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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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201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의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사업의 총 사업 규모는 40개 사업에 7,463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1,377억 원으로 2012년도에는 605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는 629억 원, 2014년도는 957억 원, 2015년도는 738억 원, 2016년도는 983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5∼26쪽까지는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7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481억 원, 지역산업진흥산업 137억 원, 시장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18억 원입니다. 27∼28쪽 기업지원과는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로복지관 건립 55억 원, 일자리 창출 6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93억 원, 이전기업 지원 9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공단폐수처리시설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30쪽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2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270억 원, 강원감영정비사업 197억 원, 법천사지정비사업 500억 원,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30∼31쪽 관광과 소관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간현관광지 명품레저휴양지 조성 140억 원,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 500억 원, 31∼32쪽 건강체육과 소관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종합체육관 건립 500억 원,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120억 원, 제2종합운동장 조성 1,500억 원, 수영장 건립 470억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 예산액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의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6쪽에 보면 의료기기글로벌 브랜드육성 사업 있죠. 이게 시작돼서 일정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없고 2014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6쪽이라고 하셨어요?

김홍열위원

26쪽 맨 위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 있고요.

김홍열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중단하고, 내년에도 중단하다가 2014년에 가서 하느냐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하다 보니까 대양하고 (주)엠큐어 6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블루밴스라는 성과 자체는 나왔어요. 세부적인 게 아직 조정이 덜 됐기 때문에요.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시의 입장은 뭐예요? 이것을 앞으로는 도저히 공동브랜드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4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참여회사에서도 지원비를 더 요구하고 있고 해서요. 세부적인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금년 1년만 해도 충분하지 내년까지 그렇게 갈 이유가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원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시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원을 계속해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해야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품 개발하는 중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데에서 시간을 뺏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2년씩 필요하냐는 거죠.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사 입장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홍열위원

공동브랜드이고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시가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썬키스트 같은 경우 여러 농가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회사마다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하는 공동브랜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더 시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 그 기간이 2년씩 걸린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29쪽에 강원감영 정비사업이요. 그게 내년이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2단계 사업 중입니다. 2013년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김홍열위원

13년? 내년? 완전히 다 끝난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김홍열위원

그리고요. 28쪽에 이전기업 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이 금년보다 늘어나는데요.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게 변경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요. 변동된 것은 없고요. 정관정 인삼공사 거기도 줘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김홍열위원

2013년의 경우는 그렇고, 2014년의 경우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사실 예측하는 거잖아요. 실제 지난연도도 연동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보실 때 이 계획서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서 써지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맞는데, 아직 계획 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20억 원 이상을 다 넣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가 있고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서에 대비해서 98%는 예산을 맞게 쓴다든가 아니면 70%는 맞고 나머지는 잘 안 맞는다든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작된 사업은 맞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데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만 시재정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잘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그때 다시 넣죠. 매년 하니까요. 예산서하고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부분 맞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도 2016년까지 쭉 돼 있는데요. 금액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쭉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한 것 같은 그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동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은 해놓고 예산 반영을 못 한 게 많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딱 맞을 수는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몇 퍼센트나 맞는지 그런 것은 조사한 적 없으시죠? 대부분 맞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계획된 사업은 100%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민자투자금이 있잖아요. 민자투자금은 시도비는 시나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보고도 받을 텐데, 민자는 어디서 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민자는 계획된 금액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은 감사나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재섭

신재섭위원

총 금액이 100억 원인데 민자가 50억 원이면 실제 민자 50억 원이 다 쓰여지는지 이런 것은 전혀 감독이 안 되겠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사업계획 정산을 볼 때 정확하게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보고가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정확하게 뭐를 물으시는지?

재섭

신재섭위원

민자를 얼마를 썼는지,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쭉 보면 민자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제문화국도 맨 위에 첨단의료멀티컴플렉스 빼면 죽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멀티컴플렉스는 민자가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것 빼고는 대부분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를 누가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정산할 때 다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의회요? 정산서를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감사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할 때는 전체금액이 다 나오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26쪽에 스마트 그린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오는데 같은 사업이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인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3개 도가 하는 거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충남, 경북, 강원 이렇게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서 하는 게 따로따로 분할해서 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충남은 바이오를 개발하고, 경북은 진단제품을 하고, 우리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해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중앙통제시스템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형식적으로 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2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계획들이 협동조합법인이 12월 1일부터 발효돼서 시행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비 투자는 한 해에 2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례반복이라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요. 현실을 고려하고 내용이 담긴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박물관 건립이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시고 연차적으로 2014년에 시비를 15억 원 정도 투여하고 2015년에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총 사업비 5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창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박물관을 현재 토지문학공원 주변에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치의 문제, 또 현재 토지문화재단과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최대한 정리하고 있고요. 위치는 토지문학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작품의 산실인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동거리가 있어야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지문학공원을 들렀다가 매지리의 토지문화관을 방문해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시던 곳을 보고 이렇게 동선을 길게 잡으면 외지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현재 토지문화관에 선생님이 사시던 집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에 사시던 공간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복원을 해낸다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겠다, 말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한 점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체육과 관련한 시설에서요. 새로 반영된 계획이 제2종합운동장 조성과 수영장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반영이 된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종합운동장 조성은 교도소 이전에 따라 봉산동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에 계획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없앨 수도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수영장 건립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2종합운동장이나 수영장 다 원래……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뇨, 그것은 캠프롱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쪽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언제 세웠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언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08년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건 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이 폐기되면 이것은 서류상 어떻게 처리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빼면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안 뺐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국별 사업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684억 원으로 기 투자가 480억 원이고, 2016년까지 2,6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24억 원은 2017년 이후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2건으로 녹색성장과 2건, 공원과 8건, 환경과 3건, 생활자원과 6건, 산림과 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부사업은 45∼49쪽까지입니다. 45쪽에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 50억 원, 행구근린공원 조성 141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 48억 원 등 5개 사업이 82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 원주앨리스수목원 조성 60억 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9억 원 등 5개 사업 3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부론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46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993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48쪽에는 쓰레기매립시설 확정사업 340억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158억 원 등 5개 사업에 75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9쪽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방제대책 176억 원, 조림사업 54억 원 및 숲가꾸기 사업 196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에 누락이 돼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사업 96억 원이 누락돼서 별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8쪽에요. 생활자원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새로 시작하나요? 내년부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아파트에… 그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RFID 방식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통을 갖다 놓고 그게 다 차면 아파트 경비실로 연락이 가서 직원들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된 가격이 일률적이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여직원 1명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할 때는 편했는데 달라지면 여직원이 혼자서 감당을 하겠느냐라는 거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온 게 이것하고요. 또 하나는 경비인력도 부족한데 그것 찰 때마다 경비원이 가서 교체해줘야 하는 사항을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센티브를?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일들을 대신 해주고 요금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직 검토단계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총 금액의 3%라든가, 1%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세요. 처음이라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민감해요. 시가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사전에 이런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거기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설치를 하게 되면 6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요금부과를 안 하고요.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들과 별도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처리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46쪽이요. 앨리스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단계에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진입로 개설공사와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진입로는 언제까지 완공이 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진입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현재 마을 진입로말고 단지 내의 진입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앨리스수목원 입구부터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경위 위원님들도 견학도 가봤고, 입구에서 설명을 듣고 왔고, 거기를 다 둘러본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성공할 사업인지… 진척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3년 사업으로 매년 20억 원씩 산림청 보조금액에 따라 시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3년 연차사업이고요. 그래서 60억 원이 다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완사업을 추가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014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그때까지 일단 1차 사업을 준공해서 시민들께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사업은 시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지역에 상수도는 다 해결됐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상수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5쪽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문막베델교회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고, 베델교회와 체육공원 사이에 공원이 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공원은 거기 소관이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소도읍정비사업인가요?

김홍열위원

아니, 그 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공원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베델교회 마당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교회가 아주 지금 주차장도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상황에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정된 공원을 관리할 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을 해제시켜주는 방법밖에는… 그렇지 않고 시에서 그부분을 매입하면 주차장이 없어지고요.

김홍열위원

면적이 좁아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축소시킨다고 공원의 역할을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체육공원과 함께 그 공원도 계획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문막소도읍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도 몇 군데 용역비 서고 그러던데……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용역비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5년부터는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법적 제약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공원 하나라도 좀 조성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라도.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행구공원, 학성공원, 단구공원 중에서 내년에는 행구공원을 완료하고 학성공원도 추진을 해서 2014년까지는 3개 공원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6쪽에요. 도심지 분수대 사업이 2015년까지 계속 잡혀 있는데요. 도대체 분수를 몇 개나… 아주 분수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24개를 계획했다가, 이미 조성돼 있는 분수를 포함해서 24개였습니다. 지금은 10개로 축소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종합계획이 있어요? 원주시 어디에 하는 게 위치나 면적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게 있어요? 전문가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전문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축소 수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이대로 가야 하는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시대가 바뀌면 부수는 것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때까지 전부 자리에 있을는지는 몰라도 무계획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부론면 체육공원이요.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기금 확보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기금 확보는 주민들이 부론면에 6개 리가 수계기금을 지원받는데요. 의견통일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법천3리에 부지를 매입해놓고도 거기에 못 가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된다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홍열위원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 10억 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예정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특별지원사업을 두 번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6개 리에 나가는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얼마씩 내놓으라고 해서 10억 원을 만들지, 아니면 특별기금을 한강유역청에 신청해서 거기서 10억 원을 받아서 할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주민들 의견만 통일된다면 특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홍열위원

주민들은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몇몇 사람이 이의를 달 뿐이지 전체적인 의견은 없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법천1리에서 특히 더……

김홍열위원

거기 몇 사람 얘기라니까요.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심의위원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신청해서 하겠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천3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니까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김홍열위원

모든 사업은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하지 100% 찬성하는 사업이 그렇게 흔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것은 들여다보면 거의 의견 합치가 되고 있어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개운공원 외 12개 공원) 있잖아요. 여기 토지매입이 끝난 것은 여기에 안 돼 있고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게 13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212,000㎡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개운공원 외 12개 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13개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데도 더 있는 건가요, 이게 다인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원주시내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약 3,500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 2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회신 온 면적이 212,000㎡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200억 원이 소요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위원회에 질의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하고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다만 질의를 안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이것도 현재 13개이긴 하지만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해줘야 되잖아요. 계획수립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계획 수립은 여기 다 된 거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 안 되면 공원조성을 다시 검토하는 국토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2020년까지는……

재섭

신재섭위원

해제예요, 재검토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해제 또는 재검토입니다. 2020년 가서 전체 해제를 재검토하라고 하지만 실제 2020년까지 사유지를 100% 다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재검토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공문상에는 해제하라고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 해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법이 바뀌어서 수립하지 않으면 2020년에는 어쨌든 해제하라고 돼 있어요. 해제하고 재검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도심 안에 있는 공원들을 다 해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의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몇십 년째 묶여 있으니까 공원을 못할 바에는 해제해줘라 이런 뜻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재검토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0억 원이면 여기 13개의 부지는 대부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212,000㎡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 꼭 권익위원회에 권고를 받은 사람만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것도 저희가 경중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20년까지 토지매입을 못 하면 해제해줘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묶어서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전체 공원부지를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혼란이 꽤 오지 않을까, 많은 민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짜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운공원까지 13개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하고 그런 것 계산한 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신청 들어오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료?

재섭

신재섭위원

공원 13개 부지에 매입, 공원이 어디에 있으며, 부지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단구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죠? 87번지는 알겠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구곡초등학교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립중앙도서관 들어가는 그 자리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중기지방재정에 따른 사업완료 시점하고 단구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완료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마 시립도서관은 2015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단구근린공원은 2016년 이후에도 조성해야 되는 게 돼 버리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구곡초등학교 건너편 쪽 거기까지 다 단구근린공원인데, 건너편 지금 두산아파트 뒤쪽까지가 다 단구공원인데 그쪽은 예산 문제로 조성을 좀 미루고 중앙도서관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이 106,000㎡ 정도 됩니다. 그 지역만 우선 조성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향후로 미뤄놓은 것은 두산아파트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완공 이후에 주변에 공원조성이 제대로 안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시립도서관이 2015년 준공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원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변은 사업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RFID 음식물종량제 처리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4억 원밖에 안 돼요? 올해 얼마 넣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올해 3억 원 정도요.

정순

용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올해요.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분수대 사업이요. 그러면 국장님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원주에 분수대가 돼야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24개소를 계획돼 있던 것을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올해까지 해서 4개소가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6개소를 더 해서 10개소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분수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미 있는 것을 다 하면 4개소가 넘잖아요? 원주시청 앞에 있는 벽천분수대, 그 앞에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분수대, 치악예술관 옆에 있는 분수대, 어린이공원에 있는 분수대, 꿩돌이 분수대, 태장동에 있는 분수대 이렇게 다 하면 이미 4개소를 훨씬 넘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있던 것 빼고 작년하고 올해 조성한 게 4개소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로 잘 짓는 아파트들은 분수대를 집어넣어요. 이런 것을 해서 열섬화 현상을 없애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온이 낮아졌는지 분석표가 나왔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연 얼마나 열섬화 현상이 완화됐는지의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수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 에너지 절감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만들어 놓는 데에 투자가 되고 여기에 열섬화 현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분수대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재고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실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효과가 없으면 빨리 접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촌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낙차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안 들이고 분수대를 가동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국장님도 이 사항을 아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낙차법이라는 것이 신촌저수지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물을 끌어서 시내권에서 돌려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신촌저수지에서 원주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끌어오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신촌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관을 묻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전기세를 줄이자고 해서 신촌저수지를 끌어온다는 것은 타당성 있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거쳐서 이 분수대와 관련되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바르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접고 정말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공원에 대해서요. 몇 년 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는가 하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공원인데, 어느 때부터 서서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눈에 띄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행구공원, 학성공원, 단구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을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에는 1개 공원이라도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중앙공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요. 단구공원은 2015년까지 가더라도 학성공원하고 행구공원을 내년에 마치면 후에 중앙공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중앙공원이 말 그대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의 허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BTL로 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이요. 금년으로 연계돼서 하는 것은 끝났죠? 내년에도 이 BTL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은 추후에는 남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신청받아 놓은 곳이 12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고를 해주셨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도 “도시가스가 안 됐으면 과연 올 겨울을 어떻게 났을지 모르겠다. 상당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이요. 무슨 뜻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위에 3항이 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이게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계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당초 올 연말이면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년부터 약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5년 정도를 더 매립할 수 있다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마을 분들하고는 다 협의된 사항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토목공사 중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5년 후에 다시 확장이 또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겠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끝나면 대략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5년 이후를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돼서 연장하는 과정인데 그것 하기 전에는 가시적인 계획이 애초에 있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매립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돼서 매립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거기를 관리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꼭 수립해주셔야 됩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2012∼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71∼77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대상사업으로 총 36건에 3,658억 6,700만 원으로 기 투자금액은 889억 6,300만 원이고, 2016년까지 2,184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71쪽 농정과 소관으로, 맞춤형비료 지원은 8,000㏊에 19억 7,5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3,600㏊에 120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54억 3,200만 원, 화훼특화단지 조성은 1개 권역에 10억 1,200만 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1개소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지역에 71억 9,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읍면지역에 127억 900만 원, 도수로 및 농수로 설치는 읍면동 지역에 231억 2,300만 원, 취입보 설치는 읍면동 지역에 120억 5,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은 읍면동 지역에 131억 200만 원, 전업마을 조성은 면 지역에 84억 5,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지역에 436억 4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호저 섬강 매화골 권역, 소초 치악산 권역, 문막 궁촌 권역, 귀래 귀래골 권역, 흥업 급물산 권역,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초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7개 권역에 450억 5,100만 원, 74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관내 전 지역에 291억 1,700만 원,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은 관내 전 지역에 229억 1,200만 원, 저수지편입토지보상은 전지역에 138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4,000㏊에 119억 3,000만 원, 친환경토양개량제 지원은 2,670㏊ 53억 8,800만 원, 양잠테마단지조성은 1개소에 27억 원, 무상급식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502억 원, 75쪽입니다.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 1개소 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치악산 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28억 5,800만 원, 치악산한우능력개량에 21억 3,400만 원, 76쪽입니다. 축산농가사육기반구축 34억 5,000만 원, 친환경축산지원에 74억 7,3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6억 1,500만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에 23억 7,200만 원, 가축방역보조사업에 29억 7,100만 원, 77쪽입니다. 축산물경영유통지원 18억 5,000만 원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농업유용미생물배양액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까지 총 9개소에 33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1쪽에 화훼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먼저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요. 법인에 대한 것은 이미 법인화가 다 됐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별로 SPC설립을 위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인식인가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안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농번기 오기 전에 농한기에 토지보상까지 가능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물쭈물 잘못하면 내년 농한기에 매입이 돼야 사업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SPC가 구성되면 업체별로 주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만약 우물쭈물 하다 보면 내년 모내기철 돼서 모심고 그러면 그 해에도 또 보상할 것도 아니고 취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매입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영농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에는 농사는 지장이 없다? 내년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매입 계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을 계약하는 거니까 일단 농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계없이 내년 농사는 한다는 거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74쪽에요. 친환경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친환경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상향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잘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내에 정기적으로 토양검증을 계속 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친환경도 관심이 많지만 토양이 굉장히 산성화 돼서 이런 것을 센터에서 많이 토양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검정만 해서 일단 시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각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먼저 전반기에도 권영익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농가에 보급되더라도 농가에서 방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흙살리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76쪽에요.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요. 축산농가에 톱밥도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수분조절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어느 정도 보조가 돼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요. 담당 과에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72쪽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시가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 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시가 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 외에 지역을 하고 국비지원과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것은 경지지역 내에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경지지구 내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공사가 할 것은 아직 있지만 시가 하는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촌공사로 넘겨준다는 예산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농촌공사로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 있던데요? 하여튼 그게 빠른 기간 내에 끝날 수 있게요. 다른 시군을 끝났어요. 평창, 횡성, 원주 농촌공사 관할 구역 내, 그런데 원주만 이러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4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만 없는 거고요.

김홍열위원

시비도 없고 다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 뒤에 보시면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김홍열위원

그 밑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 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수로, 그다음에 경작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도수로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나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또 실제 가보면 거의 U자 관 묻은 게 삭아서 다 넘어져 있고, 새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14∼15억 원 확보해서 언제 그 민원을 다 해소하겠어요.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노력은 합니다만 이쪽에 기반조성 쪽에 예산인 재정여건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쪽에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업예산 10%만 확보하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공약사항 10%만 확보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 딱한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로 해달라. 양을 줄여서라도. 그래서 제가 면 단위 토목기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데는 타설로 하고, 어떤 데는 U자 관을 설치하느냐?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여건이 허용되는 데는. 레미콘 차량 진입이 가능한 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U자 관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해. 돈을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U자 관을 묻는 것 아닌가. 문제는 돈이죠. 이것은 1회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를 해야 돼요. 농촌에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도수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부론 정산하고 호저 고산리는 농림부사업 따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우리도 측면지원도 해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1회 추경에 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경작로는 이 농촌공사 관할 구역 내 다른 시군은 다 끝났는데 우리만 남아서 아직도 한다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원주시가 이러니까 농업에 소원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촌공사에. 관할 구역이 횡성, 영월, 평창 3개 군인가요? 원주를 제외하고? 정선까지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

4개 군은 다 끝나고 우리만 남아 있어요. 얼마나 투자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입니다.

김홍열위원

저도 이 부분에 계속 문제제기할 겁니다.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도수로, 기계화 경작로 쪽에.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좀더 관심 가지고, 10%가 아니라 8.5%만 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이 농업쪽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편성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74쪽에 유기질비료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톱밥의 경로 그런 거 충분히 제대로 된 부분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의 유입경로는 아직 추적을 못하고요. 다만 비료의 성분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10a당 1∼2톤 이게 폭이 너무 넓어요. 평당 한 포면 한 포 이렇게 명확히 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한정이에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는 한정돼 있고 농민들은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차라리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0a당 1톤만 확보를 해도 충분한데 한도가 2톤까지니까 내가 쓰든 안 쓰든 2톤을 확보해서 진짜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폭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명시를 해주세요. 평당 한 포면 한 포, 두 포면 두 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골고루 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보통 1,000∼1,200kg입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계속 시용 지도를 해나가고 신청하는 물량도 타이트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76페이지로 넘어와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요. 지금 태장동에 음식물연료화자원화사업 짓고 있잖아요.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물연료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축분뇨도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소화는 못 하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폐장이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개별 농가시설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 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폐장은 공폐장대로 운영을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3∼339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53∼9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본예산보다 202억 7,300만 원이 감소한 564억 3,200만 원으로 원주시 예산의 7.2%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식경제과는 243∼251쪽이 되겠습니다. 243∼244쪽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등에 9,560만 원, 과학문화창달 및 과학축전 개최에 8,300만 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지원비 2억 5,000만 원,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에 8억 5,000만 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 상설전시장 건립 20억 원, 의료기기국제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비 4억 원, 스마트그린바이오시크릿시스템 개발에 5억 원, 지역전통산업인 옻한지 육성에 16억 1,700만 원, 248∼249쪽, 소비자권익보호 8,460만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52∼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2∼253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 7,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14억 400만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억 8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등노사문화정착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256쪽입니다. 우산동 근로복지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5억 1,700만 원, 258∼259쪽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비롯한 실업대책사업비 5억 3,800만 원, 260∼2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사업에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64∼284쪽이 되겠습니다. 264쪽 박경리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학관 사업지원에 8억 6,800만 원, 267∼27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원주문화원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2억 6,900만 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3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에 11억 4,000만 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280쪽이 되겠습니다. 성황림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3억 5,000만 원, 강원감영정비사업 7억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영원산성 복원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다음은 281∼282쪽이 되겠습니다. 운곡원천석 연구 조엄묘역 정비사업 등 원주얼 선양사업에 6억 7,000만 원, 사료, 학술 총서 발간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83쪽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지방채 상환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285∼291쪽이 되겠습니다. 285∼286쪽 간현 관광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억 4,800만 원, 287∼289쪽 산소길 조성사업 3,9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마케팅 사업에 1억 6,5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5,700만 원, 290∼29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영제 지역축제, 동악제 등 관광축제 차원의 지원에 3억 2,700만 원,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축제에 7억 원, 한지문화제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는 292∼303쪽이 되겠습니다. 292쪽 WHO건강도시 및 공모사업 추진에 1억 2,800만 원, 293∼295쪽 동부프로미 육성지원금 2억 8,500만 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1억 원과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33억 700만 원, 296∼2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생활체육 육성발전을 위해 1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9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9,000만 원, 제6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 참가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 다음은 290∼30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에 90억 6,600만 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62억 7,000만 원, 학교부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5억 3,4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1,600만 원, 302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으로 문화체육사업소는 304∼3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4쪽은 치악예술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7억 4,700만 원, 307쪽 따뚜공연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3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600만 원, 치악체육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3억 7,300만 원, 양궁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7,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8억 9,500만 원, 다음은 316쪽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공원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유지비에 2억 원, 318∼319쪽이 되겠습니다. 문막농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3억 3,800만 원, 앨리트체육관 운영 및 시설관리유지비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2억 7,300만 원과 324∼325쪽에 디지털자료실 운영비 6,900만 원, 도서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8,800만 원, 다음은 327∼328쪽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문화행사 추진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유지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역사박물관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유물 확충 및 보존 관리 등 운영비에 1억 7,300만 원, 332∼333쪽입니다. 기획전시 및 짚풀공예 공모전 개최에 6,000만 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 4개 사업 계승 및 보급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5쪽 역사박물관 청사관리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강원감영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957쪽이 되겠습니다. 9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8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산업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8,800만 원, 태장농공단지 외 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8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본예산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에 대해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2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참고설명을 마치고, 경제문화국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2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9,4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443∼451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23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주관 행사 6,000만 원, 원주 차 없는 날 행사운영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71억 3,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대응 수립 용역 1억 원, 저탄소플러스아파트 조성 2억 원, 청사옥상녹화 조성 1억 5,000만 원,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9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7,500만 원, 사업소·읍면동 청사 에스코사업 상환금 1억 7,200만 원, 전산실 냉방전력 절감 시스템 설치 8,000만 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52∼463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23억 9,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조성 관리 인건비 2억 2,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 400만 원, 공원녹지 제초, 잔디 깎기, 공원관리 용역 등 시설비 5억 1,400만 원, 학성근린 조성사업비 7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원, 무실2호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계획 용역 1억 3,600만 원, 원주 앨리스 수목원 조성 9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2억 3,6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인건비 9,100만 원, 남원주 I.C 가로수 조성 2억 원, 호저로 가로수 조성 1억 원(2.1km),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인건비 2억 8,3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쥐똥나무 외 3종) 등 시설비 3억 6,500만 원, 도로변 화분 등 계절꽃 식재 1억 원, 학교숲 조성 사업 2억 4,00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464∼471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1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3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4,7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5,2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차량교체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72∼483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21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업무 등 민간위탁사업비 168억 2,0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4억 100만 원, 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 2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억 600만 원, RFID 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12억 6,600만 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민간위탁금 21억 8,1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0억 3,2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28억 2,200만 원,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 150억 6,6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48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보상 1억 4,4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1억 9,400만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 설치 1억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508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15억 6,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복합경영사업비 1억 2,5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2억 6,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1억 1,3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 1억 1,600만 원,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1억 3,1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 2,100만 원, 산불방지급수시설 1억 1,50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1억 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임차헬기 5억 4,000만 원, 사방댐 신설 등 시설비 16억 6,300만 원, 경제림 조성 및 민간자본이전 2억 8,9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 14억 1,1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 1억 8,300만 원, 임도 신설 등 시설비 10억 8,600만 원, 트랙터 짚재기 등 임업기계장비 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509∼512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매립장 10단제방 퇴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2억 100만 원, 매립장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1,500만 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1∼995쪽까지입니다. 981쪽 세입부분으로 사용료 수입 2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7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1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74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987∼9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직접지원 보상금 1억 3,5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1억 7,800만 원, 흥호2리 농기계보관창고 전기용량 증설 등 시설비 1억 3,600만 원, 법천1리 농기계 구입 등 민간자본이전 2억 8,400만 원, 예비비 63억 4,2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 체계 구축방안 용역 1억 5,000만 원,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8억 3,300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건립비 20억 6,000만 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비 24억 6,600만 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민간위탁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참고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성인지예산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1건으로써 예산 총 규모는 9억 9,1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119∼12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리기금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지원기금으로 53∼61쪽이 되겠습니다. 57쪽 201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8,400만 원, 마을회관 중식비 보조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예산서 777∼869쪽이며, 총 474억 2,700만 원으로 2012년도보다 4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9억 100만 원, 광역발전 특별회계 128억 9,500만 원, 기금 9,9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1,300만 원, 도비 42억 7,300만 원, 시비가 241억 4,4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777∼797쪽까지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맞춤형비료 지원 3억 7,500만 원, 병해충방제 무인헬기 구입 2억 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육묘상자 지원 4,000만 원, 밭작물 생산지원으로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지원에 7,000만 원, 잡곡 및 찰옥수수 생산에 3,500만 원, 치악산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4,000만 원, 치악산 잡곡 수확용 콤바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3,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6억 3,200만 원, 농외 소득원 확충 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억 2,800만 원, 정예농업인 중점 육성 1억 5,900만 원, 농어민 학자금 3억 9,5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4억 1,000만 원, 농업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조성 14억 5,900만 원, 농촌환경 개선사업 15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8억 6,9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27억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798∼808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 2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1억 600만 원, 채소생산단지 조성 3억 7,200만 원, 유박비료 지원 3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4억 7,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7,8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 육성으로 과수 명품화 사업 1억 6,900만 원, 과실생산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9,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사과과원 조성 1억 2,5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억 80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7,2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4,500만 원, 수출 화훼 생산 지원 3,700만 원, 배추절임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토토미 소비홍보 농업 협력 사업으로 7,7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9,1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3억 9,500만 원, 양잠테마단지 조성사업에 12억 6,000만 원, 원주 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50억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809∼825쪽까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악산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 9,700만 원, 치악산 한우 능력개량 사업으로 2억 100만 원, 치악산 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 2억 1,800만 원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재배단지 조성 1억 6,000만 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 1억 8,4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청정양계산업 육성 1억 1,100만 원, 친환경축사 시설 개선 1억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7,100만 원과 차단 방역관리를 위하여 차단방역 체계 강화 1억 9,000만 원, 소모성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1억 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지원 1억 6,600만 원, 가축방역사업 5억 7,6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유통지원 및 경영지원에 1억 2,900만 원, 가축개량 및 품질 고급화 지원 1억 400만 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9,300만 원,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에 7,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826∼850쪽까지입니다. 정예 농촌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가경영기록 월력제작 1,1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9,000만 원, 고객 맞춤형 정보화 교육 5,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억 2,2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 7,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4,700만 원, 실용기술교육 5,2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억 5,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6,600만 원, 청소년 육성교육행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4억 1,100만 원, 임대용 대형농기계 구입에 2억 5,000만 원과 농촌자원개발과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1,900만 원, 농촌 구전자원 활용 소득과 시범사업에 7,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건립 5억 원, 농촌장수마을 육성 1억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으로 851∼869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4억 1,200만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 1억 6,900만 원, 현지 순회영농상담 2,600만 원,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 확산에 8,000만 원,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에 5,900만 원, FTA 대응 과수 친환경 품질 향상 실증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과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신선초 재배단지 조성 2억 5,000만 원,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조성에 2,500만 원, 최고품질 과실생산 육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별화된 생명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처방 및 맞춤형비료 추천 7,000만 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1억 6,8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에 2억 6,500만 원,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수출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 종합관리 2,400만 원과 과학영농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과학영농실증시험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9,700만 원, 지역농업현장 애로 기술개발 2,600만 원, 과학영농시험연구시설 운영 6,500만 원, 토양 검정실 토양 분석장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866∼869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에 2억 8,100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9,500만 원, 운영비 2,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175∼186쪽까지로,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새 농촌건설 운동 활성화 6,500만 원, 농촌자원과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과에 과학영농연구시설 운영사업 6,500만 원과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105∼111쪽까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2년 11월 23일 조례 제1215호로 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정부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지역특화 소득사업과 농업재해,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 농업인의 복지 향상, 귀농인 및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2012년까지 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2억 원이 조성되어 금년에 15억 원으로 기금을 운영하였고, 2013년에도 15억 원을 지원 기준에 따라 농업인과 작목반, 영농법인, 귀농인 등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은 108∼109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목표기금액이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은 243∼25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43쪽에요. 주민발명 무료상담의 날 운영 강사비, 이게 오타가 난 거죠? 24회에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만 원씩 24회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3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맞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 3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24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이요.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체에 상품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금년에 특허청에 이 사업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강원지식센터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금년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내년도에 지식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서요. 특허청에 먼저 부탁을 했었습니다. 특허청에서 9,500만 원 지원해주고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47쪽이요. 옻 진액 정제기. 정제기는 이번에 지원해주나 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옻 정제기가 옻문화센터에 있는데 1964년도에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장인들이 옻 정제를 여기서 못하니까 남원에 가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정제기를 사서 옻문화센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제기를 가지고 몇 리터나 정제를 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50ℓ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에서 자체 생산된 옻나무에서 정제한 게 250ℓ라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옻은 다 여기서 정제한다고 봐야죠.

병석

김병석위원

252쪽 하단에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있죠. 원주권 융합교류회 융합대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 한 장 더 넘겼네요. 그래요.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246쪽에요. 이것은 오자인 것 같아요. 출연금 Bio-Security System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1∼2013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2011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에 세우고, 내년도 세우고, 후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도에도 세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2012년 당초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세목이 변경되면 전년도 예산이 컴퓨터상에……

정순

용정순위원

세목이 뭘로 변경이 됐어요? 출연금 그대로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했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세목이 바뀌니까 전년도 예산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옻 진액 정제기를 옻문화센터에 구입해준다는 게 맞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옻문화센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진흥센터는 어디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옻진흥센터가 원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247쪽 위에 보시면 옻칠기공예관이 있고, 원주옻문화센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옻진흥센터는 어디냐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옻진흥센터가 아니고 원주옻칠문화진흥회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가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칠문화진흥회. 옻칠문화진흥회라는 곳에 사주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장비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자본보조 아니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하려고요. 시 소유로 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옻진흥센터 연구실 집기류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예산부서에. 맞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보조를 주는 것은 단체에서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사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대여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일단 소유는 원주시로 하니까요.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단체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직접 사서 주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어느 한 개인이 못 쓰고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48쪽에 광특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옻산업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6억 1,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제품개발 생산라인 구축 1억 8,900만 원 이것은 주체가 어디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원주옻산업명품화 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요.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게 관내 옻영농조합, 옻식품, 기타 연구기관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옻산업명품화사업 추진단이라는……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 옻산업명품화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영농조합이 있고, 옻칠문화진흥회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장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자칫하면 옻명품화사업이 기존에 오랜기간 지역사회에서 원주 옻의 가치를 알리고 작업을 해왔던 분들을 소외시키고 핸드메이드 작품이기보다는 대량생산 산업화라는 명분하에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옻문화와 관련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전략사업화하자는 것도 원주 옻의 가치를 알리고 그간 지역사회에서 옻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좀더 나아지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한번,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예전에 한지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초래됐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한지와 관련해서 작업해왔던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소외되고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그게 꽤 오래갔어요.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분들과 사업이든 앞으로 옻산업 방향이든 그분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같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 소외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요.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비로 1,296만 3,000원 섰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이지 않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망가집니다. 여름에 파라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조금씩 보수할 게 많이 있는데요. 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연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전기선을 끌어오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데 중앙파출소 앞에서 공연할 때 거기는 전기선 끌어올 데게 없대요. 2단계사업 한 데는 전기선을 끌어올 수 있는데 1단계사업한 데는 전기선 끌어올 수가 없어서 앰프 켜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분들이 발전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발전기 가지고 와도 어디에 꽂아야 되잖아요. 꽂을 데가 없다고 하던데요? 전기를 일반 상가에서 빌려서 써야 되는데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하면 공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서 노래 공연 자주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전기선 끌어올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앙동파출소를 공연장으로 개보수할 예정이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시일이 걸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이 앰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44쪽 상단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산업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죠? 800만 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800만 원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이 114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표출원료하고 연차등록비라고 해서 지식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기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차등록비를 내는데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시의 각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지식재산을 출원할 경우에 보조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작목에 브랜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해당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한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해주죠.

김홍열위원

관리는 해주지만 예산은 어디서 세우느냐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출원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게 되면 관리는 저희가……

김홍열위원

예산을 지식경제과에서 세우느냐, 농정과면 농정과에서 세우느냐를 묻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과거에는 해당부서에서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은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산업에 대한 브랜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상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내년도 것은 저희가 특허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산업경제진흥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가 특허청에서 받은 국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그쪽으로 주는 거죠.

김홍열위원

245쪽에 멀티컴플렉스센터 상설전시장 20억. 이것은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같은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당초 전시장이 평수가 적어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먼저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은 37억 원입니다. 물가상승률 10억 원하고 전시관 확장에 필요한 예산 27억 원하고 37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번에 20억 원만 예산계에서 해줬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상설전시장을 계획대로 못 하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모자라는데 실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얘기로는 37억 원을 전액 다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20억 원만 세워주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요.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김홍열위원

이 20억 원 가지고는 상설전시장 할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실제 확장비도 조금 모자라는 편이죠.

김홍열위원

상설전시장을 만들면 전시하는 의료기기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의료기기요?

김홍열위원

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집기구입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김홍열위원

아니, 집기가 아니고 상설전시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엑스레이 기기도 갖다 놓고 자동제세동기도 갖다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야죠. 기본 시설만 만들어놓고 전시하겠다는 업체를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많으면 선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진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을 때 얘기이고 만약 거기에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잘 되도록 해야죠.

김홍열위원

하여튼 이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만큼 당초 생각했던 대로 훌륭한 전시장이 돼서 외국 바이어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구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임대공장 기업유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임대공장이 37개 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4개 업체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개 정도는 제안서를 낸 상태이고, 요새 중점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까지는 다 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경기도나 서울 쪽에 다니면서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밸리에서 하고 있죠.

김홍열위원

제가 요전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유치를 강화해서 밸리에만 맡기지 말고 기업유치팀이 같이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이 있다고 해서 그 일만 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분야도 같이 해야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홍열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247쪽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 2억 4,000만 원. 벌써 몇 년째 운영한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0년도에 개관됐거든요. 위탁은 2011년도부터 줬기 때문에 작년 나갔고 금년 나갔고요.

김홍열위원

2011년도 것 정산은 면밀하게 검토해보셨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책정인지가 분석이 되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1차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검찰에서 나와서 달라는 바람에…….

김홍열위원

아까 정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000만 원 가지고 정말 제대로 정제가 될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본 것 같아요.

김홍열위원

다른 데 어디 본 것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3,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정제기가 그런 거잖아요. 최초에 해 온 것을 불순물을 거른다든가 수분을 일정하게, 가령 페인트 같은 경우도 농도가 일정해야 제대로 된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옻도 날짜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일정한 농도로 옻칠을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난 이 가격 가지고 되나 싶은데 다른 데 것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담당계장님 남원에 가서 확인을 했고 장인들 의견을 물어서 계상한 겁니다.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249쪽 하단에요. 문막시장 입간판 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 8월 3일날 문막시장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홍보간판이 없다고 해서요. 간판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시장 입구에 세우고 하나는 안에 아치형으로 세워서 홍보하려고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전에 충주를 가다 보니까 충주 오른쪽 하천변 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보니까 바로 왼쪽에 아치형으로 무슨 시장이라고 해놔서 ‘아 여기가 전통시장이 있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시장을 알리는 효과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발주 단계에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또 기왕 말씀드리면요. 밖에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확대시켰잖아요. 가서 상인한테 물어보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요. 점점 매출이 올라간다고. 그 옆에 과일가게에서도 또 시장에 나와서 해요. 자기네 가게를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해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읍사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과에서 하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넣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상가가 늘어나고 장날이면 먹을 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줬으면 합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관심 가지고 해주세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47쪽에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상지대에 있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상지영서대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처음에 지을 때 얼마나 들었죠? 시에서 지어 준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74억 4,900만 원 들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운영비를 일몰제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당초에는 3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2년은 임대수입등으로 자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대수입을 100% 받아도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한 해 더 세워주고 그대신 내년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하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몰제로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올해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금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공모가 안 되면 계속 지원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지원해주실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일단 학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운영비를 너무 쉽게, 그러니까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성과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뭐하러 자꾸 봐줘요? 쓸데없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를 내놓은 게 있어요? 한지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특별한 성과가 없잖아요. 왜 자꾸 예산을 세워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딱 끊고 자구노력하는 것을 평가를 한다면 시에서 고려해보겠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야지, 무조건 자꾸 지원해주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주시가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데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다고 R&D도 아니고, 연구개발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네 입신을 위해서 운영비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일몰제 식으로 운영비를 주기로 했으면 그다음에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과감히 끊으세요. 끊으셔야 돼요. 243페이지에 주민발명 무료 상담의 날 이 내용은 뭐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인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신규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산업경제진흥원에 고문변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출장상담을 하는데요. 시민이나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한 주민발명 무료상담서비스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학교를 돌면서 강의하시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는 1층 민원실을 이용해서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니까요.

병규

이병규위원

순수하게 강사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관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한 번 할 때 15만 원 정도씩?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만한 효과를 꼭 거둘 수 있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니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자꾸 질책을 하셔야 돼요. 무슨 강의를 하든 15만 원씩 30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만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효과와 성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244쪽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있는데요. 현재 원주시에서 등록한 게 몇 개나 돼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114개요.

재섭

신재섭위원

해놓고 나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14개를 다 포함한 게 800만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특허청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114개에 대해서 다 연차등록비가 요구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년, 3년 이렇게 되는가 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다 달라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이 된 것들에 대해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고,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 다 다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매년 비슷하죠. 등록비는 비슷하고, 신규출원했을 때도 출원비도 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 기업체 등록 출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 시민들이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했을 경우에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 예산이 선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허는 100만 원 지원해주고, 실용신안은 50만 원, 디자인은 35만 원, 상표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종류에 따라서……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목이 변경돼서 그러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컴퓨터상에서 세부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테크노밸리 이쪽 빼고 일반 소상공인이나 기업체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게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00만 원이면 몇 건이나 가능한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100만 원짜리는 30건이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요. 종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원주옻산업 명품화사업 중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제품개발 생산라인 구축 사업이요. 옻 중에 제품을 개발한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축기, 컴퓨터 여기 필요한 기타 설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항목에 무슨 방법이 개발돼 있는 게 있어야 이렇게 생산라인을 할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뭐를 생산하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옻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품개발에 필요한 장비죠.

재섭

신재섭위원

제품개발을 먼저 해놓고 생산라인을 구축해놓는 게 아니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제품이 뭔가가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연구를 하는데 생산에 필요한… 금년에 옻식품이나 옻 공예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은 개발대로 연구개발이 되는 거고,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일종의 장비죠.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개발하는 것은 뭐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올해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개발준비 중에 있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생산라인을 구축하시려면 무엇을 생산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야지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옻명품화사업추진단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칠을 한다든지 깎는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죠. 거꾸로 되지 않았냐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생산이나 조각에 필요한 장비를 사겠다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뭐를 조각할 건지, 뭐를 칠할 건지 이게 돼야 거기에 맞춰서 생산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건지를 몰라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영농조합에서 들어온 건데요. 하나는 옻의 식품, 차하고 음료 지금 개발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예품이 있습니다. 컵을 디자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공모 들어와서 심의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컵을 대량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음료수 캔 종류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따라와 있으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영농조합에서 들어온 건데요. 거기는 옻음료라든가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옻술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상품화시킬 수 있게끔…….

재섭

신재섭위원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요.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 이것은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하고 상담원 물가조사원 활동비, 소비자교육 강사비를 지원해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국소비자시민모임에 보면 저런 거 하잖아요. 운동복, 신발 이런 거 컨슈머리포트라고 해서 조사한 다음에 발표하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물가조사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말고 기능에 대해서요. 등산복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기네별로 다 선전을 하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좋은지 몰라서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해서 어느 등산복과 어느 등산화는 기준 이상이고 어느 제품은 기준 이하다 이런 것 발표하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도 TV에서 봤는데요. 원주 소시모에서 그것을 분석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신 것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분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순수하게 물가동향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여쭤보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한번 나오고 말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중앙에서 조사한 것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일정기간 계속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질의하면서, 예산 말고 상생유통발전법에 지금 국회에서 개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국회에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법사위에서 무산됐다고……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한번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조례개정이 돼서 공포됐고요.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청회 하는 방법,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는 방법, 청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시행까지 45일 걸린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련된 대규모 점포하고 SSM, 거기에 관련 있는 각 시장상인회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 관련 단체에 의견을 내달라고 보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하고 별도로 지난번에 조례개정된 것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쯤이면 원주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서두르고 있는데요. 12월 중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도록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이 꽤 걸렸는데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247페이지요.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6,000만 원씩 해서 4분기를 지원해주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 전에 한지테마파크에서 경축 해서 ‘품바대공연’ 이렇게 써 붙이고 음식 등 장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원주장애자협회에서 협조공문이 왔답니다.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한지테마파크하고 연관이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계는 없는데요. 시설이 한지테마파크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협조공문이 오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 원래 주관부서는 저희인데 – 승낙해준 것으로 해서 일주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지식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엉뚱한 데하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어필을 했습니다. 각 부서하고 한지테마파크에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반드시 타 기관단체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으라고 구두로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게 주택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사실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한지하고 품바하고 어울려서 이런 것을 유치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지하고 이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해야 된다면 다른 장소를 빌려줘야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장애인단체가 주관이 돼서 외지 상인들을 끌어 모은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박춘자위원

한지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해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장애인들이 해야 된다면 다른 쪽, 시장이나 이런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같이 연결이 제대로 돼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6,000만 원씩 4분기를 지원해주는 게 모자라서 장사해서 보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박춘자위원

249페이지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 있죠.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계속 새마을지회와 같이하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박춘자위원

어린이 벼룩시장이 상당히 잘 궤도에 오른 행사로 시민들한테 자리매김을 잘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린이 벼룩시장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어른들까지 가족들이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열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박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좀더 잘 되는 것은 확장해서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확대해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2,160만 원인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6만 원이요.

박춘자위원

몇 명이 활동하는 비용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인원이 틀립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돼 있는 사람은 12명인데 강원물가조사는 2명이 하고, 서민물가조사는 7명이 하고, 특별물가조사는 12명이 모두 동원됩니다. 주1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의회에서도 축산과 회의할 때도 물가동향을 파악할 때, 돼지고기가 돼지였을 때 그때는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도 돼지고기 가격은 똑같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물가동향모니터요원들이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물가동향이 돼야 된다는 것도 담아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세입예산이에요. 173쪽이요. 한지전용임대공장 사용료(지식경제과)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건물면적. 그리고 특화산업 한지나 옻 산업 같은 경우는 나온 산출 가격의 10%, 특례를 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임대공장은 그렇다고 치고, 한지테마파크 카페테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한지개발원에서도 대개 애물단지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던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을 뭐…….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한지테마파크 카페테리아 사용료가 연 234만 2,900원이네요. 월로 하면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임대료를 원주시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한지테마파크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운영을 하게 되면 한두 명이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 대비 운영비조차 제대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나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카페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의 사례가 있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가 한지개발원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에 제3자한테 재임대 안 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재계약 기간 아니에요? 만기가 언제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만기가 금년 말입니다. 재임대가 안 되니까 이상복 이사장님이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네가 직영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그분이 밝혔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공고를 해서 할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3년 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당분간은 그냥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252∼263쪽까지, 특별회계는 세입은 953쪽, 세출은 957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 보조금이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뭘 지원해주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자본보조라고 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회사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회사로 입금시켜 줍니다. 채용을 하고 나서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자본보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뭔가 구체적인 물류로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것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주권 융합교류회 연합체육대회 이것은 융합교류회에 처음으로 행사보조해주시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업종교류회가 융합교류회로 바뀐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름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257쪽에요. 올해 제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질의할 거라고 했죠? 최근 5년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하고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원주시 전략산업 발전방안 포럼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해주시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단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 목적은 뭐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 포럼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에 따른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주가 되고요. 저희가 수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253쪽에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2011년도에 1,00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만 세웠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1,000만 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500만 원이 삭감은 아니고요. 이게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무역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에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인데요. 당시에는 3,500만 원이었고 내년부터 3년간은 3,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었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게 3년간에 걸쳐서 나눠주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56쪽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그게 목욕탕하고 전체 다 하시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목욕탕은 누가 따로 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목욕탕도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용역비가 조금 5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 때문에 그런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단가는 다 같아요. 면적이나 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문화체육사업소는 같은 용역이라도 2,500만 원이라고 해놨거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수영장하고 2층 전체 면적이 청소구역이 근로자복지회관보다 적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면적 때문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면적이 적은 것보다도 거기는 저희만 해도 별관이 있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257쪽에 원주시 전략산업 발전방안 포럼(기업유치 전략 및 수출 활성화)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 얘기해주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 포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원주포럼이라고 매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공인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경제문제를 논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원주가 이런 부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수렴됐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상공회의소에서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원주포럼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60쪽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가 있잖아요. 1년에 상담을 해서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상담사는 한 분이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두 분이 1년에 몇 명 정도를 상담하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상담은 하루에도 수십 명 합니다. 이분들이 상담하는 게 상담결과에 따른 취업여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하기에는… 또 상담을 받아서 취직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직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병석

김병석위원

알선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상담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알선도 해줍니다. 간혹.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구인업체 현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선도 같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하는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제대로 해주는 역할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14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6억 9,800만 원이에요. 9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전 보조금입니다.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20억 원 정도 있고요. 그게 내년에 소요되거든요.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상반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굳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예산계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하반기에 필요하더라도 다 당초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집행 관계가 물려 있습니다. 집행도 못하고 있으면서, 금년의 경우는 80억 원 정도 집행이 안 되니까 기관 전체가 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추경 전에 수요가 없는 금액은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웠습니다.

김홍열위원

140억 원이던 게 46억 원이니 100억 원이 차이가 나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이유입니다.

김홍열위원

253쪽 상단에 보면 일반기업 운영, 시설자금 이차보전. 지난해에 9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에요. 4억 원이나 깎았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시 재정이 엄청 열악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나가는 말하자면 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 기업들한테 이득이 가겠지만 어려운 원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짜면서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부족금액은 내년 추경에 여유를 봐서 세워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년에는 이 9억 원의 집행이 어땠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다 나갑니다. 그 예산을 기준으로 공고를 합니다.

김홍열위원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는지 모르지만 기업관리, 지원 분야가 소홀하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주시는 기업유치도 그렇고 있는 기업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원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된 원주시 전략산업 발전방안 포럼 800만 원 이것을 세워서 원주시에 기존 기업의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일을 해야 되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기업유치가 어렵다. 어렵다고 언제까지나 어렵다고만 할 수 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야가 추경에 더 세워지면 다행인데 이런 분야는 유감이에요. 기업유치 지원부서를 이렇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 상반기에 필요한 자금을 풀고요. 하반기 때 필요한 것은 추경에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해외무역사절단도 1,000만 원 삭감, 하여튼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257쪽에 기업유치 성과금 이것은 누구한테 보상해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에 현격한 공을 세운 분들한테 주는 건데요.

김홍열위원

일반인? 공무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공무원 포함 다 됩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탁 줘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어린이들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도우미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도 여기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사업이 10월이면 끝나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12월에 끝납니다.

김홍열위원

아닌데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원래 10월까지인데 예산이 좀 남아서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머니들이 그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일찍 끝났다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만은 연장해달라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부서에서 연장신청한 것은 다 반영을 시킵니다.

김홍열위원

요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10월에 끝내지 말고 방학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260쪽 대학생 사회체험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경험도 시켜주고 졸업 후에 취업경험도 사전에 시켜주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지원해줍니다.

김홍열위원

관내 대학생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김홍열위원

학생들한테 지급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사에 주는 겁니다.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적을 보고 지원해줍니다.

김홍열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씩 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하루에 4만 원입니다. 한 달에 96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학생들이라서 학비 지원도 해줄 겸해서요.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4만 원으로 고정해서 지원해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52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똑같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모자라다고 안 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분들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 입장은 어떠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행사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있죠. 4,000만 원으로 신규로 세운 예산인데요. 몇 개 업체나 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업체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원마트라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의 우수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원주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개나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원주몰을 별도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계속 만들어왔는데요. 책자로서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변동된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쇼핑몰을 만들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업만큼 예산에 맞춰서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강원마트 소핑몰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강원도 전체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까지 거기에 위탁하신다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네 것, 시 것 이게 다르지 않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강원도몰이 있고 거기에 원주몰을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강원마트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원주몰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원주몰만 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작업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강원몰에는 원주 것이 많지 않은데 원주몰을 따로 하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인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용창출 비정규직 전환했을 때 보조금 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노동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유도해야지, 그냥 반강제식으로 하면 사업주가 따라 오지 않습니다.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부 예산은 없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액 시비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한다든가 그러면……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체로 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자체사업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같이 돼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정규직을 뽑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고용비율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정규직·비정규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뭐가 딱 부러지게 정규직이라는 것은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신분이 보장되는 것을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퇴직시킬 수 없는 사람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임금이 적으면 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임금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임금하고 관계가 제일 많죠. 안 잘리는데 임금이 적으면 누가 있나요? 의미가 큰데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절반 이상 올라간다든가 그랬을 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정규직으로 했을 때 올리고 나서 일정기간만 지원해주고 안 해줄 거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랬을 때 계속 일정기간 월급을 다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59만 원씩 6개월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정규직을 시켜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정규직화를 시켜주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책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대학생들 취업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이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서 점검은 하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없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매치하기가 쉽지 않고 가서 회사에서 배웁니다. 배워서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가친척 이름만 올려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받으면 애초에 학생들을 공모할 때 회사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생들을 뽑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시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업에게 매칭시켜 주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기업하고 같은 업종이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가급적 신청을 받아서 희망업종으로 하죠. 관리는 회사 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은 누가 가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박람회 같은 것 가시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람회는 따로 있고 이 사업은 중진공에 위탁을 합니다. 해외수출 종합사절단 업무를 전국적으로 중진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트라(KOTRA)하고 협의해서 어느 나라의 시장을 개척해야 하느냐를 사전조사해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업체, 그러니까 사절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출업체 사장이나 이사들이 간다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54쪽에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 내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 반반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2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있는데, 2013년도도 똑같은데 올해 처음 한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박춘자위원

사업성과가 좋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계획은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금년에는 현재 12명 취업을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YWCA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한테 도비와 시비 반반씩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인력을 뽑아서 기업체에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12명은 꾸준하게 직원으로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월만 보조해 줍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해줍니다.

박춘자위원

3개월 이후에도 기업체에서 직원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성공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3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준 고령자들을 다시 내보낸다고 하면 사실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런 기업체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25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돼도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도의 사업이 차질이 없을까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했던 것보다는 차질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꽃가꾸기 사업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인데요. 예산이 주는 만큼 사업 성과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 경제가 정말 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700만 원씩이나 줄면 사업을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하는 둥 마는 둥… 금년에 여기에 일을 가졌던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내년도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담할 것 같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국비에서부터 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안부에서 담당실무가 실무 점검차 내려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준다고.

박춘자위원

계속 건의를 하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의 예산만이라도 더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53쪽에 보면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이게 어떤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FTA체결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농업을 하시다가 농업을 못 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사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양성해주는 사업입니다. 빵 만드는 학원에 가서 기술을 익힌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강습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타이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타이틀은 너무 크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어떤 것…….

병규

이병규위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서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80% 지원해주는 건데요. 거기에 무역 관련한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사업단이 구성되는데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단이 구성됩니다. 학교에 담당교수하고 사무직들이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사업단에 주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000만 원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1,000만 원 갖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된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은 국고보조가 4억 5,500만 원인데요. 학교에서 2억 1,000만 원하고 도하고 저희가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71쪽에요.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따뚜공연장 1층이 현재 각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여기서 공연단체들의 연습장 형태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따뚜공연장에 보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따뚜공연장 방수공사 1억 원 이렇게 돼 있고 별도로 발주를 받아서 하시나 보네요?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관리주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요. 공연장 전체 시설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그 밑에 복합 문화공간만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보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호봉제입니다. 호봉승급분만 반영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적으로 구입비하고 다 포함돼서 보니까 올해 7,2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6.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질의할 게 있어요. 객원지휘도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객원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1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쪽입니까, 교향악단 쪽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시립합창단.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급격하게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2012년도에. 올해는 같이 돼 있고. 그때 지휘했던 지휘자가 같은 분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매년 같은 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분을 씁니다. 합창단 지휘자 중에도 전국단위에서 명성 있는 분들을 모셔 오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객원지휘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립합창단 인원이 2년 전보다 10명이 늘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30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연주복을 별도로 해주시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신규 단원들이 일부 있고요. 이미 단복을 해준 지가 오래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일부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요. 275쪽에 악보 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시립교향악단에 보면 악보를 복사해서 쓰시나 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합창단을 이번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악보를 구입하시던데, 교향악단은 악보를 안 사주시고 복사해서 쓰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구입비도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이렇게 쓰시는 건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악보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매 권당 단가가 있거든요. 사실 복사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단원들이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정본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본 한두 권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복사비용도 늘었어요. 20만 원이었던 것이 40만 원이거든요. 16회를 하면 6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률적으로 너무 올라가는 숫자가 있어서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단가산출이 연간 단가산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서 보완하다 보니까 단가나 횟수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복사 및 제본비가 왜 1년마다 100%가 인상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83쪽에요. 하단에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지매입은 땅 안 준다던 충청남도에 사시는 분 해결됐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1월 16일 자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6명에게 통보가 다 됐고, 지난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이고,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소유자가 와서 보상협의에 응하고 갔습니다. 아직 전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원주시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이요. 여기 3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에 2억 원에서 1억 원을 올린 겁니다.

박춘자위원

2억 원 가지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3억 원이면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3억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을 사놓겠다고 해서 2억 원인지를 금년에 세웠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추경에 섰던 거요?

박춘자위원

어느 여성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게 명시이월된 예산이거든요.

박춘자위원

어떻게 구입을 하셨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유물감정평가 결과가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감정위원들이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춘자위원

불용 처분되는 예산이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유물이 정본이냐 하는 논란도 좀 있고, 그 유물을 구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구입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니냐. 기증이면 몰라도 구입으로 계속 가려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부서 의견이 “꼭 예산을 세워서 그 유품을 샀으면 좋겠다. 진품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고요. 박경리 문학공원에 매년마다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집이 2012∼2013년도는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너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료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박경리문학공원의 자료집은 매년 활동사항, 관광인프라 쪽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집은 계속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 아닌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 내에 포함되는 비용인데요. 일반운영비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전년도 대비해서 한도액을 결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방법이든 부기를 조금이라도 잘라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박경리 문학공원에 1년 동안의 탐방객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박경리문학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원주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문학공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270페이지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서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비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강원도에도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가 있는데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확보하지 못했고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박춘자위원

매해마다 1년에 2,000만 원씩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비를 세우면 거의 비슷하게 발전없이 고정된 사업에 머물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66쪽에 박경리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가 3,000만 원 있는데요. 앞에 보수는 있더라고요. 이 3,000만 원은 뭐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문학공원의 전담 해설사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앞에 있는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담 해설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266쪽 상단에 있는 해설사 활동비 형태로 하루하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00만 원인데 두 분… 며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평균 25일 정도 일을 합니다. 주로 주말에 더 많이 하고 평일에 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가 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산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박경리문학공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에 2,600만 원이 있는데요. 조경관리하는 데 2,600만 원을 들이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문학공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전체가 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한 테마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나 돌무덤, 흙무덤 모든 게 다 공원시설의 일부입니다. 조성 당시부터. 그래서 공원의 조경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상시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보다는 용역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돌아서면 풀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용역업체가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명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입찰을 볼 때 조경시설관리 전문업체가 입찰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입찰할 때 보면 조경관리 전문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입찰해서 낙찰되는 데가 계약하게 되겠죠. 2년간 계약입니다. 한 번 입찰 보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 조경업체가 특수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업체가 그런 자격을 갖춰야만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는.

재섭

신재섭위원

조경업체는 그렇지 않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격증을 갖춰야 전문업체 등록이 가능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별한 공원이나 문화재 이런 곳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문화재 관리가 아니고 일반 조경관리업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조경관리업체인데 이천 얼마씩 주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 분이 상주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의 일이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것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요. 원성 성남리 성황림 정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하는 건가요? 무슨 정비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도 성황당을 재건축했습니다. 성황당 주변에 앞부분이 움푹 꺼져 있습니다. 물도 고이고 하기 때문에 제례 지낼 때 불편함도 있고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고사목이라든지 넝쿨이 다른 수목에 지장을 줄 때 생육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는 자연적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맞지만 어떻든 사람도 출입하고 동물도 출입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없던 식물이 솟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성황당은 동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성황제를 매년 지내기 때문에 성황림 내에 있는 성황당 주변에 대한 정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 정도 드나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성황림 주변 정비공사는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은 부지 매입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83쪽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이자하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전체 차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차입금이 두 가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초에 시립도서관 부지, 지금 위치가 아니고 원래 시립도서관 건축 위치가 60억 원을 차입했었고요. 그다음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38억 원을 통협을 통해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늦어지니까 당연히 공사가 늦어지겠죠. 몇 년 늦어진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길게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다 착공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에 차입금을 먼저 확보해야만 공사계획을 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쯤 차입금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차입금은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는 국도비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지매입하는 데는 어떻든 차입을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비로는 못 하고 부지매입비는 차입을 해야 돼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시비로 부지매입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 차입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이자가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씩에 이만큼씩 들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밑에 통화금융차입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도 줄어들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5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 예산은 광특하고 도비는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이미 내려와 있는 국도비를 다 소진시켰으면 내년도에 국도비를 또 받을 수 있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되면서 소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광특하고 도비 보조는 올해는 얼마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총액이 다 합쳐서 64억 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은 계속 늦어질 것 같고 이자는 계속 물어야 되네요? 공사는 못 하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사 진도하고 관계없이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통화채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공사기간하고 관계없이 이자와 원금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하면 일단 1년 치나 2년 치 이자는 덜 내고 빨리 준비해서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69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보조 2억 4,600만 원이요.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어떤 쪽에…….

김홍열위원

정산 과정에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운영팀들이 1기 3년 운영이 끝났고, 지난해부터 2기 3년 위탁협약이 돼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홍열위원

276쪽에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이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이 끝으로 돼 있던데 이 사업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이것까지만 확보되면 전체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진행된 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내역 심사를 받아서 업체선정하고 내년되면 바로 착공하고요.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년 중에 완공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다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립도서관이 현재 있는데 태장도서관처럼 분관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이것이 제일은행 자리 매입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겁니다.

김홍열위원

우선 매입비만 계상된 거네요? 리모델링이나 이쪽으로는 아직?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요. 매입비만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0억 원을 가지고 감정평가와 계약까지 한 후에, 또 은행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전이 된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281쪽에 선양시설(경천묘, 창의사, 충렬사) 시설관리 및 문화관광해설 인부임 여기가 두 분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두 분이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다 합쳐서 3,300만 원이네요? 물론 근무일수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까 266쪽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 이것도 두 분인데 3,000만 원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는 2명인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처럼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이것을 못 주고 일당제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여기 가보면 거의 최근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선양시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요일별로 다니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세요? 한 곳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 사무실을 충렬사에 두고 경천묘나 충효사 이런 지역을 요일별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김홍열위원

충효사는 아니고 창의사, 경천묘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연간 188일 근무니까 주5일근무입니다.

김홍열위원

주5일근무를 셋으로 나누면 일주일에 한 군데가 며칠 근무하느냐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5일 중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3일씩 경천묘하고 충렬사, 그리고 충효사하고 학봉정은 순찰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물론 오는 분들의 수에 의해서 그렇게 소홀하는지 몰라도 7일 중에 3일이면 4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차이가 난다. 282쪽 아래에 보면 조엄묘역 주변정비공사에 보면 이게 이 5억 원만 투입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시할 전시품은 확보가 됐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5억 원 가지고 주변에 아직 조경시설을 전혀 못했습니다. 조경시설하고 기념관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 5억 원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전시할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확보할 겁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됐느냐고요. 몇 개월 안 가서 공사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끝날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료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반계 은행나무 그것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거기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곳도 없고 회전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요. 사진 찍으시고 심지어 일본 분들은 오셔서 나무의 둘레를 잰다든가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아무런 하다못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감상하고 쉬어 가고 싶은데 장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시설이라든가 벤치라도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동학단의 위치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은 동학단의 위치를 어떻게 보셔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 현재 자리가 문서상으로 고증된 자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문서로 어느 자리라고 입증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고증을 해야 하고 제대로 밝혀서 정립시키는 부서는 어디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런 역사와 관련된 연구라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겠죠.

김홍열위원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해야 하지 않나요? 원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동학단의 위치와 관련돼서 일종의 문헌상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럴만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학술용역이 입증하면 다행인데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근거를 일정 부분 찾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하고요. 하여튼 명확하게 확증된 된 바가 없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로서는 확인을 그렇게……

김홍열위원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266쪽에 토지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박경리 선생 유품 관리 지원(항온, 항습)은 박경리 선생 사시던 곳 토지문화관 안에 있던 것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던 생활관에 항온, 항습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도비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위에 연구용역비요.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분류 및 보존작업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비 2억 원은 토지문화관 창고에 박경리 선생님 관련된 유품 10만여 점이 박스에 담겨져 있어서 쌓아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훼손돼 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문화관 측에서 분류나 보존처리를 해서 잘 보관하는 지자체에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분류작업, 보존처리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래 것은 현재 있는 유품이나 자료들을 보존처리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관련 자료들을 자료화하는 거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래 것은 사시던 공간에도 유품이나 유물이 의류까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항온, 항습이 되지 않아서 곰팡이도 쓸고……

정순

용정순위원

이 물건은 소유가 누구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에 것과 아래 것은 유족들이 소유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남의 것을 마음대로 자료분류를 하고 보존을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밑에 것은 원주시로 기증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보조 형태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위에 연구용역비 부분은 기증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증을 전제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문서화해 놓은 게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문서화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반드시 선결되고 나서 분류작업을 하든지 보존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67쪽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중장기 문화예술정책 수립이에요. 연구용역 사업입니까, 지원 사업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1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다가 문화부 쪽에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의 주체를 원주문화재단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부 쪽에. 그래서 원주문화재단으로 보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수립한다는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구용역사업인데 자격이 돼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단에서 전문연구 교수진을 짜서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연구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이 금년까지는 대학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문화부에서 문호를 넓혀서 지역문화재단도 컨설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Healthy 야외 공연장(국민체육센터 앞) 조성,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 조성, 강원감영 내 무대설치공사. 마치 원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무대가 없어서 여지껏 잘 안 된 것처럼 갑자기 무대를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 해하고 금년도에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야외무대공연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반응을 보니까 야외공연장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화예술정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막읍에도 –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1억 2,000만 원 들여서 야외공연장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문대가 없어서 야외공연을 못 했던 거예요, 야외공연 콘텐츠가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의 콘텐츠는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시내에만 만들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만들어서 시내공연단이 농촌지역까지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감영 내 무대설치 공사 이것 담벼락 높이 세웠던 것이 사실적 고증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검증이 됐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무대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공연이 있을 때만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도 1,000만 원짜리로 작게 만드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Healthy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있고 거기 따뚜 옆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따뚜공연장 옆에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쪽에 따뚜에서 공연하면 저쪽에서 공연하나요? 못 하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게 됩니까. 하다못해 다이내믹 페스티벌 안에서 공사할 때 밖에서 감영제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의 소공연은 그렇게 요란한 음악이 아니고요. 관중 50∼60명 정도 볼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을 뭘 7,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요? 치악예술관 뒤쪽에도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너무 외졌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스탠드라든지 무대가……

정순

용정순위원

난 거기 꽉 찬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실에 맞지 않는 공연시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71쪽에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요.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요. 1층만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층 관리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층만 관리주체가 저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같은 건물을 1층은 누가 하고, 2층은 누가 하고,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네요. 책임도 그렇고. 따뚜공연장 방수공사는 저쪽에서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층 위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283쪽에요. 사료총서발간(4책)이요. 사료를 매년 4권 발간해요. 8,800만 원 해서, 그다음에 만화로 본 향토사 발간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웃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두 번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한테 책을 좀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 책은 안 나왔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료총서를 매번 받아보는데요. 고맙긴 한데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잘 안 읽어보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역사를 제대로 잘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사료총서를 만들까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이번에 책자를 4권 낼 때 어떠한 내용으로 낼까는 누가 결정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우리 부서 내에서 담당실무자와, 앞으로 낼 거까지도 이미 많은 부분을 자료로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부서에 향토 그분이 혼자 결정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계하고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책을 한 권 내는 것도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문위원이나 원주 지역 관련 사학자들이 있을 거고,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담당하는 분의 전문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 독단으로 흐를 수도 있고 좀더 중요한 자료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다 필요한 자료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원주시의회 초기 의회 회의록이 있어요. 그것을 그 당시 1950∼1960년대까지의 의회사를 보면서 원주시사를 다시 정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제안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직원도 계시겠지만 자문위원을 구성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4권을 낼 때 어떠한 사료를 내겠다는 것이 협의를 통해서 의논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와 관련해서는 제안을 드리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구술사 기록사업 이것은 경상보조인데 누가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문화원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지역 사료 구축사업은요? 아, 시사편찬위원회가 여기 있네요. 뭘 없다고 하세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런 것 안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구성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구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의논하면 되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료구축 사업은 어디서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안공모 형태로 업체 선정을 매년 합니다. 언론사 쪽에서 주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원주얼 선양사업과 원주얼 선양 제례비 지원,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원주얼 선양 제례비 지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문화원으로 보조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문화원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원 사업이 의외로 있군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문화 축전. 작년에 도비가 3,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도비가 7,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해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7,000만 원 늘어났으면 시비를… 총 금액 2억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금액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9,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3,000만 원하고 도비 9,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는 그대로이고 도비는 1억 원까지 올려서 받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된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억 3,000만 원은 지원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도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에 무슨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료 및 농자재 구입으로 해마다 70만 원이 올라오는데요. 적지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조경시설 관리하는 데도 농약이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합니다. 물론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텃밭을 가꿨다는 테마 자체, 그게 명물이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공원 내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공원 내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다 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밭이 몇 평인데 농자재로 70만 원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경리 선생님의 유물이 보존 가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박경리 선생의 관련 자료들이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학도서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춘자위원

원주에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경리 선생님이 원고를 쓰시고 이런 자료를 구입하려고 2억 원 세워놨던 것에서 진품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거기에서 일부를 중앙국회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쪽에 있는 자료들을 매입하시지 그러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부기하고 맞춰서 가능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자료들은 원주에서 수입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6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중에 하나는 60억 원.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통화기금은 38억 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총 더하면 98억 원이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립도서관 짓는 데 시비는 81억 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공사비가 270억 원 중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중에 시비가 8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98억 원을 차입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부지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부지에서 현재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구석진 자리에 있었는데 현 위치로 옮기면서 부지매입비가 두 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60억 원으로 구입한 부지는 현재 공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원녹지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저희가 하지만 재산은 공원과 재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사소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설사가 세 분이 있는데, 원주시에 해설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스물두 분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 문학공원의 전담해설사는 3명뿐이고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원주시 전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관광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설사 피복은 5만 원씩인데 매년 한 번씩 지급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매년 못 주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유명한 지역에 가보면 해설사 복장이 깨끗하게 단체복으로 하는데, 원주시도 전반적으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복장을 모자나 신발까지 한 세트로 깨끗하게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85∼291페이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전에 관광 뭐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블로그홍보단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은 활동이 잘 돼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원주관광블로그를 2회 추경에서 2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27일날 네이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운영했던 자료들을 수록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블로그기자를 10명 위촉을 해서 분기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288쪽 상단에요. 테마관광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해서 강원도내에도 보내고 그러실 건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작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보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봉투제작은 15,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일단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어플리케이션은 다 개발이 됐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설치가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다운받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 신설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블로그 말씀하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블로그만.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앱은 안 하셨나요? 그것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논의 중입니다. 개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들을 때 개발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발주가 안 된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휴대폰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별도 제작이 돼서 거기는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요. 저희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것도 물론 많이 하지만 현재는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영월도 다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것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도 있고, 영월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걷기 코스도 있고 많잖아요. 음식도 있고. 그런데 왜 원주는 그것을 안 해요? 영월이 4,0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했는데 4억 원의 가치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하잖아요. 관광홈페이지는 무거워서 열지를 못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어플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관광과에서 할 일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하세요. 관광어플만 따로 해놨어요. 바로 볼 수 있게. 저한테도 몇 개 있어요. 제 휴대폰에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운받아서 본단 말이죠. 한번 협의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국형사하고 관음사 화장실 전기요금이 15만 원씩 있는데요. 하루 종일 불을 켜놓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15만 원씩 나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전에 도에서 화장실을 지어주면서 관리를 원주시에서 하고 전기료를 부담했는데요. 매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영수증에 의해서?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정용이라서 그러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공용이니까 계속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구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한지문화제 지원 이게 201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도 있었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도비가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있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도비는 없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원래 축제 예산은 도비로 세울 수 없는 부분인데 특별히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몰제로 해서 도비가 3,000만 원 삭감돼서 시비로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삭감되지 않았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우수 축제로 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내려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시비를 1,500만 원 깎는 바람에 도비까지 1,500만 원 깎여서 전체 3,000만 원 깎여서 8,000만 원 가지고……

재섭

신재섭위원

애초에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려다가 8,000만 원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1억 1,000만 원 예산을 만들었었고 도비 3,0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들어온 거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8,000만 원하고 우수 축제라서 3,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시비가 1,500만 원 깎이는 바람에 도비까지 1,500만 원 깎여서 8,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작년 것은 작년 거고 올해는 도비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1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전에도 8,000만 원이었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축제예산은 증액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나도 못 하고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작년에 시비가 1,500만 원 깎이고 그로 인해서 도비로 1,500만 원 깎였지만 어쨌든 도비는 일몰제로 인해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역 우수 축제로 지원받을 경우는 추가 3,000만 원 확보가 가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지역 우수 축제가 아니라서 못 받은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우수 축제로 받아왔던 것이면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86쪽에 간현관광지 재료비에 조경용 야생화하고 염화칼슘이 있어요. 조경용 야생화를 210만 원어치를 심겠다고 하는데 1년생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것은 공원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받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하면 되지 210만 원을 다시 여기에 세워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공원과에서도 저희 예산까지……

박춘자위원

공원과에 있는 것을 700주를 배정받아서 심어야지 이런 것까지 과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나 해서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길이 생겼다고 해서 걷기행사 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하시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강원도에서 매년 10월 중에 18개 시군이 동시에 산소길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원주에 오셔서 구룡사에서 행사를 치렀듯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사업비입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걷기행사 지원도 원주사랑 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건강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걷기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산소길 생겼다고 걷기행사 만들고, 또 어디 길 하나 생겼다고 걷기행사 만들고, 각 과별로 예산 나누기 식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산소길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소길 생겼다고 걷기행사하고 그러면 윈주사랑걷기는 언제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행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각 과별로 협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89쪽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주로 어디로 여행을 보내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여행바우처가 있고 기획으로 단체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희망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취약계층이면……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박춘자위원

주로 가는 데가 어디였었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내일 경우도 있고, 지원액이 개인별로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2박 3일 정도로 다녀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86쪽에 간현 관광지 주차장관리 배상금이요. 입장료는 무슨 내용으로 받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간현관광지는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입장료 받는 게 무슨 내용으로 받냐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주차료.

김홍열위원

그래서 배상금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 경비 위탁운영에 내용이 뭐예요? 화장실 관리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전에는 청원경찰 2명이 배치돼서 근무했었는데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경비를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적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시설 전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요.

김홍열위원

시에서 관리가 좀더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고 웃는 모습으로 반기는 것을 해야 하는데, 고압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영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몇 년간이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매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이미 금년 업체는 끝났네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페스티벌 정산서는 다 들어왔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왜 집행을 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는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직원 3명이 파견근무를 나가서 거기서 전체를 다해서 정산을 다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하나 주세요.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에서 내리면 단지가 있는데 A단지, B단지, C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 수송수단이 리어카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거기가 참 취약한데요. 단지별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때는 셔틀버스 운영 얘기도 나왔다가 취소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골프카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1대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김홍열위원

그게 오히려 명물이 될 수 있으니까……. 몇 대는 필요할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김홍열위원

리어카로 하는 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뜨거운 때에 그것을 끌고 C단지까지 간다는 게… 한 번이나 왔다가지 두 번 또 오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운영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김홍열위원

개선점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행정의 얘기인데요. 지정면에서 소재지권 개발사업 해서 100억 원 사업비 확보하는 바람에 도농교류센터 지어야 되는데 관광과도 고심을 했을 거고 지역주민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장님하고 만나서 시장님이 결정했잖아요. 결정됐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된다, 안 된다 해서 몇 군데를 물색하고 결국에는 시장님한테 받아냈잖아요. 아쉬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90쪽입니다. 감영제 행사로 작년도에 선 게 5,000만 원이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재현행사비 5,000만 원하고 본 행사비 2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행사한 게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행사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재현행사비 5,000만 원은 금년도에도 운영했고요. 본 행사비는 2억 원 요구했다가 3,000만 원 깎여서 1억 7,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그렇게 부족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 행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행사하면서 몽골텐트를 임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행사비가 부족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

병규

이병규위원

감영제 하면서 평가나 정산서는 다 정리됐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제출되면 현지실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있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이고요. 지금 재현행사비하고 동악제는 들어왔습니다마는 행사비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곧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재현비나 본 행사비나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올해 평가서나 성과도나 그런 게 있으면 동악제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287쪽에 산소길 조성사업 3,000만 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부론에 역사문화 순례길로 해서 22km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단에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원주시를 관광홍보하시려는 것은 알겠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관광홍보 책자제작 1,000원짜리 4만 부, 관광지도 제작 500원짜리 7만 부, 그리고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2,700만 원, 의료관광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인데 분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는데 직접 만들어요?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했던 것을 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도나 이런 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요. 책자와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요한 것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예요. 원주가 의료관광을 하고 있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현재 된 부분은 없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도부터 만들고 하려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11월부터 성지병원하고 하나투어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12월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 11월이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한 번에 200∼300명씩 들어오는데 연간 2,000명 정도는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그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하나투어하고 중국에 크루즈여객선을 운영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월에 성지병원하고 하나투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성지병원은 보태는 게 없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쪽에서 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4,000만 원짜리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4,000만 원인데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테마별은 어떤 테마를 분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만들어야 해서요.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는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 관련해서도 블로그를 만드셨다는데 요새는 정말 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요. 책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제주시청에 전화해서 지도를 보내 달라면 부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앱으로 검색해서 찾아가면 되지 구태여 책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자가 필요한 층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달라진 정보통신 환경에 선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치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되게 늦었어요. 그것과 관련한 작업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올해 10월까지 3,200만 원 집행했는데요. 지금 2,000만 원 남아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기획바우처로 5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12월 중으로 개인별로 다시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원주에 오시는 손님들이 뭘 사가요? 원주에 와서? 박경리문학공원에 10만 명이 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사가요? 치악산에 수만 명이 온다는데 원주에 와서 뭘 사가냐는 말이에요. 뭘 팔아먹어야지 그 사람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뭐해요? 기념품을 만들든지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 하다못해 농산물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게 해야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잠깐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밥이라도 사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사먹고 가거나, 밥 안 사먹는 사람은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게 해야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직까지 관광기념품이 개발된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요구했다가 계상을 못 했거든요.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원주에 사는 사람도 “예뻐서 기념으로 사야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하키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서 원주지역이 무엇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예를 들어 인근 제천이나 충주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관련부서가 벌써 생겼대요. 관광과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92∼30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8억 2,700만 원 증액된 26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원주시민 건강의 날(건강축제) 축제는 늘 해오던 거지만, 신규로 해서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가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매년 4월 7일이 시민 건강의 날로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 원주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의장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시민의 날에 콘서트를 열어서 시민들의 건강의식도 고취시키고 건강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많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예인들 초청해서 콘서트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96쪽 상단에 초·중학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이것은 어느 학교를 하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22개 학교 16개 종목에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활성화 지원은 16개 종목, 22개 학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단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이것은 금액이 줄었죠? 2011년도보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 중·고교 농구대회 8,000만 원인데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선수 규모가 많고 일정이 길면 유치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간에 스포츠마케팅 경쟁이 있어서요. 올해도 8,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몇 팀이 왔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올해 622개 팀인가?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올해 65팀 1,800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보면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해주시나요? 알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이 계상 안 됐다는 말씀이죠?

병석

김병석위원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은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만 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체육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대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 축구대회하고 족구대회하고 다 2,500만 원씩이잖아요. 3,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줄은 거거든요. 적다고 얘기 안 하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500만 원은 언론사에 광고비로 나갔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줄였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98쪽 하단에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2013년 동계스페셜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장애인체육대회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국내에 사전에 모셔다가 지역에 문화체험 유적지 체험 등을 추진하는데, 사실 추진 자체가 지역에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장애인 60명, 보호자, 통역 이래서 약 80명을 데리고 3박 4일 정도 단체 숙박을 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0페이지에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봉화산 배수지하고 구곡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볼 경기장은 위치가 어디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구 태장동 쓰레기매립장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주 국제걷기대회 예산이 줄었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국제걷기대회는 7,000만 원 동일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대로예요? 그러면 걷기대회가 줄은 건가요? 작년에 1억 6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이잖아요. 298쪽에 중간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국제걷기대회 7,000만 원은 동일한 금액이고요. 원주사랑걷기 대회 2,000만 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소길 걷기대회를 올해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주관 과가 도도 그렇고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관광과에 넘기면서 일부 줄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301쪽에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토지임차료요. 이것은 해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무상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는 취득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방부를 여러 번 다니면서 협의하고 통사정을 해서 무상사용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무상사용이 어렵다. 그런데 전체가 약 3만 평이 넘기 때문에 전체 다를 임대료로 산정하면 3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꼭 필요한 일부시설 약 1만 평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달라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쭉 보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봉화산 배수지 활용 생활체육 설치공사, 구곡 배수지 활용 생활체육 설치공사, 우산동 토지임차료, 흥양천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북부권 생활체육에서 원주 소프트볼장 조성 거기에 호저면 체육시설 하나 넣었으면 뭐가 안 될까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부지라서 하천과하고 협의가 되면… 생활체육시설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296쪽에요. 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 지원 1,200만 원, 그 앞 장에 통합사무국 운영 2억 1,600만 원 왜 분리해 놓은 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295쪽에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 2억 1,600만 원은 인건비하고……

김홍열위원

인건비가 2억 1,600만 원이나 돼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외 직원이 5명이라서 총 6명입니다. 일인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감사관실에서 기획감사 했죠? 결과 받았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결과 내용이 어떻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지난번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각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면서 행사비가 주로 나갔는데 상품 과다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쓰지 않고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현금을 지급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7월 1일부터는 전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감사를 직접 한 감사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 일괄 질의할 때 그때 같이 질의할 테니까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6명이 있어요. 6명은 어느 분인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니까 시군별로 5∼6명 정도의 입장권을 구매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50만 원에 6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치동계올림픽의 입장권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해서 예비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박춘자위원

시군배정 인원이에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별도로 문서로 배부된 것은 없고요. 전화상으로 해서 6명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가격이 50만 원일지 그 이상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2013년도에 구매해야 되나요?

내년에 구매해야만 2014년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암벽훈련을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원주에도 실내 암벽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외부 암벽장인가요, 실내 암벽장인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는 인공암벽장 옆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있는 암벽장은 기역자로 꺾어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실내로 조그맣게 어린이나 비올 때 할 수 있도록 갖추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공 실내 암벽장을 크게 하기는 어렵고요.

박춘자위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현재 암벽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302페이지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3억 원씩이나 감액되는데 이상 없이 추진되는데도……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토지매입비가 6억 9,9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면적만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296쪽에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전문체육지도자는 각 학교에 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체육지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쪽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밑에도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금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은 고등학교입니다. 원주고를 비롯해서 총 7개 학교에 11명, 10개 종목.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보면 이것 분리해주세요. 전국대회를 했을 때 원주시가 하부단체이고 본 단체 거기에 돈을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체육행사, 그리고 원주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 올려보낼 때는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올려보내는지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이해되셨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명 유치금이라고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구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국제걷기대회하고 원주사랑걷기대회 여기 학생들 왔을 때 봉사 점수 주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원주사랑걷기대회는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은 없고 국제걷기대회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학생들이 와서 걷는데 봉사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봉사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걸으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국제걷기연맹에서 봉사활동인정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체적으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도 해주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걷기대회말고, 원주천이든 어디든 걸어서 쓰레기를 주웠다면……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어디 가서 어떤 활동을 해와라 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검사도 하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한걷기연맹에서 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부 담아서 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나 갖고 오는지는 없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계량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제걷기코스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를 주워서 국제걷기 코스에 학생들이 얼마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쓰레기를 주워서 봉사점수를 받은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걷기대회 하면서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안 했겠죠. 설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걷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점점 성인이 돼 가면서 걷기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기회도 부여하고, 또한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안내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제걷기대회 하면서 학생들 동원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국제걷기대회할 때 저하고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300쪽에 학교부지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학교 내 폭력사건 때문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신분증이나 허가증이 있어야 출입한다. 이렇게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전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도 학교 부지 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경비 예산 내에서 책정해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주로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경비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교육경비 내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흥양천변 체육시설 설치요. 이게 하천부지는 아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천부지인데 둔치는 아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둔치입니다. 하천 둔치에 태장지역 주민들께서 태장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작아서 100m 육상코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흥양천 둔치에 100m 육상 레인을 설치해 달라. 그 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원주천하고 완전히 다른가 보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똑같은 원주시내에 흐르는 하천인데 어디는 시설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부권에는 없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볼장 조성이 있는데요.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회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강원도민체전을 해야 하고 2015년 9월이나 10월에는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볼은 원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서 하고, 원주 상지대학교에 소프트볼팀이 대단히 실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상지대학교 선수들 외에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다목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구상은 야구장으로 지어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고 다시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부만.

재섭

신재섭위원

야구장으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야구장으로 지어야 되는데 명목이 소프트볼장으로 지어라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프트볼장으로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야구장으로 개조하면 뭐라고 안 할까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대한소프트볼 경기도 우산동 시민체육단지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소프트볼로 국비도 받고 명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도 다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공하고 마운드가 다르고 루간 거리가 다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로 여자 분들이 하는데 야구하듯이 땅땅 치면 전혀 못 할 텐데요. 시간 텀을 둬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시간 텀을 줘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산동시민체육단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야구장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반발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304∼322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308쪽에요. 상단에 보면 따뚜공연장 시설유지보수(건물, 기계설비, 전기), 그다음에 따뚜공연장 관람석 방수공사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유지보수는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해마다 일정금액을 세워서 수시로 보수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밖에서 봤거든요. 이 시설은 문화예술과 재산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상주하면서 시설을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소규모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요. 그래서 매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따뚜공연장 관람석 방수공사도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사무실로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협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주차장도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세우는 화물차를 어떻게 정리할 수 없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정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전에는 관리가 어려운 게요.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버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버스도 들어와서 장기간 주차하고 있으니까 화물차도 덩달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들어오면 안 될 차가 들어와요. 환경위생차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정리 좀 해달라.”, 다른 것 화물차 종류도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화물차도 상시주차를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요. 높이를 제한해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전에야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위생차만이라도 제발 정리를 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나중에 다시 환경녹지국에 얘기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물차가 화물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것은 법으로 조치가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해당 과에 하라고 해야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는 못 대게 할 수 있는데요. 벌금 물고 그런 것은 차고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공문을 내야죠. 그러면 조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공문 받고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겠죠. 그리고 환경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허가 내 줄 당시에 주차장이 확보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이용 안 하면 과태료를 물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텐데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차고지라는 게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화물차고지는 대부분이 촌에 확보해서 일단 차량등록부터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전국구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 세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단속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엄청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위생차량만큼은 기본 차고지에 넣어야 합니다.

김홍열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용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영업용도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어쩌다가 세워놓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며칠씩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대로 용인해서도 안 되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양궁장과 관련해서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양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셨네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견적을 뽑아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나왔어요. 작년 예산보다 6억 원 정도 깎였거든요. 금년에도 예산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말을 하셔야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말은 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을 다른 데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체육과에는 예산이 70몇억 원 늘었다는데 뺏어서 여기서 쓰세요. 내년에 추경에도 쉽지 않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추경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당장 봤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세요. 추경에. 국장님, 추경에 하세요. 양궁장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고개를 끄덕임)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발할 거예요. 인권위에.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327쪽에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상호대차서비스용 승합차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상호대차서비스란 도서관 자료가 부족한 곳을 공동으로 가려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차량과 기사도 한 분을 배정받았는데 차량구입비는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승합차 사시는 거예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5인승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승합차 5인승? 뒤에 짐 싣고 가는 거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도서를 대출과 반납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꼭 필요한 거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현재 태장도서관 분관을 비롯해서 순회 문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면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지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와 관련해서요. 어디어디 도서관을 연결했습니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원주시립도서관 본관하고 분관, 태장도서관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이 문제를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리시스템에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 대학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와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연결해서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학도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지역사회의 하나의 자원 아닙니까? 대학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관장님 계실 때 꼭 한 번 해보세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통합한 도시가 김해시가 대표적인데요. 그쪽도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학 간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학에서는 공공도서관하고 그것을 통합하니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대학도서관을 개방해서 이용하라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검색은 가능해야죠. 시립도서관에 가서 ‘A’라는 책을 검색했는데 시립도서관에도 없고 태장도서관에도 없지만 그게 대학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도서관이 훨씬 자료가 많잖아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굳이 하겠다고 하면 대학도서관에 접속해서 자료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불편하죠. 가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대학도서관은 전문도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은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것을 적극……

정순

용정순위원

대학에서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죠. 이런 것이 전국의 문제라면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데라도 그런 제안을 해보세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일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공도서관하고 대학도서관하고 책바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책바다에 등록하고 회원가입이 되면 본인이 찾는 책을 검색해서 가장 주위에 가까운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본인이 택배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책바다서비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원주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검색이 다 됩니다. 책바다 서비스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스타트꾸러미 사업이요. 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강원랜드인지 어디서 왔었는데, 600만 원이면 몇 명이……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500부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일단 책꾸러미는 단행본 두 권이 들어가는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시작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건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500명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00만 원 가지고?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전에는 하이원리조트에서 1,000부 정도 기증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지원이 끊겨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4쪽에 세외수입 카드결제단말기요. 제가 이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카드결제단말기를 놓으시려고 하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말기도 무상으로 지원 안 해주시나요? 구입을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카드결제기를 대여해 주지 않나요? 카드가맹점을 내면?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품목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가게 같은 데 가맹점을 내면 다 해주시던데?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방세하고 연동되어서 일반가게에서 쓰는 것하고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체로 올 때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단체가 와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강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영과 관련한 사업이 없어요. 감영문화학교 외에는. 아까 보니까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무대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감영 안에 만든대요. 이동식이긴 하지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영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나요? 언제 완료되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내년에 후원 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감영이 하드웨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복원공사가 완료되고 후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은 전혀 없어서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도 의욕은 많지만 아까 문화체육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체 사업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넣고 빼고 할 여지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33쪽에 보시면요. 전통문화 계승 및 보급에 보면 인문학 강좌 팸플릿 제작, 문화교실 운영 물품비, 문화교실 수료증 제작, 전통문화학교 강사 수당, 지승공예 강사 수당, 중천철학 인문학강좌 강사 수당,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 뒤에 가면 어린이 예절교육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연 역사박물관하고 맞는가. 다른 데 할 데가 없나 이 일을.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물수집하고 보존처리하는 기능에 더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요. 최근 박물관은 교육부분에 더 많은 사업역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전면 공휴일화되는 계기로 해서 박물관협회쪽에서는 박물관이 제2의 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도 전부 박물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사업 영역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그게 박물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관내 문화재 부분 투어한다든가 그런 쪽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똑같은 인문학 강좌를 문화원에서도 하잖아요. 중천철학 강좌도 했었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요 유물구입비가 1억 원 있잖아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구입비용이 총 얼마나 돼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12년 동안 10억 6,200만 원 투입했고요. 구입한 점수로 말씀드리면 3,080점 정도가 구입된 유물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구입한 것을 가지고 탈상처리도 하고 보존처리도 하고 그런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탈상처리나 보존처리 같은 경우에는 구입된 유물도 있지만 수집한 유물 중에서도 종이류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다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훼손 정도가 심한 것들은 의뢰받아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유물 있잖아요? 그게 원주박물관에 없고 도에 올라가 있다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혁신도시 유물은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했었고요. 국가귀속 절차가 끝나서 춘천박물관으로 귀속돼 있습니다. LH공사하고 협의가 잘 진행돼서 혁신도시역사관을 LH에서 지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박물관이 춘천박물관에 대여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원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길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전부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문화재보호법상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면 국가에 귀속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표면도 매장으로 치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표면도 매장이 되고 유물 습득 문화재도 다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상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개인이 습득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줍니다. 토지소유자가 50% 갖고 발견자가 50% 갖고, 땅 주인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100% 다 발견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을 해서 발굴된 유물들은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유물평가회의를 해서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귀속시켜야 되겠다는 유물만 선별해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를 팔 때에는 유물이 있는지 모르고 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은 안 해주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 밭에 있는 것을 내가 취득하면 보상은 되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보상은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건강체육과 심의할 때 인터뷰를 깜빡해서 빠져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 콘서트 5,0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주시민의 날 행사 때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건강의 날 행사 때 하는 겁니다. 4월 7일이 건강의 날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의 날 행사 때 하신다고요. 4월 7일. 그다음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3,000만 원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국비를 신청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모사업은 건강도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뭘 받았어요? 지난해 3,000만 원으로 해서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방청석을 바라보며) 작년에 어디가 받았더라?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한 사업들이 소모성과 행사성으로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날 때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총무과인가 어디에 1억 원 예산이 또 서 있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KBS에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98쪽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이에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이요. 호스트타운 민간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스페셜올림픽이 내년도에 평창에서 있는데, 나경원 씨가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장애인 복지관리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80명 정도를 지역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2박 3일 정도 추진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래서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떼어봤어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회원수도 22명밖에 안 되고 한번 나중에 보셔요. 이 단체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축용역비요. 이축이라는 말은 옮겨서 건축한다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옮기는 비용이 8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가상승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축비를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조직위원주 해서 공동용역을 해보자고 도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축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축분담금을 누가 낼 것인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축하는 것도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어디에서 책임져야 되는지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축하는 데 예를 들어서 8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도하고 반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비는 아직 안 서 있는 것이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도시 안 서면 어떻게 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우선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957쪽에 문막에 의료기기단지하고 같이 있죠? 일반사업단지하고. 거기가 일반 관통도로로 같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차선 도색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완전히 지워져서,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늦은 것 같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요.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교통행정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차선도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료기기 그쪽 사람들하고 기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로 넘길 게 아니라.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

김홍열위원

957쪽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시설위탁유지비거든요.

김홍열위원

기반시설 보수 이런 예산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차선도색은 안 될 것 같고요. 공동이용시설 운영비거든요. 시설물 위탁관리비. 위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 어디에서 되고 안 되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또 거기 단지 내 도로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도로로 사용되니까 차선도색을 제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특별기고한 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못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주에 계시는 김지하 시인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만 읽을게요. 원주에 부론, 문막, 손곡에 있는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이 부근엔 절절한 사연을 가진 장소가 많다. 견훤이 15만 정예 병력으로 문막을 노리며 기다리던 후용. 궁예와 왕건이 수십만 대군을 부딪쳐 싸운 문막 벌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은 다른 얘기인데 인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먼저 화훼단지 추진할 때 보면 지금 나온 견훤산성 주변을 전부 훼손한다고 보고한 적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질의했죠? 국장님께. “그것 발굴했냐? 어디까지가 견훤산성의 구역이냐?” 질문한 적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화훼단지가 시행되면 문화재발굴조사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죠.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동학단의 위치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은 확증이 안 됐다고 했어요. 지난 10월 22일날 제158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광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요. “위치는 거기가 맞다고 본다.” 현재 동학단 위치가. 또 다시 제가 물었어요. “동학단으로서의 기능이 확실한가?” 그랬더니 “네, 맞다. 위치가 맞다.” 국장님 생각은 뭡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800년도 원주지도에 의하면 동학단 위치는 지금이 맞고요. 점만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에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그것을 못 했는데요. 학술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고증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1800년도 원주지도에 의하면 국향사 옆에 동학단이 있는 게 분명하다. 표시가 있다. 그렇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맞냐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뭐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직원들이 지도를 보면 맞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정확한 것은 고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고증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지난해에 삭감됐고, 올해는 신규사업은 전체 올리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현 위치가 결정될 경우는 국향사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김홍열위원

그것은 맞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새롭게 판명이 되면 그때는 동학단을 건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문화국 산하에 보면 조직에 운영 관리에서 봤을 때 어딘가는 안 맞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쪽저쪽 일이 중복되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한쪽은 너무 위축되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동학단의 경우는 국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고증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김홍열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못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요구하셨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작년도에 삭감된 게 올해 또 될 리는 없고요.

김홍열위원

또 될 리가 없다니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예산 요구해서 협의했어야 되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재정적인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김홍열위원

어렵다고요? 제가 한번 들춰 볼까요? 경제문화국만 봐도 펑펑 쓰는 데는 펑펑 씁니다. 또 얘기를 하자면,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 제가 과별로 봤을 때. 어떤 데는 아주 펑펑 쓰고 있어요. 또 어떤 부서는 정말 여기는 예산이 더 늘려서 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살찌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덜 배정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조정과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휘 체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홍열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업무조정이야 조직진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나 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

아까 ‘인문학을 여기서 한다.’, ‘박물관에서 한다.’ 그것을 조직관리계에서 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인문학은 지금 상지영서대도 하고 연세대도 하고 인문학 강좌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김홍열위원

시에 보조금을 받고 직접 하니까 하는 얘기죠. 상지와 영서대야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나요? 거기서 뭘 하든 시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 외이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71페이지에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 1억 원이 있는데요. 원주지역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금년에 2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돼요. 보면 아마추어나 프로로 예술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에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1억 원 들여서 쓰려고 하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갤러리 공간도 주고 음악단 연습실, 창작 공간 지원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얘기가 이런 쪽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1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연관해서 건강체육과에서 건강의 날 행사로 연예인, 가수 이렇게 초청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5,000만 원 해서 물론 기념콘서트로 해서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해서 지원금도 받고 문화예술 쪽으로 활발하게 하는 팀들을 많이 넣어서 건강의 날 이런 데 출연하는 팀은, 연예인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건강 쪽으로 도모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려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건강의 날 행사는 4월 7일이 건강의 날이고요. 저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입니다. 62개 도시가 전체인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총회도 하거든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지만 그 전날 와서 함께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일단 건강의 날이면 시민이 건강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니까,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시민의 날에도 행사를 종종 하는데요. 건강의 날이라고 하면 한번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즐겁고 시민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프로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참여도도 높을 거고 외국에서 와서 참여했다 해도 원주시민이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해서 정말 건강의 날과 시민의 건강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님 출석은 확인해 본바 예결위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건강체육과장님께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별도 감사관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