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443∼451쪽까지이고, 수특 9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3억 원이 증가해서 총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45쪽에요. 하단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사 옥상 녹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먼저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주로 사업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감축량이 가장 큰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5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지정을 하셨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기절약이라든가 에너지도 다 포함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에너지도 진단하고 단지 내 녹화로 바꾸고 시상금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할까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도 옥상에 하는 것은 없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옥상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금 만들어서 지원해주던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기금이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금이 아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아파트단지별로요.
병석
김병석위원
단지로 확대해서 간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청사 옥상 녹화는 뭐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시다시피 열섬현상을 줄여보자고 개인이 아닌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상을 녹화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해서 몇 군데 대안으로는 그나마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따뚜공연장 앞에 엘리트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옥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 옥상도 검토해볼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옥상 녹화면 녹색성장과하고 공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원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옥상 녹화라면 조경을 꾸민다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나무도 심고 그런데 당연히 자문은 공원과한테 받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당연히 자문은 받아야죠. 녹색성장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담당 감독공무원은 당연히 녹지직과 관련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순전히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정자를 만들게 되면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옥상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순전히 녹화로만 한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가 들어가는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50 대 50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물주하고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시설에 한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시 재산에만? 다른 데는 아니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447쪽에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요.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일산동하고 단계동 일부지역하고 명륜1동이 다 끝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도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내년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적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작년 본예산보다는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적체적으로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 1회 추경에 7억 원 정도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48쪽에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어제 지식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에너지기술센터 한라대에 있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한라대 내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어제는 상지영서대학 내에 있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몰제로 해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게 올해까지 해주는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계획은 금년까지였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식경제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아시다시피 2개 시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건립한 건물들입니다. 투자대비 대 효율성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학교 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부지는 대학에서 제공했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제공 안 한다면 건물과 관련돼서 향후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까지는 건물 자체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팍팍 줄이세요. 그랬다가 다시 그런 의지가 보이면 예산을 올려주는 식으로 맞춰줘야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립 의지가 없잖아요. 에너지기술센터면 거기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개발한 게 있으면 남한테 보급을 했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어야죠. 의례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고 목적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침을 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줄 수 없다고. 약속은 일몰제로 돼 있어서 3년이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000만 원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운영하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전부 전기, 수도요금입니다. 입주해 있는 업체가 14개인데, 바꿔 말하면 그 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계속 지원해 주지는 않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립 의지가 없으면 반드시 지원금을 줄여서 어떤 부분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어야지, 제가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간다는 자체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립 의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후야 놀자 있죠. 2012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매년 있던 사업이라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연례반복사업인데 예산서상에는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관계로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던 게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는 관계로 인해서 전년도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기후야 놀자 프로그램은 계속 한 것은 알고는 있어요. 예산은 사실 녹색성장과에 없었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제가 교육경비 쪽으로,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쪽으로 예산을 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교육경비로 예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 외에도 교육 예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후 쪽으로 하게끔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춘자위원
교육경비 예산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교육청에서 이것 외에 다른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많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내년에는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녹색성장과가 있는 이유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교육청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예산 학교 쪽으로 쓸 때는 그런 강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저탄소플러스아파트가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로 1억 원씩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온실가스 줄이는 게 산업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비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건데요. 아파트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단지인 관계로 해서 5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니에요. 기존의 아파트입니다.
박춘자위원
옥상에 정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에너지 진단을 한다든가 아파트 내에 녹지를 별도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아파트 선정을 부녀회나……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억 원 중에 시상금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부녀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심의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448페이지에 자전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있는데요. 자전거 교통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만큼, 과장님께서 원주천과 섬강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을 주셨는데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셨고, 12월에는 용역이 완료가 되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끝납니다. 이번 달에.
박춘자위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하고 조성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면 자전거 타고 원주 외곽에서 시내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연결은 충분히 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게 다 끝난다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에서 섬강과 원주천이 연결되는 부분이 난공사이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구간이 연결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출퇴근도 가능합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우회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문막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우회가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 길로 내려가도 출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레저하고 관계되는 쪽만이 아닌 생활권하고 관계되는 쪽까지도 자전거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실효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출퇴근, 아니면 시내권 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레저 쪽으로만 쓸 수 있다면 별로 실효성이 크게 없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생활권과 밀접하게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저 쪽보다 생활형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445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야 하나 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라든가 건강 이런 7개 분야에 대해서 적응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분야까지 정해줬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7개 분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도 들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농업도 들어갑니다.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 관리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447쪽에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해서 1,000만 원 해서 별도 섰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시청사와 관련된 본청과 읍면동사업소.
정순
용정순위원
목표관리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목표를 정해놓고 줄여야 되는데 사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얼마큼 낮출지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몇 년 더 추워야 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추원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 건축물을 지을 때 열효율을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만 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춥고, 덥고를 견뎌야 돼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무작정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봐서 고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매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읍면동 청사 에스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안 된 상태에서 상환은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런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차를 했는데요. 본청을 비롯해서 금년까지 30%를 LED로 바꿔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시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26,000등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8,000등 정도를 LED로 바꾸고 비율로 보면 31% 했습니다. 내년에도 점차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에스코사업이 진행된 건 본청말고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1%입니다. 권고사항이 30%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맞췄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분간 상환금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상환금은 다른 사업소와 공공요금이 줄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했던 곳이 국민체육센터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닫혀 있는 부분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47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신림 금창리 유격장 들어가는 데 보시면 좌측으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안에 1km 올라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3가구가 사는데요.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선이 1km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500만 원 지원하고 한전에서 7,500만 원 부담해서 1억 원 정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김홍열위원
449쪽에요.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수료하면 기념품이라도 주면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경비로 내년에 처음 1,000만 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자전거 교육은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자전거 도로를 두고도 차도로 나와서 위험을 초래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50쪽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가 있는데요. 도면을 주셨는데요. 부론 합수머리에서부터 섬강 원주천하고 연결되는… (도면을 가리키며) 부위에 간현에서 월송리 연결되는 게 이 노란선이 거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또 하나는 월송리에서 호저 쪽 무장리 쪽이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구간이 강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김홍열위원
강변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저히 현실적으로… 차라리 절벽이라면 데크를 박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도로 난 데로 이용하는 것으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만. 나머지는 다 강변으로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서 간현에서부터 부론 합수머리까지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남한강 합수지점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지금 중간 5km는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흥호리에 옛날 고속도로 주변은 하고 있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는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고속도로 다리 밑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좁고 그래서요.
김홍열위원
거기만 되면 개통이 되는 거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부론에 남한대교부터 노림리 배수펌프장을 지나서 문막 궁촌리까지 다 됩니다. 취병저수지 건너편까지.
김홍열위원
취병소 하천변으로 연결되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간현까지는 가능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부론이 자전거 도로가 여주 쪽하고 연결되고 충주쪽하고 연계되고 원주쪽하고 연계되니까 부론에 사람이 많이 와요. 휴일에 식사하러 차 마시러 많이 옵니다. 그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지역을 알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하자. 그러면 시의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식당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을 마시고 쉬어가고 거기서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오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끌어들인다고 보면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을 해서 편의시설을 도심 안에 갖춰서 현재 부론 같은 경우는 다방 정도만 있는데 카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부론면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동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주말에 어떤 식당 가보면 20∼30명이 식사하러 와서 방을 다 채워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부론면 주민들이 고민을 해봐야 곘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자꾸 과제를 던지면서 고민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부론면사무소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요 석유품질검사시료 채취료 있죠. 1년에 200회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원주시에 주유소를 다 하시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다는 못 합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유사석유라고 안 하고 가짜석유입니다. 품질이 안 좋다면 나가서 채취해서 오는데 채취 비용을……
재섭
신재섭위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26개 정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산술적으로는 어쨌든 1.5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부기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가짜석유라든가 유사석유를 가려낸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횡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판정을 가짜라고 받은 게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많습니다. 금년에도 2건 정도 있었고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사업정지 3개월 들어가고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내년부터는 최하 1억 원입니다.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자주 봐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원주시내 주유소가 원주 시민이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채취하고 강원도품질관리원이 횡성에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하고 경기도 북부 일원을 커버하고 있는데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불시로 들어가서 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큰 대로변에 다른 데보다 가격이 너무나 싼 곳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전부 일괄조사를 하면 상황이 더 유사석유가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만 하니까 적지 않나 싶어서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동안 적발을 못 해서 그렇지 계속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447쪽에요. 도시가스 공급지원 공사 피해복구비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팔 때 무너지거나 남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게 있나 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명륜2동 골목길을 하다가 벽이 무너져서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6.25때부터 있던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예비 성격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반영해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염려가 되는데요. 집을 지은 지 오래 안 된 데 같은 데는 그런데 예전에 지은 집들은 도시가스도 물론이거니와 하수관거 사업할 때도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잘잘못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으신 거는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이 무너져봐야 아니까요. 금년에 무너진 것은 1,7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굴착을 해서 그때 무너지면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어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추운데 내년에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줄인 것은 아닙니다. 3,000만 원이 비교증감으로 있는데요. 3,000만 원이 감해져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경비하고 모니터링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직접적 개선사업으로는 줄은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설명드리면 한 사업으로 묶여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지자체가 매칭하는 것은 원주시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가서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과마다 이런 비슷한 예산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산이 산재돼 있으니까 어떤 과는 가서 창문 하나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일러는 교체했는데 창문은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집을 정해서 완전히 에너지 개선을 해주려면 보일러 해주고 창문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꼭지 자체가 중앙부서가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안전도시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저희 부서 해서 네다섯 개 부서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과마다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어쨌든 유관 과가 협의를 하면 어떤 집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예산 꼭지마다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재단과 같이 하는 문제가 돼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떤 집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을 다른 과에서 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에너지재단하고 대상을 넓히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을 높이자 해서 한 집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만 하는 것보다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 위주로.
재섭
신재섭위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국도비와 관련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 시비로만 한다면 가능할 텐데 보통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 부서에서는 창문을 고쳐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바닥을 고쳐주고 그러면 되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서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생해서 바닥을 고쳐주셨는데 창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창문은 바꿔줬는데 바닥이 차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집에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그러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보통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집에 창문, 바닥하면 400만 원인데 200만 원씩밖에 안 해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448쪽이요. 신재생에너지개발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8억 원 줄은 거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에너지개발 안 한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금 의회동에 한 거요. 매년 10∼12억 원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요. 원주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12억 원 정도가 그래서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태양광시설을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배수지, 유휴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안정화사업이 끝난 매립장 유휴지를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보려고 몇 군데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50페이지, 저도 원주천 자전거도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출퇴근을 한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해서 교통 혼잡, 화석연료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자전고 도로도 개설해주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목적에 비해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재원이 계속 투자되는 것 같아요. 강변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으면 출퇴근도 아니고 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혼잡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운동하기 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심권의 교통 혼잡 이런 게 목적 아닌가요?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 그 행위, 물론 거기는 당연히 건강은 들어가겠죠. 출퇴근은 다 차로 하고 공휴일과 평일에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레저형 쪽에 자전거 도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전거 안 타도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정 구간을 해놓으면 거기만 타면 되는데 무슨 강, 무슨 도 이런 데를 연결시키고 그래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물론 레저형 자전거도 많이 예산도 지원되고 하드웨어 쪽도 많이 정비해야 되는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의견에 공감합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활성화해서 생활형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시내 자전거 도로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즘은 학생들도 자전거 타고 잘 안 가더라고요. 다 데려다 주고, 자전거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불편하니까요. 신호등 건너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태양광을 의회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구노인복지회관도 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가 축사나 마을회관이나 자기 집을 신청받아서 많이 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박준영 도지사님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도농업발전기금에서 대출해줘서 농가에서 그것을 20년 할부 약정을 맺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0만 원씩 나왔어요. 하는 분들 평균을 내보니까. 그것도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만날 문 닫고 그러면 위험한데,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려면 한전에서도 농가소득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것을 생산해서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강원도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도하고 여쭤보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농가 쪽은 농업 분야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대단위로 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붕어섬을 전체로 해서 6,000kW를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유휴지하고 건물을 활용해서 내년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골에 농사도 못 짓고 거의 어르신들이 소작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전라남도가 많이 했더라는 얘기예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원주천하고 남한강 하류에 자전거 도로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덕을 본 면이 있습니다. 국비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대리부터 칠봉,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자전거 도로 밸트가 만들어지면 건강도시에 일부로 좋은 면을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 간현유원지하고 동서울레스피아 그 지역만 되면 되는데 동서울레스피아를 거기로 가지 말고 매호리 제방둑으로 해서 옥계로 내려가면 산을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원면 건너는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옥계리 가는 다리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매호리에 제방이 마사토로 제방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장1리 산에서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서 매호리 제방으로 가면서 거기 강을 어떻게 가는지 현장을 한번 보면 양쪽 악조건 코스를 피해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도 몇 번 다녀왔는데요. 매호리 제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호리까지 제방이 되고 매호리 제방부터 건너편에 있는 동서울레스피아로 오려면 다시 농로를 지나서 대산리 가는 작은 다리를 건너야 이쪽 큰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개인 땅이고 그래서. 아니면 대산에서 내려오는 강하고 다리에 또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하여튼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 아까 그 계획대로 잘 되면 금대리부터 쭉 내려가다가 칠봉유원지로 가는 분야, 간현유원지 분야, 부론 흥원창이 활성화되면 원주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찾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큰 그림 차원에서는 밸트가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어야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452∼463쪽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3억 9,900만 원이 감소한 69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57쪽에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요. 여기에 관문 대형 꽃밭, 계절꽃 식재 등 많이 있는데요.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가 양귀비 심었던 지역인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것은 원주I.C에 국유림입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비싸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도 심겨져 있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남원주I.C 입구에 있는 임대료는 전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이 감해진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관문상징 대형꽃밭 계절쪽 식재로 해서 남원주I.C 해서 15만 본이 있는데, 그러면 남원주I.C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주I.C에 700㎡ 되고 남원주I.C에 했던 것을 원주천이 좋겠다고 해서 원주천변에 내년도에 3,000평 정도 꽃밭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천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원주천. 그러니까 새벽시장이 있고 그 위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위에 정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박춘자위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드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꽃묘값만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느 도시를 가든지 꽃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을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꽃으로 들어오는 관문부터 해서 “원주에 가니까 꽃을 잘 가꿔서 원주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마다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면서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심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이왕이면 ‘도로에 꽃을 심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사실 벚꽃이 일본 꽃인데도 불구하고 벚꽃을 굉장히 선호하듯이 원주에 갔더니 이런 꽃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남원주I.C 주변에 수레국화하고 양귀비를 많이 재배했었는데 지주의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객토를 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원주천에 기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심어서 하되 조경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양귀비는 특히 꽃에서 꿀까지 채취하더라고요. 꿀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귀비는 좋을 것 같아요. 서곡에 양귀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주 하면 양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고 시민들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심지 분수대가 495페이지에 있어요. 도심지 분수대 설치를 3억 원으로 해서 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정해놓은 곳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연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수 조형물을 몇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남부시장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원주역 앞에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해놨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원주의료원 사거리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박춘자위원
분수대를 처음에 시장님이 34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 2,00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청소용역(7개소) 1,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관리비,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생기면 금방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에너지절약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대로 인해서 열섬화 현상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보시고요. 목적과 효과를 얼마나 부양하는지도 평가가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사실 보면 열섬현상 때문에 분수뿐만 아니라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에 시민들의 욕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등산로 하나 정비하는데도 데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데크를 활용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천연목재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듯이 현재 분수나 조형물,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에 의한 분석 결과는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분석을 해본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이 투자될 게 있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열섬현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 왔는지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꼭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열섬현상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서 분수대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아파트에 조형물로 분수대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수대를 가동하려고 해도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안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1억 원 들이지 말고 그 분수대 가동하게끔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1억 원, 2억 원, 3억 원씩 해서 교통 흐름 방해하면서 서른몇 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해놨으면 자제하고, 시청 앞에 벽천분수대라도 잘 틀면서 이용도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가 문제이지 분수대를 자꾸 여기저기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님 바뀌면 이것 또 뜯어낼 수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공원을 만들거나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분수나 조형물이 거의 들어갑니다. 지금 큰 건축물을 지으면 조형물이나 분수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지역에 하는 것은 조형물이든 분수대든 많이 배치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현재 도심지에 분수대를 하는 것은 가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같은 데는 가로변에 분수조형물이 13개나 있습니다. 타 도시도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로조경 차원에서 몇 개 정도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시민들의 마인드나 도심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만 설치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몇 군데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 군데 돼 있고요. 항간에는 시장님을 보고 분수대시장님이라고 할 정도예요. 시장님 혼자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말씀하셔서 정말 이렇게 분수대를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 단지 현황 파악하셨어요? 아파트 내에는 분수대가 몇 개인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그것 조사해보고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이런 데에 분수 내려오는 것 계곡분수로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에너지 때문에 못 틀면 그런 데를 지원해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54쪽에요.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에서 무실2호 근린공원 외 3개소 조성계획 용역이 1억 원 서 있어요. 단구9호 어린이공원 외 2개소 3,600만 원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 수립하지 않은 곳이 근린공원 외 같은 경우는 12개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여기 단구9호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24개소가 공원조성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2015년에 자동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국회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성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지정해놨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연장돼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실2호 근린공원 외 3개소는 건너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무실2호 공원을 포함해서 교도소 옆에 새마음공원이 무실2호 공원이 되겠고, 태장동에 그리고 태장동 금계, 무실동 마장, 반곡공원 이렇게 4개소가 되겠고요. 어린이공원은 단구9호 공원하고 반곡동에 입춘공원하고 반곡공원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9호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번지수하고 다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봉화산 둘레길 조성이요. 마무리가 언제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수목원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봉화산 둘레길.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봉화산 둘레길은 지난해에도 둘레길 조성하려고 했는데 봉화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금년도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됐는데 둘레길은 5개 노선에 22km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1단계로 6km 범위 내에서 2억 3,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둘레길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같이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화산 입구에 부지매입이라든가 편의시설하는 데도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둘레길에 14억 원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둘레길만 하는데 2억 3,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못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삭감됐었나? 용역비만 했었죠? 작년에 3억 5,600만 원 했다가 삭감됐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58쪽에 마을쉼터조성 하는데 지금 6,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여기에 2개소로 돼 있는데 추경에도 2개소를 올렸다가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4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2개소라고 돼 있는데 4개소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흥업, 부론, 문막, 단구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4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쉼터 조성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대부분이 정자 형태의 휴게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원 쪽에?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이나 도시 숲 그리고 마을 정자수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노인들을 위해서 쉴 곳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12개 남아 있고, 어린이공원이 12개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재섭
신재섭위원
시내권만 그래요, 원주시 전체가 그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면적이 큰 것도 있으신가봐요? 12개 중에 면적이 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평균적으로 12개는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12개를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린공원 조성하기 적합한, 그러니까 접근성이 괜찮고 기반시설이 돼 있다든가 그런 쪽에 주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은 내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참고로 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역 준 것은 언제 완료돼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많지 않을 것이고 공원부지가 제일 많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공원은 2015년이니까 2014년에는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하고 후년 예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15년까지 용역을 줘서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2개 중에 여기 3개 하면 9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5년 또 강제로 연장시키려고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의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용역 수립된 것 중에 하지 못한 것을 하든, 다 시에서 매입은 못 할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매입 못할 거면 미리 지금부터 예상해서 매입 못 할 부지는 풀어줘야죠. 5년이라도 빨리.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판결이 난 게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수대상을 대지에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2020년 그러니까 공원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조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동해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수립을 하지 않은 것은 2015년까지 자동해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중앙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가 도입됐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안으로 상정돼 있다고 하는데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15개 시도별로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는데 200만㎡ 규모 이상으로 국가에서 매입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 녹지 한 군데가 그런 게 있다면 어디로 갈는지 몰라도 최소한 협의를 거쳐서 국가도시공원이 도입되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세 번째로, 원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간공원은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민간인에게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유지의 80%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 의정부 이렇게 몇 개의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이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요건이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민간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자연구역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데 자연구역으로 다시 전환을 해주면, 지금 대구나 광주, 대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2020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아직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거고, 현재 법이 제정돼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현재는 15년까지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13년, 14년 남은 거예요. 그래야 그다음에 용역을 받을 테니까요. 원주시에서는 예산은 들여서 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법이 제정된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장기간 너무 침해했다. 그래서 시에서 살 수 없으면 풀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못 살 거면 어느 때까지 풀어주고, 어디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나와야 돼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을 대비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든지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면 그동안 30∼40년 묶여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해제가 되고 어떤 데는 묶여 있단 말이에요. 보상은 2020년 가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민원하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단구근린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8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에도 8억 원이 있네요? 도합 단구근린공원은 16억 원이 예산이 있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6억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13년도 예산이…….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은 두산아파트 뒤에 면적까지 전부 합쳐서 44만 5,000㎡ 정도 됩니다. 다 매입을 하기는 어렵고 중앙도서관이 속해 있는 그 구간이 약 10만 6,000㎡가 되는데, 일부도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단구공원이 다 조성되려면 아직 보상비가 8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매수가 다 되면 조성하는데 연차적으로 중앙도서관 도로 쪽 있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성되도록 하고요. 구곡초등학교 뒷편으로 일부 시유지하고 그쪽에 매입을 못한 것이 3만 2,000㎡ 되는데 그 일부만 먼저 5필지에 2,600㎡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먼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조성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맞춰서 그 앞에 마저 조성을 하면 끝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나 공원조성계획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올해 16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추경에 다시 추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는 중앙도서관 개관과 맞춰서 공원 조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단구근린공원 일대 있잖아요. 도서관 부지 포함한 그 일대. 그것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전체가 108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는 그쪽까지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었는데 시립도서관 위치가 변경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부지를 매입해놓은 면적이 5만 7,000㎡ 정도 되거든요. 10만 6,000㎡에서 50% 정도는 그 전에 다 매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만 매입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없고 어려운 시기에 자꾸 부지매입해서 공원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이 남고 경기가 좋을 때 공원이든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가 도시 근교에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공원 조성이 잘 된 지역은 부동산 매입가격도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에 꿈의 숲 조성하는 것도 66만 평에 8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근린공원도 체육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 접목된 가족공원으로 조성이 많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최소한 몇 개 정도는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행구수변공원이나 학성공원, 근린공원, 중앙공원도 같이 해서,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민간 공원 조성도 같이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부지매입비도 제한돼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 중에 일부는 다 풀어주시고 몇 개만 선정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453쪽에 공원녹지 제초(제초제 조성물) 있잖아요. 그것은 요새 친환경 농사지을 때 보면 논둑에도 제초제를 안 쓰더라고요. 논둑 자체에도. 녹지 이런 데에도 제초제까지 쳐야 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여기에 있는 제초제 조성물은 일반 제초제하고 성격이 다르고 친환경 제초제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잡초제거를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석해 보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한두 번은 이것으로 쳐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것을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제초를 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위험성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물을 채취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초제 쳤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제초제일지언정 아예 제초제를 안 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나서서 제초제를 친다고 하면, 물론 홍보를 잘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고 그럴지언정 거기 죽잖아요. 어쨌든 잡초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초제를 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대부분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크게 다른 피해는 없다고 그럽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천적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이것을 뿌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며칠이 지나서 빗물에 씻겨서 없어질지는 몰라도.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55쪽에 수목원 조성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현재 국비 확보는 가능하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국비 확보는 2014년까지는 계속 오고요. 당초계획은 2015년 이후에도 계속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계속 추진은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진입도로라든가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원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데까지는 숙원사업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위에 등산로 정비요. 최근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변에 자원은 많은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물론 최근에는 몇 군데 한 것으로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매우 좋아해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올해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금년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매년 보면 광특으로 조금씩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2, 3년 저희들이 계속 지원받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갔는데요. 사실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요. 국비와 상관없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등산로 정비는 있어야 되는데요.
김홍열위원
대상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집중관리대상 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457쪽에요. 도로변 수벽관리, 도로변 조경수 관리,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이 경관조형물은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하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를 다시 조성했습니다마는 명품 가로수 길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놓은 곳이 원일로·평원로, 시청로, 북원로 일대가 있습니다. 가로수와 함께 띠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비용이 되겠고요.
김홍열위원
기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2억 원씩 들어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정지전정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사후관리하는……
김홍열위원
아니,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시설비인데요.
김홍열위원
전정하고 하는 데 시설비인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같이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왜냐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요.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김홍열위원
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직접 관리하는 것은 관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품가로수길은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청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 위탁 주는 것처럼 현재 명품가로수길은 그런 식으로 정지전정 사업부터 병해충 방제에 이르기까지, 또 동해방지 짚싸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김홍열위원
그 밑에 경관조형물 설치는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가로녹지대 경관 조형물은 원일로변에 휴게쉼터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쉼터조성한 데가 아홉 군데인데요. 거기 조형물 대부분이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절반 정도 5개소는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김홍열위원
거기는 나무나 화단이 기 조성완료된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휴게쉼터에 한시적으로 꽃하고 나무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뽑아내고 거기에 하겠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거기에 같이, 해양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남원주I.C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요. 456쪽입니다.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남원주가 원주로 진입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왔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로나 원일·평원로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애를 썼던 것 알고 있습니다. 남원주I.C가 관문이고 삼육이나 대성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인도조차 제대로 없고 뙤약볕에 걸어다니는 것을 지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원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남원주I.C에 가로수풀을 조성해서 원주를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 원주의 어떤 품격 있는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하는데요. 거기에 가로수만 식재하는 것도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다 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2억 원 정도 세웠고 가로수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인도하고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로과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2억 원 정도만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도 개설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도로과에서도 2억 원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얼마 요청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것도 5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로수를 잘 조성해놓으면 남원주I.C 옆에 매년 꽃밭 조성할 필요도 없거든요. 가로수 자체가 미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원래 5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2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다고요.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가로수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가로수도 제대로 식재하게 되면 도로포장 경계서부터 1m 간격을 떼어야 됩니다. 무실2지구가 그렇게 해놔서 동해뿐만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피해를 보지 않는 규격이 1m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로수 띠녹지와 관련한 가로수를 심고 녹지지역에 또 한 번 심고 그래서 이제는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가로숲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가로숲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후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셔서 기왕 만드시는 김에 제대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지한 예산이긴 하지만 감영 주변에 수목투사 등 전기요금 이게 소나무 심어놓은 데 등 밝혀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관리비로 안 넣고 별도로 공원과에서 처리하시나 보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요.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조성된 숲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주민들도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실만한 공간으로서 충분히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훌륭하고 예쁜 조형물이 잘 설치되어서 보다 더 조성된 공간이 품격 있게 만든다면 좋겠지만 실제 분수대 조성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잘 안 됐고, 이번에는 규모가 작아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일부 단체들이 일부 의향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조형물이라는 게 미적 가치가 없는 조형물이 잘못 설치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물스럽게 되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봤을 때도 경관조형물은 구태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성된 화단이 대형 재떨이가 되고 있다.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름이나 꽃을 식재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이나 이런 때는 식재된 꽃이 없어서 쓰레기가 그대로 다 들어나고 관리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의식만을 탓할 문제만 아니라고 보고요.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로변 녹지공간이 대형 쓰레기장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동계 사후관리를 하면서 전부 짚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휴지를 줍는, 그러니까 일반 미화요원 분들은 도로변이나 인도변만 하지 그 녹지공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체 측에 얘기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고정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원일로·평원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당시에 그 자리에 몇 개는 조형물을 넣어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민간 참여하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 2개 단체는 협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5개 정도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경관상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해놓은 것으로 민간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작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배치를 하면 경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등산문화캠페인은 어느 단체에서 해요? 250만 원씩 네 번 하는 거요. 1,000만 원.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등산문화캠페인은 지금 매년 봉화산이나 이런 데 황토흙뿌리기 하고 있는데요. 강원일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0만 원 들여서 홍보물은 별도 만들어 주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464∼471쪽되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87∼995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에 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올해 8월에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측면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거기에 침출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과에도 가축매몰지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길래요. 예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올 8월에 도에서 구제역 환경관리팀이 해체가 되면서 저희 시도 모든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환경분야 쪽만.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어떤가요?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현재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침출수 발생량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침출수도 저희가 수시로 수거하고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사후관리를 몇 년으로 봤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법정은 3년까지입니다. 올해 지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모든 분야가 축산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분야 쪽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65쪽 맨 아래하고 466쪽 중간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하고 보상관계 이게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농가에 나가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야생동물이 와서 망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보상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법에 보면, 피해예방사업은 국비가 3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까지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3,190만 원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고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서라도 매칭 비율에 맞추느라고 예산을 그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원하는 농가들은 다 할 수 있게요. 자재만 지원해주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설치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특히 부론 단강 같은 데 가보면 다 산자락에 있는 논밭인데 거의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보상도… 이것은 전액 보상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당초에는 1억 원을 계상했었고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그렇지만 올해는 당초예산은 4,100만 원이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8,600만 원 정도 보상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체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요. 먹는 물 공동시설 집기류 소규모 수선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5만 원 곱하기 12개소요.
박춘자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산이라든가 이런 물이 샘솟는 데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먹는 거죠?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솟아오르는 농촌수를 먹는 샘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다수 먹는 물 시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재들입니다.
박춘자위원
소액이지만 원주관내에는 12개소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1개소를 한다고 하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비가림시설이나 파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물이 위생상 좋지 않을 때는 수도꼭지를 거북등으로 개선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필히 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가까운 곳에 주변에 있는 작은 산 이런 데에도 수시로 올라갔다가 물이 있으면 떠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도 잘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 수질검사한 것도 거기에 내용을 넣어야 되고 언제 검사했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 떠먹는 용기도 어떤 데를 떨어져 있고, 깨져 있고, 시커멓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만 원 가지고 12개소를 할 수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내년도 예산 자체가 여러 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관리를 잘 하면 그 정도 예산에서 최대한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예전에 원주 용화산에 용화사라고 있었어요. 용화사에서 유명한 물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물을 떠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용화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여기에 그 좋은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12개소를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수질검사를 자주 합니다. 또 이것은 용천수이기 때문에 어느 계곡이나 불특정한 장소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잘, 그것은 물줄기를 건들면 없어져버립니다. 물줄기를 건드려버리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별도로 개발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요. 솟아오르는 물을 주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요. 요새는 야생동물들이 밤에 물을 먹으러 다니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또 묘지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꾸 먹는 물 자체가 부적합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 번 소독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자꾸 부적절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계도를 해서 그 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연 상태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주변에 정리가 돼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관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먹는 물이 수돗물이 아니고 솟아오르는 물인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67쪽에 보면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올해 몇 대 해드린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버스 2대하고 청소차 1대 해서 3대를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5대로 돼 있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내년도는 버스 2대하고 그런 것들을 더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5대까지 해줄 수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국비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66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 있잖아요. 이것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경유연료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160㎡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하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기간제들을 일주일 내지 열 흘 채용해서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매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반기로.
병규
이병규위원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야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469쪽에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차량교체 구입, 이것은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런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올해도 당초예산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차량이 30만㎞ 가까이 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만 하는 차량입니다. 7년이 넘었고 수질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도 그렇고 상당한 거리를 거의 매일같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차량 기종이 뭐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테라칸 승합차인데요. 거기에 채수용기도 담아야 되고 각종 기자재를 담고, 또 수질오염 사고 나면 방재장비도 싣고 다니고 그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 게 테라칸이라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똑같은 걸로 구입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테라칸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승합차로 사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밴이나 5밴 정도 사야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거기에 수질 채수용기도 싣고 다니려면 필요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하실 때 만족을 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만족이라기는 그렇고요. 인원이 많았으면 더 좋겠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몇 명인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무기계약으로 3명이 있고, 5∼6월 행락철에 각 읍면에 기간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원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별적으로는 다 열심히 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겠지만 책임자나 지도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요. 지금 관내에 버스가 몇 대나 천연가스로 보급이 됐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48대 정도가 보급됐습니다. 총 150대가 대중교통버스가 있습니다마는 148대 정도가 보급됐고, 내년에 2대를 추가로 보급하면 나머지는 다른 대중교통을 천연가스를 점진적으로 보급해서 원주의 대기환경 관리에……
병석
김병석위원
버스가 지금 몇 대 정도, 앞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150대가 내년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최초에 했던 것이 10년 가까이 배차가 되어야 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충전소가 2곳이죠? 장양리하고 관설동하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두 군데서 할 때 시간이 잘 돼요? 들러서 충전해서 가는데 복잡하거나 밀리지는 않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밀리지는 않고요. 관설동이 부지가 좁아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방법이 없는데… 금대리 올라가서 신림 넘어가는 버스 뒤꽁무니가 길을 막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요. 참빛도시가스에도 얘기해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장양리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는 시간대가 늘 정해져 있는데 충전소가 비좁아서 충전이 바로바로 안 되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들어서 두 개 가지고 충분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충분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472∼483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75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서 5대만 하겠다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과에 관용차량에 설치를 해서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쓰레기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런데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다면 우리 시 소유 전 차량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476쪽 중간쯤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2021년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가구당 200만 원 한도였는데 2013년부터는 241만 원가지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주택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들이 슬레이트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김홍열위원
240만 원인데 2억 원이면 몇 가구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86동으로…….
김홍열위원
그것 가지고 읍면으로 10개로 나누면 읍면당 7∼8개 정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나요? 어때요? 예년의 경우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석면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200만 원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져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높여달라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24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그 전에는 200만 원에도 자부담이 포함됐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동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통 2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477쪽 맨 아래요.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옥상 보수공사(방수처리 180㎡)요. 언제 건축한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태장2동 마을회관 옥상 보수공사는요. 사실 우산동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당초에 방수공사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건물 짓는 데 방수공사가 빠지다니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준공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지붕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옥상만요.
김홍열위원
어떤 건물을 보니까 벽체에 벽돌을 잘못 사용해서 새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방수공사를 하느니 조금 더 들여서 지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마을 분들하고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설을 한 업체도 그렇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수공사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방수공사가 완전하게 못 하고, 차라리 지붕을 하는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6,000만 원 아래가 될 거예요. 지붕하는 데.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텐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죠. 방수공사를 해봐야 몇 년 가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예산 들이고 또 들일 필요없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479쪽에요. 농촌 폐기물 수집장 설치요. 600만 원 들여서 세 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보수비는 안 섰나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전문위원에게 자료 건넴) 요새 다니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드리려고. 다 다른 건데요. 하나는 부론면 법천2리 거고요. 반 정도는 그래요.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귀래면 주포1리 건데요. 마을에서 하도 보기 싫으니까 도색을 까맣게 한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 저렇게 내버려두면 몇 년 못 가고, 미관도 해치고, 귀래면 운남2리 같은 데는 차가 받았는지 왕창 망가진 데도 있어요. 그것도 입구는 망가져 있는데요. 일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5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이미 철거돼 있는 곳도 있고, 저희도 사실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요. 알아보니까 보관창고를 지어줄 때 관리운영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어진 지 오래되고 마을 여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는 페인트칠이나 그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3쪽 상단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원주시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바뀌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도면화 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실효가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 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새주소 사업 조사 자료하고 항공사진 자료를 가지고 3,6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재정여건은 어렵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내에도 철원군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경기도 시흥, 아산, 이천 여러 지자체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이것 만들어지게 되면 각 읍면에 배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75쪽에 블랙박스 구입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명이 없이 되는 것이 맞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40만 원 상당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단가를 좋은 것으로 사면 야간에도 충분히 촬영이 되는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40만 원씩 해서 5대를 계상해 놨는데요. 60만 원 선이면 수량은 적더라도 좋은 성능의 블랙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로등 같은 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야간에도 촬영이 되는 그런 블랙박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명이 없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물론 아주 깜깜한 지역은 안 되겠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가로등 조명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암흑처럼 깜깜한 곳은 당연히 촬영이 안 되고요. 가로등 수준 이하의 조명만 있어도 촬영이 되는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제가 운전을 오래하신 분들이나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차량 라이트.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밤새 세워놓는 차량이니까 라이트 없이도 촬영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밤새 세워놓을 텐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지만 차량을 세워 놓은 곳은 무단투기 상습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은 대부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예를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예는 안 들겠습니다. 하여튼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포상금 있잖아요.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리는데 저도 아깝기는 한데요. 요새는 고깔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종이컵. 그래서 받아서 쓰고 또 모을 때 엎어놓으니까 모이더라고요 예전에 종이컵은 벌려서 쓴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을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다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요. 지난번에 지침을 저한테 주셨나요? 구입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가입비가 78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총 대나 돼요? 내년에 다 설치하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대수로 얘기하면 852대가 됩니다. 총. 그런데 올해 1차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분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총 852대를 원주시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건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지난번 추경에 할 때 몇 퍼센트 하신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한 것은 196대입니다. 내년에 656대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20억 원 안 넘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도 1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3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13억 원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후년에는 얼마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후년에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만 돼 있는데 이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월 3,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3,500원도 전국 지자체를 따졌을 때 가장 저렴한 요금이지만 최저이용보장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지금 3,500원 받다가 혹시 다른 지자체 이용료가 그 금액보다 더 떨어지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연으로 하면 곱해야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는 가입을 몇 대 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012년도에는 196대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스템 설치보다는 작게 할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가입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용료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용료는 내야죠. 내년 7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월 3,500원은 받아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시죠. 얼마 나오는지. 내년 7월 이후에는 월 얼마씩 내야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월 357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연 4,000만 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계약하면 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잖아요. 한 업체에 계속 4,000∼5,000만 원 정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거기 업체하고 최저요금제를 맺어서 한다고 하시지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계획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3,500원에 할지 나중에 물가상승 때문에 올릴 텐데, 시설을 해놓으신 거라서 5,000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 깎아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가입만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잡혀 있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 카드는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다른 아파트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요. 그 세대만 101동 101호에서만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출을 하면 그 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컨트롤 박스에서 카드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를 가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안 되죠. 101동 101호에 사는 사람만이 그 아파트에 있는 RFID 기계에 댔을 때 뚜껑이 열리는 거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B아파트, C아파트에 간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자기네 아파트 내 기계에서만 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아파트에 설치된 다른 데서는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음식물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있죠. 단독주택 부분하고 공동주택 부분하고 톤당 단가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민간처리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리를 다 못 해서 그리로 보내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적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2년 뒤에는 똑같아지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바이오메탄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81쪽에요. 관광과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전기가 수도요금도 같이 있는데요. 관광과에도 있더라고요. 국형사 화장실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거기는 국형사하고 두 군데인데 여기도 국형사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금이 10억 9,500만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정순
용정순위원
473쪽.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77쪽 다시 보시면, 세외수입이요.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5억 5,000만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각금액이 2011년도에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현재는요? 아직 안 나와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현재는 한 4억……
정순
용정순위원
예상은 얼마 잡으셨어요? 이것도 5억 5,000만 원이 올라간 거에요? 전년에 비해서 세입을 더 높게 잡으신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3억 원은 뭐를 감한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디서 감했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옆에 세모 표시, 고형연료 판매 수익금이 줄었어요, 뭐가 줄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그걸……
정순
용정순위원
177쪽 한번 보세요. 없으시구나.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제가 봤을 때 줄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선별률은 지난해 76%였고, 지금은 79%인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선별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폐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싼 것들이 들어오고, 더구나 올해는 폐지가격이 많이 다운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세입 물어볼 건데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요. 3억 원이 뭐가 감소됐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입 3억 원이 뭐가 줄어든 건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확인 후) 이 부분은 실무자들도 3억 원 세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예산파트나 이런 데 따로……
정순
용정순위원
RDF 매각대금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톤당 얼마에 매각하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톤당 2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해요? 무상으로 나가는 것 없고 전량 매각하고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세입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량 판매하고 있고 매각대금도 톤당 2만 원이라면 세입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변동 없는 문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RDF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30억 원 정도이고, 전년에 비해서 5억 3,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면 위탁금액이 늘어난 거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입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478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거기 보면 고정비하고 정산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전력비하고 연료를 부생연료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합원들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던 방식이 아니고 계약위탁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적용하고 노임단가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월급이 떨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약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찾아 오셔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계부서나 계약부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찾아봤는데요. 낙찰률을 적용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하라, 하지 말라 이 규정이 없다면 한번 점검하셔서… RDF시설 운영한 게 얼마나 됐죠?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도 오셔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계약이나 협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당연히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회계과의 문제입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지금보다 더 많이 낙찰률이 더 깎이는 부분이 있어서 협약 형식을 통해서 한 거고요. RDF에 계시는 근로자들은 올해까지는 임금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가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 때문예 내년을 걱정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원가산정한 것의 지수를 임의대로 사실 조정을 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원주그린(주)과 원주시가 위탁계약을 맺었던 거고, 실제 기술이나 관리는 다산기술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위탁의 위탁, 하도급의 하도급 형태라서 불법이 아닌가 했더니 민간위탁조례에는 위탁에 재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고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원주그린에서 원주시와 계약관계를 맺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주그린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모든 기술이나 인력은 다 다산기술에서 하면서 원주그린에서 일정 부분 이윤을 챙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관계이고 기형적인 계약관계다. 만약에 다산기술이라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다면, 다산기술회사에 자격기준이 미달되니까 직접 계약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원주기술에서 다산기술의 인력들을 직접고용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전보하도급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고민했었고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원주그린과 협약하면서 – 협약서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 실제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기술이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RDF시설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원주그린.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그린이 책임질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증증권 식으로 해서, 그전에는 보증금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손해배상 조항도 넣어서 기존에 하나 받던 것보다 올해 4억 몇천 정도의 보증금을 끊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시잖아요. 원주그린은 RDF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술력도 없고 그렇다고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돈 벌고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상에 운영사를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RDF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다산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죠. RDF재계약을 맺을 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원주그린하고 하고 있잖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그린하고 계약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라.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다면 협약이 아니라 공개경쟁해야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원주그린을 협약한 것은 종합처리단지가 준공되면 그쪽에서 맡아서 15년간……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RDF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임에 이런 계약관계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기형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개선 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했던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해서 2,000만 원 세우셨어요. 난 이것을 이통장님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로 취합해서 받으시는 게 쉽지 않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라고 돼 있고요. 내년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을 뽑아서 읍면동에 배정해드리면 사실 이통장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의견을 교류한 결과, 이통장님들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한두 명 주면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빼놓고 다닐 수 있어서요.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아예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장님들은 그 건축물 “돼지축사는 이쪽에 저쪽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다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빼놓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거고요. 제가 누누이 슬레이트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된다고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뜯어서 파묻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늘어난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회관 옥상이라는 게 경로당 보상으로 지어줬던 거 아닌가요? 가치래미 거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청룡마을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연료화사업 때문에 지어준 것은 아니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공공처리장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로 방수하는 거예요? 물이 새요? 줄줄이 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줄줄이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서요. 주민분들도 요청하시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1,000만 원으로 옥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방수는 3년이면 다시 해야 되는데?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방수는 하자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붕을 씌워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좋은 지를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추후 옥상방수를 했다고 해서 있다 보면 또 해야 되니까 아예 지붕을 씌우는 방법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씌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심고 해서 녹화로 만들어서 쉼터를 만드시든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데 다시 녹화를 해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내년 추경에 새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본질적인 질의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478쪽이요. RDF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금액이 올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요인이 뭐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고요. 정산비는 연료비하고 전력비입니다. 연료를 부생연료유로 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이 주 원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년도 대비 하면 22% 정도 인상됐어요. 20% 넘게. 매년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연료화가 1년에 18,000톤 정도 한다고 하셨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산량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한 달에 1,500톤 해서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RDF가 생산되는 양이 1년에 5,000∼6,000톤 정도입니다. 작년도에는 5,500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열교환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바람에 양이 감소했었고요. 평균 6,000∼7,000톤 정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상요인이 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얼마 늘어났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까지 5,600톤 생산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10% 정도 된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작년에 비하면 더 늘었죠. 많이 늘었죠.
병석
김병석위원
10%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작년에는 5,500톤이었고 10월 현재 5,600톤이니까 10% 이상 더 늘었다고 예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 넘게 올라 있어서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 원가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요. 482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하는 거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설치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장미공원하고 단관근린공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소변기나 대변기에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장미공원하고 단구공원이 가장 변기수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범적으로요. 국비나 도비 받는 것도 이 사업이 확실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실히 보고 하셔야 돼요. 도비나 국비 준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국도비 줘도 우리 돈은 들어가야 돼요. 5,000원 주는 게 고마워서 내 돈 5,000원 보태서 쓸모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면 수도사용량이 25%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국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83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원주시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가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고시돼 있는데요. 토지이용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상에 명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으로 만들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도면을 작성해서 토지이용계획도에 등재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도면상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바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5쪽에 클린콜사업(뒷골목 청소) 일자리 추진 보조금 해서 사업 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룸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면도로를 많이 하고 있죠.
박춘자위원
노인일자리 쪽으로 같이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클린콜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뒷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들이 골목에서 청소하다 차 오고 이러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요. 현재는 어떠신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오히려 노인 분들이라서 차근차근 일을 잘하고요. 이면도로 지저분한 곳의 청소는 젊은 분들은 꺼려합니다. 노인 분들께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비근한 예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봉투를 많이 써야 5∼6장인데 이분들은 하루에 10장 이상을 쓰십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많은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사실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인원을 늘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재정여건상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주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은 몇 분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한 인원은 33명이고요. 이 예산으로 한다면 11명 정도……
박춘자위원
그러면 1명당 월 인건비는 얼마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박춘자위원
노인일자리로 90만 원이면…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2대 하는데요.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이 감시카메라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대는 어디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존에 감시카메라는 약 30대 정도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 신규로 두 곳 하는 곳은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동에서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심각하고 효과가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밑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건수하고 일회용품 신고건수가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폐기물관리조례도 했지만 그래서 포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시켰습니다. 내년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항을 행복원주나 이런 데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예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파파라치가 있듯이, 그건 너무 지나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행복원주 이런 데도 알려주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481쪽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상당히 많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6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게 하루에 13,500원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1일 2회, 동절기에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공중화장실도 보면 깨끗해야 들어가고 싶지 지저분하면, 화장실 문화가 중요한데… 하루에 한 군데 하는 게 이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한 군데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26군데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정화조 청소대행하시던 분들이 BTL사업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 쪽에 찾아와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청소위탁 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효과도 그만큼 좋고 이분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 물론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시겠지만 예산 줄은 만큼 공중화장실 청소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 뜻을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식간이화장실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씩 2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바꾸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간이화장실이 하나에 500만 원씩인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항상 그 정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림하고 관설동 지역을 대상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요. 두 군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가 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수요는 많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75쪽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900만 원 2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가잖아요? 블랙박스를 응용하면 안 되나요?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시카메라 설치는 읍면동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블랙박스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새롭게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감시카메라를 줄이더라도 블랙박스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블랙박스가 전혀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나 단속실적은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투기하던 장소가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데 900만 원이면 블랙박스를 응용하면 원주시에서 달고 싶어하는 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블랙박스는 다른 지자체 사례만 조사해봤고 저희 시는 안 해봐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차후부터는 블랙박스를……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CCTV나 블랙박스나,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성능이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해상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감시카메라 큰 것 해놓느니 블랙박스 설치해 놓으면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칩만 빼다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게 좋다면 원주시에서 원하는 곳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를.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DF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탁 주면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협약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리고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기계가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110톤짜리 RDF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10톤짜리 증설되는 것은 BTO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까지 또 다시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약이야 불합리하면 파기하고 다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RFID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고형연료 판매수익이 1억 7,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톤당 2만 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RDF요? 네.
정순
용정순위원
6,000톤만 잡아도 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억 7,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세외수입의 산출근거를 주시면 돼요. 세외수입 전체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외수입에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없어요. 세외수입 안에. 단독주택도 칩을 구매하잖아요? 세외수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그게 빠졌는지. 그리고 RFID종량제로 kg당 음식물을 66원에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 잡은 것으로 봐서는. 맞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맞죠? 66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사용료 월 105만 원이 몇 대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카메라는 30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05만 원 나누기 30대 하면 35,000원? (
정순
용정순위원
의석에서 – 월 5만 원이라는데 왜 35,000원이 나와요?)
김홍열위원
아니, 105만 원 나누기 30대 하면 35,000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35,000원밖에 안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용은 전용회선을 쓰고 있고 저희는 전용회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고 전기료도 주차단속용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100만 원 되는데 저희는 다 해서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홍열위원
하실 때 유선으로 활용하시잖아요? 요새는 무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설치하면 사용료를 안 내요. 거기서 모니터에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실익이 있는지. 더 성능이 좋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84∼508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수목원이 완공되면 이쪽 대안리에서 동화로 넘어가는 임도 있잖아요. 거기 길까지 다 같이 개설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 임도를 수목원에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요. 지금 동화사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닦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화사에서 혀를 끊는다고 해서요.
병규
이병규위원
계획은 서 있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서 있다가 취소를 했어요. 작년에 변경을 했어요.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병규
이병규위원
수목원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개설해야 되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계속 스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복합경영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없던 것 같은데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복합경영이라는 게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농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단기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합경영을 하는 이 사람은 소초 흥양리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내년도에 7.3㏊에 표고도 하고 그다음에 산나물, 장뇌삼을 심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제가 밤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밤나무 면적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늘어난 것 없습니다. 보조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급선무가 뭐냐 하면 묘목대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계속 건의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먹히는데요. 대신 뭐가 늘어났냐 하면 장뇌삼 재배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내에 75㏊ 정도 되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장뇌삼도 수입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요. 하도 재배를 많이 해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법이 강화돼서 통제를 많이 해요. 장뇌삼 심으려고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품질검사를 받은 다음에 판매가 가능하지 하도 가짜가 많아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도나도 장뇌삼을 하니까 옛날에는 한 뿌리에 20만 원 하던 게 요즘에는 2만 원짜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다 가짜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맨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표고생산을 하는 시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목에 표고를 하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톱밥도 하고 원목도 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원목이 여기는 몇 주나 되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직 계획만 잡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고생산자들이 관내에 6명 정도 돼요. 네 분은 작목 갖고 하는 분들이고, 두 분은 톱밥 가지고 하는 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자부담은 한 40%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60%는 보조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86쪽에요.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은 신청이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점점 줄어요. 2009∼2012년도까지 94대를 했는데요. 점점 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5대인가 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2년도에는 9대 했고, 내년도에는 5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492쪽에 산불진화차를 새로 구입하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대?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왔는데요. 진화차 총 6대가 있습니다. 3대는 본청에 있고, 3대는 문막, 귀래, 신림에 각 1대씩 있습니다. 2대를 더 확보해서 1대는 호저면에 주고, 1대는 소초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톤짜리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톤이 있고, 2.5톤이 있는데요. 1톤을 더 선호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톤짜리가 2,500만 원 간다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인카메라 교체는 어디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요. 백운산 것하고 건등산 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건등산은 2005년도에 한 거고 백운산은 200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작년에는 봉화산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카메라만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인건비 있죠. 산불과 관련되는 인건비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박춘자위원
진화대에서 이만큼 주는 예산이 CCTV 감시카메라를 많이 해놔서 줄이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본청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산불 나면 가서 끄는 사람들이요. 작년에 7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6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줄면서 예산 7,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박춘자위원
10명씩 줄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줄여도 괜찮은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줄이면 안 되죠. 강원도에 배정받은 게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군도 줄은 겁니다.
박춘자위원
산불만 안 나면 다행인데 7,000만 원씩이나 줄어서 10명이나 줄이면 사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대신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죠.
박춘자위원
열심히 뛰어서 불이 나면 초동진화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줄어서 잘 못 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492페이지요. 시설비에 산불방지 급수시설이 있어요. 어디에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처음 생긴 겁니다. 대형 스프링쿨러입니다. 홍천군에 가리왕산 휴양림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후에 저희는 휴양림 내에 설치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물이 자동으로 나와서 끄는 그런 시설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불방지 스프링쿨러 식으로 나오는 물이라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쪽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력을 거기까지 끌어가야 될 거라서요.
박춘자위원
일단 휴양림 같은 데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쉽고 여기는 길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거기서 사람들이 지고 가서 끌 수는 있는데… 꽤 오래 전이지만 치악산 줄기 있는 데도 불이 나서 3∼4일 정도를 계속 불씨가 남아서 공무원들이 불이 꺼졌는 줄 알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금대리 쪽에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불 끄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든 쪽에 설치를 해놓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도 당초에 가내시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인데 이 사업 목적은 주요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물을 저장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검토하셔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 예산과 관계 없는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는 뭐를 출하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일반은 밤박스, 특별은 산양삼 오동나무 박스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박스를 보조해 주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판매용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박스로 해서 산양삼 두 뿌리면 두 뿌리, 한 뿌리면 한 뿌리를 넣는 박스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도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주들한테 소득을 주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산불방지 급수시설은 산속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대상지로 파악한 곳이 구룡사, 상원사, 국향사, 치악산자연휴양림 그런 데, 산속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구룡사도 없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화재 나고서 그 뒤에도 스스로 시설을 안 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소방전을 빼 놓았는데……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구룡사는 소방차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불 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사찰인데 불이 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까 진화차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화차량에 연결해서 산속으로 계속 끌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기를 달아서, 산 정상까지 올라 가려면 거기까지 급수해야 되잖아요. 밑에서 진화차에서 시동을 걸고 중간에 다시 기계장치를 하나 해놓고 다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호스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감겨져 있고 그런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압이 세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압은 차에서 할 거고. 이것은 뒤에 달려 있는 호스가 연결돼 있는 그런 거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느다란 호스.
재섭
신재섭위원
밑에서 소장차에서 압은 줘서 거기까지 분사할 수 있도록……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기계화 시스템이 가장 요긴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겠죠. 등에 매고 가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헬기가 떠서 하기도 초기진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어쨌든 소방차에 대당 1개씩은 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진화차가 소방차예요. 조그만 소방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유지 임야 있잖아요. 그것은 임대 같은 것 해주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임대는 해주긴 해주는 데요.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는 별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 준 대부를 연장은 해주는데 신규로 가면……
재섭
신재섭위원
실제 산양삼이나 아까 표고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기 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젊으신 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 산을 임대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시유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제천이나 충주 쪽은 임대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림면 신림리하고 금창리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주 영세하고 뭐라고 할까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해보면, 우리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 전에 임대를 받아서 계속 임대를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지를 못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사례는 외지 분들이 와서 임대를 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원주에 주소를 가지고 오래 계시던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시려고 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임대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천은 많이 내주는 것 아시죠? 시책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득 작물 중에 고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양삼이 고소득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지역에도 인삼 잘 되듯이 산양삼도 될 텐데, 임야도 많고, 시유지도 많잖아요. 그런데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주면 자기네가 조림도 할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순수한 우리 관내 농민이든 주민이 하겠다고 하면 법인을 만들든가 주민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산림과장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득이 안 되는, 오로지 의지에서 와서 원주에 어느 정도 시유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고요. 순수하게 주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법인을 구성해서 농촌소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적극 권장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시유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까지는 정책상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산불예방도 돼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 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휀스도 쳐놓잖아요. 특히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휀스를 치기 때문에 그런 예방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임대수익도 조금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을 대단위로 개발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개발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협조는 하시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임야에 대해서 무조건 협의할 사항은 다 협의를 해줘야 허가가 나니까요. 그런데 대규모로 허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497쪽에요. 사방댐 올해 신설되는 게 7개소가 있는데요. 사방댐은 어디어디 하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012년도에는 다섯 곳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문막 반계리, 호저 용곡리, 호저 고산리, 부론면 손곡리, 부론면 단강리, 귀래면 운남리 이렇게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보면 사방댐 관리 준설작업이 3개소에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산을 다니면서 보면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대형 포크레인이 바깥에서 집어내지 않으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방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사방댐이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방댐을 신설한 데는 도로를 다 내버려두고 철수를 했는데요. 그 전 것은 다 피복이 돼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설을 한다면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포크레인이 해야 되니까요. 거기 쌓인 토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없는 길은 다시 개설해서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작업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양쪽에 계곡이 있으면 사방댐이 막았잖아요. 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이 언덕이 높으면 보통 2.5m 되는데 그 안이 웅덩이 같은데 어떻게 다 퍼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간간히 보면, 전말마을을 위원장님하고 가봤는데요. 거의 반은 메워져 있거든요. 자갈이 굴러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퍼내야 되나 생각해봤더니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대형 포크레인밖에 못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깊어서 웬만한 것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요즘 사방댐을 설치하면 관리도로를 내놓고……
병석
김병석위원
준설작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3개소가 있는데 사실 댐 역할을 하려면 준설작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메워진 것 있으나마나 하고 의미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500페이지에 군부대 묘목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식목행사 때 쓰시는 건가 뭐에 쓰시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군부대만 묘목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 군부대 그렇게 묘목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에는 3,200본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네들이 부대 주변, 학교는 학교 주변, 꽃나무라든가 유실수 그런 것을 사주는 사업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식목행사의 일원으로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504쪽에 여기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집재기, 화물트럭 이것도 올해 구입하시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숲가꾸기 하면 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2003년도에 생산된 차를 갖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화물트럭은 가지고 있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가지고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너무 노후돼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2003년도면 아직 멀쩡할 텐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벌써 2년을 경과한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2011년도 것인데 펄펄 날아다니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런 차들은 산에 험한 길을 다녀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대형관정은 어디에 파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묘목 생산업자, 정부지정 양묘입니다. 옛날에는 묘목생산업자가 많았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묘목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원주시 관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안리에 한서우 씨라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지정양묘를 생산하니까 이 사람한테 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사람은 관목을 생산하나? 뭐를 하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묘목.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종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수종,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그런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해준다고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산불전문진화대는 따로 진화장비를 소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는 조,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시스템을 작동하는 조, 이렇게 조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각자 다 다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도 의용소방대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산불 나면 많이 끄고 그랬는데요. 제가 늘 소화기를 싣고 다니는데 초기 진화나 산불진화대가 제일 먼저 투입되잖아요. 제가 갖고 다니던 소화기 3.3kg짜리 그것 하나씩 갖고 가는 게 초기 진화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된다면 진화대는 물론 소화기는 꼭 갖고 다니게 하고, 산불감시원들 그분들한테도 소화기 한 대씩은 꼭 나중에 가을에 가서 안 쓰는 것은 다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1,400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화기 한 대씩 차에 싣고 다니면 순간적으로 퍼지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소화기 싣가 다니다가 불이 나면 많이 가서 끄고 그랬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산불감시원한테 지급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해보시고요. 며칠 전에 대안리 쪽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거기 플랜카드가 또 복잡하게 걸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도 금시초문이에요. 연세대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뭐 또 석산개발하냐?” 하면서 전화했는데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했더니 누가 물밑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되거나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 과장님은 절대로 내주시면 안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이긴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병규
이병규위원
그 마을에서 그 이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가벼운 것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맨 밑에 보면 숲해설가 인건비 4만 6,000원 3명 쓰고 있죠. 보통 문화예술관광 차원에서 쓰는데 산림과에서는 주로 어떤 임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숲해설가는 휴양림에 배치해서 거기 찾아오는 손님한테 숲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사람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509∼512쪽, 세입은 177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09쪽 맨 위에 보면 매립장 제방 탐방로 설치공사 4,000만 원 무슨 내용이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1단에서부터 10단까지 제방을 설치해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탐방객이 1,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홍보영상만 틀어주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방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설치했습니다. 1단에서 6단까지 설치를 올해 했고 내년도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7단에서 10단까지 200m에 이르는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보고 좀더 많은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 주문을 드린다면, 기왕이면 제방탐방로뿐만 아니라 RDF, 재활용품 선별장 추가 설치한 거기를 같은 동선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하면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이 비용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연계가 되게 다음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게 완료될 때 같이 연계되게 말이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종합단지가 2014년 1월에 완공됩니다. 완공되는 시점에 매립지와 RDF시설 선별장 같이 연계되는 탐방로가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매립장 반입감시 CCTV 설치요. 기 설치된 게 있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정문에 차량만 감시하도록 설치되어 있고요. 매립지 현장에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적재함을 관리할 수 있는 CCTV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되는 현장에 직접 버리는 종류도 확인할 수 있는 화상도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김홍열위원
유선으로?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선으로 해서……
김홍열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가능하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 하단에요. 식당용 냉장고를 구입하시는데요. 식당용 냉장고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시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직원들이 중식을 이용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식비를 일일이 직원들한테 월 8만 원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아줌마 인건비도 거기서 지출되는데요. 냉장고가 적어서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체에서 아주머니를 두고 해드시는군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중식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 짓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토공 작업 중에 있는데요.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부터 건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도로 진입로를 확장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단지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안 되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밑에 돌이 많이 나왔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암이 많이 나와서 발파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요. 차 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약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차 없는 날 하면 거리에 승용차들이 많이 준다든가 그런 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올해 운영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용률이 6%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결국 6% 증가된 것은 승용차 운행이 6%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차 없는 날을 운영하는 것은 승용차를 안 타고 버스를 무료승차하게 함으로써 버스를 안 타던 사람들을 버스 타게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내년에도 차 없는 날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억을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청사 옥상 녹화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 개인이 옥상에 이것을 하면 주인들이야 늘 관리를 잘 하겠지만 공공청사는 사람이 기거하는 것도 아니라서 직원이 늘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의 일환으로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청사에 조성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주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원과에서 옥상녹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도와주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기적 관계가 잘 돼서 하면 모르는데 청사관리가 하나의 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관목도 심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심으실 것 아니에요. 대충 해놓는 것이 아니라 꽃밭도 가꾸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 방치되는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제대로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옥상녹화의 효과가 이런 것이고 옥상녹화는 이런 것이다 하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산림과 예산을 봤었을 때 국비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 횡성 지역에 숲체험이라고 있죠.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고 직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평을 받더라고요. 가서 1박한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 힐링으로 너무 적절한 곳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며칠 전에 영월에 뉴스를 보니까 영월도 이 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군에서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지역도 시유지 아니면 개인들이 개발하더라도, 시의회도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관광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산림 쪽으로 찾아서 하면, 예를 든다면 숲과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성인병, 암치료, 정말 낫기 어려운 아토피 같은 병들도 숲속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가서 꾸준하게 치료하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동화에 수목원을 만들지만 이런 것을 개인들이 개발하게끔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시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관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개인들이 수목원을 조성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수도권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천리포수목원 같은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고요. 수목원 조성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숲체험이라든가 공립수목원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동화수목원이 조성되면 치유의 숲이라든지 약용식물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수입 측면에서 봐서는 절대 수목원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박춘자위원
가평도 처음에는 아침고요수목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수목원 때문에 그 주변 식당이나 상가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원주 지역에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산을 많이 이용해 봐야 되겠다.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그런 곳이 동화수목원 한 군데 외에도 신림이나 이런 쪽에도 산이 많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로 하면 어떨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개인사업자가 없는데요.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39년간의 공직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먼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