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2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먼저 방금 보셨던 GCF영상은 저희 대변인실하고 인천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업무를 많이 도와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를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다문화신문 인천언론인클럽에 저희들이 줬던 부분, 예산을 줬던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5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9억 7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억 3,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은 없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정홍보용 책자발간에 따른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시보발간 인쇄비,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비,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또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방송설비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60쪽 국제포럼 미참가에 따른 홍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 나라에서 세계포럼, 세계적으로 좀 괜찮다 유명하다는 포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하나는 매일경제와 MBN이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이 있고요. 또 하나는 SBS가 주최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SBS포럼은 GCF 유치와 겹치는 관계로 애초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매경과 MBN이 주최했던 세계지식포럼도 역시 GCF와 겹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참여한 관계로 여기에 따른 홍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의 세입의 증액내역, 세출의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만 9,000원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89억 7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4,329만 2,000원 대비 1억 3,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160쪽 감액사업 중 유명 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또 2회 추가경정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액 2억원 대비 60% 이상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GCF영상을 잘 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허종식 아니, 여기가 어둡게 나와요.

여기가 어두워서 그런 겁니까?

허종식 네.

잘못 틀었다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허종식 이쪽이 아마 밝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시보발간이라든가 다소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설명서의 5쪽과 8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천시의 홍보 업무, 홍보에 관련된 일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부분과 관련돼서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의 증감률이 보니까 6%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허종식 내년 예산에요?

2012년도, 이 부분은 사실 뉴미디어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생겼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6%나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허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외부 지원받아서 하는 그것이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 했던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GCF 때 우리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광고를 자기들이 직접 후원하겠다고 해서 이 광고비를 내줬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광고비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허종식 네, 시설비가 다 끝난 데다가 외부기관에서 지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매체의 홍보 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이것이 사업개요를 쭉 보면, 사업내용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간에 2012년도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로 민간이전경비인가 봐요?

허종식 감액부분은 포럼경비가 감액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상 집행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0.04%가 감액됐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미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허종식 그 부분은 충분히 됐는데요. 포럼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종식 네, GCF와 겹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35.84%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4%가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허종식 저희들이 인민일보라든가 북경청년보라든가 인민망, 신화통신 이런 데에 저희 인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사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접촉을 하자는 연락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12년도에 예산 사용한 내용을 보면 절약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자체 삭감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겁니까?

허종식 뉴미디어 부분은 외부의 지원이 왔기 때문에 절약하게 됐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유명포럼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는데 지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원을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한 섹터를 차지해서 저희들이 인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외부인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인천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래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겼다?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허종식 내년도에는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할 계획입니까?

허종식 네, 올해는 그것이 GCF와 겹쳤습니다.

GCF하고 겹쳐가지고 예산을…….

허종식 네, 참여를 못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다?

허종식 네.

GCF 홍보영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했죠?

허종식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티브로드라든가 지역에 있는 케이블하고 같이 하는 고용적 측면의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친분관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아, 그 부분은 같이?

허종식 네, 특별히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네요.

허종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더 해야죠.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나. 다 안 쓰고 왜 이렇게 남겼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허종식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노파심에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허종식 네.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도 일정부분 여기에 참여하니까 득이 됐고, 자기 홍보를. 또 인천시 홍보를 위해서도 애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의 경우에 GCF 인천유치를 신한은행이 후원합니다. 신한은행이 기원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준 겁니다. 티브로드도 영상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또 인천이라는 지역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서울 업체들에게 맡기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도 쓰고 티브로드에서 노래도 하고 그쪽에서 편집기 등 자기들끼리 작가나 PD 다 동원해서 만들고 이렇게 주말도 다 반납하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시간에 거의 쫓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홍보부분도 꼭 돈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사례네요. 그것 앞으로 돈 안 들어가고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네요?

허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 말은 또?

허종식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인간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그냥 무대포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예를 하나 만들어 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허종식 그렇습니다.

아주 예산절감도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런 사례가 된 거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만 9,000원, 세출예산 89억 713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허종식 2013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GCF사무국 송도 입주 등으로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민선5기 전략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또 가시화된 사업성과, 원도심 개발, 시민 밀착형 사업 등 이런 홍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다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선택한 홍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땀 흘려 일하는 인천의 모습,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의 모습 등을 적극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CF사무국 인천유치와 또 2014인천아시안게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거나 또는 기대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여론 환기 및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2013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105억 9,7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0.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대비 3.8% 감소한 15억 5,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 및 의정소식 등을 전달하기 위한 굿모닝 인천 발간에 7억 4,994만원, 해외 홍보용 영문 잡지와 인천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홍보 책자 발간에 올해보다 3,220만원 감소한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인천은 다문화 가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은 대략 한 7만 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아이들 또한 1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및 재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신문 발간에 올해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보를 주 1회 발간하는데 지면감소 추세에 따라 2,000만원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언론인들의 자발적 모임인 인천언론인클럽의 인천저널 제작과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비 9,500만원과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시지회 주관 보도사진 전시회 개최를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체의 다변화와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비 예산에 금년보다 4,000만원 증액한 3억 4,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이미지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대비 1.2% 증가한 16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화관, 전철, 버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에 14억 5,000만원 또 시정홍보 여론조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인천 바로알기 종주사업에 2,400만원, 서울지역 동영상 전광판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한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매체 홍보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5% 증가한 26억 1,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 심층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언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광고 14억 5,000만원, 특집기획 홍보 6억원, 초ㆍ중ㆍ고등학생 교과서 커버를 활용한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사업으로 신문구독료, 각종 연감 및 책자구입비, 통신사 수신료, 내부 전산망 사용료 등에 4억 6,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간 밑의 쪽에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대비 7.8% 감소한 26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시정홍보 영상물 미제작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송매체 활용홍보에 25억 8,400만원,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9,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방송인터뷰를 위한 방음부스 설치에 1,000만원, HD컴퓨터 영상효과기 구입, 이것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영상편집기라고 합니다. 편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스템 구현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7% 감소한 3억 4,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터넷 신문발간에 4,30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3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보다 1.7% 증가한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3,000만원, 수준 높은 광고 카피 영상 광고물 제작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및 잡지, 무가지 활용 홍보에 5억 4,800만원, 유명 국제 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 마케팅, 해외 유력 언론 초청 프레스투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등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 예산과 거의, 본예산을 보면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5억 9,795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5억 8,787만 2,000원 대비 1,0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자산취득, 일반운영비의 신규사업으로 사진기자실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구입 외 4개의 아래 표에 표시한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또한 예산안 185쪽 신규사업 중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의 자산취득비, 방송카메라 기자실 TV 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2년도에도 당초 방송용 모니터용 TV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에 전액 감액 편성했던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안 186쪽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중 민간위탁금 유명 국제 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2억원은 전년도의 집행액을 감안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한번 보시겠어요?

허종식 네.

상단의 민간위탁금에 다문화 가족 생활정보 신문 발간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허종식 인천에 다문화 가족이 한 7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면 한족과 재외 중동포 이것을 합친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 순입니다. 그들이 인천에 와서 거주하는데 아이들만 대략 한 9,500명쯤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다문화 신문을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쭉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이 인천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허종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왜 더 예산확보를 못 했죠?

허종식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10% 정도씩 감액해라 해서 예산실에서 10%를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억 6,2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아니, 인천시가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감액할 수 있는 부분과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12년도 결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8,000이 다 소진이 됩니까?

허종식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허종식 올해도 1억 6,200으로 돼 있습니다.

’12년도?

허종식 네.

아니요, ’12년도 예산이 1억 6,200으로 돼 있었어요?

허종식 네, 그때 10%를 깎았거든요, 추경에서. 그 예산에 맞추라는 것이 예산실의, 1억 7,6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깎였는데, 올해는 1억 8,000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을 10% 깎으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깎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소한 부분 이것 1,800만원 정도 가지고 인천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대변인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는 확보해야죠.

허종식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3페이지에 광고매체 시정홍보 특집 여기에 언론사 특집기획 6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실래요?

허종식 특집기획 예를 들어서 이번에 GCF 같은 경우에 관련된 특집을 대략 중앙지가 한 8개지, 지역 지방지가 한 5개지, 나머지 한 13, 14개지가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비나 홍보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곳저곳에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정도로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는 많이 증가하고 영상매체에서는 2억 2,000이 삭감됐어요, 줄어들었어요.

허종식 영상매체 특집 그런 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영상매체 2억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올해 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을 넣었었는데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조직위 쪽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는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연결해서 그쪽에서 하니까 줄었다?

허종식 네,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신문매체 언론특집 기획홍보에 6억씩이 꼭 필요한 겁니까?

허종식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지, 지방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력지들밖에 못 합니다, 특집은. 유력 중앙지라든가 유력 경제지 또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도 유력지 정도가 특집을 하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은 특집을 못 합니다.

특집할 수 있는 신문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허종식 그것은 저희들이 ABC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지방지 같은 경우는 1만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중앙지는 그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유명 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2억을 세웠다가…….

허종식 그렇습니다, 1억을 반납했습니다.

당초에 제1회 추경에 2,0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번에 1억이 다시 삭감되고…….

허종식 다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000만원만 필요로 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허종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은 모든 사업예산은 10%씩 감축한다는 추경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나머지 1억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MBN하고 매경에서 하는 국제 지식포럼 또 SBS 포럼을 저희들이 애초에는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GCF와 겹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는 없었다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2억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식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허종식 전체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조금 늘었다는 점이 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 정도, 서울은 얼마나 되죠?

허종식 서울은 뭐 지금 공식적으로 170억, 200억 이럽니다. 실제 그런데 서울은 이것이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절대액, 아까 보고말씀 중에 우리 전체예산의 0.15%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액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 17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종식 서울시는 이 부서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3개 부서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합치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쪼개는 것이 많더라고요, 서울 쪽은. 경기도는…….

지금 대변인실의 업무와 비교할 때 같이 묶었다고 하면 절대액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허종식 한 1/4 정도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말로는 1/4인데 서울시는 또 산하기관이 큰 것들이 많아서…….

전체예산 대비는 몇 %…….

허종식 예산 대비는 저희들이 1/3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허종식 네, 서울이 올해 공식예산만 329억인데요. 329억인데 이것은 공식 예산이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하고는 편성 자체도 다르고 또…….

홍보업무는 대변인실에서 다 맡기로 암묵적으로 돼 있는…….

허종식 암묵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구 편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액에 있어서 한 1/4 수준, 비율에 있어서 한 1/3 수준 그렇게 됩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허종식 경기도는 자기들 공식적으로 발표는 110억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쪼개놨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나 경기일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경기도의 광고에 1/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는 다 쪼개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유일하게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데가 대변인실 딱 하나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국에 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알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홍보예산을 써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F가 내년 1월에 임시 사무국에 몇 명이 오고요. 내년 6월이면 독일 본에 있는 임시 사무국이 전체가 인천으로 옵니다. 그 중간에 아마 월드뱅크라든가 몇 개국 기관들도 인천에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도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되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왜 월드뱅크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 GGGI, GTC 이런 것.

허종식 좀 어려워서,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은 관련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홍보매체와 관련된 예산은 조금 줄었고 뉴미디어와 관련된 예산이 늘었어요.

허종식 네, 4,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에 관련돼 가지고요. 인터넷신문은 줄었고 인터넷방송국 예산은 그대로예요?

허종식 네.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좀 줄었는데 인터넷방송국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아요.

허종식 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의 입찰금액입니다. 작년에 인터넷방송국 업체에 그것을 입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예산은 그러면 입찰예산 외에는 없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입찰을 해서 그 예산으로 1년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느냐에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될 소지는 없나요?

허종식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시나 또 시의회에서 이번에 보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더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치면 3억,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인발연에 인터넷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뢰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저희들 생각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생각 또 인천발전연구원의 생각을 모아서 한번 제대로 짜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인터넷방송국 관련돼서 인터넷방송이 갖는 위력을 잘 유념해 주시고 일단 입찰가가 3억 91만원이니까…….

허종식 3억 91만원.

일단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단은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이 부분은 전략적 도시브랜드가 해외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실력도 좀 늘려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허종식 지금도 시장님이 중국에 가 계신데 중국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촉이 예산 없어서 못 할 그런 사항을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친분도 많이 쌓여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밥도 사고 이렇게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친분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통화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60% 이상 증가가 됐고 전반적으로 이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관련해서 21%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형평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허종식 그런데 특집기획을 한 번 해 보니까요. 대략 한번 특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저기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중앙지, 지방지. 지방지는 물론 유력 언론 정도만 특집을 하고 중앙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한 번 하는데 3, 4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교과서 커버 제작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허종식 네?

교과서 커버.

허종식 서울신문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정 공익홍보물 교과서 커버.

허종식 네, 그것이 서울신문사에서 커버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천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봤을 때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허종식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요. 이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것을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전광판이 서울지역에 4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허종식 서울에 5개인가 있는데 우선 세 군데에 저희들이 광고를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계시나요?

허종식 강남 청담동 하고요. 서울역 앞, 김포공항 앞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 김포공항. 효과가 있던가요? 이것이.

허종식 그것도 역시 보면 서울에서 눈에 띕니다. 강남 같은 데도 저희가 보면 인천이 눈에 탁 띄는데 그것을 효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아서요.

우리 여론조사비가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죠?

허종식 올해는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허종식 뭘 하면 좋은지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그것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허종식 저도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에 동영상 전광판을 뒀다고 해서 인천을 그렇게 아,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럴까요?

허종식 그것이 저희들이 송도라든가 청라지구 이쪽 영종도라든가 아파트 분양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의 필요성 하고 또 아시안게임 홍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준택 위원님과 또 이상철 부의장님께서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과 관련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신 것 외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사실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은 사실은 약자를…….

허종식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홍보인데 홍보 외에 실제 내용이 약자를 도와주는 내용 중의 하나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깎여나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시켜줘.

허종식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분들을,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이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저기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인천에 대해서 뭘 알고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야 우리 인적 자원으로서, 인재로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재목으로.

허종식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은 현재 사회적 약자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 하나가 진짜 원도심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1,800만원 깎아서 무슨 특별히 저기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허종식 저는 깎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 먼저 하나 여쭤보고요, 물어보고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종식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천시민에게 인천시를 어떻게 잘 알려서 인천시민들이 시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홍보. 또 하나는 시민들이나 여러 계층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시 집행부에 또 각 실ㆍ국에 잘 전달하는 것 이런 전달과 통로가 돼야 되고 또 전달하는 기능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시를 홍보하고…….

허종식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고.

인천광역시 외에 국내 대한민국의 시ㆍ도 중에 인천도 홍보해야 되고 세계 속의 인천도 홍보해야 되고?

허종식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목적은 뭐죠?

허종식 아무래도 인천시 전체로 본다면 일단 시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홍보비가 쉽게 말하면 대변인실의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50억만 예산이 세워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종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허종식 네.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번, 세 번 재검토를 해 봤겠죠. 재삼 검토를 해 봤겠죠, 예산에 관해서는.

허종식 그렇습니다.

홍보를 위한 홍보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이 184쪽에 있는데 이런 것은 뭔가요?

허종식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방송매체입니다. 방송사 KBS, MBC 또는 케이블 OBS, YTN, 뉴스Y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케이블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를 뜻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인천시를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언론사에 인터넷신문이든 방송이든 아니면 일반 신문이든 이쪽에 내는 것은 따로 홍보료가 나오잖아요. 광고비가 나가잖아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한 홍보비가 또 있는 것이죠.

허종식 네, 그러니까 방송, 신문, 인터넷 이렇게 각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천시가 있으면 방송에 인천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기사도 나오고 보도도 되고 또 광고도 나가고 또 인천에 대한 특집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방송예산이고요. 신문에는 특집으로 인천이 나가든가 아니면 이때 광고가 나가든가 이 부분은 신문매체를 이용한 광고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저희들이 아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네이버나 포털, 다음 이쪽도 있고 또 기존에 SNS라고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오마이뉴스라든가 중앙데일리, 이데일리 또 프레시안 이런 인터넷매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각 언론사나 방송사 등 보도를 하는 곳에 보도거리를 줄 때는 그 보도비용을 주잖아요? 홍보 좀 해 달라고.

허종식 그것은 안 줍니다.

그것은 안 주나요?

허종식 네, 그것은 안 줍니다. 그 보도자료는 자기들이 취사선택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여기 183쪽에 보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가 있는데요?

허종식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 부분이. 하나는 저희들이 언론매체에다 인천시를 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도에 GCF를 유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알리는 광고 나가는 돈 하고요. 자기들이 인천에 대한 특집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가 나와서 GCF가 유치됐기 때문에 송도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인천시에 지금 세수가 들어오고 있다, 인천시 발전이 국제적으로 간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광고를 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취재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매체하고, 이것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허종식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허종식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 다 같은…….

여기서는 부분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해가 갑니다. 인천을 홍보함에 있어서 잘 된 것만 홍보하죠?

허종식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된 것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잘 된 것만 홍보하는데 안 된 것은 개선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허종식 저는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친 뒤에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인천시를 홍보해서 대내외적으로 광고수입도 올려야 되고 광고를 하면 그 소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예를 들어 홍보비로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에 대한…….

허종식 하여튼 유ㆍ무형의 자산이 와야겠죠.

그렇죠. 유ㆍ무형의. 그러니까 인천이 좋아서 잘 사는 동네라고 나도 거기 가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해 보고 싶고 사업도 해 보고 싶고 관광객도 오고 해서 인천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가시적, 비가시적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허종식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예를 들어서 송도다 그러면, 송도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송도다 그러면 송도 국제도시를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인천이 국제도시로 간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유ㆍ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방법은 없나요? 여기 보면 신문스크랩하는 사원도 있죠?

허종식 네.

신문스크랩만 하는 사원.

허종식 임시로…….

임시직으로?

허종식 네, 임시직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된, 복지가 됐든 아니면 그에 필요한 비용이 또 나가는 것이 있죠? 수반하는 것이 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는 다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허종식 예를 들어서 방송과 신문을 스크랩하면 인천시에 대해서 뭐가 인천시가 잘된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고가 드러납니다.

이 일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허종식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싶어서 같은 돈 가지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허종식 일의 선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가요?

허종식 네.

지금 그렇다면 원도심에 대한 그늘진 곳을 집중 조명하는 홍보 이런 것은 혹시나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허종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아, 지원을 합니까?

허종식 네.

지원을 하는데 계획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죠.

허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취재를 해서 동네방네 알리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가 굿모닝인천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인데 그 매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리고 해결책을 찾자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죠. 다년간 몸담아 오신 언론인 출신인데 오죽 잘 하겠습니까마는…….

허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시리즈로 원도심을 한 번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인천시의 어두운 곳을 한 번쯤 밝힐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쪼개서 쓰느냐 이것이 연례적으로 나오는 예산들이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새롭게, 이미 기 편성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구상해서 이 돈에 대한 효과적인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할 때가 오지 않았겠느냐.

허종식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시리즈 같은 것은 언론하고 협의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하고 협의 안 해도 자체적으로 인천을 홍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도심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도심의 문제와 앞으로의 해결방안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또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제적으로 반만 가지고, 50억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겠는가 물어본 것은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면 물론 전년 대비 또 전전년 대비 모든 물가상승분과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우리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가시적으로 다 보이는 것이니까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신문홍보라고 보자고요. 신문, 방송홍보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대 인천 시민한테 정말 알 권리와 알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이를 테면 알린다고는 하는데도 편파성이거나 아니면 뭔가 왜곡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보도내용 등을 보면 90% 이상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 안팎의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참견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권고한다고 하나요?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 같죠?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허종식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매체를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잘못된 보도하고 이런 부분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냅니다. 그 자료를 저희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고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크랩을 올리는 난이 있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도 역시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 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대변인실에 특히 관심사항이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대로 홍보지입니다. 홍보지에 관한 홍보를 이렇게 하면 뭔가 반사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되는지 잘 활용하는지. 그러면 1년 동안 홍보비로 나가는 뭐 거의 90% 이상이 홍보비라고 한다면 홍보비 대비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이 뭐고 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야 되지 않겠나?

허종식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슨 물건을 생산하면, 10개를 생산해서 10개를 팔면 얼마 남는다 이것은 쉬운데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무형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 낼 것이냐.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죠. 이를 테면 이런 것이죠. 홍보를 했으면 대인천 관광객이든…….

허종식 그렇습니다.

주거를 선택하든 입지형 공장이나 내가 볼 때 거기 가니까 좋다고 그래서 벤처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사오는 일이 있든 전년도에 인천을 이렇게 홍보했는데 인천의 학생수가 증가했든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가만히 있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없어요. 찾으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를 통해서라도 이 홍보를 하면 홍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죠.

허종식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개선이라도 있으면 물론 저희 인천시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다른 데는 다 줄고 있는데 늘어나는 도시이고 또 어린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생산성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인천하면 짠물 이런 것처럼 나쁜 이미지도 있는데 국제도시 인천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이미지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해마다 하는 인구센서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죠?

허종식 네.

저는 지금 대변인께서 한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허종식 아니, 인구센서스…….

285만, 287만 우리가 늘어나는 인구 얘기를 하는데, 시민 얘기를.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인천이 좋다고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집은 짓고 그러니까 인천에다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소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난 것 같아요.

허종식 아니, 그것은 인구센서스를 하게 되면 실제 거주 인구를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텅텅 비어 있는 집이 절반이고 이사 간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최용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돈이 되고 한쪽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고 어두운 곳을 살리는 보도가 되고 그리고 홍보한 대가가 다시 환원되는 이런 대변인실이 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줄이겠습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대변인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허종식 제가 1년 한 달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지만 언론인 출신이 오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제가 지방신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임기 초반에는. 집에서도 구독을 하면서도 신문 오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튼 언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당연히 주된 업무이지만 또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형평성 있게 홍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대변인실의 가장 주된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집행부나 의회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늘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러는데 그 점은 향후 대변인실에서 의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라도 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또 중요한 업무 중에 도시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 예산의 약 10% 가까이는 안 되지만 상당히…….

허종식 네, 한 8, 9% 정도 됩니다.

8,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국내보다는 국외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인천의 위상과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 외에 홍보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주요 대상이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죠.

허종식 저희들이 첫째는 대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다. 중국이라는 곳 자체가 인력과 자금인데 인력과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북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북경으로 진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진, 위해, 옌타이, 북경의 주변만 돌다가 다시 중경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중국은 베이징과 그 일원, 상하이와 그 일원, 홍콩과 그 주변 여기 계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이용하자 해서 인민일보와 맨 먼저, 작년에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인민일보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민일보를 방문하게 됐고요. 이렇게 중국…….

우리가 뭐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간다든지 또 기타 업무차, 사실 뭐 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인천의 위상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의 국제교류를 통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예를 들어서 메이저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거든요, 인천에 대해서. 그러면 보는 인구만 해도 저는 정말 엄청날 것이다 요즈음에는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왜냐하면 해외에 관련된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인천이 외국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많은데 딱하니 뭘 보여줄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변인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허종식 외국인들이 보면 답답하죠. 저희들끼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인천 가면 공항이 있고 서울로 가는 데에 거치는 실제로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또한 인천대교 또 송도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런 섬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쎄, 인천 아까 말씀하신 짠물은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천대교라든가 그런데 인천대교는 서울의 서울타워처럼 이렇게 들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허종식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속에도 스쳐지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드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도 인천을 반드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뭐 1억명 이상이라고 하고 또한 하루에 환승객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고…….

허종식 연간으로 보면 500만, 600만 됩니다.

연간 500만, 600만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서울과 경기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대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인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가지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종식 신규…….

제가 신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신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허종식 이것이 아마 전년도에 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4,800만원으로 좀 줄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허종식 네, 지하철 무가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요?

허종식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지하철을 이용하는 내용입니까?

허종식 지하철 가면 이 전체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여기 잡지하고 다 묶어져 있었는데요. 전체예산이 묶어져 있는데 제가 나눠라 그래서 나눠진 바람에 아마 처음으로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메트로라든가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일정수준 해야겠다 워낙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리고 또 시정홍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허종식 그래서 저희가 무가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물론 관치신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선 동에서는 사실 물론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굿모닝 인천이라든가 그런 월간지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사실 그런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A4용지 한두 어장이라도 해서 시정…….

이강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제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일선 동에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시정홍보지가 필요합니다. 일선 동에서는 다 구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대부분.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구정홍보지하고 반상회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데 구도 자치단체다 보니까 자기 구 것을 먼저 하고 시 것은 조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틀렸어요.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에서 이것이 3,000억이에요, 숫자상으로. 3억 4,000이 아니고 3,4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숫자가 틀리지 않게 또 특히 예산부분이다 보니까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죠?

네.

98% 이상 삭감된 부분이네요. 세출예산 중 98% 이상 삭감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작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 중에 작년에는 2건에 23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을 했고요. 금년에는 역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에 2건에 17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남은 차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예산에 안 잡아놓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추경 때 이렇게 그냥 80 몇 %가 된 거예요? 49.04%인가요?

저희가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7만 2,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98%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네, 882만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 수치로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사실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전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1,000만원 정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한 5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다만 부조리신고 보상제도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최대한 효과성 있게 하겠습니다.

편성 목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보면 부조리신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이러한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적은 할만 하긴 하더라도 또 편성 목의 성격상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긴 합니다. 하여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짧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천광역시 청렴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3개 부분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3개 부분의 평가를 합니다만 내부청렴도를 전국에서 1위를 했고요. 정책고객평가를 역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청렴도는 7위를 해서 종합, 측정결과는 실질적으로 2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징계자에 대한 부패행위자 감점이 전국에서 최다로 많다 보니까 종합 7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7개 시ㆍ도에서 2/3는 했나? 2가 안 되나?

네, 최근에 세종시까지 17개 시ㆍ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에서 중간은 했다고 봐야죠?

네, 중상이 되겠습니다.

중상입니까?

네.

중간이지 뭐 또 중상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내년도에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감사관실 국내여비가 17개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인천광역시의 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비 산정한 내역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

네, 준비를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주고 그동안 5년치를 주세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190쪽에 여비교통비 800만원이 있잖아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 설명하시면서 행안부라든가 세종시 다녀와야 될 부분인데 800을 세웠는데 좀 적지 않나요? 그것이.

사실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라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업무여비가 없다 보니까 감사감찰활동여비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적은 여비에 이런 기본 여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실에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이 돼 가지고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좀 적은 부분도 있죠?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사옴부즈만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에 시민감사관, 감사옴부즈만은 거의 활동이 작년도 8월달에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감사에 참여하는 성격이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전문가그룹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2년 임기로 내년 8월 17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임기가 만료가 되면 더더욱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다시 재위촉을 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시장님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에의 참여 또 시민의 제보에 의한 감사과정에의 참여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더 커질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1,950만원 예산보다도 줄었단 말이에요. 7.69%가 줄어들었거든요. 참여보상금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합동워크숍이라든가 다른 어떤 감사옴부즈만들의 사기를 앙양한다든가 하는 어떤 감사옴부즈만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예산목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감사옴부즈만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런 합동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금년에 삭감됐던 예산을 내년에는 8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참여보상금이 어려운 사항은 이분들이 직접 감사현장에 가서 참여를 했을 때 실비보상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일. 그러면 사실 변호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전문가분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실비보상으로. 그런데 식사를 저희 직원들이 여비에서 사줘야만이 됩니다. 이분들이 밥값을 따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옴부즈만 이분들의 참여실비보상과 함께 식대를 별도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그것 뭐죠?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보상금.

그 금액도 500만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지급된 것은 17만원 정도란 말씀이에요. 좀 더 그것을 현실화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라도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어쨌든 활성화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 놔야 되고요.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부조리신고자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보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가 좀 작다보니까 감사옴부즈만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옮기자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하여튼 그런 용의까지도 있으신가요? 그런 용의까지, 조금이라도.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어쨌든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후보상이거든요.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자주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부조리신고보상금 같은 성격은…….

보상금은 아마 예비비 성격에서 집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예비비로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예산에는 없어도, 예산에는 없는데 법률상이나 조례상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럴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사실 예비비보다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후보상을 해야 되겠죠. 사후보상, 예산을 확보한 뒤에.

그러니까 부조리신고보상금 자체도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성화돼서 그것은 다 가져가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 자체는 있을지 없을지가 또 미지수인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사업으로써의 성격이라기보다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성격이란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추경으로 한다든가 또는 예비비가 안 된다면 추경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줄여서라도 감사옴부즈만제도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액이 이것은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억 1,382만원으로써 예산안 189쪽 국내여비 감사감찰활동 추진에서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박성민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인천광역시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 차준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16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08만원을 감액한 4억 6,440여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군ㆍ구간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3억에서 5,76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4,231만 9,000원으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년도 예산에 당초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6,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산 결과 3억 3,792만 4,000원이 발생하여 1억 7,304만 5,000원의 추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이를 201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등에 반영하지 않고 3개 시ㆍ도에 나누어 5,768만 1,000원을 2012년도 분담금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5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2,348만 7,000원 대비 11.29%가 감액된 4억 6,440만 6,000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5,7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군ㆍ구간 분쟁조정 신청시에 개최하고 있는 바 2012년도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은 2억 4,231만 8,030원으로 차액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실 전체 예산이 기정액 4억 9,132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2%가 줄었어요. 그런데 설명 주신 것 중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내역 설명 주셨고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14.79%, 51.47% 해서 그것이 증감률이 좀 큰데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다 합친 것이 그것입니까? 5,908만 1,000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추경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다른 부서와 동일한 규모로 삭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만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만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분담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개 시ㆍ도 공히 3억씩입니다.

공히 3억?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특별법에 따라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마다 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도권에 관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3개 시ㆍ도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광역인프라사업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3개 시ㆍ도가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토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3억을 세웠으면 3개 광역에서 9억을 함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까? 3억 가지고 우리 혼자서 합니까?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라는. 그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거기에서 1년 예산을 각각 분담금 3억, 합이 9억 플러스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또 나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그 모든 경비를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에서 광역 인프라사업 구축이라든지 규제완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서 사용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돈하고 3개 광역단체에서 내는 것 그 9억하고 합쳐서 사용하다가 연말이 되면 사용한 잔액을 환불해 줘서 5,70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예비비 등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분담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차후에 오늘 말고라도 여기 수도권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물들 있죠?

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액 4억 6,440만 6,000원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통협력관 박성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관실은 시ㆍ도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광역행정 분야와 시민과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한 시민 소통기반 확충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5,727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063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계약직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5,416만 9,000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100만원 등 광역행정 추진에 총 4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1,800만원, 시민소통 관련 회의 개최 640만원 등 시민참여 행정지원에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직 가급, 다급, 시간제 나급 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 1억 5,416만 9,000원 그리고 소통협력관실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2,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차질 없는 소통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5억 3,335만 8,000원 대비 1억 5,727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9,06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04쪽에서 206쪽까지 시민소통 강화 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1억 5,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전문가 채용계획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204쪽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5회 개최, 시민참여정책위원회 자문수당은 10회인 반면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회의 2회, 토론회 2회로 편성하였는 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관실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덕입니다. 예산서안 204쪽에서 206쪽에 보면 시민소통 강화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이 많은 돈을, 1억 5,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소통이 지금 뭐 직접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무엇이 소통이 안 되고 무엇을 소통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업무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조례 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소통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무부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타 시ㆍ도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시ㆍ도의 사례를 볼 때 소통업무는 결국에 우리 시가 구현하고 있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과 지역과 이념과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각각의 우리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부분에 우리 시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해서 의사의 공감을 이루는 행위를 저희가 소통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인력 보완이 추진되게 되었던 겁니다.

현재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래도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소통추진 체계가 있었습니다. 소통부서가 있었는데 그간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광역기획담당관실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자치행정과 또 일부는 대변인실 등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여론들이, 뭐 정무행정 기능이 약하다라는 비판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요. 따라서 소통협력관실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소통을 하게끔 하라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된, 전문화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에 대한 채용계획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통협력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은 타 시ㆍ도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협력팀이 있고요. 또 하나의 팀은 시민소통팀인데 기존의 시정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그런 업무와 추가적으로 앞으로 생길 업무에 대한 가령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받는 부분 그리고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특정문제에 대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지원하는 부분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분석을 해 가면서 발전되고 뭐 지향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교류를 통해서 접목시키고 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런 소통기구인가요?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라고 보면 되겠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소통협력관이 전신의 다른 이름인데 지금 이름을 바꾼 건가요?

일부는 승계하고 일부는 완전히 신설된 단계고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무부시장께서 지금 현재로의 소통협력관실로는 제대로 된 시민들이 원하는, 시의회에서 원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통협력관실 기능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따라서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SNS 등 미디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보화통계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미추홀콜센터에 대한 부분 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소통관협력관실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울시가 비교적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도 시민협력관실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사한 기능?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이름을 딴 기관이 아니라도, 협력관이 아니라도 유사한 일을 보고 있다?

네, 시ㆍ도마다 이름과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별도로, 대체로 구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 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1억 5,000여만원에 관한 증액을, 이것을 편성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 전문가라는 것도 조금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처음 소통협력관이 생겨 가지고 여기 일도 해 보지 않고 무슨 전문가가 어디에 필요할까 이것 상당히 애매한 얘기 같거든요. 이것을 소통협력관님께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구차한, 무슨 비스무리한 얘기나 하지 딱히 이것이다 하고 할 만한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소통이 말로는 소통, 소통 하는데 이것이 통상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이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사항이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정무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소통협력관실이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가 있는 것도 정무부시장의 어떤 정무적인 기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이고 그러한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통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네트워크는 행정공무원이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경험 내에서는 굉장히 가지기 어려운 업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협력관실 신설 초기에 더더욱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소통이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분들,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황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돈이 없거나 뭐 시간이 없거나 또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지금 상황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책이 있거나 할 일의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것 뭐 막연하게 시민소통 강화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아주 그럴싸한 문구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아마 상당한 이해를 도울 만한 그런 자료나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내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있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것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 때 그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민참여 행정지원 이것 갖고 계시나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있는 쪽입니다.

네.

제가 행감 때 시민원로자문위원회 이것도 소통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시민원로자문위원회도 소통협력관실에서 맡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것이 조직개편이랄까요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서 행감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원로자문위원회도 시민참여 행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련 기능을 수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20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통협력관실의 조직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소통협력관실의 1억 5,400 이것을 뺀 나머지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2개 팀 7명입니다. 그러면 소통협력관을 빼게 되면 2개 팀 6명이 되고요. 팀장 밑에 직원 2명씩 각각 배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소통팀장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시민소통팀의 행정7급 자리를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이와는 별도로 별도 정원으로, 정원 외로 시간계약직 다급으로 1명을 또 추가 채용하는 안…….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일곱 분이신데, 소통협력관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고요. 그렇죠?

네.

일곱 분이시고 별도로 이분들이 계약직 가급 그 다음에 다급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나급 해서 세 분이 별도로 들어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은 별도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전임계약직 두 분은 대체하는 겁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행정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에도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하는 부분을 또 소통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SNS를 잘 한다든가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잘 한다든가…….

네,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통의 전문가라는 얘기는 진짜 듣다듣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정부조직 내에서도 사실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그런 대정부 소통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와대 내에도 국민소통비서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기업에도 사실은 이런 소통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가 존재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전문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될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 내에서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초기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우러질 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인력이 충원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금주 내로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저희가 결과만 들었고 내용은 사실은…….

결과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시장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총무과에 채용의뢰를 한 단계입니다.

네?

시장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총무과에 채용의뢰를 한 단계이고요.

채용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채용계획에 대해서 시민소통 강화 전문가 2명 그랬는데 여기의 내용은 뭐 장황합니다,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까?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왜 계약직으로 바꾸죠?

팀 전체가 다 계약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계약직으로 왜 바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협력관실 출범 초기에 충분히 민간, 충분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화된 전문계약직 부분을 내부 임용함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채용 권한을 주기 위해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 아닌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이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직 행정5급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대체 채용을 할 경우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원 그대로 있으면서 유지가 되면서 다만 행정직 공무원 자리가 민간직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여기에 근무한 우리 직원들의 5급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쳐다보고 열심히 일해요? 지금 소통협력관이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 일반직에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라도 공무원 자리를 확보해 줘야지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밑의 공무원들은 자리 하나, 지금 6급에서 5급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5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어가면 공무원들은 허탈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장님 민선 5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소통협력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라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지적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5급 자리와 행정7급 자리를 민간직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하고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어떤 충분한 만족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봤을 때, 그런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민간직으로 들어와서 초기에 이분들이 좀 소통업무에 중점적으로 정착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데 내부적인 판단을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권한을 주고 싶고 시장의 수족을 갖다놓고 싶다 하고 외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전문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천시의 5급 공무원 자리가 10개면 10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밑의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15년 걸려서 6급에서 5급 될 수 있는 것을 20년 걸려서 5급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비용적으로 볼 때 공무원 사회가 위축될만한 요소이긴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기간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져 있고요.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임용여부를 다시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나가면 다시 5급 행정직이…….

행정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살아난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라는 자체를 뭐 제가 부정하고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통, 소통 하면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다 제 식구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러나보다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채용하는 과정에 정말 투명하게 그러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 인천시민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꾼다 그러면 이미 들어올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 사람 지금 정해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협력관 얘기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미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규정을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지만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 5급 자리를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아마 저는 자신 있게 그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제일 반발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죠?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과정을 기 그러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누가 온다는 것이 거의 99%는 확정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지탄 안 받도록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채용공고가 되지는 않았는데…….

곧 채용공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웃음이 나오네요. 재미난 것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획안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에, 자격기준에 보면 계약직 가급 5번에 보면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신설되는 곳에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른 기준표이고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채용예정 직무분야라고 하면 소통관련 분야인데 민간직에도 보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여론조사 분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분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련 학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 하는 것은 조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따로 국가기관에서 주는 자격소지자라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령 여론조사기법 같은 것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상한 글귀는 자타가 공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관련된 부분들은 공무원임용령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소통협력관님께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5번에 12년 이상 채용예정, 12년 이상 채용예정이 무슨 얘기이고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처음 신설한 기관에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밑에 보시면 참고표시에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예정 직무분야라고 하면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에 관한 부분이고 이 경력이면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문제, 지역간 갈등 등 소통 관련 업무분야 유경험자 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것은 시장 의지에 의해서 이것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 좀 갖다가 충원하고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든 아니면 이 일을 잘 할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나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충분히 포함된 부분이고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시정이정무적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아마 다시 한 번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누가 전문가인지 그 전문가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서 과연 이 기구가 하나 생김으로 인한 이런 재원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의 무언가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소통이 어떤 쪽의 소통이 잘 돼서 어떤 분야에 누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원도심권의 소통을 필요로 한다면 원도심권의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행정이면 행정가로서 여기에 참고 표시돼 있는 부분처럼 그쪽이면 그쪽의 다양한 쪽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소통이 정말 원활한 소통이 돼서 동맥경화 같은 것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소통기구가 된다면 누구나 다 바라겠죠. 이것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동맥경화가 발생될 만큼의 비전문가를 갖다놓고 또는 어떤 특정 방향, 특정 쪽만 소통을 하면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장님이 어디까지 하는 것은 아마 다각도로 검토해서 연구분석한 결과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 같은 데, 의회 같은 데에 사전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절차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서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된다고 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송 시장님 5기 출범 이후에 이런 기구가 몇 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네.

제가 아는 것만도, 저는 시의회 6대에 좀 늦게 온 사람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3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비대하게 잔뜩 만들어져 가지고 혈세낭비의 요인이 된다면 이런 것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상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투명하게 채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6억 9,063만 3,000원으로 예산안 205쪽 기타직 보수 중 계약직 다급 4,31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