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건 10시 00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56쪽에 정기예방접종 한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건은 인원이 적고, 어느 건은 인원이 많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지금 실적이 당초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약간 적고요.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인 장티푸스라든가 신증후출혈열,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 이것은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이 상회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BCG는 90명이고, 인원이죠,이게?

예.

그 다음에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707명이고 그래서 이 병하고 이 약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이게 접종을 1회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접종별로 2회 내지 4회, 이렇게 접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사람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밑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무료하고 유료는 어떤 구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무료는 지금 65세이상 노인들하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료대상자이고, 기타 희망자는 유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투약하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유료일때요?

유료가 금년에 이게 저희가 구입단가 대로 해서 실비만 지금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달단가가 3,500원 정도요.

3,500원?

예, 제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500원 정도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네요. 3,500원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8쪽에 금연클리닉 했는데, 1,914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죠?

200 몇 페이지요?

258페이지요, 1,900명이 주로 학생들이죠?

아닙니다. 1,914명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학생도 있지만 성인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인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여성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여중생들이 흡연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어느 장소에 가보면 여성흡연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만큼 여성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100이면 100 다 결혼하는 것은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흡연자가 과연 흡연자안에서 크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잖아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중심으로 더 좀 흡연교육을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1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있거든요.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어떤 증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병입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134종을 지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질환들이 주로 파킨슨병이라든가, 모야모야병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염증성 다발신경증이라든가 이런 희귀 질환들이 있습니다.

주로 성인들이 많이 이 병에 걸리나요?

성인도 있지만, 학생도 해당되는 경우가.

그럼 치료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이제 치료비에, 병원에서 이제 본인부담금을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본인부담금. 그럼 여기 관내에 병원 아닌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소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으면 군에서.

서울에 가서 받든, 부산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 청양주민이면 본인부담금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18명 지원해 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기성 입니다. 264쪽에 말이에요. 264쪽에 출산장려금, 지금 보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

145명,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청양군에 18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 지원하죠?

60만원이요.

60만원, 둘째는?

둘째는 100만원입니다.

셋째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본 의원 이 첫째를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이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인구 정책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 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다시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인 군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만 낳을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게 이기성 의원님 말씀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래요. 우리 또 원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도에서 능력있게 근무하셨으니까 믿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각 마을단위, 면단위에 보건소 있잖아요.

예,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이 있죠? 위원님들의 체계는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례도 개정이 됩니다마는 당초 우리 조례에 15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종전대로 20명으로 운영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종전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요. 어쨌든 조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내 똑같거든요. 운영하는 것 보면요. 그래서 공연히 잡음만 생기게 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조금씩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기금도 그냥 막 다 쓰자. 써버리고 말자, 이것 어차피 군으로 다 귀속시켜야 되니까 안 맞는다 해서 그런 운영위원들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의료원을 방문해요. 의료원을 가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좀 환자분들이 의료원을 많이들 방문을 많이 하세요. 자꾸 가면 갈 수 록 의료원을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건가, 제 노파심에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봐도 의료원이 의료서비스를 그만큼 잘 하고 있다. 우리 군민들에게, 그래서 믿고서 의료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찾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좀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많이 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26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 1,317건이 있습니다. 방문 기초조사는 몸이 불편한 전 사람한테 다 해 주는지, 아니면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읍ㆍ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의 의뢰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전대상자가 조사가 됩니다.

전 대상자 다 하는 거예요?

예, 조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63페이지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은 78가구가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어떤 농가에요?

이게 청양읍 정좌1리하고 장평면 구룡리에 2개마을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효과가 미미하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효과가 없고, 있고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농가한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애요. 농약보관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이라든가 어른까지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농가에 보급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가들도 농촌지역의 자살문제가 농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권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몇 가지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선택예방접종같은 경우 올해 처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정보는, 늘 소외계층이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선택예방접종이라도 받아야 되는지 시기들이 있잖아요. 받지 않았을 때 전화라도 좀 해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해 주고 얼마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안내도 해 주셔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물론 생활에 정말 어려워서 자부담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정보가 좋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정보는 많이 알긴 하지만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 같 은 경우는 특수업무라서 아무나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2년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바꾼다는 것이 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쪽과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특수사업들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생명사랑 자살예방관리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는 행복마을로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은 그래도 행복한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기 전부터 행복한 마을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도 꾸준히 다른 마을들보다 많이 들어갔던 마을들입니다. 겨울철에 의료원에서 보건예방사업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겨울철에 이제 에어로빅이라든가, 민속체조, 요가, 이런 것들을 다만 두달, 세달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한번, 두 번씩만 투입을 해줘도 어르신들 굉장히 행복해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의료원에 자꾸 무료라고 오셔서 진료 불필요하게 받으시면 그게 다 군비가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전달사항도 하게 되면 아마 즐겁게 보내시면 의료원에 주사 맞으러 오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사실 강사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런 선점을 한 마을들은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생활체육속에서도 받고, 의료원에서도 받고, 이렇게 끊이지 않아요, 그 기간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새로 이런 사업을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즐거워서 살만하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모자보건 사업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많이 준다고 아이 더 낳지 않습니다. 청양군이 이석화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아이낳는 인구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높이고 나 서 위장전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얼마 동안 한 달, 두달 동안 있거나 결혼하고 나면 주소 옮기지 않고 그 다음에 살림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받아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하고 주소 잠깐 옮겨놓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을 펴고 있어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높이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가 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출산지원금은 국비로 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아이들이 시골에서 태어나고 싶고 강남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강남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한테 500만원,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안겨주고, 청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30만원의 출산장려금만 안겨준다면 이것만큼 차별있는 대한민국이 어딨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의료원에서도 전국적인 회의를 거쳐서 정말 필요하다면 국가가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까 선택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정말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사실 그래도 청양군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266쪽하고 연계도 되고 아이들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토요일날 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홍성의료원에 갔었습니다. 구급차가 가서 따라 갔었는데 거기에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양 아기엄마, 아기 아빠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이니까 청양의료원에 왔는데,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왔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한 아이는 와서 진단 받아보니까 변비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약 처방 받아서 갔고, 한 아이는 아이가 아팠는데 주사 놓고 약 주니까 금방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 하는 얘기가 청양에서 홍성이 이렇게 먼지 몰랐다. 이사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아이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홍성의료원 약이 좋은가 보다고, 청양보다. 애가 금방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119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 차가 남양면에 있다고 15분이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논바닥에 두환자가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청양의료원에 구급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치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구급차라도 필요하다면 사실은 홍성의료원이나 가까운 데라도 좀 운행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뭐 이런 응급실을 갖추라고 갖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내려오고 하지만, 정작 군민이 필요할 때 구급차라도 운행해 주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군민들은 정책이 달라졌다,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구급차 운행 문제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119차가 다른 데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15분인데 다행히 허리 다쳐서 이 환자는 결국은 서울로 수술을 하러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처럼 정책을 주민들이 필요하게끔 할 수 있는데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문제는 이기성의원님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김명숙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다 출산가정, 이런 부분에 지원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출산지원금 확대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응급환자 진료관 계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 어떤 소아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 카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 운행관계는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기사가 우리 의료원에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응급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쉬어야 되고,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저희 의료원에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빨리 다른 데로 후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사람이 카바를 하면 다른 보건사업이라든가 버스 이동진료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요청을 또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 이송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말도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양 읍내리에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출산지원금을 우리가 무작위로 늘 릴 수는 없겠지만 청양군 나름대로의 정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섯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입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로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이나 아니면 아이낳기 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의 정책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건의료원장에 부임을 하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료원에 의사출신 원장으로 계속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장님은 일반 공무원 출신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조직관리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조직관리에 정성을 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각오를 가지시고서 원장 일을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원 기능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보건기능하고 의료기능하고 2개를 합친 것, 우리 보건의료원은 그렇거든요. 다른 타군하고 다르게. 보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방접종이라든가 주민의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진료라는 것은 내과계통의 진료과목이 의료행위를 통해서 주민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인데 원장님께서는 이쪽 보건쪽에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되겠고 진료쪽에는 진료에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보건의료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원장 취임기간에 보건의료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의료원에 친절성이 약간 낮아졌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친절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애요. 우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같은 데 또 방문건강관리 같은 데서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상대를 할 적에 아주 친절하게 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성심을 다 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 의료원에 딱 들어섰을 때 안내 접수석이 있죠. 안내 접수석에 있는 직원들부터 항상 인상을 밝게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한 말씨로 이렇게 용모로 응대해줘야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냥 일반 병원을 찾는 사람들처럼 사무적으로만 일 처리 하지 말고, 사무적 처리야 잘하겠죠. 그렇지만 친절하게 안내서부터 친절해야 될 것 같애요. 접수자리부터, 방문하는 주민을 상대할 때 아까 말씀대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친절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진료파트에 양질의 진료 향상을 위해서 가시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료원이 저기 하나는 가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시경 만큼은 청양보건의료원에 내시경을 하면 좋더라, 잘 알더라. 내시경을 하러 홍성으로 어디 대전으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찾지 않고 보건의료원에 가도 내시경을 잘 보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잘 보는 그런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라도 우리가 소화기계통에 이런 데에, 대장같은 데에 내시경 만큼은 우리 보건의료원이 잘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지금 현재 소문난 것이 하나 있어요. 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해 주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백내장은 대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백내장을 하려면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문낼 수 있는 것이 내시경 사업을 좀, 내시경 진료가 아주 잘한다 소문날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진료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직관리라든가 어떤 기능, 어떤 보건의료원의 기능문제, 친절성 문제, 그 다음에 진료의 질 문제, 이런 문제를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종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이상 무료진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65세이상 무료진료가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외 지역하고 약간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청양하고 정산지역은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값에 대한 무료진료가 안 되고 나머지 기타 면은 다 무료진료가 되거든요. 그런 불균형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법 좀 잘 강구를 하시고 인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항상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민간의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청양읍이나 정산에 민간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무료로 갈 경우 환자들이 대거 이제 의료원으로 몰릴 때 민간부분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쪽에 윈윈 할 수 있는, 관과 민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고민을 좀 하시고, 출산장려금 관계, 지금 약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관계 이것은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을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담당이 군청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도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군청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보건의료원은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어떤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인구증가 정책을 이 쪽 군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문제도 이제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왜 모자보건사업쪽이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출산종합대책같은 것은 본청에서 일을 해나가야지 있을 수가 있는 거냐 했더니 이번에 인식을 해서 조직의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든 뭐든 본청에서 해야 맞는 거다 생각이 돼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보건의료원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의사출신 원장보다 일반 공무원 원장출신이 훨씬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금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의사, 또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양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년 한 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15개 충남 시ㆍ군중에서 청양군이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칠갑산의 맑은 공기라든지, 타고 난 지리적 여건도 있었지만, 의료원의 의사와 면단위 지소, 진료소 전 직원들이 열성적인 정신으로 군민들한테 건강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하는 우리 청양군이 아닌가 봅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청양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더욱, 지금 원장님이하 직원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양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예방접종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또 청양군에서 무슨 질병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죠?

예.

지금도 80세이상입니까,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노인들 보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보철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니요. 이것을 모르는 데가 많아요. 이게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할 때, 면장이 이장회의때 진료소장들을 보내서 홍보를 좀 해 주도록 하세요.

예.

모르는 분들이 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금년 한 해도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종목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동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토지매입 하고 있죠?

예.

거기가 그런데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가 전체적으로 잘라진 것이 아니고 조금 나온 것이 있던데, 그것 부지 사야겠던데요?

글쎄, 그런 지금 임대사업소를 짓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지장은 없죠. 없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땅을 사야 맞겠더라고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뭐, 사야 된다니까. 실장님! 사야될 거 같은데요. 실장님이 나가 봤어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어때요? (

- 집행부석에서 글쎄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애요.)

돼야 할 것 같죠? 돼야 할 것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시면 과수 생력기술 및 기능성 특수과수해서 블루베리가 있죠?

예.

청양군에 블루베리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한 30여 농가요.

30여 농가요?

예.

지금 블루베리 농가, 전국적으로 지금 블루베리 심는 데가 많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과잉생산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더 권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청양군에 과수에 나무에 전문적인 박사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분도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체리하고, 망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청양군에도 기후조건이 맞는 답니다. 그런 분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는 말고 사실 재배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청양군에서 유치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작물들이, 아열대성 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한번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시험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또 그것이 맞다면 재배를 권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묘목 팔아먹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은 실질적으로 블루베리를 내가 짓고 싶다 하는 사람만 삽목하는 기술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묘목 일부러 사다 쓸 필요 없죠. 묘목값도 비싸던데, 그런 분이 청양군에 오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자꾸 키워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만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분이 청양군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분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도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본소가 언제 생겼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도부터 했죠?

2010년도요.

그럼 한 3년,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 기종이 있죠?

예.

기종이 농민들이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나, 그것 확인하셔서 동부지소에는 꼭 필요한 농기계만 사시고 필요없이 그냥 무방치 해 놓는 농기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시고 농기계 종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쓸데없는 것 사시지 말고. 그것 언제 끝나요, 지금 사업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요? 지금 공기가 부족되는데 내년 최대한 저희가 3월까지는 영농기전에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겨울에도 농기계 쓰는 분들이 있죠?

뭐 어쩌다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빨리 하라고 했던 건데 늦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사업 추진현황에서 자료만 요구할게요.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1개소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12건이 있는데, 3건 파워칠갑 잔류농약 평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실 운영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 많았을 겁니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 이 농업을 지도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업무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이니까 주문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4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및 자문 기술교육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교육, 청양군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가보는데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에 중복으로 오시는 수강생들이 농민들이 많으십니다. 이 분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니까 계속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기관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로 인해서 쉽게 인원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 그동안 교육받지 않은 농민들이 자꾸 와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같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고추나 여러 가지 그래서 매번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새로운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고사리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틈새작목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들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고사리도 사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사리도 사오고, 이 분을 모셔다가 강사료를 줘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재난산림과든 어디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교육 자리를 마련하고 이 분한테 그냥 와서 교육하라고 하세요, 팔았으니까. 잘 키우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중으로 물건도 팔아주고 강사료도 비싸게 주고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있죠. 마을별로 해서, 재난산림과에서 이런 산촌사업을 해요. 그럼 고사리심기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반드시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럼 그 교육을 센터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쪽한테 연락을 해서 다 각자 사는 것은 없더라고요. 한 곳에서 거의 다 같이 제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농업지원과와 재난산림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느냐면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목을 내년부터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촌이 무너지면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데 개발을 해놨으니까 이게 시중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상품화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권혁자 의원 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대다수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대여토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을 많이 받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대농가거든요.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계가 아닌 영세농민들이 원하는 많은 기계들,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동시에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5대, 10대만 있다면 결국은 못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외계층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들, 그리고 지원받은 대농가들은 사실 돈 벌어서 사셔야죠.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기반시설 해 주고, 그렇죠? 축산농가든, 어디든, 일반 논농사든, 밭농사든. 그러니까 영세농가들이 많이 원하는데 밭 조금 짓겠다고 그것 하나 농기계 사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FTA 대응 원예 축산 현장체험 실용화 기술보급인데, 자료요구합니다. 틈새작목 지원한 사업하고 시범사업 지원한 것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실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된 사례가 있는가. 시범사업은 한 사람한테 줬지만 주변에 이 사업이 좋아서 확장된 사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했는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했는지, 그런 사례 이렇게 해서 3년과 5년뒤에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치 하지 마시고요. 지난 5년간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고, 틈새작목하고 시범사업한 것은. 그러면서 이것은 축산이나 이런 시설에 준 것 말고요. 작목으로만 그냥, 땅에다 심는 것으로만요. 300만원, 500만원짜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했을 때. 고추 이런 것 말고요. 고추시범사업 이런 것 말고요. 그렇게 해서 3년 지난 뒤에는 어땠는지, 5년 지난 지금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 그냥 누가 뭐 한번 해봐 하면 이것 한번 심고, 누가 뭐 한번 해봐 하면 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그 사람 한번 주고 끝나고 가거든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육묘장 운영 건입니다. 이게 3억 6,568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뭐라고 해야 하나, 영세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대농가들이 이렇게 받아가고요. 이런 얘기들이 농민 입에서 나옵니다. 그럼 정확한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세농가들한테 많이 사가라고 해도 주문량이 없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싼 가격에 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대농가들은 이것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시설보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물량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특화연구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청양농업을 한 군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시범사업이나 특화연구사업 한번 딱 하고서 끝나는 것이면 농업지원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이나 특화연구 사업은 진행절차라든가 시범사업의 하는 내용, 연구사업하는 내용, 그래서 전체 평가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다음 어떤 사람이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만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거둬졌더라, 꼭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YTN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춧가루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해서 회수조치한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고, 최근 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그렇게 했고 또 고춧가루가 허가받지 않은 데서 만든 고춧가루, 쉽게 얘기하면 방앗간 얘기입니다. 방앗간에서 만든 고춧가루를 갖고 무슨 제품을 만들었나 봐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일류식품회사에서 무슨 식품을 만들었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고춧가루가 허가받지 않은 고춧가루,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춧가루 공장있잖아요. 농협에 있는 고추가공공장인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햇삽기준에 맞는 그런 고춧가루가 아닌 그런 고춧가루를 썼다고 해서 제품이 전량 회수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춧가루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돼요. 일반 방앗간에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방앗간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만들었는데 햇삽기준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행위를 하는 것. 상행위는 못하게끔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춧가루에 잔류농약 점검을 280점 했다 고 하는데 파워칠갑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증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적어도 우리 파워칠갑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농약만큼은 절 대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전에 고춧가루에다 과수농가에서 쓰는 과수에 쓰는 농약을 고추에다 쓴다, 이런 얘기가 그전에 들렸었거든요. 최근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돼서, 청양에서 나온 고춧가루만큼은 잔류농약의 성분이 있어서, 외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들이 무인가 고춧가루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버섯배지제조 일반 작업시스템 이렇게 해서 보니까 1억 2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석화군수께서 중국갔다 오셔서 저쪽에다가 버섯 층층이 뭐해서 배지작업한다 해서 시범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은 그거예요. 배지가 우리 보통 일상 퇴비쓰듯 그렇게 만들어요. 집집마다 다 보면 마당, 이렇게 집 마당 한 곳에 두엄처럼 잔뜩 쌓여 있어요, 배지가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지 몰라도 마당 옆에다 부려놨어요. 한쪽에 잔뜩 야적해 놓은 상태에서 농가가 비닐 있죠. 비닐 갖고 담아넣는 거예요. 배지를 묶어서 우리 시범포식으로 층층 만들어서 넣어 놓는 것이거든. 그리고서 바깥에다 대나무를 얽어서 마 당 한 쪽 옆에다 한 구석에다 1평이나 2평 정도 대나무 같은 것을 얽어서 만들어 놓고 장작개비 올려놓듯 죽 올려놓고 그 사이에다 배지를 얹어놓은 것 뿐이에요1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일반 보통 비닐있죠. 투명한 비닐이요. 그것 그냥 뒤집어 씌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보니까 배지해 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지는 못하겠다 얘기에요, 비싸서. 그럼 여기 1억 2천만원 들여서 버섯배지제조 일관작업 시스템을 해줬다면 여기에서 만큼은 나가는 배지값이 싸야 되는데, 이것 정부에서도 보조받고 배지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잔뜩 수익을 남겨서 배지를 공급하니까 배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 작업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쉽게 배지 제조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누구나 집에서 그냥 배지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특수한 공장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배지작업을 쉽게 해서 약품 뭐를 균은 뭐 섞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나는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손 쉽게 배지를 만들 수 있는 체제를 안 갖추면 배지제조 일관작업 시스템 하면 이 사람한테만 1억 2천만원씩 줘서 이 사업을 시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제조공장을 하나 배지 제조공장을 하는데 만들어서 거기에서 싼 공급 으로 싸게, 이렇게 상토공급하듯이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지요.

그 관계는 화성에 송두석씨가 전에 느타리배지를 했었는데, 농가에 공급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잡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뒤따르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아무렇게나 제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회사나 아니면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전문농장을 육성을 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배지제조 공장에서는 배지만 해서 제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싼 값으로 배지가 공급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애요.

톱밥배지하고 또 일반 느타리버섯 배지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의원 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음식 개발하는 것 중에 서 식단개발 있잖아요. 밥상개발, 그것 제가 보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애요. 누가 그렇게 밥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음식개발을 할 적에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 개발할 적에 한 품목, 한 품목, 뭐라고 할까. 음식 하나 하나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요. 콩 갖고, 그런 재료 갖고 이런 음식, 손 쉽게 만드는 요리법을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밥상 식단 해야 봐야 누가 어떻게 그것을 구색 갖춰서 챙겨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단같은 개발은 제가 볼 때 할 필요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음식에 대한 개발, 요리법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각 식당에서 그 중에서 손쉽게 자기들이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자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단품인가요? 단품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밥상은 그것들이 모아진 것을 밥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어쨌든간에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단품이 됐든, 밥상이 됐든지간에 하여튼 확대해서 상품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효과, 파급효과, 특화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관리라든가 보급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청양농업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금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농민이 필요한 것을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추묘, 배추묘, 못자리 같은 것을.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에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추육묘를 10일이나 15일 정도 좀 앞 당겨서 해줄 수 있나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상여건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우스에 기준점을 둘 수가 없고, 저희는 노지에 기준점을 두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열흘 정도 하우스 때문에 당겨서 해드렸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뿐만 아니라 육묘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에요. 금년도에도 뭐 안 되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고추육묘 같은 것은 기술접목이라든가 일머리가 그래도 먼저 하던 사람들이 일사천리하게 잘 하는데 그것을 인부를 다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에요?

참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그건데요. 한 2년간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그만둬야 되는 현실이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 이렇게 2년동안 가르쳐서 할 만하면 그만둬야 되니까.

아니, 그것을.

그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로서는.

아니, 법이라도 그렇지, 우선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 아니면 더. 그 인건비보다 오히려 다시 갖다 하려면 사람 인건비, 기술적인 저기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들어가고 일의 능률도 그렇고요. 아니, 그것 해결해 주시면 저희야.

여하튼 그것 좀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내년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해 주시고, 시범사업, 항시 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김명숙 의원 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골고루 홍길동이가 했으면 성춘향이가 하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저희 부서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공공시설사업소가 처음에 발족 당시에는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임소장께서 부임해서 그런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애요. 지금 보면, 시스템이 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애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294쪽에 목표 있잖아요. 목표액 대비실적에 105% 달성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액과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서 금년도 목표액의 한 20% 증액을 해서 목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준을 목표를 정해서 실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수익대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도에 1년 계상해서 지출이 얼마인지 지출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지출대비까지는 할 것 없어요. 그것은 수익대비이고, 지출은 지출대로 우리 절감 차원에서 얼마 노력하는 것이고, 순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하느냐 해서 목표액, 수입목표액만 결정하면 돼요. 지출이야 어떤 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할 것 없고, 금년도 목표액이 이 정도인데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목표액을 8억 8천만원 해서 15억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면 행정목표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시설 자체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노력은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실적이 9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수입이 9억 2,700만원이 창출이 됐고,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쪽으로, 문화관광 체육시설쪽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50억원쯤 돼요.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50억원 정도. 그러면 약 한 60억원 정도가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당초 잠이 안 온다, 걱정된다 하는 것을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고추문화마을만 해도 1억 6,100만원 정도 창출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다 국가에서 교부세로 운영비가 보조가 되니까 한 50억원 정도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교부세는 우리 사업소내에서 세군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고추문화마을하고 휴양림, 산림박물관, 작년에 지은 것 외하고 맑은물 공장이 세군데가 교부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교부세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뭐에요? 휴양림.

휴양림에서 먼저 지난 번에 운영하던 것 있잖아요. 산림휴양관은 교부세 포함되고, 전 것은 그것하고 맑은물공장하고 고추문화마을.

고추문화마을은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것을 관광시설로 교부세에 포함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시설로 집어넣으면 되고, 칠갑산휴양림이나 맑은물공장은 경영사업추진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빠지는 것 같은데, 맑은물공장은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문화마을은 다시 교부세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 공장은 공장주변 부지매입을 해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칠갑산맑은물 공장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내일도 충청투데이인가.

그런 말씀하실 것 없고요.

한번 저기 뭐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매각의향은 지금 있는 거예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보상가격이, 도저히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이야 뭐 얼마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쳤어요. 너무 액수에 차이 나기 때문에요.

민선5기 들어와서 칠갑산맑은물공장 적자운영한다 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서 즉각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년반 진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방침을 집행기관에서 정하셔야 할 거예요.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제가 볼 때, 소장님 더 시설관리에 경영차원까지 도입을 해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5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나서와 많이 바뀌었죠?

확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에 수입지출의 상세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동별로 해서요.

예, 동별로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영화상영이라든가, 공연을 하죠? 그 공연할 때는 입장료가 있을 때만 상품권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입장료를 못 받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을 때만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거죠?

예, 상품권하고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정산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산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닌데 영화상영,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장님, 홍보가 부족해서 정산도서관에서 영화상영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할 때는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줘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에서도 보내주긴 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애요. 그래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영화 청양쪽에서 두 번하면 한번 정도는 그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저기는 아니지만 같이 겸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관련 부서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1년 동안 공공시설사업소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체꽃으로 관광 객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 하니까 주문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일반부서와 다릅니다. 일반부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생활을 좀 나아지게 한다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서이지만 적어도 공공시설사업소는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조직개편에서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청양군을 홍보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여기 많이 나오는데 청양군 홍보는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정책홍보팀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겁니다. 2013년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7월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설별 매출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7월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목표액 대비 105%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된 고추문화마을같은 경우는 161%가 달성률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이 책자만 보고서도 예를 들어서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 책자를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청양군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부서에서는 시설별 매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할 때 전년도 수익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출 대비 수익률을 해야 되고요. 이 지출을 기본으로 할 때 거기는 사실은 그것을 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적어도 10%, 20%까지 잡은 다음에 그것을 영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100%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청양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지 이렇게만 봐도 잘한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까라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경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 경영사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몇 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숙박시설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원들이 자기 개인 돈 내고 오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태권도나 씨름대회를 하면서 들어온 선수들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 7천만원이나 들였고 이 예산속에는 집행부나 임원들의 숙박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한테 벌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잘못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설들이 없다면 엄밀히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써야 될 비용을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면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보도가 있죠. 신안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도에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고 관광객들 불편하면 오지 마라. 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서 후손한테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자연 조건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받겠다. 이런 것처럼 이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 좋다, 관광객들한테 퍼주는 사업들을 하면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돈은 지방자치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는 거죠. 군민들한테 써야 될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벌어서 쓰겠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목표제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들어간 비용 플러스 수익률 20%를 넣은 것이 100%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반기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면 후반기에는 바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기준의 문제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 줄이도록 합니다. 꽃같은 것 심는 거요. 어떻게 하든 노력해 보고, 줄여보고 이렇게 해야 지, 무조건 예산 들여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다 아닙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시설별 투자내역입니다. 연도별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요. 5년치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5년치, 그런데 예산배정을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2회 추경이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인력과 비용, 이렇게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 수익내역입니다. 수익내역은 2011년과 2012년도 것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확실히, 매출목표를 어디로 잡을 건가를, 출발점을 그것을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3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296쪽에 목재체험장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무료로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전망대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이러는데요. 이 입장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만 500원이라도 받고, 1천원이라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가 군비로 차라리 월급을 주세요. 그럼 공공일자리 창출은 하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라도 받아서 체험비 받아서 체험강사비용이라도 지불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8쪽에 칠갑산맑은물 운영에서도 우리가 홍보한다라고 많이 협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아직 제가 이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가시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저도 눈이 뚫어져라,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으로 봤는데 너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홍보할 경우라면, 다만 조금 한번이라도 클로즈업해달라고 한다든가 노력도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일 맡은 것 알고요. 어떤 부서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