자원종합센터와 통합운영을 한다고 지금 나갔는데,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우현

고우현위원

안 된다고 구미는 그러면 여기서 예산도 제외시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구미 자체에서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91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여성단체에서 밑반찬 봉사라든지 목욕시켜드리기,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지역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경비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경비인데, 사실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운영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시·군에 가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무래도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반찬 사는 이런 각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도비가 나가면 시·군비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비 30%이고 시·군비가 70%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70%?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비가 9200만 원…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30% 안 나가도 70%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비 부담이 없으면 시·군에서 못 올리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식사하고 이러는 것은 다른 단체도 많이 하더라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식사는 아니고 교통비이고 활동재료비입니다. 거의다가 활동재료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출근거에 보면 22개소에 한 개소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놔 놓고, 예산은 지금 3억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게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해 준다 해 놔 놓고 22개소인데, 1000만 원 풀(full)로 22개소 다 해도 2억 20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에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을 명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자체,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한 개소 당 풀(full)로 해봐야 1000만 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3억이 넘는 예산을 22개소 같으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2개 계정인데요, 하나는 활동센터 운영비이고 또 하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프로그램 많은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2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 항목으로…

창욱

윤창욱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자동으로 이 관련된 도비 3대7로 삭감이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 저희들 시·군에서 계속 ’91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삭감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윤정길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설명자료 88쪽,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관은 복지관하고 다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지역을 청도, 의성, 봉화 세 군데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종합장애인복지관 본관은 안동에 있고, 봉화하고 지역별로 또 나눠놨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분관은 세 군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분관이 세 군데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시·군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도 분관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는 이 세 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요청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세 군데만 요청 들어와서…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2012년도 투자한 거 이거는 뭡니까? 5억 4000만 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게 설치된 것은, 의성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그러니까 12년이 됐고, 청도와 봉화는 2008년도, 그런데 앞에 이 숫자를 못 적은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 구분을 안 해서 그냥?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3개소로 의성, 봉화, 청도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는 세 개밖에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분관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더 오면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의성이 생겼고, 2008년도에 청도와 봉화가 생겼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투자계획이 설치비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아직은 신청한 자치단체는 없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한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보다는 시·군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운영비를 세 군데 다 올해 6억을 주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연간, 작년에 122억 모금을 했네요? 그러면 이거 자체 예산이 안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122억을 모금을 해서 내년 중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120%정도가 도리어 저희들 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 홍보비로서, 각 시·도별로 별도사업으로 홍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에 어떤 조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8억씩 주고 있고, 5000만 원이 제일 적은 액수입니다. 대구도 1억을 주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홍보비를 주면서 지도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기부문화가 참 좋은 사업인데, 국민소득이 높은 것도 선진국이 됩니다만, 기부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착이 되어야지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516쪽에 보면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 2012년도가 5회째입니다. 516쪽에 기투자를 기록을 못해 죄송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 자료를 만들 때, 전체적인 표를 만드는 예산실에서 기투자는 적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기투자를 빼버려야지요, 이 자체를 삭제해야지요, 여기 해 놔 놓고는 안했다고 해놨습니까? 그러면 지금 5회째라는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보니까 사업규모가 140개 업체에 160개 부스가 있는데, 업체가 큰 데는 2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체 업체가 있고, 또 그 업체 외에 자치단체 부스도 있고, 이 업체는 한 업체당 한 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20개 남는 것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기관…

봉교

김봉교위원

이런 것은 구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 자치단체에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대표음식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대표음식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가지 식품을 발굴했는데, 예를 들면 봉화에 송이요리, 성주에 참외, 의성 마늘찜닭, 울진 대게, 경주는 최부자 손님상, 이런 식으로 매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발굴만 해서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먹는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경상북도 음식이구나’ 이런 어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걸 발굴을 해야 홍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동만 하더라도 간고등어도 있고…

봉교

김봉교위원

발굴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건진국수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봉교

김봉교위원

이거 그러면 행사 끝나고 평가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평가해서 지금 직접 현장에 판 게 15억 원어치 팔았고…

봉교

김봉교위원

판매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언제, 작년에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도…

봉교

김봉교위원

아, 올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그 외에 간접효과 다 더 해서 유발효과를 분석해보니까 120억 원 정도 유발효과가 생겼습니다. 생산유발효과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전문가들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식품박람회이기 때문에 주로 경상북도 내에서 많이 옵니다. 전체 음식점 수가 4만 개나 되니까 시·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보니까 3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 딱 이거라는 경상북도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동 가면 안동대로 특징이 있고, 도 전체의 하나라고 하기에는…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몇 개라도… 딱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몇 개라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막 이렇게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여성 선양사업은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도요? 이것도 기투자가 또? 이것도 전부 삭제를 다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예산실에서…

봉교

김봉교위원

이러면 기투자를…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이 작년도다 올해 1억이 줄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시행한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제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질 것인데, 이런 것을… 아니,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삭감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부 삭감됐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2월 19일 잘하면 또 여성대통령이 만약에 탄생이 된다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참여해서 보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 깍지 말고, 줄이지 말고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김천, 포항 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세 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행정기관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의료원 같으면 공립인데, 원래 병원은 수익성도 따지지만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진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의료원은 치료의 목적으로 다 설립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여러 역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셨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감히 제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은, 더군다나 이 공공성을 띈 의료원은 치료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각 지역보건소와 함께 예방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도 공공부분을 또 평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의료원이 전국 최고 1등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까? 시설보강이나 이런 곳에 1년에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갔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권현

박권현위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올해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5개소를 합친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최우수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사업내용으로는…

권현

박권현위원

병원이 무슨 상 받으려고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사업내용으로는…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치료도 지금 하고 있다,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방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개 의료기관에서… 예? 예방차원에서 검진,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아파서 병이 나서 와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일반병원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병원 공공의료부분 1등 받고, 2등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천, 안동, 포항쯤 되면 23개 시·군중에서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정말 진짜 불우하고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군에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고, 기이 설립된 의료원이라면 이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정말로 도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을 위한, 정말 아프지 않고 그 병원에서 치료 안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 쪽의 방향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 지금 병원에 와서 친절하고, 치료 잘하고, 물론 지금 의사들 수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개인병원보다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는 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물론 건강을 담보로 한, 돈을 벌고, 수지가 안 맞으면 병원 망해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원은 계속 수지가 안 나와도 예산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세 개 의료원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또 물론 그 수익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걸로 100% 운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도민의 건강을 위한 어떤 예방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세 개 의료원에서 예방사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는 가정간호와 질병예방사업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760명, 김천의료원은 2984명, 안동의료원은 998명, 이런 식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고, 예산도 도비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시·군비 5000만 원, 여기 30억씩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 예산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아직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방…

권현

박권현위원

이 의료원의 운영방향을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저 아파서 오는 사람들 진료하는 것이야, 아무래도 우리 의료원이 다른 일반병원보다 좀 싸겠지요? 진료비가 좀 쌉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비슷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좀 싸도 좋고, 비슷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말 도민의 건강을 챙기려면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각 보건소에는 지금 정말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병역 대신해서 오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고, 실력은 있겠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고… 우리 의료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진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방활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방활동 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공공의료원으로서 어떤 기능은 없어집니다. 똑같이 치료비 받고, 똑같이 병원에 아파서 오는 사람 치료하는 게 무슨 그게 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목적은 일반 병원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달리 보여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2013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던져줬습니다. 정말로 공공의료적 성격의 서비스를 주는 의료원들은 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방의 중요성을 우리 의료원들 전체 운영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공공의료서비스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3개 의료원의 자립도를 포항, 김천, 안동으로 해서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의료원별로 조금 틀리는데,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만…

이달

이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료원에 순수익이 3억 조금 넘게 났고, 김천은 10억 정도 났고, 안동은 8억이 손익이 났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반대로 또 묻겠습니다. 우리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도에서 일반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운영비 지원 안하고 시설장비에 대해서 장비보강이라든가 시설지원…

이달

이달위원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의료원에서 부채를 발생시키면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부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에, 예를 들면 시설을 하든지 장비를 보강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를 예산사정상 부담 못할 때는 이걸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국비 받거나 말거나 우리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연간 얼마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국비에 대한 부담은… 예,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는데, 그걸 우리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출자·출연기관인데, 사실은 포항의료원이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원장님 오셔가지고 좀 기강이 확립이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썩었어요.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고 말이야, 정말 참 창피스러운데, 거기 원장이 나가셨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을 보자 말이에요. 저번에 안동의료원에 신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오래 했었지만 그 분 능력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관리를 했는데, 포항에 저번 원장은 직원한테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분 그만둔 겁니다. 소문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포항은 인구가 50만이 넘고, 지금 안동은 얼마입니까, 3분의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립도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하고 같이 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안동에서 상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신문을 봤는데, 김천의료원도 상 받은 것 있지요? 한번 물어보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그거는 제가 아까 공공부분에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안동이 1등 했다는 것이고…

이달

이달위원

김천이 상 받은 것은 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김천은 전체 1등 했습니다. 2년 연속…

이달

이달위원

김천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 1등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김천에 치과의사 하시던 분, 우리 부지사 하시던 분 갔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김영일 원장.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옛날하고 달라서 자립도, 즉 말하자면 이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익창출을 좀… 물론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도민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매년 우리가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1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장비지원을 했거나 말거나 여하튼 부채해서 지방채 발행 했거나 말거나 얼마씩 지원했어요? 3개 의료원 다 한번 불러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포항에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1억 5천, 김천에는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10억, 안동에는 수배전반 교체 등 해서 의료장비보강 해 가지고 12억 지원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포항의료원은 아무래도 이익이 좀 많이 났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재작년 2010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12년 것이고, 2011년 것도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한번 불러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2010년에는 도비가 포항에 5억 8300만 원, 2011년도에는 6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김천에는 2010년도에 7억 9000만 원, 2011년도에 12억, 그 다음에 안동에는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거 지금 매년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입하거나 말거나 그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게 자립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3개 의료원에 계속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가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이 가셔가지고 완전히 군기도 잡고, 또 의사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안동에서 오래 봉직하신 신 원장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아주 엄격하게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원장도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놔두고 퇴임한 그런 원장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장님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도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안동은 그나마 내가 알아보니까 안동에는 아주 좀 친절해요, 전에 신 원장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데 김천하고 포항은 아직까지 친절도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도 의료기관이 그렇게 불친절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항 같은 데는 장례사업도 하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게 지금, 국에서 파악하든 감사실에서 나가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말고 1년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나가든지 그런 거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저희들 국에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감사가 아니고…

이달

이달위원

지도라는 것이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그래 자꾸…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가서 제일 많은 것이 포항의료원입니다. 그런데 포항의료원은 원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는데요. 좀 지도를 잘 해서 옳게 지도하세요.

웃음소리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첫째, 친절해야 됩니다. 도지사 얼굴이에요, 그게… 도의원의 얼굴이라고요, 그게… 불친절해서 되겠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일반병원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도 의료기관이… 국장님, 그걸 좀 이렇게 감명 깊게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 이야기 하는 것 웃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좀 혁신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김천의료원장은 가서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의료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했고, 또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서 뭔가 좀 도민에게 어떤 보람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게 친정팀이다 보니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 서비스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에게 도민에게 의료적 욕구, 의료적 불만에 대해서 공공적 의료서비스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수익창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것일 겁니다. 병원의 구조적 모순, 인적구조의 모순, 아마 관리구조의 모순이라든지, 행정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수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달라, 아마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에 나기보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윤정길 국장님, 이순옥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이 1조 540억으로 사회분야가 5308억, 노인복지분야가 4353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앞에 목록에 보면 한 528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중에서 1500만 원 미만 사업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조 540억 예산에 1500만 원 미만 사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복지국에 보면 5개 과가 있지요? 5개 과에 이렇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하게 세분화 되어가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나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 이하 사업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명세서 보시면…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요, 빠진 것이 아니고 1500만 원짜리 사업이 너무 작은 사업들이, 1조 5백 얼마 사업에 3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또 특히 보니까 세분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통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제가 꼭지 꼭지를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정말 그런 사업들이 보니까 5개 과가 전체 다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좀 통합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5개 과가 다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는 아시다시피…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그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너무 유사한 것도 많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과별로 봤을 때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아주 많더라,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좀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단체만 하더라도 15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위원님 제대로 보셨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잘 해 보시고, 사업설명서 522쪽, 건강한 음식점 운영에 300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으뜸음식점 컨설팅 비용도 있고, 521쪽에 보면 으뜸음식점 현장모니터링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최고의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신규로 이렇게 또 다시 3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으뜸음식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특별히 또 다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으뜸음식점입니다. 현재 230개가 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으뜸음식점에 대한 컨설팅하고 현장모니터링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조금 전에 건강음식점은 별개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인데, 저염…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이거는 음식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분석하는 그런 비용이고, 음식점에는 간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한 음식점 운영 이거는 음식점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사업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음식점인데, 음식점에다가 나트륨을 줄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으뜸음식점으로 한번 선정한 식당도 계속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는 소형복합찬기,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각 시·군 조례에 따라가지고 상·하수도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거 추가해서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경영컨설팅, 서비스교육, 그 다음에 업소 홍보를 스마트폰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으뜸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식중독 보험 지원사업에 예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삭감되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삭감된 것은 그러면 보험지원금이 삭감이 된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밑에 보시면, 보험지원인데, 이 표기를 식중독으로 했는데, 실제는 식중독보험이 아니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인데, 알기 쉽도록 식중독으로 붙여놨더니 무슨 모범음식점이 식중독보험을 드느냐? 이래가지고 말썽이 생겼는데, 왜 배상을 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는 위생용품을 지원했는데, 업주들이 그걸 그러지 말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좀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배상해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표지판 제작에 표지판 으뜸음식점 해 가지고 주는 것 있지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10만 원 하는 모양이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한 10만 원 쯤 됩니다. 매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50개소 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업량에 보면 250개소가 있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매년 점검을 해서 신규가 들어오고 탈락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평균 잡으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탈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표지판 해 준 것은 다시 회수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554쪽, 노인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용역비가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이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는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용역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왜 7000만 원을 채웠느냐고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전문요양간호센터가 설립된 지 5년이 되어가지고 이미 시설이나 장비는 다 구입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표준모델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표준모델 개발비를 7000만 원 올렸는데, 그걸 위해서 처음에 대경연구원에다가 얼마정도 예산이 되겠느냐 했더니 10개월 용역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9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 조금 삭감시켜서 7000만 원 올렸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용역 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런 요양시설에다가 전파합니다. 표준모델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관리운영비 적정선,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매뉴얼,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네트워크 이런 것을 구축하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서비스 연구, 그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표준모델을 일반에 전파한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책개발이라든가 하여튼 서비스모델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표준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94쪽을 보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경북행복재단 운영이라고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에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이 사업하고 비슷한데, 우리 여기 경북행복재단 운영에 20억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실제 이런 용역을 안 맡으면 수익을 창출 못하는데, 저희들도 여기다가 공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7000만 원을 행복재단에 용역을 시킬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짜로는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우리 도에서 20억씩 지원을 해줘도 행복재단 본연의 업무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서비스 연구, 이런 쪽인데, 결국은 그런 쪽에서 이런 모델을 좀 연구를 해 달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연구비가 좀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외부용역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북의 출연기관에 20억씩 주는 행복재단에서 본 업무하고 내용이 동일한데도 용역비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관리자 리더십강화사업을 보면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하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경북상담소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여기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 성매매상담소 및 시설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 리더십강화교육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366경북센터가 김천에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정말 센터에 자주 가고 합니다.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거기에 계시는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센터에는 보면 상당히 봉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면 항상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예산 증액을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리더십 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설에 입소자나 상담하는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사업에 대한 의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작년도보다는 확보를 더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홍보사업도 하고 지원대책도 강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10만 원 주는 걸로 월 10만 원 해서 1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도에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기보

나기보위원

장려금 외에는 다른 지원금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장려금 외에는 출산분야에서는 다른 출산용품 대여사업을…

기보

나기보위원

출산 시에 그런 것 외에는 앞으로 아이가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대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그 부분은…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된 몇 마디 여쭈어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2쪽입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실제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0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x-ray 검진비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차후 치료는 다시 저쪽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 가지요. 보건소로 넘어가지요 그 예산이 2012년, 2013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2014년도 그 이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도 우리 도내에 결핵환자가 20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속한다고 보면 되네요. 본 위원은 예산을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 BCG 접종을 맞는데 시기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BCG가 아니고 검진을 2500원 했으니까 검진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고등학생들 집단 발병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학교 결핵관련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보건법상에 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대한결핵협회 영남지부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410쪽 포항의료원 기능강화, 안동의료원 기능강화인데 우리 도내 의료원이 포항, 안동, 김천 세 군데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있었고, 나기보 위원님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홍보사업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 것보다도 소아과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포항인데 인구 53만 도시에 소아과 전문 응급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소아과 어린아이들 말은 못하고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구에까지 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개 의료기관은 소아과 전문으로 하는 응급실까지 갖춘 이런 의료 진료과 고려해서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합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소아과 응급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결국 출산홍보 아무리 하는 것보다 우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것이 꼭 실현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느끼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세입부분인데 542억 원이라는 전출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게 대충 어느 쪽에서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3～5세까지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보육과 교육, 통합교육을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5세는 전액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받고 3～4세는 소득 하위 30%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재정부담금을 받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아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지원입니다. 어린이 집에 지원하는데 유치원은 지원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순수하게 보육분야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쪽이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도 어린이 집에 지원을 합니다. 왜 지원을 하느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학생들이 교육과 포함된 것은…

원석

김원석위원

누리과정이 유치원에도 있고, 어린이 집에도 있고 어린이도 유치원에도 있고, 어린이 집에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집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이 집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아니, 유치원 지원이 빠져있어요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도 자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특별재정금을 교부 받는 부분은 중앙에서 이양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복건복지부에서 저희 도로 이양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원석

김원석위원

도비, 시·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도비와 시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만 더 계상을 한다면 안 되겠느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 하면 균형 있게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125쪽 누리과정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428억 원이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게 지금 3～4세와 5세인데 5세는 전액 100% 교육재정부담금에서 교부를 받고 3～4세는 소득 하위 30%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 부담분입니다, 누리과정이.

원석

김원석위원

저보다는 확실히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이것만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이 있는데 커리어라는 것은 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론이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로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인식단계, 탐색단계, 선택단계인데 대학생이라면 벌써 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커리어라고 하면 경력개발 쪽으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저도 그렇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출처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공모를 해서 영남대학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하고 23쪽 기업맞춤형 여성취업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여성커리어 개발 이 커리어 말은 여기에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이 국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별로 제가 말씀드리기 궁색해 집니다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23쪽 이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클 것으로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

3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의 직원들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아마 지금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것이 시대정신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시장과 민간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민간자원과 시장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외부적 자원획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친정을 떠나 왔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모든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중간 관리자 이상은 외부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는 환경적, 물리적 변화를 시켜주어도 정신적 지원을 해 주어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발생되면 장애인 복지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장애인 대한 이해의 확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복건복지가 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이 포커스가 잘못 잡혀있다. 정말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고 재원부족 극복은 민간과 시장의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극복이 국가미래가 달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출산에 따르는 투입의 효율성이 꼭 나타날 수 있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입니다.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욱

윤창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최태환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김용대 총장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용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대 총장은 제가 6대, 7대 의원할 때 부지사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경북도립대학에 가서 학생 모집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예산관계를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교원해외 학회 및 교류사업 추진 및 여비지원, 사업효과 검정을 통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 저희 대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교수들이 해외 학회라든지 이런 것에 간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하고 자매결연 맺은 대학이 네 군데 있는데 중국에 두 개, 필리핀에 한 개,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 있는데 공동 교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갈 여비가 없어서 1500만 원 여비를…

이달

이달위원

저는 예산을 올렸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학회 및 해외학회 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활발한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 10명에게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준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뜻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매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안을 해서 받는 예산이 교육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원 가까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해외 교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2012년도에는 이와 동일한 사업에 24명에 1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10명에게 15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과부로부터 받는 예산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는 예산해서 아마 28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실은 단순참가 아니면 논문발표는 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사업이 교수들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순 행사성 경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총장님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 해외를 가면 귀국보고서라든지 해외 활동에 따른 논문발표 이런 것을 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나가는 교수들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오늘 오신 간부님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파악해서 아주 예산을 잘 사용하시고 또 가서 교수들의 성과가, 실제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의 더더욱 도립대학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최태환 교육원장님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유지관리비 적정 계상 문제, 청사 이전계획 있는지, 유지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에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5600만 원 감액 되었는데 사유가 직원 2명 감소했는데 직원 감소로 교육원의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소된 이유는 직원 중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게 숫자가 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유지비가 증가했고, 10페이지는 2013년도 강당 외벽 도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원 이전 계획이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지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쓰도 됩니까? 이전을 하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이전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로드맵이 2015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대략 잡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2015년도 해도 2년 정도 남았는데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곧 이사를 갈 것인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는 작년도에도 5500만 원, 올해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청사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도색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강당을 2015년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비가 새거나 누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를 도색하고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원 이전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청사유지 관리는 해야 되는…

이달

이달위원

방수나 도색하는 것은 틀리는데 물론 하면 좋지만 저는 재원을 탄력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데 꼭 사용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393쪽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본청에도 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 직원교육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본청의 사이버 교육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인증기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학습체제에 따라서 점수와 학습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저희들은 전 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2200명 대상으로 사이버 외국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내년도 예산 산출 기초에서 1000명을 하였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이버 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 한 가지는 공무원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설명서 394쪽 체력단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견간부 양성 위탁교육 예산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 양성과정 위탁교육은 수입대체경비로서 교육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과정을 늘인 것입니다. 돈이 2012년보다는 20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체력단련을 골프로 하는 이유는 골프는 대중화 되었지만 언론이나 여론에서 골프에 관한 공직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편인데 굳이 골프를 선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양한 체력단련을 고려해 볼 때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체력단련 하는데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 1년 과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했던 것을 교육기관에서는 접하게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앞으로 골프장 허가를 낼 때에 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골프장 허가를 담당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교육원과 도립대학이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립대학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을 보면 정말로 양파 같은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껍질을 벗길수록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는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행복위로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만 도립대학을 자연인 황이주로 있을 때 보던 시각, 도의원 황이주로 있을 때 시각, 행복위원으로서 보는 시각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던 모습과 예결위원으로서 도립대학을 보는 모습이 또 달라서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립대학은 몇 가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총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예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학교에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91억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71억 원.

이주

황이주위원

71억 원입니까? 몇 개 실·국에서 얼마씩 받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축산과에서 장학금으로 받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축산 선진지 기술 연수하는 5000만 원.

이주

황이주위원

선진지 그것은 뭡니까? 축산과에서 받는 것입니까?. 축산과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5000만 원을 받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나머지 축산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건물 짓고 실습실 설치에 따른 그 예산 9억 원이 축산경영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축산경영과에서 바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소방본부로부터는 받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소방본부로부터 장학금 특별소방본부에서 매년 한 명, 두 명 공무원 특채를 하는데 특채를 하려면 장학금 일부를 지원해야 만이 특채가…

이주

황이주위원

네 명을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3명으로 내년도에는.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4명으로 예산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전체 예산이 91억 원 중에 도지원이 71억 원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재양성과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인재양성과에서는 특별히 받는 것이 없고 이 예산이 저희들 도립대학으로서…

이주

황이주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전출금으로 편성시켜서 도립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71억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71억 원? 71억 원 안에 축산과 지원도 들어간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안 들어갑니다. 축산과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71억 원 이외에 축산과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총장님의 답변은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게 91억 원,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받는 게 91억 원에서 71억 원, 그러면 71억 원 안에는 축산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키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당초에 축산과를 만들 때 도에서 3년 동안 학생들한테 전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도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아니면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도청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적어도 도청에서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우리 도립대학을 알면 알 수록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예산조서에는 축산과나 소방본부의 예산들을 편성시켜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속 상임위원들한테는 이런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황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 우리 도립대학에서 작성한 사업명세서 내지 사업설명서만 보면 축산과로부터 지원받는 이 돈들이 10억 7000만 원이 돈이 없어요, 이 안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저희들이 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적어도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에는 인재양성과로부터 받은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학교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도립대학교에 도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총체적인 입장에서 봐주셔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11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한 행방을 부끄럽게도 상임위원으로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얼마나 냅니까? 문과, 이과 다르겠습니다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연간 240원에서 270만 원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원이 1030명입니다. 1, 2, 3학년 합해서요.

이주

황이주위원

1000명 잡고요. 그러면 수업료만 연간 27억 원이 되네요. 1인당 연간 수업료가 27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학생이 1000명 등록을 한다고 계산하면 이 수입만 27억 원이네요. 단순하게 보면 말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여기 기성회계는 빠집니다. 270만 원 수준에서 기성회계는 교과부의 기성회계 지침에 의해서 빠지기 때문에 보통 16억 원정도 수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1년에 얼마를 내어 놓지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비에서 8억 3000만 원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축산과 1억 5000만 원을 보태면 9억 8000만 원이지요? 그쪽에 600만 원 보태면 9억 9000만 원 소방본부에서 내년도에 600만 원은 받으니까 수업료가 15억 6000만 원, 장학금이 9억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6억 원 정도 되네요. 이 6억 원을 학생 1인당 나누면 60만 원쯤 내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60만 원 내는 우리 대학생들, 대한민국 우리 도립대학 학생 외에 또 있을까요? 물론 광역지자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1년에 60만 원 내는 대학 참으로 훌륭한 대학이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과연 우수한 학생들일까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2/5가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 나머지 3/5이 수능을 보고 들어와도 6등급 이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60만 원밖에 받지 않고 이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 경쟁력이 있느냐, 참으로 의아스럽고 의구심이 간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학과를 만들고 있고, 축산학과를 왜, 만드느냐 했더니 축산학과를 왜, 개설을 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재작년도에 경북이 심했는데 구제역이 대대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종전의 그런 축산 하는 분들보다는 전문직업인, 전문 축산인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축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축산과를 졸업하는 학생들 소를 키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소를 키울 수도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농수산국장은 졸업하면 소 키우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가급적이면 축산경영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축산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원이 25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0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학생들 전원 100% 장학금을 받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3년 동안만.

이주

황이주위원

3년 동안 100% 지원해 주니까 오는데 3년 후에 장학금을 안 주게 되면 우리 학생들 안 오게 되면 이 학과 어떻게 할까요. 많은 시설비 ,강당, 실습실, 교수까지 채용해 놓았는데요? 자신이 있으세요. 그때 장학금을 안 주어도 3년 후에는 축산과에 학생들 올 수 있을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과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도민들이라든지 기존의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나면 신입생 모집하는데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내 축산학과를 개설해놓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학교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축산학과가 있는 것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주

황이주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도립대학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면 축산과는 3년 한시적이지만 전원 장학금을 받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많은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100% 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산과 처음 만들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응급구조학과에도 장학금을 줍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응급구조학과는 지금 거기에는 신입생 모집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축산학과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을 줍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학생이 오지 않는데 오지 않으니 장학금을 준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쟁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과를 개설해야 됩니까? 이미 다른 학교들은 축산학과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폐과를 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이 마당에 그것도 우리는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 대학인데 그런데 학생들 잘 오지도 않는데 장학금까지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학과를 개설해야 됩니까? 소를 키우는 학생들인데, 차라리 소 키우는 농민들 대상으로 다른 교육방안들을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학과를 만들어야 되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정책적인 것은 우리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도립대학교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축산과에서 신설 지원비 10억 7000만 원 장학금 1억 5000만 원, 부대 실습장 등등해서 지원하는 것 우리 소방본부에서 네 명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여기 예결위원위에서 당연히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 장학금입니다. 이것 도의원들 추천하거나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입학을 시키는 것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 모집 공고를 했고 학생들을 모집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동의절차까지는 안 거치고…

이주

황이주위원

당연히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학사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대학교는 우리 도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소속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벌써 학생은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이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장학제도를 만들은 것은 종전에 우리 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이 안 될 때는 수시모집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면제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신입생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시모집 하는 아이들한테 입학금 그것을 없애고 그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님이나 시장·군수들 지역 내에 관내에 어려운 학생을 추천해 주면 장학제도를…

이주

황이주위원

학사일정은 학교에서 논할 문제이고 여기는 공공기관이다.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적어도 행정절차는 밟아가야 할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어쨌든 저도 5분 발언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정말 돈을 60만 원밖에 내지 않는 우리 도립대학이 전국은 아니더라도 경북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다른 사립대학교 엄청 돈을 내는데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뒤진다는 것은 정말 학교운영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누군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관계자분들은 정말 이 학과를 개설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판단하셔야 되고 소수의 특수학과로만 일반 사립대학이 하는 학과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쟁이 뒤지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정말 사립이 손대지 않는 부분, 그렇지만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100% 도비 지원해서 그 학과를 키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게 노력해 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역특화 대학으로 우리 도에서 육성을 하는데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황이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역설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큰 틀에서 보면 장학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 인재양성의 목적이 있지만 황이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다 생각하시고 경영하실 때 참조해 주시고 인재육성에 최대한 총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경북도립대학의 세입부분에 신입생 전형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안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예 안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의 경우 전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선발방법은 수시모집하고 전국이 대학이 똑 같습니다만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 두 가지가 되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원서를 내면 하면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성회비 이것 세입에 안 잡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안 잡아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문제는 비국고 회계 교과부의 령이 있는데 교과부 령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모두가 기성회계는 별도로 운영해라.

원석

김원석위원

별도로 세입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기성회계는 기성회계 별도로 하도록…

원석

김원석위원

별도로 해도 세입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세입 안 잡고 지출하는 세출 하는 것은 그런 회계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또 축산장려금 도에서 전출된 돈이 세입으로 안 잡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기성회계 국·공립 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기성회계 설치 목적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부족한 긴급한 교육투자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학생 및 교직원 복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별도로…

원석

김원석위원

별도로라도 세입·세출에 잡혀야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축산과에서 나오는 장학금 이것도 세입으로 안 잡아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면…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세입으로 안 잡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축산경영과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재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각종 감사에서 그렇게 넘어 갔습니까? 경도대학은 교과부 감사라든지 감사기관에서 그런 말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과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넘어가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 신입생 유치비, 홍보비해서 7200만 원 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5700만 원인데 지금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교수님 몇 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수가 30명이고 직원이 15명 총 45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45명에 5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출장을 갖다가 이 짧은 홍보기간에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홍보는 1, 2, 3차 나누어서 6월 달부터 지금도 홍보를 하러 나갑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비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수 이상 몇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31명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교가 11명이네요. 그 외에는 외부강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강사는 외부강사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외부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법정 교수정원을 60%밖에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초빙교수라든지 겸임교수라든지 초빙교수 4명, 겸임교수 15명 외부강사가 78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식 교수, 조교수 이상 교수보다도 다른 외부강사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물론 정식 교수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전부다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가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정원제로 해서 우리 대학에서 교수를 충원하면 다른 도의 부서에 인력 충원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인건비가 지금…

원석

김원석위원

교과부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경쟁력 하고 관계가 되어서 몇 가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7시 4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이 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지원국에 새마을봉사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문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새마을봉사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에 지나친 새마을 위주의 사업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261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새마을운동역량강화에 69억 6560만 원, 새마을시설 기반확충에 83억 6000만 원, 새마을운동세계화에 76억 200만 원으로 모두 229억 276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0.5%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뺀 나머지 예산은 민간단체 협력강화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생활편의 등에 32억 6144만 2000원으로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안만 놓고 봤을 때는 과 명칭은 새마을봉사과라고 하고 새마을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한 새마을관련 사업의 내용을 보면 통합해서 시행해도 괜찮다고 보이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363쪽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은 말이죠, 읍·면·동 핵심 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대학은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별다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새마을지도자가족 새마을정신함양교육, 새마을 각급 회장을 내조하는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유사한 교육이라고 보여지는 바 여기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새마을 예산이 다소 감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과 또 유사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예산편성을, 부기가 비슷한 것은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현재 새마을예산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0.7%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과 관련된 시범사업이나 테마사업들이 금년에 국비예산이 지난해보다 확정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이라든지 지도자대학, 가족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경상북도 그러면 새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는데 좀 식어가는 도민의식을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도민의식 선진화교육을 위원님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새마을지도자의 가족에 대한 새마을정신의 계승차원에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 좀 해 보겠다는 의욕 차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내년도에 올해 저희들 새마을재단이 도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새마을세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우리 도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명세서 363쪽에 새마을운동국제학술대회 1억 원, 새마을 아카데미 운영에 6억 원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학술대회의 필요성을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모델정립을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교류로 전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 이유를 학술대회가 아니라 새마을아카데미에서 당연히 연구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를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1세기 새마을의 새로운 모델정립 이런 차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문적인 이런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10개국을 참여를 시켜서 내년도에 학술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아카데미는 저희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각종 조사연구,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새마을재단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 조례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8월에 저희들이 준비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0월에 법인 설립인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재단 등기를 마치고 현재는 재단 대표이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는데, 재단 대표이사는 가능하면 국제관계나 어학, 외국과 관련된 유경험자를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마 연내에 그와 관련되는 후속적인 사무국 직원들도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많이 공무원 파견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연말 내지 연초에는 저희들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김승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 인재양성과인데, 직급별 맞춤교육 교육비가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 1억 9500에다가 3억 8000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주로 그게 늘어난 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 위원님들 기 아십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스탄불 엑스포가 열립니다. 열려서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도 가능하면 엑스포의 성공과 매치를 시켜서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를 같이 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체험교육 예산이 2억 원씩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엑스포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 앞에 보니까 공무원들 여비도 평소에 1억보다 3억 씩 모범공무원, 무슨 공무원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내년에 보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이제 여비단가 인상분도 있지만…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여비단가는 아니고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앙양 평소에 1억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유형별로 하위직에 대한 연수, 또 때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탐방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기앙양도 중요한데, 1억에서 3억 해외연수이니까 우수공무원 150명, 모범공무원 15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발할 때도, 잘못하면 선발을 잘못하면 사기를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시키고 이렇게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게 아니고 예산을 주되 선발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넘어가서 새마을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새마을지도자가족 새마을 정신 함양 이래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있고 죽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새마을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다음 도민의식선진화 해서 일반 새마을지도자끼리 교육받는 게 많은데, 내용이 보니까 새마을단체 회장 배우자, 자녀만 따로 모아서 정신함양교육을 시킨다 해서 신규사업을 올렸다 이것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칭은 새마을지도자 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새마을운동이 조금 전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계승입니다. 계승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후속되는 세대, 그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가족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정신함양교육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이 더블이 되는데, 앞에 보면 도민의식선진화교육 해서 이게 다 새마을지도자, 도민들 상대로 하고 새마을아카데미도 있고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에 의식교육 그것은 저희들은 시·군단위별로 50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시·군별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굳이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단체 회장, 배우자, 자녀에게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게 교육효과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있을지 그게 중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3쪽하고 그다음 364쪽을 봅시다. 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에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있고, 이게 110억 들여서 2007년 가을에 완공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완공했는데, 벌써 기계설비 교체 보수 1억 5000, 리모델링 1억 9000, 이것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순수 100% 도비로 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되겠습니까? 한 10년, 7, 8년 이렇게 지난 것 같으면 몰라도 5년도 안 되어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우리 도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도민의 성금도 모금이 되었고 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건립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설비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이렇게 시설이 가동이 잘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계설비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론 도 새마을회관이 독자적인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든지 자생력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

자, 이게 5년밖에 안 되었고 5년 같으면 아직 새 건물이거든요. 내말은 그 말이에요, 준공이 2007년 9월에 되었으면 지금 2012년이니까 5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인데 굳이 리모델링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며, 또 이게 5층 건물이면 분명히 마을회관으로 다 쓰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임대로 준 것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일부 임대를 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상당히 큰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임대하는 과정을 하려면 전체가 좀 복잡한 보고가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할 때 사업자가 중간에 경영에 압박을 받아서 부도가 나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도 새마을회관이 정상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설비하고는 실질적으로 2003년,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0년쯤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사업기간이 길어서 완공은 2009년도에 했더라도 설비 같은 것은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마음 뿌듯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정상화시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상화 시키고 나면요, 건물이 보니까 건평이 상당하고 사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라고 할까 배관 이런 것은 거의 나는 임대수입 가지고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건물을 지었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정상화시켜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하신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서 독자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사업명세서 365쪽인데요, 새마을세계화사업 홍보 해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홍보하는데 작년에 2억 5000이었다가 올해 4억 8500 배로 확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언론기관인데 이것 언론기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언론기관은 구체성 있게 결정은 다 안 되었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올 연말 내지 연초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계화사업 홍보예산을 지난번보다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공적인 재단 출범과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이것 새마을 기타 다른 그러니까… 많네요, 새마을 연수,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 활동 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죽 있는데 홍보비를 갑자기 그래, 어떤 계획도,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2억 5000에서 5억, 5억을 해서 홍보를 하니까 어떠어떠한 분야에 부족 하더라 이런 백 데이터가 좀 나와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몰라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출연했다 해서 무작정 홍보사업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주로 방송, 신문사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방송, 신문사인데 2억 5000 가지고 해도 충분 안 합디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없겠지만 작년도에 세계화사업 홍보 2억 5000 어디에 준 것, 언론기관 한 것 나오죠? 데이터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고 시간도 다되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정호

이정호위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대명동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명동에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대명동에 있으면 이 사업비를 도비를 들여서 7억 2800을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아카데미, 자원봉사대회, 포럼, 마일리지 이렇게 죽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명동에서 하고 있으면 대구시민들 자원봉사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전체를 아우르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 이것 예산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죠? 23개 시·군, 도 그러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저희들이 4억이고 일반사업비가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5억 8400이었다가 올해 7억 2800 이것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었고, 더군다나 이게 위치가 대구 대명동에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대회라 할까 또 아카데미 이것을 대명동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우리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행사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시·군에,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시·군을 윤번으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시·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도비 각 지원 나가죠, 23개 시·군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시·군별로 지금 센터운영비가 700만 원씩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7억 2800중에 이걸 23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원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그러면 도 자원봉사센터 순수 여기에서만 다 쓰는 돈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700만 원씩 1억 6100만 원이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여기 7억 2800 계획된 중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 안에서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억 얼마 나가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억 6100만 원이 시·군 복지센터에 나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맞아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시·군에 나가는 1억 6100만 원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따로 계상되어 있지 싶은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는 3억 2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3억 2000은 자원봉사자대회, 또 봉사아카데미,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참가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요, 국장님 작년도 6억 8400 했죠? 2013년도 7억 2800, 본 위원이 왜 이해가 잘 안 가느냐 하면 도 자원봉사센터가 대구광역시 대명동에 있는데, 이런 7억 2800만 원을 소요시켜서 자원봉사대회나 아카데미를 하고 포럼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안 가겠나 그게 의구심이 생기고. 자, 그러면 2012년도 5억 8400 소요된 내역하고 내년도 7억 2800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비 4억 800, 사업비 3억 2000 이렇게 뭉뚱그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세부적으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 직영 자원봉사센터가 대명동에 있는데 과연 경북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00% 다 우리 도 관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 국장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명세서를 세부설명자료를 봐도 뭉뚱그려서 운영비 4억 800, 사업비 3억 2000 해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유용하게 쓰이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저녁에 안 되면 내일 오전에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에 관사 임차료입니다. 378쪽,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2급 관사, 부지사가 쓰는 관사입니다. 2동, 보증금 7500에 1억 5000, 월세 월 220만 원 해서 2640만 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2012년에 1억 9800이 투자가 되었는데 2013년에도 또 1억 9800, 이것 보증금은 계속 살아있는 돈인데 왜 새로 또 편성을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맞잖아요, 2012년도에 1억 9800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은 남아 있고 2013년도에는 월세 임차료 3급 관사 임차료 두 개 해서 4800만 원 이것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것을 왜 1억 9800, 그러면 작년도에도 1억 9800, 올해 1억 9800, 보증금은 그러면 계속 까먹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걸 봐서는. 그렇죠?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 회계계약심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박영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지사님의 경우에 갑자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 임차해 있던 집은 갑자기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갑자기 회수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정무부지사가 새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현 부지사는 비우면 그 관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동이 되면 중앙에 이렇게 행정부지사님이나 새로 오시면 새로 임차를 하고 기존 임차는 저 사람들이 이제 가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을 시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걸 왜 그렇게… 그러면 돈이 우리 경상북도비가 그 안에 사장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지금 이주석 행정부지사님이 관사를 쓰던 걸 서울로 간다, 그러면 이 관사가 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부지사가 그 관사에 들어가면 되지 무슨 관사를 새로 하고 이사를 뺄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관사를 얻어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임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계속 2년을 놓을 것이냐…

정호

이정호위원

자, 만약에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주석 부지사가 서울로 갔다, 중앙으로 갔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 1년 동안 이 안에서 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1억 9800 보증금을 작년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우고, 내년도 세우고 계속 돈이 그러면 보증금이 계속 있는데 그 관사 동만 자꾸 늘어나는데, 돈이 안에 묶여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을 새로 임차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종전에 있던 그것은 회수해서 세입을…

정호

이정호위원

세입을 잡는다고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대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법상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새로 온 사람은 새로운 관사를 얻고 가는 사람 관사는 또 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해지를 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생기느냐 하면요, 새로 온 사람은 관사를 한 개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 사람을 그냥 놓아두면 월세는 계속 또 주어야 되고, 그러면 월세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보통 새로 부지사님 오시고 하면 보통 한 1년 이상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때 새로 인사이동이 있었을 경우에 그 집 소유주는 그것을 계속 더 놓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놓으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잔여 몇 달을 거기에 살다가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참 그러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남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집은 비워놓고 월세는 우리 도비가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만약에 하게 되면.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맞잖아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집주인한테 우리가 더 못 있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세입자를 넣고 그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세입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는데 주인이 세가 안 나가고 안 되겠다 하면 우리 그냥 비워놓고 세를 주어야지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기간은 정해서 계약을 하지만…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이것은요, 과장님 답변이 영 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중도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정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맥을 짚어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답변을 하시나라니까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계약할 때 그런 계약조건으로 넣습니다. 중간에 어떤 인사이동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중도에 계약기간이 덜 되었더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좀 안 가고, 내가 계약서하고 다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것은 좀 안 맞고요. 어쨌든 별도예산 1억 9800이 작년도에 보증금이 1억 5000 남아있다면 금년도 예산은 4800만 원만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정무부지사가 그만두면 지금 현재 있는 관사에 새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좀 남았으면 다시 연장하고, 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고 그 보증금을 옮겨서 바로 가면 되지 왜 예산을 이중으로 자꾸 편성합니까? 안 맞죠. 본 위원의 얘기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시면 바로 편의상 바로바로 임차계약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은 다시 세입을 잡고 새로운 예산은 관리상 이렇게 편성을 해 주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안 맞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내가 볼 때는 월세가 한 달을 내주든, 두 달을 내 주든 아마 더 소모가 될 겁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딱딱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고, 그 주인이 설사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아니 세 안 나갔다 해서 월세 빼고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소송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잘못 알고 있고, 그 계약서하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도 자원봉사센터 대명동에 있는 것이 그 때 8대 때 우리 경상북도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이전 준비를 하고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도 도청이전이 되면 통합적으로 전부 다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실이 거기에 우리 도 공공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공영개발단 자리입니다, 그 시설이요. 그 시설에 현재 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자원봉사자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 이제 도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운영비나 사업이 좀 늘어나서 DB구축이나 코디네이터라든가, 코디네이터는 국비 50% 내려오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여러 가지 관련도 많은데, 23개 시·군에 전체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한 30억 정도 예산이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 1억 6100만 원 주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관리하는 부분을 도에서 한번 관리체계를 보고를 받고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 저희들이 저거를 합니다. 시·군별로 보고를 받고 예산운용상황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편차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엄청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각종 재해나 유사시 활동에 물론 각종 민간단체 조직이 많이 가동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저희들이 자꾸 활성화시키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마무리 얘기를 드리는 것 같으면, 도 자원봉사센터를 관리를 하면서 봉사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각종 행사도 관여를 많이 하는데 미래 플랜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만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 국장님 이 도 자원봉사센터는 내가 볼 때는 각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요, 도 자원봉사센터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7억 얼마 이렇게 증액할 게 아니고 이 돈을 차라리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경상북도에 각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도가, 이 자체가 혼자서 이렇게 7억이나 8억 들여서 어떤 직접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도 전체 참여하기도 힘들고 거리나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이 예산 중에 일부를 시·군에 더 나누어 주어서 각 시·군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이 활성화 되면 자연 경상북도 전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청을 옮겨간다는데, 내년 후년에 가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걸 올해 5억 8000에서 그래 돈 2억이나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까지 자꾸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 자원봉사센터를 최소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각 시·군에 더욱 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장님 맞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도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단순한 이제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임직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아우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도 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도 자원봉사센터에 영향이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 자원봉사센터 기능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새마을운동 40년사 용역이 중단이 되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중간에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발상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자체 간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사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갈등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주다보니까 그 갈등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정말로 이 40년사 발간 같은 경우는 이 발상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정하고 난 뒤에 발상지가 갔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랑이 능력이 되게 좋아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 놓아놓고 아이는 첫 번째 부인이 낳았는데 두 번째 부인 얻어놓았더니만 이 두 번째 부인이 끝발이 좋다 보니까 신랑한테 “저 아이 나 줘!”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다 해서 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정치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두 번째 마누라가 가져가 버려도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 신랑이 죽어버리거나 그 신랑이 권력이 놓여질 때 되면 첫 번째 이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새끼 내놓으라고 하지. 그래 되면 지속적으로 법정소송 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40년사를 발간했다는 것은 정말로 단편적인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포항에도 새마을 발상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나가고 있고 청도에도 나가고 있고 구미까지 심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에너지 소모이고 예산의 낭비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 하나 박 터져 죽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을 정리해 놓고 예산투입을 해야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빨리 끝내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운동은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중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재정투입이 많이 수반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재정수반보다 정신운동에 따르는 재정투입이니까 얼마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 빈곤 퇴치는 정신적 프로그램을, 정신운동에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을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운동을 먼저 시키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져 있는 나라에다가 우리 새마을 재원을 투입한다면,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투입한다면 더 성공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먼저 빈곤퇴치국가에다가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프로그램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한 건만 할게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딱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학숙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쪽에 있습니다. 그 경북학숙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경북학숙이 경산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양인가 그쪽에 어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진량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산 진량, 지금 입소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총 입소해 있는 학생수가 302명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02명, 그렇게 많나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1인당 월 또는 연 부담경비를 알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잠정통계로 보면 1인당 연 부담이 168만 원, 월 14만 원쯤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리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302명과 또 이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열네 사람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리인원 네 명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4명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4명?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시설 운영하고 전체 총 거기에 있는 급식인원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양사 다 포함해서?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장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인건비가 7억 3500만 원이고 학생급식비가 2억 2500만 원, 공공요금이 3억 2100만 원 이것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7억 3000이고 급식비가 2억 2500이고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가 3억 2100만 원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학생 부담보다는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저도 제가 한 차례 담당국장이 되어 와서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 인력은 최소화 시켜서 결원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단순 식사보조하고 이런 분들은, 급식자들은 단순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급식은 그러면 1일 3식입니까? 몇 식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1일 2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일 2식?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주말은 3식 다 하고요, 낮에는 학교에 가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원석

김원석위원

관리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7억 3500만 원 나가고, 학생급식비가 2억 2500이고, 공공요금 해 봐야 3억 2000인데, 전체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 할 필요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실질적인 14명 중에 밥하는, 식사 급식하는 인원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원석

김원석위원

다섯 사람이라 해도 나머지가 그러면 아홉 명이라는 사람이 관리요원으로 있는데, 원장부터 시작해서 원장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도대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인력이 최소 인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최소 인력이라고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최소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관리요원 연명부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장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설명조서에 담당과 직원들의 이름까지 명기해서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실·국에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예산 분석도 빠르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 심사 이외에도 질의를 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