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감사공보담당관,행정지원국,보건소,시립도서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차에는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분야 3일차에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4일차에는 도시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읍․면․동 및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민무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와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제안의 정책발표회 및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정책 분야별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점증주의 방식에는 반대하나,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편성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 재정절차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10%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사의 미반영과 신규 사업 억제 등 세출을 최대한 절감하여,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민편익시설 사업의 마무리 예산으로 배분하였으며, 국가복지정책에 따른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기업유치, 교육․문화 등에 적극 투자하여「매력적인 자족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급감으로 지방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의 감소 등 전반적인 항목의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외수입 전체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재정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는 증가하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거래세의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정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해 관련 사업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0.9%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의 감소에도 사회복지분야와 지방하천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19%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업도시를 위하여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0% 및 환경보호 분야에 43%를 증가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세출예산 증액편성요구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81억 7,0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175억 1,13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4억 2,6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74억 6,336만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77억 4,33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인 100억 4,7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를 감안하여 0.4%인 4억 852만원이 감소한 1,054억 2,84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의 감소로 10.7%인 30억 1,827만원이 감소한 251억 3,85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의 증가로 16.5%인 136억 5,300만원이 증가한 959억 5,3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6%인 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245억 9,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0%인 81억 6,117만원이 감소한 1,072억 6,72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9.0%인 83억 1,033만원이 증가한 520억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2년도 대비 8.6%인 31억 6,658만원이 증가한 398억 1,74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 등 141억원이 증가하나, 순세계잉여금 58억원은 감소하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52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4.8%(76억 7,138만원) 증가한 179억 2,5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자원회수시설준공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04억 2,693만원으로 전년대비 1.8%인 74억 6,33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69억 1,27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4,262만원, 교육 분야 70억 2,025만원, 문화․관광 분야 266억 1,343만원, 환경보호 분야 542억 8,986만원, 사회복지 분야 1,146억 9,359만원, 보건 분야 50억 8,95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38억 7,36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64억 7,156만원, 수송․교통 분야 401억 1,009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33억 341만원, 예비비 41억 1,66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28억 8,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11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77억 4,33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인 100억 4,7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선암~하패간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 율정~봉양간도로확포장공사 5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5억 5,900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16억원,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 3억 5,000만원, 총 125억 9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이던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 시민의 요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13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입니다.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을 의무화 하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유형별 재정악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의 편성을 금지하였으며, 선심․전시성예산 편성금지 및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행사․축제예산은「행사․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청사는 신축보다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관리계획 수립대상단체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창조적 R&D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체재원 확충입니다. 국세대비 높은 수준인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의 단계적 축소 등 지방세 감면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과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 징수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체납액 징수실적을 반영하고, 체납액 징수 목표액 설정, 특별전담팀 운영 등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홍죽산업단지 입주 등의 세입증가 요인과 신도시사업의 지연 및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세입감소 요인이 상존하여 금년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라 큰 폭의 증감요인이 없어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법적․의무적경비의 확대 지출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의 대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매칭 부담액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의 기존 의무적 경비 이외에도 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로 큰 폭의 지출수요가 발생 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 SOC 확충 등으로 지출 요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4,506억 5,890만원 대비 175억 1,130만원이 증가한 4,681억 7,03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6,330만원이 증가한 4,104억 2,69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0억 4,790만원이 증가한 577억 4, 330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4억 850만원이 감소한 1,054억2,84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 4,830만원이 증가한 649억 5,59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6억 5,300만원이 증가한 959억 5,3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245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은 78억 2,050만원이 증가한 1,772억 4,280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012년 대비 33억 6,410만원이 증가한 369억 1,27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64억 740만원이 감소한 50억 4,260만원이며, 교육은 2억 3,000만원이 감소한 70억 2,020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은 32억 3,220만원이 감소한 266억 1,340만원이며, 환경보호는 309억 9,280만원이 증가한 1,025억 6,350만원이고, 사회복지는 144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69억 300만원이며, 보건은 1억 8,150만원이 증가한 50억 8,95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은 13억 450만원이 증가한 258억 3,08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은 40억 6,300만원이 증가한 173억 1,47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은 29억 3,900만원이 감소한 418억 1,49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88억 4,900만원이 감소한 258억 7,430만원이고, 예비비는 7,950만원이 증가한 41억 1,660만원이며, 기타는 47억 6,320만원이 증가한 530억 7,350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4억 6,330만원이 증가한 4,104억 2,690만원인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12년도 대비 4억 850만원이 감소한 1,054억 2,840만원으로 세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산세는 32억 6,400만원이 증가한 491억 6,5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4억 1,240만원이 증가한 218억 7,240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60억 3,200만원이 감소한 118억 4,6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7억 2,300만원이 증가한 179억 1,30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3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1,820만원이 감소한 251억 3,85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억 20만원이 감소한 2억 2,46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억 1,530만원이 감소한 12억 5,1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5억 4,120만원이 감소한 38억 730만원이고, 사업수입은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1억 6,78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4,670만원이 감소한 28억 2,29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6,330만원이 증가한 13억 8,21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이고, 잉여금은 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98억 4,000만원이며, 부담금은 6억 4,450만원이 감소한 16억 3,020만원이고, 기타수입은 38억 3,350만원이 감소한 13억 6,23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108억 9,010만원이 증가한 2,798억 5,99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인데, 전년대비 136억 5,300만원이 증가한 959억 5,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29억원, 분권교부세는 6억 5,3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245억 9,000만원이고, 보조금은 1억 4,910만원이 증가한 1,593억 1,69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9억 6,860만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억 8,2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2억 2,53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3억 1,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00억 4,790만원(21.07%)이 증가한 577억 4,33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31억 6,650만원(8.64%)이 증가한 398억 1,740만원인데 사용료수입은 6억 9,94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9,5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4,210만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56억 7,1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은 110억3,23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74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은 31억 3,5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92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억 7,130원이 증가한 179억2,59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9억 9,94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6억 7,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은 전년대비 3억 6,580만원(20.57%)이 감소한 14억 1,290만원이고, 행정지원국은 27억 4,000만원(3.53%)이 증가한 804억 890만원으로서 총무과는 57억 4,340만원(11.23%)이 증가한 569억 28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는 34억 2,590만원(20.56%)이 감소한 132억 3,540만원이며, 민원봉사과는 8,020만원(16.40%)이 증가한 5억 6,960만원이고, 전산지적과는 12억 1,200만원(24.20%)이 증가한 62억1,950만원이며, 세무과는 3,210만원(3.79%)이 감소한 8억 1,460만원이고, 회계과는 8억 3,760만원(23.90%)이 감소한 26억6,680만원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은 106억 5,580만원(8.27%)이 증가한 1,394억 6,860만원으로서 교육체육과는 55억360만원(23.74%)이 감소한 176억 7,710만원이고, 문화관광과는 11억 4,460만원(14.09%)이 증가한 92억 7,030만원이며, 복지지원과는 39억 4,840만원(16.08%)이 증가한 284억 9,78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111억 480만원(15.26%)이 증가한 838억 8,140만원이며, 민원해결과는 3,840만원(21.32%)이 감소한 1억 4,17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국은 79억 7,690만원(9.14%)이 증가한 952억 7,310만원으로서 기업지원과는 115억 5,610만원(41.27%)이 감소한 164억 4,360만원이고, 지역경제과는 3억2,760만원(14.95%)이 감소한 18억 6,350만원이며, 농업정책과는 8억5,190만원(7.74%)이 증가한 118억 6,400만원이고, 산림축산과는 24억 6,570만원(18.70%)이 감소한 107억 2,210만원이며, 환경관리과는 103억 2,210만원(63.23%)이 증가한 266억 4,640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24억 7,900만원(17.25%)이 감소한 118억 9,330만원이며, 상하수도과는136억 3,130만원(617.22%)이 증가한 158억 3,98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국은 136억 100만원(15.41%)이 감소한 746억 7,320만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3억 7,770만원(18.56%)이 증가한 24억 1,340만원이고, 도시정비과는 3억 3,800만원(106.80%)이 증가한 6억 5,460만원이며, 교통과는 9억 9,690만원(7.91%)이 증가한 135억 9,770만원이고, 건축과는 5억 7,500만원(6.20%)이 감소한 86억 9,370만원이며, 도로과는 30억 3,080만원(9.75%)이 감소한 280억 6,740만원이고, 재난방재과는 117억 800만원(35.53%)이 감소한 212억 4,62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2억 2,150만원(4.44%)이 증가한 52억 1,430만원으로서 보건행정과는2억 5,950만원(13.71%)이 감소한 16억 3,420만원이고, 보건사업과는 4억 8,110만원(15.52%)이 증가한 35억 8,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억 6,820만원(13.07%)이 증가한 31억 8,550만원으로서, 농촌관광과는 2억 8,690만원(33.90%)이 증가한 11억 3,330만원이고, 녹색농업과는 8,130만원(4.13%)이 증가한 20억 5,22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7,690만원(8.72%)이 감소한 8억 520만원이고, 도시개발사업단은 17억 5,770만원(93.32%)이 감소한 1억 2,580만원이며, 시립도서관은 14억 9,350만원(38.20%)이 증가한 54억320만원입니다. 읍면동은 1억 99,120만원(4.12%)이 감소한 44억 5,560만원으로서 백석읍은 690만원(1.36%)이 증가한 5억 1,610만원이고, 은현면은 900만원(2.50%)이 증가한 3억 7,250만원이며, 남면은 9,580만원(19.14%)이 감소한 4억 500만원이고, 광적면은 850만원(2.16%)이 증가한 4억 280만원이며, 장흥면은 670만원(1.77%)이 증가한 3억 8,830만원이고, 양주1동은 1억 140만원(24.04%)이 감소한 3억 2,060만원이며, 양주2동은 7,170만원(13.33%)이 증가한 6억 970만원이고, 회천1동은 9,140만원(23.36%)이 감소한 2억 9,990만원이며, 회천2동은 1,220만원(2.62%)이 증가한 4억 7,740만원이고, 회천3동은 3,810만원(9.30%)이 증가한 4억 4,780만원이며, 회천4동은 5,570만원(20.57%)이 감소한 2억 1,51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5억원이상인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대비 100억 4,790만원이 증가한 577억 4,33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3억 6,4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30만원이 증가한 11억 7,5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억 4,540만원이 감소한 17억 48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3,810만원이 증가한 13억 6,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860만원이 증가한 8억 9,8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580만원이 감소한 8억 4,32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9억 5,7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770만원이 증가한 5억 6,2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한 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1억 1,540만원이 감소한 170억 4,02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3,010만원이 감소한 3.2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인구증가에 따른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입은 소폭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현격히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지방세입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누락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이 완료 되고 섬유종합지원센터건립 공사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특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는 1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 재정 조기정착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경상예산 경비 축소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보조금의 규모는 1,772억 4,28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125억 900만원으로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5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5억 5,900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16억원,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 3억 5,000만원 등 시비 미부담액에 대하여는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가용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자체재원 발굴을 통한 세원확충과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중 이월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매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과도한 예산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공유지를 비롯한 시유지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약 2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또는 착오부과된 것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문화 ․ 관광 및 생활체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장흥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 15억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비 51억원, 회암사지 종합개발 32억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건립되는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 문제가 향후 심각하게 대두되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기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위탁금, 운수업체 보조금,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이율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이번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고려하였는지?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이행 등이 선행되었는지 등 세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하면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27쪽에 보면요. 재정보전금이 올해 보다 작년이 줄었어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도세가 현격히 감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또한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그 비율만큼 줄어서 온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됐더라도 사전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도세를 징수하는 것에 따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세징수추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왜 줄었나요?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우리시의 시비 부담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 신청이.

그렇게만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 큰 요인은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보조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열악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겠지만 대처를 잘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37쪽.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늘었어요.

예.

이유가 뭔가요?

재산세는 토지분에 큰 변동이 없는데 주택분이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내년 초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보다는 주택가격이 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자동차에 대한 것은 크게 늘은 것이 없고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유가보조금에 따른 시․군의 국가보조금 확보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분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국 확보된 금액 대비 양주시가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안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2012년도 보다 내년도에 유가보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138쪽. 국유재산임대료 작년보다 1억5천만원이 줄었어요. 사유 좀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대료수입이 기획재정부 소관은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138쪽. 국유재산임대료 그 부분도 줄었어요. 사유 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2400만원인데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추계를 정한 것이 장흥 두리랜드 풀장 사이에 있는 도유폐천부지가 처분이 고시가 되어서 점용료가 들어오지 않고요. 또 광적에 가납 쪽에 재산을 11월말로 해서 매각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었습니다.

공유수면도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공유수면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낼 때 추계와 3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하는데 1억 6700만원 정도가 올해 점용료 사용 수입이 되었었는데 추계를 본예산에 먼저 내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200만원 정도가 세입 추계를 착오를 했습니다.

140쪽. 농기계 임대료 있죠? 농업기술센터, 녹색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가 있어요. 두 개를 합하다 보니까 2012년도 보다 6천만이 줄었어요. 설명바랍니다. 140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정책과와 저희와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곳은 장기임대에 대한 임대료이고, 저희는 대여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작년과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예요? 임대료 수입이 올해 하고 내년도 예산 하고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올해에는 두 개를 합쳐서 2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합해서 1억 8천만원이에요. 임대료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어디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140쪽 상단입니다.

140쪽 상단에 농업정책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두 개가 합해서 올해는 2억 4천만원이었어요.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줄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줄은 이유는 얘기해 주셔야죠. 140쪽.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사용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 2012년도 본예산에는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공사 사유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1억을 감했어요. 내년도 공사도 없는데 2013년도에는 2억 3천만원으로 잡았어요. 설명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질적인 세입이 많은 수용인원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세입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과장님, 작년도에도 위원들이 얘기한 게 지금 예산액이 기재가 안된 게 많아요. 이걸 꼭 기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넣고 뺐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뭐 하러 여기에다가 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개요에 가서는 나와 있는데.

아니 개요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하나 하나 찾아서 하니까 힘들잖아요.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시정대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시정한다고 그러고 지금 안 한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 한 거 기억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통계목들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요.

저희 시에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과별로 해서 자료 받아갖고 기입을 하든지 해야지요.

개선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지금도 불편하잖아요. 아니 과장님들도 지금 답변할 때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찾아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 받을 때 전년도 예산액을 받아서 기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140쪽이요. 하단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단속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하고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속이요? 단속을 더 많이 하면 더 늘겠네요?

예, 내년도에도 좀 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세출로...

지금 이거 문제 많지요?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속 얘기했잖아요?

예.

엄상마을에 가서 전쟁까지 했어요. 그렇고요. 141쪽에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수거수수료 있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줄었어요.

예, 이건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요. RFID를 하면서 음식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작게 나오고, 무게 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목표는 계속 더 줄여 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지 줄은 게 나오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143쪽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지요? 회계과장님. 2500만원씩 2건이 잡혀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확정된 필자가 아니고 소액으로 추정금액을 잡아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끝으로 144쪽에 보면요. 환경보호법 위반과태료 있지요? 환경관리과장님. 이게 줄었어요. 불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추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하면 엄청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양이 크게 변동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감 할 때 동료 위원이 동영상 찍어서 보여 준 거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율정리 지나가다가 굴뚝에 연기 나서 전화도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더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이것은 줄일게 아닌데, 단속 인원을 늘려서 더 해야지 지금 봉양리 주민들 난리난 거 아시지요? 봉양공단에, 매번 저한테 지금 민원 들어와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건 하고 행정처분건 하고 좀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갈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임경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있지요? 2012년도 올해도 5천만원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어요. 내년도에 210만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이 우리 옥상에 하나 있고, 장흥 면사무소 입구에 하나 있었는데요. 장흥에 있는 LED 전광판은 올 5월에 광고판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줄어가지고 올 해는 이쪽 예산 하나만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91쪽. 전국지방선거경비로 730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6회 지방선거는 2014년도인데 벌써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통보가 오면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씽씽자전거마을 시설 운영비와 체험비로 1천만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겁니까?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삼상리 마을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색사업 지원으로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3개 센터에 주민센터 지역특색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대상 및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특색 있게 전체를 다 주게 되면 일괄지원 경비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이 되어서 3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계획으로 1천만원씩 3개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되거나 자치센터수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거죠?

예, 안 됐습니다.

201쪽. 작년에 건강 줄넘기 했죠? 올 해도 하실 것으로 5백만원을 세워 두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여론 조사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으신건가요?

성과도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1회로 그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려서 직원들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으로 되시겠어요?

당초에도 최소한의 경비로 하자 했고 포상금도 500만원이 별도로 있어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주민예산학교 운영으로 해서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특위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사전에 해서 교육이수자들로 하여금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218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7억 3300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보다 22억이 증가됐어요.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상당 부분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양주역 같은 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 세운 것은 수리비인가요?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이 있는데 유지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또 세울 곳이 없나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 사정상 추가 확보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으로 해서 4군데를 지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곳은 운영요원을 따로 두고 있나 보죠?

운영요원이 1명씩 있는데 90%는 시에서 주고, 10%는 자체정보화마을에서 주고.

4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어느 마을에...

남면에 맹골, 그 다음에 초록지기, 감악산, 장흥면에 천생연분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요. 도로설명서 145페이지를 봤는데요. 도로명 주소 홍보 제작으로 3500만원이지요? 예산이 편성 되었어요. 제작 되는 홍보물의 종류와 배부처가 어디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주시 전체에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작성하고, 양주 시민 전체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을 해놓고,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면사무소나 자주 가는 사람들이나 알지, 자주 안 가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마을회관 그런데도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쪽으로 배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식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청사 게양용 기 구입 있지요? 5종이라고 그랬는데, 5종이 뭐예요?

5종이 의회 앞에 국기, 경기도기, 시의회기, 새마을기, 태극기로 5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기는 의회에서 안 해도 되겠네요? 여태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두 군데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9쪽이요. 시민의 날 관련 문화행사개최라고 해서 기념식 때 경비 1500만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억 1000만원씩 읍면동에 사업비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전에는 경연제로 해 가지고 한번은 시에서 다 모여서 하고, 한번은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사실상 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꼭 체육대회만 하지 말고 특색 있게 지역에 맞게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읍면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받은 건 아니지요. 권유할 거지요?

예, 그렇지요.

1천만원 줄 테니까, 문화 행사가 됐든, 체육 행사가 됐든.

문화행사라든가 시민이 화합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2014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다가.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안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굳이 하겠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각 단체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감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좀 해라’ 이거지요.

아니, 단체별로 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읍면동에서 한꺼번에 나와서 체육대회 하는 거 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경연제로 하면서 한번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시에서 모아서 하는 체육대회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모아서요?

종전에는 한 번은 시에서 전체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고, 한번은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읍면동별로 하는 체육대회는 기존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사람 모으기도 그렇고, 또 읍면동에서 한번만 하면 되지 시에서 또 모아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행사가 됐든, 체육대회를 또 하든지 간에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건 없지요? 2년의 한번은 체육대회를 당연히 하는 거고, 내년에도 1천만원씩 줄 테니까 읍면동에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문화행사하든, 체육행사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체육대회는 경연제로 하니까 체육대회 보다는 체육대회가 일부 있고, 시민화합을 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침 나갈 겁니다.

근자에 새로 마을이 구성된 데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못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체육대회 밖에 더 있어요?

문화행사라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동에 지금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체육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침은 나갈 겁니다.

축제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축제 지양했잖아요? 여태껏 읍면동에서 축제 하는 것은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 다시 부활되는 거네?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은현면 나릿물축제? 그것도 안 하잖아요. 예산을 안 주니까 안하는 거라고.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면 나릿물축제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상당히 수 천만원씩 들고 그래서 저희가 천만원 올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면에 감악산 축제하지요? 남면 면장 해 보셨지요. 예산 없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악산 축제 대체해서 써도 되겠네요?

거기에 포함해서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지요.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축제가 부활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산을 축제로 해서 잘 치르고 주민들이 좋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축제를 해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 가능합니다.

자꾸만 그전에 축제에 대해서 사업비 진행이 안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축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해야겠지만, 아무 때나 하는 이런 축제는 좀 지양을 하고.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저한테 감악산 축제 때 이 예산 갖고 써도 된다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2014년도에도 감악산축제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시민의 날 행사. 이 시기에 축제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읍면동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하는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양주시민이 한번 모여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모였어요. 각계 읍면동에서 같이 나와서 피켓 걸고 했던 행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쉽다는 겁니다. 양주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화합과 단결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안 한다니까 본 위원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도 잘 못 보잖아요. 이통장님들만 체육대회날 보지, 그 분들이 대표지. 주민 전체가 모이는 건 아니란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90쪽.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패 및 기념품 예산이라고 잡혀있는데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근속공로패와 기념품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30년 되는 그 달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해 오던 겁니다.

그럼 191쪽에 퇴직공무원 기념품도 매년 해 온 겁니까?

이것도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연구용역 있죠? 1900만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군통합 대상에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3개 시∙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3개 시∙군 통합 하느라고 단체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알죠?

예,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요. 이 부분이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사실 이명박정부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3개 시∙군의 통합에 대해서 시장님들만 입장 표명한거지, 의정부는 찬성, 양주는 유보, 동두천은 반대.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유보한다니까 양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유보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갈수도 있다는거죠. 사실은 안 그런데 말이죠. 상대적으로 3개 시∙군의 통합이 되면 아주 어려운 지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면이나 은현은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총무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짜야 할 겁니다.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대처를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양주시장은 유보라는데, 사실 유보라는 용어를 시장님도 안 쓰시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시장님은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명박대통령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선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님이 먼저 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 단장이 왔을 때도 거론하지 말자고. 대선을 앞두고 주민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지역싸움만 일으키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언론사에 시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유보인 줄 알잖아요.

언론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유보라는 말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6쪽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4억7천만원인데 2억3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증액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무조건 7억을 해 놓은거예요. 실링을 안 해서.

실링액을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실링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 채워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실링을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세워놨으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60여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금액은 7억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2년 동안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주변에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각종 61개 사회단체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2010년도부터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이에요. 갑자기 3분의 1씩 확 늘려버리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회단체위원회 심의위원이 우리 의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죠?

예.

그 자료를 위원님들을 다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심의는 두 분이 가서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내역서를 내년도에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라는 얘기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217쪽. 손해배상금이 8천만원 편성되어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우리시의 시설물 등 여러 가지 행정상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얼마 줬어요?

금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얼마나 집행 되었어요?

금년에 1천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그럼 9천만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잘 알았고요, 233쪽. 전산지적과 네트워크 백본 교체 있죠? 3억5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서버라든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쓰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도입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못 써요?

아주 못쓴다는 것보다는 내구연이 되니까 불안합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다운이 되면 마비 상태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해서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게 가끔씩 없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도 써야 되니까 어떻게 좀 해 보려고요.

내구연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 전에 해도 실무자들 책임이 있는 거지만.

다는 필요 없는 거지요? 3억 5천만원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가 하나 통째로 해서 3억 5천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한 번 들을게요. 234쪽 IP관리시스템교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2007년도에 같이 도입된 장비입니다.

252쪽. 취재용 카메라 구입 1200만원인데 카메라가 꼭 필요해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그 전에는 과별로 구입하던 것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차량도요? 252쪽 차량 구입비 3200만원 세워놨잖아요.

감사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공보팀에서 쓰고 있는 디젤 차량이 노후 되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천3동에 차량구입비 올라왔나요?

읍면동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취합이 안됐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지요. 그 차량 나중에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차 아주 위험해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는 계속 쓸 수 있다 하더라고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요. 차량 일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그건 사람 생명과 연결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255쪽에 테니스장 개선공사비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디 하겠다는 거지요?

시청 뒤쪽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비입니다.

올해 3억 2천 세운 거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지요?

추경에 삭감 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가보셨어요? 라이트도 안 들어와요. 뭐, 뭐 해 주겠다고 테니스협회하고 협의했지요?

예.

올해 안 해 줬잖아요.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난리에요.

1000만원 가지고.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라이트하고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원 갖고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 얘기하겠지만 청담천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작년에 신내다리 까지 밖에 안했어요. 신내다리 부터 남경주유소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거 그냥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에서 이거 안 올라왔을 거예요. 현장을 가보세요.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지요. 예산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집어넣어줘야지요. 도로과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테니스장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안 해 주려면 해 주지 말고,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라이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셨죠?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드셨죠?

예.

동료 황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느끼는 것 없어요? 의원들이 왜 떠들어야 돼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으로 흘리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얘기한거 하나 반영한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말씀드리고 안 드릴겁니다.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다 지난거지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행사의 미편성과’ 라고 했습니다. 맞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왜 하려고 해요? 그 행사를 누가 주관할거예요? 면장이 할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할거예요? 체육회장이 할 거예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스스로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육회에 1천만원을 주면 주민자치센터가 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들 분명히 예산 편성시에 불필요한 행사라고 했어요. 이거 불필요한거잖아요. 지금 까지 억제를 해서 각 축제, 장흥의 서돌축제를 다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천만원씩 예산에 없었던 것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건데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국장님 누구 생각이에요?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면 뭐해요. 시장님이 한 마디하면 하는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고 좀 하세요. 화나요! 의원들이 물어보면 진실 속에서 답변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작지만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자체지방세는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감소했어요? 왜 감추고 얘기를 하냐고요. 담배소비세를 과년도에 너무 많이 받아놓은 것 때문에 줄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경기침체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를 감안하여’ 라고. 경기침체가 되어서 담배가 줄었습니까? 더 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님. 실질적으로 담배가 줄었습니까?

담배소비세는 줄어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었지, 실질적으로 금년도 담배 판매가, 내년도 판매하고 줄어드냐고요.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100억 가까이 더 받은 연도별로 담배소비세를 줄이느냐고...이렇게 포장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 해야 의원들도 심의를 하던지 말던지 하는 것이지, 중간에 전부 감춰놓고 무슨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무슨 얘긴지 기억 안 나세요?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따지지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업무보고 낼 때 하는 거지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반영하라는 예를 들었던거예요. 양주밤 살리기에서 관리비에서 1천만원만 세워서 시범단지로 해 보라니까 시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했었어요. 반영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시장님이 지시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적 도서관 부지요. 어떻게 할 건데요?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면 뭐 할 거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 뭐 할 거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끌고 가면 아무리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러고 아무리 의회하고 상생을 하자 그래봐야 그게 상생이 되냐 이런 얘기지요. 저 답답해요. 한심하고요.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고요. 공직자 한 분이 머릿속에 가진 거 그거면 다냐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콧등으로도 안 듣고, 저희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신뢰 할 수 있냐고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위원을 믿지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상생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냐고요.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많아요. 총체적으로만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 책 안 봤어요. 몇 개보다가 답답해서 안 봤어요. 의회에서 절차를 어떻게 예산 심의대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의회에 절차니까 가지고 온 건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문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보건소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8쪽. 방역소독요원 작업복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작업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청에 방역요원이 4명 있습니다.

해마다 해 주는 건가요?

예산은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하겠습니다.

560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도 한센환자가 많습니까?

한센협회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수두발생은 많고 기존에...(청취불능)

565쪽.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희귀난치성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종류가 한 160종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코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나 보죠? 예산이 줄은 것을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점점 종류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현재 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부담률이 줄어 들었습니다.

575쪽. 노인인구가 많이 느는데 치매홍보와 관련된 물품구입비가 줄었어요. 노인들이 점점 느는데 어떻게 이게 줄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예산자체가 내려와 갖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청취불능)

590쪽. 금연구역 관리 장소를 위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600개의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붙이는 것인지 방법 좀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도 붙이고 음식점이나 대중이 몰리는 곳, 버스정류장 등에 붙일 예정입니다.

바닥에도 붙이죠?

예, 노면에도 붙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붙이는 것을 보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보니 잘 보지도 못 하고, 버스정류장에 붙여 놓은 것은 찢고 그러니까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은 붙이나 마나예요. 아직도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요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시립도서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부터 663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1쪽에 보면 문고 전산장비 지원 있죠? 640만원. 작년도에도 지원해 줬죠? 올 해도 지원이 되나요? 어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새마을금고를 지원 해 주는건가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문고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개소면 각 아파트단지까지, 등록되어 있는 곳까지 다요? 올 해는 어디 해 줬어요? 45개소를 2개소, 2개소 씩 돌아가면서 하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아니, 어디 하셨는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45개소 아니에요. 올 해는 2개소 해줬고, 작년엔 3개소고요. 그럼 40개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려면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문고가 여러 군데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입한 곳도 있고, 부득이하게 노후화가 됐다던지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고가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죠?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45개소 문고가 있는데 45개소가 다 잘 운영되고 있냐고 여쭤 본겁니다.

새마을문고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고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28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쭉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구입할 때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 주고 하는 게 낫지, 매번 1년에 1번씩 2개소, 3개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리고 잘린 거예요? 뭐예요?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계상했던 대로 그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대로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지금 보세요. 27개만 해 준다면 1년에 3군데만 하더라도 10년 걸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는 데만 해 주는 거예요?

자체로 원하는 데 해 주고.

원하지 않는 데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곳이 3동이니까, 3동만 해도 벌써 문고가 한 7, 8개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 얼마나 든다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서관장님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좋잖아요. 예산과장님 이거 하다못해 5000만원 못해 줍니까? 가능하지요.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지요. 회천3동만 해도 8군데인데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해 주고, 이게 아니라 해 주려면 다 같이 해 주고, 5년 동안 쓴 다음에 다시 교체해 주고 이러면 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과장님.

운영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해 가면서.

이거 몇 억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작은 데에 시민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사업비로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 준 적도 있어요. 동사무소 사업비로 나갈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렇다면 여기서 나가야지요. 맞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문고 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다 자체적으로 사서 하라 그래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문고가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 맞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고를 4단지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되는 데도 이런 걸 지원해 줘서 잘 운영되게끔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지마시고 한번에 다 일률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