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상철입니다. 오늘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 및 견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우리 의회 회보지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철 예.

근데 왜 중단을 했습니까?

박상철 그게 우리가 별도로 회보지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해보니까 시에 시정 소식지와 중복이 되고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별도로 안하고 시정 소식지에 의회 부분을 할애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보내는데 같이 활용하기로 하여 올해부터 안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정 보고가 나가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철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은 우리 의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박상철 7월에 왔으니까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면, 5개월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영주시의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정활동 홍보 강화의 일반운영비에 홍보현수막과 내실있는 의정운영의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구입의 예산 편성에 있어 목의 성격은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정활동 홍보 강화의 일반운영비는 대외적으로 영주시의회에서 행사하는 내용들에 대한 현수막이 필요했을 경우이고,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뭐 성명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홍보를 할 때 필요한 현수막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박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내실있는 의정운영의 공공운영비에 에어컨유지비 필터 세척 360만원 예산 편성했던 것 기억나죠?

박상철 예.

그 이유가 뭔지 알죠? 각 회의동과 본관에 기존에 있는 매립형 에어컨 히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필터를 세척하면 냉난방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페이지에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 3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필터 세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겠다는 얘긴지…

박상철 그런 뜻은 아니구요, 세척은 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하는 부분도 정비 차원에서 하지만 환경에…세균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년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상철 의정계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시면 지금 잠시 정회하고 당시의 회의록을 전부 다 가져와서 한번 보고 할까요? 당시에 회의록의 주된 내용이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회의동과 본관 건물에 있는 에어컨과 히터의 매립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겨울철 되면 많이 춥기 때문에 지금 필터 세척을 해야만이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고 35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를 할 때 요구를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510만원을 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보조 및 회의록 정리 그 다음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정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까? 회의 보조 및 회의록 정리는 누가 하는 거죠?

박상철 지금 현재 그 두 명이…

정확하게…

박상철 최영희씨와 김진희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회의록 작성 및 정리가 아니라 사무보조죠. 사무보조의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지, 예산서 조서의 지금 세부사업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박상철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4∼5년 전에 영주시에서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기 타자기를 구입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주시의회에는 지금 속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문제를 4년 전에 영주시의회는 속기사를 활용, 운영 하겠다고 속기록 타자기를 먼저 사주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예산 편성하여 사줬는데 지금까지 속기사는 채용하지 않고 그 타자기는 4∼5년간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이고 현실적으로 영주시의회는 속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속기사를 채용하여 영주시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산편성 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영주시의회는 속기사가 있구나… 속기사 운영해야 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직이… 전문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지금까지 기능직이 했었던 업무거든요. 근데 행정직이 이런 일시적인, 한창 일을 많이 배우고 할 시기에 이 의회에서…물론 속기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행정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특별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단 얘기죠. 행정 공무원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다고요. 전체적으로 영주시의회는 속기사가 필요하고, 그 전자에 영주시의회에서는 속기사를 운영하려고 타자기를 구입을 했고 지금 썩고 있다. 알고 있죠?

박상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철 계장님은 5개월 됐는데 그 타가지도 확인 안해보시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오셔야죠.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2012년도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2013년도를 목전에 두고 한 가지 의회사무국에 제가 하나 부탁 겸 제안을 드리면, 물론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영주시 14분의 의원들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 의정계에서 물론 의장님을 위시해서 보좌하는 게 주된 업무이고 원칙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의원들도 대외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체로 본다면 의정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좀 더 세심한 의정활동 보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박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의회버스 차량용 시청각 기기 대체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상철 이게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게 아날로그 TV입니다. 올 연말쯤… 현재 영주는 디지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되니깐 디지털 전환 TV로 교체를 해야…

교체를 하겠다? 의회버스가 몇 년 됐죠?

박상철 6년 됐습니다.

6년 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