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소방대 특별한 시범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시느라 1시간을 연장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보전을 위하여 2013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조성액 11억 4,317만 1천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141만 5천원이고 이자수입 4,175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3,350만원였습니다. 2012년 말 기준 적립금액은 11억 967만 1천원입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액은 11억 5,078만 7천원으로 예치금 11억 967만 1천원, 이자수입 4,111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해서 2013년도 말 조성액 목표을 11억 1,578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문화예술진흥법」제19조 및「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남원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2012년 잔액 11억 967만 1천원과 이자수입 4,111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5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1,578만 7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6개 단체에 3,35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를 보조하였으며 2013년 집행계획도 문화예술단체에 3,500만원을 민간이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본 기금의 목적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행사 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기금의 적립금액을 보다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는 3,35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5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예.

150만원이 다른 집행계획이 있어서 기금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에서 맞추어서 쓰려고 기금을 요청한 것입니까?

매년 기금 총액의 이자수입에 90%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90%로 지원 금액을 적용하니까 약 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왕이면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해서 꼭 집행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예년과 같이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경상보조금이 약 5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예술의 거리에 입주했을 때 전세금 보조라든지 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할 목적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물론 그쪽에서 예술의 거리에서 공연하는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매년 예를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기금 신청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원하는 단체들은 많고 기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대로 운영을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이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기금이니까요.

포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심의를 일단 문예진행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에 행사에 대한 중과를 따져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정착되면 또 정착단계에서 각종 이런 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행사들이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초점을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거에 공간적 개념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아니면 전시관 또는 사랑의 광장 같은 곳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쪽으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신관사또 부임행차도 한번 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일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한루 천변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어도 동선을 바꾸어서 한번은 그쪽에서 하고 한번은 시내권에서 진출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단체들 제가 관심있게 자료를 보는데 크게 지원된 것은 없어요. 200만원, 300만원 때로는 100만원, 150만원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 줌으로써 남원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에 이 진흥기금이 사용되고 있지 특별하게 목이 크게 나가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쎈데만 주려고 하지 말고 힘이 약한 곳도 배려해서 주십시오. 보면 목소리 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흔히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목소리 크고 떼를 많이 쓰면 그쪽으로 좀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술성을 보고 또 육성을 해야 할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총 남원지회에 1년에 지원해 준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요.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의 쓰임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산하단체에 어떤 행사하는데 지원은 혹시 안 됩니까?

2,500만원 가지고 산하단체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나요?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7개입니다.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단체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잘 확실히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받는 예술단체들이 꼭 예술진흥기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생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면 굳이 이것을 그냥 16개, 금년에는 16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17개에 했는데 나누어 먹기식보다는 뭔가는 목지게 뭔가 하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주나요? 안 주는 곳도 있나요? 심사과정에?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큰 돈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제일 많은 데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누어먹기식같은 분위기가 읽혀지고 기존에 어떤 특정단체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준 데가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인지 생산적인 예술단체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여러분은 지원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도 또다른 명칭을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다른 분파를 이루어서 다른 어떤 특정단체에 참여하는 분이 또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는데 여러분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 한번 실무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옷만 달리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지원은 이중지원받고 행사에 명분만 가지고 하면 공신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당장 어느 단체를 주겠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3,500만원을 어딘가는 문화예술하는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총괄적인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심사하고 지원도 결정하는 과정에는 방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고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기금 조성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전면 검토결과도 그렇고 처음에 예산 올리셔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뭔가 어렵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볼까 예산상 그런 사각지대라고 볼까 그런 것은 실과장님이 여기 다 계시지만 분석해서 보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아까 김정환 위원님같이 나누어먹는 또는 골고루 땜질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뿐만 아니고 기금에 대한 운용방법에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들으셨죠?

예.

그 점 참고하시고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13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2년 총 조성액은 17억 8,165만 3천원으로 예치금 15억 8,619만 7천원, 융자금 회수 1억 420만원, 이자수입 5,652만 3천원, 그 외 수입 3,473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 1억 2천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말 총 적립액은 16억 6,1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18억 3,839만 9천원으로 내력별로는 예치금 16억 1,563천원, 융자금 회수 1억 1,274만 6천원, 이자수입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 자활공동체자금 7천만원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16억 7,8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와「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도 잔액이 16억 6,165만 3천원과 융자금 회수 1억 1,274만 6천원, 이자수입 6,400만원을 합하여 2013년도에는 총 18억 3,839만 9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민간 융자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에는 16억 7,839만 9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인 만큼 체납자 발생과 관련, 지원 대상자가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체납자 발생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조성 목적은 처음 제안이유에 설명을 했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공동체에 융자를 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금이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융자 후에 제대로 상환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이고 여러분도 늘 그것때문에 부담을 갖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주춤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융자금액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그런대로 채권확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상환이 잘 되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잘 받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칭찬할만한 사업추진의 내용이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져서 실패는 했습니다. 1천만원 자조자립자금 융자해서 지금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어떤 사업목적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활기금말고 또다른 장애인이 됐건 어떤 저소득층 수급자가 됐건 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도 1천만짜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장애인도 2천만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담보물건이 아닌 보증을 세우고 대출이 되는 과정에 잘 관리가 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야 없겠습니까만 그런데 이런 부분 연찬해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저같은 사람도 앞장서서 일조하고 상향조정하도록 여러분들 역할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자활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받는 것이 걱정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조자립자금을 융자하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라고 그러나요? 세금을 얼마이상 납부한 사람을 보증을 세우면서도 그게 불안해서 상향조정이 안 된다거나 자조자립자금의 대출을 꺼려한다거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내년도 집행계획에 주요 지출내역이 아니고 주요 지출계획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 이것은 소비적으로 써버리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만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기금 배분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물론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다 긴요하게 쓰이죠. 병원비가 됐건, 부채를 갚건 여기 있는 것을 나열할 필요없이 전세보증금이나 장제금이나 소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돈 안 줘도 그분들 다 해결할 돈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웃이 돕든지 가족이 돕든지 도와서 해결할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주면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빚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돈은 최소화하고 자조자립자금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자조자립자금은 4천만원 해 놓았어요. 자활지원사업 7천만원은 그분들이 자활후견기관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내년에 우리가 융자받아가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세운 것입니까? 틀리더라도 상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까? 만약 거기에서 융자해 가지 않으면 자활지원사업자금으로 7천만원 융자해 가지 않으면 자조자립자금으로도 올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것은 못갑니까? 기금이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 못 갑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자활공동체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내지는 차상위계층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까? 숫자적으로 비례해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4천만원 한다고 하고 자활공동체 7천만원 한다고 하고 더구나 소비적으로 쓰는 생활안정자금이 5천만원 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돈 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가면 받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데 제도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제도가 아니면 고쳐야 하잖아요? 일정 재산세를 내는 사람 보증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권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불안하고 업무 출발할 때부터 이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하고 무엇을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기금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자리여서 이 기금 배분의 문제를 원론적으로 짚으셔야 되고 자조자립자금의 대출과정에 또 상환액도 다른 지역은 다 우호적인데 남원만 돈 몽땅 넣어놓고 이자 지르는 것으로 족하고 있으니 이것은 기금목적에 위배됩니다. 기금을 다른 용도에 쓰도록 한다든지 조성을 그만한다든지 원론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발전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7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적으로 자조자립자금이 80% 가까이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는 여러 다른 시군이나 여론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서 이 관계를 높이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 대부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수치적으로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오늘 수정안을 내고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하고 위배된 기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우리가 조장하고 부채를 오히려 높이는 쪽에 기금집행계획이 서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사전에 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자조자립자금을 누구를 대부를 해 주든지 대출을 해 주든지 지금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받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생산적으로 쓰는 기금이 되어야죠. 과장님께서 수정제안할 의사가 없습니까? 나는 1억 6천을 늘리라는 말까지는 지금 못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맥심이어서,

위원님, 사실적으로 금년 건도 이 선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도 이대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연구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버리면 수정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이렇게 간다는 것인데 제가 대안을 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생활안정자금은 3천만원 하고 여기에 2천이 더 가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기금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조자립자금이 많아야지 어찌 생활안정자금이 많아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공동체가 맥심이 7천만인데 어찌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7천으로 해 놓고 여러분 기본사고를 다시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굳이 안을 낸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3천만원하고 자조자립자금 7천만원 하고 자활지원자금 5천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자조자립자금 생활안정자금 3천만 그리고 2천만원씩 깎으면 8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권한이니까 적격자가 아니면 대부 안 하면 되죠. 대출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의회 체면이 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합의해 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 답변 보조 좀 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죠?

예.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안정자금을 6명이 신청 하셨다고요?

잠시만요.

, 답변 보조 해 주세요.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정리를 못하고 계셔요.

(직원과 상의) 총 19건입니다.

19건요?

예.

자조자립자금은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세 건입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자금은 그대로 1건이고요?

예. 1건입니다.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9건이면 600만원이 안 되네요? 57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집행이 올 2012년도가요?

300만원이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안 나간 것은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이 총 얼마 나갔냐고요.

금년에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요?

19건에 4,500만원입니다.

자조자립기금은요?

3건에 3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세 건만 나간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3건만 딱 신청을 받은 것밖에 안 되는데요?

신청한 사람은 세 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다 나갔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정리 중이고요.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용계획에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기타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1,326만 7천원하고 2012년도는 3,473만 3천원 이 기타수입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기타수입이 무엇이냐면 자활사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사업비를 빼고 수익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준비적립금을 취업이나 창업시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5년 동안 예치해 놓았다가 취업 창업이 없으면 반환합니다. 반납합니다.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발생이 됐고 올해도 발생이 됐네요.

예.

기타수입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 과장님 같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대한 운용목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비중을 두어서 자활이라든가 이런 곳에 면밀히 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3건에 3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데 권고하거나 홍보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1천만원이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받을 것을 또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5천만원 올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검토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공감은 되나 현재 수급과 공급이 또 공급해야 할 곳은 할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 목적에는 합한데 신청자는 없고 또 거기에 좀 상이하지만 그런 다른 분야에는 신청자가 있고 그런 내용이 수급과 공급에 대한 조절이 그렇네요.

예.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자조자립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중 2013년도 집행계획의 내용에서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자활지원자금 7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으로 2013년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중에서 2013년도 집행계획의 내용에서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자조자립기금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자활지원사업자금은 7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김종관 으로 부터 계셨습니다. 때문에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이 6분으로써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수입지출 내역 및 장학금 지원 현황입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2012년 총 조성액은 2억 6,394만 1천원으로 예치금 2억 5,428만 3천원, 이자수입은 965만 8천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지원현황은 상반기에 21명, 하반기에 21명 총 42명의 학생에게 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총 적립액은 2억 5,51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수입지출 및 장학금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3억 1,661만원으로 예치금 2억 5,514만 1천원,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1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본예산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여 기금의 발생 이자액을 늘려 보다 많은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계획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특별장학생 8명, 일반장학생 38명 총 46명의 학생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3억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의 총수입은 2012년 잔액 2억 5,514만 1천원과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146만 9천원을 합하여 3억 1,661만원이며, 1,000만원을 집행하면 2013년 말 조성액은 3억 66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지원계획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201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3년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의 용도로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경진대회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2012년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은 원금 3억 2,151만 2천원과 이자수입 1,138만 7천원을 합해서 총 3억 3,2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말 기준 총 적립액은 3억 2,2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3억 2,289만 9천원과 이자수입 1,224만 4천원 도합 3억 3,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기준 총 적립액은 3억 2,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와「남원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잔액인 3억 2,289만 9천원, 이자수입 1,224만 4천원을 합하여 총 조성액 3억 3,514만 3천원에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514만 3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 분회운영 및 수행사업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그리고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비로 연간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출되었으나, 2013년 집행계획을 살펴본 결과, 읍면동 순회 행복찾기프로그램으로 웃음치료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은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사업의 발굴로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전액을, 1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노인회로 주고 나머지는 웃음치료사업을 합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전체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운영비로 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노인복지기금 사용에 맞게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예산에 대한노인회지부에 대한 예산을 운영보조를 1천만원 편성해 주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웃음치료사업 외에도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23개 읍면동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사 강사를 23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모셔놓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23개 읍면동에 순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 계획은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분기에 1회씩 23개 읍면동을 다 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테요?

연중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간다고 해도 경로당 숫자가 477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체를 477개소 전체 경로당보다도 저희 가급적 부녀회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23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를 이용해서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보면 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어떤 곳은 5-6명 앉혀놓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시간대도 잘 안 맞고 노인분들 보건소에 나와서 건강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거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웃음치료 부분도 그렇게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 또 그 지역별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그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해야만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두세명 앉혀놓고 때로는 댓명 앉혀놓고 그런 것으로 사업이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여명 정도는 앉혀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시기라든가 읍면동과 협의해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개 읍면동을 3회를 순회하는데요,

4회입니다.

어느 면하면 주생면 하면 주생면에 한 곳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녀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23개 읍면을 잡았는데 그 지역에 한 곳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집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같이 집합을 하고 또 어느 일정한 장소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노인들 모이는 곳에 가끔 다녀보면 웃음치료나 요가 하는 곳에 들려봐요. 그런데 서너명 계신 곳도 진짜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강사비가 아깝다는 것 보다도 강사 한 분이 그래도 몇 분만 놓고 한다는 것이 아깝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순회를 하면 그 면에 다 모일 수 있도록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라고 해요. 시간상으로 수고비는 얼마 되지 않은데 1천만원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4회 순회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0시간 이상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금도 작을 뿐더라 아무튼 효율성있게 면에 다닐 때마다 적어도 최하 2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대한노인회와 협의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대한노인회가 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회에 부녀회 읍면동 거기와 협조를 가지면 아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요. 또 웃음치료사라고 하면 주위에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웃음치료사 분이 오셔서 하면서 요가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사 섭외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는 어디에 가서 웃음치료하려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는데도 어색한데 할머니들은 마음이 아이들같으니까 같이 하겠지만 요가 하시는 요가 봉사받으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외하실 때 요가도 하시면서 웃음치료도 같이 겸해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또 은심동심서비스도 많이 노인들이 좋아하셨고요. 기금은 원 취지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2013년도는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일단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했고 계획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1년에 4회를 23개 읍면동을 돈다면 예산이 기금으로만 딱 해서 2시간씩 하면 강사비를 7만원을 잡더라도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금이 좀 부족하죠. 저는 그것보다는 한번을 하시더라도 노인들한테 한번 나오시면 아까 웃음치료사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만족해서 다만 식사라도 하고 같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4번보다는 2회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 달라는 것이죠. 두세명 이렇게 10명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에 가서 충분히 그분들 다 모셔놓고 하루를 나와도 다음에 그 교육이 기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은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약간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강사 읍면동 4회 분기별로 잡았는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 한 명을 섭외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사를 몇 분해서 읍면동별로 배치하는 방법도 몇 개 읍면을 조율해서 그런 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많은 분들이 충분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음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제공하다 보면 약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4회를 하더라도 4회보다는 2회를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노인회관에 돌아다니시면서 노인들에게 같이 노래불러주고 노래교실한 적이 있죠?

그것은 여성문화센터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일괄 같이 하기로 해서 보건소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노래교실이 아니고 노인들 각 면별로 모아놓고 복지회관에서,

그러니까요. 농한기를 이용했던 사업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데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방침이 정해져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진병택 담당께서는 노인업무 본지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 4년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우리 분회를 위해서 이 기금을 써본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늘 노인회에 운영비 정도로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무적으로는 갈등을 느끼고 늘 고민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기금이었는데 내년에 바로 잡아가는 모습 보기 좋고 의원으로서 또 보람된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분회의 이런 역할이 상당히 분회의 운영에도 활성화되는 요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운영하시고요. 우리 김종관 위원님 하신 말씀 일리도 있고요. 숫자 보다는 질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의 쓰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정액으로 서지 않고 통상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서나요? 어디에 서나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얼마씩 섰나요? 혹시 아십니까?

2천4-500만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할 말은 아닌데 별도예산을 내년에 세운다고 해서 그 관계도 상호적인 관계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 거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서 오늘 기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별도예산을 세워주신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로 드린 이야기니까 기금사업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2013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13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에 목표로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학자금 지원금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내역을 보면 총 조성액이 1억 7,327만원으로 원금 1억 4,774만 2천원, 이자수입 552만 8천원, 출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총 적립액은 1억 6,8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예치금 1억 6,847만원과 이자수입 556만 1천원, 출연금 2천만원 해서 총 1억 9,4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총 적립액은 1억 8,9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청소년 기본법」제56조와「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총 조성액이 적고 매년 이자수익금 이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규모이므로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기금 지급대상 지원금인 학자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 중 2012년 집행액이 모두 직업훈련비로만 집행한 바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2013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6억 2,585만 8천원으로 그 중에 예치금이 5억 4,950만 7천원, 적립금 5천만원, 이자 2,6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남원YWCA 등 6개 단체에 1,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적립액은 6억 8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6억 855만 8천원과 적립금 5천만원, 이자수입 2,288만 3천원 도합 6억 8,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정액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사회참여활동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내년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1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와「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최근 들어 여성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 출연되어 매년 적립액이 5,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모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계획과 비중을 고려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3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 및 용도로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내역으로 2012년 말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2억 8,820만 3천원으로 예치금이 6,697만 4천원, 출연금 2억 2천만원, 이자수입이 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집행액으로써 2억 1,600만 7천원으로 총 적립액은 7,2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 및 집행계획으로서는 수입계획이 2억 8,811만 3천원으로 예치금이 7,206만 3천원, 출연금이 2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억 1,500여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 말 조성액으로는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 도모와 회의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 잔액 7,206만 3천원과 출연금 2억 1,500만원, 이자수입 105만원을 합한 2억 8,811만 3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출은 2억 1,5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311만 3천원입니다. 기금의 2012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30만 8천원,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자금으로 2억 1,285만 9천원으로 총 2억 1,616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집행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는 만큼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급적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4,9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4% 증가한 4,587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365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5.4%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 재정보전금은 8%, 보조금은 4.4%인 7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는 1.2% 2억8,5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9,200만원, 보조금이 7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500만원이 감소한 2,196억 7,200만윈이며 기획실은 2.1%가 감소하였고 총무국은 1.2%, 시설사업소 1.3%, 서울사무소 2.5%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0.3% 증액된 600억 7,500만원이며 물건비는 0.8%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0.3%, 자본지출 5.2%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5%가 감소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및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1.1% 증가한 2억 7,300만원이며 보조금이 17.1% 증가한 15억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보호비가 2.8% 증가한 5,300만원, 농공단지 조성 33.5% 증가한 10억원, 하수도 공기업이 5.7% 증가한 6억 3,3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세출내용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무원 인건비가 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비가 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7억 5,200만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7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1억 5,400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억 9,000만원, 환경과 소관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계상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예산을 가감 편성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하는 의미의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확실한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함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삭감 및 과목변경 사항은 본 예산 편성시 충분히 인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하고 예산을 과다 착오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 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에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만큼 경상비에서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4,855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96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 증가한 4,315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64.9%가 증가한 539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4,315억 3,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지방세가 5.7%, 세외수입이 2.7%, 지방교부세가 52.4%, 재정보전금이 2%, 보조금이 37.2%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특별히 증가 요인이 없어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244억 8,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2억 2,200만원 증가한 116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361억 5,7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574억 7,200만원의 62.9%에 불과하여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3.9%가 증가한 2,261억 4,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0.7%가 감소한 1,275억 7,600만원으로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3.3%가 감소한 331억 6,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금년보다 14.6%가 감소하였으나 23.3%로 가장 많게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2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4%, 환경보호분야 6.3%, 수송교통분야 5.6%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38.4%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구성비는 의회사무국 0.3%, 기획실 1.4%, 감사실이 0.1%, 총무국은 49.6%, 경제건설국은 39.4%, 직속기관 3.7%, 사업소 4%, 읍면동 1.6%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13.9%, 물건비가 5.3%, 경상이전이 34.2%, 자본지출 43.6%,보존재원 0.2%, 내부거래 1.7%, 예비비 및 기타가 1.1%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검토내용입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자체사업은 최소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다른 사업 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하고 추경에 계상하거나 당해년도 지출해야 할 경상비를 익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만큼 경상비에서 행사성경비 등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65억원으로 시비 미부담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한 기금이 발견되는 바 과감하게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총 107개 사업에 937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게 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 민간의 재원조달 능력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보조를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성과관리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원칙에 의거 분석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예산이나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 심사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과 삭감을 전제로 한 과다 계상은 없는지 분야별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6,742만 3천원 보다 962만 1천원이 감된 3억 5,78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인부임 687만 1천원을 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원가계산 설계표준안 작성 집행잔액 15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 부정부패신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에서 부정부패 신고가 없었던 관계로 100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사업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불용액 160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제2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742만 3천원 보다 622만 1천원이 감된 3억 6,12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감사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0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에서 국내여비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부정부패신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체감사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비를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저희들이 2006년산 노트북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능이 너무 노후되어서 금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2억 4,820만원과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민원봉사대 운영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현장민원피복비 200만원, 민원봉사대 운영 차량유지비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인건비 120민원봉사대 외부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 자재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용봉사자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감사실 소관 공공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0봉사대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8쪽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팀 피복비 했는데 올해까지는 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특수한 옷이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120 봉사대 옷이 상의 이렇게 통일된 복장 하나씩 구해서 입도록 해 주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 2012년도에도 한 번씩 사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요. 나는 이게 2,000만원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증가가 되서 새로 한 건가 싶어서 했습니다. 요즘은 또 집집마다 이런 민원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심도 받고 하니까 똑같은 피복으로 옷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 노트북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5년 정도 되면 성능이 완전히 다 되고 지금 저희들 정수에서도 5년 정도 되면 대체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면요?

예.

다른 과에서는 10년을 넘게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놓고 쓰는 것은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런 노트북이고요. 저희들이 쓰는 것은 또 감사상황실에서 저희들 도 감사팀에서 오거나 또는 감사원에서 오거나 했을 때 감사받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입한지 오래 되가지고 성능이 아무래도 한 5년 되다 보니까 떨어져서 이번에 대체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하는데 보수 자재 구입 있잖아요?

예.

이게 1,900만원이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자재 구입하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들이 120 전화 민원받고 가서 출동해서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 마을을 순회해서 고쳐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의 노인들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영세가족 이런 데 수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자재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선이라든가 코크 이런 것들 자재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에 자재 구입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이렇게 많이 잡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여기에다 예산을 확충해서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 너무 조금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제가 한 예로 말씀 드릴게요. 먼저번 태풍 불었을때 할머니가 혼자 계신 집에 계시는데 지붕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쓰러지기 초 읽기전인 지붕 올라가서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사지 못하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가서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 이렇게 하면 안 적어요? 괜찮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 5,000만원 서있는데서 대체 해서 그 쪽을,

그렇죠.

지원 해 주고 있고요.

대체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줘요?

그거 가지고 자재도 사고 인력도 해서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1,900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 자재 구입비는 120 민원봉사자들이 전화민원을 받거나 마을에 찾아가서 독거노인이나 영세가족들 또는 어려운 분들 가스, 전기, 수도, 기타 이런 생활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쓰는건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2억 5,000만원 가지고도 그런 사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비는 지붕이 날라가서 긴급보수를 해줘야 된다 하면 그것에서 긴급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긴급보수가 아니라 우선 긴박한 사항에 우선 대처를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완벽하게 해 주는 부분이고,

예.

내가 봤을때는 1,900만원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사소하게 들어가는 자재비라든가 아니면 예측불허 일이 발생해서 가서 처리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계장님이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면 더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면 여기에 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부담 안 가게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1,9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말이에요.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자리정돈)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9,100만원으로 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224억 5,300만원으로 2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3억 3,500만원으로 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756억 1,400만원으로 7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5억원으로 변동이 없어 전체 세입은 4,587억 3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 700만원과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4,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인건비 부족액 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는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00만원을 감하고 과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감 하였으며 과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9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보상금 3,000만원,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6,000만원,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10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지붕보수 4,000만원, 섬진강 A 플러스 A타운 조성 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비 부담금 3억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비 9억 600만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6,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8,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6,3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 1억 2,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5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1억 600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억 2,100만원, 재가노인복지 시설지원 2억 1,900만원, 노인생활 시설지원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1억 9,700만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3,600만원 등 증액하였으며 환경과는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태풍 볼라벤 피해 폐슬레이트 처리비 추경성립전 사용 5,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용역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 추경 성립전 사용 1,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 4,31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231억 5,800만원 대비 8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3개 정책사업, 104개 단위사업, 319개 세부사업으로 2,13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 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6개 단위사업에 654억 7,4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한마음 화합 행사,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 소요 경비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시정홍보 기능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통신행정 기능강화,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11억 1,9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관리, 행정운영 필요경비이며 문화관광과는 10개 단위사업에 241억 2,5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기능, 문화재 보존 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개 단위사업에 94억 9,300만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필요경비이며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63억 1,600만원으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 대상자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19개 단위사업에 561억 8,000만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 복지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 사업에 165억 8,3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남원 조성,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며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21억 5,0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15쪽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2회 추경 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646억 1,952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41억 9,269만 7천원 보다 4억 2,68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입니다. 총 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지급 잔액 2,0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복지 부문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자녀 출산 증가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 부문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73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정 운영 시민 참여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행사에 따른 사무용 소모품과 총무과 운영비가 부족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5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부문입니다. 치한협의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운영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계약 잔액 48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부문입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 시설비 중 338만 8천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부문입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분야별 우승 시상금 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무원 해외연수 부문입니다. 국제교류 도시방문 국외업무협의 집행 잔액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협력 부문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단 외빈초청 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문입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부족분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학연수 과정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7,0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 부족분 1,49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인력운영 부문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 1,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1,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6급 기본급 부족분 7억 3,31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6,0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기능 7급 직급보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요.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먼저 보고를 받고 총괄해서, 총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질의는 추가경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8억 2,445만 4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97쪽 국고보조금 2억 8,015만 6천원과 107쪽 시·도비 보조금 5억 4,8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54억 7,4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616억 3,619만 4천원 보다 38억 3,79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액된 예산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직장대항 동호회 경기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34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행정 견문 행정 부문입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4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사무관리비 10억 1,600만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부담금 4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4,0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추석 귀성객 환영 플래카드 제작 및 상황실 근무자 간식, 구내식당 주·부식지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를 위한 공로패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 및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워크샵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부담 자치단체간 부담금 5,6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공무원자녀복지 부문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맨 아래 및 145쪽 상단에 청사관리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피복구입 등을 위하여 1억 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및 읍면동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 혈관인식기 암호 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2,9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 부문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기록물 DB 구축 부문입니다. 문서자료관 하드서버 및 소프트디스크 이중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운영비로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 협력부문입니다. 이통장 업무용 가방 및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 1,262만원, 북한이탈 주민 지원사업을 행사운영비 등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364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새마을 중앙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 1,15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민주평통 광복절 기념행사 등 보조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기능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9,721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6,0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도지사 방문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143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추진 시민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추진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팩스 등 내구연안 초과로 인한 노후된 집기 구입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392만원, 방범용 CCTV 운영 공공운영비 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 사망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000만원과 차량판독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9,000만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보조 9,5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 부문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4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부문입니다. 작은목욕탕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를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급양비, 모자 구입 등 선수 상해보험가입, 행사추진비 등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문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에 1억 6,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대외교류 협력부문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주시와 전통합동 혼례 및 혼례의 도시 선언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07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방음공사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4대보험, 정액급식비 등을 위하여 1,2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캠프, 워크샵 등 행사운영비 1,10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수행경비 60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대회 참석보상금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장비 구입, 노트북·냉장고 구입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828만 8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7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책자 구입비 504만원, 5~6급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3,500만원,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비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 교육비로 1억 8,000만원, 전체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친절교육비 2,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5·6급 장기교육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2012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급 및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연금부담 보존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등 연금부담금 62억 1,6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연금보험 부담금으로 15억 1,9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인력운영 부문입니다.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억 1,4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에 직급별 성과상여금 26억 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입니다. 총 편성액은 482억 7,919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460억 5,016만 8천원, 직무수행경비는 22억 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60억 5,016만 8천원의 내력은 직원보수 437억 8,803만 1천원과 기타직 보수 22억 6,2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직무수행 이행경비 22억 2,903만원의 내역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876만원. 직급보조비 16억 8,303만원. 특정업무 경비 4억 1,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시책업무 추진여비 2,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18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애쓰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 1,000만원 예산 삭감을 요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혹시 남은 근거가 뭐 때문에 남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 유지관리비를 보면 보통 사업비의 0.8%씩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데 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범용 CCTV가 많이 필요도 하고 그런데 과목변경이라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으로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예, 계약금액 차액이 되기 때문에,

차액요? 운영비인데 어떻게 계약금액 차액이라고 하죠?

그것을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확실합니다.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자한테서 말하자면 깎은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상단에 일반수용비를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수용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서로 업무가 상충이 되어서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수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민원실 수리한다던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에서만 쓰는 수용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인데 우리 시청 다른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실 현관 로비에 저희들이 민원 다이를 놓았는데 사람들이 흉물스럽다 해서 철거를 해 준다든가, 새로 어디에 설치를 하나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그때 그렇게 쓰다 보니까,

기 집행을 하고 부족해서 지금,

다른 돈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수용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는 일반운영비는 항상 동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절약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1차 추경, 결산추경에 가면 그것이 의미가 퇴색이 되고 모두들 증액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의미가 그만큼 퇴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편성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하느냐가 그게 기준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절약하고 노력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사용했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나 수용비 부분을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편성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추경에 그걸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초예산 4,300만원이었는데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여러모로 봐도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요청하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한 번씩 복사기를 가동하게 되면 몇 만장을 하다보니까 복사기 안에 하나만 바꾸면 벌써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수용비는 꼭 예산 편성할 때 실링으로 거의 각 부서별로 예년 수준에서 동결시켜서 거의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을 해서 수용비를 더 달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이 들죠. 사용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도출이 되고 그러면 부득이 안 할 수도 없고 이해는 해요.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결산추경에 1,000만원이 왔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힌다고 해도 좀 지나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쪽에 공무원 자녀복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보육비는 영유아 보육법 14조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에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하는데 보통 0세일때는 한달에 197,500원, 1세때는 173,500원, 만2세는 134.0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올초에 예산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해당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102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출산을 하고 아이 낳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출입 들어올 때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도 가을에 추경, 결산추경 할 때 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1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에 우수제안자 포상금이 있는데 100만원 전액 감 했어요.

예.

이게 내년 예산서에도 섰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정모니터요원을 3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였어요, 근데 그것을 연초부터 조금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른 모니터요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전체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싹 깎았습니다.

부수된 우수 제안자,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 중에 제안자요?

예. 그렇습니다.

, 난 기획실 업무와 이렇게 업무가 그것만 때서 생각하면 우수 제안하는 예산이 기획실에 우수제안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이냐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모니터요원 중에 우수 제안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지금 이통장자녀 장학금 이 부분 730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해당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데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저희들이 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23명 줬는데 없어서요?

예.

공무원,

이통장 자녀들 해당이 되면 전부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이 부분은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남고 그런가 보네요?

이통장들이 대개 시골에 연세가 많아서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

예.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직책업무 수행경비하고 직책업무 추진비에요? 추진비. 지금 이 부분은 남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남는 부분입니까?

960만원 말입니까?

예.

그게 지금 읍면동에다 부읍면장제를 신설했을 경우에 부읍면장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부읍면장제를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시행을 하게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시행을 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하는데 우리도 예산심의 해놓고 세워준 부분도 문제인데 이거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을 다시 또 깎일 줄 알고 해놓은 부분은,

아니죠. 저희들이 부읍면장제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해보니까 옛날같이 부면장이나 부읍면장을 별도로 해놓으면 괜찮겠는데 계장들 중에서 부면장으로 겸직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안 맞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부득이 깎았습니다.

이 깎은 부분은 영원히 그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안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 (직원과 상의)

그런데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도 세워놨죠?

예.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뭘 하나 바꾸든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심사숙고 해서 전혀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고 올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올해도 이렇게 해서 감액하고 또 내년 것도 세워놓고 안 되면 감액하고 이 부분은 행정력, 쓰고 지우고 그런 부분 낭비지만 예산 추계하는 부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한다면 그런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7급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조비 이 부분도 똑같은 성격인가요? 이것은 틀리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7급에 얼마하고, 6급에 얼마를 쭉 해놓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에 대한 부분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2억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규모가 크고 하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는 조직의 명수라든가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큰 차이 안 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은 13년도 예산 잘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름대로는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정확히 추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원낙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짜리 30호봉이 다른 데로 가고 9급짜리 1호봉이 들어오고 그러면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에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라도 정확히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최근접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세요, 아까 부면장 제도에서 하는 부분 직책업무추진비 준비 해 놓은 부분이요.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필요성이 없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려고요.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은 목욕탕 저도 쪽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먼저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작은 목욕탕 조성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께서 작년 추경 세울 때부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할 총(총)자 총무과여서 농정과에서 하다가 또 부서 지정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심사숙고 해서 운봉을 해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2013년에 할 사업은 운봉을 해보고 전망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덜컥 세운 것을 봐서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운봉을 하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5개소 중에서 대산, 사매, 보절은 포기하고 금지, 덕과는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는 거에요?

예.,

말고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

아니, 근데 해당 금지나 덕과에서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운봉을 해 보고 예산은 지금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충분히 운봉을 해 보고 나서,

누가 했든 간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동조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또 작년에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의지나 부서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이해 관계가 있는 읍면동이나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다 한들 한계 있으리라고 보고 총무과장이 너무나 앞서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남원은 운봉만하고 말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운봉이 금년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조금 해 보고,

예.

덕과는 하반기라도 추진을 해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니다 싶으면 조금 조정 해가면서 시기적인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에는 일단 한다면 금지하고 덕과 두 곳이에요?

예.

시비는 3억원을 세웠어요?

예.

부담이 개소당 얼마인지는 아시죠?

1억 5,000만원씩 입니다.

아, 시비가 1억 5,000만원요.

예. 6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했네요. 도비가 60%인 줄 알았더니 시비가 60%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얼마요?

5,000만원요.

1억 5,000만원요. 그럼 작년보다 단가가,

예. 조금 올라 있습니다.

1억 3,200만원이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은 또 갈수록 계속 오르겠네요?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 때문에 도에 계속 회의도 가고 정무관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는 올해보다는 조금 도비 내시도 말하자면 작년에는 8,800만원이었는데 1억원씩 내려왔습니다.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 상관없이,

본 질의까지 하세요.

본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또 늦으면 뒤로 쳐지니까. 144쪽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에 2억 5,391만 4천원인데 금년에 100만원만 쓴 것이 어떤 내용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전년도에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빌려오는 돈이 있고 또 상환하는 돈이 있고 그래요. 말하자면 2년 거치 4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환 해 주고 우리가 또 학자금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환 예상액이 한 12억원 정도,

받을? 우리 공무원들이 빌려간 돈을 갚을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부담을 안 하더라도 이거 빌린 것하고 갚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똔또이 되겠다?

예.

145쪽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어요. 1인당 7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총액이 450인데 이게 좀 고급스러운 옷을 사주려고 70만원씩 계상을 하신건가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청원경찰 피복비를 부서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 저희들이 함께 해서 일괄,

70만원이 한벌 값입니까? 춘추복 있고 동복도 있고 1년에 3번 합니까? 얼마나 하나?

그것은 한 번만 사준 것이 아니고요. 동복, 춘추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기록관 리모델링비가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 문서보관함이다, 보관고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고입니까?

예. 문서고요.

문서고인데 늘립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상태를 그냥 다시,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가면 우리 문서고가 1층에 있는데 지금 현재 꽉 찾습니다. 그래서 월락동에 있는 정수장 있는데 보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2의 문서보관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월락동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고로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현재 구 경찰서에 있는 거기를 거기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이전된 곳을 저희들이 문서고로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이전하면 일정공간을 다시,

예. 그습니다.

만드는 비용이라고요?

예.

2억 3,800만원이면 돈이 얼마 안 드네요. 끝으로 151쪽에 항주시민 합동혼례 이것은 12쌍 하자고 지금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주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 정도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비를 산출해보니까 12쌍에서 15쌍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 써놓은 것입니다.

추측하고 1,7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외국 라이온스하고 합의해서 국제결혼, 거기서 한 예로 행정사무감사에 무엇이 됐냐면, 1인 한 쌍하는데 4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숫자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기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플러스한 그래서 4명 해놓고 6명 예산이 들어가버리는 그러한 과오점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까 지금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과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12쌍에서 15쌍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예.

이해가 갑니다. 일단 그런 점 주의라고 할까, 어떤 환기라고 할까, 그런 점 예산,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에 범죄예방 방범운영에서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딱 1,000만원 예상해서 1,000만원을 다 예정대로 하시고 2013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안 올렸나요?

저희들은 이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범죄피해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말하자면 장례비라든가 위로금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삭감을 시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반납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것을 삭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면 이게 2012년도에도 다 삭감 안 되고, 다시 그대로 이것이 소비성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설치비죠?

예. 지금 방범용 CCTV를 어떤 읍면간 경계지역 이런 곳은 내년도에도 4대 정도를 4곳을 하려고 해요. 사매, 덕과, 보절쪽에 4곳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을방범용 마을방범 CCTV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도 40곳 정도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방범용CCTV 설치 이 부분은 우리 청내입니까?

아니요. 청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간 경계지역 도로 큰도로 진출입로 그런데 보면 차량을 이렇게 가면 판독용 CCTV가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을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 방범용은 40개를 2013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우리 주천면 장안리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소재지 마을에 6개를 동네 돈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마을 자체로 한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마을 방범용을 했습니다. 40개소를요. 그동안에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아마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금년 2012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도난 및 농촌마을 주택가에 빈집털이 예방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필요한 곳은 점차적으로 더 해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51쪽을 보면 제가 총무위원쪽에 와서 많이 모르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원봉사지원 해서 거의 시비고, 그 다음 장에 자원봉사운영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운영체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자원봉사에서 아까 그 국도비가 있는데는 코디네이터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지원된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데는 우리 자원봉사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저희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보면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이렇게 인건비를 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까?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것은 한 사무실에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이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151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자원봉사지원 해서 인건비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총금액 2,770만 2천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로자 보수가 어느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과목상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수규정이 어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가 정해졌냐 그 말씀을 묻은 것입니다.

보수규정요?

예.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아까 정규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들은 기간제 등 보수 이렇게 명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편성이 됩니다.

근로자 자원봉사센터에 자봉센터에서,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우리 시청 직원인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은 지금 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청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서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냐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근로자라면 시청 직원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보수를 규정을 했냐고 묻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침이요?

예.

행안부지침 한번 그것 규정을 갖다 정해주세요. 기간제근로자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우리 남원시청 무기계약 근로자가 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에요.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그것은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급료 지침서 복사 좀 해 주세요.

예.

CCTV 1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올해 절약을 하셨는지 어쨌든지 2회 추경을 보니까 1,0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1,900만원은 지금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1,900만원이요?

1,947만 5천원요. 4,434만 5천원은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49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년도 별로 이렇게 2007년도에도 4대, 2008년 11대 쭉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각 년도 별로 설치한 총 금액의 8%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를 지원해서 쭉 그동안 2007, 2008, 2009, 2010 쭉 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 예산액의 1,061만 3천원 중에서 삭감을 326만 8천원을 시켰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이 맞는가요?

금년도 말입니까?

2회 추경 예산안 116쪽이요. 그러니까 잔액이 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요.

집행잔액이요?

예.

대한 지금,

말하자면 금년도 2012년도 것은 1년치가 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한 8개월만 쓰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1,9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있는 것에 비해서 금년만해도 회선이 또 늘어나고,

8대 늘어났습니다.

예.

8대 늘어났고 내년 2103년도에도 8대 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갑자기 1,900만원으로 뛰어요? 8대 늘어난다고 1,900만원으로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료확인)

못하면 또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내용을 예산심의 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 내용 자세하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통장 1년에 교체되는 수를 혹시 몇 명 정도로 추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명부를 봐야 알겠고요. 한 10% 정도 그렇게 교체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통상 알고 있습니다.

10%요?

예.

10%,

정확한 자료를 한다면 제가 금년도 변동사항를 한번,

이통장 총 인원수가 몇 명이죠?

479명입니다.

479명이요?

예.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 146쪽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공로패 제작에 최하로 그렇게 교체가 된다면 최하 50개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각 면 저도 이것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알아 봤는데 통상적으로 바뀌는 것이 10%가 넘습니다. 해마다요. 2년만에 한 번씩 선거를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갈리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 상향을 조정, 최소한 말하자면 그 정도인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10% 정도 교체가 된다는 것은 한 4~50명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로패는 갈린다고 해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로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원시 조례로 만들 계획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예. 이통장,

그 조례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지금 그 조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저기한다는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나중에 같이 좀 보여주세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한 것도 잘못이네요. 그렇죠?

아니,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예.

없었던 예산인데요?

아니, 작년에도 전부다 줬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 수용비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일단 거기까지 끝내고 다음에 또 다시 시간나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있으면 실무계장님은 그 내용 파악을 기본으로 하고 계실 테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용비에서 그것을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규정, 합법 하여간 그런 내용을 좀더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요, 첫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액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 이게 올해 1,000만원 증액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퇴직하실 분들이 인원수가 늘어서 그래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서 그런가요?

(자료확인) 거기는 장기근속은 40명 그대로 한 것은 변동이 없고요.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거기에서 작년보다 2명이 늘다 보니까 조금 올라 갔습니다.

그 2명이 늘어서 2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둘이 하면 250만원씩 둘이면 4명이니까 1,000만원,

기준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 부분인데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내년도에 월락정수장 창고 있는데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로 이전을 해서 가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1층 사무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문서고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서고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고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게 항원항습 설비만 하려고 해도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문서 거기를 하게 되려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싹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6,500만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가모빌랙이라고 해서 책을 넣어서 이동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아니, 우리가 일반아파트 한 채만 살려고 해도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집 몇 채값 드는 부분에서,

문서고는 특수,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새로 건물 하나 지을 것을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헐고 다시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새로 지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서고는 다른 이런 어떤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항원·항습 시설하고 모빌랙하는데 벌써 2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것은 사실상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요.

박물관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요,

예.

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보면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본부 추진 보조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나고 시민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 1,000만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 시정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 있잖아요?

예.

이것은 신년 인사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신년 인사회를 할 때 지금 청년회의소 이런 데다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찬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요.

예.

근데 계속 해마다 찬조를 한다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무리가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이나 이런 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 시와 어떤 갈등 시 전체적으로 나서야 할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리산댐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도저히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해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애향운동본부 추진 보조 500만원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애향운동 거기도 1,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그외 아까 같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을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니, 올리는데 그쪽에도 500만원 올려놓고 이게 안 되요. 500만원을 이쪽에다 더 붙여서 2,000만원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

그렇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쪽에서도 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향운동 그쪽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럴 경우는 그쪽에서 쓰고 애향운동은 별도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인데요,

일단 설명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해주시고요.

위원입니다. 시정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가 신년 인사회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했죠?

예.

신년인사회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 돈은 농협에서 찬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예.

상공협의회 주관으로 했어요.

예.

주도해서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년 인사회를 해서 초청해서 다과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을 때 선거법에 관련된,

그것은 안 됩니다.

주도하는 신년 인사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간에 화합에 대한 새해를 맞아서 서로 인사회를 갖는 부분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민간 경상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청년회의소로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관 주도죠. 보조금을 줘서 하는 관 주도가 되는 것이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 계십니까?

? 저만 남았습니까?

예.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많이 하셔서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심쩍은 것만 하겠습니다. 이통장 업무용 가방 구입은 2012년도에도 요구했다가 감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요구했어요,

(직원에게 확인) 2012년도는 안 했습니다.

2012년도, 한번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인가는 모르지만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감액을 했어요. 안 된다, 활용 가치가 없다고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기능도 했는데 마이크 시설을 한다고 해요.

예. 마이크 시설도 아까 TV도 하고 여러가지 할 계획입니다.

와서 회의실을 보니까 자기들도 회의실에 마이크 시설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겠죠.

예.

? 한달에 한 번씩이나 회의를 하는가, 두 번씩이나 회의를 할지 모르지만 몇 분이나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지금 마을 다 선정하셨습니까?

2013년도 분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4,400 얼마를 요구하셨죠? 9,500만원 방범용, 유지관리비가 4,400만원이고 CCTV는 1억 9,000이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2년 11월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 방범용 CCTV 설치를?

예.

그러면 11월에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 전체의 사업비가 여러분들 보면 총 29억 5,2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죠? 기 투자가 13억 2,000만원 투자됐고?

예.

?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조서 21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액사업비가 29억 5,200만원이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단위사업, 단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별로 하는 것이라?

예.

연차별로 한다고 해도 사업의 규모가 그러면 50억원이 들어가도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됩니까? 40억원이 들어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 제가 그것은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이것은 이 사업 목적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분산 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봐서도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20억원 이상 금액으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안 나요.

예,

안 나는데 한번 보세요,

예,

들어서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윤승호 시장때 이야기했던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도 그러면 그것도 투융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면 그러죠? 1개소를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16개면 하면 80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연차적으로 1년에 2군데씩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이 근거자료를 한번 확보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욕탕 조성사업은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자꾸 추진하니까 여러 소리가 나는데 적어도 일단 운봉읍을 선정해서 하나 설치를 해왔으면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 한 1년 띄었다고 그 다음에나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해도 늦지 않는 건데 김완주 도지사 3선 욕심낼라고 할란가 보니까 막 그것을 밀어 붙이데요. 막 밀어붙여요,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나중에 후회하느니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보고 한해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 해부터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다면 시비 부담만이라도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1년 정도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판단을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나 경상적 보조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나와있어요.

예.

명예직이고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는 월 얼마씩 지급을 한다는 것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예.

내가 과거에 한번 싹 자료를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한번 싹 봤던 내용이라 좀 알아요.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위원님이 납득하기 쉬우셨을 텐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보충합니다. 작은 목욕탕 준공 후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금 작은 목욕탕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쳐서 근간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반 싹 나와 있습니다.

예. 본 일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후에 준공이 되면 운봉같은 경우는 운영의 방법이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갈지, 자체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방법에 따라 운영비에 지원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서 최소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근거가 마련되겠죠. 시설 해주면. 그런데 어느 시설이 그러면 자체를 운영하겠다 하겠어요? 전부다 기본 보조는 받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역에서 애향회가 됐건, 어떤 발전협의회가 됐건 간에 조례하겠다, 자체 부담하겠다 자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조례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의무조항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 잘 다듬어라고 해야 할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할지 참 애매모호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무주라든가 순창, 고창 이런 데서 작은 목욕탕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보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혼란이 있게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끝이 나고,

예.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발주는 안 하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라서 공사하기는 지금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해동이 되면 그때 해서 한 3월에 착공해서 한 5~6월에 완공이 됩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고,

예.

시간적으로 운영이 예측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도 추경에 세우겠네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한번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143쪽에 있는 애향운동본부 보조하고 관련되서 시민참여 역량결집 활성화 행사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은 이것도 어떤 지역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그랬을 경우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이용 해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안 해 준 상태에서 그걸 하라고 하면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면 반납하고,

가고,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쪽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가맹점을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자원봉사 가맹점에 지정을 받도록 알고, 거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신청을 하라는 홍보물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한 사람들을 40시간 이상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그 사람을 어떤 업소를 찾아가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할인 혜택을 해주라, 그럴 용의를 회사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회사를 저희들이 접촉해서 우리 자원봉사들이 오면 이런 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라고 할테니까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좀 물건을 싸게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면 합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가맹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집 홍보물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의 예산서를 한번 일별해 본 상태에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원봉사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부서가 있어요, 식비가 됐건, 실비가 됐건 자원봉사에 주된 역할을 센터가 있는데 혼합형이지만 그런데 이원화 되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체육과 같은데가 특히 체육강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원봉사관리하는 직접적인,

체육과에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하고 그쪽에는 말은 자원봉사라고 써놨지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사람을 써서 거기에 경기 진행을 맡아서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와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인들이 내가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와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가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틀립니다.

자원봉사는 무료를 전제하는 것이고,

예.

타 부서의 자원봉사는 유료을 전제한다는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말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비를 자기들이 주겠다 해서,

받고 중식을 제공받고 그래서 차원은 다르다 내용적으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이쪽 저쪽에서 용어가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니까요. 147페이지 광복절기념행사에 단체 보조금은 기존에는 어딘가에서 지원을 했었죠?

광복회는 주민복지과에서 기념행사 말고 다른 사업비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주고 갔습니다. 광복절 행사 이것은 안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행사만 기념행사 보조금을 여기에서 주는 것은 광복절은 총무과,

왜냐 하면 그게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보훈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쭉 추진했는데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뭐라든가 이런 것은 기념행사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3.1절 기념행사는 행사 차원이 아니고 보훈행사 차원인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난해합니다.

난 그래서 정립을 해야 되는가, 특정인의 생각에 따라 이런 보훈하고 관련된 단체에 지원이나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쪽 부서로 갔다, 이쪽 부서로 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단체를 관리하는데서 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면 앞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시 행정 중에 묘하다고 표현이 그러면 재미있을까 지금 작은 목욕탕도 원래 총무과 소관에서 머리 아프게 관리할 사업 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광복절 행사도 목이 아닌데, 지금 총무과에서, 그러다 보면 총무과가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지금? 근데 이러한 좀 어렵네요, 그러다 보면 농정과에서 처음에 했나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예. 당초에는 거기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