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예산 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총 예산 액은 14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된 사유는 자동차세 안분율 인하와 흡연 인구 감소했으며, 재산세는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 첫 번째, 주민세 는 3억 1000만 원, 그다음 재산세는 작년에는 20억 원인데 1억 원이 늘어난 21억 원입니다. 자동차세 는 2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 담배소비세 가 작년에는 33억 원이었으나 3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 지방 소득세 가 3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 과년도 수입 2억 2000만 원입니다. 91쪽, 세외수입 현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21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1억 819만 원, 이것도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92쪽, 기타 사용료 는 재무과 소관으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협출장소, 녹동휴게소 사용료 등 2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증지수입은 작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5쪽, 징수 교부금 수입은 2억 1600만 원으로 저희 취득세 가 내년 총 세입 을 7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 보전금 3%가 순수 군 세입 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에는 29억 50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3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하기 위해 3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쪽,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군 민의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므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75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 승인 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 매각 건이 많아져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계상했고요.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을 제외한 나머지 17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 불용품매각 4대에 12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계약 이행 지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그 외 수입 장기 미처리 수입금 세입 조치 2억 원, 기타 잡수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각 실과의 목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 지난 년도 체납액 수입입니다. 각 실과소의 체납액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건설과에서 1억 원은 자동차세 , 자동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1쪽, 여기부터는 기획실 의존수입은 예산 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 예산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액은 44억 4500만 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억 9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폐교 매입이 들어가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 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 제근로자 보수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2739만 7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838만 원, 지방세 전산 용지 구입이 2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1990만 원, 1억 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지방세 고지 서 발송용 참봉투 제작과 지방세 고지 서, 복사기 출력 전산소모품 구입 4114만 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지 서가 재무과에 있는 인쇄기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고지 서를 다른 업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로 기계에 의해서 하므로 4400만 원 소요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더 필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초고속 프린터기 전산소모품 구입 1828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7555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 사항 추진은 말씀 안 드려도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상금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300만 원, 출 연금 은 지방세 연구원 부담금 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리관리비로 24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 50%로 의무 적 부담액으로 1억 58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보수는 365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억 11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운영 수당 개별주택 심의 위원 수당 100만 원, 급량비 196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개별주택 특성조사 여비 는 읍면 직원을 포함해서 약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031만 원인데 내역은 체납, 독촉 고지 서 제작 1940만 원, 압류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900만 원, ARS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300만 원, 가상계좌 운영시스템 운영 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 ARS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운영 등 4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는 1억 3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에 국내 여비 는 60만 원이 증액된 516만 원, 포상금 지방세 수 증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4쪽, 세외수입 운영 사무관리비 52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회계업무 및 국ㆍ 공유재산 업무 추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연말정산 전산 입력 인부임으로 175만 5000원,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333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40만 원, 운영 수당 1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35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일반수용비가 3450만 원, 운영 수당 80만 원입니다. 계약 심사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만 원, 계약 심사 원가 위탁 3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만 전년도와 별 차이 없습니다. 통합 계약 조직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72만 원, 일반수용비 900만 원, 급량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 여비 계약 업체 현지 실사 및 물품 공장 검수 등 업무추진 여비 로 360만 원입니다. 공공재 산의 효율적 운영 국 공유재산 관리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3475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2375만 원으로 수수료 와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발예정지(폐교) 매입(3개소)으로 도양초등학교, 봉래남분교, 두원중학교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군 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5000만 원, 공공 건축물 석면 조사는 의무 적으로 석면 건축물을 조사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금산동중 사유지 매입은 작년에 매입했습니다만 운동장 한편의 활용할 수 있는 두 필지가 있는데 우리 군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것을 매입하면 활용가치가 높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동강 구 보건지소 정비는 지금 매 각하 기는 그렇고 아직은 재산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임 대사 업으로 하면 더 재산증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 정비해서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공공청사 관리 기간 제근로자 등 관리비는 청사 내외 제초, 전정, 시설물 정리로 76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8345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795만 원, 여기는 군 청사 용역, 화장실 소모품 등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공공운영비가 2억 2555만 원, 연료비 가 7920만 원인데 여기서 진공 온수 보일러 연료비 는 청사 난방을 말하고, 온수 보일러 연료비 는 화장실이나 구내식당에 따뜻한 물을 나오게 하는 것으로 각 5400만 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소득 약품 등 조경수 관리 등 재료비로 4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으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방 정기점검 용역비 3건에 2570만 원, 군 청사와 의회 대회의실 보수 등 9건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읍면 청사 관리비는 방수나 도장 등 여러 가지 사항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 운전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3756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756만 원, 운전공무원 근무복 피복비입니다. 여비 국내 여비 로 1800만 원은 운전공무원 업무수행비입니다. 포상비 1200만 원으로 내역은 영ㆍ호남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260쪽, 행정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4억 22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8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263만 원, 저희가 차량 집중 관리는 31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차가 26대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 차량 선박비 등 1억 79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본청 유류 대가 1억 2000만 원, 차량 수리 정비비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차장 유지관리비가 180만 원, 자산취득비로 금년에는 차를 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2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금년 대차폐차를 안 하고 신규로 구입한 차가 건설과 승용차 구입,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용 차량 구입입니다. 물품 관리 사무관리비 38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 감정 수수료 와 전자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24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필수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 운영 경비 입니다. 총 1억 5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1947만 6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410만 원, 급량비 가 537만 6000원, 여비 가 2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가 454만 원, 여비 가 1560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3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980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 세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 388만 8000원, 여비 936만 원입니다. 재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l456만 원, 국내 여비 1560만 원입니다. 계약 심사 는 일반운영비 1257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여비 가 936만 원으로 총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 지출 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신청 사 건립 기금으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위원 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 사항 추진은 2000만 원으로 됩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약 9000만 원 됩니다.

그 정도 써야 맞죠. 한 군데로 세우지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적어서 나머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10억 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양초등학교, 봉래남분교, 두원중학교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죠?

교육청 에서도 사실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도 있고 재산 증식도 되고 미관상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 자기가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면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합니까?

감정평가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다음에 우리가 매입해서 실제로 재산가치 있는 것만 사야지 무조건 다 사면 그렇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2쪽,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투자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수는 많은데 지방세 거두려다가 투자한 돈이 더 많네요. 고지 서는 지방세 고지 서만 재무과에서 전체 다 복사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독촉 고지 서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이 넘어서 여기서 조금 감액하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 님, 이것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재무과에 모시고 사항을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건 좀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는 사업 부서 가 아니라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가정 살림을 해도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경조비는 못 깎아요. 교통비나 식비에서 줄이는데 삭감을 하자 면 이런 쪽으로밖에 눈이 안 가서요.

위원 님들 우리 재무과는 정량적인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시 따려다가 생감 다 따버리겠어요. 알겠습니다. 257쪽, 공공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은 60개소네요. 16개 읍면을 통틀어서 하는 거죠?

군,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은 지 오래돼서 지금 이 건물에도 석면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좋은 일인데 용역비 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일일이 조사해야 하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석면이 나온다면 이걸 다 바꿔야 하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 이 엄청나겠어요.

환경 피해 때문에 일차적으로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 해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의무 적 관리로 규정 돼 있습니다.

용역 회사는 어딥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공고 해서 계약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아껴서 해주시고 빨리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홍보물 제작,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플래카드 제작은 많은 예산 은 아닙니다만 체납액은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것은 꼭 제작해야 합니까? 지금 군청이나 읍면 청사에 전광판으로 다 돼 있고, 행정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예산 을 줄일 수 없을까요?

저희가 크게는 지방세 와 세외수입 으로 분리됩니다.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릿은 재산세 고지 서에도 일반적인 사항이 나갑니다만 그에 따른 군 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산세나, 주요 세목 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플래카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에 행정망 시스템이 돼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에 전광판도 예산 많이 들여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 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256쪽, 계약 심사 업무 처리 지침서 제작, 개정 법령 집 및 업무지침서 제작은 계약 담당 직원에게 필요한 걸로 한두 명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내부 전산망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전산망보다는 책자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으로 교육한 적이 있어요?

교육합니다.

물론 읍면에 한두 명씩 하면 한 50명 되겠어요? 전 공무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약 법이 개정이 자주 되더라고요. 개정 법령 집과 업무 지침서 제작하는데 이 정도는 들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 은 20억 7776만 8000원입니다. 국비 2억 2316만 원, 광특 2억 5000만 원, 군비 16억 4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 15억 438만 4000원 비교 증감 5억 7338만 5000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은 지난해보다 2억 5160만 원이 증액된 6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1억 890만 원이며,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684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384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기업 방문 여비 로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 보상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지난해보다 90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투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330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선진 산단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투자유치 자문관 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기업 보조금 으로 작년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감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관광투자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 지난해보다 3215만 원이 증가한 1억 4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710만 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안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510만 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등 참가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공장 설립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식 재산 창출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사업에 1600만 원, 중소기업 지재권 창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지난해보다 9791만 원이 증가한 4억 1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관리에 1억 5108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석유 품질 관리 수수료 및 시료 구입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8만 5000원, 시설비 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에 작년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2억 816만 1000원, 군비 5204만 1000원 등 총 2억 6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사업 내용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억 6020만 2000원으로 사용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대행 사업비로 1273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 44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 시행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지난해보다 2억 364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973만 9000원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관리에 5219만 2000원으로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등 인건비 로 311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1604만 5000원으로 입주 업체 안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52만 5000원 관리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252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입주 업체 대표 간담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역상수도 물탱크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자협의회 구성 후 관리사무실 활용용 회의용 탁자, 의자, 캐비닛, 사무용 책상 등에 대한 소요 경비 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3억 6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178만 7000원, 산재보험료 2만 7000원 등 178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162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용품과 여과시설 자재 등 구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270만 원을 폐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식품단지 분양을 위한 국내 여비 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미생물 활성화제 등 약품과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68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2012년에는 고정비( 인건비 )만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약품구입, 폐기 물 처리, 법적 시험비, 수선유지비 등)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터 수리 , 비상발전기 운영 자재 교체 등을 위해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사무실 사용 캐비닛과 싱크대, 컴퓨터, 프린터 구입 등을 위해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광특 2억 5000만 원과 군비 2520만 원 등 2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72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6800만 원으로 민간투자기업 단지 조성비 지원입니다. 다음 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운영 지원 여비 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타운 건설사업에 4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고흥조선타운 운영은 327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도양 일반 산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7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 기업유치 활동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양 일반 산단 PPT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투자협약체결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조트사업 육성 지원에 24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128만 원이며, 내용은 환경재해 영향 평가 신문 공고 비 등 사무관리비로 1928만 원, 토지매수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으로 환경, 교통, 재해 평가 등 주민 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로 투자유치계 기본 경비 3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로 1846만 원, 국내 여비 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기업 육성 기본 경비 로 163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선 산업 지원 기본 경비 로 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은 생략하고 825쪽, 세출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 6300만 원, 원금상환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 분양대금 반환에 7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은 생략하고 835쪽, 세출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마을회관 연료비 로 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이자 반환금 은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입 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821쪽,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5억 6087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76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분양대금 예상되는 수입을 세입 으로 세웠습니다. 831쪽,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11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이자 수입이 11만 원 발생될 것으로 보고 세입 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404만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분양대금에 대한 수입인데요. 수입예측이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건물이고 땅인데 왜 낮아지리라 판단합니까?

당초 분양대금은 선수금 이나 계약 금 등의 수입이 있지만 연차별로 그것이 제외된 감액된 금액으로 분납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죠.

계약 금, 선수금 , 연차적으로 매년 상환하게 되는 금액이 3년간 분할상환이 되는데 3년 분할상환 금액이 최초년도와 차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니, 내년도부터는 차이가 없는데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8쪽,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와 관광 투자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게 부기상의 명칭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만 하단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극한 되고, 상단부는 일반적 투자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만 부기로 보면 중복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69쪽, 중소기업 지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우수 제품 공공구매 안내책자, 지역기업 제품 판촉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건데 분류해서 해 놓은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실무자가 예산 을 편성할 때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구분한 것 같은데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270쪽, 지역 에너지 관리 PPT 자료 제작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합니까?

주민 사용 용도는 아니고요. PPT는 공모사업이나 정부 를 상대로 사업비 확충이나 이런 용도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아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5만 원씩 150명인데, 이것은 아직 대상지역이 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상으로 해 둔 겁니까?

일부 내년에 지역 에너지 관련 사업은 공공시설 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5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PPT 자료는 일전에 보고 드린 바 있는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시작되면 그와 관련한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계획돼 있는 노선 부지매입부터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PPT 자료를 제작하는 경비 입니다.

도시가스요.

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75쪽을 보면, 남열리조트 관련 예산 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남열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말에도 협상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행능력이나 자금 측면에서 조달능력은 된다고 보는데 경기 상황이 부동산에 대한 경기 침체 상황과 전망이 불투명해서 시기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서 지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두 개 업체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업체는 수도권에서 호텔 같은 것을 다수 개발하는 업체고, 다른 업체는 컨벤션을 가진 업체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 상황 결정 을 조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투자 사항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투자정책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되면 주민 은 곧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지 반대로 수고한다는 말보다도 질책을 받고 있죠?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9쪽, 중소기업 지원에서 고흥군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고흥군의 중소기업체가 140여 개입니다.

그중에서 제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100만 원씩 2회를 주네요. 1년에 두 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 한다는 말이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는 2회입니다만 보통 부스를 설치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같이 전시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함께 전시하면서요. 부스비가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으로 되나요?

회수를 100만 원에 2회로 해 뒀는데 1회 정도 소화하고 효과가 있다면 또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 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스비는 개인에게 주는 거면 모를까 같이 할 것 같으면 전체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건 좀 약한 것 같고요. 중기기업육성 기금 출 연금 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해왔던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네요.

예,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건 어디에 내는 겁니까?

그게 착오로 기재가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이 있었고요. 전년대비 약 9만 원 감액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신규로 올려졌는데요. 그거는 삭감 안 당하려면 전년도 예산 액을 기재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 액이 2억 6029만 2000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도시가스 때문에 새로 시행 하는 건가 했는데요. 기존에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 하고 거기에 따라 군비를 20%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 을 깎으려고 했는데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 한 2013년도 예산안 총액은 147억 4215만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19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문화예술계 소관입니다. 천경자 전시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실 폐쇄 시 다른 사업비로 대체하거나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고흥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사업비로 광특 6억 원, 군비 9억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덤벙 분청 공원 조성 사업비로 광특 8억 원, 군비 5억 4000만 원, 총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위해 특별 교부세 26억 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 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304쪽, 분청 문화관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률은 52%, 한옥마을 부지는 96% 완료하였고, 문화관 부지는 71%, 공원은 감정평가를 계속하면서 매입 중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목활 자본으로 보존 중인 유몽인 어우집 번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정책자문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4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설화문학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로 336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고흥 설화문학 자료 집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화문학관이 준공되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설화 중 신화, 민담은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전설은 1982년도에 발간한 자료 한 권이 있을 뿐입니다. 금년에 발간하지 않으면 구전 층의 감소 또는 사망 때문에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70%는 구전한 사람들의 인건비 로 씁니다. 이 점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해 놔야만 전국 시군에 설화자료를 우리처럼 요구받아서 다음에 설화문학관에 비치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직업별로 300명을 선발해서 현대설화를 제작해서 훗날 우리 후손이 이런 설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문예진흥기금 700만 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미술관 특별전시회에 500만 원, 고흥 민족문화예술제에 1000만 원, 우주합창단 운영 및 발표회에 2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및 발표회 지원금으로 3000만 원, 고흥문화예술인 한마당 행사비에 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회째를 맞이한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 개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의 국가적인 공신인 정걸장군묘지 공원화 사업 시설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남포미술관이 건물 노후 때문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고흥이 낳은 명창 동초 김연수를 비롯한 목일신 등 고흥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고흥홍보 영상자료로 활용하고 고흥문화예술인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고흥 문화예술인 조명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 문화전 고흥 특별전 기획 전시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고흥 역사문화 유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흥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국립광주박물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 원 중 군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역사 문화관이 준공되면 여기에 전시됐던 내용을 특별전으로 기획전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문화재 서원 제향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경비 로 고흥향교 분향대에 월 2회씩 720만 원, 고흥향교 석전대제 춘·추계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쌍충제전 행사, 충무공 다례제, 남도국악제 출전 지원금 등으로 총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향교 내방객의 음용수 해결 및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고흥 향교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로 국비 2289만 원, 군비 2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문화원 운영비로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 등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기획실에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일신 동요 작가 기념사업입니다. 2013년은 목일신 동요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목일신 동요제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목일신 전집 및 동요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표 동요제로 키워나가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음 308쪽, 전통문화 유산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 근로자 인건비 및 주변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 3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 홍보물 및 문화재 도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문화재 전기·전화요금 및 정화조 수거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300만 원, 문화재 현상 변경 의견조회와 문화재 지정 자문비로 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 및 문화유적 안내판 정비, 문화재 관리사 및 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도덕면 한적 들노래와 금산면 월포 농악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비로 총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흥덕사와 수도원에 각 60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0쪽,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4명) 인건비 로 국비 5075만 원, 도비 761만 원, 군비 2622만 원, 총 8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가사 대웅전 방화 관리 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문화재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총액계상) 및 도비보조(분권 교부세 ) 확정에 따라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생육환경개선)에 6858만 원, 능가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담장 설치에 1억 8000만 원, 외나로도 상록수립 보호사업(생육환경개선)에 3663만 원, 능가사 동종 종각 보수사업(동종 보호각 정비)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능가사 사천왕문 해체 보수 사업에 1억 원, 대서면 서동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 4800만 원, 남양면 선정마을 월정리 해안 방풍림 보호사업에 3800만 원, 생육환경개선, 영양공급, 병충해 방제, 군청 내 존심당 아문 보수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봉래면 봉래사에 1억 2800만 원, 금산면 송광암에 1억 5200만 원입니다. 금탑사 비자나무숲 상시관리에 1500만 원, 외나로도 비자나무숲 상시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운 대리 분청사기 요지 복원 정비사업은 2011년 12월 23일 국가사적 519호로 지정된 분 청가 마터 1ㆍ2호기 중 2호기의 발굴, 보존처리, 진입로, 배수로 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국비 70% 반영하여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능가사 사적비 보수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대성전 단청, 내삼문 단청, 비각풍판 보수를 위해 1억 7800만 원, 두원면 소재 무열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송씨 쌍충 일열각 해체 보수 및 사 주문 단청 보수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강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가사 원음료 개축 설계비 및 능가사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가사는 보물(대웅전, 동종), 유형문화재(사적비, 목조 사천왕상, 추계당 및 사영당 부도) 등이 있는 곳으로 현재 능가사 일원에 문화재 보 수정 비 공사가 발굴조사와 더불어 국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찰 전체 가람배치가 미비함에 따라 능가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부분별, 연차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탑사 극락전 주변정비 사업은 소방차량 등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행로를 확보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주변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관광 고흥 홍보입니다. 내년에는 4월 20일부터 6개월간 순천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1800만 원 증가 된 총 18억 1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17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만남의 광장 인건비 등으로 34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김일 밥상 등 밥상 메뉴판 제작에 450만 원, 우천 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우의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 네이버ㆍ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상의 관광고흥 광고비용으로 1000만 원, 순천정원박람회장 씨티 투어 버스 운영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5000만 원, 2013년도에 처음으로 조성할 예정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시군 출 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당 1억 5000만 원 등 매년 60억 원을 조성하여 시군 숙박시설 신축, 개축 자금으로 저리 융자 예정, 순천정원박람회장 내 고흥관광 안내소 설치 및 관광객이 편리하게 고흥군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무인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관광 안내 시스템은 박람회가 끝나면 만남의 광장으로 이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29개소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 관리, 유지보수비로 1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등에 고흥을 홍보하기 위한 여행박람회 참가 및 운영비로 6206만 원,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행사 참가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가 활동 수당 으로 7467만 원, 단체복 구입비로 600만 원, 해설 역량 강화 스킬업 교육비 100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비용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관광 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 공공요금 등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축제추진 위원 회 및 자문 위원 회 수당 으로 1030만 원, 2013 고흥 우주항공 축제 4억 8000만 원, 유자ㆍ석류축제, 천등산 철쭉 축제 등 계절별 축제 지원비로 1억 원 등 6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도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표지판 185개소 유지관리비 및 외국 어 미표기 50개소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여행 혜택을 주기 위한 여행 바우처 사업비로 2900만 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남도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도 섬 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하고 있는 365 풍물장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운영 예산 입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로 및 사무실 주변 제초작업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종에 1억 71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 행사, 천문학교 개설, 정월 대보름 달 관측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 망원경, 보조 망원경, 빔 프로젝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로 3700만 원과 고흥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람객이 집중적으로 관람을 요구할 시 대기실에서 고흥 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창만 간척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광특 7억 원, 군비 4억 6700만 원, 총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에는 중앙광장 앞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신축하고 우리 군 토질에 맞는 조경수 식재와 야생화를 심어 군민 및 관광객의 휴식 공간 제공과 특산품 판매장, 오토 야 영장 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쪽,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시설비 로 광특 3억 원, 군비 2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양 선정 머드림픽 기반조성 사업비로 광특 2억 원, 군비 1억 3400만 원, 총 3억 3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입구 행사장 진입도로 보강공사와 전통문화 체험장인 똘방천 복원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광특 6억 원, 군비 4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로개설구간 아스콘포장 및 기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화장실 설치, 상수관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 과 학생 수련원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위원 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6쪽, 민박 개보수 사업은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2억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도 가족의 섬 개발 사업으로 광특 2억 원, 군비 1억 3400만 원, 총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마무리 사업지구로 조경수 식재 및 야생화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여 우도 가족의 섬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327쪽,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1억 84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해수욕장 안전 운영을 위해 여비 120만 원, 해수욕장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해변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으로 해변 축구대회에 2500만 원, 해변 가요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6500만 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 1억 5167만 원, 총 2억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경관 관리로 가로미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실시간조회 관리 시스템 구축, 경관 평가자료 수집 및 가로미관 선진사례 수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록대교 야간경관 등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등 관내 8개 경관 시설물의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617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옥외광고물 실시간조회 관리 시스템은 옥외광고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57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에 게시물을 달 수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330쪽,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페인트 도색과 국도 4차로 조형간판 시설물 안전관리 보수, 그리고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디자인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로 디자인개발 추진 보고 서 차트제작, 공모 작품 모음집 제작,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계도서 제작 등 10건에 2040만 원과 공공디자인 운영 위원 회의 운영 수당 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에 불법 유동광고물 및 경관시설물 주변 정비 인건비 913만 원, 좋은 경관 만들기 및 옥외광고대상 참가작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실시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40만 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개선 사업비 1억 원과 노후 현수막 게시 시설 신규 설치 8개소에 8800만 원, 현수막 게시 시설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총 2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천문과학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 수당 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기본 경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2012년 대비 4249만 원이 감소한 843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계 기본 경비 로 복사용지, 사무실 소모품, 신문구독료, 급량비 , 공공요금 등으로 2069만 원, 국내 여비 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획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88만 원과 국내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관광시설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254만 원과 국내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개발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254만 원과 국내 여비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1050만 원과 국내 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과가 추진하고 하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 한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5쪽, 고흥 설화문화 자료 집성은 올해 해야 합니까?

예, 저희가 설화문학관을 개관하게 되면……

설화문학관은 언제쯤 개관하게 될 것 같아요?

2016년이 준공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개관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연될 것 같은데 내년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내년에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화문학관이 준공되면 전국의 설화문학이 전부 들어와야 합니다. 금년에 전설, 민담, 신화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폼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시군의 설화문학이 없는 곳이 제작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금년에 해야만 2014년에 다른 시군, 2015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고흥 문화예술인 조명 사업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문화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의 문화인을 재조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송경석 위원 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 올린 대로 저희가 첫 번째 대상자가 동초 김연수 선생 동편제입니다. 두 번째가 목일신 작가도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분들 위주가 아니고 고인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걸 장군 묘지 공원화 사업은 임난 때 공을 세우신 분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나머지 안 된 분들도 많죠? 임난 때 장군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장군이 많습니다. 여기가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이라는 곳에 장군 묘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석산 허가가 나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는 개발했던 석산 회사에서 부담시킬 수 없나요?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성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316쪽, 고흥관광 사진액자 제작 및 배부 1500만 원인데 고흥군 사진공모전에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 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편성했습니다만 고흥에 와서 고흥관광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와 기념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려면 이왕에 액자에 넣어 주면 좋은데 사진만 보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당이나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고흥을 알릴 수 있는 액자가 하나씩 걸려 있어야 홍보 효과가 있는 거 같아서 해 둔 겁니다.

317쪽, 관광고흥 우편함 제작은 무엇입니까?

우편함 제작 사업은 강화도 같은 곳을 가면 우편함을 제작해 놓고 강화도에 다녀가 후 3～6개월 후에 우편엽서를 남기면 나중에 보내주는 것으로 그걸 받아 보고 관광객이 다시 오게 하는 효과로 벤치마킹으로 해 봤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일단 엽서가 있으니까 우리 군의 10경이나 문화재를 엽서로 만들어서 고흥에 왔다는 것을 자기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져가고 받아보면 새로운 맛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은 매년 해왔던 것 아닙니까? 매년 했던 걸 또 합니까?

저희가 조형물 금형을 새롭게 하려다 보니 예산 을 조금 욕심냈습니다.

326쪽, 진지도 대피소 리모델링은 언제 사업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요.

대피소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민박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준공이 끝났습니까?

준공은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한 1～2년 만에 벌써 예산 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대피소로 해 뒀는데 대피소보다는 민박시설로 고쳐 주면 관광 면에서 주민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 가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산 시비공원 쉼터 보강 사업은요?

여기는 관광객이 연륙된 뒤로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일부만 시설돼 있고 일부는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안전하게 하려고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해수욕장 정비 11개소 2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현재 해수욕장 마을이나 단체에 임대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임대한 사람들이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 어디나 해수욕장 때문에 지자체가 큰 비용을 투자하고 세외수입 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백사장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갑자기 모래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리고 관광객은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래를 이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를 줬으면 임대받은 업체에서 한다면 마을의 트랙터가 있으면 간단히 쉽게 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만큼은 자연 자원으로서 보존도 할 의무 도 있고 앞으로 운영도 하므로 저희가 명품 해수욕장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송림 보호도 하고 백사장도 안전하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리 주체가 마을이다 보니 마을이 고령화가 돼서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전문 적으로 마을에 도움도 주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체나 마을은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요. 임대받은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 본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일괄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흥은 우주다 보수는 송경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고요. 그 아래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야간경관 시설 유지관리, 국도 4차로 조형간판 시설물 안전관리 보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국도변에 굵은 간판은 다 불법이죠?

예, 사실 옥외광고물법에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관할 국도 사무소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제작한 것이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것이 있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용은 고흥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간판인데 왜 따로 예산 을 세워 합니까?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땐 똑같은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326쪽, 시호도 선박운영 인부임 1400만 원인데 2명으로 하루에 3만 5000원으로 우리 군은 기간 제근로자 규정에 3만 5000원 줍니까?

기간 제근로자라고 하면 사업 성격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 3만 5000원인데 사실 지금 시호도 사업은 저희가 섬 관광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는 선박운영이기 때문에 군에 근무하는 기간 제근로자에 준하는 규정보다는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문 가인데 3만 5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위탁하면서도 인건비 문제가……

배는……

저희가 감척 어선을 도선으로 등록 시켰습니다.

기계로 합니까, 노를 젓습니까?

기계로 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잘 아는 분이 해야 하는데 전문 가는 하루에 공장에서는 몇십만 원씩 받고 하는데 하루에 3만 5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이건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우리 도화면 발포리 같은 경우에는 군하고 해상국립공원하고 교환했죠?

예.

그런데 해상국립공원에서 할 때는 입찰 로 해서 관리가 잘 됐는데 우리는 마을에 주다 보니 예를 들어서 평상 요금이 다 달라요. 이런 것은 군에서 입찰 하든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번영회, 이장단, 부녀회에 하면 좋은데 마을에 주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번영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발포 마을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은 세입 예산 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7쪽,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 세출 예산 규모는 국비 3084만 8000원, 도비 6951만 3000원, 군비 11억 601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648만 2000원이 감소한 총 12억 66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록 관리 및 인감관리 예산 으로 종합민원실 및 16개 읍면, 2개(소록, 시산) 출장소에서 주민 등록 및 인감 관리를 위한 주민 등록 증 발급 수수료 , 각종 서식, 전산 장비 운영 소모품, 민원처리 인증기 구입 등을 위한 주민 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7149만 원, 인감관리 일반운영비로 3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여권 행정운영비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2010년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운영비로 국비 1560만 원을 지원받아 여권발급 각종 소모품 구입, 여권 업무추진 여비 등의 경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2700건, 2011년 2415건, 2012년 현재 2118건 등 총 4년 동안 7223 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송인숙 위원 , 장세선 위원장 과 사회 교대) 다음 509쪽, 민원실 운영 및 환경 정비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각종 신문, 도서구입, 자판기 운영, 제복 구입, 환경 정비, 전산 장비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654만 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쪽, 정보 공개 모니터링단 워크숍 행사실비로 50만 원, 민원 대기실 및 상담실 텔레비전 구입 400만 원 등 민원실 운영비로 총 5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1249만 4000원을 지원받아 읍면 업무처리 운영비로 배부코자 편성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농지, 산지, 환경 등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지보전 부담금 을 도에서 배정받아 농지보전 실태 및 사후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농지 확인 네비게이션 구입비 150만 원 등 총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지적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3132만 원, 전산 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1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측량 검사의 적정성 제고와 실제 측량 성과 결정 으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GPS 기기 구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 사업을 위한 각종 도면자료 출력용지 구입, 마을 안내지도 작성, 도로명 주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611만 2000원,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 변경, 누락분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편입토지 측량비로 1억 692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확보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마을 간 연계 구축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도로명 새주소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및 포스터 제작 사무관리비로 675만 원, 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을 위한 농지, 산림, 문화재, 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자료 용지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일반운영비로 2820만 6000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을 위한 신청 서 제작, 위원 회 운영비 등으로 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로 2247만 6000원,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검증 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는 사실상 평가 위원 들의 수당 인데 경상비를 낮추기 위해서 시설비 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쪽, 부동산 관리에 따른 토지기록 전산자료 출력용지와 마을별 토지 도면 출력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876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건축물 관리 예산 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를 위한 각종 건축허가 현장 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업무 배상 공제회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81만 2000원, 주택 민원 현지 조사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로 300만 원, 빈집정비 사업비로 동 100만 원씩 50동 5000만 원,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따른 경매 및 압류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련 우표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3만 5000원 등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비로 총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미등재 건축물 등록 관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예산 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교재 제작, 종사자 구충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870만 원, 위생업소 안내문 및 신고증명서 발급 우편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관내ㆍ외 위생업소 지도 단속 국내 여비 270만 원, 위생교육, 간담회 참석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5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원, 9미 지정식당 메뉴판 등 위생 용품 등의 일반운영비로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각종 군 대표 음식 참여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50만 원, 모범음식점 영업자 세계 음식문화 축제 견학 참가비로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 남도음식축제 부스 및 인테리어 제작 등 행사 관련 시설비 150만 원, 위생업무 추진 스캐너 구입비로 1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중점 관리업소 위생용품 지원, 식품위생 달력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부정 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으로 3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국비보조 사업비로 372만 원,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도비보조 사업비로 1220만 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 도비보조 사업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시니어 감시단 활동 일반 보상금 으로 국도비 포함 88만 원,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축 공공운영비로 국비 포함 92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 영업자 교육 교재 등 일반운영비 885만 원, 소비자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 보상금 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페스티벌 견학 참가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행정 운영 경비 입니다. 복합민원계 2654만 4000원, 지적계 1896만 원, 토지관리계 1516만 8000원, 건축계 1516만 8000원, 위생계 2016만 원 등 총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2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508쪽, 사무관리비에서 인감보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등록 ,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이것은 법무부 고유사무 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군비로 다 해야 합니까?

예, 법적으로 본인 서명 이나 주로 호적법은 법원 담당이고 주민 등록 번호, 인감에 관계된 것은 행 정부 소관입니다.

510쪽, 텔레비전 구입 2대 400만 원인데 다른 곳에 올라오는 거 보면 개당 100만 원, 고친 것은 50만 원에 올라오는데 민원실은 특별히 커야 합니까?

민원실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일반 텔레비 전보 다 큰 것으로 합니다.

장소가 크지도 않고 협소한 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견적을 그렇게 해 뒀는데 가격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또 같이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저의 의회사무과에서도 텔레비전을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100만 원씩, 다른 곳은 디지털로 바꿔야 하므로 50만 원씩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민원실만 대당 200만 원이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민원인을 위해 고급화하기 위해서 산정했는데 규격이나 좋은 걸로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지 행정운영은 현지 확인 근무복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별도로 필요해서 입는 건가요?

농ㆍ산지는 산불 감시원이 야전복을 입듯이 거의 현장을 매일 나가거든요. 사람도 차도 일반 승용차로 못 가서 고약한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세 명에 대한 피복비를 세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 복이라고 합니까? 산불요원들에게 별도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제공이 안 되니까 필요에 의해 피복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명판 유지관리,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예산 들여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 태풍 때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520쪽, 모범음식점 영업자 세계음식축제 견학 30명, 10만 원씩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영길 46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다 보니 100% 참여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면 괜히 못 가는 분들에 한에서 위화감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영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소 손 소독기 구입은 예전에 신종플루가 와서 거의 모든 업소에 설치 안 했나요?

강영길 모든 설치한 업소도 있지만 요즘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50인 미만인 업소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 씻기가 전염병 예방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각지대인 어린이집에 설치했습니다.

올해 새로 허가가 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강영길 올해는 산업과학고 앞에 한 군데 생겼는데요. 거기는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사각지대라도 작년에 신종플루가 왔기 때문에 심지어 작은 식당에 설치돼 있었는데 5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안 됐다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영길 보건소 에서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곳을 저희가 찾아서 설치하기 위해 세워놨습니다.

보건행정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강영길 예를 들어서 개수가 두 개씩 필요한데 하나만 설치한 곳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보호 구역 표지판, 518쪽, 어린이 식생활 안 전보 호 구역 표지판은 뭐가 다릅니까?

강영길 이게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설치한 간판이 있고요.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 예를 들어서 문방구, 식당, 분식집에 붙이는 표지판이 다릅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파란색 간판으로 음식점이라고 해서 세워 놓은 학교 주변에 붙여 놓은 표지판이고 나머지는 업소에 붙이는 표지판이 그렇습니다.

520쪽에 있는 것은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20만 원인데요.

강영길 이것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바로 주변에 붙인다는 겁니까?

강영길 200m 이내부터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나가다 보면 담배인삼공사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 안 전보 호 구역 은 개당 4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길 학교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쪽에 많이 넣어 두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똑같은 것을 나눠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민원실에 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출입하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입 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루에 100명 정도는 오지 않나 싶습니다.

100명이요? 얼마 안 되네요.

보통 때는 그렇고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고생하시는 실이 종합민원실인데 다른 실과를 보면 그래도 출장이나 가고 그러는데 민원실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리이고 예산 도 12억 원이면 우리 사업 부서 에 조그만 계보다도 못 하는 예산 인데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식당에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780개소입니다.

그러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도 단속합니까?

강영길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따로 합니다.

그쪽은 위생계에서 안 합니까?

강영길 같이 합니다.

거기는 몇 개입니까?

강영길 유흥업소는 30개소, 단란주점은 60개소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46개소인데 나머지는 700개……

강영길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일반음식점 개수의 5% 이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강영길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을 보면 매년 찬기, 컵을 주는 것은 사업을 계속해왔는데 이런 식기 같은 것은 모범음식점만 줍니까?

강영길 아닙니다. 전 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는 곳은 많이 가는데 지정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강영길 충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홍보도 할 겸 좋습니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흥을 가보니 위생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광창입니다. 2013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예산 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저희 보건소 예산 은 금년도와 약 6200만 원이 감소한 7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년에는 보건기관을 3개소를 신축했는데 내년에는 포두면 송산보건진료소 한 곳만 신축해서 많은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예산 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가 본소 예산 으로 통합됐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항별로 나뉘었던 일부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세 가지가 주된 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567쪽, 보건기관 운영관리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기관 신축이 2개소가 줄어서 약 14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568쪽, 자산취득비도 2700만 원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운영에서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본소로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 항목만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보건기관 운영에서 특별하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5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가 금년보다 27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특히, 보건소 지붕 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건물이 지어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571쪽, 보건지소 운영은 금년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를 보면 2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입니다. 이 시설비 는 지금 이렇게 특정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572쪽, 보건진료소 운영은 전액 본소로 포함됐습니다. 5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시설비 도 역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낙도 보건진료소 화상 인터폰 설치는 사양, 시산, 득량입니다. 여기는 여성들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화상 인터폰을 설치해야 한다고 느껴서 계상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포괄)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포괄로 계상해서 필요한 사업은 더 하고 필요성이 적으면 적게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일하는데 탄력성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575쪽, 환자진료 지원이 있습니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진료소 예산 이 본소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예방의약에서 감염병 예방이 5억 4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한센인 피해 보상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예방접종이라든지 영ㆍ유아 뇌수막염접종이 추가됐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579쪽, 방역소독입니다. 1400만 원이 증가한 4억 167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읍면에 방역 전담반을 운 영해 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에도 신경 써서 1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 예방접종도 1억 6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583쪽,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내년에 신설했습니다. 3억 55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약 196명이 저희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196명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이 편성됐기 때문에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쪽, 방문 진료 관리에 2000만 원 증액시켜 8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방문보건 인력 육성에서 포괄로 돼 있습니다. 589쪽, 암 환자 관리도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도 포괄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방, 건강검진, 방문 진료로 나눠있던 예산 이 한 군데로 집약했습니다. 591쪽, 심ㆍ뇌혈관 질환관리 사업도 포괄입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595쪽, 정신보건센터도 1200만 원 정도 예산 을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39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597쪽, 치매 조기 검진도 포괄로 계상했습니다.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99쪽, 건강증진에서는 1억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03쪽, 노인건강 장수 체조는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608쪽, 국가 암 관리가 1억 66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611쪽, 모자보건 지원은 2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8억 7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 예산 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예산 을 포괄로 많이 편성했는데 항목대로가 아닌 보건소 입맛대로 예산 을 쓴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예산 에 없어서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일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업은 약간 더 예산 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은 조금 남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실적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부 드리고, 다음에 위원 님 보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종목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포괄보다는 목으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치매이야기나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관계자분이 치매 팔찌가 있다고 했었죠? 그 뒤로 제가 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실제로 면 직원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같은 면사무소 관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큰 실망을 했는데 읍면 사무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각 실과소, 읍면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건소 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이 많았고 보건소 에서 하는 일도 알려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00쪽, 건강걷기대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건강걷기대회는 해마다 하고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읍면에 있는 건강체조팀 등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죠? 일반 군민들은 별로 참여 안 하죠?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아니면 위원 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평생학습사업소 예산 을 보면 50억 원에서 군비가 43억 원이네요. 그렇죠?

예.

군비를 가지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많이 투입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 자신 있으시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세수를 내서 쪼개서 쓰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하면서 651쪽, 초중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한 1억 원 정도 하는데 전체 학교에 알려서 많이 옵니까? 몇 명이나 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651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 안 나온 거 같은데 예산 에 나와 있네요.

거기에는 양식이 없어서요.

교육청 에서 준겁니까?

예.

우리 예산 으로도 각 고등학교에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 에서 1억 원을 줘서 무엇을 합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주고 또 군비로 주고 왜 두 번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주로 미국이고 영어입니다.

시골에 시집 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옛날하고 현재하고 실력이 향상됐습니까? 안 알아봤죠? 그냥 강의만 하고 돈만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657쪽, 시설비 청사 노후 창호교체 4500만 원인데 작년에 준공식 했죠? 그런데 낡았다면 말이 안 맞죠.

아니, 도양읍 남부 도서관 입니다.

창호 교체하는 데 4500만 원이나 듭니까?

남부 도서관 이 96년도 건립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창호지는 도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창문 문틀을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방시설 법정 방화관리, 정밀 소방점검, 소방 안전협회 연회 비가 있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도양읍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요. 도서관 에 많이 옵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박상율 4층 건물입니다.

4층이면 아이들이 많은데 소방 관리사가 없습니까?

박상율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박상율 소방교육을 직접 받고 이수합니다.

이수 하고도……

박상율 수료증을 받아옵니다.

그렇죠. 수료증보다도 요즘 합격해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합니다.

박상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 교육을 확실히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박상율 예.

예산 이 들더라고 생명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워 충분히 소방 훈련도 하고……

박상율 1년 분기별로 정신교육으로 하고요. 실기 교육은 금년 12월에 계획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659쪽, 매년 도서 구입비를 2억 원을 씁니까?

예, 매년입니다.

지난번에 몇 권 구입한다고 했죠?

임고은 연간 1만 7000권정도 6개 도서관 에 구입합니다.

6개 도서관 에요?

임고은 예.

그러면 몇 년째 구입하고 있죠?

임고은 지금 개관 이후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 도 하고 있잖아요. 북부, 남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은 안 한다고 치고요.

박상율 작은 도서관 3개소와 큰 도서관 중앙, 남부, 북부 6개로 해서 저희가 중앙이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반 정도는 중앙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투자해야 끝납니까?

박상율 주민 들이 신간 도서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1년에 전체 군민들이 1만 8000권 정도는 봅니까?

박상율 저희가 주로 없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하므로 구입하는 데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보지도 않는데 계속 군비를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박상율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앞 도서관 조성은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1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느 학교에 줍니까?

박상율 금년 예산 은 도덕초등학교가 확정됐고요. 포두초등학교는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도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3명이 입학했는데 더 큰 학교에 줘야 맞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최소한 학생 수가 많고 낼모레 폐교할 학교에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좀 고려해서 하십시오.

박상율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합병한다고 하는데 작은 학교 학생 1～2명인 학교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2000만 원이라도 큰 학교에 주면 좋겠습니다.

박상율 예, 알겠습니다.

664쪽, 행사실비 보상금 에 고흥군과 동흥시는 지난번에 부의장 님도 다녀오시고 두 번 교류했어요. 그분들도 아직 우리 군에 방문을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옵니까?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교류도 안 됐는데 벌써 학생들 홈스테이 운영이 됩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다음 연말에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세운 겁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 성공 아카데미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이 줄었네요.

일반 군민은 등록 부가 있고, 직원은 지문인식기로 하는데 지문인식기는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 을 세웠는데요.

지문인식기를 구입 하려교요?

예, 그런데 다시 수기 등록 부로 하려고 감액한 겁니다.

지문인식기를 사용 안 하고 등록 부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

일전에 제가 북부 도서관 여름에 비가 많이 샌다고 했는데 방수 예산 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내년에 무슨 예산 으로 방수하려고 합니까?

박상율 저희 도서관 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사하려면 예산 이 있어야 할 텐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7쪽, 연구개발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 요즘은 개인 블로그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구축ㆍ운영하고 있는데 아니면 청사 내 전산 직원을 활용하거나 하면 될 텐데 굳이 600만 원 예산 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운영비를 보면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전산 직원도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관리담당이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김중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군민을 위한 기획 공연에 금년대비 576만 원이 증가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는 재료비 일부와 강사 수당 읍면 분을 추가하여 2474만 원이 늘어난 2억 7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문화회관 운영은 금년 공공운영비 집행에 대비하여 1800만 원이 감소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1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688쪽, 시설비 에서는 지난달 15일 상반기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문화회관 수 영장 사용물을 재활용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용으로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89쪽, 팔영체육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9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체육관 실내 흡음 시설비 3000만 원, 지붕 방수 공사 2000만 원, 지하 물탱크 교체 3000만 원, 음수대 이설비 1000만 원 등 당장 필요로 하는 시급 사항에 대해 수리 및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692쪽, 공설운동장 운영은 지난번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박지성운동장 사계절 잔디 덧파종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군민회관 운영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 조성 때문입니다. 693쪽, 생활체육공원 운영은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취득비에 사계절 잔디 관리용 잔디 깎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은 금년 연료비 가 적게 소요돼서 1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695쪽, 김태영 축구장 운영은 금년에 잔디 깎기 브러싱 기계를 8700만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 대비 내년 예산 이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696쪽, 김일 체육관 운영은 체육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김일 선수 흉상 마네킹 제작 설치와 음향 조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모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체육 산업 육성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조성 체육진흥기금 15억 원 포함해서 17억 2700만 원을 편성했고, 체육대회 지원에 군 체육회 운영 등 7 건의 민간경상보조 8200만 원, 도민체전 출전비 등 모두 25건에 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체육진흥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699쪽, 도민 생활 체육대회 참가는 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두 개의 분야에서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 체육 시설물 관리에서는 8500만 원, 선수 및 전문 지도자 육성에 1억 5700만 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 6600만 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6600만 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 3100만 원 등 모두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 9500만 원, 저희 사업소를 운영하는 기본 경비 입니다. 702쪽, 기금 전출금 1억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923쪽, 체육진흥기금 운영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과 이자 수입을 이용해서 우수 체육선수 지원 1000만 원, 우수 학교 지원 10개교 4500만 원을 지출 하고 18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34쪽, 계속비 는 1건으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추경에 40억 원 편성 안 됐었나요?

4억 원입니다.

금년에 40억 원 다 돼 버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685쪽, 기록보전용 카메라가 특별한 카메라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는 똑딱 카메라인데 성능이 저하돼서 조금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요즘 휴대폰, 디지털카메라도 선명하고 좋던 데요. 1000만 원짜리 카메라가……

한 사람이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조작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아마 2000～3000만 원 할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687쪽, 행사운영비에 문화 동호인 어울마당 정기 발표회가 있는데요.

서예와 사물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호인끼리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장소 제공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수막, 초청장, 홍보 유인물 제작까지 군비로 해줘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때 필요로 한 것이 매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행 적으로 해줬다 그 말씀이죠?

예.

앞으로 제고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1쪽, 체육관 실내 소리 울림 흡음시설은 몇 년 동안 예산 투자해서 수리 해 오지 않았어요?

예,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불량해서 전 소장님 계실 때 플랜카드 재활용해 보니 70%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 예산 을 투자하면 내후년부터는 흡음시설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예, 흡음판하고 무늬 있는 천을 설치하면 거의 잡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6쪽, 김태형 축구장은 공사가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김길진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년 전이네요.

김길진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 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준공을 엊그제 했는데 다시 우수 관로 공사를 하고 시설 보수하고요?

김길진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김태형 축구장 고저 높이가 한 7～8m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빗물이 운동장으로 쏟아져서 운동장 자체는 잘 돼 있는데 기존 테니스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흘러들어서 그 관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관로 개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김길진 작년에는 그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김길진 예,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방품림 시설과 시설장비 보관 창고했었습니다.

하여튼 뭘 하긴 했어요.

언덕 하자 보수를 했던 거 같은데요.

옹벽도 들어가고 공사도 했던 것 같은데요.

김길진 당초 그 언덕 자체에 설계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하자 보수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 자체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감사 나갔을 때 지적했잖아요. 보수할 때 같이 하라고요.

김길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덕 무너진 곳은 하자 보수했습니까?

김길진 언덕 무너진 것은 그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에서 김일 선생님 체육관은 언제 준공됐어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이면 우리 군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김길진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고 왔는데 지붕이고 그 아래 바닥도 흉물스럽게 날아갔는데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김길진 예.

설계를 잘 못 했으면 설계를 맡겼던 업자가 그리고 공사 시공자가 잘 못 했으면 감리를 맡았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지만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길진 현재 보수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는 경리계에서 입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곧 입찰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한 강풍이 불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김길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은 엊그제 시설했는데 이것도 설계에 안 들어갔었단 말입니까?

김길진 아니요, 당초부터 히트 냉난방기라고 큰 체육관은 천장에서 내려온 냉방기고요. 별도 작은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올린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체육관으로 한 것은 시설비 로써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던데요.

김길진 예, 에어컨이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유품전시실이나 영상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김길진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 이 없다 보니 한 대 올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관 시설할 때 기존에 갖췄었어야 하는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 그 말입니다.

김길진 그때 당시 예산 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쪽, 전국(도) 체육대회 홍보물 설치 70만 원씩 20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김동현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개첨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70만 원이면 플래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김동현 플래카드, 안내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

여기는 홍보물 설치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인데, 우리 관내가 16개 읍면인데 어떻게 20개소를 설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김동현 여기는 대회에 따라서 홍보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읍면은 안 되고, 행사하는 장소나 다수인이 올 수 있는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에요?

김동현 전국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요?

김동현 예.

예를 들어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종목별로 하므로 그때그때 설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김동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7쪽, 천경자 전시관은 폐지 안 했습니까?

아직 폐지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전시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물탱크 고장 때문에 임시로 남포미술관에 수장했다가 다시 수리 해서 들어옵니다.

김길진 아직까지는 전시 안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 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써 무인 경비 수수료 입니다.

세콤 이런 것 같은 거요?

김길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지할 것으로 작년부터 유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술계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석면관리 용역(문화회관 등)은 오전에 재무과에서 석면관리 용역비 로 60개소를 책정했는데 여기는 따로 인가요?

김길진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 이 법이 내년에 법률 에 적용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의무 적으로……

공문은 어디서 옵니까?

김길진 공문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8개소를 책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개소 100만 원이네요. 재무과와 중복으로 안 되게 하십시오.

김길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서초등학교에서 와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