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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04

박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영주YMCA 구화자 사무총장 외 1명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3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과 투자유치팀, 전략기획단, 홍보기획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기획감사팀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팀장님이 예산 총괄관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세입예산 중에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것 있잖아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42억9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21쪽에 기타회계전입금이 42억9천만원……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6억을 전입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거 예산 편성을 어디에 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산 편성은 건설과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3개과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체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는 공동으로 하는 농업 저장고나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그것이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건설과에 댐 가까이 있는, 댐에 약속한 전체 금액이 120억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물이 차고 하면 빨리 농로나 돌려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상을 올해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에도 있지만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수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잡혀 있다가 저희들 일반회계로 일부 전입 되어 들어오고……

장성태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말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있죠? 거기 세출 용도 정해져있죠? 거기 용도가 뭐로 정해져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치수에 관련된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관계……

장성태위원

하천 공사, 유지 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 관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적절하게 한 것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도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영주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댐이 아니면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영주댐이 생겼기 때문에 댐에서 모래, 골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20억 정도를……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답변은 그렇게 듣고, 또 지금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인데 거기 온천수 판매 수익금액이 5천8십만원?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13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사용료가 도시디자인과 5천8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온천장 관리에서 예산이 1억7백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내용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 온천공 전기요금이 6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천장·온천공 전기요금 되어 있는데 한달치 계상해놨는데 이것도 온천장 지금 시욕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온천장은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예산이 왜 여기 편성되어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중에서 온천공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온천공 전기요금이 따로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것도 온천공에서 올라오는 그 전기요금입니다. 온천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장성태위원

일우공영에서 온천장을 빼 올리는데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 이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온천공 올라오는 취수가 있지 않습니까? 취수할 때 그 안에 수중 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달치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천만원 곱하기 한달치만 되어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1회라고 해놨는데 온천공이 같은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1월 해놨잖아요. 그 위에 온천공 전기요금은 12달이고 밑에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도 12달 편성되어 있어야 하죠. 세부 내용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천2백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일부만 해당되지 싶은데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이 5천8십8만원이고 세출예산이 내용을 들어야 보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7백을 편성해놨어요. 이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대부분 이런 것이 수입부분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손이익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세출예산이 과목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검토 없이 그대로 편성 해놓은게 아닌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장의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와 검토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총괄부서이니깐 각 과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백두대간 단위사업 추진 용역 주는 것 5억 있죠? 이것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용역이 좀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5억이면 예산을 추정으로 얼마를 잡아서 용역 추진을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 용역비 예산을 보면 매년 이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운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서 5억 정도를 잡아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으로 하는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백두대간 권역에 개발종합계획이 아직도 예산 얼마 섰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는 것만 계획이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백두대간 개발종합계획 단위산업 등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5억을 세워서 쭉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석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까면서 그냥 그렇게 세우면 안된다, 정확하게 밟아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해라 할 때 이럴 때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해서 예를 들어 귀농귀촌 진행하고 있는 종합타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정하기 전에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진계획안이 바뀌면 예산을 못쓰죠? 다른데로 전용해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은 풀입니다.

김병기위원

풀로 쓰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다음에 79쪽에 보면 시민발전 토론회라고 있죠? 시민발전 토론회를 우리가 영주 시민과 일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작년에는 했고 올해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잡다 보니 대선도 있고 해서 사실상 올해 시민 토론회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저번에 전체적으로 비전 2020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는 위원회를 하고 전체 실무위원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엔 한번도 안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예산을 짜기 전에 충분하게 시민 토론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짜는 것이 좋은데, 한가지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미래기획위원회 있죠? 그게 2020에 반영이 몇프로 되었다고 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2020에 하는 시책은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0에 추진이 많이 부진하다. 이 말을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런 부서가 여러개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책이 좋던 나쁘던 발굴해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5억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5억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엔 5억짜리가 상당히 여러 연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5억이 되어 있거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제가 알기론 8년 정도 되었는데요.

김병기위원

여기는 물가 상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하고는 있지만 말이 많죠. 천만원 줘도 할 것이고 이백만원 줘도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점도 시민토론회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몇몇 단체에 간담회를 열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12년 정도에 5억을 세워서 주는데 다른 단체는 계속적으로 증감이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해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도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6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가 7년인데요. 올해는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일부, 평통이 국가법률 단체이고 해서 지금 현재 빼내었습니다. 빼내었기 때문에 그 만큼은 여유가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상향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평통도 전국 시군에 예산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 우리 뺏잖아요?뺀 것도 어떤 면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를 보면 평통에 예산 주는 곳이 많습니다. 영주가 제일 적고 지금 다 빼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평통도 역시 시민이죠? 정부의 기관이긴 하지만 역시 영주시민이 움직이는 단체이니깐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점 고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와 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생한 것 같이 시민들과 의회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시장님의 정책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합당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되어 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영주 시민을 위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형평성에 맞게 노력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올해 예산 규모를 5천백7십억원의 많은 예산을 짜다 보니깐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하나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부분적으로 못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금년 예산이 약 5천억이 넘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 관계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 없이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언론 보도를 봐서도 알지만 그 노고에 대한 것은 우리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나 행사 등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규정은 지켜야죠?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민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특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수사업특별회계 36억이라는 것은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렇죠, 댐에 관련된 부서에서……

박찬훈위원

관련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에 우리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천유지보수라던가 이런 등등을 하천관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아까 장의원님이……

박찬훈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관련되지 않는 지역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역개발국의 예산을 보면 주변인 이산, 평은 쪽의 예산이 농로 포장, 농로 수로가 약 22억, 또 문수 만방 도로, 문수 용혈 도로가 약 6억천5백만원, 나머지는 또 어디 농촌지도과라든지 들어간 것 같은데 약 28억에서 3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댐 주변이 아닌 곳도 예산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댐 주변에는 우리가 농로 포장도 치수사업으로 같이 엮는다. 농지 보수라던가 농로 배수로라던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곳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짧게 얘기 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합당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바로 뒤에 있어서 지금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시간 덕을 기획팀장님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예요. 합당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들어갔으면 인정하는데요. 그것은……

박찬훈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사업을 제가 논의할 것은 아닌데 69쪽에 보면 댐설치 주민제안사업 만방도로(리도206)입니다. 그 다음에 평은에서 망월도로, 평은면이라해서 전체가 댐 주변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두건 더 있는데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기획팀장님도 인정을 하셔야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댐 설치 제안 중에서 만방도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수계가 되면서 돌려야 됩니다. 도로 진입로를 돌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박찬훈위원

만방이 어디입니까? 만방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전체적으로 평은쪽이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평은이 어디가 만방입니까? 문수 넘어가 여기가 만방이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평은 쪽에서 문수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만방……

박찬훈위원

이유가 되려면 사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두건을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찾아본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당하고 우리 시민이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행정법을 지키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하천예산을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안되죠?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팀장님이 고생은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됩니다. 앞으로 약 200억 정도 내려왔는데 나머지 2~300억 정도가 또 내려오니깐 어떻게 예산 편성을 또 할지 모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2억 들어가는데 보면 댐이 들어가는 지역 면은 되는데 그 댐 주변에서 훨씬 벗어난 지역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빼내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지역 정비사업으로 가져와서 할 때에는 합당한 데 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했으니깐 제가 이 부분도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니나 어떤 사업에는 보상, 설계, 공사비까지 다 책정이 되고, 그게 다 순수 시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보상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 가용예산이 국도비 부담하고 나면 굉장히 어렵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를 들여서 9~10억 예산을 한곳에 해준다면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전체 보상비와 시설비까지 몽땅 하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불확실해서 일부는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여러분의 뜻에 따라 추진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실 시급성을 따져서 공사는 시작을 해놓고 계속 사업으로서 남겨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1차 추가경정도, 2차 추가경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버스터미널 주변이 어디죠? 우리가 이전하려는 곳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신도시지구입니다.

박찬훈위원

신도시죠? 거기 건물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건물이 이쪽에 임시건물 그런 것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언뜻 봤는데 10동인가 9동인가 있는데 그 건물 보상비를……부지 조성만 해놓았는데 주변에 토지 보상비, 건물 보상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기가 주변이 있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는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제가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5억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6년째 5억입니다.

박찬훈위원

5억이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중에 4억7천9십8만원을 해줬는데 신청은 한 8억3천만원정도……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속 동결되었죠? 그럼 일반단체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매년 물가상승 요인이 있으면 증액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한 단체라도 제대로 행사비를 주자면 증액 요인이 생긴다면 증액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5억에 묶이다보니깐 계속 증액 시켜주지 못하고 동결시키는 것이 현실이예요. 이것은 사실 기획팀장님이 편성에 맞지 않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까 부의장님이나 김병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운영비가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으로 묶여있어요. 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감사받을 때 답변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더라도 가급적 묶는데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올려야죠? 이게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는데 행사를 하는 단체가, 사실 봉사단체가 뭘 하고자 할 때는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예산을 줘놓고 행사 못한다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요구한 부분대로 주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81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지원을 우리 기획팀에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것도 풀사업비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작년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 부분에서 도와달라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장님 풀사업비 5억 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시설비 5억과 1억5천 섰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설비 섰죠? 맞죠? 이것도 시장님 풀사업비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렇게 편법을 쓰시면 안되죠. 하시려면 주무과에 내려주십시오. 주무과에도 일부 섰습니다.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주무과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박찬훈위원

과장님,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깐. 풀사업비를 5억 더 세우려니 시장님 입장도 그러니깐 의회 와서 보고하기도 그렇고 하니깐 갈라 놓은 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깐 앞으로 그렇게 의원들을 현혹시키지 마시라는 말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작년에는 풀 보조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못세우게 돼서 저희들이 비고를 넣다 보니깐 그래도 분석해봤을 때 나간 것 중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다른 시설물 보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있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는 다 증액이 되는데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5~6년간 증액이 되지 않는데. 맞죠?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올해 1억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도 그렇지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자꾸 있어서, 그래도 읍면에서 제일 긴요하게 쓰는 부분은 포괄사업비인데 포괄사업비는 대개 보면, 큰 사업은 건설과나 재난관리 이쪽에서 합니다. 읍면동에 순수하게 조금 조금 해줘야 할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서 해주는 2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권영창 시장님 계실 때 수의계약 때문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떨어진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부는 동부 대로 면부는 면부 대로 포괄사업비를 주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 포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맞고 이 포괄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면부는 타 면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 이것이 5~6년간 증액이 안된 것은 그만큼 읍면을 영주시청 집행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왜 포괄 사업비가 그대로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과 지역개발비를 같이 공유를 한다면 똑같은 돈이란 얘기죠.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을 많이 증액시켜준다면 지역개발비가 적어도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9 정회

11: 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고 2013년도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2쪽에 보면 밑에 시설부대비 776,000원 계상 해놓은 것 있잖아요?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요? 776,000원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억 미만으로 계산해서 84,000,000원을 한꺼번에……

장성태위원

85,348,000원에 대해서, 아니 84,000,000원에 대해서……맞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86,124,000원 가지고……

장성태위원

아니, 85,348,000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다?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편성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을 한 개 한 개 다 하려니깐 소수 금액이고 해서 한꺼번에……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투자기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입지 보조금 등 현금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조례에는 투자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26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MOU를 체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13억이 한도라고 해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투자금액을 1200억으로 계상 했잖아요? 120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200억은 일진베어링에서 실질 투자한 내용을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2013년도에 투자를 하면 120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면 3000억 다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가 당초 MOU 체결 할 때에는 2020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2015년 정도 되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13년까지 투자 예상 금액이 1200억이다. 그래서 3000억 분에 1200억원을 한 것이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지난 결산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잖아요?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작년에도 결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몇 건 있어서 결산 시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몇 건 있잖아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서도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풍기온천휴양단지 측량 수수료와 매각하기 위한 비용이니깐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 결산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

장성태위원

예. 물론 2013년에 매각될지 안될지 모르니깐 세입예산 편성 안하셨다? 알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돈도 없으면 추진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12쪽 세입예산 중에 전년도에 3억9천3백만원 계상해놨던 것 있잖아요? 이거 징수 다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 하실 것인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두 개인데 하나는 천명푸드라는 김치공장이고 하나는 우림산업이라고 계란 난자를 생산하려고 계약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납부를……

장성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징수하시고 올해도 지금 3억3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징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114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6천9백만원 있잖아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아닙니까? 이게 어디 지출할 것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반구전문농공단지 일진 베어링아트 들어오는 그 부지에 우리 시비 부담 금액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전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조성사업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시행업체에, 부지 전지하는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이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보조금 8천4백만원 있잖아요? 그게 115쪽에 봉현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인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풍기온천 시욕장 철거공사 하는 것이 있죠? 이게 2억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정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추정입니다. 계략적으로……

김병기위원

이대로 의회에서 해주면 다 쓰는 것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릴 때에는 시비를 추정했기 때문에 올려놓고 지금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하구요.

김병기위원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까? 집 뜯어내는데 2억씩이나? 짓는 것도 2억 들고 뜯는 것도 2억 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영주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사업 하는 곳이 어딥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봉현 직물단지요. 직물단지 내에 우리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서 도에 지원하는 보고를 했더니 도비지원을 받기로 해서……

김병기위원

누가 여기 가서 휴식을 합니까? 방치된 땅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러니깐 공원처럼 조성을 좀 해주면……

김병기위원

누가 쉬는데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근로자들이요.

김병기위원

근로자들에게 여기가 휴식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치가 어디인데요? 여기가 봉현 우측에 들어가서 산업단지 그 안에 말이잖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고속도로 가다가 APC옆에 들어가다 입구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요.

김병기위원

입구에 나무 심어 놨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은 거기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시유지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여기가 몇평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몇평인지는 잘 모르겠고 꽤 큽니다. 몇백평 됩니다.

김병기위원

몇백평 되는데 쓸모가 없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매각은 못합니다.

김병기위원

못하면 다른 것을 해야지 여기 휴식공간을 해 놓으면 아무것에도 못쓰잖아요. 지금 돈만 1억 들여서 해놓고 앞으로 다른 계획 있으면 못하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니 거기는 우리가 당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할 때에 지원 시설부지라 해서 그것은 그 용도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서 전혀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도 좀 하고 주위에 좀 해 놓고 나중에 거기는 식당이나 뭐 이런 것밖에는 못짓고……

김병기위원

지금 거기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저도 봤는데 여기 휴식공간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조경에 1억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김병기위원

산 밑에 나무가 넘어지면 도로에 닿는데 나무를 자꾸 심어서 말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심어서 나중에 시에서 필요로 하면 캐내고 뜯어내고 뜯어내는데 돈 들고 말이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김병기위원

지금 보면 다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타시온이 일년 정도 투자했을 때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판타시온 할 때에는 기반시설로 해 준 것일겁니다.

박찬훈위원

없죠? 기반시설 이외에 현금 준 것은 없죠? 그럼 우리가 농공단지에 베어링 공장 들어가는데 진입로하고 기반시설 해주잖아요? 그것 해준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판타시온 할 때에는 MOU를 체결하면서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팀장님, 이것은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현물입니다. 명확한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00 정회

13: 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권혁태입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전략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서울 사무소 운영, 저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당초에 우리 개소식을 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직원은 소장 6급 한명과 7급 직원 한명이 있는데,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 근무자로서 출향 인사들 방문객들에 대해서 차 접대라던가 서울에 중앙 부처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을 때 서울 사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 쓸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희자 의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은 아는데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고충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쓰는 것이 맞겠다 해서 본예산에는 꼭 세워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부탁의 말씀은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예결위에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해 놓지 않았네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인원도 적지만 예산이……

김병기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아끼지 말고 분명히 둬서 운영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히 급하게도 예산에 올라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 향우 및 중앙부처 공무원 세미나교육 공청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시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의 교육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의 간부공무원 56명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40명과 모여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 세우라고 해서 세워서 거기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의 전체 공무원이 가는 것은 어렵고 국소장이나 해당 과장들이 거기 참석해서 성격상 함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사실 전략기획단이 중요한 자리죠. 특히 서울 사무소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무감사에도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고 서울 사무소를 개소식 하고나서 출향인사,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과 한자리를 했는데 제가 의원 생활 10년 넘게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진즉 했어야 되지 않겠는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향우회도 매년 총회 때 올라가봅니다만 사실 우리 영주 향우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가 잘 안되고있다는 것은 단장님도 참석해봐서 잘 아시겠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지역 홍보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더 빠른 길이예요. 그렇다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사무소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만 우리 박찬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의 그 행사를 통해서 중앙부터 공무원들끼리 그 명단을 가지고 상시로 만나기도 하고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거의 만족할 수준이 될 때까지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왜 활성화 되어야 되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에도 외교 담당이지 싶은데 우리 지역 출신이 실장으로 있더라구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영주지역 출신들과 상견례를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참 너무 잘했구나 하는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비라던가 기본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이 있는데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영주시 부서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크게 보면 부서 평가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31개 부서에서 54개의 사업추진 란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대학교수님 포함 민간인 평가원이 1차 평가를 해서는 2차 평가는 올해는 12월 24일날 아트파크에서 민간인 심사위원들이 60명 정도 참석해서 전체로 평가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부서와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참석한 영주 시민들이 우리 영주시의 각 부서가 일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는 계기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하면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각 부서 평가를 뭐 어떤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각 부서가 사업 추진 해놓은 것을 올해 54개 같으면 내 놓은 것을……

박찬훈위원

그럼 기존 사업 추진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각 부서 평가입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사업을 한 것을 주관으로 해서 업무로 하는 부서 평가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제활성화팀이 1등을 하고 건설과가 2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8개 부서 내지 10부서가 거기에서 동영상이라던가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역할극을 통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거기서 일반 민간인과 심사위원들이 9점부터 6점까지 동시에 점수를 줘서 거기서 막바로 점수가 나와서 끝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각 부서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대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년 업무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년 평가는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2013년도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2013년도는 우리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것을 선정되었을 때에 포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중복 포상, 중복 자체평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에 보면 포상비가 많은데 그런 부분의 느낌이 갈 수 있으니깐 달리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도 각 부서, 읍면동 부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복 평가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개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네요 9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창의실용행정분위기 조성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있더라고 치고 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용도가 다 다르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용도가 다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년 지나야 되는 본청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고 읍면동 평가는 자치행정과가 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처음에 9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전략기획단에 업무 발굴해서 일년간 국책사업 추진해오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93쪽의 것은 서울사무소 것이고 95쪽의 창의실용행정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또 부서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97쪽에?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아, 이것은 직책비로 사무관이면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무관이면 어느 자리라도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보다 더 나은 전략기획단이 되고 영주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4 정회

13: 2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홍보기획팀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기획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워낙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으로서 어느 부서에 가도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홍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능력을 인정받고 시장님이 쉬라는 의도에서 또 이 자리로 온 것 같은데 나름대로 홍보라는게 시로 봐서는 홍보이고 작게 봐서는 모든 부분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2013년도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희 부서에서 광고비 관련 세운 것은 예산이 전부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깐 홍보기획팀의 홍보비가 110쪽에 보면 7억2천만원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저희들 영상물 제작하는 것과 콘텐츠 제작하는 것까지 하면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봉화 같으면 파인토피아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남보다 낫게, 힘들지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홍보만큼은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영주시를 고품격도시로 우뚝 서게 할 것인가하는 생각을 가져서 홍보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 홍보기획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저희들 영주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영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외부로 나갔을 때의 영주에 대한 이미지, 또 우리시에는 문화관광 분야의 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산물도 많고,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시 예산이 그 부분을 못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부보다는 외부 쪽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 홍보라는게 홍보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합니다. 실제로 영주라 하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미지 자체가 그렇고, 그렇다면 홍보에 대해서 영주시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혼동을 합니다. 단위사업 가지고 홍보를 해요. 여성친화도시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인재양성특구도 단위사업이예요. 정말 우리 영주가 무엇입니까? 시의 슬로건은 고품격도시 영주 아닙니까? 선비의 고장 영주, 한두가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혼돈이 와요. 현수막도 그렇게 걸어 놨어요. 제가 비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안동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안동 시내버스에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일관성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데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도는 좀 바꿔주십시오. 현수막 걸이에 있는 단위사업은 다 제거를 하고 일괄적으로 고품격도시 영주건설, 고품격도시 영주라고 하던지 일관성 있는 영주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를 왜 홍보팀에서 다 줍니까? 각 부서에 실과소에 가면 시설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유지비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왜 우리 홍보팀에서 다 일괄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 위원님 앞에서 우리 이미지광고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홍보할 분야가 많다고 보이는데 아까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들이 각 팀과, 읍면동, 사업소에 보면 인터넷도 다 사용하고 있고 전화기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홍보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 조그만 소품이라든가 수리 같은 것은 아마 팀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 행사장에 나와서 찍는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126쪽에요?

박찬훈위원

121쪽에 동영상겸용 디지털카메라 및 부대장비 구입이요. 그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교체라기보다는 보강한다고 생각해주십시오.

박찬훈위원

사용은 그 두분이 다 하구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지금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한분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남재일씨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장비가 다 오래되고 구형이고 하다보니깐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보시면 기계가 엄청 클 것이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지 촬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소백산을 올라간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형으로, 요즘은 또 장비가 상당히 고화질로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강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관제센터 20명이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청 직원이 8명이고 교육청이 12명,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지급한다고 하셨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현재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세입을 잡아야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잡혀 있어서 1인당 2천만원이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기준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세입이 아직 안넘어왔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단 업무상 세입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넘어 오게 되어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잡혀있네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다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7쪽에 보면 전략기획단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여기는 35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 기준 경비는 똑같은데 전략기획단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주로 보면 부서내에서 화합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돌아가는 것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는 25만원 곱하기 12월이고 여기는 35만원 곱하기 12월이예요. 홍보기획팀은 35만원 곱하기 12월이고 여기는 25만원 곱하기 12월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게 시청 인터넷신문 영상뉴스 콘텐츠 제작과 대도시 영주시 이미지광고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이예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모바일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휴대폰이 스마트폰 또는 아이폰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폰으로 바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춰 놓다 보니깐 거기 환경에 맞는 인터넷신문 영상뉴스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와 시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부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편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개편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갈 자료들도 전부 새로 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거기 필요한 동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제작비이구요. 그 다음에 대도시 영주 이미지 광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품격 도시라던가 선비의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영주시 이미지인데 저희들은 영주를 잘 알고 있지만 서울, 대구, 대도시 쪽으로 가면 영주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던가 버스라던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버스라던지 택시에 부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보면 작년에는 데스크탑을 400대를 구입했었고 모니터를 50대를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데스크탑을 200대를 구입하고 모니터를 25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장비를 교체한다면 데스크탑과 모니터를 같은 숫자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보통 가정에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의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런데 데스크탑도 보면 사실 200대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편인데 좀 노후된 것을 바꾸다 보니 숫자가 같지 않습니다. 모니터도 시기는 좀 지났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은 그대로 쓰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깐 같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모니터 중에서는 교체를 안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많이 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 동안에 모니터는 사실상 많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400대와 50대를 구입했으니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깐 작년에 400대와 50대를 구입할 때 모니터를 교체를 안하고도 쓸 수 있는 모니터가 많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아쉽더라도 그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쓰고 있던 모니터 중에서도 교체를 해줘야할 것이 더 많이 늘어났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물론 모니터 일체형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모니터가 금방 샀는데 컴퓨터가 오래된 경우에는 컴퓨터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31쪽에 민간경상보조 2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비와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보화마을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풍기인삼정보화마을 하나와 단산에 단산포도정보화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페스타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제할 때 2개 업체가 영주시의 정보화마을 홍보도 하면서 특산물 판매도 하고 이럽니다. 위의 참가비는 부스 사용료이고, 환경정비라는 것은 이게 이미 설치한 것이 오래 되어서 내부적으로 수리할 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2013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는 필요 없던 예산이 이게 경상경비의 일종인데 왜 새로 생겼나 싶어서……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받습니다. 예천은 뭐 해주는데 어디는 뭐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 없다고 엄청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해놓았잖아요? 이것은 세입 계상을 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언제 합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달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바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눠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연초가 되면 저희들에게 입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받아서 영주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니깐 조기집행 해달라고 하세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이것은 조기집행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인건비니깐 일년치 어차피 줘야할 것 빨리 달라고 하세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받아 놓으면 이자가 생겨도 더 생기겠죠.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구요, 119쪽 보시면 주요시정 홍보광고가 예산이 3억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문, 잡지가 2억5천만원요. 그래서 쭉 합쳐서 7억 2천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영주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대화도 좀 해보고 했을 때 평소에 느낀바가 사실은 여기가 홍보기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TV나 라디오나 어느정도의 범주 내에서 하시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지역 TV, 라디오인지 아니면 전국망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TV, 라디오 하는 부분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중앙 방송의 MBC를 할 때도 있구요, YTN도 할 수도 있고 작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MBC도 할 수가 있고 YCN에도 하고 FM방송에도 일부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미지 광고 효과가 있는곳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에 비해서 실은 외부에서 영주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보고나서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안알려졌느냐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홍보가 좀 덜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총 집행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어서 5천억대를 넘었는데 과연 홍보비 총 합쳐서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할때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구요. 물론 일을 안하려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를 편집한다던지 만들 때 100분짜리도 7억정도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영주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욕심을 내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라도나 서울 쪽에 가보면 영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황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중앙방송 주요 시간대에 하려면 송출료만 10초, 15초에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최하가 5천만원이고 많이 들어갑니다. 황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겠구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 말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 안들이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영주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영주 출신으로서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자본이 많습니다. 많지만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있고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오늘 예산을 보니깐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07 정회

14: 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3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