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예, 거의 연례반복사업이다 보니까 다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동안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이랄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금년 안에 그런 정리들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행정국 소관의 사업규모는 총 6개 사업에 304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2년도에 80억 원, 2013년에 109억 원, 2014년 41억 원, 2015년 36억 원, 2016년에는 3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 구축과 영양개발중심의 교육체계 확립을 통한 직원교육에 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에 79억 원,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는 4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48억 원과 점차 늘어나는 무실동 주민의 효율적인 대민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센터 신축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을 끝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안녕하세요?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9∼2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47만 원이 감액된 15억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각종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대내외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2억 8,000만 원, 홍보위원 연수비 및 회의참석 보상,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4,200만 원, 우리 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하여 원주공항, 원주역 및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의 홍보비, 도로변 야립홍보판 토지임차료, 바이럴마케팅 홍보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을 위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317만 원, 원주시 공모 제작과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정방송 제작을 위하여 피복비 380만 원, 아나운서 분장비 720만 원, 외부 인력 및 수화 보상금 1,560만 원,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의정방송 송출을 위한 회선 사용료 6,000만 원, 유선방송 회선사용료 1,069만 원과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HD동영상 촬영용 스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233쪽입니다. LED전광판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제작비 및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송, 외빈의전용 차량임차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2,135만 원과 4개국 7개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4,838만 원, 건강도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여비 2,200만 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설 시찰 및 견학여비 6,500만 원,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인 여비와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 일반 보상금으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2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2년도 예산 대비 1,3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24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종합감사실시 등 국내여비에 2,09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342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사무관리비와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8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상근위원 보수 등 5,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에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오늘 10시 지나서 오셨죠?

바깥에 대기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미리 들어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43∼43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921∼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78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39억 3,600만 원으로써, 이는 2012년 일반회계 1,595억 2,400만 원에 대비해서 18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여 11.4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 대비 15.32%가 증가한 3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주시 총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7.6%, 특별회계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343∼3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전년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7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500만 원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7,4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비 2억 4,300만 원과 차상위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지원금 1억 3,2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사업비 8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56∼3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99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359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비롯하여 차상위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등 29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활지원사업비로 3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373쪽까지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5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2억 3,6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81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 231억 4,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소득보장지원비 244억 2,900만 원, 37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0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총 39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87∼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392쪽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3∼395쪽에는 가족복지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5억 7,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비 11억 4,200만 원 등 총 33억 3,700만 원, 396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방문보육사업 등 총 6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401쪽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66억 9,400만 원을 포함해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등 총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보육지원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271억 4,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8억 6,500만 원 등 총 44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쪽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 2,1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비 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에 총 8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비 5억 3,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700만 원 등 총 12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은 419∼4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3,600만 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수용비 7,4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4,900만 원 등 능동적 민원처리를 위해 총 4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425∼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억 1,200만 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4,300만 원, 공유토지분할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42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6,900만 원과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운영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431∼439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반 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과정 운영비 5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급여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33억 9,5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928쪽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32억 8,8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27∼116쪽까지입니다. 시민복지국의 201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4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3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20개 사업에 47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2억 4,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50억 2,6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에 6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다문화교육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주민지원과는 1개 사업에 1,300만 원, 사회복지과는 17개 사업에 631억 2,5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5개 사업에 49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참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2013년 기금수입계획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로 9,6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2,200만 원, 자활기금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3,900만 원, 성평등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이 총 예치금액 200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원 2,5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민간융자금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비 3,900만 원, 장애복지사업수행 시설 및 단체지원비 3,900만 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은 2012년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6,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229억 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 재산세는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원,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안분비율이 감소하여 5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74억 원, 지방소득세는 23억 원이 증가한 30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000원 증가한 4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수입은 11억 3,000만 원 증가한 192억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로 1억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6억 9,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73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8억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시장사용료 2억 원, 입장료수입 14억 8,000만 원, 기타사용로 8억 원 등 총 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의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20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4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억 원, 기타 수수료 28억 원 등 총 7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1억 원, 의료사업수입 8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29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원으로 이 중 재산매각수입 20억 6,000만 원, 잉여금 220억 원,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000만 원, 부담금 28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5억 5,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지방교부세는 2,148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845억 원, 도비보조금 516억 원 등 2,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376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7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한 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78쪽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1억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원, 580쪽 청사 무인경비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경비 16억 8,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4억 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 원, 직원위탁교육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5쪽 공무원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6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총 8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8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96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학자금 8,000만 원, 대학교 장학사업비 2억 원, 제안제도시상금 1,000만 원,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 6억 5,000만 원, 예비비로 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이통장 및 모범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공로패 및 상해보험 등에 7,000만 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에 3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 5억 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건립비 4억 원, 문막읍 마을회관 신축비 4억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611쪽에 녹색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학사 운영기금 3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에 소송위임수수료 1억 5,000만 원, 소송패소반환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619∼693쪽까지 읍면동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695쪽에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4억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에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 시책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2년 예산 대비 1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70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1억 7,000만 원, 관용차량관리에 1억 5,000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7억 5,000만 원, 청사운영관리를 위해 18억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34억 9,000만 원,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비용 25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 홈페이지 서버 통합시스템 구입비에 1억 8,000만 원, 보안 USB시스템 구입비 7,0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쪽 행정국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개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관리 5,000만 원, 정보통신과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135∼141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한 참고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89쪽으로 행정국의 관리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인재육성기금으로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교육경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84쪽의 자금운용계획과 같이 예산규모는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해서 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9억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23∼73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25억 4,700만 원, 위생과 2억 9,000만 원, 건강증진과 21억 4,000만 원, 의료지원과 48억 2,800만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 81억 7,200만 원보다 16억 3,400만 원 증가한 총 98억 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723∼736쪽까지로 첫 번째,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72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6쪽 진료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727쪽 감염병 사업에 6억 9,200만 원, 729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검사관리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733쪽 의약품 안전관리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4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1,500만 원, 장기기증활성화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735쪽 인력운영비에 3억 1,200만 원, 기본경비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737∼740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737쪽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5,3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739쪽 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0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 기본경비에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741∼759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741쪽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3억 8,400만 원, 753쪽 정신보건관리사업에 4억 8,500만 원, 755쪽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3,700만 원, 기본경비에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760∼773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의료원사업으로 760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4,9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17억 2,600만 원, 762쪽 진료지원사업에 9,800만 원, 764쪽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 15억 7,300만 원, 768쪽 의료지원사업에 13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73쪽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145∼172쪽까지로 보건위생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성인지예산 규모는 12개 사업에 15억 6,500만 원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146∼148쪽으로 한센병 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149∼169쪽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9,100만 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170∼172쪽으로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책자 97∼99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예산액은 6억 5,1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7억 6,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3,7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9∼2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운영하는 전광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상이 없습니다.

로아노크하고는 해마다 학생연수단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드먼튼하고는 앨버타 종이공예협회에서 방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크랜브룩시하고도 교류하기 위해서……

체류비 정도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명예통역관 열일곱 분인데, 그분들을 분기별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경제 차원에서 식사 제공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37페이지 중간쯤에서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

저희가 현장감사라든가 실지감사 나갔을 때 참여시민이 나오셨을 때 일당이 7만 원씩 계산되는데, 통상 저희가 위원회 소집할 때요. 그게 21일 정도 계산해서 147만 원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을 보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난해에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했을 때 실지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동네주민이라든가 증인 비슷하게 실지 그것을 겪은 사람들을 참여시민으로 저희가 나오시라고 연락해서 나오셔서 진술을 듣는다든가 여태까지 실태라든가 그런 현황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을 경우에 일당으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증인이나 당사자……

목격자.

예산이 줄었거든요. 올해 감액되었죠? 지난해에 비해서. 그럼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것은 2012년도 203만 원 잡아놓은 게 147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런 현장에서 목격자라든가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사건이 줄어들기도 하고 인원도 줄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56만 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출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금액.

실지 주민들한테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현장감사 나가다 보면 조사해야 될 사항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21일간만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은 343∼3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20 대 80입니다.

예.

4,500만 원이요?

인건비하고 협의회 운영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그런 게 있고요.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예.

몇 쪽이죠?

전체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를 한 대 갖고 있는데, 현재 운행한 게 11년 되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엄청 노후하고 특히 주행미터 자체가……

입소자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밖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들어갈 때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운행해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중식을 제공했었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작년도에는 기념품을 샀었어요. 금년도에 점심을 대접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점심식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념품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줘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대신 점심은 제공 안 하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1억 원입니다.

예, 그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지대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원이 불가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올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평가했을 때 그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1,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 384쪽이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꼭 필요한 기본화장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쭉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대차로 교체가 2기 8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원주시는 도시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 중에 제일 먼저가 장묘시설인데요.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장묘시설에 관한 것이 이것 가지고 그럭저럭 쓰고 있으니까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비 교체하는 것은 소모성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일부 했잖아요.

작년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했었고요. 화장로 안에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사용하고요. 그 밑에 관이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소모성입니다. 한 6개월 쓰면 다시 바꿔야 되고 3개월 쓰고 바꿔야 되고, 여기에 계상된 부분들은 소모성이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소모성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장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화장장 화장로 운영에 1억 7,800만 원이 있죠. 그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예?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화장로 운영, 제일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내용은 어떤 겁니까? 1억 7,856만 원 올라온……

그것은 연료비입니다.

단순히 연료비만……

연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만 1억 7,800만 원이라서 1년 치가 그렇게 든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대차로 교체는 소모성인데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6개월 정도……

6개월마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관 얹어 놓고 밀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열이 1,100℃ 정도 올라가니까 그 밑바닥 부분이 마모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야죠.

예?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것인데, 새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전년도에 없는 게 새로 계상된 건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넣어서 그런데요. 화장로 대차로 교체비가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이고, 그 밑에 화장장 공해방지시설부터는 신규가 되는 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올해 시설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밑의 부분들은 소모품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차로 교체가 전년도에 1,400만 원에서 올해 1,6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관 얹어놓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비교증감에서 2,600만 원에 계상된 것이 다 법이 강화돼서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들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올 12월까지는 장묘시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12월까지 시 입장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가장 시급한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지위 고하 간에 꼭 필요한, 원주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월 7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말씀 못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우리 시 자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청석 바라보며) 시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 것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413쪽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인가요? 무슨 교육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시키려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같이 있습니다.

아, 어린이날 행사에 일회성으로 한 번……

부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부스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페이지 수……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19～424쪽까지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민원과 방문을 해서……

고성을 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대응하기 위한 별도 예산은 조치된 게 없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주 미약합니다만, CCTV 설치해 놓고 설치 안내판도 크게, 그것을 인식하게끔 현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죠.

저희들은 CCTV 설치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되는 재정이라는 게 사실 한번 성립되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저희 예산들을 보면 주로 공공복지 쪽 예산들입니다. 정부나 각 도나 정책을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

앞으로 공공복지는 공공복지대로 가더라도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지역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