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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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비교견학과 또 우리 지역구에 사랑의 김장 담구기 행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 영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안과 기타 일반 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도시디자인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활성화 업무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일자리 창출 도 평가 우수, 물가 관리 도 평가 대상과 중앙 평가 우수와 상사업비 1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도 평가에 어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경제활성화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모든 지원을 해주셔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진주 중앙유등시장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면서 우리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오게 해준데 대해서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8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8쪽 제일 윗줄에 보면 기타보상금, 공설시장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수당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자 인원은 확보를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지금 현재 관리자는 공설시장 사무국장이 교육을 받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아까 팀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지식재산창출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지식재산 맞춤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특허청에서 안동지식센터를 일선기관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지식센터에서 특허청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지역지식재산 맞춤형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니 다행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특허청에 저희들 예산과 똑같이 예산이 지금 성립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나 디자인 권리 확보 그 다음에 디자인 권리 확보를 한 데에 대한 사업화에 마케팅 관련해서 용역비로서 매칭예산으로 지식센터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줘서 결과물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풍기인견 포장재, 디자인개발 등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죠? 그게 매년 지원할 것입니까? 앞으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풍기인견 포장재, 디자인개발 등 지원 사업을 작년에는 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5백만원 세워서 해보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것도 특허청에 매칭사업으로 내년 4월에 시행을 해서 풍기 인견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포장재라든지… 올해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풍기 인견이 받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받은 걸로 해서 통일적인 포장재나 디자인을 개발해서 풍기 인견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5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천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에 활성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잠깐 봐주십시오. 15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19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하고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취업지원센터는 구 철도청 그 안에 별도로 부지를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 잠깐 봐주십시오. 2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마을 기업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지금 마을기업은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가리 마을회하고 초군청 농악대하고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하고 23쪽에… 이거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사회적약자 가스시설설치 지원으로 해서 2백만원에 5세대가 되어 있고, 23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비 지원 나오는 게 개선사업에 있는데 이게 사회적 약자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어떻게 차이를 두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사회적약자 가스시설설치 지원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 조례 상에 2백만원 한도로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서민층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거나 한 것을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사회적약자 가스시설 설치 지원비 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렇게 5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이 세대를 묶어 준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안그래도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했어요.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잘 아시지만 매칭사업비 이런 것으로 예산상정 때문에 일단 2천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신청 들어온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성립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1회 추경 때는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취업 및 직업안정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2회에 250만원씩 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구인·구직 만남의 장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저희들 자체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고용노동청의 지원을 받아서 했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들이 연 2회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과 기업의 채용하는 관계자가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팀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영주에는 인력시장에서 인력 배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력시장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만남의 장을 시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그것을 활성화하면 그 사람들이 만남의 장에서 만나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고, 또 인력시장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10%의 노동비를 자기네들이 알선비로 떼고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문제가… 왜 굳이 한 단계를 더 겪어야 되느냐… 서울이나 이런데 가보면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고 한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종에 따라서 데려가고 하는데 영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쉽다.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유지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거기 또 10% 떼어 주고 또 거기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 얘기 들어보면 이걸 좀 의회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우순하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장은 일용인부들 인력시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취업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180명 정도 해서 취업알선을 117명 정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 고용으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는 기업체 쪽에서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만…인력시장 문제는 지금 제도적으로 일용인부들이 일거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 일감을 대행해주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도록 해서 지금 인력 소개 사무소를 인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두 개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인력시장이 일용시장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 일거리 연결 시켜주는 것인데 저희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은 완전 취업이고 기업체 취업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순하위원

성격이 다르지만도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는 의미에서 그러면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20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한 군데였죠? 근데 올해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어디에 더 되어 있습니까? 48,678천원을 3식 해서 146,034천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올해 2개소는 일진하고 인삼더치커피에서 우리 지역의 폴리텍 대학과 협력을 해서 교육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3개가 된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내년에는 한 개를 더 해서 뭔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도 완전 고용 측면에서 봉급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런 체계입니다.

우순하위원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 시기에 팀장님이 지역 근로자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오는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관련 예산 편성이 새로이 제도화 됐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경제활성화팀에서는 그 관련된 예산편성이 얼마며 또 어느 품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근데 그 성인지 예산은… 사실 저희들도 본예산 편재하고 성인지 예산 편재가 같이 제도가 혼재가 되어서 녹아들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이 해당되는 걸 빼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요. 그런 체계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더 계상되는 것은 없고 여기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013년도에는 좀 적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여기에 보시면 일부 늘어난 게 있고 줄고 이런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국도비가 줄어버려요. 이게 매칭예산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줄이는데, 이거를 예산계에 아무리 투쟁을 해도 국도비 매칭예산 더 이상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조금씩 줄어 내려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