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소재의 중소 제조업체 중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중소기금 운용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단기경영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경영 자금난을 해소하여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은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이 확대되고 증식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대상기업이 대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 기업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공장 등록후 1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에 2차 보증금 지급 또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융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용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2차 보전금액은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4% 또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차 보전금 4억 2,162만원, 위원회 수당 28만원 등 4억 2,19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32억 6,535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1억 3,741만 6,000원 등 총 5억 3,741만 6,000원의 수입과 이중 2차 보전금 3억 9,940만원, 위원회 수당 56만원을 제외하는 등 총 4억원을 지출하여 내년 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을 34억 277만 4,000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법적 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하여 목표액의 조기조성을 위해서 매년 2차 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 등을 기부금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부터 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의 융자상환액 3억원에 대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2차 보전금 4%,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은 5%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 32억 6,535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1억 3,741만원을 포함 5억 3,741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으로 2차 보전금의 3억 9,943만원, 위원회 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4억 2,190만원보다 2,19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 운용하여야 하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매년 2차 보전금 지급분 정도에 대하여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기금조성액이 증가되지 아니하여 목표액 조기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원으로 전년도 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반영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금조성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융자금의 2차 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50개 업체 내외에 지원될 예정으로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기금도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예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전만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3억원의 이자 발생분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4%, 벤처기업은 5%까지 이자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거치기간에 이자는 안 나가죠.

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이라고 명명은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나 화장품이나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당초에는 시중에 있는 여러 은행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예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는 남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체결을 재정과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금 예치에 대해서 단일화 방침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은 전북은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협쪽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북은행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치는 그렇게 하고요. 대출 실행은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9,000만원이 감했어요.

예.

�Ⅴ歐�?

기금이 운영되는 기간, 예치되는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또 다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반기에 인원이 많다가 하반기에는 적다가 그래요.

, 저희들이 그것을 정기예탁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만 가지고 보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 4억원하고 같이 해서요.

자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대출해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에서는 이자만 발생하는 것이죠.

. 그런데 왜 원금에서 이자가 9,000만원이나 감해졌냐 그 얘기에요.

예치되어 있는 기간들이 단위금액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기가 되는, 예치된 금액의 만기가 되는 시간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1년 만기,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줬을 때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90억이 나온다, 이 금액은 딱 고정된 만큼의 이자부분의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원이 한꺼번에 같은 기간 안에 딱 예치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1억원은 1월달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 3억원은 금년 3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결산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차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연말되면 어차피 차이는 다 있어도 어차피 1년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9,000만원 절감됐으면 내년에 9,000만원이 더 증액되서 올라옵니까?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발생이 되죠. 지금 예를 든다면 내년 5월까지 만기가 되는,

안 되어서 이자수입이 적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기별로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묻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이 12년도 말, 11년도 말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치가 2011년도 말에는 이게 농협 중앙회가 있었어요.

농협 중앙회도 있었고 일반 시중은행도 있었고요.

이 자료상에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타 예치금에 예탁금 명시에 서 있거든요. 제일 뒷장에 한번 봐 보세요.

예.

봐 보세요.

예.

2011년도에 31억 5,899만원, 농협 중앙회에서 예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말에 현재에 농협 중앙회 5억 1,553만 5,000원, 전북은행에 27억 4,982만 3,000원 그러면 두 군데로 지금 예치가 됐단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말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전북은행으로 전부다 지금 포괄적으로 묶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이자는 다 똑같이 막말로 해서 맞아 떨어져야 맞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할 때 재정과에서 지금 전부 다 관리 해 가지고 묶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이게 남원시 금고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말하자면 작년 12월 16일에 남원시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을 맺은 자료에 의하면 기금의 예치는 한 기관에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 중앙회하고 전북은행에 갈라져 있는 것을 이제 기금은 전북은행 쪽에 단일화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재정과에서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전북은행이 금리가 높습니까?

요즘 시중의 금리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어차피 이자 부분으로 2차 보전을 할 것 같으면 이자가 많아야지 2차 보전액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중앙회에서 전북은행으로 옮겼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전북권 은행이기 때문에 옮겼다든가, 저희들이 어차피 세외수입 올리려고 그럴 때는 작은 돈이지만 금리를 최고 높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금을 늘리려면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는게 중요하죠. 저희들도 은행권에 가장 높은 이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북은행이 이율이 높습니까?

아마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 체결을 할 때 아마 이걸 회의를 할 때 어떤 사고방지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공생의, 상생에 문제가 될지 해서 기금 예치는 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져서 옮겨간 것이니까요.

전반적인 것을 재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단일화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 이 사업을 처음 한 것은 아니죠?

이 기금이 96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그 회수자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수한 예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잘 이뤄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은 몇 개나 되고, 또 유망 중소기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총 227개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 그건 다 제조업체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망 중소기업체로서는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벤처기업이 5개요?

유망 중소기업이 5개입니다.

예. 5곳이요?

예.

또 벤처기업은 몇 개입니까?

벤처기업은 현재 7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로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하신다고요?

유망 중소기업은 도에서 선정하고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이나,

해서 대출 회수하는데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잘 됐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꼭 필요로 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회수하는데 하자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금이 없어서 더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50억원 규모로 늘리다 보면 기금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신청되는 기업에 대해서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건 아니고요. 물론 접수하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뭐 전혀 배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먼저 기 대출 한번 받은 수혜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놓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해 주고 또 이게 나름대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목적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기금이 50억원으로 목표 달성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은요. 이런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신규사업을 끌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옛말에 그 난 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놓친다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잘 관리하고 육성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 사업을 하나 끌고 오기가 엄청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서 그 아까 유망 중소기업은 도에서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가능성 있고 여부가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셔서 그 사업가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서 대출해 준 대출금이 실수한 부분이 한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도 열의가 있고 그 대출금을 갚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유망 중소기업체죠. 대출금을 받아 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면 그것은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건 좀 속된 표현으로 이상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리를 제 때 갚을 정도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유망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애로가 없이 하십시오. 그 50억원이 아니더라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조성은 도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조성하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서 증액 될 수 없는 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원하고 이자발생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그 돈만 이자보전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금방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을 만들기에 매여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도비나 국비나 지금 얻어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을 하자면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희생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33억 6,369만 4,000원, 총 집행액은 23억 8,134만원, 총 적립액은 9억 8,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9,094만 9,000원으로서 출연금은 2억 2,603만 3,000원과 이자는 6,4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지출내역으로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1억 6,100만원, 수방자재 구입 및 임차료에 9,700만원,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 예상액은 9억 9,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3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써 2012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33억 6,369만원이고 집행액은 23억 8,134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9억 8,2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이자로서 2억 9,06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우리 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액인 2억 2,603만원이고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은 6,462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2억 7,600만원으로서 수방자재 구입과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1억 6,1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에 1,5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인 바 검토 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기금 성격이나 2013년에는 기금 수입액의 95%를 집행하여 적립액이 미미함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 하한 기준인 최저 적립액에 대하여만 매년 전입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만 3,000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출연금이 2억 2,603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출연금이요.

3년간 보통세의 평균에,

예. 그렇죠,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시의 재정상 여러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상향하고자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많은 지역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구 건축담당은 이성구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기금 용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사업자 교육 지원 등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으로서는 총 50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집행액이 170만 6,000원이어서 총 적립금액이 331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금액까지 포함해서 338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및 계획의 적법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고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은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2012년도부터는 수익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역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하여 집중 전환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거나 자치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에서 권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 331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를 합한 338만 5,000원이며 2013년도에 기금 전액을 모두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후 수익금 배분 근거를 위해서는 조례를 존치시키더라도 이후에 남게 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간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앙부처에서 예산 받아온 것 없죠?

이성구 예. 아직 없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통동 사거리 쪽으로 지금,

있습니까?

이성구 예. 작년부터 시도를 하는데 공모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옛날에 일률 배분했었는데 공모쪽으로 바꿔 가지고 되어야만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구 기금은 행자부에서 옥외광고물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 남은 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률 배분했는데요.

이성구 일률 배분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구 예. 공모사업으로 시범지역에 한 개가 선정되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우리 도통동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성구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공모가 응하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는 않고 있군요?

이성구 예. 지금 준비하고 지금 그 단계에,

준비해서 있는데,

이성구 예. 행자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자부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만 하고 있군요.

이성구 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서 올해 2013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이성구 예.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구 예.

보건지원 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중 총 조성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예치금 1억 4,300만원과 2012년도 과징금 수입액 1,653만원, 이자수입 456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구입,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우수업소 지원 등 2,379만 5,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억 4,100만원으로 남원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예치금 1억 4,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470만원으로 총 1억 6,577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00만원으로 사용처는 남원시 모범음식점 위생 친절교육 운영 100만원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 300만원, 음식문화 개선 관련 조기 식습관 개선을 위한 어린이 대상 인형극 유치 600만원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향 수준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1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총액은 1억 6,487만원이며 이중 2012년도에 2,38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 조성 현재액은 1억 4,10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과징금 2,000만원과 예치금 이자 470만원을 포함하여 2,47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친절교육 운영에 1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에 제작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0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매년 모범음식점에 편중되어 반복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획기적인 사업을 구성하여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반업소까지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영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전무하므로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2,000만원을 2013년도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현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대상이 되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예.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친절교육 운영에서 예산이 100만원 집행이 됐다고 해 놨어요.

예.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100만원 되어 있고 100만원 가지고 몇 차례 이런 교육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2번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2번이요?

예.

한번, 상반기 한번,

예. 전체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일반 업소 지도단속 다니는 경우가 저희가 1년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매 지도단속 나갈 때마다 친절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친절에 대한 개별교육은 업소당 방문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식당에 들어 갔을 때 앞에 서서 "어서 오십시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가 그 집을 한번 더 가고 싶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하려면 친절교육 운영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 드리고 또 모범음식점은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요. 그렇죠?

예.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어느 부서인가 3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다른 요건을 갖춰서 하겠지만은 이건 너무 반복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검토 대상이다,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모범 음식점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정 저희가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거해서 적합한 업소에서 모범 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저희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확대하고 싶어도 저희가 이제 그런 규격에 미달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했다고 보면 내년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반복 지원은 좀 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선정 기준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마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간에 그런 부분은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예.

문화개선사업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개선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요새는 조기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랄지, 행동 실천을 어린이부터 교육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통해서 인형극을 유치를 해서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말하자면 조기에 그런 것을 하겠다?

예.

것인데요.

식중독 예방까지 더불어서 같이 합니다.

기하기 바라고요.

예.

운영에 따른 100만원 예산 그것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네 차례 정도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주세요.

예. 이것이 순수한 외래 강사비인데요.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했을 때 269만 6,000원이 줄었어요?

예치금이요?

예. 자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회수에서 269만 6,000원이 줄었어요. 예치금 회수에서요.

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치금은 지금 연도 말에 그 기금을 사용하고 난 총 잔액에서, 전년도에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징금에도 영향이 있겠고 저희가 또 부수적으로 사업을,

대비 원금을 까먹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데요.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12월에 지금 과징금으로 들어온 것이 여기가 안 잡혀 있습니다.

줄어 들어서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800만원이 이쪽에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승곤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범음식점이 남원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올해 4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49개,

예.

계속 중복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는 중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규모를 이 정도만 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 그 시설 내에서는 하는데 아마 거기서 거기에요. 아마 영세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발 선정하고 싶어도, 깔끔히 해도 할 수가 없는 폐단이거든요?

예.

과징금을 2,000만원을 세입수입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것은 어차피 영세, 물론 그렇게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고 괜찮다고 하면 깨끗하게 해 가지고, 물론 음식은 위생 관련 해 가지고 과징금 계도가 그렇게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요.

의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물론 음식을 만드는데 깔끔하게는 하겠지만 시설 자체가 개인 집에서 내 것 같으면 깨끗이 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시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계도를 가죠. 큰 대규모 업소에다, 모범업소에다 정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쉽게 표현 한다고 하면 못사는 사람한테 뺏아 가지고 잘사는 사람한테 준다는 이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로 일정규모 이상 큰 업소들이 대부분 좀 방임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경우가 많이 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한테 저희가 현장지도 쪽으로, 주의나 지도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겠죠.

예. 그리고 어쩔수 없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니까 과징금을,

대비 과징금을 내년에는 더 상향해서 계상했거든요?

예.

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쪽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징금을 더 상향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많이 적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던데 그런 차원보다는 지도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계속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사람들한테만, 한정된 사람한테 선정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김승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면으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모범업소 말고요.

예. 영세부분의 지원근거를 저희가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하고, 일반 예금하고 해서 기금을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아니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런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 남원시에 한번 도입을 해서 내년에 해 보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출장비를 이 정도 해서 가능합니다.

예.

친절교육은 전체 업소이고요. 물품 구입권은 모범업소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일반업소,

예,

여기서 부기명을 달아 놓은 것은 1년에 한번 또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교육을 해서 그 모범업소가 지킬 그 준칙, 준수사항을 또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합산해서 넣기 때문에 여기다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운영 그렇게 부기명을 달았습니다.

예. 그게 2회인데 1회로 그냥 그렇게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8쪽 특별회계별 예산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억원이 늘여난 4,9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9억원,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국토, 지역개발, 수송, 교통, 공공질서, 안전, 중소기업 분야 등에는 1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에서는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편성에서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등에서는 모두 27억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건설국은 133억원, 농업기술센터는 1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총 134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금년 볼라벤과 산바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0억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0억원,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1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9억원 등 신규 투자사업보다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는 세수 추계를 잘못 계산하여 결산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1, 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 등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처리 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서 재정의 건정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고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7쪽 특별회계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 296억원이 증가된 4,855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4,315억원, 특별회계 540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새로이 변경된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보고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 9개 부서 107개 사업 938억원에 대하여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지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은 보건소 17개 사업 30억 4,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6개 사업 15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월금, 예탁금, 전산개발비 등 세입·세출 예산과목 명칭을 변경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 4,315억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10.4%인 만큼 교부세와 보조금은 89.6%를 차지하여 우리 시의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자주재원은 0.3%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0.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315억원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우선 순위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3.3%, 사회복지분야 21.4%, 행정운영경비 1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4%, 문화 및 관광분야 7% 순 등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건설국 1,704억원, 보건소 82억원, 농업기술센터 76억원, 환경사업소 86억원, 상수도사업소 52억원 등 동 위원회 소관 조직에는 총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8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가 본 위원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에 217억원, 상수도 사업 139억원, 농공단지 조성 107억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3억원이 특별회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3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37억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33억원, 우수 유출 저류시설 18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 1억 4,000만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1억원 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쌀소득 보전 농기계구입 지원 19억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 14억 5,000만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 13억원, 세터중로 개설 11억원,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37억원, 대신~대신간 및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 각 10억원,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14억 5,000만원 등 총 8건에 12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용역을 위하여 3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향후 연차별로 7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경영악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관리의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35억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인월 자연휴양림은 1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소요되는 예산 4억원 정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문화관광, 도심 SOC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계속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집중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에 수 년을 요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13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정례회 기간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고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50억 5,035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5,706만원보다 132억 9,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농촌경쟁력 강화사업 29억 6,7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허브산업 육성사업으로 21억 8,380만원, 산림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2억 8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도로관리, 하천정비, 지역개발사업 61억 6,621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2억 839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및 선진 교통환경 구축으로 5억 1,500만원을,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7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억 7,704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731만원보다 9억 9,9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04억 3,069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9.5%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787억 4,428만원 보다 83억 1,35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8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81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162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환경조성과 산림 소득증대 사업 130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243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31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122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사업으로 2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165억 2,26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4억 6,739만원보다 80억 5,5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07억 4,700만원, 주민소득사업 22억 7,171만원, 기반시설사업 288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3억, 주차장사업에 32억 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도에 긴급한 업무 협의가 있어서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총 21억 9,440만원이 증가된 259억 7,83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비 미부담금과 국도비 증가분에 대한 20억 2,6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560만원,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700만원, 허브식물원 온실 태풍피해 복구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보다 52억 8,055만 5,000원이 감액된 162억 4,59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공모사업이 늦게 내시되어 약 99억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46억 1,700만원이 증액, 총 12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중단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1억 2,00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8,6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잠종대 534만 6,000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6,000만원,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1,500만원, 맨하단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1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중 화훼단지 육성 8,000만원,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특화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6억원, 비닐하우스 연작장애 완화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냉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에 3억 6,000만원, 멜론 명품화 수출단지 육성 2억 4,000만원, 홍삼 재배단지 육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에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8,650만원,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 2,1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도 비가림 간이집하장 설치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에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농특산물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중단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원, 허브경쟁력 강화 인건비 등에 6,4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7,359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4,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재료비 3,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리산 허브밸리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 허브경관농업지구 토지매입에 5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민간자본이전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시설현대화, 허브제품 생산 지원, 허브종합체험시설 지원에 6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7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토피아관 기공식 추진 1,000만원, 복합토피아관 신축 26억 8,920만원, 복합토피아관 신축감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축제에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 2,6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포도단지 생산 육성 시비사업 13억원,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지원에 1억 5,000만원, 과수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에 9,000만원, 과수 수정촉진제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5,000만원, 고냉지 대체 포도작목 육성에 6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 아영지구가 되겠습니다. 16억 3,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경비 1억 3,4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전년 대비 13년도 예산이 5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보면 120% 증액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고 했어요?

예.

과정에 예산을 수립한 만큼 2013년도 연도 말에는 전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을 보면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없던 예산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3억원이 있었습니다.

내용대로 보면 연작피해랄지 파프리카 육성, 명품화 멜론, 홍삼재배단지 이렇게 쭉 지원내력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인삼을 재배해서 홍삼까지 우리 남원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지금 홍삼보다는 6년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년 재배해서 홍삼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매 그 쪽에서 좀 재배가 되고 또 인삼재배가 어디고 되고 있죠?

인월, 운봉 쪽에 많이 있습니다.

연작피해 완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 짚었던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예산이 가능하나요?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어서 밀기울이랄지 석회질소랄지 부식산이랄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특히 비가림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많은 바람인데 이것은 역시 올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이 부분도 하나하나 농가들 파악을 잘 해서 농가 선정할 때 정확히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뭐냐면 신청을 해서 다시 반납한 부분들이 더러 나와요?

예. 조금씩 있습니다.

부분이 올해는 발생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이 사업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동 선별출하 작목반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4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개 농협이 통합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립총회를 했고 각 조합이 2억원씩 10억원을 출자해서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는 춘향골농협 APC에 본부를 두고 조합공동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농협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생산을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아까 농협에서도 출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감히 꼭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362쪽 하단부에 있으면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 허브경관농업지구 토지매입, 이 토지매입이 2013년도에는 전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 예산이면 13,000평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 돼요?

예.

토지매입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세워서 정말 경관농업지구 토지가 매입이 됐을 때 경관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정말로 좋다는 느낌을 보고 가서 또 찾아올 수 있는 허브밸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쪽 364쪽에 보면 중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도에 24억원이 있었는데 올해 6억원이 되어서 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예.

부분은 우리 항상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이 짚고 여러 가지 등등 애로사항도 많은 부분을 짚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추진을 더 적극 하셔서 정말 남원이 허브의 메카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9쪽 보면 제일 상단부에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왜 이 사업비는 적극 FTA 대비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많이 내려오고 예산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올해 13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금년에는 금지하고 아영을 동시에, 금지는 2년차 사업이고 아영은 첫 번째 사업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고요. 금년에 금지가 끝납니다. 내년에 아영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요.

, 그런 부분은 물론 금지하고 아영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포도나 과수를 하겠다고 여러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산동같은 곳은 포도를 많이 하고 하려고 농가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좌우간 농업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내년에 포도밭 만드는 것은 365쪽에 위에 포도생산단지 13억원이 있고요. 중간부분에 두 번째 줄에요. 그 다음에 밑에 고랭지포도로 6억 1,200만원이 있어서 총 25㏊ 정도 포도밭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 첫 번째 질문하셨던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는 포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만들고 관정 개발하고 급수시설 만드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금지 쪽은 올해 끝나고 내년에 아영으로 간다는 이 말이죠?

예. 아영으로 2년차입니다. 이것은 집단 최소한 50㏊ 이상된 지구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고 또 위원들이 짚었고 고설 딸기재배 부분 올해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내시가 늦어서 그랬는데 총액으로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조금만 7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30%가 융자금으로 되고 2%가 자부담으로 되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전체 양은 다 만족은 못해 줄 거에요?

딸기 고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오이하우스랄지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수요도 많고 수요조사는 해 놨습니다만 내년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정말 과수요는 없는가, 사업을 지원했을 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우선 잘 할 수 있는 농가부터 선정을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추진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한번 해서 시도를 해 볼까 말까 이런 농가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

적극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하고 삐딱하고 "이것은 실패했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갈 농가들은 그래도 해당부서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에요. 농가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농가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 원예허브과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또 적극 할 수 있는 교습,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침도 아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이백에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오종근씨나 안운엽씨 이런 등등은 정말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보면요. 그래서 딸기도 곧 생산될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연간 수익률을 따진다면 아주 다른 품목에 비해서 아주 높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더 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두 가지 저온저장고를 계획하고 계시죠?

예.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하고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로 하는 것은 최소한 50평 단위 이상 그런 부분만 영농조합이랄지, 농협이랄지 대규모로 소요되는 곳에 하고요. 저희 시비는 세 평 내지 다섯 평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규모 수요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원예농가나 이런 곳에서는 과수농가 같으면 세 평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과수농가를 보면 출하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매칭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을 도나 중앙에서도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문제를 적극 요구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부분에 있어서는 세 평 가지고는 좀, 다섯 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일부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꼭 다섯 평이 필요하면 세 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 평 정도 하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전봇대 세우고 땅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대지로 전환을 안 하고도 시설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컨테이너 식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전기 인입을 하는데 있어서 한전이랄지 건축과하고 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해당 됩니까?

저도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있고 지게차로 뜰 수 있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전기를 끌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전기는 넣어 주는데요.

처음에 한전에 전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적극 노력하셔서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농가에 지원되죠?

농가가 아니고 아영쪽에 가서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대 놓고 노상에서 하고 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추돌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 작목반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서 비가림으로 해서 크게 높게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돈 얼마 들이지 않고요.

500만원씩 지원됩니까?

하우스 형태로 1,650만원인데요.

1,500만원인데 세 곳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세 곳만 하면 됩니까?

당초 간담회 할 때는 6개 정도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싹 확인을 하고 우선 3개 정도면 다 요구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제가 다녀 보니까 농로변에 농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이 못 들어가서 들어 나르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집하장이 없어서 고민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면 참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적극 권장하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요가 있다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원예품질 개선사업 예산이 당초에 시비가 안 섰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12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6억 7,000만원 아닙니까?

예. 증액됐습니다. 저희 시비는 12억원 정도 되어서 있고 국비하고 도비도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 추가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88쪽에 보면 12년 로컬푸트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이 있어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산림꾸러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략적으로 100평 정도 하우스를 인근에 지어서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라고요?

예.

토지는,

토지는 자기들이 마련을 해야죠.

해야 지원을 하지 토지도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지답사를 가 보니까 이것이 참 지원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진짜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뭔 사업인가 싶어서요. 아주 잘 하셨네요. 본예산 한번 보십시오. 357쪽에 보면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생 APC 신설할 때하고 같은 사업의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개별농가들이 하우스를 짓겠다라는 것이고 주생면에서도 전략적으로 내년에 한 15㏊ 가까이를 면에서 작목반이 똘똘 뭉쳐서 행정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작목반이 형성만 됐지 아직 농사는 안 지어 봤잖아요?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짓고 있는데 규모가 적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작목반이 더 규모를 넓히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생 APC 멜론 선별장 하는 것이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3년차 해서 15억 6,000만원 마지막 사업비가 356쪽 맨하단에 보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15억 6,000만원이요?

예.

내가 이것을 보면, 지금 그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가 공정율이 20%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염려를 해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를 육묘를 키우는 1,000평짜리 온실이 하나 있고 묘종을 키워서 여기는 전체 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 그것이 육묘장 사업도 법인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육묘장 사업이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사업계획서에 있겠죠. 있겠지만 상당히 법인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플러그장들은 다품종을 합니다. 오이도 하고 수박도 하고 배추도 하고 토마토도 하기 때문에 품종마다 전부 다 특성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멜론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농가들한테 인근보다도 모종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또 기술적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시험재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에서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그 사업계획서 복사 좀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줘 보시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좀 문제가 틀립니다만 장계에 슈퍼APC라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약 185억원 정도 들여서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예.

96년도엔가 해서 그 첫 해에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첫 해에 운영 미숙으로 해서 첫해에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해 걸쳐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관리를 해서 지금 농협에서 잘 운영을 해서 지금은 금년부터는 법인체로 등록도 되고 해서 지금은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흑자를 낸다는데 이런 것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지 많은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매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금지 춘향골에서도 선별작업을 하죠?

예.

여기에서는 멜론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일도,

멜론만 합니다.

. 그렇다고 하면 어딘가 하나는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금지 춘향골조합에는 멜론이 선별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생에 15㏊요?

예.

뿐만이 아니고 송동이나 금지에서 모든 분들이 와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것이 같은 지구 내에 APC가 말하자면 제천에는 APC 중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슈퍼 APC라고 봐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전문 APC라고 봐야겠죠.

슈퍼 APC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보면 금지나 둘 중에 한 곳은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튼 그렇지 않도록 두 개가 다 어려운 예산확보를 해서 세웠으니만큼 양쪽이 다 잘 되도록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십시오. 하시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사업개요는 이미 틀어져 버렸습니다. 2월달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했는데 아직 공정율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예.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으니까,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우리 여기서 감독 나가시죠?

예.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십시오. 이것이 아무래도 1,000평이나 되는 육묘장에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그런 슈퍼APC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국비나 시비가 많지 자비는 거기에 비하면 소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 법인체에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했던 그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바나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그때 1개 면하고 1개 동에 보상문제가 말썽이 됐었죠?

예.

예산 세우셨습니까?

그 명목으로 특별히 예산을 세우기는 그렇고 제가 내년에 예산이 선 다음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미 내적으로 왕정동에서 어떻게 피해현황을 잡고 있을 것인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피해형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농가들을 모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하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벌써 약속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무척 말도 못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다 동장한테, 산업담당한테 다 돌아가는 것을 동장은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 버리면 그만인데 그 사람을 누가 보호해야겠습니까? 그 지역 의원이 보호를 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별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시청에 다 쳐들어 온다고 난리를 치고 한 70, 80명이 모여서 그런 난리를 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막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그때 시장님실에서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만큼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놓고 다시 어떠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한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것을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딱 정해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들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할 때 시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물량이 되는 것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소드레가 났고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실정을 제가 대충 정확히는 말씀을 안 드렸어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시장님실에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담당한테 빨리 조사를 해서 피해규모가 정확히 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빨리 조사를 해서 올려서 이것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것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얘기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원님,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명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수가 됐든지 간에 모르겠습니다. 전량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번에 비가림하우스 예산도 올린 거거든요. 올리고 아직 계상은 안 됐지만 김승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일부 비가림하우스 쪽으로, 보통은 연동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형태의 것을 원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큰 것을 원한다면 큰 것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고 대충 입었던 조그만한 비가림하우스를 한다면 그런 현상이 정확히 분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연말 안에 그런 현상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복잡해요. 심만섭 동장님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골치 아파요.

위원님이 복잡하시다니까 제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와서 난리낸다고 그런 소드레가 없었다니까요. 그것 꼭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프리카는 탑푸르트 품목이 아니고요. 포도가 탑푸르트이고요.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선별비하고 포장재비입니다.

359쪽 말씀하시죠?

이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뭉쳐서 하는 것에 있어서 통합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선별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합으로 들어온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감액시켰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리산IC 막 나오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오면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좀 해서 포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지쪽은 금지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금지에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294건에 91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농협이 조합공동법인을 창립을 했습니다. 각 농협마다 2억원씩 출자를 해서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춘향골농협에 사업체를 두고 공동선별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남원시 전체를 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을 처음으로 출범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브의 기반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출이랄지, 발효랄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해 놔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지원사업인데 보시다시피 광특하고 도비사업인데 일부 전체사업비 중에서 약 40% 가까이는 소프트웨어 쪽에 연결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서요.

예.

이것은 사업단 운영비도 되겠고요. 또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허브가공단지 13,000평 땅 구입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이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1억 6,000만원이 서 있죠?

예.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평, 다섯 평 개별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희망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을 보조가 50%인데 보조율을 60%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60%인데 저온저장고가 이것이 보통 세 평짜리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 금액이면 몇 평 정도, 세 평짜리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한 458평방미터 정도 하기 때문에요. 150평은 못 되고 140평 정도 그러면 세 개짜리로,

한 40개,

예. 40개 정도 나옵니다.

40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죠?

예.

여기가 평방미터만 나오고 몇 농가는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을 가능하시다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6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357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3억원이었죠?

예.

금년에 6억원을 세운 이유는 아까 왕정안 동료위원이 질의하시 작년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서 누락된 그런 농가들에게 과장님께서 이 자금을 이용해서 마음의 위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세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 또 서운한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어차피 하우스를 안 짓겠다고 한 사람은 모르지만 앞으로 나는 꼭 농촌에서 하우스를 지어야만 먹고 살겠다는 그런 농가들에게는 가능하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농수산발전기금 시부담금 1억원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1억원씩 합니까?

예. 이것은 2009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6년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만 합니까? 아직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41억원 정도 농가들이 가져다 1%짜리로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자금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많이 갖다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갖다 쓰고 좌우간 포괄적으로 필요하면 알선해서요.

2%입니까?

1%입니다.

아주 좋은 자금이네요.

저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1%로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이요. 지금 거기에 보면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억 5,000만원이 있죠?

예.

이것을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원협 APC에 참가하는 농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원협만 APC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춘향골도 APC를 하고 있고 또 지리산농협도 APC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2007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당시 조건이 APC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전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원협 APC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죠. 애당초에는, 맨 처음에는 원협만 APC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춘향골도 하고 있고 지리산농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과수농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협 APC라고 설명서에 써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 비교증감에서 기정 예산액이 393억 6,429만 8,000원인데 14억 3,709만 1,000원이 증 되어 408억 13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업인 지원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교육지원비를 102만원 감하였습니다. 귀농인 이사지원비를 5,000만원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비 시설비 송동 신평, 백평마을 밭관정 개발사업이 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6,027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한발 대비로서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시설부대비로서 7억 6,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시비 직불금이 1,863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지원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로 해서 2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구입지원비에서 4,143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양곡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논의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금 업무추진 인건비에서 1,607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에서 8,02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논농업 다양화사업에서 1억 8,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서 1억 4,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전액 삭감 2,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민·관·농협 지역농업발전 워크숍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381억 3,931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5억 999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중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국비 내시가 안 된 부분이고 증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보다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일반보상비로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에서 3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귀농인 교육지원비로써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귀농인 이사 지원비에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4억 6,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비로서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업인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호 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농업인 안전공제사업비로서 2억 5,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운영 지원 농지관리 여비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4,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농지이용관리업무추진 여비로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일반운영비로서 5,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비로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서 35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소형관정 개발비로서 1억 5,000만원, 농업저수지 제당주변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사업으로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 배수장 유지관리비로서 3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밭작물 재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 현대화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동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14억 2,800만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자체 경지정리사업으로서 1억 6,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금으로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82억 4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5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비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쌀 유통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로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가공육성사업 지원비로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7,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축제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리더육성 교육강화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서 9,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28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환경 조성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서 농업소득분석에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0억 4,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11억 8,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3년 예산 수립해서 수립과정까지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짚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이사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1억원을 세웠다가 5,000만원을 추경에 삭감했어요?

예.

이 부분이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온 부분이 적어서 발생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많고 또 개인 차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청을 못하고 또 친구들끼리 이사를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떼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못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기본으로 얼마는 주고 그 이상 이사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더이상 지출된 부분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당초에 1억원을 세웠다가 5,0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김용주 담당계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뛰었던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해주고,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주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에서 챙겨서 한 분, 한 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이 서울에서나 인근 도시에서 자꾸 남원으로 들어와야만이 인구가 증감됨으로서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곳으로 더욱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것을 잘 챙겨서 더욱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1월 21일 올해 예산 설명서를 보면 농림분야에 1,004억원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

작년도하고 똑같은 시기 그 무렵입니다. 2011년 11월 21일날 그때 우리 농업예산이 1,212억원이었어요. 그렇게 세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서 우리 남원농업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8억원이 삭감되어서 시장님이 발표한 대로라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하는 것과 당선되어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등등 해당된 분야에서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의원들이 보거나 우리 농업들이 작년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하고 이 예산서를 해 놓은 것을 딱 안다고 봤을 때 대번에 난리납니다. 지금 시청 몇 번 들어 왔을 거에요. 이것을 누가 말을 해 줬다고 보면요. 그러나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시장님한테 예산부서에 우리 농정과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을 삭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한 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정예산 등등, 국도비 내시 등등 예산이 더 설 것으로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제가 여기서 하는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세우고 세우고 그러는데 오늘 현재까지 보면 2013년도보다 도 우리 농정과 예산만 해도 아까 보고드릴 때는 5억원이 감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료대로라면요.

예. 자료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 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12억 9,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우리 농정과만 해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3% 증액이 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가나 도비 예산 같은 것이 더 내시가 되면 더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쭉 예산 내시해 놓는 것을 보니까 농해양 예산에 4.76%를 증액했더라고요.

예.

물론 정부에서 우리 남원에 내려줄 때 4.76%를 증액해서 당연히 내려줄 것입니다.

예.

. 그런 부분, 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보면 작년 예산은 더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새만금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4.3% 증액됐다고 하는데 시설비 쪽 그렇게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것을 배정을 해 놓고 보면 실제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도 보면 알지만 쌀직불금 같은 것도 보면 고정직불금은 딱 나오잖아요.

잘 알았고요.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료 337쪽 한번 보시죠.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단체 리더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예.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약속했고 부시장님도 약속했고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농업분야 전체 부서장님들도 함께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4,50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죠?

예.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우리 농업인 대표를 낀 남원 농업을 리드할 분들이 나간다고 봤을 때 몇 분 정도나 다녀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건국장님 이런 분들이 다 한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만 올렸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정말 믿고 농업인들이 따를 수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4,500만원 정도 얘기했을 때에는 100% 시비를 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나 벤치마킹을 해서 보면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곳이 70%를 보조해 주더라고요. 70%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 남원시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장님들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몇박몇일은 못 다녀오지만 그래도 선진지 시찰 정도는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분 안 가신다고 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한번 나가서 정말 그 지역의 농특적 산업을 많이 터득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 남원에 와서 병합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하려면 여러 분이 가셔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뿐이 아닌 부서에서 일을 맡고 있는 총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예산계 담당 직원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 시장님하고 부시장이나 경건국장까지도 다 약속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참고가 되어서 좌우간 최대한 다만 1,000만원 정도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다음 장 보면 작년도에 4,000만원 했던 것을 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그 부분은 새농민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동부권 농민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두 개 사업에 서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500만원은 증액을 하고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에서 1,200만원을 증을 해서 3,7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상 표현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총 지원 보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대로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이잖아요.

예. 4,000만원이었었는데 두 개 대회가 취소가 되잖아요. 내년에 두 개 대회 개최를 안 하잖아요.

과장님, 알았고요. 우리가 전년도에 의원들이 농업인단체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농업인의 날 모든 행사를 한번으로 통합해서 해라, 그리고 최대한 한번이 안 되면 두 번 정도로만 나누어서 해라, 그런데 벌써 여기만 해도 보니까 두 번으로 쪼개졌네요?

작년에 통합해서 일은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통합해서 했는데 농업경영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안 한 예가 없다고 해서 회장님 개인 사비를 갖고 대회를 치르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무슨 행사를 해서 남원시 농민들이 단합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시정에 보탬이 되고 또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 대회를 잘못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론형성이 나쁘게 되고 분열된다고 보면 그것이 좀 그래서 올해 부득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341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수리시설로 개보수사업 해서 1억원 정도가 삭감했어요. 1억원 정도, 작년에 7억원이었다 올해는 6억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수리시설이 원만하게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농사짓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백 그것이 단년사업이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되니까 그런 거에요?

그렇죠.

잘 알았고요. 345쪽 상단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됐어요. 18억 5,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28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68억, 18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밑에 부기를 보면 나옵니다. 부기를 보면 나오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에서 8,532만 5,000원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감이 되고 그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식량작물유통사업 같은 것도 감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비에서는 물론 삭감이 되지는 않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너무나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당연히 우리 시비도 삭감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보시고 이후에라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도비만 확보가 된다고 보면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 붙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쌀 가공 육성산업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올해 3억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 농협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쌀 가공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진복이라고 덕과에 있는 기업체가 쌀가루 가공공장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됐고요. 그 다음에 참본, 쌀막걸리사업하고 황진이에서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나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과 정미소에다, 정미소 아닙니까?

아니요. 정미소 아닙니다. 쌀을 가루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떡가래를 뺀다거나 쌀막걸리를 한다거나 할 때 가루를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판단한 것은 쌀 가공, 그러면 정미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군요.

예. 아닙니다.

간에 과장님,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노력 많이 하시다 정년 임기가 12월 말인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업예산 수립과 그 과정, 그리고 농업인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 농업농촌 발전할 수 있도록 퇴직을 하셔서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이 부분은 지금 송동 세전 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격시스템으로 여기서 비가 오면 가서 내려가서 예열을 하고 가동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물이 차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물이 많이 찬다고 볼 때는 사무실에서 봐서 물이 차 있다고 볼 때는 바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전 배수장 관계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벼 간이육묘장 이것은 지금 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간이육묘장을 10년도에 하고 11년도에 계속해서 했었는데 12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왜냐하면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안 세웠었는데 또 농가들이 어떻게 또 해서 지금 한 15동 정도로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억지로 짜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직접 육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가 되면 더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천면 산수유축제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1회를 했고 올해 또 2회를 하거든요. 이것은 리더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언제까지 이 행사를 끌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을 교육시켜서 리더들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향토산업을 해서 보절면에서 오디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옛날에 포장용기를 해 놓은 것이 쉽게 얘기해서 습기배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그런 데에서 2,500만원을 세워서 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 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개선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요.

권역단위라는 것은 주천권역단위, 지리산둘레권역, 아영권역, 운봉도 공안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컨설팅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거든요. 컨설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느 지역은 지금은 확정을 안 해 놓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읍면동에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한 곳 중에 공모사업에 응하게끔 컨설팅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컨설팅사업비거든요.

2014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공모사업 들어갈 것은 하고요. 내년도에는 2015년 공모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작업을 해야 되니까 2015년을 겨냥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서 거기 공모에 응한 읍면동 중에서 권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야 맞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보면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령 이 지구가 적당하다 그래서 한다고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시는 시대로 공모를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하니까 지금 어디 지구는 확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한다고요. 2015년도 공모사업 예산 만들려면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천에서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승용차보다도 농업자재나 이런 것을 운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차를 용차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해가 났다든가 한해가 들었을 때는, 특히 수해가 났을 때 빨리 빨리 기동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블캡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요. 귀농인 이사비가 작년 대비 2,000만원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귀농인이 몇 농가나 됐습니까?

귀농인이 145농가, 귀촌이 93농가 해서,

귀촌 빼고 귀농만요.

귀농만 순수하게 145농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죠?

예.

그런데 왜 1억원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1억원만 세웠습니까? 부족분은 금년에 8,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았습니다.

이사비는 남았다, 이사비는 얼마씩 지원하는데요?

이사비가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만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떼오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노동력으로 이사를 온 사람은 결론적으로 안 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 금액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은 낮추더라도 어차피 본인들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했든 어쨌든 귀농은 귀농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자들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귀농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기필코 어떻게 보면 운송업자한테 이사를 해야 주고 본인이 하면 안 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선하셔서 똑같이 남원으로 귀농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죠.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341쪽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가 1일 임대료가 43만 5,000원에서 100대분을 세우셨는데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응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용배수로 사업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응급을 처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쓸 것입니다.

임차료가 작년에는 안 섰어요?

작년에도 조금 섰었는데 작년보다 증액시킨 것입니다.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망하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우면 좋겠지만,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세워 줘야지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이 300대가 필요한데 100대만 세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추후에 장마철에 용배수로가 넘치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고 세워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차츰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포크레인 중장비도 어차피 남원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은 넉넉히 세워도 좋을텐데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관정이 한 공당 200만원씩 해서 150만원 보조, 50만원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기까지 다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그래도 배를 세웠네요?

예. 배를 더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50공 가지고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데요. 작년 것은 2011년도 조사한 물량, 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50공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배정해 놓고 보니까 왜 조사도 안 하고 배정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배정한 것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100% 다 세워 줬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그것은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또 숫자가 발생되어서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올해는 다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345공이 들어왔습니다.

345공, 그러면 3.4대 1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다 보면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 2분의 1 정도 세우면 100% 보조를 해 준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또 이런 부분에서 한 3억원이나 세워놨다가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우면 그렇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각 읍면동의 신청량에 분배를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 하여튼 시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분배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에라도 몇 공 더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2쪽이요. 맨 끝에 농정시책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한 농가를 컨설팅을 하는데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보통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를 해 주고 50% 자부담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주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을 잡고 시비 50%, 자담 50% 해서,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세웠으면 지금 1억원 이상 수익농가들 중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과연 그 농가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우뚝 서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10농가인데 1억원 이상 농가가 아니고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보면 필요없는 지출을 하는 부분과 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본인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000만원이니까 50% 지원이니까 10농가네요?

10농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2회 추경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31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7,3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물가안정관리사업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소공동유통도매물류센터 수발주시스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요금 안정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으로 다음쪽 상단에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2,0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에 5,451만 2,000원을 감액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소급분 452만 9,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8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290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2회 추경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973만원이 증액된 39억 8,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도비 지원 10억원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금액이 9억 9,973만원은 도비로 편성되었고 27만원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사업이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27만원이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된 27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4,062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7,3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물가안정관리사업으로 5,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부분에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1,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 지원사업으로 8,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 1,500만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 3,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4,8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원금,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억 8,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2,000만원과 공설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공사 6,000만원, 용남시장 통로바닥 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필요한 1억 9,660만원,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에 7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324쪽에 나와 있듯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국제화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시청사 LED 교체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LED 교체사업은 사업소와 읍면동에 있는 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 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으로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사업 부족예산 2억 5,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3,000만원,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억 9,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명에 대한 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 1억 8,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억 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여비와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에 5억 5,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으로 5억 2,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에 7,35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년취업 지원사업비와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5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6명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연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2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대와 RIS사업으로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 허브차와 허브염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금융 이자보전금 2,000만원을 편제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으로 7억 1,156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6,000만원과 기업유치에 필요한 사업 7,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투자사업으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우리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억 5,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려금 지급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애향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씩 2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애향장려금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5,540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화장품 산업 육성사업에 1억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연구개발비로 친환경화장품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디자인 개발지원과 홍보물 제작지원에 필요한 돈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부분에 3억 8,8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 2,353만원과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돈 1,000만원, 전통산업 판촉행사 참가 지원비로 200만원,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지원에 필요한 돈 500만원, 목공예대전 개최에 필요한 5,000만원과 목공예 홍보비에 필요한 6,978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조산동에 있는 옻칠공예관에 대한 창틀 벽면 보수공사에 필요한 돈 1,500만원, 목기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목재건조기 활용에 필요한 지게차 구입 2,800만원과 칠공방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칠 찌꺼기 처리비 지원사업 등 4,350만 4,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옻칠산업 육성사업으로 전북대학교와 추진하고 있는 옻칠산업 RIS사업에 2억원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돈 200만원과 짚풀공예대전에 참가하는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1,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돈 예산 1억 52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되는 도비의 매칭, 2012년도분과 2013년도분을 각각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사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76억 6,233만원이 증액된 10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79억 4,200만원이 증액된 98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정례회에서 지방채 발행액을 35억원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금후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25억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은 201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7,967만원을 감액한 8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쪽 708쪽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제초인부나 청소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4억원은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저희 다른 일반 편제된 예산을 제외한 예비비 1억 8,0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제하여 총 규모 107억 4,700만원으로 세입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추경 세출예산 한번 보시죠. 175쪽입니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가 원래 14억 7,800만원이 있다가 4,360만 9,000원 감액 부분은 왜 이런 감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까? 제일 상단부에요.

176쪽에 나와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비와 도비분이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반영된 부분입니다.

176쪽 밑에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보면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삭감해서 총 망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전체 합산하면 이 금액이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국비가 신규로 오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에서는 5,451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 앞에 국비로 나와있는 것이 아까 특별교부세로 지방요금 물가안정관리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소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쇄하면 4,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연초에 사업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으로 내려오다가 연말에 국도비를 조정해서 확정짓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 판매보전금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예. 작년에는 11억원으로 세웠고 금년도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11억원까지 세웠는데 금년에는 15억원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0억원 가까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활용이 있어서 늘려 잡았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짚었던 상품권이 새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귀에 담았다고 보면 정말 안 좋은 것이거든요.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통시장 장앤정사업,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전년도에는 총액이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8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온누리상품권 3% 더 증액해서 주는 지원액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전년 예산서가 예산액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토씨 달아놓은 내용으로 보면 더 증액이 된 사업인가요?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대한 지원액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9억원 정도 했었는데 17억원 정도로 늘려잡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 말이에요?

예.

간에 이런 부분도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사업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잘 했다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겪어보기도 그랬는데 별, 그렇게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의 판매액이 증가추세, 자꾸 매년 늘어난다고 본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많은 활력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고요. 경로를 철저히 추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특히 노약자들 또 장을 많이 봐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별로 받아들이는 쪽들이 전부 다 대개 물어보면 100에 99명이 안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앤정 도우미들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고요. 의상을 달리 입힌다든지 해서 활동성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쪽인데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가서, 매년 예산이 조금씩, 그해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그 해 일을 못 마무리하니까 예산이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적극 서둘러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는데 또 내년까지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7억 3,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시청 후정에 구멍을 뚫어서 시추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열만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연료비 절감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추결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서 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을 보류하고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합해서 계속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차원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놨으면 올해 꼭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해 미루고 나면 다시 예산 증액, 또 한 해 미루고 나면 다시 예산 증액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하는 차원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예산은 신청한 마을들이 많아요?

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3개 마을 이상씩 한다고 보면 어차피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더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도 더 충당을 해서 몇 개 마을씩 소화를 시켜주면 신청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올해 5개 마을 신청했다면 세 개 마을 마무리 짓고 나면 두 개 마을 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월해서 또 하고 그러면 쉽게 갈 것 같은데 매년 한 개 마을씩만 하니까 신청 마을은 많은데 우리 경제과에서 소화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 적극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도 더 충당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 그린빌리지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군별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또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렇게 많은 마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고요. 국비와 도비는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이신 이상현 의원 하는 얘기로는 시비예산을 더 세우면 도비도 좀 내려 보내서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꼭 그렇게만 세운다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은 부분인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이백 채곡마을이 해당이 되죠? 올해 두 번째 마을이었으니까요.

신청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작년도에 신청을 했을 때 송동 백평마을인가 올해 끝난 마을이 어디죠? 백평마을 맞죠?

백평마을입니다.

다음이 이백 채곡마을이었거든요. 신청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이백 채곡마을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신청을 행정절차상 받아야 하니까요. 다시 받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받아도 그 자료 그대로 들어오는 것 그대로 다시 들어올 뿐이고 그러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접수를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부분, 농공단지 그것을 안 짚을래도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지금 올해 60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었어요?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35억원 승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억원이 남았죠?

예.

25억원을 올해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에 받을 계획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되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에 25억원이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편제를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공기를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의 투입시기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어찌됐든 간에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은 세워져서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예. 적극 다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 홍보물 비용이 연중 얼마나 들어갑니까?

각 담당별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 합산은,

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루 배분해서 여러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배분을 좀 하시라고요.

예.

13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것이 시내에 잡음이 많습니다. 정말로 잡음이 많아요. 꼭 잡음이 안 나게 하십시오.

예. 관련업체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우나에서 언뜻 보니까 대형슈퍼 월 2주 자유로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그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실시가 된 것입니까?

대형마트 협의체에서 중앙에서 자기들 스스로 요즘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강하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런 기준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발적으로 휴무를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더 강하게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시키고 이런 개정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둘째주하고 넷째주하고 자율적으로 휴무를 한다?

예. 둘째, 넷째 수요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마트에 박스,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시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것이 이마트에 근무하는 부장 얘기로는 이마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원시에서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데 그 칩만 사서 칩만 꽂아 놓으면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보다 더한 곳도 다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래도 그 사람 말이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거기에서 모든 재활용품 나오는 것을 여기 운송업체에 그것을 위탁 의뢰를 해서 가져간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느냐, 광주로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사람 얘기가 그러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조차도 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는 그 말입니다. 수거해서 수거비 대신 월 50만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분한테 한 얘기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나 공산품을 제외한 농산물 같은 것을 거의 안 팔아주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조정이 되게끔 한번 해 보자고 했더니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그 박스라도 여기서 노인분들이 푼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안 보셨습니까?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차로 그것을 가득가득 싣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마트 점장하고 교섭을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3쪽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로 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놔두고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예.

20억원을 세운 내용이 무엇 때문에 20억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 놨습니까?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저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되어서 시급한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이 프로젝트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2011년, 2012년에 도비 10억원에 대한 매칭으로 시군비를 10억원씩 매칭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확보를 못했고 2013년도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2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못세운 것을 금년에도 복잡할 텐데 작년에 못 세운 것을 금년에 소급해서 세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연수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시장님이나 누가 의회에 와서 보고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금년 9월 19일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변동이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이것은 아니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과장님, 냉철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 그런 질문이 와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었습니다만,

어제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부산에 쌀 팔러 가서 밤 10시에 왔습니다. 뭔 내용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무슨 내용이 벌어진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여기 와서 누구한테 몇 시에 끝나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누가 뭔 얘기하고 답을 하고 보고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몰라요.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당 관련 실과장들이나 간부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이라도 의회에 와서 관광연수단지로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친환경클러스터사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농공단지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말씀 한번도 의회에 와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작년에 안 세운 사업비를 금년에 소급해서 20억원을 세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질나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1쪽 보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87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공운영비는 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설치사업 700만원 도비가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 반영된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5대 5로 부담을 했네요?

예. 그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322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원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늘었습니까? 전통시장 운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5,586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는 감해 졌고요. 이게 왜,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공설시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1,2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남원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시장도 국유재산이 있지만 인월시장에도 또 국공유재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두 필지가 들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편제를 못했습니다.

뭘로 대체를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못 내서 그것을 예산반영을 못해서,

인월시장 생긴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뭘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남원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이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또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인월시장에 대한 부지 임대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인월시장에 관련된 부지가 11필지라는 말씀입니까?

두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1,27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필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필지가 있고요. 공설시장에 네 필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기는 그렇게 들어간 것인데요. 인월시장이 규모가 좀 국유지가 좀 크고요. 공설시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미미했는데 어떻게 또,

전체적으로 볼 때 11필지가 1,275만원이 들었으면 아까 여섯필지하고 맞지 않아서,

11필지가 아니고 6필지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하고 두 곳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지원액이 있습니다.

예.

323쪽에는 도비 포함된 금액이고요. 322쪽에는 전체 시비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3% 지원을 해 줬고요. 시비 자체적으로 2%를 세워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5% 할인행사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시장진흥원으로부터 국비 지원이 끊겨 버렸습니다.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춰서 3%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그동안에 5%로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혼선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2%는 322쪽에 3,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323쪽에 있는 것은 3% 할인에 대한 부분을 도비와 시비의 매칭을 맞춘 것입니다. 3% 할인이 6대 4로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여기에 다 포함을 같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 편제 시점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뒤에 또 바뀌어서 이렇게 편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5쪽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죠. 여기 보면 이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6,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국도비를 맞추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게 내려왔습니까?

국도비 매칭에 따른 것인데요. 지역공동체에 따른 인건비는 1,700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 뒤에 사회적기업까지 뒤에도 같은 정책사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같이 들어 있다고요?

예. 사회적기업도 같은 정책사업 목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앞에는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따로 있고 지역 공동체사업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합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창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죠. 거기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6,70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